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 다하시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군정 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 책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황강개발 TF가 4명으로 기획감사실에설치되어서 현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TF는 말씀 그대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존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현원 조정은 다음에 직재개편하면서 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계획시 주민설명회 및 보고 적극 추진, 의회에서 마을주민들로부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실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거는 없지만 사업부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전에 의원님들은 물론 이 동네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 공사가 무엇때문에 하는 공사이고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된다 설명을 잘 드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2회 의원님 간담회 현황사업을 실과에서 빠짐없이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선정 지금 저희들 지역업체가 율곡농공단지 20개사가 있고 조달등록업체가 3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농공단지 생산제품이라든가 우리 지역내 생산공장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역업체 물건을 쓰도록 독려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후속조치 사항 점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결과 중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 조례 반영 및 조례 개정 필요” 항목이 있어서 2017년 9월 22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전체 건수를 보면 2016년도에 42건, 2017년 58건, 금년도에 도종합감사가 있어서 138건입니다. 음주현황을 보면 2016년도 10건, 2017년 2건이 적발이 되어서 징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문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징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 강구 사실 위원회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있고 또 합천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난립된다는 지적사항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2월에 목적 달성 2건, 유사위원회 1개 포함해서 3개를 폐지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합리적인 행정소송 이행 행정소송을 안가고 사전에 당사자와 합의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소송 건수를 보면 2014년 9건, 15년 11건, 16년 8건입니다. 소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소송의 경우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소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좀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은 일이 없도록 사전적인 조치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 2017년 23건,접수되어서 23건 모두 처리를 다 했고 금년도에 15건 접수해서 15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1-9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전체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횟수가 작년 올해 한번도 없는 게 합천군권역발전협의회, 합천군읍면발전협의회 2건은 해당 사업이 일반농산어촌에 해당사업이 있어야, 안건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는데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실무위원회는 지금 현재 안건이 없어가지고 위원회가 못열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10페이지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이 3개 위원회가 작년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과연 이 위원회가 존치가 되어야 하느냐 이 위원회를 없애거나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감사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앞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가 너무 양산이 되어서 불필요한위원회, 안열리는 위원회가 없도록 계속 해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공동체담당에서 하는 아름다운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명품마을, 명품마을회사 4건이고 17, 18년 관련 예산 배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사업추진현황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7년에 2억, 농촌현장포럼 운영에5,000만원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2억3,700만원,농촌현장포럼운영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감사원 감사 건수 1건이고 행정안전부 2건, 경상남도 국공유재산 특정 감사에서 14건, 경상남도 귀농지원 특정감사에서 6건, 경상남도 도종합감사가 올초에 있었습니다. 115건의지적사항이 있었고 전체 징계 중에서 감봉 2건, 견책 6건, 훈계 경고가 130건이 있었습니다. 군자체 감사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용역현황2017년도 총 8건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군정뉴스제작, 2017 군정홍보 신문기사 스크랩 대행서비스용역, 합천군보 제작 및 발행, 창조적 마을 예비계획 수립용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19년 일반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19년 농촌다움복원사업 예비 계획 수립용역, 2017년 율곡면 농촌현장포럼 수행 용역, 2018년 총 10건이고 내용은 2017년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 창조적마을에 40억이 이책 권역에 2017년도에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마을 낙진 권역, 창조적마을 적중 명곡, 창조적마을 율곡 항곡1구, 창조적마을 쌍백 백역, 창조적마을 청덕 소부, ICT창조마을 대병 신성동, 시군역량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연계 협력선도사업 6억3,400만원, 농수산부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은 저희 군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앞에 보고드린 사전예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관련 전담팀에서 노하우와 전국 네트워크가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도 2017년 사업의 연속이기 때문 에 2018년 사업에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8월에 전부 확정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인쇄할 때 미확정이었는데 지금은 다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18페이지 군정홍보물제작 발행 현황 2017년도 업무계획 2,000부,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입니다. 1,000부, 설맞이군정홍보 1,000부, 홍보기념품 액자시계 400개를 만들 어서 유관기관에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간행물 발행 실적은 딴 거는 같고 합천군수연설문집5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합천신문에 최근에 보도가 되어서 군수연설문이 필요하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군수의 시정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발간해야 다음 사람들도 참고를 하고 계속 축적이 되어 나가야 하는 사례로 생각하고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스터디그룹 시책 연구 운영실적 각 직원들이 한 5명에서 10명 안팎으로 서로 뜻이 맞는 직원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팀명이 “청와대사람들”이 청와대세트장 활성화 방안으로 명품관을 만들자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펫프론티어” 요즘은 애완동물 주로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체험은 국내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를 다녀왔고 “청와대사람들”이 1등을 해 가지고 스페인, 포르푸칼, “펫프론티어”도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습니다. 20페이지 2018년 합천군 주요 사업국도비 확보 현황은 전체 확보 금액이 2,016억4,500만원인데 각 실과별로 사업명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일이 읽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 2017년도에 9건의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실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과장들이 참가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의결을 하게 됩니다. 주로 군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17년도 9건이고 2018년도에 2건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청내 신문, 잡지구독 현황 총 407건 각 실과별로 중앙지, 지방지 필요한 업무 관련된 월간지 등입니다. 실과별 구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신문광고비가 1억6,205만원 지출되고 인터넷 배너광고가 3,500만원, 도서광고 2,255만원, TV방송광고가 주로 대장경세계문화축전하고에 관련된 걸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1억9,810만원입니다. 옥외전광판 광고 5,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황을 보면 신문광고 1억6,170만원,인터넷배너광고 1,980만원,도서광고 1,265만원,TV방송광고 2,530만원, 옥외전광판 광고 4,300만원, 2억6,22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0페이지 군보 보급 현황입니다. 군보가 총 7,500부가 배부됩니다. 