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열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서원호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계장입니다. 박수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이영덕 위생계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현원현황은 환경위생과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지부장이 저희 과에 소속됨에 따라서 1명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 조치한 사항은 2016년도 47개소에서 2017년도 42개소이며 현재는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5월부터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위생등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서 영업자 지위승계 등 변동이 있을 때만 모범업소를 현재, 업주가 변경이 되면 모범업소를 취소를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동이 되고, 현재 위생등급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모범업소는 기존대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전체 관광호텔식으로 별이 3개일 때는 매우 우수, 별이 2개일 때는 우수, 별이 한 개일 때는 좋음으로 해서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호텔등급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천군에는 1호점이 대양에 있는 합천에 농가레스토랑이고 2호점은 그 옆에 있는 토프레스 커피전문점입니다. 1-3페이지 정양 생태학습장 운영방안강구는 2016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국비 9억9,000만원과 도비 2억9,700만원, 군비 6억9,300만원 등 총 19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건물로 전시관, 영상실, 체험관 등이 있으며 지난해 3월에 착공해서 금년 7월 18일자 준공하였습니다. 시설 준공에 따라서 운영방법은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반기 조직개편 전까지 현재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만 휴관을 하고 평일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토, 일요일 경우에 50에서 100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생 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복위반 방지방안 모색은 중복위반으로 허가취소된 업소도 있으나 사전에 축사 현대화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우선적으로 축사밀폐 등 시설개선조치와 악취저감컨설팅도 병행 실시해서 중복위반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사업장 과태료 부과방법 개선검토사항은 환경기술인들이 법정교육 미수료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3개소가 있었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지위승계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가 10개소 있었으며 법정교육 이수토록 사전 안내와, 사전안내를 했는데도 1차 미수자에 대해서 보충교육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2차 교육도 안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받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위승계는 관련협회나 축협, 축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지위승계시기를 넘겨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6페이지 민들레모텔 재산관리감독 철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6억5,000만원이 된 사항을 대병 유전리 7-1번지 이 3필지 내 민들레모텔 및 펜션을 구입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정양 공익사업 추진위원회로 등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5월 10일자로 소유관리 유의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근저당설정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치를 했으나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에서, 기금위원회에서 그 추진위원회로 자금이 다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만 그 위원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부기등기라든지 근저당설정등기는 고문변호사라든지 관련 근거법률을 의뢰를 했으나 별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수익금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 없고 군정질문사항도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배몽희의원님의 작년 12월 22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소 거리제한이 250미터에서 소 30두 이하일 때는 100미터, 100두 이하일 때는 150미터, 100 초과될 때는 200미터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축산웅군으로서 축산규제가 조례에 타시군보다 일부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축사현대화사업 등으로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기적으로 사육제한거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2017년도에 1,413건을 접수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1,410건을 처리하였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자진 취하 등 3건이 취하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등 1,386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합천군 환경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4,441만5,000원이며 1-9페이지 2018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5,115만1,000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600만원,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군지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2018년도에는 자연보호협의회에 600만원,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군지회 600만원 등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언론보도 내용은 2018년도 2월 8일자 합천신문에 보도된 합천 하나로마트 뒤편 공터 쓰레기방치 건은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투기자를 확인치 못해 가지고 그 토지점유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에게 쓰레기 처리 및 현장정리조치를 2월 13일자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인 국비 1억3,918만6,000원과 도비 812만8,000원 등 1억4,731만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 외 17개 사업 47억7,078만2,000원으로 집행액이 34억8,869만2,000원이며 잔액은 12억8,209만원입니다만 계속사업인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 4억4,800만원과 야로 양돈단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5억8,4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 1억2,000만원 등 11억5,200만원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2018년도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 외 17개 사업에 48억1,383만9,000원에 13억7,077만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추진 중으로 나머지 부분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초계 생활폐기물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외 2개 사업 4억4,978만1,000원의 사업비로 발주해서 3억8,291만6,000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해공원 쿨링포그시스템 설치공사로 6,711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에 완료했습니다. 2017년 이월사업은 없으며 1-14페이지 2018년도 이월사업은 야로 양돈단지 지구비점오염저감사업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계속사업인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도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까지 19억8,000만원으로 지난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으로 2017년도에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에 기초공사 공법변경! 즉 늪 파일항타공법을 콘크리트공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전가설 울타리 설치, 단열재 및 옥상방수 보강에 전체 감되고 증을 다 포함해서 2,95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도에는 주택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에 당초에 3만9,034제곱미터에 233동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 물량으로 해서 4만5,818제곱미터로 448동에 대해서 1억1,518만5,000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초계생활폐기물매립장 최종 복토공사에 사토량과 순성토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양늪 생태학습장 기능보강사업에 시설안전 및 인테리어 보강 등 2억9,139만4,000원을 증감했고 야로 양돈단지 지구내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법면보강에 그라우팅에 4,084만1,000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으로는 2017년도에 야로 양돈단지 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외 17개 사업이 있으며 내역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2018년도에는 정양늪 생태공원 생태계 조사용역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이 지금 현재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단속 현황으로 배출시설은 2017년도에 6건에 2018년도는 12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은 2017년도에 32건에 1,37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1-22페이지 2018년도에는 21건을 적발해서 78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017년도에 1건에 50만원, 18년도에 1건에 7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은 17년도에 8건에 800만원, 18년도에는 3건에 48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총1만3, 128개소이며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현황은 북부권매립장 외 2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중점관리대상으로 대양면 정양리 소재 환경사업소와 농공단지 3개소와 축산단지 3개소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폐비닐수집장 설치현황은 총 76개소로 이를 활용해서 연간 466톤을 수거해서 판매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개인폐비닐수거 포함해서 폐비닐장려금 등 2억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2017년도에 8,600여건에 2억4,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2,600만원을 징수실적을 올려서 93.48프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2018년도에는 8,300건을 2억2,000만원을 부과해서 7,200여건에 1억9,200만원을 징수해서 87프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현황으로 17년도에는 2대, 금년도에는 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으로 17년도에는 11건이고 1-32페이지 18년도에는 6건을 단속해서 6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현황으로 2017년도에 448명에 7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해체 처리에 35,000제곱미터 보관에 약 2만제곱미터를 처리했고 금년도에는 335명에 대해서 11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1월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1년도부터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1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전체 9,700동 중에서 2,100동이 처리되어서 약21프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징수현황으로 17년도에 2억4,700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35페이지 18년도에는 1억2,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3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은 17년도에 삼가에 공공휴게실 등 6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8년도에는 56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으로 17년도에 52농가에 1만4,000미터에 1억4,200만원을 투입했으며 1-43페이지 금년도에는 47농가에 1만2,000미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6페이지 피해농가 지원현황으로 2017년도에 166농가에 17만8,000제곱미터에 5,200만원을 지원했고 여기 지원된 사항은 벼, 고구마, 과실, 과일은 배나 사과, 옥수수, 콩, 마늘 피해액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없으나 후반기에 피해농가의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는 17년도 2건에 20만8,9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18년도에는 부과된 사항이 없습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등록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1-5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은 17년도에 약 3,000톤으로 3억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1-54페이지 18년도에는 722톤을 수거해서 현재 약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지원현황으로 17년도에는 71개소에 6억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7개소에 1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은 총 34개소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으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8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현황에서 북부권, 합천, 삼가 3개소매립장이 운영 중이며 초계매립장 사용종료에 따라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사후관리 중인 사용종료 매립장 4개소 인근 마을에서 민원발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운영중인 매립장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시설로 무엇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초계매립장이 6월말까지 매립이 완료된다 하는 사항을 2017년도 1월에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동부, 그러니까 초계면을 제외한 동부 4개 면에 대해서 희망지를 신청을 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쌍책과 덕곡, 청덕, 적중에 받았는데 청덕에는 또 저희 군에서 또 파악해 가지고 5개소를 용역을 줘가지고 덕곡에 있는 지역은 창녕하고 2킬로 직선거리가 되어 가지고 인근 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차 조사에서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청덕 운봉 쪽은 생태자연도라든지 등급 자체가 수목이 임도가 1등급이 되어 가지고 개발 시에 임야 훼손이 있어 가지고 2개소를 제외하고 쌍책과 청덕 그 다음에 적중 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1차적으로 3개 면에 9월에 공청회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공청회 결과와 여기 용역결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선정된 게 지금 청덕 두곡에 있는 부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로서는 약 2만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72억 정도 되기 때문에 72억에 이게 신규 사업에 국비 지원이 30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1억 정도 되는데 금년 초에 이게 매립장 기초시설 같은 경우 에는 환경부의 최저가사업단에 사전에 신청이 되어서 거기를 통과되어야 만이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으나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양 정양에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야로에 있는 매립장, 삼가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규모가 커가지고 환경부에서 판단할 때 합천군의 매립용량이 아직까지 더 많이 남아있다!이런 판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시기가 조금 빠르다! 이래 가지고 일단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선정은 되어 있지만 그 제외되었다고 해서 추진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또 최저가사업, 내년 1월에 또 신청을 합니다. 그때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자료, 폐기물처리라든지 매립장 종전에 됐던 것이 환경부 그때 산정한 걸로는 한 20년 남은 걸로 됐는데 저희들이 산정하니까 한 12년 정도 남은 걸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기존 데이터자체가 오래된 데이터다 이래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지금 구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1월에 최저가 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인 경상남도 투융자, 100억 미만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의 투융자심사 때문에 지금 8월에 신청을 해 놓고 10월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행정절차 거쳐 가지고 최대한, 이게 대규모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수군비로써는 어려우니까 최대한 국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작년 10월 21일에 입지 선정이 되고 나서 당초 공청회할 때는 청덕 주민들이 반대가 없었습니다만 선정이 되고 나서 5개 동부면에 통보를 하고 나니까 청덕 두곡에서 명칭이 매립장 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가 아니고 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런 부분이 자기 집 앞에는 해서는 안된다 하는 논리가 다 팽배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소통을 해서 주민들 반발을 최소화해서 적기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관리중인 사용종료 매립장 4개소가 있는데 인근 마을에서 민원이 발생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은 가야 황산에 2005년도에 완료가 됐고 봉산 행정이 200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대양 정양에, 그러니까 지금 매립하는 데 말고 그 밑에 보면 1단계 매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말에 초계 대동에 4개 시설이 있고 현재 사용종료 이후에 매립장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침출수 이거 관련해서 현재 인근마을에서 민원발생은 없고예. 거기에 따라서 식수오염이라든지 그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라든지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는 월별로 수거를 해서 대양처리장에 침출수처리 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넘어가지고 농로나 수로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시설이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는 특정 쓰레기가 매립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거기에 따라서 특정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생활쓰레기기 때문에 특정 저감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한 1미터 정도 높이로 해서 매립할 때 1일 복토를 한 15센티로 복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복토를 약 30센티로 해 가지고 악취발생이나 그걸 예방을 하고 그래도 또 파리라든지 다른 해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까지 실시를 해서 지금 별다른 부분은 없습니다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대책을 위해서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위원님!

