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문봉도 의원 발의)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제2018-24호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이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봉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강병국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2018-30호입니다.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63페이지 의안번호 2018-31호입니다.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저 3종으로 제한했던 부분을 풀면은 4종 화물 같은 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 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뭐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될 건데 예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 도비, 국·도비가 좀 변경이 되어서 저희 요번 추경에 예산을 좀 선처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그 인제 우리가 저 이 저 폐차비하고 우리가 이 저 폐차했을 때 돈을 좀 지급하는 이중으로 그 저 차량 소유자는 수령할 수 있죠?

예, 그게 인제 폐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폐차장에 가면은 폐차 비용은 본인들이 별도 수령하고 저희들은 인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연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뭐 보통 한 15년 되고 1톤 화물차 같으면은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2005년, 한 2004년식 그거는 한 170만원 정도, 160만원 정도 그 정도됩니다.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을 갖다가 그 저 폐차를 유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런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 가지고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되는 상태인데 기다렸다가 폐차비도 타고 이 돈도 수령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 그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제 염려를 해서 본인이 직접 차량을 가져 와서 저희들이 차량이 그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운행하는 가능한 차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소유 6개월 이상 소유해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폐차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발생될 걱정거리가 뭐 있지 싶은데 철저하게 잘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2천만원 정도 이래 하는데 만약에 그 우리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2019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좀

그럼 미리 폐차를 시키라 하고

아니,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폐차 신청 순서에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은 나머지 뒤에 들어오는 부분은 내년도 2019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그러면 그분은 폐차를 못 하고 그대로 기다려야 된다, 그죠?

예, 그런 셈이죠. 예산이 인제 한도가 있으니까

좀 형평성에 안 맞고 논리에 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래서 저게 인제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이 예산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접수 순에 따라서 예산 소지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지란 부분은 또 안내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조기 폐차 대상 차량 거기 인제 해당되는 인제 연도 차량이 2005년 그 이전 이렇게 인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뭐 2018년도니까 한 12~3년 전에 인제 출고된 차량 해당되는 걸로 인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인제 내년 자꾸 이렇게 가면은 이 연도를 자꾸 수정을 합니까?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희권 연도 수정은 안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라도 2005년을 이래 고수를 해야 됩니까, 그 개정이 안되면은?

인제 그거는 위에서 다시 지침이, 지금 현재 인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래되고 노후했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걸 우선으로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연도도 차츰

2015년 이거는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예?

예예, 저희들 업무지침도

이게 인제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도 내나 2005년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인제

수시로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예예. 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부의안건 1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32호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33호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참 우리 그 이 단어를 들으면 농민들이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거 군, 농촌 군 그쪽에 그 현실을 들어보면은 이게 별로 농민들의 어떤 이래 도움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게 그런, 그런 게 되던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현 의령군수 이선두 군수의 그 뭐 공약사항인지,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든지 좀 숙려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이래 상정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예, 그 부분도 그 뭐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저희들도 거의 뭐 같은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군에 한번 실태를 인제 가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 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군데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경남도는 지금 함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뭐 고성하고 우리 의령군이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가들한테는 일단 자기 그 농사 지은 거를 가지고 약정이나 계약을 해 가지고 미리 조금 인제 받는 그런 그 형태기 때문에 크게 뭐 농가들 중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농가들한테 거의 뭐 반 강제적이나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1차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전혀 귀찮거나 피해는 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농가들이 혹시라도 미리 조금 돈을 받아서 농자재라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입니다. 그 과장님 그 농민 월급제 말고 그 농민 수당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예, 최근에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라남도 해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경상남도 우리 의령군에서도 우리 의령군이 농업이 주가 아닙니까? 우리 의령군에서 이래 먼저 이래 시행을 한번 했으면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거를 인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나면은 해남군이나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한 내년쯤에 지금 해남이 처음하고 있고 내년에 인제 전라도 쪽에서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농업인 월급제나 요것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앞에 하는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령군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내년 1년쯤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농민월급제도 조례안으로 발의했고 통과 이래 시키고 우리 그 농민 수당제도 우리 의령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래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홥니다.

전문위원 신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4억 6,092만 6천원으로 기정액은 31억 4,327만원에서 3억 1,764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감 278만 2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비 중 방치 폐기물 처리비 당초 예산액이 985만 5천원에서 폐부직포 위탁 처리비가 5,445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궁류 폐비닐 집하장 조성 2천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89만 2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탐지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8,160만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로 했습니다. 아울러 순환 수렵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의령, 함안, 통영, 고성 등 4개 시·군입니다. 수렵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총 16종으로 수렵인 수는 약 6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수렵장 저희들 포획승인 시 군비 수입은 2억 4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8,16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악취 풍향계 구입 악취 풍향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비용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억 2,320만원에서 기정 4억 32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8,040만원에서 1억 6,884만원으로 4,824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정 3,6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제세 요금입니다. 당초 3,348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3,948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서 당초 6,370만원에서 219만원이 감액된 6,151만원 사유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외식업 종사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금입니다.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유는 2019년도 내년도 경남 향토 음식점 축제 유치를 위한 경남 외식업 전체 종사자 체육대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그 궁류 폐비닐 집하장 조성 이거는 기존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되는 겁니까?

예, 요거는 궁류에 지금 폐비닐 집하장이 없어서 폐비닐을 지금 어떻게 뭐 야적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궁류면에서 건의를 해서 요걸 집하장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인데 그 금액이 2천만원 들어간 갑니까?