우편발송이 5,700건이고 거의 대부분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고 읍면 규모에 따라서 큰 데는 200부, 180부 이런 정도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군보도 저희들 내부에서 이게 이미 지나간 구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발행방식을 바꾸는 걸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이걸 꾸준하게 잘 읽고 계셔가지고 지금 형태로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매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내용은 똑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 계획 및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2020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야종합개발 150억을 신청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2년 전부터 해야 되어가지고 어제 아래도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왔고 대병 성리2구, 야로 금평1구, 쌍백 안계, 삼가 옥동마을에는 각각 5억 주어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은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명품마을회사해서 2017년도에는 아름다운마을에 15건에 3,000만원, 살기좋은 마을 13건에 1억3,000만원,명품마을 가회 오도 외 1개소에 2억2,400만원, 명품마을회사 율곡 항곡 외 1개소에 1억4,299만원 2018년도에는 살기 좋은마을 4,400만원, 명품마을 2건에 2억4,300만원, 명품마을회사 가회 오도,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항곡이 아니고 가회 오도입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군 자체에서 하는 희망만들기를 잘 만들어서 우리 마을기업을 통해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만들고 인심도 풍요로워지는 사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가 극대화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 2016년도에는 480명이 참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15건, 서면으로 465건, 2017년에 499명, 인터넷 6명, 서면 493명 현재 정부에서도 주민참여하고 관련된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고 쉽고 접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10번 예산의 전용 집행 현황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받은 목을 필요에 따라서 항, 세항 예산 과목이 장관항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 세항 이하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군수가 결재를 하면 예산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는데 근거해서 당초 에 편성하다가 사업 추진 당시에 예산 전용의 필요성이 생기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집행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총 10건이었고 2018년에는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현황 2017년, 18년도에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추계고등학교 축구연맹 이 군의 심사금액을 초월했기 때문에 경상남도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고 군 자체 심사 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경우에 일정금액이 넘으면 예산 편성 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외부인하고 군청 실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통과 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고 군의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보고를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저희들이 앞에 보고 드린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고 사업이 끝났을 때 사업운용평가를 해서미흡한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평가결과 점수가 60점에서 50점에 해당되는 사업이 13건이 나와서 예산을 삭감 조치했고 50점미만 매우미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9건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39페이지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감사결과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축사 증축시설 지원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경징계를 2명했고 환수를 2,000만원 했습니다. 원예작물하우스 등 시설자원 보조금부당 집행으로 관련 공무원을 경징계하고 2,000만원 환수했습니다. 경상남도 특정감사 귀농지원보조금집행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잘못이 발견되어서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했고 1억2,200만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읍면종합감사 처분지시 사항 조치 결과는 우리가 읍면을 2년에 한번씩 나누어서 감사를 합니다. 2017년도는 덕곡, 가회, 삼가, 청덕, 봉산, 적중에 대해 조치 지시와 조치완료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가야, 율곡, 야로까지 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도 감사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40페이지 군정 명예감사관 위촉 현황 역할, 활동내용, 성과는 지금 읍면장이 두 분씩 해서 총 34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받기도 하고 수시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형식에 치우친 느낌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고발하는 걸 아직 쑥스러워 하는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사관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가 미리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에 명예감사관들이 청렴한 군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공무원 징계현황 2017년 17건, 2018년은 135건이었습니다. 2017년 훈계가 8건, 불문경고 5건, 견책 2건, 감봉 2건, 2018년도는 훈계 119건, 불문경고가 9건, 경책 5건, 감봉이 1건, 정직이 1건입니다. 2018년도 대폭 10배 이상 늘어난 거는 도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도종합감사가 대단히 감사기간이나 내용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종합감사가 있는 해에는 징계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데 앞으로 도종합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 계약심사 제도 운영 실적 2017년 43건을 심사해서 1억4,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2018년도 현재까지 40건의 설계서를 계약 전에 심사해서 2,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19.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현황, 이 행정심판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도 10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심판을 9건을 이겼고 2018년도에 10건 중에서 6건을 승소하고 1건이 패소했고 현재 3건이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2017년도가 15건, 금년도가 9건입니다. 2017년도 저희들이 승소가 11건, 패소 1건, 진행중이 3건이고 금년도에는 9건 중에서 3건을 승소하고 6건이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은 2017년이 13건에 승소 8건, 패소 1건, 파기 환송이 1건, 진행중이 3건이고 금년도에는 3건인데 3건이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소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행정심판 결과도 소관에 대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청문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처분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명의 기회를 주는 행정절차입니다. 2017년 11건이고 2018년도는 8건의 청문이 있었습니다. 20. 합천군 등록규제 현황 저희들이 규제업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에 의해서 등록된 게 119건입니다. 법적근거가 조례 규칙이 117건 등록되어 있고,훈령, 예규 2건, 사무특성별로는 위임사무가 114건, 자치사무가 5건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 자치사무는, 우리 군의 고유업무를 자치사무라고 하고 위임사무는 국가나 시도의 업무를 우리가 대신 수행하는 의미에서 위임사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규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규제 발굴 개선 현황 2017년도에 규제발굴 건의가 2건,생활불편규제 발굴 건의가 50건, 법제처 조례 개선과제 50건 중에 우리 군에 해당하는 9건을 정비했고 2018년도는 지방분권형 과제발굴에 1건, 민생규제 혁신과제 65건, 중기부 옴부즈만 기업규제 애로 발굴 14건,법제처 법령 위임조례 2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3건,규제개선 50선 정비 추진 내에 7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세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공무원 1,000여명 공무원 중에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 보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서류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역부족 아닙니까? 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도 혹시 그냥 존재만, 무용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도감사로 인해서 징계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실장님 후배들에게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귀감이 되어 주면 좋겠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혹시 장치물에 관해서 불법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합천군 관내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장치를 한거, 그런 부분도 사실 많죠? 불법으로.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이는 게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간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관행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현수막부분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사실은 굉장히 엄합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못붙이게 하는데 선거에 관련된 공고는 제외입니다. 그 외에는 주로 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법규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나 그냥 알아도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법규와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군에서 불법에 설치한 시설물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실장님 단언은 하지 말고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군에서 하는 거 중에 불법이, (담당직원들에게)우리가 불법이 있나? 불법은 안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할 수는 없죠.