군에서 환경위생과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직원 숫자 말입니까?

예.

아닙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가 많고 저희 과는 중간 정도 갑니다. 한 20명되니까.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10페이지 17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여기에 국비가 3억인데, 3억 중에 6,200만원 정도가 분뇨처리기술 진단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고 1억5,800만원 중에 6,030만원 정도가 반납조치를 했는데 이 국비를 반납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기술진단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신청을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재원 협의가 끝난 후에 도의 금액에 따라서 3억 이상 되면 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억7천5백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국비가 3억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3억7천5백을 가지고 협착물 처리기라든지 종합형 그게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여러 기자재, 기계설비 등을 설계를 했을 때 3억7,3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유역청에 이 설계와 자기들이 기술진단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재원협의가 가니까 거기서 3억3천7백, 약 4,000만원 정도가 설계에 과다계상이 됐다! 이래 가지고 3억3천7백으로 설계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3천7백에 대해서 입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게 약 2억9천7백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전체 집행액이 약 2억9천7백이 집행이 됐는데 잔액이 약 7,7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비부분이 80프로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80프로기 때문에 7천7백에서 80프로 하면 6천2백인데 이 6천2백은 당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된 사업 외에는 타목적으로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 지원을 해 줄 때! 그 사업이 끝나면 금액이 남아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납이 되었고 또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개선사업에서도 전체3억1천6백에서 당초 설계금액이 2억9천5백이었고 낙동강청과 재원 협의때 1억1천9백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고 발주된 것이 1억9천8백이 됐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억2천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도 국비보조비율이 50프로인데 50프로에 대한 6,000만원 반납되는 사항으로서 변압기 교체라든지 홀딩탱크 증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목적 외에 자금이 남았다고 해서 목적 외의 사업은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에 하려면 또다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군비 같으면 조금 그 부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추가 부분이 있으면 더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집행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국비 반납을 좀 적게 하면 또 우리 가축민원, 분뇨 이런 데 처리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 사업에, 한 가지 사업 외에 추가 사업은 또 다시 승인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사업을 신청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지침으로서 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따라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낙동강유역청과 환경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주택슬레이트 처리 사업 여기도 반납이 국비하고 도비가 1,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증을 많이 했거든요. 해체 처리를 해 가지고. 1억1,500만원 정도 증을 했는데 이 증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군비에서는 또 증을 해 가지고 써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17년도 국도비 반납사업은 17년도 사업이 아니고 16년도 사업이고, 그게 이제 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납했기 때문에 17년도에 잡혔는데 사업 시행시기는 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반납된 사항이고 뒤에 17년도 된 것은 17년도에 기존 슬레이트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은 데서 추가 물량을 받아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16년도 사업을 17년도에 반납을 하셨네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0페이지에 잡힌 사항이고 15페이지는 17년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 배출해 가지고 했는데 25페이지! 여기에 중점관리대상지역에 가면 청덕 초곡하고 적중 누하가 여기 중점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덕 초곡 같은 데는 축산단지도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 여기 반입하는 데도 포함됐습니까?

초곡단지 이 부분은 지금 야로 나대단지 축산단지가 있고 초곡은 축산단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상은 축산단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따른 가축분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주민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1개소나 2개소 있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는데 지금 축산단지,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 여기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수질이나 분뇨, 냄새라든지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음식물 반입하는 여기 공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악취가 심해 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 아닙니까?

예.

돈사도 그렇고 축사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형제 그쪽하고 에이스팜하고, 한우농가는 조금 덜합니다만, 양돈농가하고 초곡하고 정동 그 이장과 주민대표가 만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악취나 저감시설을 하겠다 이것까지도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각종 위원회는 환경위생과는 애초에 위원회를 만들 때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잘 진행을 안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물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이것은 없지요? 아예!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대양 때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게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 급선무가 소각장이 15년 되면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설치한 지 한 11년째 되어갑니다. 기존 기금을 조성을 하고 매립장 면적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필요가 없다면 위원회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주기마다 하는 환경검토라든지 기금부분 또 동부매립장에 시설이 추가로 들어 갈 경우에 또 그쪽 사람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 감량목표가 1일 6톤, 6.4톤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5.6, 7톤! 지금 데이터를 내보니까 15년도에 5.9톤, 16년도에 5.5톤, 지금 작년도에 5.6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 자체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든지 그걸 감안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잘 활용하시고예. 그 다음에 민들레모텔은 수익이 좀 있습니까?

저게 참 기금에서 공익추진위원회에 넘어가고 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행정 간섭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만 그 나가고 나서 우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놔두라 하는데 1년에 한 2천에서 3,0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상반기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일부 적립을 하고 회원들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30명한테 출자금 보전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하반기 것은 50프로를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 그 30명 말고! 거기 나이 많은 노인 회원도 안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관광이라든지 하는 쪽에 집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 부기명을 한다든지 기타등등이 어려워서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초에 민들레모텔을 사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편익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례회 때 참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 자체를 전달도 하고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용역 이것은 반드시 절차상의 용역이 대부분이지요?

