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3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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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가.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51번부터 57번까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54번, 261쪽입니다. 구 장항선 자전거 도로 및 태양광 발전사업,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선장, 도고, 신창 일원 쪽으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폐철도 부지에다가 태양광발전 시설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민자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양4동부터 신창, 선장, 도고를 다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선장지역하고 도고지역이 그 당시에 반대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온양4동하고 신창은 공사가 시작되었고요.중간에 도고신언리 쪽에 다시 협의 가 돼서 추가적으로 도고지역이 1㎞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선장 지역만 개발행위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선장 지역은 마을 관통이라든가, 마을 바로 주택가 인근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저희나 민간 사업체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이상 계속 반대가 심할 경우에는 그 구간은 못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행자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몇 번 봤는데 저도 가서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 관에서도 주민들 편에서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울러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안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수장리 일원까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곡교천 체육공원, 캠핑장 쪽에서 화장실 문제가 대두돼서 8개 정도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린타워부터 수장리 일원 쪽으로는 지금 화장실이하나도 없는데환경보호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도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겠고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이라든가, 곡교천 일원에 산책을 하는 사람, 시민 공통으로 쓰는 경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공중화장실 전담 부서인 환경보전과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라든가, 저희 과,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또 관리가 문제가 될 겁니다. 관리는 또 어디서 해야 되나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자리에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3개 과가 협의해서 관리까지 이렇게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재영

최재영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검토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구간구간 몇 키로, 몇 키로 해서 설치를 요구하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또 하나, 제일 민원이 되는 것이 도로 문제거든요. 도로과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마을안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마을안길이 마찻길인데 실질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그런데 그 길 자체의 소유가 마을 주민들의 지분률이 내 땅도 걸치고, 또 옆 집 땅도 걸치는데 그 부분이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되어 있는데 전에는 포장되어 있던 도로도 파손이 되면 4～5년 전부터 전에는 그냥 도로 포장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사용승낙서가 꼭 필요하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포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편은 계속 주민들이 그 불편을 안고 가는데 사용승낙서에 대한 대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안길은 비 법정도로라 현재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일 경우에 최근에는 소송이라든가, 토지 소유가 상속이 되었거나 제3자가 경매에 낙찰이 됐을 경우에 전혀 지역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에다가 보상 요구라든가, 손해배상, 또 사용료, 이런 민원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에는 토지소유자한테앞으로 개량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서는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동네 부락 대표라든가, 토지 소유자라든가, 저희 시가 서로 간에 합의가 잘 돼서 공동으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만히 대화로 해서 현재로서는 해결해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원만한 대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서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행정의 전달자 역할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게 법정도로가 아니고 마을 안길 도로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마을 떠나신 분도 있고, 그 후손까지 쫓아다니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는것인데 사용승낙서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잘 아는데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임시방편으로 메울 수는 있어요.메울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안책을 찾으셔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자료번호 53번, 259쪽 봐 주십시오.아산시를 경유하는 고속도로 건설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면 서부내륙 고속도로, 또 하나는 아산～천안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아산～천안 고속도로는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맞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 포승에서부터 부여, 그 다음에 익산까지 가는 총 137.7㎞, 1단계는 평택～부여까지가 94.3㎞고 2단계 부여～익산 구간은 43.4㎞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6,000억으로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22년에 1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특히 평택～부여 구간 중에 부여하고 청양지역은 산악지 통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예당저수지주변 이고요.이쪽에서 산악지를 통과하다보니까 환경 훼손이 많이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인데 환경부에서 최근 8월에 2차 보완이 됐어요.그래서 환경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보름 전에 국토부를 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완대책을 협의해봤는데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하고 보상이 착수되는 것으로 현재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당초보다 좀 지연돼서 2024년 정도에 1단계 구간만, 나머지 2단계는 당초부터 2028년에 착수해서 2032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덕