그 말씀까지는 안드려야 되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분도 많이 계시니까 나중에 별도의 시간에 말씀드리 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시킨다고 지방정부화 시대에 노력을 안하십니까!실장님 위치는 전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센터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로 해서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자부담분이 6억이니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해서?

국도비사업에 경우에 시군에서도 원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현실에 맞고 필요하냐의 문제는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의 각 경로당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게 입법부 예산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걸 공기청정기 문제가 지나치게 합천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명분이 약합니다. 전국 노인회관에 요즘에 워낙 공기 질에 관한 논의들이 많습니다. 요새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각종 형태에 심지어 특정한 분자구조를 측정하는 채집기도 있고 군에도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지금은 거창에 설치해서 있고 합천에는 없는데 강화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워낙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합천군에는 노인회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안하겠다 이 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설사 그 사업을 주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의견을 제출해서 지금은 하달형은 예산이든 뭐든 지시형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역 현실에안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한 반성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무조건 공모를 말할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안맞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무조건 국도비를 가져오는 게 일단 필요는 한데 우리 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서 중앙정부의 돈을 갖고 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냉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직적인 관계, 행정 체계의 비효율적인 게 앞으로도 개선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마무리를 지우면서 묻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에 제일 중요한 주차장사업이 이번에 18억 예산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장님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주차장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문제였는 데도 불구하고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을 배제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그 책임의 99%가 실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만큼 그 역할이 크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사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천읍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거는 다들 아시리라생각합니다. 그나마 도시계획도로를 굉장히 많이 뚫으면서 도로 자체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가지 특히 상가밀집지역에는 땅값도 비싸고 애로사항이 있어 마침 천일여객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천일여객에서 감정가격으로 팔겠다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우선적으로 사더라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주차 계획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합천읍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 어디 주차장으로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토지소유자하고 보상 협의가 원활치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일단 우리 합천읍이나 삼가, 초계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초계는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가야도 그렇고 삼가가 합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들에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면서 종합계획을 보고못드린 부분은 제가 대신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시가지중심지에 주차장 확보를 못한 거는 직무유기라. 능력 있는 분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특정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거는 읍민을 무시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정열을 쏟아서 이 중심권에 있는 부분을 재래시장하고 결부시켜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능력을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검토를 하셔야 되지 특정지역에 지목을 해서 하신다는 거는 아주 우려스럽다 걱정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각별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전반에 관해서 조건부 예산 편성을 해 준 거에 대해서 한번도 집행부가 되돌아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더 그런 것도 앞으로 아무 리 의회가 서툴게 조건부승인을 했다손치더라도 그런 보완되는 쪽이 되면 보다 나은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송광 진광호 어른의 공적비 같은 게 일정 자료를 가지고 그런 걸 감행했어야 되지 즉흥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앞으로 행정이 바꿔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그래도 현황을 잘 꿰뚫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서없어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 보조금지원 사업 감사결과가 있는데 부당지급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았고 귀농 지원보조금 부분에 1억2,200만원이라는 금액을 환수 조치했는데 이 환수조치 한 부분에 대해서 왜 환수조치가 되었는지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정감사결과에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소홀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3,900만원을 다시 회수해 갔다는 말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거는 증빙자료. 증빙자료 90페이지. 증빙자료는 아무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1억5,000만원을 회수 결정이 나서 1,100만원은 이미 회수를 했고 회수잔액 1억3,900만원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회수가 된 거다 그죠?

이게 아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원조건을 어겨가지고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조사를 안하고 줬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 공무원 징계를 하게 되었는데 몇 차례 특정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중 복지원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군에서 연간 2,000만원 이상 받으면 다른 보조금을 못받게 되어 있는데 실과를 달리 하는 보니까 그 부분에 체크가 안 된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귀농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귀농인이 그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경우에 줄 수 있다 했는데 자기가 신청할 때 정확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신청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경상남도에서 특정감사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전 시군을 그런 정보를 가지고 찾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 징계를 했고 특정감사결과에서 발각이 된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감사하기 전에 이미 징계가 된 부분이다 그죠?

아닙니다. 특정감사 전에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업무를 소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도 받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회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1억이 넘는 자금이 나가면서 너무 관리 소홀했다는 생각이.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도 감사를 집중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는 정책 자체에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74번에 어르신건강체조단 선진문화체험 지원 부적정으로 38억1,250만원이 몽땅 회수되었다 그죠? 아, 381만2,500원. 원이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워낙 천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줘놓고 그대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집행 안하고 회수한 경우죠!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예산 편성 집행의 관행상 정부나 도에서 선심성예산에 대해서 일체 지출을 못하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 쉽게 말하면 선거하고 관련 있어 보인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오면 이 잡듯이 잡아냅니다. 저희들은 어르신들은 그전까지 매년까지 줘왔기 때문에 노인체조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다가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나 정부 부처에서 감사를 오면 소위 선심성예산에 관해서는 한 푼도 허용을 안하고 전부 지적을 다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편성을 자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나 중앙에서 와서 회수할 정도면 아예 처음 안하는 게?

편성 안해야 됩니다. 같은 지적을 두 번 받으면 저희들도 감사관한테 더 엄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선심성으로 분류된 예산은 앞으로 일체편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안해야 되겠죠! 본 책자 4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주신 건데 명예감사관,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있는데 지원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봉사입니까?

이거는 별도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1년에 회의를 할 때 모여서 점심 대접하는 정도인데 그 외 수당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참석수당 7만원.”라고 말함)

참석 수당이.

