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보면 큰 금액의 인력운영비가 남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미리 예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비는 총 677명에 대해서 지급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한 8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휴직자가 언제 복직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올려놨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금액이 수십억 원이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제로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을 짜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는 부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몇 억 원도 아니고 수십억 원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짜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이 인건비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사실 우리 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1,000명 이상 되는 부분이라서 최근 20억의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효율적 예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재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같이 힘들었던 40도가 넘는 폭염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하고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에 관해서 이월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는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7,2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700만 원가량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복지실시설계용역 개요가 금액이 한 1억 8,000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구포2동사에 대해서는 31억 정도를 확보를 했고 잔여금액 19억에 대해서는 의존재원 시교부금이라든지 국비 요청을 한 상태이고 아마 올해 중에 내려오면 충분하게 올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액을 2017년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이고 이 당시 그때 그래서 2018년 7월에 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을 개최를 했고 2억 2,000만 원정도로 실시용역 중입니다. 다만 덕천2동사 중에서 덕천2동 파출소 부지에 있는 치안센터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좀 더 반듯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착공은 빨라도 내년 되어야 착공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구포2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창이 아마 한창 시공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포2동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구포2동이나 덕천동이나 지금 현재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10억이나 2017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각 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물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하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김미수 과장님, 곽창순 소장님, 김재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쪽에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지만 150만 원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요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와 그리고 또 이 부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전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포함해서 기간제도 포함되는 부분이고 무기계약직 그리고 의원님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전부 다 합치면 1천몇백명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140만 원 정도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잔액은 보시면 150만 원 정도 밖에 잔액이 안 남은 부분인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집행잔액이 몇 만 원, 몇 천원정도 남는 것은 잘 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계속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잔액이 좀 수요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4억 7,200만 원 예산 중에서 9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전체 4억 4,365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잔액이 908만 1,1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북구휴먼학교 평생학습관 운영, 디지털, 화명, 금곡 휴먼학교 프로그램, 평생학습 부지 선정사업 그다음에 구·군지역대학협력사업,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동아리 지원, 시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공동체마을 평생학습강좌지원, 정보화교육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아카데미 등등 많은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남은 액수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직원들이 다 써야 되는 부분인데 돈을 아낀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의무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절감부분이 한 876만 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는 써야 될 부분인데 아낀 부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지요.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도 이면지를 써야 되고 홍보비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실제 잔액은 32만 1,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보액을 의무 절감한 부분을 빼고 나면요.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거의 다 예산 절감해서 칭찬할 일이네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앞으로 계속 절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의무절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절감부분은 국가에서 경상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경비, 복사용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홍보비를 100만 원 책정했는데 조금 적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안 하고 버리는 것 없이 딱 맞게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경상경비를 줄이라는, 기재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아껴 쓰고 줄여서 다른 투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몇 %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매년 계획이 내려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억지로 절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도저히 줄일 수 없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없이 전액을 다 소진을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 전부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도시환경정비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그 시상금을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해 집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소진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의 취지는 북구청만의 민원처리서비스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원봉사과 업무 전체가 민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편성된 민원서비스 제공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종 민원에 필요한 서식이라든지 그리고 복사용지, 프린트기에 필요한 토너를 구입한다든지 그 밑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인감이라든지 통합민원 또 가족관계등록, 여권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에는 배상공제비라고 해서 업무배상공제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만약에 민원이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정산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업체에다가 주는 수수료.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는 민원발급을 하면서 자동인증구입기기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에 따른?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업무에 관련된 배상이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미수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잔액이 예산의 20%가량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45만 원정도 지금 남았는데 그중에 사무관리비 270만 원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민원서식을 제작한다거나 복지용지, 프린트기 토너를 구입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 과에서 돈이 27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은 이유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절감 헌장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절약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업무배상공제회비라든지 신용카드 결제정산수수료가 남았는데 업무배상공제회비도 공제회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절감되고 결제수수료도 카드로 결제를 안 했을 때에는 정산수수료가 없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해마다 물론 정확한 퍼센티지가 아니겠지만 의무절감이라는 게 내려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부서별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봉사과가 사무관리비를 예산절감하는 걸로 헌장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빙상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빙상장 홍보에 잔액이 77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겨울방학 때, 사실은 저희 빙상장이 겨울방학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그다음에 시내버스, 각 구·군에도 플래카드 그다음에 자체 리플랫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배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금액이 전체 대비 미미합니다마는 일단 아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원봉사과장께서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배정유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는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에서 배정유보를 하는 경우 플러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홍보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남기지 않고 더 홍보를 해도 적자해소가 될지 말지인데 이것은 안 남기고 홍보를 더 적극해서 적자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앞서 추경 때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뿐만 아니고 방문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서 적자부분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화명도서관 BTL사업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와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당초 건립을 할 때 저희 구에 예산이 없어서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30년 임대로 해서 했고 그래서 매년 민간위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분기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지수가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BTL사업 연도를 말씀하시지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2010년에 건립을 했고요. 2030년까지 30년 동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년 동안 BTL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민간 이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전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1억 5,700만 원이 민간이전된 부분이 있거든요? 1억 5,700만 원이.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그 밑에 세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죠?