이상덕위원

민원 접수에 있어서 인주 쪽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의 주요 민원은 인주 공세3리가 아시겠지만 아산방조제라든가, 인주에서 둔포 가는 34번 국도 사이에 동네를 360。로 도로가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한 17가구가 되는데 저희도 주민 대표라든가, 사업주 측하고도 계속 같이 대화를했었는데주민 들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있고요.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 대표로서는 마을 소득사업,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 당시에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현재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관내에서는 인주 공세리 쪽 말고 나머지 쪽에서는 큰 민원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세3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계속 사업주 측이라든가, 주민 대표하고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민원 중에는 공세리3리, 위쪽으로는 월선리, 그쪽의 민원 중에 기존에는 도로에 있어서 성토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설명회 때 나온 말씀인데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토공으로 하는 것하고 교량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교량으로 할 때는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구조물 통과 구간이기 때문에.그래서 그때 주민 설명회를 한 이후에 주민 대표라든가, 사업주하고 저희도 같이 대화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월선리 쪽에는교량으로할 수 없 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세3리만 민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염치 염성리에서부터 배방을 통과해서 목천읍 남천안JCT까지 총 20.86㎞를 현재는 아시겠지만 2015년에 착공해서 2022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주 냉정리에서부터 염성리까지는 7.2㎞를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도 했고요.그래서 나머지 인주에서부터 당진 송악 서해안고속도로까지는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주까지는 아산～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말에 완공 예정이고요.인주～아산 구간은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진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산～천안 고속도로 지금 배방 통과하고 있는데 근처 해당하는 주민 분들께 설명회는 하셨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주민 설명회는 여러 차례 했고요. 민원이 있는 구간이 당초에 천안 경계 휴대리에 한성아파트 그쪽 민원하고 세교2리가 좀 있었습니다. 한성아파트 민원은 아파트랑 너무 남쪽에 근접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저감대책을 요구해서 있었고요.그 다음에 세교2리 구간은 마찬가지로 마을 인접 구간인데 통풍이라든가,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교량 구간을 연장해달라, 두 가지 민원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이 제출돼서 재작년에 주민하고, 권익위원회, 저희 아산시하고, 사업주, 4개 기관이 모여서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세교2리 구간 같은 경우는 교량을 연장하는 것을 반영했고요.다음에 한성아파트 일원은 환경저감대책으로 방음벽이라든가, 방음터널, 그 다음에 녹지대,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가 합의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잘 협의가 되었고요.민원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롯데캐슬 쪽 주민들 교량 위로 가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사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게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께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캐슬 주변에도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 현황 맨 밑에 있는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학교가 이번 8월 달에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요,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회전하는 차로하고 횡단보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회전하면서 동시에 우회전 차량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래서 지금은 한 학년 밖에 안 다녀서 아이들이 많지는않지만이게 차후에 계속 2～3년 지나 가서 3학년까지 꽉 차다 보면 아이들이 1,000명 넘게 이렇게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구간은 학생들이 진짜 목숨에 위태로움을 느껴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에 인도가 설치된 부분을 보면 좌측은 자전거도로, 우측은 인도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부분하고, 인도로 가야 되다보니까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로 안 가요, 순진해서. 그래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인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한번 힘들게 모산중학교를 설립하고, 그 과정에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 과정은 조금 너무 성급하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측에서도 연락이 왔고, 또 개교가 바로 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아침 등교시간에 나가봤어요.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교통지도를 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학교 진입로 쪽으로 교통섬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한번 또 건너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있는데 학생들을 태운 학원 차라든가, 일반 학부모 차가 거기에 정차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보도고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이설이라든가, 횡단보도 이설은 경찰서하고 협의 대상입니다. 그것도 협의를 할 거고요.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이설 문제는 교통행정과 쪽에 저희가 이미 의뢰를 했고요.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병행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그런데 실제 저희가 아침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또 보도는 많은데.그래서 실용적인 면에서 차라리 자전거도로는 학교 가는 교직원 차가 상당히 많지 않거든요.자전거는 도로로 가고 양쪽을 다 보행자 통행했으면 어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요청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은 개선을 해주겠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사합니다. 거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그 부분은 아산시에서 잘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앞으로도 모산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신청한 자료 53번 아산시를 경유하는 고속도로 건설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평택～부여～익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이 부분을 먼저 과장님한테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평택에서 아산～부여～익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는 화물이라든가, 트럭이 주가 될 확률이 높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 도로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목적, 아니면 승용차가 많이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톨게이트 위치거든요.톨게이트 위치가 저희 시랑 협의를 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톨게이트 위치가 아산시와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중요하냐에따라서 지나다니는 차량, 또는 관광객들이 아산에 얼마큼 들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은 미리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부여에서 아산시 통과 구간 중에 IC 계획은 영인 월선리 피나클랜드 앞에 현재 인주IC가 예정되어 있고요.그 다음은 도고 효자리 경계 쪽에 예산 신암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 효자리 사거리에서 차로 한 1분 정도 합덕 방향으로 국도32호 쪽에 효자리 사거리에서 한 2～3분 정도만 가면 거기에 예산IC가 예정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당초 계획이었던 IC를 저희가 신창면 가내리 국지도 70호선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선장에서 염치 구간 중에.가내리 3리를 통과하는데 그쪽에는 양쪽에 중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장·신창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충남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사업주 측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긍정적이냐 하면 당초에 IC는 다 어떤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영업소인데 앞으로 2021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IC가 무인화 됩니다. 무인화되기때문에 그러면사업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무인화 쪽으로 하다보니까 용지도 줄고, 건물 계획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사업비 절감액을 반영해서 가내리 쪽에 신창IC를 설치해주겠다, 이렇게 현재 국토부 담당 부서라든가, 충남도하고는 현재 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답변은 이게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 재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오면 그때 반드시 그것은 충남도하고 같이 거론을 해달라, 현재 그렇게 진행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충남도도 같이 저희랑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이것은 양보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도로가 한번 뚫리고 나면 후에, 아니면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관철을 시켰을 때는 되지만 추후에 교통량을 봐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과장님뿐만아니 라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 국회의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저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자료번호 56번 263페이지, 회전교차로 이용 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본 위원하고, 그 다음에 맹의석 위원도 계시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관광호텔 사거리입니다. 도로과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관광호텔 회전교차로는 2016년도 8월 말에 준공이 돼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이후에 한 3개월까지는 하루에 10건 이상씩 계속 민원이 전화민원이든, 방문이라든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홍보라든가, 이용자의 이용방법 숙지가 잘 안 되었거나, 이런 것으로 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후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원이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했지만 현재 불편 민원 신고가 다섯 번, 현재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2016년 9월부터.그 정도가 들어왔었고, 아마 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거기가 이용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수월하게하시는데이용 방법을 잘 몰라서 멈칫거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용방법이 중요한 것은 양보운전입니다. 회전차량이 있을 때는 진입을 하지 않고 대기했다가 그 사이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작정 끼어들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상당히 체증이 오고요.두 번째는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진입할 때는 좌회전, 진출할 때는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야 서로 차량 운전 이용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방향지시등 없이 중간에 그냥 서버리니까 그런 혼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시정뉴스, 전광판, 그 다음에 택시·버스 운송회사, 그 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의 리·통장 회의라든가, 모든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홍보 동영상을 계속 게시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지금 아시겠지만 약간 개선 공사를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그래서 용화동에서 역전 방향의 우회전 차로 공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우회전 차로 하나를 설치할 것이고요.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면에 우회전 전용이라고 유도선을 현재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완료할계획으로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주민이 불편하다거나, 또 시설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연구원, 관계 전문 기관에 계속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사용방법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이 감내해야 될 문제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다행히 용화동 굴다리 쪽에서 역전 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그쪽도 교통량이 많지만 지금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역전에서 시민로 쪽, 저희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우회전 차로가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가보지 않으셨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교차로에서 역전 방향으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3차로씩 해서.

