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철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는 오늘부터 유럽 해외, 지난해 창녕군 주요업무평가 우수군 공무원에 대한 연수에 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윤태호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석무학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신영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안 설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면 9월 11일 어제 신문입니다. 창원시 창녕군 정부교부세 감액 많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지적 해가지고 경남도내 시군 가운데 시부에서는 창원시, 군부에서는 창녕군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가장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페널티를 받은 금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집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분야인데 신문 언론에 보면 창원시와 우리 창녕군이 최고 많다 이래 된 사항인데 실제 그 내역을 보면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유보를 해서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실제 언론보도와 시군의 사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인근에 있는 군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군은 1억 3,000만 원 같으면 제로였으면 최고 좋습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본이 아니게 다소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많지 않았는데 그것이 신문상에 창원시와 창녕군이 많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 분들이나 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에게 항의를 했더니만 자기들도 보도하는 과정에서 추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언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부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 우리 창녕군의 이미지도 엄청 안좋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면 법령위반 과다지출에 의했다 이래 가지고 다른 시군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은 우리 창녕군 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이 우리 군부에서 가장 많다는 그런 사례가 언론보도에 나니까 우리 창녕군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가급적이면 지방교부세를 집행할 때 이런 지적을 안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현황을 보면 경남 군부에서 8년 연속 인구증가 해가지 2,84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금년도 8월말 현재 인구수는 63,495명으로서 현황에는 보면 6월말에는 206명인데 아침에 현황을 물어 보니까 606명이 줄었습니다.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대책을 가지고 도저히 연말까지 606명을 인구증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닐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전 군민들께서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전 직원이 우리 전 군민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군이 8년 연속 인구증가라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과를 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00여명이 감소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 부분이 우리 군에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감소 부분을 제외하고도 인구증가를 계속해 왔었는데 귀농귀촌이 상당히 인구증가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귀농귀촌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 전 시군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양산시와 김해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약 180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9월달에는 전실과 전 읍면이 발 벗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늘까지 65명 정도 감소가 되어서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사실상 여기에서 지난 대비 인구를 플러스 시킨다는 말씀을 저가 거짓말 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최소한 인구감소 폭을 줄여서 지난 연말 대비 최대한 인구 유입을 독려해서 감소추세를 타 시군 보다는 우리 군이 그래도 전입을 많이 시켰다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금전에 자연감소와 귀농귀촌 감소, 16개 시군이 전부 인구감소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정우 군수님이 취임을 7월달에 했는데 인구가 8년 연속 증가되다가 감소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606명이 감소되었는데 자연감소라는 것은 지금 8년 연속 인구증가하면서도 역시 자연감소는 많았습니다. 사망이 많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귀농귀촌에 의지를 해서 인구증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들어 606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8년 연속 인구증가에 대한 기록이 깨지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했지만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 만큼 인구증가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셨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어떤 설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귀농귀촌도 우리 군에 상당히 전체 인구 유입에 귀농귀촌이 약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라든지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어서 상당히 플러스적인 효과를 했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체 유지가 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산업단지에 두 개 기업이 사업의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 기업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지금 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해서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녕군 인구증가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실제 우리 청내 실과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민선7기 우리 한정우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친절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친절을 바탕으로 해서 슬로건인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상당히 어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원시 창녕군 정부 교부세 감액 많아 이런 제하의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 거기다가 부재를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은 받은 건이 있습니다. 2건이 실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보조금 관련입니다. 물론 정부 교부세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 해서 보조금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다시 중복적으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 국도비 반납 않고 유사사업에 활용을 했다. 또 습지복원 사업을 조기선급금 지원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예산 편성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 안해 주어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정책 지원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인구증가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도내에서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출산장려 8개 부분, 또 지원 다른 전입장려금에서 20개 부분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연속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불안한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전입이 지금 귀농귀촌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 환경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산청군인데 지금 현재 산청군이 출산율 1위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전국 최초 1위가 무엇입니까, 세 자녀 낳았을 때 1,000만 원 주는 것이 전국 제일 먼저 시작했던 시책이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음으로 해서 어느 듯 우리 창녕군도 출산율이 지난해 보다 올라갔다 그렇지요. 1.49에 1.52 정도로 출산율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제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에서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 부분은 귀농귀촌 부분에 지금 200여명이 줄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농했을 때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연차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정말 귀농귀촌해서 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물론 전입하는 모든 귀농귀촌에게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 시책으로 반영된다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을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마이크만 점검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점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군민 분들께 저희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최소한 없애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칠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산청군이 출생률이 높다 했다 했는데 타 군에서 했던 사항을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군내에서 출생률은 우리 창녕군이 1.27로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지 보도내용과 실제 사항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금액을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를 계속 전입 후에 창녕군에 주소를 두기 위해서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주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먹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준 사람에 대해서 가 버리면 연도별로 계산해서 회수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군에 득이 될 것인지 그것은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출산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산장려 부분은 어느 지자체 못지 않게 시책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따른 보육정책 그에 대해서 생각한 바나 계획했던 바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은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산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증가를 위해서 끊임없는 대책과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감당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창녕이라고 영문으로 조형물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창녕군의 얼굴인데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첫 인상이 참 중요한데 이것 감사하기 전에 잘못된 것 지적하니까 지금은 깔끔하게 청소는 해놓았더라고. 