예예.

기존 2천만원은 어디 사용 했습니까?

조희권 부림에, 신설

아, 요거는 기존의 2천만원은 부림에 설치되어 있고 요 2천만원은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외식업 종사자 체육대회 행사지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그 전에 본 위원도 전국 실버 축구대회 개최, 그다음 궁도대회개최 다른 단체에서 이런 전국 대회를 개최하고 싶은데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이 단체는 이렇게 해 줍니까? 다른 단체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 안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인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인제 18개 시·군입니다마는 외식업 단체는 도내 전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에서 해마다 뭐 돌아가면서 이걸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령에 있는 약 400여개 되는 음식도, 음식점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저희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 특성화된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뭐 이렇게 요 행사를 통해서 조금 차별화 시켜서 저희들 경제 활동,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19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거 미리 경남 전체를 모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 이 종사자 체육대회를 한번 의령 예산으로 해 주면은 2019년도 그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마다 다른 시·군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저희 군비도 일부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식품진흥기금과 도, 경상남도 지회의 예산과 저희들 예산을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창녕이나 진주나 진주도 비빔밥 축제를 하고 있고 해서 뭐 창녕도 여러 가지 또 축제 여러 인근 시·군에서 각 시·군에 특성에 맞는 음식 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령이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해서 저희 의령도 위상도 좀 높이고 좀 하기 위해서 이게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단체도 의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걱정스럽네, 그죠?

요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음식업 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그 외식업 지원 단체 이거 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지마는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다른 타 민간단체도 많은데 적절하고 타당한 그 어떤 이래 그걸 이래 말을 하면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니가, 외식업 단체라 하면은 그 어디까지를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뭐 다방도 포함되는 겁니까?

다방은 휴게 음식점입니다. 거기는 휴게 음식점이고 인제 일반 음식점 통틀어서 외식업이라고 그렇게 인제

일반 음식점 하면은 식당

예, 식당말입니다, 식당.

그 뭐 마시는 뭐뭐 이런 맥주

그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 소주방이나 간이 음식점까지 다 포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아닙니까?

예, 그거는 일반음식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된 소주방이나 뭐 이런 카페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좀 이래 그 우리 그 의령에 음식 순수하게 음식점하고는 좀 이래 많이 좀 이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보니까 여기에 다 이래 조합원에 다 해당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예.

예,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나 그 외식업에 포함됩니다.

본 위원은 특정 민간단체한데 특혜를 주는 그런 이래 모양인데

앞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마는 다른 단체와 저희들 외식업은 조금 의원님들 다르게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일반 음식점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외식업 지부가 있는데 도내에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인제 합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 2019년도 본 음식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인제 도내 전체 외식업 종사자들 저희들 의령에 한번 모셔서 그렇게 한번 의령을 조금 알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 이거 군마다 이래 축제, 뭐 시·군마다 이래 돌아가면서 이런 축제가 있습니까?

예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함안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령의 하면은 의령에 특, 향토 특 이름이 나있는 이 음식 축제를 해야 되지 이거 뭐 이런 분들 다 모아놔 놓고 이거는 어데 먹고 마시고 이분들한테 뭐 그런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은 소바라든지 뭐 망개떡이라든지 의령의 소고기국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의령의 이래 어떤 향토 음식을 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행사 인제 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명품 음식이라든지 기타 인제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대대적인 홍보와 그런 뭐 그런 같은 홍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 특혜고 사기진작을 해 준다 그것도 아니고 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 조율을 했는데 인제 그 경남도 외식업 지부에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의령하고 몇 군데는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데 의령이 요번에 또 경남의 중심부고 해서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 저 우리 의령군에서 의령군 경상남도 전체의 간부진들을 의령에 초대해서 예산으로 로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로비라기보다도 이제 관례가 다른 시·군에도 본 축제를, 음식업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 1년 전에 그렇게 하는 관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저도 더 나가기는 싫은데 이 단체가 얼마나 저 큰 단체냐 하면은 매월 회비를 거둡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저 의령군의 행정적으로 이 단체나 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나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영위하는 거기 보답으로 이런 그 저 다른 분들 초대해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도 돼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저 회장 선거할 때 공탁을 500 걸고 돈을 썼니 안 썼니 이런 말까지 나와 쌓던데 이런 아주 저 큰 단체에서는 우리 의령군을 위해서 이런 돈 정도는 자체 회비로 쓰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이제 뭐 문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0, 18개 시·군에서 저희 군에서 음식점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그 사무원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원활하지, 자체 회계만 가지고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단체에서 운영 실태가

