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성환, 하용주, 김나경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센터가 작년 계기로 50주년인데 맞습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청소년복지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이라든지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학습과 역량강화 및 상담심리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아까 청소년상담지원에 있어서도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거쳐서 진로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전화상담이나 심리검사 이런 게 총 9,889건을 상담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심사 조례 중에 김효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부서 의견에서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된다고 미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룬 것은 아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 관계가 의회에 대해서 업무를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의회에 관계되는 일을 아동들이 체험하는 관계라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회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아동을 모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의회에 관계되는 깊은 업무관계는 저희가 미약하다 보니까 이걸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조례 제안이유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의회 정치의 올바른… 의회 돌아가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례 발의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구에 사례를 알아보고 했는데 부산에서는 지금 금정구가 하고 있는데 금정구가 일단 먼저 시작했더라고 요. 그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미약한 점이 많아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5,5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집단상담 프로그램비 이런 것에 쓰는 내용인데 이게 총괄로 물으신 것 같다 그지요?

예.

그러면 총괄로 하면 처음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1,600만 원이 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대기순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롯데카이저에 지금 1년 반 정도 2번인데도 아직까지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하면 숫자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카이저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대기가 있고 이런데 일반 어린이집은 수요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이저 입장에서는 거기가 시설이 좋다 보니까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대기를 하는데 앞으로 인원이 티오가 없으면 2년이든 3년이든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설립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위치가 좋다든지 하면 그런 쪽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금방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이 북구 전체로 했을 때는 숫자가 많아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많아서 예를 들어서 위법을 했다든지 그런 쪽은 점차 없애는 방향이고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관계는…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것은 북구에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신규 선정한다든지 인·허가 관계는 제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려면 기존에 있는 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틀어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이게 지금 현재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같이 풀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저희도 일단 이전 가능한 것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중간에 참전유공자 지원 예산에 7억 9,100만 원인데 4,650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2017년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가 시에서 배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율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참전유공자가 전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래 됐기 때문에 참전한 지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적기에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하고 이랬으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비는 시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와 그다음에 결산서 153페이지 하단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저희들이 총 612억 6,400만 원 예산액에서 남은 돈이 5억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는 그 안에는 일반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거는 집 수리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도 일반인이 있고 시설수급자가 있고 이것을 총 망라해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국·시비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일부는 국비만 전액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시비는 연말까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변경을 계속 시켜 줍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 과다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안 그러면 시에다가 연말쯤 되어서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이라도 그래 해도 자기네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153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는 작년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작년부터 주게 되다 보니까 부가급여를 하면서 시에서-전액 시비입니다.-과다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내시액을 많이 안 내려 줍니다. 한 3개월분만 내려주고 또 3개월 내려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982만 원이 남은 사유는 예산은 다 시비 100%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과다 교부한 사항인데 요양시설은 11개소로써 저희가 210명에 대해서 복지수당 나간 것이 1억 5,594만 원이 되어서 일단 982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시비 70%에 구비 30%인데 운영비가 5억 6,000이 나가고 급여보증금이 940만 원이 나가서 집행잔액이 399만 5,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총액의 5억 7,300에 비하면 일단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급여보전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용주 과장님.

예.

답변할 때 마이크 조금 떨어져서 답변해 주시면 참 잘 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복지3과는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까 강성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떨 수 있는 것은 떨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 질의드리기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강성환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생활보장과장의 답변내용 중에서 부산시에서 시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시로 16개 구·군에 집행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잔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지금까지 보면 혹시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가 요청하면 배정부분은 좀 쉽게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모션을 취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결산 검사할 때마다 어찌 보면 중앙에서부터 이 예산을 일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하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앙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이유가 있지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상급기관에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런 통계를 내어서 우리 구는 사정이 이렇다 반영 좀 해달라 계속해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166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확 늘어난다거나 확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한테 지원을 할 때 선정요건이 까다로워서 수요가 있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보조교사 채용 시에 발생하는 자부담으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사대보험을 자기들이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하고 학기 중에 채용할 경우에 교사수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교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내려주는데 실제로 교사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숫자가 모자라게 채용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인건비 9,600만 원 1억이면 엄청 많이 남는 거잖아요?