명예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추천된 분들을 보니까 그냥 면에서 그냥 한두명 추천해라 그렇게 해서 항상 형식적으로 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홈페이지나 자발적 신청으로 인해서 소신껏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의,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일단 적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골치 아픈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데 그 분이 동네의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 놓고 선정을 이유없이 안할 수 없어가지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2018년 2월 종합감사시 보조금 정산문제가 여러 건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데 증빙자료에서도 보조금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정산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서류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간소화 된 서식으로 사용내역 및 영수증 증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보조금 정산의 부적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실장님 애 쓰셨고 많은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에 관해서 군민들 특히 농민들 인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돈은 공돈이다 그런 소리를 술자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전산화 완료해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거의 모든 보조금이 실시간으로 추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도 이따 오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직원들 예산 관련 교육도 하는데 보조금이 더 이상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숫자를 속힌다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걸 받는 경우에는 용납되기 어려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 부처나 도, 우리군에서도 집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옛날에 동네에 글 좀 알고 이런 분들이 대충 알아서 갈라서 쓰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부분으로 보고 저희들도 감사를 집중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비율이 실장님께서는 2대8정도로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현정부에서 4대6까지 바꾸어보겠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실장님의견은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2대8 기존 하는 게 유리하지 4대6으로 하면 오히려 지방세정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정부에서 4대6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른 시간내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위주의 자치단체 세수를 조금 지방 정부에 넘기기 위해서 보다 빨리 추진하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하면 경기도 일원쪽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 우리 걸 빼가지고 왜 자꾸 다른 데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현정부에서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하고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분권 핵심은 인사권하고 조직권 지방재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전국 농촌 군이 100개쯤 되는데 합천 인근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한데부자 시군, 특히 수도권의 부자 시군하고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경기도의 6개 시가 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교부세 한푼도 안줍니다.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소위 기준 재정이라는 걸 정해서 그 시군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경비를 산정하게 되고 교부세 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합당한 금액을 나누어주는데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그래 가지고 경기도 6개 정도가 한푼도 안줘도 전혀 기본 재정 하는데 필요없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 자치단체하고 작년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불균형이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다가 세종 중앙청사 앞에서 데모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현행 8대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바꾸었을 때 과연 지금 현행 교부세 제도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특정세율 소비세 관련 종목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대충 7대3 정도 기준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만득이고 심지어 진주시도 손해가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8개 시군 정도에서 그만큼 국세든 지방세든 세라는 것은 재산에 부과를 하든지 소득에 부과를 하든지 부가가치세로 하든지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나라에 세제하고 비교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어차피 지방에다가 자율권을 주려면 세금도 줘야 되는데 농촌 지역은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같은 뭉텅이로 넘기다 보면 농촌지역은 세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국세를 때리든 지방세를 때리든 공장이 있고 아파트단지가 있어야 세금이 나오는 건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중앙정부의 흐름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전국의 100개 정도 되는 농촌지역의 군은 현행교부세에 준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2대8에서 4대6정도까지 개선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오히려 우리 농촌지역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 방금 실장님도 짚어주셨다시피 우리 세금을 가지고 왜 다른 지방에 주느냐 이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으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싸움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그정도로 넘어가고 지금 서부 경남쪽에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여론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경제성 내지 종합평가에서 0.7에서 0.45 정도를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이나 종합평가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 착공 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국복하기 위해서 범도민유치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일도 합천군수님께서 진주청사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실제 홍보 선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쪽에서도, 아까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확정될 때까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참고로 경상남도 도의회에는 남부내륙철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 번 11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의회에다가 특별위원회 설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전달한다거나 우리 군에서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LH에서 어제 서부경남발전을 위한 포럼이 있어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남부내륙철도는 건교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소위 예비타당성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결과가 BC라 해서 비용편익분석인데 0.8은 최소한 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재부 내 내규에. 1억을 쓰면 최소한 8,000만원은 회수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인데도 0.72가 나와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낮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은 뭐든지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BC가 높게 나오고 지방은 호남고속철할 때 BC가 0.39였습니다. 우리는 0.72인데 0.8에 못미친다고 그러고 AHB분석이라고 따로 계층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그 결과도 0.5가 나와야 되는데 못나왔다 결정적으로 김경수도지사께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BC가 부족하니까 민자사업을 현대그룹에서 하겠다 해서 현대그룹에서 하면 다시 민자적격성검토를 결국 여타하고 비슷한 절차입니다만 했는데 김경수지사께서 이거는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공약을 하시고 당선이 되셨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무부처에서는 했는데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김경수지사께서 돌파할 걸로 판단되고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합천군의회에다가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특위설치는 전적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들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선배의원 박중무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징계에 나와있는 내용들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더러 공격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일을 좀 하기 위해서 현행 절차가 불합리한 걸 뛰어넘어서 하겠다 하면 소위 관용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소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도지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이거는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이 있는데 현실에 가보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도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용기를 주시기 바라고 처벌에 대한 거는 관용을 가지셔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감사에 여러 건이 많은 건이 지적된 거는 군 규약하고 도 규약하고 차이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도정도로 레벨을 올려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작년도 모래판매 대금이 1만7 천이 헤베당 그런 그죠?

예.

헤베당 판매가 그런 데 실제로 헤베당 가격만 나와 있지 실제로 계측기, 예를 들어서 판매되면,

계측 장비가 있습니다. 계측 장비가 두 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말썽 많은 부분이라 차가 올라서면 양이 측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호초등학교에 대해서 귀농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귀농사관학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귀농 실적에 대한 현재 사항, 황매산같은 경우 주차장이황매상 축제기간에는 언제라도 아무 리 만들어놔도 부족한 형태인데 축제기간 동안에도 캠핑구간에도 캠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차공간으로?