예예. 그래서 인제 음식점 큰 데는 뭐, 작은 데는 5천원부터 또 큰 데는 1만원 또 더 큰 데는 조금 1만 5천원까지 그렇게 매달 회비를 받아서 인건비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공과금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개선비는 각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체 회비만 충당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군에서 단체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군의 수혜를 받는 그런 조직원들이, 회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의령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때 다음에 유치가 되고 나면은 아무리 작은 군이지만도 타 군에 부족하지 않구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게 인제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조금 모양새는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수한 이 단체만이 가지는 특수한 어떤 전례가 있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여기 인제 나와 있는 자료대로 보면은 체육대회 행사지원 종사자 이래 인제 되어 있고 그 명분을 좀 찾기 위해서 축제 경관 인제 향토 축제 유치를 위해서 그런다 이 부분이 인제 위원님들이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의령군에 의령군 향토 음식 축제를 뭐 준비를 한다 이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우리 외식업 종사하는 부분들이 의령군에 향토 음식 축제 이걸 좀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므로 또 경남에 향토 음식축제도 의령에 유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인제 단순 체육대회 이런 거는 인제 단합, 친목이거든예. 그걸 갖다가 인제 이걸 지원을 해 줄라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인제 갖다 붙이는 이게 조금 궁색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잘 좀 뭐 생각을 하셔 갖고 앞으로 향토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내고 외지 어떤 이런 게 홍보 어떤 이런 부분에 역할이 있다면은 의령군 향토 음식 축제 이런 식으로 뭐 이래 행사를 좀 마련해서 조금 앞으로 발전적이고 좀 긍정적인 어떤 이런 좀 행사가 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인제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5페이지에 악취 풍향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건지?

그게 인제 저희들 민원이라든지 평상시 환경 지도 활동을 할 때에 악취 발생이 심한 곳에서 그 악취가, 풍향계가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그걸 인제 먼저 해야만이 악취가 어느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거 바람 방향을 잡아 바람 방향을 잡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저희들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악취를 포집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요 풍향계가

이것도 환경 그 지도 단속 장비에 들어가는 거고

예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령에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악취포집기만 있었지 풍향계까지는

이거는 뭐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을

예예,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고정을 해 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풍향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이 풍향계를 가지고 먼저 측정을 하면은 아, 악취가 어느 방향에서 흘러온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그 악취나는 지점을 찾아서, 찾기 위해서 이게 풍향계 필요해서 인제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200만원인께네 뭐 돈이 꽤 뭐

휴대용

휴대용

예예. 수시로 이거는

이게 그러면 악취가 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군민이 필요하다고 그걸 하면은 이래 우리 환경위생 이 쪽 공무원하고 같이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까?

뭐 저희들 인제 그 민원이 들어오면은 민원을 제기한 우리 군민하고 같이, 같이 인제 그거를 같이 해서 그거 인제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냄새나는 방향을 잡기 위한 풍향계입니다, 풍.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하는

뭐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그 뭐 탁 보면 아는데 뭐 그게 그렇게

그래도 인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확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데 보충하자면 그 포집기가 그러면 기계입니까, 안 그러면은 뭐 이래 뭐 이렇게 그 지역에 공기를 가둬 가지고 가는 겁니까? 기계가 있어요?

예.

그 기계를 그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그걸 언제든지 그 뭐 우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고 있다 하면은 쉽게 그 우리가 이래 뭐 가져와서 사용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 그 마을단위라든지 뭐 이장이나 이래 맡겨 놔 놓고 이래 포집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럼 누가 해야 된다 말입니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인제 그 담당 악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정되어서.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해야 만이 객관적인 걸 확보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 검사 의뢰할 때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그 검사 어디서 했는지 그거는 절대 저희들 비밀로 해서 숫자로만 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어디 지역, 지역은 빼고 1번, 2번, 3번 해서 지역은 저희들만 알고 있고 그 시료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게끔 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뭐 공무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제 이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럼 인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주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이래 밤에 또 이래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그때는 또 불편한 점도 안 많습니까?

그렇게 인제 저희들도 인제 악취에 대한, 특히 하철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그다음에 토, 일, 휴일에도 민원을 제기하시면은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포집해서 그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 금요일 이후에는 또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다시 한번 더 조율해서 혹시 밤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해가 포집해서 가져가면 검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들 조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그 문봉도 위원 궁류 폐비닐 집하장 이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 장소는 뭐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지금 읍·면에서 정해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적정한 장소에 농민들이 비닐을 갖다 하기 쉬운 곳에다가 저희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여 인제 183페이지 인제 수렵장 운영 인건비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래 인제 예산을 안 세워져 있다가 추경에 인제 8,1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 수렵장 운영 이 해마다 운영을 안 합니까?

이거는 인제 아까 제가를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강력 순환 수렵 운영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 해마다 인제 시·군별로 못 하니까 특정 단위로 묶어서 올해는 2017년도에서는 어디 어디 뭐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은 그래서 2019년도, 18년도부터 추경이 올리게 된 부득이한 사유는 사업을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한해서 인제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그렇지만 저희들 이게 강력 순환수렵장을 하면은 멧돼지를 잡는 포수는 저희들이 50만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받고 기타는 20만원을 받고 해서 군 수입이 한 2억 4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이광두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 이광두입니다. 먼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11개 정책사업에 예산액은 205억 9,878만 1천원입니다. 기정액은 191억 7,825만 8천원입니다. 증감액은 14억 2,052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가로등 고장 수리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예산은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안전요원 4대보험 가입 15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행사실비 보상금액, 안전보안관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참여 활동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를 시특법 제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을 예산절감분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로 폭염대책비 등 3,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도비 폭염사업 폭염 대책사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3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2018년 재난관리평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비 2차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곡 덕천마을, 칠곡 산남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운영은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경보 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에서 자동기상관측 노후장비 교체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양천 둑마루 정비공사 등 16건에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 5개소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정 오천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서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시설비 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용소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봉두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분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 시·군 순회 개최를 하고 있는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올해는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 장비 보급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노후불량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비에서 기타 보상금은 예산절감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관리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주거급여지원의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회의실 IP 방송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시설비로 범죄 취약시설,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기금 전출금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해예방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전출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의 국고 보조금 반환에 2,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1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에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예산액이 228억 1,375만 3천원이고 기정액은 134억 2,572만 6천원입니다. 증감액은 93억 8,802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골재채취 등 3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228억 1,375만 3천원이고 기정액은 134억 2,572만 6천원으로 증감액은 내나 93억 8,802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 수입에 골재매각 사업수입 93억 7,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94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골재채취 사업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분 1,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9,86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적곡지구 골재판매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골재채취장 인근 지역 주민숙원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골재상하 대행 26억 9,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곡지구 골재채취장 주변 축산농가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로 예비비 59억 8,6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관리담당 이광두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소방관리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비 3천만원 증액