법상에 의무적으로 거칠 용역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금액은 당초에 이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원가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규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에 따른 원가산정을 먼저 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산정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리 용역하고 저리 용역하고.

그런데 원가산정은 금액, 물론 뭐 그것도 용역인데, 자체가 그걸 안 거치면 외부기관이나 내부의 감사라든지 할 때는 왜 너희 마음대로 했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 쪽에는 전체 다 환경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거칠 수가 없는.

그러면 용역을 금액산정을 하는 그 용역업체는 누가 검증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검증 자체는 부분별로 용역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부서에.

아니.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업체가 적정하게 했는지는 누가 또 검증합니까?

아, 그 검수는 행정에서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일반건설공사처럼 물량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단속에 ‘퇴비 부적정 야적보관’ 이래 가지고 단속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퇴비가 야적이 된 게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신고에 의한?

이제 이 자체는 첫째로 남부쪽 같으면 양천강 주변, 그 다음에 황강 같으면 황강주변, 덕곡 같으면 낙동강 주변 이래 가지고 하천에서 거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골짜기에 야적했다고 해서 그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 국도변이나 농경지 옆에 야적을 했더라도 거기에 비가 와서 침출수 자체가 공공수역으로 유입이 안 되고, 유입이 안 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비닐을 덮어놨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안합니다. 그것은 낙동강청에서 와서도 제재조치를 안하는데 간혹 보면 이게 퇴비를 숙성하기 위해서 평상시는 비닐 덮고 하는데 숙성하기 위해서 비닐 벗겨놨다가 포크레인 가지고 팠다가 비가 와가지고 한번씩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예. 그런 경우에 1차적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안됐을 때는 조금 전에 여기에 퇴비부적정 야적 보관한 것 이 조치명령만 하고 공공수역으로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조치명령된 것은 언제까지 비닐 덮고 공공수역에 유입이 안되도록 조치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 부과는 사실된 것은 아니고 행정조치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야적을 하는 게 불법은 맞지예?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비로써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농지에 지금 건축물자체가, 옛날에는 건축물을 짓고 나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자기 소유가 되어야 되고 건축물 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 가지고 종전에 등기 없을 때는 많이 신청하다가 등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단속 중에서 허가취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취소가 된 게 몇 개입니까? 합천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도나도나’ 묘산에 허가 취소가 됐고 율곡 갑산에 허가 취소가 됐고 임북에 ‘도나도나’가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도, 율곡 임북 쪽에 있는 돈사인데 16년도 6월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퇴비하고 달리 분뇨 자체가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되면 1차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1차적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위반 시에 2년 안에! 그러니까 6월에 위반이 됐는데 행정처분일자가 16년도 7월 5일자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민선7기 출범하는 7월 1일자 비가 온다고 해서 무단방류를 해 버렸어예. 그래서 7월 1일자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안에 적발이 돼버렸습니다. 적발이 되면 허가받은 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문 절차를 거쳤고 현재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허가를 내는 그런 절차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 자리는 안 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까?

예. 다른 사람이! 그런데 또 그 지역이 옛날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안 묶였다가, 기존 사육하고 있는 업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어 가지고 신규로! 예를 들어서 돈사는 안 되니까 우사로 들어 올 경우에 250미터 안에 묶일 수가 있어요.

묶이면 안 되고?

예.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허가취소됐다 하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돈사는 700미터니까?

예.

새로 허가를 내려고 해도.

어차피 임북 같으면 임북에서 스켈로 그 시점에서 파운다리를 반경 700미터 돌려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가거든예. 다섯 집만 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요.

아! 그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예.

안 그러면 허가취소되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 신청할 수는?

그것은 없습니다. 돈사는 아예 안 되고 우사를 할 경우에는.

돈사는 아예 안 된다는 이유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그걸 해 주면, 허가 취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살리면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유예기간 이런 거 아예없이 안 된다?

예.

상당히 허가취소가 억수로 엄한 벌이다 그지예? 그리 치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임북 쪽에 ‘도나도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는데 아마 조금 가격 자체가 과장도 있습니다만 돼지를 1,000두 사육규모 같으면 한 15억 정도 갑니다. 돈사 규모 자체가! 가격이!

예.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나도나’가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1차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2차에 고등법원에 가서 저희가 또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상고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허가취소가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소도 허가취소가 되고 나면 아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는 허가취소인데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하면 또 심판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벌이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이다 그지예!

예.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는 신청건수하고 처리 건수가 거의 맞아집니까? 아니면 신청대기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신청해 가지고 한 70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점하고 자기가 지붕을 개선하는 시점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자기는 이번에 안하겠다고. 그런 경우에 남은 양하고 입찰보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밸런스가 맞습니까?

당초 신청자에서 한.

당초 예산으로 보면.

예산에서 보면 한 90프로 정도는 집행이 되는데 10프로는 어차피 계약되고 난 나머지 금액이거든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9,700동 중에서 2,100동 정도를 처리해서 한 20프로 처리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러면 80프로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80프로 남았는데, 군민들은 신청을 80프로를 다해 놓은 거는 아니고 제때제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지예?

예.

다 하려고 하면 한 10년은 넘게 걸리겠네.

원래 정부계획은 21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사항인데 이게 환경부정책 자체가 처음에 이리 쭉 가다가 어느 또 지금 미세먼지로 가면 미세먼지 쪽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적게 투입되다보니까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축사는 제외하고 주택! 그러니까 주택만 하고 그 마을에 보면.

주택도 본채지 않습니까?

예. 본채만! 본채를 할 때 옆에 붙은 행랑채가 있으면 같이 하는데 행랑채만 있을 경우에 신청되면 지금 제외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일부 혹시 위원님들께서 마을에 가시면 우리가 뜯어가지고 보관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보관해 놓은 거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면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립니다. 어차피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쌉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그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보관처리 단가는 9,300원이고 루베당! 철거하는 것은 1만6,000원, 그러니까 3분의 1정도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만만찮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라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는 식품위생 위반업소는 2017년도 7건에서 2018년은 56건으로 대폭 확대가 됐는데 뒤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해가지고 건수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좀 안내가 됩니까? 아니면 안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단속이 됩니까?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건강진단 미실시는 1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1년 주기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월에 들어온 것 같으면 1월 10일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도 1월 9일까지 하면 되는데 그게 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개념이 아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종합감사가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동계전지훈련, 여자축구대회, 춘계 추계 고등축구연맹전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식중독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느 집은 건강진단 미실시 했는데 이걸 처리를 안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예. 이것은 크게 과태료 자체가 원래 20만원인데 선납을 하면 20프로 할인해 가지고 1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미리 사전에 안내를 좀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43페이지에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실제로 과장님 지금 전기울타리가 처음에 설치를 하고 1, 2년은 그런 대로 유용하게 쓰이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 넘어서면 거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 그러니까 길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전기울타리를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볼 때는 전기울타리를 좀 장려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서 심각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전체 전수조사는 하기가 어렵고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장점이 철선이 우선인지 태양광이 우선인지 그걸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 그 다음에 이용기간이 늘은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울타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지원된 1년, 2년, 5년정도 표본추출을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2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가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히려 철선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예. 지금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보다 철선을 좀 선호를 하는.

지금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전기울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렇지요. 같은 비용으로 거리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전기울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나중에 없으면 그것도 어려워지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되어서, 설치 말고!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의 피해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지금 태양광발전관계.

아니. 발전 말고 태양광시설을 몇 백 킬로를 해놓고 나서 그 해 놓은 시설에 의한 민원! 시각 이런 것 말고요.

