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희망키움 통장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이 40%의 60% 이상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 탈 수급한 경우에 3년 만기 후 탈 수급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수급자로.

예, 탈 수급.

예, 그렇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매칭사업이고요. 근로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본인 저축액이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5만원을 하게 되면 5만원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이고요.

지원 자격은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무 근로성실 참여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에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이다 보니까 5만원, 10만원 내는 자체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도 탈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명하셨어요?

지금 16명.

희망은 43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더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비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 총액을 내놓은 것이고요. 제가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과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지방육아종합센터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사유가 발생 안 된 그것,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중 국비 제외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해 줄 때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함돼서 다시 좀 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관이 작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시에서 인건비 4명분을 지원해줬는데 그분들이 몇 개월 먼저 그만두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30쪽부터 이어지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을 안 했는데, 2016년도 결산에도 1,200만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한 달에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건물유지비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잡아놓은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6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해서 예산 현액을 8억 6,300만원으로 잡았는데 잔액 1억 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왜 남았어요? 이월액이 억 단위로 가네? 257쪽 맨 하단.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청소시설 유지관리에서 3,500만원 그 부분은 청소시설 개보수공사가 2016년도 돼서 보수하고 조금 저기하는데 3,500만원 잡혔고요. 그리고 오현적환장 개선사업비 4억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이 1억 3,500만원 중에서 그것이 8,546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월돼서 2016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하고 가림막 설치하고 해서 4억원 중에서 남은 돈이 8,500만원이 있어서, 전체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8,546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500만원은 적환장이라든지 개보수공사한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수하는 비용이 덜 들어갔고요. 590만원은 차량유류비하고 고장수리 빈도 여기에서 남은 돈이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는 2016년도에 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에서 화장실하고 이것은 예산을 내년도에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남겼다 그 말하기 전에 공중화장실이 너무 어지러워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인력을 더 투입해서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두 분이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1명을 확보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지금 8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주말에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새벽에 가면 아무래도, 저도 새벽에 운동가서 보면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인력을 하지 않고 주간에 증설해서는 거의 청소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깨끗이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공중화장실인력은 더 보충 안 해도 그것으로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저희가 어떻게 되었든 17시에서 18시 사이에서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또 강화해서 야간에도 청소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오현적환장 8,546만 6,000원 남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교부금은 4억원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오현적환장 개선사업 2억 4,700만원이 예산 현액이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답변하실 때는 타당성 조사이지요. 오현적환장.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은 타당성 용역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이 가림막 설치하고 해서 오현적환장에 들어가고 남은 돈이 4억원 중에서 8,500만원 남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선사업에는 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8,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받으신 것은 4억원이면 1억 5,000만원 가량은 다른데.

그러니까 오현적환장내에 가림막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을 조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큰 것은 타당성용역해서 2억 얼마 들어갔고, 가림막 설치하는 데는 한 4,0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것을 뺀 나머지가 8,500만원인데요. 그 세부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 후 1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46억 900만원에서 1.93% 증가한 6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20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 9,8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84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 예산편성 후 직원 현원 증가로 인해 급량비는 3억 3,7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여비는 5억 9,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행 반환금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53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2억 9,200만원에서 9억 3,800만원이 증액된 712억 3,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업 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추가되어 1억 8,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활사업에서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분담금이 추가된 사항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9,7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는 1억 5,8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추가 발생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1억 5,8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영사업도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구비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1억 3,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의 공간부족 등 시설을 확충하고자 장애인복지관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역시 국·시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95억 8,8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9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장애인회관 외벽 발수제 도포공사 등 기능보강이 필요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8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5억 7,500만원에서 42억 5,200만원이 증액된 838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시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가경정 예산확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구매 보급지원을 위해 구비분담금 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1억 4,5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국비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액 증가로 94억 2,0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제공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지원과 기존 보조교사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액되어 총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의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18억 6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200만원이 증액된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224억 3,3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4,700만원이 증액되어 2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 지원사업으로 가정양육 영유아가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시·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4,4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사업으로 어린이집시설 안전점검 등 전문적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관 운영을 위해 시·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2,6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800만원이 증액되어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영유아의 통학차량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자 수당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200만원에서 구비분담금 1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3억 9,6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 증액된 1,239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문구독률 추가지원사업으로 현재경로당에 4종의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1종의 지역신문을 추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지역행정 정보를 어르신들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2,120만원에서 14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화된 경로당 등 복지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파, 폭우,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보수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2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국비25%, 시비 53%, 구비 22%이며 이에 따른 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6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67쪽,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번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생계급여, 구비분담금, 추경집행계획 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빠졌는데요. 생활복지국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화시설지정으로 인한 연구용역비의 경우는 2020년도 국립공원변경계획이 상정될 예정에 있어서 우리구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문화시설로 지정해서 여러가지 사업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끝낸 다음에 국립공원공단 측에 국립공원 변경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챙기고는 있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변경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정을 짓고 올린 다음에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할 때 위원님 잘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을 국·시비 보조금 같은 매칭비율은 거의 한 3, 4월 달에 기초자료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예산을 쓸 때는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로 내려주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12월 말이나 최소한 그 다음 연도 1, 2월,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확정내시를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충분히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정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입장으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잘못이 큰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상정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문화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생계급여 구비분담금 추경집행계획에 대한 질의까지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보시면 생활복지국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여비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176명에서 190명으로 변경된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전반적인 사유보다는 저희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신규직원만 5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있는 아동수당 조사나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주거비 지급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추가되어서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국립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소하고는 협의가 된 문제입니까?

국립공원 관리소에서도 저희한테 협조가 왔고요.

왔어요?

예. 직접 자기들도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비 부담금이 확정내시로, 변경내시로 거의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확정내시에서도 변경내시로 가서 구 부담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이 예산이나 재정자립도가 힘든 자치구는 전액 국·시비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매칭비율을 정해서 주니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구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국·시비로 잡아서 매칭이 날아오면 잡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부분은. 또 복지 부분은 대부분 추경이나 본예산할 때 거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90%.

시에서도 예산을 짤 때 확정내시로 우리가 예산을 받잖아요. 변경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앙이나 시에서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내시, 확정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확정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중앙부처의 사업이 일부 변경됐을 경우에 변경해서 감하거나 증액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확정내시나 변경내시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남는 부분도, 결산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 사업이 일몰이 돼버리거나 이런 사업들이 돼버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아니면 8월 달에 국비 예산이 그 사업비에 조금 남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시비까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사업인데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예산도 남겨서 보조금 반환하고, 또 구비로 변경내시로 부담금을 주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거기가 망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않을 것 대상을 뭐 하러 잡았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한파도 심했고 폭염도 심해서 혹시 또, 육안으로는 발견을 못했지만 겨울 되면 동파나 배관이 터진다든가 보일러가 망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잡아놓은 것이지, 고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2대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통학차량 대수가 국공립에 8대이고, 사회복지법인단체 1대이고, 가정이 6대, 민간이 67대입니다. 그래서 82대. 설치를 다 해야 되지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자꾸 사고도 나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런 안전사고는 없도록 많은 노력과, 선생님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주무과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급공사, 장애인회관 같은 것 할 때 밖에 것은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 경우는 잘 없나요? 저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 보통 2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경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