이광두 예, 3천만원

이 경남 소방대 그 기술경연대회를 의령에서 한다 이 말이죠?

이광두 예예.

언제합니까?

이광두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지금 아직 우리도 통보를 못 받았는데 지금 곧 아마 9월 말 쯤 원래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날짜를 정확하게

지금 올해 9월 말

이광두 예예.

이건 인제 시·군으로 이래 순회하면은 이래 반드시 군에서 이걸 예산을 이래 편성을 해야 됩니까?

이광두 예, 지금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요 도비는 도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또 각 개최하는 시·군에, 시·군마다 인제 보통 한 3천만원에서 5천만원 고 사이에 지금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 시·군 전체가 이래 다 온다?

이광두 예. 돌아가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광두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원들이 들어온다

이광두 예예. 경남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 전체가 옵니다.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는. 지원되는 게

이광두 도비가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는 좀 작게 잡혀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요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아마.

경연대회라 하면은 그냥 뭐 축제입니까, 그냥 뭐?

이광두 소방 호스 끌고 불 끄는 거 행사 같은 거하고 대회를 합니다. 그런 걸 인제 누가 소방 호스를 누가 빨리 감고 빨리 푸느냐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예?

이광두 예예. 그리고 또 뒤에 인제 마치고 나서 좀 즐기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의령에서 하면은 의령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227페이지 도랑품은 청정마을 이게 뭡니까?

이광두 어떤 거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27페이지 도랑품은 청정마을 이 사업비가

이광두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내나 그거죠, 그죠?

이광두 예예.

이 도랑 살리기가 그 저 우리 그 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도랑 살리기를 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이래 보는데 지금 우리가 도랑 살리기하는 지역에 그런 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죠?

이광두 예.

이거 그 저 눈 감고 아웅하는 건데 자꾸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 오폐수나 축산 오폐수가 전부 다 그 도랑으로 다 흘러가는데 그서 도랑이 살려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이광두 예,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이 사실은 인제 우리 뭐 문봉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인제 좀 훼손되고 파손된 데 인제 공사를 사실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하수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가 있어 갖고 뭐 그렇게 배출을 하고 이래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이 또 다 안 잘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인제 행사할 때 보면은 저쪽 뭐 낙동강 뭐 거기서 나오셔 가지고 뭐 또 하고 하는데 결국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광두 자체, 뭐 도랑 자체가 또 정화 역할을 좀 할 수 있구로 또 이래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낙동강에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낙서면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다른 실·과하고 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인제 건의를 할테니까 낙서면에 그 저 우리 그 저 오폐수 관로, 그걸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 되지 난 좀 부끄럽더라고 이런 모양새가

이광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딱 메모했다가 한번 챙겨보세요.

이광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이광두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냥 나가주세요.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택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예산액은 176억 2,617만 7천원이고 기정액은 160억 2,368만 3천원으로 증액이 16억 249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절감분 3,065만원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5,424만 2천원에서 예산액 5,945만 5천원으로 증감액이 521만 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증액,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24만원 감액,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254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에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자체 자본 자체 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5,981만 1천원에서 예산액 1억 9,168만 6천원으로 증감액은 3,187만 5천원입니다. 임도표지석 160개소 설치비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분 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입니다. 기정액 6,505만원에서 예산액 1억 1,605만원으로 증액된 5,100만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산불 진화 차량 구입 특별교부세입니다. 19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기정액 3억 457만 8천원에서 예산액 4억 4,457만 8천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추가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재 이용지원에 목재 이용 가공지원입니다. 기정액 0원에서 예산액 2억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산림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숲길 조성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액 4억 6,859만 2천원에서 예산액 6억 5,843만 2천원으로 증감액은 1억 8,98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42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8만원 감액, 경남지방소방학교 숲길조성 설계비 2천만원 증액, 거장산 등산로 조성 설계비 2천만원 증액, 남산 대피소 철거 및 정상표지석 설치비 3천만원 증액, 옥녀봉, 화정 인후산 정상표지석 설치비 1천만원 증액, 국사봉, 미타산 설해피해 숲길 정비에 2천만원 증액, 화정 가수 등산로 조성에 2천만원 증액, 주요 등산로 풀베기 3차 사업비 4천만원 증액, 백암정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 편입 부지 보상금 3천만원 증액으로 시설비 1억 9천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림 사업에 조림 사업 자체입니다. 기정액 356만 9천원에서 예산액 5,156만 9천원으로 2019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농림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정액 800만원에서 예산액 3,288만원으로 산림버섯 재배시설 국·도비 변경 내시에 2,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정책숲 가꾸기 자체입니다. 기정액 399만 6천원에서 예산액 3,399만 6천원으로 2019년 숲가꾸기 사업 사전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산림 휴양 문화공간 조성에 광역 산림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기정액 8억 예산액 10억 7,300으로 공유임야 추가 매입을 위한 시설비 2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푸른의령 조성에 녹지공간 조성 자체입니다. 기정액 7억 1,362만 9천원에서 예산액 13억 4,362만 9천원으로 증액이 6억 3천만원입니다. 하반기 녹지공간 사후 관리 1억 4천만원 증액, 사전에 설명드린 백야오거리 공원 부지매입비 4억 5천만원 증액, 부림 신반 신시가지 소공원 조성사업비 4천만원 증액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정액 269만 4천원에서 예산액 895만 8천원으로 증액이 626만 4천원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국비 보조금 및 이자 481만 8천원 증액, 도비 보조금 및 이자 14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입니다. 그 197페이지에