그 부분은 신소양쪽에 예를 들어서 변전소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 유산이 좀 됐다! 전자파 공해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 때문에, 눈부심 그런 부분은 간혹 전화가 옵니다. 오는데 그것까지 아직 공해측면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공해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는 그런 피해신고는 들어온 것은 없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집중호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체 산에서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환경피해가 점차적으로 들어온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발전소를 하면서 태양광을 200메가와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만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주위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열돔현상을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한번 관내에 그게 아니더라도 대단위로 설치된 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아직은 없다 그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재생복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평가가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빛공해나 전자파공해까지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지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했던 거리제한 문제인데요. 혹시 지금 민원 중에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소와 관련한 어떤 민원은 어떤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소에 관련된 것은 거리제한하고는 큰 그것은 없고 예. 간혹 보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우사에서 퇴비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퇴비화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1주일만에 치울 걸 한 달 동안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옆에 주민들이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오는데 극히 어떤 민원까지는 현재.

그것은 동네 안에 있는 경우다 그지예!

예. 그런데 민원사항까지 간 것은 없고요. 돈사부분은 종전에 자기 어른이 돈사를 할 때는 같이 살다보니까 그런 제기를 안 하다가 어른은 돌아가시고 자제분이 하다보니까 속된 이야기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뭐 괘씸하다 할까 이런 부분이 좀 복합이 되어 가지고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양돈이나 양계는 거리를, 그런 민원들 때문에 혹시 더 늘려야 된다는 검토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양계부분에는 들어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돈부분은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700미터 된 걸 예를 들어서 1킬로가 됐을 때 그럼 기존에 혜택 받은 사람은 뭐냐 형평성 논란부분도 양돈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를 줄였을 때 또 군민들이 왜 그럼 이때까지 700미터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왜 500미터까지 당겼느냐 했을 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양축농가하고 군민들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개선이 있고 난 후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없으면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피해가 있으면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것은 양축농가나 군민이 공존을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합천이 거꾸로 치면 양돈이나 양계를 하시는, 군민 말고예. 바깥에서 합천으로 지금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예.

그런데 우리가 양돈양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거나 하지 않을 거면 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합천에서 살면서 양돈양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부분 보호하고 해야 되지만 굳이 외부 사람들이 합천에 들어와서 새로 양돈장, 양계장을 짓는 부분 관련되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옛날에 저도 의회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 가축제한조례를 그때 거리를 강화를 시키고 할 때에 기존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입자는 배제를 시키 려고 그 조항까지 넣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에 형평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것은 사실상 대부분 소송까지 가더라도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져서예. 실제로 양돈협회나 양계협회쪽하고 좀 접촉을 해서 저는 오히려 양돈양계는 제한거리를 약간 늘이는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타진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거꾸로 그러면 피해가 없다 하면 굳이 거리를 너무 늘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소나 말과 이렇게 양돈과 양계는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축종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시간 이상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반납액이 10페이지는 1,500만원이고 11페이지는 2,400만원인데 군비가 480만원 이게 남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똑같은 7억8천2백에서.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러니까 11페이지는 반납금액이, 군비는 반납을 안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고요. 10페이지는! 11페이지는 집행잔액에 그 군비를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페이지는 군비는 아예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니까 그래서 명시를 안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합천군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쪽의 연구용역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이게 발생되는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개인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불용되는 쓰레기도 있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축산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주택단지라든지 이 배출량하고 감안해 가지고 오염총량하고 같이 계산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완료됐다고 해 놨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처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위생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때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폐기물처리 용역결과가 8월에 완료됐는데 완료되어 가지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8월 10일에 한 건데.

아! 이건 작년도 겁니다. 17년도 8월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천군의 폐기물이 처리가 됩니까?

그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 요청을 하고 도비 필요하면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물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왜 방치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부과를 하면 되지 왜 합천군에서 이걸 처리합니까?

아! 이거 도보산업에 부도 나가지고, 초계쪽에! 거기서 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세입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발주를 시켜 가지고,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 업체가 2017년도 3월에서 2017년도 11월까지는 함양에 있는 누리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올해는 3월에서 11월까지는 창원에 있는 제이원산업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1년에 우리 합천군에서 단가계약을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단가, 공사원가에 대해 가지고 도내 입찰로 합니다.

아! 입찰된 사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처리업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합천에 줘야 되는데 합천에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가 1년에 5,200만원씩 피해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피해보상금을 주지 말고 이 돈을 갖다가 피해를 좀 막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해 막는 부분에, 1-40페이지 보시면 피해방지시설! 또 그 다음에 포수들이 포획해서 멧돼지나 유해조수 포획된 보상금 지급예산! 이런 부분에도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되다보면 농민들이 참 애써 가꾸어놓은 것이 일부라도 좀 보상을 받아야 만이 그래도 농민들이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게 달라지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간접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한테 보상이 안 오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아마 직접적인 보상이 낫기 때문에 또 저희 군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국비, 도비가 수반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직접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저희들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2-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비 9,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약 4,9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목표공시제 평가 우수상 그 8,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노동청에 사실 조사를 거쳐서 부정수급 회수조치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국도비 예산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자 징수방안입니다. 과태료 징수가 2016년에는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미납금액이 2016년도에 7,300만원, 17년도에 8,300만원, 18년 상반기 중으로 1,7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과 번호판 압류나 영치활동을 통해서 미납자에 대한 철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MOU체결 민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특구 지정된 사업 중에 저희들 국보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으로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토사 유출여부나 미이행시 대책, 특약 등기나 협약서, 사업자 지출내역 확인을 며칠 전에 해 드린 바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적극 검토부분입니다. 저희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사실 저도 여기 자료를 내면서 봤습니다.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전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노상주차장 장기주차해소방안 검토 건입니다. 실제로 노상주차장이 무료 전환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 업주들이 장기주차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화예식장에서 시장입구에 399제곱미터에 주차면수가 약 29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유료주차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행위 제한실시라든지 이 이후에 성과를 파악을 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시에는 다른 구역에도 점차적으로 유료화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군청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검토입니다. 차량 신호등을 현재 보행도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색이 켜지면서 차량통행 흐름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적색점멸등으로 바꾸려고 하니 저희들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그 부분은 불가하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내놨던 게 있는데 외국에는 가면 버튼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심의회에서 두 번 이상 상정을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보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에 219회 정례회때 조삼술의원님이 군내버스 노선개편과 연계한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7인승 이하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고 12인승 이하는 현재는 시군에는 시행이 되지만 군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19회 정례회때 배몽희의원님의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추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6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불가, 반려 건은 저희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인데 사실조사를 한 결과 미개점 점포라서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처리결과에도 전체 322건 중에 불가 1건, 반려 1건이 있습니다. 사유는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처분이 되었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도 거리 제한 50미터부분입니다. 군의 소매인의 경우는 상업시설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하라서 불가 처분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8개 사업에 8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6페이지 2018년도에 7개 사업에 8억8,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17년도에는 도자기 합천도예협회 외 3개 사업에 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합천도예협회 외 2개 사업에 2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브라보택시 행복택시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반납액이 7,800만원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29개 사업에 56억1,000만원이 예산액이었으나 집행이 53억2,500만원이었고 잔액이 2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2018년도에는 총25개 사업에 68억4,800만원이 예산으로 집행은 27억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41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2017년도에 2개 사업에 8억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18년도에는 6개 사업 총 2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부분입니다. 용역은 저희들 합천국보·영상테마체험에 1,978만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18개 사업에 4억9,400만원을 용역하였고 18년에는 21개 사업에 5억400만원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017년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2개 사업에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8년도 폐기물처리 용역에 3개 사업에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희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충효로에 있는 ‘댓츠베리 핫도그’에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원 2,500만원, 자담 2,500만원으로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노변 주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50곳에 전체 4,273대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노상주차장현황입니다. 총 11개 구간에 주차대수는 27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1,253건에 4,700만원 정도 부과를 하였는데 징수는 약 3,370만원 정도에서 체납이 186건에 87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징수율은 71.3프로입니다. 저희들 징수부분에 최대한 90프로 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무보험미납자 과태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현재 총 2017년, 18년해서 1,547건에 9,600만원이 부과를 하였는데 징수는 약 3,200만원 징수하고 체납이 6,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징수율이 33.7프로밖에 되지를 않는데 지금 이 경우는 대포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불법 튜닝이나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가 1건에 2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2-3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17년도에 교통신호기를 한미리치빌 앞에 설치를 했고 18년도에는 정양리 롯데슈퍼 앞에 설치하고 또 황강 전원마을 입구에도 설치했습니다. 34페이지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저희들 운송업체에는 전체적으로 총액이 17년도에는 57억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8년도 5월말까지 25억8,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행정처분이 총 34건에 대해서 서흥여객이나 삼일교통, 극동물차, 해성물류 등 이렇게 총 34건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대책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육성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조성 총액은 중소기업에 15억2,100만원이 조성되었고 소상공인에 8억4,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융자한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은 관내업체가 134개 업체인데 2017년도에 11개 업체에 28억원을 집행했고 18년도에는 2개 업체에 4억원, 소상공인은 17년도에 82개 업체에 22억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년도에 51개 업체에 13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년도별 지원업체현황은 17년도에는 총 11개 업체에 28억원을 융자지원을 하였고 다음 2-37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82개 업체에 22억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1페이지 2018년도에 중소기업 2개 업체에 4억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1개 업체에 13억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79명에 대해서 3억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인당 약 492만원 정도의 임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34명에 대해서 2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합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5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초계시장 소방안전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8억5,900만원이 집행 또는 집행중입니다. 2-45페이지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이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합천사랑 5,000원권은 1만매를 발행해서 9,237매를 판매하고 잔액이 772매가 남았습니다. 1만원권은 39만8,000매를 발행해서 33만6,864매 판매하고 잔량이 6만8,050매가 남았습니다. 다음 부상품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만원권으로 4,690매에 구입금액은 4,3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1만원권으로 3,341매를 구매하므로 해서 전체 금액은 3,2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59개 노선에 손실액은 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시장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전체 시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장은 묘산시장 외 5개 시장으로서 부과는 307건에 사용료는 5,900만원을 부과를 하고 현재 5,576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3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저희들이 오타가 나는 바람에 합계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행정처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2017년 6월부터 5월까지 총 1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개별입지 창업공장 등록 승인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건 하였고 2018년도에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110명에 사업비는 34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2018년도에는 1,104명에 사업비는 15억6,600만원을 집행하거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1,110명이라 되어 있는데 1,104명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공부분에는 78개소에 연간 절감액이 4,267만4,000원에 전기절약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는 현재 준공 처리된 것이 34건이 처리되었고 2-54페이지에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및 미준공부분입니다. 이 미준공은 저희들 총 199건이 미준공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벽지노선 운행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저희들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59개 노선에 대해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차량이 한번 갈 때 2, 3명 타는 것이 거의 대다수로 빈차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2017년 6월부터 18년 5월까지 23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17년도에 소형 2대, 중형 1대 해가지고 총 3대에 2억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8년도에는 중형 4대로 해서 4억100만원으로 구입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택시관련 지원현황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저희들 지원금액이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행 중 운수업체에 대해서 각 월별 운행일지 및 증빙서류를 받아 검토 후에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3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에 보면 합천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세진기업만 이렇게 다합니까?