이영란부위원장
예.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민간위탁금은 문화빙상센터 청소용역과 야간에 방호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 및 야간에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방호용역을. 그 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비하고?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방호비.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방호요원 1명이 저희들 업무시간 끝나고 아침 출근할 때까지 1명이 근무를 계속 서고 있고 청소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8명이.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청소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입찰입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기태 위원님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입찰로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가 4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운영비의 예산편성은 문화빙상센터에 일반직공무원도 있지만 임기제, 스케이트 강사 지도자들은 임기제로 저희들이 뽑습니다.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내나 빙상장에 의무요원 그리고 강습요원으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보수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사실 이건 결산과 관계없이 직원운영에 대한 방법인데요. 스케이트 강사를 채용하는 방법이 보니까 사실은 우수인력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채용범위가 부산시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에 강사들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사실 스케이트는 다 위에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범위를 부산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강사를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 임용할 때도 지역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또 부산지역에도 지도자급이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기간제로 지금 있는 직원이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해서 이런 분들, 현재 있는 지도자들이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낮다 이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년간 지금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에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선수생활 및 지도자생활을 몇 십 년간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자질이랄까 능력이랄까 이런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자질도 자질이지만 스포츠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동계스포츠가 끝나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는 김연아가 하는 종목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중에서도 유능한 강사가 있다고 하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적자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지도자 및 기간제 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부산에만 또 울산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하여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임기제 3명, 무기계약직 2명인데 이분들의 임기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고 그다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할 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뽑고요.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기본 3년이고 그다음 2년은 공개채용은 아니고 바로 본인이 원하면 또 연임을 하고 또 5년이 지나면 공개로 채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3년 그다음에 2년은 그분 나름의 근무를 하는 동안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하자가 없을 경우 2년 연장 그다음에는 공개적으로 다시 뽑고 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한 4,000여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시학습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육대상이라는 부분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부산시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가면서 547명이 교육을 갔습니다. 연 인원이. 1인당 16만 6,000원가량 예산을 집행했고 집행액이 9,000만 원 가량 됩니다. 사실은 잘 아시듯이 전체 인건비 예산의 1% 정도를 교육비로 집행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저희 구 여건상 0.7%밖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고 직원들이 주로 하는 게 구 자체사이버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학사학위취득과정 학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 자체 외국어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여건이 나름대로 0.7%에서 가능한 부분이라 하고 있는데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 아니면 외국에도 교육 보내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는 여력이 안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직장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항상 애로점이 없도록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원받는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선진행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모든 직원들이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방향은 어떨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잘 아시듯이 역량강화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육할 때 훌륭한 강사도 모시고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에 전기소방안전설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건지 예산책정할 때 계획성 부족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빙상센터에는 전기요금이 엄청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집행잔액은 절감액 플러스 예산유보액 그런 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빙상장 내에 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빙판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하면 영하 5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조정합니다마는 한 영하 3도 정도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온도조절을 일정부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기료가 보면 2억 원 이상이 나가는데 야간에 하는 전기라든지 이런 절감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선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빙판은 일정의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온도를 너무 높여서 녹는다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야간이라고 해서 온도를 높이고 주간이라고 해서 낮추고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국전력에서 피크시간대를 정해놓고 절감해 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활용하고 계신지요?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하여튼 빙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크대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피크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그게 넘으면 kw당 금액이 많이 뛰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던 피크치를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빙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부대비가 4억 5,000 책정되어 거의 다 쓰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의 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빙상장에 제습공조기라고 있습니다. 제습공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2,000 그다음에 실내링크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내링크장 내 LED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3,000. 