켜고, 위원님.

예, 197에 페이지 주요 등산로 풀베기 3차 해 놨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시행이 안 된 겁니까?

2차까지는 시행을 했고예.

3차는 해야 된다?

예, 더 해야 됩니다.

3차 같으면 1년에 3번 한다 이 말입니까?

두 번, 대부분 다 두 번 하는데 아직까지 남은 게 있습니다. 관내 등산로가 168km 정도됩니다. 남아있는 부분 1차도 작업을, 1, 2차를 작업을 못 한 부분에 작업을 더 할 계획입니다.

등산로면은 그 사계절 등산로가, 이래 등산객이 제대로 이래 등산을 이래 하면은 풀베기 작업을 안 해도 길이 충분히 제대로 길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뭐 등산로 이래 그걸 해 놔 놓고 이거 뭐 사람이 안 다니면 뭐 풀베기 뭐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 해도 이거 별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예, 사람 안 댕기는 것 같으면 풀베기, 본 위원이 볼 때 세 번 아니라 네 번 해도 나중에 이래 뭐 길도 이래 찾지도 못 하고 등산로만 자꾸 개발할 게 아니고 이게 뭐 풀베기 할 때마다 이 예산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 보면은 과수라든지 이런 데 등산로 조성을 한다 해 놨는데 사람도 다니지도 안 하는데 등산로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 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래 수도사 그 정상을 이래 한번 이래 거기 벌초가 있어서 한번 가 볼라니까 길을 이래 풀이 많아 가지고 등산로가 완전 거의 뭐 이래 제대로 등산로 같지가 않더라고예.

예, 주로 인제 이런 부분에 주로 할 이 사업비가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활용은 되는 건데 수도사 같은 경우에 두 번 벴다 이 말입니까, 두 번 했다는 말입니까? 두 번도 안 한거지요 이거는?

수도사는 안 했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3차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예. 등산로를 자꾸 조성할 게 아니고 이게 세금 낭비입니다, 이게. 사람 안 다니면 이게 등산로 이거는 금방 뭐라 하노 풀에 뒤덮여 가지고 이런 부분 좀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00페이지 백야 오거리 그 공원 부지 매입 지난 번 설명회 때 우리 의장님께서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라 했는데 그대로, 다시 그대로 해 놨는데 우리 그 여기 공원이 정암도 있고 백야 오거리 옆에도 있고 다 공원이 있는데 여기 뭔가 좀 이래 부지 매입을 해가 공원을 할 게 아니고 뭔가 그 경제성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부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부지 매입을 해야 되지 그때 우리 설명회 때 의원들한테 지적 당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 매입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변하고 전부 다 같이 해 가지고예.

이게 그러면 4억 5천인데 여기 몇 평입니까?

평수가 그 722평입니다.

722평에 그러면 평당 가격이

한 60만원칩니다.

60만원. 그 당시 60만원, 그 주위에 실거래가 이래 매매되는 게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

그게 그 뭐고 부지가 어떤 용도 지금 되어가 있다 했지예?

현재 밭입니다. 전입니다.

밭, 밭인데 개발행위가 충분히 되는 지역입니까?

공원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다 됩니다.

공공의 목적은 다 된다. 꼭 이 공원을 해야 됩니까?

공원보다도 더 좋은 그런 방향이 있다면은 그 방향대로 가도 무방합니다.

우리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거는 뭐 공원을 하겠다 이 말씀, 이거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뭐 4억 5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거 참 우리 그 군 예산, 이 혈세인데 제대로 이래 좀 집행이 되도록 한번 이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백야 오거리 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홍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보충 질의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됐습니까?

예.

그럼 저 호국공원이 위에 있고 그 가운데 또 농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부분 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동상 옆에 거기

그런데 인제 의령의 관문이고 이래서 그 뭐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호국공원 안에는 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 저희 산림과에서 조성했던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그 소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예.

호국공원에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 나라를 지킨 분들 그런 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상징물이, 예. 상징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풀베기를 했습니까?

풀베기를, 예. 한번 했습니다.

지금 풀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자라 있습니다.

거기가 그 관문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면서 호국공원의 그 지금 풀이 엉망이고 가니까 그 뭐 좀 너무 지저분해요, 그죠?

추석 전에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런 관문에 호국공원이라고 우리가 그 관리를 하는 저런 부분은 추석 전이 아니고 매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령을 찾는 분이나 또 의령을 지키는 분들이 그런 어떤 선조들의 어떤 훌륭하신 모습을 보고 이 지역에 자존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건데 그리 지저분하게 해 놓고 또 밑에 그 땅을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다 이거 모양새가 안 맞다 이래 싶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혹시 산림과에서 풀베기 같은 거 정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돈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신 모양이다, 그지예?