실지 내년에 따오기 방사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 그렇다면 우리 창녕군에 진입하면 따오기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 설치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내년 예산에는 적어도 반영해서 입구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충 지역별 위원회 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더 어떤 분은 10여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비율이 군정위원회가 4.7%인데 창녕군보조금심의위원회는 46.6%입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할당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위원회에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역별 위원회 배정 관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지역에 어떤 위원회 위원들을 고루 안갖추고 저가 볼 때는 북부 쪽에 과장님이 많고 그래서 저가 볼 때 지역에 고루 균등하게 그런 것을 배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들이 읍면별로 균등 배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예) 추영엽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위원회 고루 배정 관계 그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읍면도 14개 읍면이 있는데 14개 읍면별로 고르게 배분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운영상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각종 위원회에 군 의원님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읍면 출신이 다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다 선거구만 하더라도 부곡 길곡은 의원님이 안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루 배정을 하는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 관계 보면 특히 실과장님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지역에 보면 인사 분들도 많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비율이 어떤 데는 4.5%이고 어떤데는 40%가 넘는다 했는데 원래 양성평등에 보면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정비할 때는 준수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이 끝나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현재 그런 성별 편차가 있다. 그래서 향후 임기가 끝나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위원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가 볼 때 관외 일반인들이 10여 곳에 이렇게 중복을 할 경우에 저가 그분들의 면면을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오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향후 할 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개원되고 7월에 의원연수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은 한 30년간 예산만 담당하신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녕군 예산을 보시고 창녕군이 예산 대비 행사성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녕군이 또 페널티를 받으셨다니까 저희들 마음은 안좋지만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나 보조금 집행 때 예산 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미련 위원님 연수 가셔 가지고 강사분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행사성 경비를 많이 하면 페널티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각종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행사도 격년제로 운영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3,000만 원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현재 예산 편성상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에서 85쪽에 보면 대도시 등 옥외전광판 및 신문, 전광판 TV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의 축제, 행사,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남과 부산지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큰 축제나 행사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방송은 중앙방송에 나와야 홍보효과가 클텐데 아직까지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 옥외전광판 관계 우리 부산 두 군데, 경남에 두 군데 창원입니다. 두 군데 설치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행사는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평사 시에도 보면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재는 경남 부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서면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부산중부경찰서, 창원에는 우리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에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행사인 낙동강유채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공 방송매체를 통해서 TV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가성비가 좋은 부분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못하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광판 관계는 계속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한하고 있고, 특이하게 어떤 그 행사가 부곡온천제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동대구역 벽면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 하겠고, 그 다음에 TV광고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서 전국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정말로 축제를 하면 경남지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TV나 중앙매체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하더라도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의원님들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선심성행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눈에 보이게 하면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실과에서 예산반영 요구하면 전액 다 해 주시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위원회 구성입니다. 어차피 실과에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민간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이상이 중복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주 운영시간을 1시간을 초과하는 것 서류상에 일단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창녕이 살아가야 될 이 방향들인데 어떻게 해서 1시간 만에 다 끝나는 것인지 그 위원들이 그렇게 중복하고 있으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몇몇 분들의 의지대로 군이 흘러간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5개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위원회에 가면 그냥 개인이 아니고 특정 그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다 소화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1시간 안에 무슨 발언을 하고 결국은 군에서 짜여진 대로 그냥 작은 의회지만 그냥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추영엽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도 안배하셔야 되고 직업군 그다음에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들 참석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자연적으로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귀농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다른 시군 더 뿌리면 안 들어옵니다. 생산성 있는 여성들인데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야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경 위원님. 제가 질의 다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하고, 거기 지금 우포늪에 가면 푸드트럭이 2대가 아마 입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형식만 해 놓고 아예 한마디로 오픈식도 안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딱 해놓고 말고 있고 한쪽에서는 장사 안 되니까 거의 안 오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보통 관광지에 가면 지방민들 지역민들 농특산물 많이 판매합니다. 물론 그게 불법일 수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탐방객들은 그것도 하나의 멋이거든요. 아, 이 지역에 이런 물건이 있구나. 사고 안사고는 그분들 마음이고 특히 우포늪에 가면 그 지역민이 단감 팔러 많이 옵니다. 지금 오면 도라지도 캐오고 그런데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잡상인이니까 나가라 이겁니다. 