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9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긴급 회부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산단조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2일 하동군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대출채권 매입으로 1,8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대송산단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2018년 7월 현재 공정률 92%인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 사업비 450억 원의 추가 담보대출이 필요하며,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대출 대주 및 담보 순위를 1순위로 하고 기존대출 대주 및 담보 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조정·변경하는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1,810억 원의 약정서 상의 대주의 대출채권 및 담보계약상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후순위 2순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동시에 담보계약상 순위를 기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채권보다 선순위가 되는 추가대출 사업약정 체결에 대한 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약정의 변경약정 체결 세부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1,810억 원의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및 약정 체결 그리고 한투를 통한 부족재원 450억 PF자금 담보대출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안입니다. 괄호 1번에 기존 약정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F자금 등 문제점입니다. 2013년 5월 당시 사업비 검토 부족 등으로 필요 사업비보다 적은 1,810억 원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즉, 토석 판매비 수입금 63억 원이 과다 적용되었고 그다음에 금융비 145억 원을 당초에 계산 했는데 추가까지 합하면 약 348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고 토석채취 비용 설계가로 약 120억 원인데 이 부분이 미반영 된 사항, 그리고 시행이익 등 98억이 선투입 적용된 부분, 그리고 이자유보금 49억 원이 미반영 된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92%에서 PF자금 1,810억 원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시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64억여 원으로 공사 중단 및 유치권 설정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확정된 금액이 39억8,000만 원, 그다음에 미확정이 24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대송산단 공사완료 시까지 개발사업 자금 약 450억 원이 부족한 사항이고 마번에 2018년 9월까지 추가자금 확보 불가 시 하동군은 1,810억 원 대출채권 즉시 매입 의무가 발생이 되도록 되는 일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리를 기존 5.4% 고정금리에서 4.7% 내외 변동금리로 감액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기존 19%에서 7.7% 내외로 감액 조정을 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상환 시마다 대출약정금 2%를 조기 상환금액의 1%로 변경하고 특히 기존대출 대주 및 담보 순위 1순위를 2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PF자금 추가대출 사업약정입니다. 당사자는 대주가 한국투자증권이고 차주가 대송산업개발㈜가 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해 놓고 현재 추가대출에 반영된 부분 이자는 1년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 5.3% 내외로 적용을 하고 연체이자는 대출금리 플러스 3%해서 8.3%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수익금 금전채권 신탁 계약상 제1종 수익권, 예금근질권 설정 계약상 1순위 근질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선행조건으로는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기존 대출 약정상 하동군이 대출채권 매입확약 담보 우선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50억 원을 대출약정하고 토석채취 판매금 수입금이라든지 미확정 금액의 지출액 감소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미실행하든지 감액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토석판매금 수입금, 농어촌공사 부지비, 소송금액 그다음에 환치마을 공사비, 산지복구예치금, 이자유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번에 변경약정 체결 관련 하동군 부담 우려 저감대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 처리장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중에서 일부 조기 분양추진을 하고 진행 중인 카보닉스나 광물섬유, 위그밸리, 원유저장시설 등과 관련해서 조기 분양을 도모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가 대출약정 및 기존 대출약정 변경 비교표입니다. 추가대출 금액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출약정 기본 조건은 추가대출은 토지담보대출이고 기존 대출약정은 하동군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상환 대주 담보순위는 추가 대출약정을 1순위로 하면서 기존 대출약정 변경은 2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폭이 1순위에서 2순위로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만약에 의결이 되어서 9월에 가능하다 하면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및 추가 PF약정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정상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간선도로 공사에 맞춰서 토석채취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토석채취 부분은 내년 3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동의요청을 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8호입니다. 내용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분은 의무부담이 아니고 권리의 포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제1조에 추가사업약정 체결 및 후순위 조건에 대한 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추가사업 약정의 체결에 대한 동의, 세부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항에 추가 대주에 대한 선순위 조건에 대한 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기존약정 대주 담보 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하면서 추가대출 450억에 대한 대주나 담보 순위를 1순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이자율, 지연이자율, 중도상환 수수료의 변경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추가대출 관련 사업 약정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추가 소요 예상 사업비 부분인데 조사설계 용역비에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갈사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감리비, 최종 확정 측량 비용 등해서 18억5,700만 원이 소요가 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토목공사, 토석채취 부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공사비 추가감액 마이너스 30억 반영을 향후에 하고 폐수연계 시설 14억4,300만 원을 해서 여기에 총 239억여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성유보금 108억여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최종적으로 감액 정산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는 반영을 안 시키고 미리 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법인운영비, 이자소득세, 외부감사 용역비, 금전채권 신탁수수료, 법률수수료, 부건 대여금, 신규대출 취급 수수료 등 해서 23억5,90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세공과금에서 산지복구 보증수수료 사업기간 연장하는 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준공부지 취득할 때 최종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3억8,900만 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9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추정을 해서 75% 감면율을 적용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기존 1,810억 원에 대한 이자 1년치 85억700만 원, 그리고 우발채무로 환치이주단지 공사비를 9월 말까지 계산했을 때 이자까지 해서 판결 원리금이 22억1,100만 원, 그다음에 추가 토석채취 및 처리비 해서 36억1,600만 원, 이 부분은 기존 위의 부분에서 보고 드린 33억8,400만 원하고 합해서 약 70만㎥ 깨내고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토지보상 예상 소송가가 약 30억4,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예산은 약 