제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수시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싶은데 그리고 우리 그 요 앞전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그 내나 그 저 산림 톱밥 구입비 지원 이 부분이 그 왜 그 갑자기 추경에 이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 톱밥 공장 준공이 6월 말쯤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됐던 그런 톱밥을, 그 산림 바이오매스 생산된 그런 톱밥을 농가에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추경에 됐고 내년부터는 인제 본예산에

이 저 추경에는 한 2억 정도로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그 저 합천 가서 톱밥을 구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20kg당 2,250원, 우리는 한 지금 2,500원 꼴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250원, 한포에 250원 가지고 합천에는 뭐 2,250원 하는데 우리 의령은 왜 비싸노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시행하면서 적이하게 조치를, 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 그 뭐 가격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근 시·군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저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군민들의 원망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한번 덧붙여서 그 부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백야 오거리 부분도 말이 나왔는데 방금 이제 문 위원님 이야기도 하시고 호국공원 보니까 거기에 인제 모퉁이에 부지가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모퉁이에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공원이라 그래도 거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인제 백야 오거리 부지 매입을 해서 그 공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걸 이쪽 중간 쪽으로 옮겨서 같이 뭔가 이렇게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공원에 어떤 좀 어떻게 좀 쉴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만약에 이게 미흡해 갖고 한다고 했을 때에 한번 조금 검토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완전 모퉁이에 거기 사이에 이렇게 착 방치된 느낌 이렇게 들더라고예. 만약 했을 때 중간 쪽으로 쭉 해서 나름대로 호국공원 이런 정도를 이래 느낄 수 있는 정도, 이 부분 정도를 이렇게 다시 뭐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옆에 부지가 한 700평됩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인제 나무가 식재되어 있던데 평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던데

예, 한 720평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예.

예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부림 시가지 소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의령에 또 부지매입을 한 4억 5천쯤 하니까 또 부림면도 또 하나 줘야 되지 싶어서 소공원 2개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그 저 동네마다 소공원 이래 조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짜투리 공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공원 이거 누가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그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예산도 부족하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게 나중에 저런 호국공원이나 저런 거처럼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만약에 이런 짜투리 땅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포장을 해서 차라도 댈 수 있도록 합천 쪽에는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예.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만 하고 짜투리 땅, 포장을 해서 그래 하던데 그 다른 건설과나 협의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은 산림녹지과에서 유지 관리가 수월한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나는 또 이거 산림녹지과 예산도 맨날 작고 인원도 부족한데 전신만신에 그 소공원 만들어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되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은 산림버섯 재배시설 우리 국·도비가 있는데 지금 의령에는 여 2개소인데 어느 어느 지역에 이걸 합니까?

화정, 대의 쪽에 이게 지원되는 사항인데 추가

2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게 뭐 해마다 좀 국·도비 이런 게 지원이

해마다 농림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홍한기 위원께서 또 풀베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인제 2차 되어 있고 3차는 인제 올해 추가로 못 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뭐 2차에 아까 그 등산로가 168km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2차까지 해도 그 정도 다 한 겁니까?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뭐 다 못 해도 그냥 그대로 지나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번 다 마무리하려고 인제 증액을 했다 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과 소관

예,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봉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480억 1,200만원에서 174억 8,500만원이 증액된 65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사업에 집중호우 대비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도로 보수원 급량비 및 도로 보수원 작업 도구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4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가례초등학교, 궁류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에 도비 보조금 5억 3,700만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8억 8,600만원이 증액된 5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도로불편 민원사항 및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비로 군도 23호선 봉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민 건의사항으로서 대천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실시설계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 건의사항 및 재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군도4호선 배수개선사업 등 13건에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5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사업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의령 무전 농로 포장 등 42건을 추가 반영해서 1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무하마을 용수로 문비 설치 등 40건에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평촌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추가 반영해서 의령 운곡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 등 57건에 1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관정 개발비로 성산지구 농업용 관정 개발 공사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정 논두렁 설치 사업은 도비, 군비 재원 변경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저수지 주변 둘레길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 농어촌 공사 관리는 12억이 증액된 2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저수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인 상신지구 이설도로 개설 사업에 5억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비로 대의 심지 하저수지 정비사업 등 3건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정비 사업은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1차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한우산~자굴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 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지방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5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사업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분 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 사업에 정곡면 월현들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3건에 성립전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건의 사업비 교부로 1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업은 마을안길확포장, 세천정비, 주차장 조성 등 주민건의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의령 무하안길 진입 소교량 확장 등 109건에 4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27억원이 증액된 6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등 3건에 17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및 학교 앞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조사업에 보상비 및 특별교부세로 의령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2건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는 3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사업에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천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저 행정 저수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대의 신전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저 뭐 둘레길 설치하면은 뭐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쪽 지금 대의 신전 권역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쪽 뭐 활성화차원에서 둘레길 조성하는 데 계획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요즘 둘레길 워낙 또 흔하고 경쟁력을 좀 다들 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억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이 해 가지고 이거 뭐 괜히 또 뭐 골치덩어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주로 신전 권에 오는 사람들이 1박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할 수 있는 게 지금 수변공원 쪽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 계획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뭐 이거는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데 여기 인제 준 영구적 논두렁 설치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 블럭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1m짜리. 고걸 가지고 논 경계 사이에 그 옛날에 삽으로 막 하던 그런 논두렁을 그런 구조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걸 인제 한꺼번에는 못 할 거고 해마다 인제 지역을 인제 정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그 계단이 너무 논 차이 나 버리면 그럼 우리 못 들어가니까 어떤 수평된 부분 그런 데 인제 인력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블럭입니다.