그다음에 실내빙상장 락커룸 등 부대시설정비에 2억 이렇게 해서 전부 4억 5,000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의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합이 4억 5,000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실제로 필요한 것 말고 락커룸이 2억이라고 했는데 락커룸을 얼마만에 교체하신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2005년 7월에 개장하고 처음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처음 하신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외주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외주를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금액은 적정하게 잘 처리가 된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기타 등등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기타 등등은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상대를 정해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 3개만 하면 4억 5,000만 원인데 어떻게 44만 원이 남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면 기록물관리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 36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등등 해 가지고 그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기록물관리에서 서고가 지하에 있고 3층에 있고 3군데가 있는데 기록관이 3개가 있습니다. 기록관 3개에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수리비 그다음에 기록관에 비상용품을 혹시 불이 났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2017년도에 기록관 비상용품 구입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7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를 지하 제2서고에 하나를 바꾸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9년이면 바꿉니다. 거기에서도 조달구매를 하면서 140만 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용품 구입에 보면 문서폐기용 마대 구입이 3,000개에서 5,000개씩 이렇게 나가는데 많은 양의 기록물 폐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일 때 폐기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록물을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전 생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 기록관으로 다 업무를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가지고 있거나 또 저희 기록관에 있었을 때 문서보존기간이 지났을 때는 과감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마대가 필요하고 그것을 담기 위한 것으로 아마 그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기간제 보수에 금곡도서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다 포함해서 전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간제였는데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기간제였으면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퇴직금이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잔액부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지금 기간제가 없고 전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9월 1일자로 13명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앞으로 전부 정규직만 운영을 하실 거네요, 그러면?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국가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공채나 공개채용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00% 전환이 다 되었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민원봉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란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사안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 공개여부,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비공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를 저희들이 먼저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 우리의 뜻이 비공개인데 이 정보를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의신청에 따라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했을 때 민간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에게 참석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편성되어서 그해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대부분 어떤 게 있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서로 부서에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거쳐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의뢰가 들어오면 하도록 법사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전년도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소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1명정도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작년에 민간위원에게 2회에 14만 원 지급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설과에 심의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전혀 말씀 한마디 안 하세요. 거의. 한두 명 외에는 열 몇 명이 오셨는데 한두 명 외에는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7만 원씩 받아가더라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누구를 선택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세 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수 한 분 계시고 변호사 그리고 단체협의회 계시는 여성단체장 한 분이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법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교수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ㅇㅇㅇ 변호사라고 그 분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원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저는 건설과에 심의관으로 선택되었을 때 저한테 주는 돈은 없습니다. 월급 외에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 외에는. 그러나 밤새워 공부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앉아 있다가만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쪽 민간위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빙상센터 곽창순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빙상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일반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스케이트를 실제로 장애인들이 타기는 좀 어렵습니다. 컬링에 대해서는 일반선수와 같이 월, 수, 금 해서 저녁시간대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일반컬링선수들, 장애인은 자기 혼자서 하기는 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스톤이라네요. 무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좀 애로가 있고 해서 일반컬링선수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직까지 그럼 부산에는 동계올림픽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선수단이 아직 안 꾸려져 있는 모양이네요? 북구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현재 북구에는 장애인선수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 다방면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빙상장도 보면 사실 장애인이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구조자체가 보면. 그래서 앞으로 노약자, 장애인을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패럴림픽에도 부산대표가 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인이 빙상장에 출입하는 동선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하여튼 1층에 위치해 있고 기타 유도블록이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에는 지장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어떤 선수가 선수협회라든지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에게 요구가 오면 적극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0페이지와 303페이지를 보면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금곡도서관 모두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은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시간 연장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고 나면 이후에 길게는 11시까지 도서관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17년 12월 26일자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된 이후에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는 퇴직금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내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올해 9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관 연장 후에, 연장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도서관을 개관을 연장을 안 하면 6시에 문을 닫게 되니까요. 저의 공무원들은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이 문이 닫히는 거지요. 6시에.