캠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캠핑장이 휴식을 가진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합천테니스장에 대한 전천후 시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돈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액이 크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업무를 중심에서 권역별사업이든 이 부분에 농촌공사하고의 용역부분 사실 추진제도가 좀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제도 자체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용역 자체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님들하고 많은 갈등, 또 농촌공사가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을만큼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이 제도개선 할 수 있고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실장님이 각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금년에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직접 안주고 몇 건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박중무위원님 이해를 하실 텐데 농림부 산하 정부 기관 중에 농어촌공사가 수세를 없앤 뒤로 옛날에 농조하고 농촌공사가 통합을 하면서 수입원이 거의 없어져 있습니다. 수입원이 저수지공사를 한다거나 관개시설 개선공사를 농림부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거 외에는 수입이 없는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이나 한전 이런 데는 확실한 수입원이 있는데 정부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는 거는 그냥 못가겠다 몇 건은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방식하고 우리 직접 하는 방식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십년 동안 산림과에서 경제림이든 조림사업이든 황매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70억이 쏟아부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그 당시 여건이나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는 결코 아니고 그래도 몇 십년을 이때까지 쏟아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황매산의 70억 쏟아부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가에서 하는 조림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닌데 지자체가 여러 몇 군데 조림사업이든경제림을 심는 데 한 군데라도 모델 이 될 수 있는 데를 하나 개발해 볼 필요가 없는지 한 군데라도 여러 수십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하나라도 어떻게 못건지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실장님 관리감독 그것도 직무유지에 해당되니까 한꺼번에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황매산은 저희들이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호IC가 생기면 황매산은 지금 길이나 숲을 개발하고 있는데 황매산은 어쨌든 누가 하든 합천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황매산만큼 매력 있는 잠재력 있는 관광지가 없습니다. 황매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쭉은 말할 것도 없이 가을억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5월에 은하수를 사진 촬영하는 사진하는 사람들에게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매산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촬영하기 좋다 5월에서 8월까지 그런 점이 있고 황매산을 어쨌든 목장을 하기 위해서 손을 대서 지금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지금 형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황매산도 아마 더 이상 손을 안대면 4, 50년 후에는 원래 자연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원래 참나무들이 대개 많았던 군락지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지금 모습에서 매력있는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계절관광지로 황매산에서부터 해인사까지, 어쨌든 황매산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 돈이 되게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산림 관련 사업에서는 박중무위원님도 잘 아실텐데 정부에서 해방 이후에 녹지가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와서 푸르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소위 돈이 되는 살림 경제림으로 육성하는데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실패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목재 중에서 사람이 끓고 돈이 되는 거는 일본시대의 일본사람들이 조성했던 침엽수림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그런 나무라는 게 심어가지고 50년은 지나야 승부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합천군에 70% 이상이 산림인 지역에서 산림도 돈이 되게 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서 산림청에서 산촌개발사업에 관해서 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도 응모를 했다가 올해는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매산에 70억 공모사업으로 쏟아부었는데, 그것은 그렇고 황매산 제단 위에 자연석을 놓는 거하고 그냥 무슨 돌이라고 하나, 시멘 발라서 그런 거는 태습이 안맞다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에 산림과에서 몇 억을 쏟아부어도 지금 가면 흔적이 없어.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몇 억을 쏟아부어도 다만 100평이라도 나무가 생겨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이 군민들의 의혹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명을 하고 다 서류를 보여주고 실체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중심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는 적극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 모르면 의혹이 더 증폭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8억 체육관에 투자를 했는데 하도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제로 현장하고 군민이 느끼는 거 하고는 너무 갭이 있다 그런 부분 자료를 부탁도 드리고 지난번에 보도되었던, 만에 하나겠지. 보도되었던 조사를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예. 드리겠습니다.