전기사업 면허도 있고 교통시설물 이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세진기업만 합니다. 면허가 2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전문건설업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종합에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전문으로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 같으면 이게 입찰을 붙여야 되는 입장인데 입찰을 붙이게 되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95프로, 97프로 이렇게 수의계약하게 될 것 같은데 입찰을 붙이게 될 것 같으면 87.745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합천군에 세수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는 관급자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실제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관급자재는 따로 있고?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2-15페이지 보면 도자기업체 포장재비하고 폐기물 처리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업비를 2억2,0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 50프로 했는데 17년도도 그러면 보조를 1억해 주고 18년도도 1억해 줍니까?

지금 도자기업체가 우리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영상에 악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도자기 포장재비는 지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폐기물도 어떻게 처리 하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년도도 1억이고 18년도도 1억하고 폐기물 1억?

폐기물은 1,000만원입니다.

예예. 그러면 도예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는 가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전체 하면 30개”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그 30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배가 됩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갑니까?

협회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로 지급을 해 주면 33개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장재하고 폐기물입니다. 딱 그것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장재 박스식으로 한 그 지원사업이 1억이고 폐기물 1,000만원?

예.

자부담 50프로인데 50프로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2017년도에는 폐기물처리비는 5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조금 사업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예. 폐기물도 자부담 500만원, 군비 500만원?

예.

잘해 가지고 분배가, 자기들 그 도예협회에서 잘 분배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자기들이 또 말썽이 나고 하면 또 민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읍면 확대 해가지고 17년도는 참가인원이 104명, 전선 부품조립 외 7개소, 18년도는 또 8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도 2억6천6백에서 1억1,000만원으로 줄어버렸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읍면 확대사업이 앞에 2억6,600만원은 2017년도 최종 집행한 거고예. 이 2018년도 1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만 집행된 실적입니다.

기간에는 12월 31일까지 해놨는데?

예.

여기 읍면에 가서, 7개소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18년도는 6개니까 여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을 자꾸 줄이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공공근로로 가면 인건비가 더 쎄고 여기 오면 약하니까 노인일자리 그거 해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는 또 단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로 이제 전일제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챙겨보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건물사용료도 줘야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 데 두 달에 한번씩 가든가 애로사항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게 되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을 자꾸 줄이려고, 다른 국비를 반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쪽에 잘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께 일단 건의 중인데요. 거창이나 창녕, 도내 시군부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창에서 시니어클럽이라고 결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운영비도 주고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사단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것, 장소나 단가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실제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에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군청사거리 신호체계 개선검토 되어 있는데 군청사거리는 회전로터리를 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다 그지예? 저게 보도가 네 군데 다 있다 아닙니까?

네 군데 다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점멸로 지나갈 수가 있고 두 군데는 신호등을.

그렇다 해도 회전로터리를 만들어놓고 신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훨씬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서 좀 그렇는데.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교통계장한테 군청사거리 버튼식으로 바꾸는 걸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무도 없는데, 물론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몇 시 이후에는 적색점멸로 하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만 서면 자동감응식으로 하든지 버튼식으로 하든지 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심의회에다가 세 번째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쪽은, 신호대를 초등학교 쪽으로 좀 옮기면 어떻습니까? 횡단보도를!

그리 되면 좀 더 혼란이 생기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육교 밑이어서.

지금은 사실은 거기에 회전을 하면 바로 신호대가 있어 가지고 빨간불이 걸리면 전체가 다, 로터리가 다 막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당기면 실제로 로터리, 양쪽은 점멸등이고 이쪽으로 가는 데는 빨간등인데 결국은 빨간등에서 잡히면 점멸등도 못 가게 되는! 그러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요. 차가 세 대만 서도 실제로 로터리에서 회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것은 많이 못 밀어도 제가 볼 때 10미터나 20미터만 밀면 그런 현상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약간 위로 가서 꺾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쪽에 합천대교로 빠져나가는데, 군청에서 나가서 좌회전해가지고 돌면 바로 빨간 신호가 있어서 세 대 정도만 하면 시장 쪽에서 군청으로 오는 이 길이 어차피 그 차가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막혀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것은 좀 방법을.

아마 자동감응식이나 사람이 서면 센스에 의해서, 보통 한 10초 내에 빨간등이 켜지고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 저기는 로터리가 적절했는지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에 합천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감사 지적사항에는 잘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하네요? 2017년, 2018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고 안하면 좀 그렇다 그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삼가시장 특화요소 개발 1식 이거 혹시 안에 있는 그 고객상인쉼터 그것 말씀하십니까?