앞으로도 그 좀 신청하는 농가들이 제법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을 측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

추후에 있으면은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경제교통과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예산총액은 163억 3,218만 4천원에서 11억 6,143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4억 9,36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 지원으로 민간자본 이전 자체재원은 의령버스터미널 화장실 시설 개보수 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중간 부분에 교통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는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확정에 따른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 경찰서 교통 안전 시설 심의안건 결과 3천만원 편성과 그다음에 기타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2천만원을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비는 서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인제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서 전통시장 방역 실시를 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예산 1,0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조합 계획 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역시 또 군수님 공약사업 하나로서 전통시장 육성을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그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는 의령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첫걸음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금년도 희망사업 프로젝트 첫걸음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또 상인대학 교육 컨설팅 시행 등 또 2단계하고 3단계 문화관광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반조성 1차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4,6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 저 희망사업 프로젝트 첫걸음 사업과 같이 선정되면은 저희들 또 필수 화재 알림시설이 설치비가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저희들 의령 전통시장하고 부림 전통시장하고 노후전선 화재 시장, 화재 취약해서 노후화 전선 또 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부족해서 2,200 편성했습니다. 부림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역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를 위해서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림 전통시장은 지중화 되어 있어서 각종 하수도 관로 공사라든가 상수도 관로 공사 시 지중화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누전이 되어서 저희들 한번 상당히 비상이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되어 있는 전선을 지상으로 1차, 2차하고 마지막 단계 3단계 사업비를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중앙 하단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 1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도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추가로 저희 가례면하고 지정면이 인제 선정이 되어서 선정되는 2개 마을로 대상 가구가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투자유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 설명자료 중간 부분입니다. 창업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로 말씀드리면 당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지원 시 사업 대상이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승인 조건부가 만 15세에서 34세로 청년 대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저희들 대폭 축소가 되어서 당초 6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또 사업비 그게 책정되다 보니까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은 정부 인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경남 사회적 경제적 청년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저희들 금년도 선정이 되어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인제 청년 인건비 2명 지원 그런 예산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6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공모사업인 2018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홍보물 그러니까 카탈로그, 리플릿, 홈페이지 등 쇼핑몰 제작 예산입니다. 17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반환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및 이자금 반환금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는 동동 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교체 7천만원 증액과 기타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동동 농농단지 공업용수가 저희들 개보수한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노후화되어서 부분 공사도 하고 교체를 하는데 공업용수 관로 교체에 따른 저희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요청을 했는데 2,100만원을 도비가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제 군비도 수반되어서 4,900만원 증가되었고 이것도 또 농공단지 시설물 또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 시설물 보수와 환경정비 군비 8천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810만원으로 증감 변동 없이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중간 부분 보시면은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예산은 235만 9천원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어가 있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4개 마을이 또 지원 사업 목적이 상수도 전기요금으로 지원 요청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예산은 예산 그 2,564만 1천원은 29개 마을 마을회관 시설 지원 및 방범 CCTV 설치를 위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과목 변경예산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그 저 서동 공영주차장 이 부분은 뭐 부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거는 뭐 검토를 잘 해 보셨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금 인제 개설한다고 지금 건물은 철거가 되어 있고 지금 나대지로 지금 현재 상태 되어가 있고 지금 아마 소유주는 2세대, 2인 소유로 되어가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그 가감정을 가격을 또 해서 필수로 해서 수선에 의해 가지고, 행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부터 해서 조성할,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 인제 그 부지에 하면은 주차난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춘천닭갈비하고 엄마손 양분식하고 그 지역에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오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한바퀴 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은 주차장 조성을 우선으로 해 줘야 될 일상적인 생활 민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주차 공간은 또 부족합니다.

예예.

고민을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저 터미널 그 저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 좀 의령은 그런데 우리 부림 터미널은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이거 뭐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청소 화장실 또 경전여객 직원분들이 두 분이 청소를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도 공중화장실 또 많이 또 승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항상 좀 상태가 일반 화장실보다는 조금 또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화장실 자체가 옛날 재래식 화장실 되다 보니까 볼일 보면은 화장실 밑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용무보시는 분들이 좀 또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요번에 5천만원 추경 때 그 예산으로 저희들 개보수를 좀 해서 냄새 이런 거 저감도 되고 깨끗한 화장실 실내 공간 조성을 위해서 그래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이왕 또 질의하는 김에 부림 면사무소 앞, 동부농협 앞, 파출소는 뭐 옆에 담장을 좀 헐어 갖고 주차장을 좀 확보했다 캐도 아직까지 사람이 막, 그 저 부림의 중심 구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 의령에 이 저 주차장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당연하지마는도 부림에 그 저 면사무소나 농협 이 중심부 앞에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저 버스터미널을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파출소를 옮긴다든지 농협을 옮긴다든지 이 시가지 중심에 그런 기관을 이전해서라도 그 공간을 좀 확보하고 민원이나 다른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래 할 계획은 없으신지

혹시 또 아실란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경전여객하고 지금 현재 동부 버스정류소하고 지금 이용료 관계 때문에 분쟁이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서로 타협점이, 저희들 중개로 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으려 해도 서로 또 입장차이가 크다 보니까 중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또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장 쪽으로 저 동부 방향으로 좀 이전 계획을 저희들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천만원주고 전문 기관에 했는데 지금

터미널에예?