저도 팔다가 굉장히 수모를 당했는데 이게 물론 불법 맞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이래서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그걸 바꿔 줄 수 있는 이런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이것,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안 되고 환경법에 의해서 안 되고 이렇게 쭉 법을 나열, 떠나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지역민들이 특히 우포에 버스 세우는 맞은편 쪽에 10차 정도 띄웁니다. 거기는 상시 오픈해서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그리고 푸드트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계 답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소 오해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님도 이번에 의원 되시고 나서 몇 군데 위원회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위원회 해 보시면 군에 짜여진 대로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소 밖에 계실 때 오해 있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 결코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시간 이내에 위원회가 운영이 종결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1시간 이내 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3시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한 가지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경 위원님 위원회 가셔서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임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트트럭 2대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푸드트럭 7대 허가나 있습니다. 그 중에 7대가 100%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허가 받으신 분이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허가권만 가지고 어떤 사람 있으면 그 허가권을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확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허가는 내주더라도 장사까지 같이 가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자꾸 독려는 하는데 어떤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허가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지 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관계 잡상인 취급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나가라 한다. 갑질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은 해당부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오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상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방적으로 나가라한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수차례 설득하고 이렇게 해도 계속 오니까 아마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절부분에 저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농산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기획감사실 업무가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82페이지에 우리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인데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창녕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 보면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쭉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보면 자격요건을 대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대학교수 아니면 전문가 그 분야에 대해서 몇 년 이상 근무하신 자 아니면 보통 조례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지역현안이 굉장히 밝으신 분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다 맞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아마 기관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그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보면 전력공사 창녕지점 전력공급팀장,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지역개발부차장, 경남에너지 동부지사팀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도로나 이런 것은 사용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큰 그게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 위원회에다가 실제로 군민들 생활하는 군민들을 몇 분이라도 참여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지적하신 것 보면 KT, 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창녕소방서 현장지휘조사팀장)그런 분야는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할 때 도로공사를 해 놓고 나면 또다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파헤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분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간 사업계획을 받고 서로 검토하고 한번 한 공사에 대해서 다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때까지 재굴착하는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에게 한 번 더 물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위원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역민들 해당 도로 자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거기서 같이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답은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오늘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님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보니까 고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각 읍면에 자치적으로 7억 원인가 9억 원인가 배당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보도를 봤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 추산이 창원에도 모든 예산편성을 시민들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연초 되면 군수와의 대화 해가지고 그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틀에 짜여진 겁니다. 미리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소요하는데 거기도 우리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도 같이 해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시일이 촉박하고 그 당시에 연초에 다 시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만 의원들 포괄사업비라도 애시당초 짤(편성) 적에 빼놨다가 우리 의원들이 수시로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큰 금액은 안 들더라도 연초에 가면 읍면에 방문하면 우리 포괄사업 빼고 나면 한 5억 원 내에서는 읍면건의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니까 이번 차에 내년에도 우리도 정말 우리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그러니까 이장단이라든지 거기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이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써봐라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들 그렇게 하는 추세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7억 원 정도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신청 받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운영하는 면에서 이쪽으로 보면 이렇고 저쪽은 저런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 대부분 거의 다 읍면에서 읍면장의 사업을 건의 받아서 사업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애를 쓰는 읍면장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애를 쓰지 않는 부분은 작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또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주민분들이 우선적으로 혜택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홍욱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의원포괄사업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에 법에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에 경남도내에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반영할 때는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될지 없애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결정되어지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뭐라 할까 발상의 전환인데 어차피 군수읍면방문 때 받아서 건의하는 것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어떤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예산은 건의사업은 해주는 거니까 형태만 좀 바꾸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마 적은 예산이라도 해서 시도해 봐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덕 복지기획담당주사입니다. 성경희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신선정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혜경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양득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25페이지 보면 쭉 똑같은데 단체가 다른데 사업명이 너무 똑같아서 전부 다 안보견학이거든요. 여기서 예산을 더 얹히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 되는 것이라든지 너무 행사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보견학 이제는 우리가 안보만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대안을 찾아서 왜 그러나 하면 너무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단체들한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단조롭습니다. 