463억여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대출금 잔액하고 그다음에 이자유보금 계좌에 지금 51억여 원이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4.7%로 감액 조정됨으로 해서 약 8억5,700만 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천세 대여금 중에 추가환급 받을 부분 등 해서 약 36억7,400만 원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약 426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이자 등을 포함해서 약 452억 원의 추가대출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 PF대출 관련 장·단점 등은 기존에 수시로 보고를 한 번씩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8년 9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1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승인된 계획상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2,38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2일 하동군을 미분양용지 대출채권을 매입 확약인으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여 1,810억 원의 PF자금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8년 7월 말 현재 약 92%의 공정률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450억 원의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대송산업개발㈜는 대송산업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추가 소요 사업비 45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체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약정서 1,810억 원 상의 대주의 대출채권 및 담보계약상 순위를 당초 1순위에서 후순위 2순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과 담보계약상 순위를 기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채권보다 선순위 1순위가 되는 추가대출 450억 원 사업약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2013년 5월2일 1,810억 원 사업약정 체결 당시 총 사업비 2,383억 원 중 국·도비 372억 원을 제외하면 민간 총 사업비는 2,011억 원으로 승인을 받고 자체절감 및 시행이익 등 선투입 등을 반영하여 1,810억 원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약정 체결로 인해 하동군은 매입 확약인으로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8년 경과 시점 또는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미분양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원을 매입하여야 하며, 기존 PF자금 집행 잔액으로 2018년 9월 말까지 대출이자는 지급할 수 있으나 2018년 10월 말 도래하는 1,810억 원에 대한 차환이자 지급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PF대출과 관련한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안에 대한 하동군의회의 동의 절차가 9월 말까지 진행되지 않을 경우, 10월 말에 도래하는 차환이자 수취를 못하는 금융대주인 트루프랜드대송제일차 한국투자증권 등에서는 2018년 10월 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대주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할 경우 하동군은 대출채권 즉시 매입 의무가 발생되고 금융대주는 적립되어 있는 이자유보금에서 6개월치 선취이자를 수취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동군은 대출채권 매입이나 연체이자 또는 협의이자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절차를 착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5월2일 1,810억 원에 대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관련한 사업약정서 체결에 대하여 하동군의회 의결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금번 사업약정 변경 체결은 하동군의 1순위 담보권을 2순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동군이 추가 매입확약이나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되고 나면 공사 현장은 기성금 지급을 받지 못한 시공사들에 의한 유치권이 설정될 것이므로 대주에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유치권을 해제시키기 전에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게 될 것이고 미완료 공사부지 현장을 인수하더라도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동군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대주는 대송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용역사나 대경건설 등 다른 채권자들도 각종 압류설정 등을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어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 재구조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금융구조에서 사업시행자 변경추진 가능 여부에 있어 첫 번째, 하동군이 사업자로 직접 공사를 추진할 경우 하동군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행정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 후 가능할 것이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 사업시행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추진할 경우 시행자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현 시행자를 인수하거나 파산처리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신규 사업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요건에 맞는 자본금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자가 되더라도 공사 착공까지 소요기간과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하동군이 사업자로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행자를 교체하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사업 재개에 따른 소요시간과 사업비 추가요인 발생으로 사업 지연과 분양단가 상승 요인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사업약정서 변경약정에 따른 PF대출 조건의 주요 내용은 금리에 있어 당초 5.4% 고정에서 4.7% 변동으로 조정과 연체이자가 당초 19%에서 7.7% 내외로 조정이 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상환 시마다 대출약정금의 2%에서 조기상환 금액의 1%로 낮추는 것과 함께 기존대출 대주 및 담보순위를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하는 것이며, PF자금 추가대출 사업약정은 당사자는 대주 한투㈜와 차주 대송산업개발㈜로 약정기간은 2년, 변동금리 5.3% 내외, 연체이자 8.3% 내외로 대출 조건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 분양수익금 금전채권 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권, 예금근질권 설정 계약상 1순위 근질권 제공과 함께 선행조건으로 하동군 대출채권 매입확약담보 우선순위 변경 1순위에서 2순위로 하며, PF대출 약정은 450억 원으로 하되 수입금 발생 또는 미확정 금액의 지출금액 감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대출 미실행하는 내용으로 당초 사업약정 조건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분양 의사를 제시한 업체는 수협중앙회 사료공장 1만평에 80억 원, 광물섬유 생산 공장 4만평에 330억 원, 위그선 제조공장 4만평에 330억 원, 코코닉스 제조공장 21만 평에 1,753억 원, 원유저장시설 27만평에 2,160억 원 등의 분양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과 추가 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하동군의 사업추진과 분양의지, 분양실적 저조 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현 상태의 사업 중단과 추가 담보대출금 450억 원 투입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손익 비교 등 심도 있는 토론과 철저한 검토로 하동군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의·부동의 여부는 중지를 모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산건위 뿐만 아니라 간담회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이 오늘 넘어왔다고 해서 크게 사실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산건위에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저희들이 대략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걸 전체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공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 구성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위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이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송산단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위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종인위원님의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