공영주차장예.

예.

예예 황영수 개인 사유

경전여객

예예. 용역을 했는데 지금 들국화 아파트 그 인근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로터리 쪽에 군유지 삼각형 그 또 중간 지역에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농약방 뒤쪽으로 저 감암 수련 연수원입니까 그 부근 지역 그 터하고

그 인제 끝부분

예예, 끝부분하고 저희들 한 3-4개소로 지금 용역 결과 지금 받아 놨는데 지금 한번 더 수렴을 해서 그래도 시장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또

시장이나 그 저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그 뭐 차로 다 움직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고령화되고 또 뭐 도보로 걸어서 자전거 타고 이래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거리가 멀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와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저 사거리, 부림 사거리에 어떤 그 저 행정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부분에 이전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관계가 저희들 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이라든가 좀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적지에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그 주차장 부지하고 연계해서 파출소도 경찰서도 한번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파출소 또 그 중간 부분에 건물 한 개 독채로서 그래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반 이용객도 불편사항이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중심 지역, 사거리 중심 지역에 주차공간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저 의령읍에 그 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 뭐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투하는 건 아니고 그 저 의령에는 그 저 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그리 많아도 부림면에 시가지 중심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수고하셨습니다. 172페이지에 의령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그 특성화 사업 첫걸음에 2억 7천 이 사업 내용에 상인대상 교육컨설팅인데 상인대상 교육 이 뭐 이게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시장담당 그 부서에서 옛날에는 자치단체별로 뭐 시장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사업비 따와 오고 이런 식으로 업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거로 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국비예산은 지금 시스템화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들 상인들하고 시장번영회 이런 데서 정신적으로 마인드가 안 되면은 시설비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안 하도록 그래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 특성화 첫걸음 요거는 작년에 의령시장 53명 상인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상인분들이. 졸업을 하고 2단계로 지금 저희들 소프트웨어 쪽에 상인들 의식수준이라든지 친절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인제 진열대하고 이런 것 좀 어느 정도 좀 프로그램 쪽으로 좀 1차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마인드가 되게끔 현 단계가 그게 완성이 되면은 그 또 2단계 사업 저희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1단계 사업 결과 보고 또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 선정을 해 주는데 2단계는 인제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 쪽으로 10억입니다. 10억이고 3단계가 또 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단계, 3단계 사업비를 더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1단계 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요 중소벤처기업부 인제 시장 파트 공모사업에 저희들 금년도 인제 선정이 되어서 당초 3억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깎이고 2억 7천만원 저희들 확보를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해서 그래 지금 사업 내년 2월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는 예산이 그거 저 저희들 추경 때 편성된 그런 재원입니다.

예. 잘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설 뭐 보수라든지 하드웨어 쪽 이것도 뭐 이래 우리가 중요한데 교육 컨설팅 이래 놨는데 혹시 상인대학, 상인분들이 상인대학까지 이래 이수하고 수료하고 아니 뭐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쪽으로 이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에 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의령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되는 거지 뭐 자꾸 시설만 이래 한다고 친절도라든지 그다음 그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 이게 제대로 이래 우리 그 의령 전통시장에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가 시장에 가 보면은예. 제가 뭐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보면은 우리가 차가 이래 1t 그 뭐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차가 좀 지나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그

예예.

아케이트 밑으로 그런 게 전혀 이래 교육을 이래 그런 교육 내용에도 친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이 스스로 이래 지키는 그런 게 안 되어가 있더라 말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금 1차 사업입니다.

1차 그래 상인대학 졸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런 거 다 교육받았을 때 거 아닙니까?

받아도 그는 인제 첫 부분이 고 시작단계인데 계속적으로 또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또 1단계 특성화 첫걸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 같은 데 보면은 뭐 한개라도 더 팔기기 위한 욕심인가 모르겠지마는도 앞에 그거는 우리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강력하게 교육받은 대로 하게끔 지도도 하고 해야 되지 뭐 교육만 시켜놓고 한개도 지켜지지 안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저 시장에 가 보면은 그런 부분이 뭐 하여튼 아쉬운 게 많으니까 제가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의령 시장 소프트웨어 부분도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투자유치 지원사업인데 우리 경제교통과에 최고 해야 될 일이 이거 의령군에 투자유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2018년도 뭐 두고 보면은 뭐 투자유치 좀 된 기업이 있습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저희들 한 6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투자 규모는 한 132억 정도 되고 고용 창출은 한 50 몇 명됩니다. 지금 어묵 공장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가례에 또 떡 공장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또 2개 공장예. 들어서가 있고 한 5개 공장 들어서 가지고 저희들 행정 인·허가 관계, 농공단지 입주계획 관계는 뭐 저희들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또 처리를 해 가지고 또 저희들 또 예산 지원이 되면은 안정자금이나 이런 거 안내도 해 드리고 현재 입주 업체는 규모는 작지마는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에 있는 산단입니까?

대의 산단은 지금 아직까지

그럼 언제 완공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기약도 없는 겁니까?

그 뭐 저희 소관이 도시개발과 소관인데 저희들도 뭐 연계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생각보다는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