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문을 닫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장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됐다든지 이런 차이점을.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아,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걸 말씀하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낮에 찾아오는 열람객보다는 이건 통계수치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험생들 같은 경우 열람실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6시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열람실에 11시까지 수험공부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기간에 와서 공부를 하곤 하는데, 아니면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자격증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특히 직장인들은 낮에는 도서관에 오기 어려운데 사실은 그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8,300만 원가량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이 23억 4,000만 원가량 됩니다. 집행액이 22억 5,800만 원정도 집행했고 8,300정도 되는데 사실은 4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출장 시에 지급하는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697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보시면 정원 743명 중에서 697명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와 임기제가 제외되는 부분인데 현재 74명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간 직원이 2017년도 말에만 7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지급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 안 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보액이 480만 원이었지만 나머지 800만 원가량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아껴 썼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디지털도서관 1억 원, 화명도서관 1억 2,300만 원, 금곡도서관 1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도서관마다 전혀 없습니다. 0원입니다. 예산을 잘 세워서 집행잔액이 없는 건지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세 곳 도서관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저희가 구립도서관 3개를 가지고 있고 시립도서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이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간구입비가 일단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도서관별로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 해도 수요 충족이 100%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서들을 많이 비치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청장님 공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대로 전액 신간을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각 도서관마다 1년에 대략 몇 권씩의 책을 구입합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한 1만 권 정도씩 해서 전체적으로 한 3만 원정도 신간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에 보면 화명도서관 BTL사업 임대료가 집행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20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 국채수익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운영기간은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렸지만 2010년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0일까지 20년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임대료는 88억 7,100만 원으로 국비 26억 6,200만 원, 지방비 62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화명다대도서관주식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민간투자비는 57억 1,400만 원이고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 플러스 가산율 1.15% 매 2년마다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1억 2,800만 원에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현재 2017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예산이 4억 3,100만 원이었는데 4억 2,893만 4,99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물가지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지수는 항상 분기 말에 나오기 때문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못시키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강당건립지원비에 10억 6,000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다 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다목적강당지원은 양덕여중, 대천리중학교, 만덕중학교 3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구비가 양덕여중이 3억 2,600만 원, 대천리중이 3억 6,700만 원, 만덕중이 3억 9,400만 원을 지원했고 전체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양덕여중이 32억 5,600만 원 그다음에 대천리중학교가 36억 7,100만 원, 만덕중이 39억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양덕여중은 착공을 했고 대천리중학교는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만덕중학교는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강당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강당을 지을 때 굉장히 힘들게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당을 짓고 나니까 주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 강당을 짓는데 사실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 강당을, 특히나 북구는 이용할 시설이 별로 없는데 학교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것을 이용하는데 너무나 힘이 됩니다. 시설을 처음에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9일자로 임명을 받아와서 제일 어렵게 계속 가장 어려움에 빠져있는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건은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개방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교육 쪽에 있는 법률이나 조례부분이 책임이 학교 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교장한테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에 따라서 교장재량에 따라서 이분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안전을 지키고자하는 분들은 아예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방적이고 안전이 조금 위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면 열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도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MOU를 체결하셨냐 하면 올해 취임하시자마자 교육관련 MOU을 체결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유효교육시설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어제도 교육지원청에 행정지원과장님과 교육장님 오셨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하고 학부모나, 학부모들은 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들도 학운위 위원장님이나 학운위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이 부분이 학교가. 저희 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열려야, 학교 벽이 열려야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같이 보살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을 조금 줄이고 이용자 측에서 지자체나 안 그러면 단체나, 이용하려고 하는 쪽에서 안전이나 재물파기 안 그러면 다른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기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법제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 시나 중앙정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법제화되어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가까운 김해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를 가도 어르신일자리차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동사무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교통행정과가 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8대가 들어서면서 주차단속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 산에 있는 데는 몰라도 도심에 가까이 있는 학교는 학교시설도 그렇지만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위의 책임자분들께서는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정말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연구를 진짜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저희보다는 조금 앞서서 