안보를 어디까지 견학하고 안보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쯤 고민하셔서 다른, 이 예산가지고 좀더 진짜 필요한 쪽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안보, 안보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분들은 보훈단체들입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본인이 희생했거나 가족이 희생을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감회를 새롭게 하자. 그다음에 현충원 참배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 단체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이 보훈사업은 다른 것보다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고 사기양양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김경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보훈 관련된 단체는 맞습니다. 조금 더 방금 말씀처럼 현충원 참배라든지 기타 많거든요. 굳이 공동이름말고도 각 단체에 맞는 가는 곳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체가 올해는 이런 안보에 어떤, 어떤 지역 이런 어떤 공간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필요 안하다가 아니고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이분들이 막연히 제가 이렇게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견학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각각 단체들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저보다는 그분들이 더 중요하고 절실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획일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에서 여기 가고 싶다고 신청해서 그래서 지원된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다만 예산은 우리 지역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충분하게 못 드리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김옥화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근 관제통신담당주무관입니다. 장화원 관제통신담당주사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빠뜨렸습니다. 정용환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무원여성비율이 41% 중에 사무관급 이상 33명 중 2명만 여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이 너무 작은 것 같지 않냐는 느낌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덧붙여드릴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문제도 시끄러운데 저희 2017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서는 그로 인한 징계 받은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이신지 그것도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5급 사무관에 대한 2명으로 인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은 여성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여성공무원이 경력이 많이 된 분이 다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기가 되면 앞으로 2년, 3년 안에는 지금 여성공무원 5급이 배출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이 남자는 145명인데 여성은 81명입니다. 주요요직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신고된 것도 없고 그에 대한 대체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구 장으로 되어 있고 상담사가 서무계 직원이 2명이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사하고 사전에 그것을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성별을 떠나서 능력껏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그런 기회균등이 잘 이루어져서 저희 창녕군이 복리증진과 정말 그런 사건도 없는 행복한 창녕군이 된다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창넝군에서 학교 쪽으로 급식비지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총 몇%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제가 몇%라는 그 수치보다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거든요. 상당히 민감한 입장이고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상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애를 많이 낳으라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먹는 것이라도 마음껏 먹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차후에는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진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골고루 해서 급식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군에서 우리 농산물로 우리지역에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음식을 먹이는 게 그게 군의 가장 기본이고 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두 번째입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정계에 지방주사가 있으면 그 주사가 이동하지 않으면 그 특정계는 10년, 20년, 30년 계속 한자리에 있습니다. 진급을 떠나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그 직에 있는 분들도 승진도 하고 보직이 있는 계장도 돼야 되고 인사에 적체는 있지만 너무 한 곳에서 한 계장이 한 계를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에서는 진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자리를 이동해서 서로 서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질의고요. 그다음에 제가 89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에 대한 걸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수반되는 모든 재원을 다 계산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 꼭 필요한 실과의 담당자가 함께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동원이 되어서 행사에 동원되었을 때 행사는 잘되지만 그 행사에 동원되는 타지역공무원들 쉽게 말하면 영산에서 행사하는데 고암의 공무원들이 다 나갔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공무원들, 그다음 날에는 고암면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그 지역의 공무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의 또는 특정과에 대한 것은 이해되지만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서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 동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공정하게 대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다 그것도 단순합니다. 주차 이런 것 이런 것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공무원이 안 나가도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예산 수반되면 예산 수반해서 웬만하면 공무원은 동원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는 저희들 주로 공휴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단순 공무원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주차관리나 홍보, 안내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사는 거의 실과부서 자체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양파가요제라든지 낙동강유채축제 이런 것들은 편의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때는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같은 경우는 남지낙동강유채축제 시에는 용역을 자체에서 자기들 위원회에서 해서 아마 추위원님 계시지만 147명을 공무원을 동원 감사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소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양파가요제도 실제로 했지만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을 줄때는 그것마저도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동원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고맙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장학금집행현황입니다. 보면 우수대학생, 성적이 우수한 고교생, 그다음 예체능 또는 관내 다니는 중학생, 저소득 기타 되게 항목이 많거든요. 우수대학생이라는 기준이 저도 대학생이 3명 있는데 어떤 기준이 돼야 되고 우수고등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만

학교에서 추천받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대학교하고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실과사업소, 읍면 공무원 결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결원이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충원이 되어 있는 부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결원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충원이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있는 부서도 있네요.

이것은 6월말 현재 결원이 21명입니다. 저희들 신규공무원의 배치가 되어서 지금은 결원이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충원된 것은 실제 문화체육과라든지 몇 개 부서에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조정 못하고 일단 재원이 10명 같으면 초과해서 업무상 성격에 따라서 비중해서 과원을 배치하고 근무하는 부서가 몇 개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결원현황은 2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되어 있습니까?

예, 충원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염옥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이재용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은 특별휴가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련 위원입니다. 12쪽에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 실적 2017년도에 10억을 예상하셨는데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실적이 지금 6월 30일 현재 5억 6,000만 원인데 6월달까지니까 12월달이면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목표는 거의 매년 10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10억 원에서 조금 미달한 적은 없고, 거의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실적 100%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