예.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에 건의도 하고 이런 저런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결산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여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기들이 질식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올해 가까운 기장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법안을 발의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 조례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하나 좀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차량 내리면 확인해서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준다거나 찾아보니까 ‘슬리핑차일드체크(갇힘 예방)시스템’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더라도 의무적으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하나 제정했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그런… 애가 안 내렸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도 두세 번 이렇게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할 예정이네요?

예. 부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차량에 그런 시스템도 좋지만 하여튼 보육교사라든지 통학 운전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정말 책임감 있게 하시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하실 때 보조금도 다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을 두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주요업무로는 상담지원이 있고 또 교육지원이 있고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이 있고, 자립지원홍보 이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우리가 대안학교 있잖아요. 그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초중등 교육기관으로 인허가 받지 않은 그런 기관으로 조례에 돼있던데 그거 어디다 뒀는지 못 갖고 왔는데 맞습니까?

대안학교 관련은 교육부 쪽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대안기관이라는 것은 초중등 인허가 그밖에 인증받지 않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받지 않은 기관들의 자질·특성·성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참빛학교라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일 귀퉁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수립하는 것 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일반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한 것들을 대안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은 지금 빠져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보면 일부 자치구이지만 대안학교에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지원을 해주고 하거든요. 지금 무료급식이 초중등 전면지급으로 되고 있는데 무료급식만이라도 대안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 관계는 교육부 소관하고 관계되어서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워크숍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현재는 경제진흥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례가 주민복지과에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이것은 문제거든요. 담당부서가 주민복지과예요. 경제진흥과가 아닌.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거든요. 교육을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교육계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일정부분 받는 것 같은데 조례에 있으면서도 지원 안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어요.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구 조례를 2016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한 취지가 그런 데 지원해 주라고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주민복지과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워크숍할 때 들으니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그 관계를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교육이기 때문이고 해당부서는 주민복지과이고 지금 조례상 거기는 협력부서라니까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나중에 찾도록 하고 일단 기금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쪽에 자활기금이 지금 있는데 자활기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활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지난 2002년부터 금액을 적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활기금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7억 정도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계가 있는 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사업이 주로 보면 다른 일반민간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쟁체제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로 접근하는 것이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운동화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다른 일반 세탁업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 못해서 일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자활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어떤 특화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 혹시 용역을 좀 실시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우리 북구지역자활센터가 작년에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고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질문제 물론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원을 안 해주면 거의 힘든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성공한 예 실패한 예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분석을 지금 현재 업무가 과다한 복지행정과에 부탁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전국에 있는 성공사례, 실패사례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제가 볼 때는 실패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실패했는지 성공사례 같은 경우는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성공한 건데 그게 우리지역 특성에 안 맞는데 가지고 오면 실패하거든요. 실패사례들을 위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우리지역에 이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접목시키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한번 줘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구 자활사업도 시행을 했다라고 실패한 사례도 여러 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활사업이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도 일정부분 노력합니다만 수익창출이 불가하다 라고 생각되면 접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데 지금 용역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아무튼 검토를 해보는데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사례도 모으고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남아있는데 국비는 남으면 본 위원은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전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일치되도록 집행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국비 같은 것은 와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3과에서 국비를 주로 많이 받아옵니다만 전부다 제한적으로 사업목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다른 부분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도 복지3과에서 배정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목적을 벗어나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복지에 대한 부분은 국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마다 남은 잔액이 상당히 많은 잔액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고객편의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지매입이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건축비 10억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끝난 사업입니까?