상인쉼터가 아니라 2층에 있는 상설부분요!

2층요?

예.

2층에 뭐가 있습니까?

시장입구 쪽에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가!

2층에는 다 가정집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아직 그게 상인들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안은 제시를 해놨는데 아직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 사무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요?

예.

고객쉼터 있는 거?

예.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저도 여기 와가지고 1월초에 저쪽에 공사 중이었고 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안 그래도 주차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참 말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주차선도 새로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은 많아도 지어놨으면 잘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언제쯤부터 쓸 생각입니까? 아직 안 쓰지예?

쓰고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문제가 지금 여름에 사실 그 건물을 지으면 냉난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비는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사업비를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냉난방도 빼놓고! 그리고 그 건물에 관련된 민원은 많은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따나 잘 사용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란가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게 어차피 과장님이 생각하는 용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거!

거기는 지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방이 2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특화사업 할 때 사업자들한테 좀 요청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업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지어 놓은 건물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에 시장 장옥들이 많은데 거의 다 군 소유지요?

안 그렇습니다. 합천시장은 저희 군 소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시장은 싹 다 저희들 공설시장이고요. 합천읍은 사설 시장입니다.

건물 주인들이 바뀌면 군하고 무슨 재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설시장은!

공설시장은 시장 점포를 포기를 하면 저희들 공고내고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원칙은 그렇지만, 개인들끼리 일정 부분의 권리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은 아시지예?

일단은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뭐 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거나 철거를 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삼가시장 특화요소개발! 이것도 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를 B라는 사람한테 넘길 때 어차피 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1년에 몇 십 만원 내면 되는데 1억, 2억에 서로 간에 거래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삼가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 2층을 사실은 전체 철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삼가시장 가서, 민원도 잘 알고도 있고, 그래서 뭐 확 저걸 뜯어가지고 외곽으로 옮겨버리까 싶기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외곽에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파악해 봐도.

아직 지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리고 몇 페이지라고 특정하기는 그렇는데 주차장요! 혹시 삼가생태공원 짓고 그 이쪽에, 양천강 달집 짓고 하는 그 자리에 혹시 주차장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냥 용도는 그렇게 좀 사용을 해도 공식적으로 하기는 하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천도 보면 저쪽에 아파트 앞에 강변 이런 데 제법 주차장은 많이 조성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쓰기는 그렇게 다 쓰고 있지예.

하천부지 안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까?

예.

그런데 뭐 지자체마다 거창도 그렇고 쓰고 있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하천관리청에다가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협의는 안 되고 그냥 말없이 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맨땅에는 못하니까.

예. 처음에 조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잔여 사업비로! 그냥 밑에 잔디도 나고 하는 그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도 실제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내 안에서 아무리 이리 저리 궁리를 해도 어렵고요. 근본적으로는 약간 외곽으로 빼서 지금 그 공원주차장하고 겸용으로 좀 하면서 뭔가 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에 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은 없고 거기에 해서 그 밑으로 데크로 해서 위로 올라오면 불과 뭐 소고기집 해봐야 50미터, 100미터 안에 있어서! 반드시 안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은 있어예.

맞습니다. 아! 데크부분도 참 좋네예.

예. 다리 밑으로 해서 올라오면 몇 발 안되어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그게 많은 예산이 안든다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이게 산 번지가 같은 번지에! 114번지에 99킬로, 99킬로 이래서 6개, 또 39번지에도 이렇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번지에 이렇게 막?

아, 이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지번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자가 5명이면 5명 이렇게 같이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필지가 다 분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용량을 100킬로 이하로 하면 허가나 운용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관리를 하는데요?

예. 100킬로 미만이면 송전선로에 여유용량에 굉장히 PPE신청이라 해가지고 송전선로에 연계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1메가가 넘어가면 REC라 해가지고 저희들 일반적일 때는 1.2를 주는데 1메가가 넘어가면 1.0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킬로수도 상당히 좀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번지에 이렇게 다 분할해서 사업이.

이게 사업완료된 걸 파악을 하면 산 114-1, 2, 3 이런 식으로 분할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다 해놓고 자른다고요?

예. 하는 중에 이제 자르는 거지예.

하는 중에?

예.

지금은 태양광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합천에!

솔직한 말로 참 자주 들어옵니다. 가회 월계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고, 개발행위에서 불허가처리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은 전자파나 이런 것 때문에 눈부심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자료도 있고 발표된 것 그 다음에 오해와 진실Q&A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눈부심 같은 경우는 벽돌이나 이런 것보다도 태양광 반사율이 낮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태양광관련 민원 중에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하는 그 발전사업도 대규모로 되면 뭐 주위의 온도상승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Q&A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태양광관련되어서 거리제한 조례는 언제 올라옵니까?

아! 100미터?

250미터? 어느 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250미터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올라옵니까?

예.

그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까? 5가구 이상에 250미터?

실제 법에서는, 저희 지침이나 이런 데는 보면 10가구 이상을 마을로 치더라고요. 마을에서 100미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은 없어졌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해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운행교통량조사에서 지금 운행횟수가 1회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한번 갔다오면 다시는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마을이든지?

합천 25회 보면 초계-합천.

아니! 운행횟수가 1회 되어 있는 곳은?

하루에 1회!

예. 초계 갑산2구, 포두 운봉, 이런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집에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한번만 들러 달라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예.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집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운행횟수를, 물론 평균 승차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운행횟수는 유지를 좀 하는 게?

그게 진짜 저희들도 딜레마에, 내년 7월 1일 되면 저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농어촌버스가 버스 총 대수를 24대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24대 중에 10프로는 또 예비로 두게 되어 있거든예. 그러면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22대인데 22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 버스 이게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적용받거든요. 전에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60이든 70이든 주욱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서 내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적용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버스기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년에 서흥여객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저희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실제로.

안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서흥여객하고 법인분리를 한번.

아! 법인분리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창하고 합천을 분리를 해서 합천으로 오겠다! 그 소리는.

아니면 영 운행 못하면 준공영으로 운영하게 그냥 아예 떼달라 하지예.

준공영 해도 내나 서흥여객은 그대로 옵니다. 오고, 완전공영제를 하면 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지만. 준공영제 하면 서흥여객은 그대로 오고 서흥여객에 대한 운영부분을 일정부분 보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예.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사실 상상을 조금 초월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해 주고 있는데 똑같지 뭐.

그래도 연간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다른 시군도 같은데, 저희들은 약 연간 상승액이 약 3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운영해 가지고 서흥여객 운영하는 회사를 그걸 준공영제로 바꾼다고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공영이든 준공영이든 가게 되면 호봉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도, 임금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만만치 않을 거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정말 만만치 않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이게 그래도 군민들의 어떤 공공 이동수단이 최소한은 보장되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지금도 민원이 좀 있지요?노선횟수 관련되어서!

(좌석에서) 지금 많이 익숙해져서 별 큰 민원은 없습니다. 간혹.

그럼 군의원들한테만 민원이 있나?

간혹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서흥여객측에서도 그 노선을 지금도 바로 바꾸지는 못 하거든예. 그러니까 한 반 년치 모아놔 가지고 자기들 주주총회나 협의를 하면서 노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많은 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청년상인 창업지원현황에 보면 17년도는 있는데 18년도는 없습니까?

저희들 공고내고 이리 다 하기는 하는데 신청인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인데 이거 45세나 해가지고 좀 확장을 하고 홍보를 좀 해가지고 하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딱 나이도 제한되어 가지고 나오고 그런 거라서.

19세에서 39세요?