징계가 능사는 아니니까 앞으로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이 바뀌면 신흥재벌이 계속 태어난다 탄생한다! 사업체가 자꾸 바뀌는 부분 아직까지 힘 있는 군수다 인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힘 있는 군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군수님이 어느 것 뭐가 장식물도 할 수 있다는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수님도 군정을 살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포괄적인 말씀이니까 얼마 남지 않는 좋은 재능을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장진영위원 발언 하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규모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침제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예산 편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내년도 예산은 지금 규모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550억 안팎에서 편성이 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큽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군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들이 침체된 군을 바꾸는 쪽에 예산 배분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7명, 18년 135명으로 작년에 8배 늘어났습니다. 급증했는데 징계사유로 품위유지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작년 한해 음주운전도 처벌이 총 몇 건이며 올해 몇 건인지 궁금하고 공무원징계가 급증하는 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징계를 많이 안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장님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징계를 안받고 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품위유지 위반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사건이나 성관계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품위유지위반이라는 포괄적인 죄명으로 나가고 성실의무위반은 대체로 업무 수행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빠뜨렸거나 집행을 과다하게 했거나 할 때 성실의무위반이라고 좀 애매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 건수는 2016년이 10건이었고 작년, 올해는 각각 2건으로 대폭 줄기는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참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면장들이나 면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면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저녁에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하고 술을 한잔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읍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 딴에는 괜찮다고 오다가 걸린 경우들인데 어쨌든 음주운전은 징계 양정에서 굉장히 징계수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인식을 하고 대폭 줄어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복지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일정에 임재진 복지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 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문종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유성경 장애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복지과 정현원은 현재 정원 35명에 현원은 3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3-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으로 완결 2건, 장기검토가 1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 추진 철저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올해 골조작업이 끝나고 조적과 미장공사를 8월중에 마쳤습니다. 지금 진출입로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가 8월에 있었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9년도에는 실내인테리어 및 도색공사와 조경공사를 끝으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상으로는 6월이지만 지금 보상 지연 때문에 지체되고 연말쯤 되어서 준공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된 금액은 4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삼가면 복지회관 신축 이 부분은 장기검토과제로서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면소재지 안에 신축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과 삼가 브랜드타운 용도변경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3년까지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건지 변경할 건지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극적 발굴 방안모색 이 사업은 지적사항 완결입니다. 현재 일반수급자는 1,810세대에 2,312명이고 시설수급자 176명이고 드림스타드 대상 아동이 220명입니다. 앞으로 읍면 및 권역별 희망복지센터와 협조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5분 자유발언은 제220회 임시회때 석만진의원으로부터 미등록 경로당 등 운영비 냉난방비 및 부식비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에 대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검토과제로서 현행과 마찬가지로 부식비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씩 연간 6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지원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번 여름에 자연재해 수준의 폭염이나 돌발 변수가 발생되면 미등록경로당이 소외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저희 과에서 1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구성된 총인원은 166명입니다. 2017년도 48회, 2018년도에 39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2017년도에 사업비 44억3,257만원인데 집행이 아, 죄송합니다. 4억4,060만3,000원입니다. 집행 4,4441만3,000원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3-16페이지 2018년도에 4억2,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중입니다. 3-19페이지 9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에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2017년도 666억1,600만원의 사업비에 집행은 646억6,8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고 3-26페이지 2018년도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 예산액은 700억6,692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370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이 38억8,700만원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34억900만원 투입되었고 2019년도에는 보조금 4억2,100만원과 군 부담금 6,000만원 해서 6억8천정도의 사업비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3-34페이지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일괄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1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가 올초에 경상남도 도종합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 총괄부분 증액이 3,148만8,000원 이 부분은 물가변동증가분과 옹벽선형변경에 따른 증액이 있었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식당 인테리어부분이 2,414만2,000원 부분은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고 내년도 인테리어공사 할 때 자산취득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현황 2017년도에 구 충혼탑 철거에 따른 문화재 입회조사용역을 비롯한 13개 사업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에는 제4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연구 용역 외 6개 사업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상사업 수상 현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복지사업분야 전국 우수 1,1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5.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포함한 8개 위탁사업에 29억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합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외 8개 사업에 25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38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총 1,676가구에 가구원수 2,162명이 수급자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급자는 1,446가구에 가구원수 1,838명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가구수 49가구에 가구원수 101명, 특례수급자는 97가구에 가구원수가 139명,시설수급자 8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억 지원했는데 그 중에 생계급여가 62억2,500만원, 주거급여가 8억4,800만원, 긴급급여가 7,900만원, 장제급여 4,500만원, 해산급여가 120만원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목별 지원 기준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번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은 6종에 대해서 21개 보장구를 지원하고 지원액은 2,41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6종에 대해서 19개 보장구에 대해서 1,73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 군 자체 수당 지급 현황 2016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포함해서 총 933명에 대해서 5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포함한 868명에 대해서 10억4,1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 18년 현재까지 7,116명에 대해서 4억1,200만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위기가구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최근 3년간 997건을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고 5. 긴급복지 지원 내역은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지원 총 199명에 대해서 1억4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111명에 대해서 8,786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3페이지 6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 2016년도에는 합천지역자활센터와 자체사업으로 110명에 대해서 12억5,200만원 지원했고 2017년도에 117명에 대해서 12억4,6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113명에 대해서 6억7,3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4명의 생계수급자 중에 7명 탈수급하였고 2018년 현재는 21명 중에서 탈수급자가 6명에 거쳤습니다. 33% 정도 탈수급 되고 있고 최초 참여한 사람이 재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2016년도에 2억6,300만원, 2017년에는 2억8천, 올해는 1억2,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번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 지원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등록장애인은 총 15개 장애에 4,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되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56명 그다음에 청각장애가 681명, 시각장애가 439명, 뇌병변 430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 복지사업 지원 현황 장애인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생활시설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개 사업에 56억2,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중증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실적 장애인 활동지원은 3년간 27억5,8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은 1억5,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8명에 대해서 3,000만원 휠체어택시 운영 실적은 이용인원은 2,125명에 대해서총 195회를 운행해서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운영 실적 발달재활서비스는 69명에서 1억2,80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11명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 2016년도에는 72억900만원, 2017년도에는 73억6,700만원2018년도에 추진 현재까지 44억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13번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2017년도에 41개 시설에 대해서 총 135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0페이지 14번 복지회관 현황 및 개보수내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수는 16개 면에 총 18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1페이지2016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6,639만원, 2017년도 4개소에 대해서 6,500만원, 2018년도 현재까지 2개소에 대해서 1,499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52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미등록경로당을 뺀 523곳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경로당 개보수 내역을 보면 2016년도는 88개의 경로당에 3억9,500만원, 2017년도 130개 경로당에 대해서 4억8,000만원, 2018년도 현재는 5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2억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16번 경로당 지원 예산집행 내역 및 정산결과 2016년도 지원액이 27억2,3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28억1,200만원, 2018년도에는 19억5,800만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17번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도 7월말 기준으로 총인구수는 46,423명으로 65세 인구 수는 17,134명입니다. 65세 인구 이상 36.91%인데 17개 읍면 중에서 노인인구가 40% 초과한 면이 12개 면이 있고 그중에서 쌍백면은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8번 읍면별 기초노령연금 지원 현황 2017년도 노인인구 중에서 기초노령 연금을 지원하는 분포는 86.3%로서 지원 인원은 14,812명 27억3,900만원 지원했고 2018년도에는 노인인구 대비 86.5%로서 14,811명에 대해서 27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19번 노인복지사업별 추진 실적 총 9개 분야에서 무료경로식당이 6,782만7,000원,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에 5,900만원,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2억2,000만원, 구직희망고령자 취업훈련비 지원 올해는 9월 집행되어서 아직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총 2017년, 2018년도 총 3,140명에 대해서 10억7,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406명에 대해서 9억1,0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98명에 대해서 1억200만원,노인가장세대 2018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것은 월동기 난방비 가구별 6만원 지원사업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은 사업이 9월달로 보고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0번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및 운영 현황 수탁자는 평화마을복지재단 대표는 소재훈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4월30일까지 4년간입니다. 