학교마당을 광장으로 열고 그다음에 학교마당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희 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가 교통과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과와 협조를 해서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 질의를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지금 각 도서관에 연장방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내년부터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임금이 추가로 많이 나오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무기계약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시 단위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3권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체행동권이 없는데 무기계약직은 노동 3권이 다 보장이 되어 있어서 노조결성권, 협의권, 단체행동권까지 다 부여되어 있어서 시의 노조위원장이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임금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연장근무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득이 되지만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대한 추가를 했을 때 대책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성택
김성택위원장
인건비가 추가가 되면 지금보다 예산이 더 추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에 대한 방안이 있고, 방금 또 기간제에 대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지금 지출되는 돈과 동일하게 나가게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규직이 만약에 야간에 11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일반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 비용이 다른데 그럼 지출이 상당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9시에 오셔서 11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8시간을 근무합니다. 대신에 오후에 늦게 출근을 하십니다. 늦게 출근해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하고 고용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구비 투자분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국·시비로, 기간 연장하는 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 운영기간연장은 국가시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로계약을 그렇게 작성을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이
김재이평생학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지출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출과 수입에 있어서 공연이 많아지면 그러면 지출도 계속 많아지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부분은 저희들 현재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관람료랄까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금액은 받습니다마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공연장 운영비가 지금 5,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공연이 많아지면 이 비용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저희는 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공연 횟수가 유상으로 하는 공연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추경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현재 공연관련 실비보상금이 지금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800만 원의 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연이나 축제관련해서 구 단위로 전부 금액을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3,800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한된 실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3,800만 원으로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만약에 예산의 제한이 풀린다면 공연을 현행대로 무료로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다른 비용에 비해서 공연장 운영비가 5,000만 원 넘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순
곽창순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연장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각 문예회관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연에 따른 공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관 시부터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유로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반발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단장이 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로로 전환한다든지 일단은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안내도우미 배치는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겁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안내도우미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가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여기에는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금액이 계속 일치합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만 예산을 더 올릴 뿐이지 금액은 거의 같고, 저희들이 보통은 6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밑의 부분에 무인민원창구운영에 있어 7,900만 원은 기계구입비입니까? 128페이지입니다.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인민원창구운영해서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1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사실 6년인데 저희들은 한 9년 사용하고 노후된 기기를 구청과 구포2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무인기기를 2개 교체해서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료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번에 2대를 더 설치해서 15대지만 기존에 13대가 있었는데 전체 금액의 8%를 유지보수비로 들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편성된 금액과 또 운영에 따라서 그 안에 특수용지를 구입한다거나 부품이 문제가 생길 때 수리를 한다거나 또 토너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인기는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 활용도가 좀 많이 없다고 동별로 있습니다. 홍보 좀 해서. 말 그대로 무인이기 때문에 옆에 설명이라든가 많이 해야지 활용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도 못 사용하면 문제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미수
김미수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발급건수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일단 동에 설치된 것은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민원들이 왔을 때 대기하는 절차가 좀 좋지 않다 판단할 때 무인민원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동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당초에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최초로 설치된 4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용하는 주민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약간 외곽지대에 있는데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지 굳이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희망 북구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지원과가 잔액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를 보면 잔액이 약간 줄어들었다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충분히 줄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김기태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책정 자체를 잘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돈이 좀 가서 집행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하든 예산편성부분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총 22억을 남길 정도면 사실은 많이 남은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이 거의 인건비성 경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말씀하셨듯이 반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사업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가 이번에는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순위에 없는 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구의 재정상태와 구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토지정보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