예.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많이 하지 싶은데?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이걸 면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면, 여기 창업하는 분들은 이게 이렇다 하는 걸 잘 모르는 분이 많고 합천읍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좀 아는데 그 동부 쪽이나 남부 쪽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공문도 이 부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합천군에 농공단지가 야로하고 율곡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품목을 합천군민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공장을 하나 유치하려고 뭐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 공장을 유치해서 잘 살도록 하겠다! 뭐 하겠다! 이리 샀는데 현재 있는 공장도 지금 합천군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는 생각들이 많거든예. 왜냐 하면 합천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멀리 가니 합천군에서 살 건데 그걸 사실 몰라서 못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예. 합천군에서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뭔지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합천군민들이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품목이 자기가 필요하면 꼭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관에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때 보면 군청 재무과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합천군에 있는 회사를 배려해 주는 것은 좀 극히 드문 것 같고 지금 읍면에서 발주하는 걸보면 거의 다 상호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품목을 계약을 할 때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위주로 하면 좋은데 그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위주로 안하고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위주로 해서 합천군에다가 공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있는 농공단지 생산자들은 홀대를 받고 지금 현재 함양이나 타지역으로 가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공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합천군민들이 소상히 좀 알 수 있도록 그걸 홍보비를 좀 써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안 그래도 지역산품 사용조례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70프로를 사용을 하라!최소한 저희들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든가 이럴 때 산품 자체를 70프로 이상 사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시행예정으로, 곧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됐으면 내년도에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편성해서 합천군에 가서 공장을 하니까 합천군민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고 합천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 다른 데 가려고 절대 마음 안 먹도록 합천군에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업체별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조금 개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버스정류소에 보면 간이버스승강장도 한 개 없어요. 거기 조그마한 점포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표 받고 쫓아내면 나가야 되고 그냥 비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데 5,000명 정도 되는 데에 간이버스승강장도 하나 없다는 게 조금 이렇게 원성도 많고 홀대받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그쪽에 검토하셔서 한번 나가서 보고 간이버스승강장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좀 외곽으로 옮겨가지고 그 지역에 가야면에 지금 좁고 하는데 그 상권이 좀 번져가지고 버스승강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매표소를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매표소 자체가 개인 필지다보니까 개인 사유지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정안 되면 도로점용을 좀 받더라도 어떤 조그마한 이동식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가야도 그렇고 야로도 그렇고! 가야에서부터 해인사로 올라가는 그 길이 경전여객, 천일여객 이런 직행버스가 다니다보니까 우리 마을버스가 편성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거기 경전여객이나 천일여객이나 그런 버스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인사까지 올라가는 것은 우리 마을버스하고 동일하게 사람이 어디든지 내리고 탈 수 있는 걸 절충을 한번 해서 그게 마을버스대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택시비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을버스횟수 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그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접촉을 한번 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잠깐. 아무래도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니까 직행버스는 도에서 허가받을 때 대부분 소재지에 지정된 데가 아니면 지금 정차를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그것은 원론적인 대답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버스에는 싹 다 GPS장치가 다 달려있어 가지고 내가 꼭 가야 되는 데를 가지 않으면.

가야 되는 그 노선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노선인데 중간에 이제 한번씩 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차된 데하고 원래 노선에 인가된 데하고 그게 틀리면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옵니다. 자주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과태료 100만원씩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벽지노선버스 이렇게 손실보상도 해 주는데 경전여객이나 모든 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볼 건데 거기서부터 해인사까지 서는데 거기서는 벽지노선 그 손실보상금을 적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원격감시장비 TMS 유지관리용역 이래 가지고 1,600만원인가 있고 그 밑에도 2억3천6백인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201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도 이게 끝나면 이 금액도 경제교통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담당주사를 향해)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지?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예산을 우리 쪽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우리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예. 모든 집행관련 서류는 환경위생과에서 서류가 날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예산집행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지출만 저희들이 하고예. 관련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보냅니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서 이 금액을, 완공되고 나면 지출을 합니까?

지출은 여기 예산 자체가 농공단지특별회계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예. 하고 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거든예.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있고,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돈만 집행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돈을 전출을 시킨다 말입니까?

예.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이게 현재 똑같은 게 환경위생과에도 올라와서 완료가 되어 있고 경제교통과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몇 페이지요?

2-27페이지! 이걸 과장님이 이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실과장한테 그 책은 배부가 안됐습니다.

이 책을 보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1-16페이지 집행된 것하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집행된 것하고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안전총괄과 방제센터를 잠시 보고 와서 안전총괄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에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 119희망의 집 지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율곡 제내에 2017년도에 가정집에 불이 나서 주택이 전소를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군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주택을 지어서 지난 봄에 입주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18년입니다. 아마추어무선연맹 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남본부 합천지부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내용은 오도산에 무선중계소 내 중계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합천지부에는 30명의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총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단체에 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액은 2,600만원으로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원된 금액에서, 이것은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600만원을 지원했던 부분을 정산결과 300만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이 좀 미미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니까 3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3개 단체에 사업비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정산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11번은 언론보도 내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취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대목 재해위험정비사업 포함해서 5건에 예산액이 88억4,000만원인데 집행을 86억7,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98프로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1억3,9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13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24건에 316억원의 예산이 되는데 집행은 312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98.7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타사업에 활용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활용을 일부 하고 순수하게 실잔액이 남은 것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18년 부분입니다. 쌍책 이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2건에 241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집행은 15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62.7프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차분을 포함해서, 1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총 18건에 83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집행은, 죄송합니다. 이게 설계금액하고 도급 금액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급 금액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건에 85억7,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은 18건 중에서 준공이 16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설계변경현황은 저희들 11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현황은 20페이지의 현황보고에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16페이지입니다. 총 17건에 124억4,800만원의 도급액이 되겠습니다. 17건 중에서 현재 준공이 2건, 추진중이 15건입니다. 17건 중에서 설계변경은 6건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현황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2건의 사업 중에서 도급액이 109억3,700만원인데 12건 사업 전체를 현재 준공 처리를 했고 설계변경은 12건 중에 8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18페이지 2018년에는 6건에 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4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6건 중에서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19페이지 라항목에 장기계속사업현황입니다. 총 9건 사업에 733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업비 중에서 준공이 1건, 연내 준공 가능한 것이 2건, 2019년 이후 준공예정이 6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 마항에 환경영향평가 용역현황입니다. 총 8건의 용역을 했는데 완료가 3건, 진행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14번 각종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2페이지 2017년도에는 총 16건에 당초 사업비가 14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사업비는 15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설계변경과정에서 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건의 사업에 62억4,400만원의 당초 사업비에서 최종사업비가 65억5,000만원의 최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이 3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이것은 주가 저희들 실시설계하는 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32건의 용역을 하는데 20억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사장마다 폐기물처리 용역은 대부분 따라가기 때문에 총 17건을 용역을 해서 완료를 17건 해서 100프로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18년에는 15건의 용역을 해서 완료 13건, 추진중 2건입니다. 다음 37페이지 2018년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총 13건에 용역을 해서 완료 4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16번 항목에 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대상지원사업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부분입니다. 1번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주부민방위대를 구성을 하는 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우리군에는 355명으로 주부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욱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18년 상반기까지 총 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2건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국가하천 황강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번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 현황입니다. 합천2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쌍책 건태에 지방도 907호선이 비탈면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총 6건에 예산액은, 죄송합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가 4건에 107억4,0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은 84억3,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3억200만원입니다. 밑에 도랑골 저수지 보수공사와 본천3구 재해예방사업은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4억9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을 3억5,894만3,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5,055만7,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집행잔액은 23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5번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0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항을 시행했고 2018년도에는 2개 사업에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6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6개 지구에, 이것은 한 건, 한 건 총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평지구는 총 사업비가 35억원이고 평산지구는 211억원, 이책지구는 172억원, 문송지구는 126억원, 대목지구는 36억5,000만원, 묘산지구는 140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이책지구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산지구는 총사업비 계획은 140억원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배수장현황 및 관리비 배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은 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대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배수장 설치사업과 외토 제진기설치사업, 적포 제진기설치사업에서 전체 사업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지구 다 현재 준공처리가 된 지구입니다. 35페이지 8번 수방자재 보유현황입니다. 포대류가 4만7,878매, 비닐끈이 533타래, 말목이 621본, 수중펌프를 33대를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기타 1,83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서 17개 읍면에 분산 보관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 풍수해 보험가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일반가입자는 가입건수가 2,023건, 총 보험료는 8,131만7,000원이고 이 중에서 자부담은 2,3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주택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거의 100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부담없이 보험이 가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번 각종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포함해서 총 9건에 172억7,200만원의, 아 이것은 공사 계약금액입니다. 9건에 총 사업비는 29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11번 폐천부지 현황입니다. 전체 국가하천인 황강에 따른 폐천부지입니다. 총 22필지에 3만9,727제곱미터의 폐천부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22필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경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12번 하천제방 정비현황 2017년도 추계에는 58건에 10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기성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2018년도에는 춘계 기성제 정비를 했는데 총 19건에 2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준설이나 유수지장목 제거, 제방풀베기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정비는 지금 막 2회 추경도 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계에는 저희들이 58개소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소하천 공작물 설치허가현황입니다. 전체 17년도에 1건, 18년도에 1건 해서 2건을 처리했습니다. 41페이지 14번 하천골재채취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황강에 쌍책면 건태지구에 골재판매 군수입은 63억2,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을 지출했고 하도정비 공사비와 인건비 등에 19억4,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수입은 4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통합관제센터 CCTV현황입니다. 아까 관제센터에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훈위원님!