지금 입소자는 70명이고 종사자는 41명입니다. 3-59페이지 장사등에 관한 지원 실적 화장장려금 지금 현재 화장시설이용료의 1/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310명에 대해서 5,900만원 지원하고 2017년 372명에 대해서 6,900만원 지원했고 2018년은 283명에 대해서 5,500만원을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2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청소년관련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학교밖에 청소년 등 8개 사업에서는 3억5,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0페이지 23번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현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3개 시설로서 위탁 1개, 직영 1개, 민간위탁입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사단법인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본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합천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고 합천호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현황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24번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예산지원 현황 2017년도 어린이집13개소에 대해서 16억3,900만원 지원했고 실제 이용인원은 538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한 개가 폐쇄되고 12개소에 대해서 7억1,100만원 지원했는데 실제 이용아동은 499명입니다. 26번 농업인 영유아지원 현황 최근 3년간 1억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육료와 육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농어촌 지원 자격요건이 농업인입니다. 자격을 갖춘 84명 민간아동에 대해서 매월 20명 10만원씩,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정위탁보호세대 예산 지원 현황 2017년도에 13세대 세대원 16명에 대해서 2,600만원 지원하고 2018년도 11세대 세대원수 14명에 대해서 900만원 지원했습니다. 3-63페이지 28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지역아동센터 등록은 “합천꿈꾸는” 아동센터 외 9개소로서 전원이 230명입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로 아동센터 10개소에 정원이 230명입니다. 3-64페이지 라. 지역아동 지원 예산2017년도에는 8억3,300만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 4억2,400만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현황 현재 지역아동센터 정원은 230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219명입니다. 미취학아동 6명, 초등학생이 170명, 중학생이 36명, 고등학생 7명 이 되겠습니다. 29번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읍면별 대상 아동은2017년도 200명입니다. 36개월미만 영아가 9명, 유아가 235명, 7˜9세 초등저학년이 77명,10˜12세 초등고학년이 79명이 되겠습니다.2018년 정원이 220명입니다. 나.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에는 200명에 대해서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억4,200만원 지원했습니다. 3-69페이지 2018년도는 202명에 대해서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여성 기능 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 2017년도에는 16개 읍면 17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인원은 484명입니다.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4개 면에서 17개 강좌를 개설해서 수강인원이 474명으로 1,800만원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31번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 여성단체특성화사업은 총10개 단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3-73페이지 32번 국제결혼 이주여성복지사업 추진 현황 “다미다색 상생일자리창출사업”을 포함하는 10개 사업에 2017년도에는 7억4,100만원 지원했고 2018년도 10개 사업에 4억4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33번 합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 현재 종사자 인원은 10명으로서 팀원이 4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방문교육지도사가 3명,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1명, 통번역 1명입니다. 사업비 2억8,100만원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254명인데 그 중에 베트남이 112명으로써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중국이 51명, 일본이 26명, 필리핀 25명순으로 결혼이민자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3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주요 시설을 보면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실, 시간제보육실, 사무실, 2층에는 영유아놀이 체험실, 프로그램실, 수유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9시부터 18시까지,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위탁현황은 합천군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박혜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2일 3년간 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총괄팀장이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운영요원 2명, 시간제보육교사 1명, 대체교사 2명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17년도는 2억8,700만원이고 2018년도에 9,3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2017년 6개 분야에 대해서 총 이용 인원이 16,434명이고, 2018년도에 6개 분야에 대해서 총 이용 인원이 5,387명입니다. 세부사업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시설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2016년 대비 2017년은 보조금지원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이유는 아동수가 줄었을 거라고, 아동수가 줄은 거라는 느낌이 있구요, 최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개선 저희들 죄송하지만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안쓰고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보육교사라는 말보다는 보육교직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그 명칭, 그 명칭도 굉장히 교사들의 사기진작의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명칭을 조금 바꿔주시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갈 계획인지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 감소분은 아동수가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집 한 곳이 5월에 폐쇄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고 2016년도에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보육교사에 들어가는 수당을 여기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17년도, 18년도 자료를 내면서 우리 직원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만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동수 감소, 어린이집 한 곳이 폐쇄되는 부분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41만원 상당의 수당이 여기서 빠지면서 예산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2,000만원 민간보조금 800만원, 2,800만원 사업비를 시설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보다 더 많은 4,000만원 정도를 19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자부담 비율도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20%까지 낮추려고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은 그렇게 말씀 드렸고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게 1시간 두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보육교사가 눈치를 안보고 1시간을 자의적으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환경적인 측면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대체할 수 있는 2명 있는데 상반기에는 1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채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제한하면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했는데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교사 3명하고 있는데 9월에 3명을 더 채용해서 6명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보육교사의 출장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달 사이인데. 보조교사며 52시간의 대체 같은 게 확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과장님 너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런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는데 이 환경 중에서 3-41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환경개선은 보육교사에게 달렸다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가 우선시 되어야 만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명절 격려수당이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5만원씩 설, 추석 어린이집교사들에게 모든 보육교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원이 지급된 지가 지금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때 5만원이며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근로환경개선 플러스 해서 보육교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만 인상해서 공무원 수준과 맞추어서 현실화 되었으며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과장님께서 한번 배려를 해주셔서 조사를 해 주시고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의사기진작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저도 지난 이력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릅니다만 신경자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사업으로 월 5만원을 명절수당을 설, 추석 2회 지급하기는 합니다만 10년간 수당 인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한번 저희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고 나면 다음 주까지 당초예산 편성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인상할 건지 말 건지를 공론화시켜보겠습니다. 인상하게 된다면 따로 어떻게 인상할 건지 인상 폭은 얼마 나 될건지 그런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공론화 될 수 있게끔 바래봅니다. 3-74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나갑니다. 문제점에 보면 중복되는 다문화 지원이 많다는 글귀도 있는데 보면 다문화 가족한테 지원이 됩니다. 다문화 아이한테 지원됩니다. 제가 가지고는 느낌은 문제점은 다문화 엄마도 있지만 다문화 아이도 있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다문화가정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변하지 않고는 다문화 가족이 행복해 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아빠를 연수 교육 등에 참여시켜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공무원이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의 아빠에게 아빠가 변할 수 있는 많은 연수든 교육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아빠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다문화 아이가 여기 학교생활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배려해 주시고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문화 이주결혼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접근성부분도 있고 가정사의 문제도 있고 시부모와 가족구성원, 남편의 의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 정착을 하고 국내에 어떤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신경자위원님 말씀처럼 시부모나 남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문화쪽에 남편들의 경제적인 부분, 프로그램이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1개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4주차, 8주차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사회현상에 맞게끔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남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한 개씩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드리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합천군민의 젊은 영유아를 가진 엄마, 아빠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시설이 굉장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아차, 아이들의 사고가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아이들 실은 차는 승용차도 아니고 15인승 봉고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길이가 길어서 차를 돌려서 나오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시급하게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제가 여기 나와있는 업적에 대한 자료보다는 당부드릴 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의 홍수 속에 빠져있습니다. 교육의 홍보가 뭐냐 하면 보육교직원이 당연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야, 교육받다가 다 보내겠다고 할 정도로 교육이 많은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많은 역할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보육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시면 보육교직원이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서 그런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받아도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2회 추경때인가도 주차장 문제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있는 화단부분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집 전용 공간도 있고 한데 인근에 있는 합천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위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밑에 걸 이용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합천초등학교에 거기는 유아를 동반한 학부모, 어린이집 차량 주차를 하고 회차를 해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일단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녹지공간이기는 한데 육아지원센터에 조형물도 세워져있습니다. 사자하고 있는 부분을,없애면 헹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초등학교 교사들의 주차부분을 자제시키고 나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화단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직원의 고충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법정교육은 대구나 진주 이쪽에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관에서 받을 부분도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이런 부분은 법정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육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적 경제적으로 보육교사의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하고 추가되는 교육이 늘어난다면 그런 시스템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보육교직원들의 근무환경 법적인 의무적인 부분을 이행할 때 불편한 부분도 고려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부모, 보육교직원의 행복이 곧 합천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6.25참전 미망인들에 대한 월지급액에 대해 전에 선거기간 동안에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전에 군수님도 아마 이 부분을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을는지 없을 런지 여쭤 보고 싶네요?