재만

황재만위원장

역전에서 시민로 쪽으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회전 차로를 주고 있고, 역전 방향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오면 시민로는 4차로예요.그러면 부과 차로를 하나 더 줬을경우에는다시 거기서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회전 전용으로 차선을 그려서 우회전 할 차량만 그쪽으로 빠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많은 차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려니까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서 보니까 교통량이.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차선을 하나 해서 우회전 차만 거기로 갈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지금 문제가 아시다시피 출근시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퇴근 시간도 문제지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래서 거의 막히다시피 되는데 우회전 차량은 거기에서 거기 가려고 계속 서서 기다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회전 차로를 하나 확보를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운전하시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회전교차로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차량에는 에이필러라고 해서 사각이 생깁니다, 기둥.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운전을 해서 우회전할 때 보면 그 기둥에 횡단 보행자들이 다 가려요. 그러니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45도 대각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횡단하려는 사람이 기둥에 딱 가려서 안 보여요.그러면 살짝 부딪히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횡단보도를 너무 많이 미루면 보행자들이 또 너무 크게 돌아야 되니까 한 1m 정도나 1.5m 정도만 뒤로 미뤄놓으면 차량이 빠져나갈 때 차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보행자를 보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경우가없을 것 같아요.저도 회전교차로를 가면서 이게 너무 붙어있다 싶거든요.그러니까 정확히 고개를 내밀거나 양쪽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서 있거나 살짝 오는 것은 거의 못 본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의 차량하고의 접촉사고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가 50만이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제일 중요한것이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하나 짓든,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도로망이 미리 확충이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그리고 이제는 인구가 안 늘기 때문에 아산시가 50만을 가려면 17만의 인구를 외지에서 저희가 끌고 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안 느는데 어떻게 50만을 만들어요?그러니까 도로나 기반시설을 많이 해주고, 또 큰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소도로, 이런 것도 특별히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면 본 위원 생각은 도로로 많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쪽에 가면 전원주택을 짓던, 집을 짓던, 소규모 공장을 짓던, 이럴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물론 큰 도로도 좋지만 소도로 이런 것도 많이 도로로 지정을 해서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55번부터 62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