35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주택부분입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주택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고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일반 가입자는 국비가 58프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지방비는 약 14프로, 주민부담이 28프로 정도가 되는데 이 28프로 부분은 보통 보면 가회면 일부, 대병, 용주, 봉산면 일부! 주로 가입하는 데가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자부담분은 부담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입을 하더라도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택보험을 그러면 수자원에서 댐 주위로 해가지고 황강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합니까? 안 그러면 수자원 댐 주변에.

댐 주변입니다.

댐 주변 주택에 대해서 그리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보험을 좀 많이 들도록 하고 있고 우리도 시간 날 때마다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보험료는 얼마 안되는데 수해라 하는 게 해마다 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데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를 건데 몇 년 동안 아무 피해도 나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일반가입자가 뭐 2,000명 가입을 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뭐 일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댐으로 해서 밑으로 지금 황강 주변의 면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안개가 많이 끼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해주면 댐 주변에, 황강 주변 면에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안개 끼고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풍수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나 강풍, 대설, 지진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안개 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겨울에 안개가 많이 끼면 아침에 10시 정도까지는 해가 못 들어옵니다. 강가 주변에는 다 그렇습니다. 황강 주변에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10시까지 햇빛이 안 옵니다.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건태들 여기에 골재채취민원해소사업 추진실적해 가지고 농업용 관정을 26공 뚫었다고 되어 있는데 26공 뚫었습니까?

그게 지하수관정이 아니고 시설하우스 하면 수막재배하고 하면 타설관정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취지가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고 나니까 수위가 다운이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을 못 쓰게 됐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26공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타설관정을 파서 민원을 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걸 지하수로 판 게 아니고 지표수식으로 팠다 말씀이지예?

예.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겨울에 수막재배 하고 하는 데는 지하수를 사용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지표수는 지표수대로 파고, 거기 건태들에는 지하수가 가정집에 하우스를 10동 하면 지하수 3개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 저는 알기로는 지하수를 크게 몇 군데를 뚫은 줄 알았는데 지표수라고 말씀하니까.

예.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천 물을 바로 펌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나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타설관정을 박아가지고 지금 수막재배하는데 쓰고 하는 뭐 그런 시설을 26공을 저희들이 해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식위원님!

6페이지에 있는 119희망의 집 3,000만원 보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합천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하게, 보통은 300만원쯤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게 뭐 한 집만 이렇게 선정이 된 이유는 있습니까?

그게 2017년도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졌는데 실제 건물을 짓기는 금년 봄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주택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되면 우리만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한 집만 이렇게 해 줍니까?

그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 예산이 뭐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그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이리 받아가지고.

하여튼 더 할 수 있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좀 적극 발굴해 주시면.

예.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재원만 허락되면 어려운 가정에 도와주는 이런 일은 늘여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인데요. 이게 뭐 대목 재해지구도 그렇고 2억7천 사업에 1억5천씩 이렇게, 그리고 다라지구도 5억2천에 2억6천씩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위원님 이게 이제 저희 설계변경이 뭐 1억이 넘어가고 2억, 3억이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은 보통 하면 3년 내지 5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총괄 계약을 해두고 1차분에 예를 들어서 2억을 계약을 했는데 보상협의가 제때 안된다든지 하면 돈이 남게 되니까 그걸 그냥 해를 넘기고 그냥 불용 처리를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1차분에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그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변경을 안하고 달리 하는 방법은 그만 차수분을 늘여버리면 설계변경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일단은, 하여튼 국도비사업!

예.

관련되어서만 주로 그렇게 한다 그지예?

예.

30페이지에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도 이것도 그러면 방금 설명한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원래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도 원칙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좀 이게 국도비를 받아쓰면 우리 나름대로 국도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급적이면 비슷한 타사업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정산하는 게 워낙 전산처리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나 행정안전부에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전화상으로라도! 그래서 이걸, 그 표에서도 보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4건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23억 정도 남은 부분을 쌍백 어파하고 용주 팔산지구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가로 해서 잔액을.

전화로 그러면 협의해서 했다 말씀이지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3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초계배수장하고 삼가배수장이 지금 용량이 비슷한데 금액이 이렇게 너무 6배나 차이나서 이것은 관리비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삼가배수장하고 다 뭐 352킬로이고 300킬로인데 여섯 배나 차이나서 그것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장관리는 읍면장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량이 비슷한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늦은 김에.

예.

3-6페이지에 아마추어무선연맹 장비구입지원에서 그 회원들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재해발생 시 통신지원 인명구조활동 등을 위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남본부 합천지부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목적으로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혹시 이게 무선중계장비 구입지원에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운영시 필요한 활동비나 뭐 그런 것에도 지원하는 것인지?

활동비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조금 산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지금 만들어두고 있고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같은 데 대지진이 나고 나면 모든 디지털기계가 먹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걸 활용을 하려고 이 무선연맹을 지원도 하고 뭐 하여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합천중계소에 지금은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합천지부 무선연맹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계장소가 전국에서 오도산만큼 좋은 데는 없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성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해나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운영하는 걸 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이야기를 저도 어제 내가 이거 아무래도 위원님들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오도산에 주 중계소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봉산 노곡에 치매 할머니께서 결국은 산에서 며칠을 경찰서에서 찾다가 못 찾고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데에 이 요원들이, 하여튼 주 중계소는 오도산에 있지만 주중계소로 연락이 가능하려면 개별적으로 둘러메는 그런 또 중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산에 구석구석 가면 그게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간 데는 그게 아마 디지털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강길수씨가 합천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도 하여튼 자기 사비도 많이 써가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돈이 취미활동이 아니고 또 그런 그 강길수씨는 여러 가지 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하니까 또 조그마한 무슨 실적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어찌 보면 자기들 조직 운영하는데 쓰라 하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오도산에 장비 보강하는데 쓰도록 한 그런 돈이고 어제 아마 저희 담당자가 출장가고 없어서 결론은 못 내렸는데 돈을 자기들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가지고 어제 왔다가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연말이든 언제가 됐든 정산은 꼭 거치니까 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합천군에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추석에 이렇게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이 우선 제일 최고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야로 같은 데도 포장을 안하고 있는 걸 표층까지는 포장을 못하더라도 기층까지라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고 그 포장을 추석 전에 몇 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날도 잡아놓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공사에 우리가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비 이거 조달방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뭐 단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딱딱 이리 맞춰서 갈라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뭐 시간 날 때마다 하여튼 중앙부처도 가고 도에도 가고 가서 뭐 로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추석에 안전사고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건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지방시설서기박소현 속 기 사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