보훈단체 명예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다른 군부에 비해서 결국 수당에 대해서 박하지는 않는데 다른 의령이나 3만원, 5만원, 7만원, 심지어 10만원 시군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는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20만원을 주고 있고 월남참전 10만원, 다른 부분은 관계없는데 보훈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앞에 민선 6기 하창환군수님 시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인상에 관한 부분을 지회마다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도 문준희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보훈단체에서 수당 정액과 새로운 수당, 유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25참전용사 미망인들, 실제로 6.25참전용사 분들은 그나마 살아 생전 계셨을 때 수당이라도 받고 하던데 그마저도 부군께서 돌아가시고 하면 수당이 없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제로 이분들,

위원님, 수당 신설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실제로 이분들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군에서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 경남 인근 군에 실시하고 있는 군도 있고 하니까 거기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실제로 저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6.25참전 미망인들의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 보훈단체 수당 인상 신설부분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유족연금 받고 있는 금액의 최대, 최저, 그 다음에 없는 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손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훈처에서 받고 있는 유족연금도 월 160만원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원이 국비냐 도비냐 지방비냐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제외하고 합천군에서 주는 수당은 남들만큼 받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손볼 부분은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또 6.25참전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자가 받는 게 끊기면서 미망인들이 고통 받는 부분, 사실은 참전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미망인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 추계를 조례개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인상폭을 할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이 제출될 때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 지회 점심식사를 위하는 도우미랄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분회경로당을 말씀하시죠?

예.

분회경로당에 급식하시는 도우미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경로당처럼 급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이렇게 지원되고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가 없다구요?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인원이 250여명 가까이 되고 1년에 5명 정도 5가구 정도 되겠죠. 그렇게 치면 산술 계산해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은 최고 마지막에 되면 50년 걸립니까?

다문화가정의 여성이 254명인데 5가구인데,

5가구 같으면 254명 중에 내가 최고 마지막에 걸린다치면 보내주는 사람만 보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 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5가구니까 가구원 수를 포함하면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어차피 이주결혼여성자 254명이니까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 산술기준 하면 250명 나누기 5 하면,

50년 아닙니까? 맞죠?

산술적으로 하면 5명이니까 50년 딱 그 자원만 생각하면,

내가 최고 마지막에 걸릴 확률이다 그리 치면 50년 뒤에 가라는 건데?

현재 예산기준을 보면,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정책 같고 그래서 예산금액을 높여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경비를 4사람 경비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1,500만원이 적기도 하고 그 부분 높여서 실질적으로 합천에서 늘어나는 아동 수는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거의 많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해 신생아 출생수가 150명 수가 무너졌거든요. 130명 안팎 되는데 17개 읍면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다문화가정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많이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원금을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한해에 5명, 가구원수는 남편, 자녀들뿐 인데 사업 자체가 사업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체 다문화를 한다면 그분들은 50년 걸리는데 결혼해서 50년 산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20년 안팎인데 사실 예산상의 고민은 있겠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결혼해 와서 친정에 가고 싶어 할 때는 로테이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가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거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이 가끔 내려오는 부분에 경우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수직관계니까 불가피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혹시 이제도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성이라고 판단되면 혹시 중앙부처에 우리는 이사업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오랫동안이라도 한두 건이라도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면 다 합니까?

국가에서 먼저 사무를 발굴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면 사실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편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보건소에 있어보면 안받았으면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효과는 미미해도 군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 겁니다. 6억을 투자하는데 우리 현실에 6억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않는지 중앙부처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권위주의지만 지방정부화시대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비효율적이면 당당하게 중앙부처에 그것은 창원시나 마산시나 맞는 제도이지 합천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딱 지시형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중앙의 집행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판단 못한다는 거지. 지역특성이나 실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이 전반적인 군 행정에 다반사로 공모사업이든 뭐든 많지 않느냐 예산만 부풀리는 거지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하다 보면 정말 지방비의 과다한 비율로 짐을 지운다든지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 하기는 이르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중앙부처의 지시사항만 따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민복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특히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정인룡 주민복지과장안명기

지방행정주사김신혜 속 기 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