고객편의시설은 진행 중이고 주차장은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액이 올해 4억 8,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폐기물 처리 부담금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생곡매립장이라든지 또 명지소각장 들어가는 것하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수영병합처리시설과 또 생곡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유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3회 추경 시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추진에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소포인트제가 이게 보면 목적 자체가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써 일반가정세대에서 신청하셔서 2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당초에 예산현액을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3,400하고 집행잔액이… 탄소포인트제 같으면 국비 50%, 시비 50% 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추정예산으로 해서 국비랑 시비가 내시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상하반기 연중 2회에 걸쳐서 이거를 지급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해서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실적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예산을 시나 이런 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 시에 계산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의 마지막 질의 같아서요. 부서를 쭉쭉 가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뒤페이지 18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이 2건이 전액 미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2017년도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당시에 가입한 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리고 동물보호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수당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 안할 수는 없고 그죠.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편성해서 지원자가 없으면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명시이월이 2,975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거의 작년 12월경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인데 홍보비로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975만 원.

그리고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것 포함해서,

예. 2,975만 원입니다.

그럼 975만 원은 이거는 그럼 왜 명시이월해요? 975만 원은?

그 부분이 연말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연말에 내려오고. 그리고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2,975만 원을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일자리창출 홍보비용이라고요?

홍보비용 겸 그리고 프로그램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하는가 하면 아파트경비원 육성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육성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원 채용하는 추세가 사전에 교육받은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학하고 협약을 해서 수요자를 모집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저희들이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약 12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개설하면 강사료나 교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무료입니까?

예.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활동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200여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활동과 관련해서 1,200만 원 잔액은 공공운영비에서 주로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1,148만 4,33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하면 단속카메라 전용회선이 총 60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액이 약 한 240만 원 정도 되고 카메라 이전이라든지 일련의 정비라든지 유지보수비용 관련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전기요금도 절약되어서 약 한 210만 원 되었고, 또 여기에 따른 순찰용 환경미화원 두 분이 이륜차 유류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약 한 1백몇십만 원되어서 전액이 1,1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또 유보액도 포함해서 삭감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삭감이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세심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많은데요. 금방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항목들이 걸쳐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억 6,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지금으로써는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총 74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년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병가자나 휴직자 발생에 따라 인건비도 집행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 미집행 사항이 종합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74명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할 수 있도록.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 부서에 필요한 사업은 그 부서에 전용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부서라도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여기에 1,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이게 석면발암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우리가 보상 신청을 하면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재원은 국비가 90%, 시비 5%, 구비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보면 피해자나 유족이 지급신청을 우리 구에 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판정할 수 있고, 구제급여 종류도 보면 요양생활수당도 있고, 수시로 병원치료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급여도 있고 사망을 했을 경우 장제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추정예산입니다만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1,000만 원 좀 더 된 부분이 남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어쨌든 국시비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예산삭감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고 14억이라는 것은 상당하는 금액인데요. 대상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가 현재 매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9명입니다. 매월 나가는 것이 일인당 해서 월 38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종류별로 보면 악성중피종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건데 2명이고 폐암 1명, 석면폐증 4명해서 그렇게 9명 정도입니다.

월 지급액이 상당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예산액이 1,5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횟집컨설팅이라든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 등에 들어가는 지도·계도활동에 여기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3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18만 원이 집행이 되고 200만 원에서 18만 원 집행잔액이 182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미발생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보통 공익신고는 어떤 절차로 해서 신고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식품위생법 10조에 의해서 표시기준을 위반을 하면 식품성분이라든지 제조일자 미표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고로 이런 부분을… 국고에서 바로 신고해서 지급이 되고 우리는 국고로 입금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이런 사항은 신고를 하면…

지금 북구에 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보통 보면 주로 계도라 해야 되나요? 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 근처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안 따라 주거든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범적이라도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줘서 좀 해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홍보만 하니까 그 업자가 거기에서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고포상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입장표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도나 감시하는데 효과성이 있는데 지금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우니까 이런 홍보도 제대로, 유해환경감시단에도 이런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래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남아있는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