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현심 의원 발언
민준
최민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건설과ㆍ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김현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있잖아요. 이게 국비, 시비. 응? (위원장과 사무직원, 김현심 위원에게 설명) (김현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응, 복지정책… 가정복지과? 아, 이따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현심
김현심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국비, 구비로 되었는데 이거 하면서 3개월마다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필터 교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7천쯤 됩니다. 되고 이것은 금년 중에 전액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이런데 경로당 120군데에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120군데에 전체 큰 데는 두 개 놓을 수도 있고 작은 데는 한 대인데 이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 입찰을 할 겁니다. 하면서 점검, 유지ㆍ관리 그다음에 필터 교체 등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입찰하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예, 김형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대환 과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이쪽 중간쯤 보면 저희가 성ㆍ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련된 인건비, 냉난방비 등이 지금 집행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정에도 지금 약간 소액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용 캐파(CAPA/capasity)가 되며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취사원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냉난방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수용 시설에 비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향후 증대라든지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구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누림터라는 데는 종사자는 8명이고 그다음에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은 지금 33명입니다. 여기는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이고. 그다음에 해봄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사자는 7명이고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여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고. 다음 양지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성폭력 피해자 시설입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지금 7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아직 여유가 세 군데 다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취사원 인건비 증감 사항은 최저 인건비가 금년에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준 금액이 126만 원이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이거야 금년에 워낙 폭염이 심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동 용돈하고 중고생 교통비가 줄어든 것은 아마 이것도 아동이 요즈음 아동 수가 감소를 하니까 시에서 1차 추경 때 아마 예측을 조금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 변경된 금액을 지금 맞추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우리 보호시설을 찾았을 때 대략적으로 입소부터 자신이 원하는 기간 내에 출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일단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을 채우면 자신이……,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거는 수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 거기에 맞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입소를 했다가 그 사정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집으로 돌아가겠다든지 다른 보호가 필요하면. 그런데 이제 가끔씩 신체 폭력이 아니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은 의사들하고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원(轉院) 조치를 한다든지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그것은 그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아무튼 이거 한번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가 조금 더 보듬어 주고 아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이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관련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입도 제가 보기에는 6,200만 원이 줄었고 지금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 매칭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이 항목이 조금 소급된 것인지….
종식
이종식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우리 이번에 우리 과 소관의 추경 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준 것도 있고 일부가 또 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줄 때 연말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계산해서 남을 것이다, 아니면 모자랄 것이다,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많은 것은 받아 올리고 모자란 것은 조금 더 내리고 해서 균형 있게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9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구에도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운영비가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왜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연제구청 주차장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시청 주차장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지금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서는 지금 2019년도가 됐든 이게 지금 승용차 없는 날이라든지 십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너무 이렇게 적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예산마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운영 시비 보조금 감액 사유는 50만 원 저희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50만 원 전액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전액 시비이고 그런데 예년에 지금 승용차 없는 날이 9월 19일 날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이 물품들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전부 다 내려준다고 해서 작년에 각 구에 가내시가 됐다가 돈은 내려오지 않고 전부 다 반납하고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려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시비 말고 구비를 조금 이렇게 매칭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청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거의 만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포스터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병행해서 저희도 약간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 연제구의,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연제구민들이 승용차 대신에 공공, 우리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캠페인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시설 개선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요, 활동을?
영균
윤영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시비로 8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민간의 개방 화장실이 총 14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1차 전수 점검은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각 실ㆍ과별로 보면은 업무와 관련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빈도수라든지 이것 소요량에 따라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면도로, 큰 도로 말고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일방통행이든 우리가 사잇길, 큰길과 큰길 사이 골목 들어가는 길, 거기에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은 어떻게 공사가 들어갑니까?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해근입니다. 이면 도로, 지금 도로 일부분이 파이거나 그다음에 꺼져서 주민 통행에 불편한 사항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관리에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아, 도시디자인과.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 관련해서 연서초등학교 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보도설치 사업이 1억 정도 지금 예산이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일반 보도블록과 달리 초등학교 주변에는 보도블록에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안전구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하는 표지, 그러니까 블록 형태의 그런 일정 부분을 포인트를 줘서 오히려 조금 색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보행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블록형, 맞추기형 보도블록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일반 보도블록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과 어린이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보도블록이 설치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서초등학교 주변의 보도 설치 건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16일 날 공사 준공 예정에 있고요 현재 공정의 한 20%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보도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도는 조금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 다르고요. 거기에 또 펜스도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공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찬
최홍찬위원
최홍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교통 행정에 아마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 재래시장 주변에 아마 교통 특별회계로 지원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도 이용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이(旣已)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연산1동 연일시장 주변에 거기 설치 한 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미새시장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건설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연산1동 연동시장 주변에 골목상가 해 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건립해 달라는 게 있는데 워낙 주변에 땅값이 많이 비싸고 매입이, 실제 매입을 해 가지고 5, 6면 해 봐야 실제 효과가 미미해서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땅만 나오면 매입을 의뢰해서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그쪽으로 또 전용이 되고 있죠?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예, 전통시장에는 시간대별로 우리 과태료 단속하는 걸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대라든지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 편성으로 가능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해근 교통행정과장님! 명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전통시장 좀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부분을 좀 부전시장부터 해서 자갈치시장, 심지어는 저희 연제구에 있는 시장도 포함돼 있는지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있다면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조금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공지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설정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연제구는 몇 개의 시장, 전통시장이 그런 명절 전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경제진흥과에서 저희 부서에 요청이 왔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그걸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이미 지정된 곳도 있고요 해서 공문이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연제구민들이 불편함을, 주차 대란이라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는 지도로써 이렇게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근
류해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김현심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1개에 200만 원 정도 들었다던데 폭염 그늘막 우리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연제구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5개 설치를 했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5개. 우리 구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앞으로 설치를 더 많이 해서 좀 힘써 주세요.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김현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노환창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폭염에 관한 예산 반영이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3,5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지금 폭염이 한풀 꺾이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물론 이게 시비라든지 국비 매칭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먼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또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조금 한번 고려하셔서 우리 올겨울의 혹한에 조금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노환창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염 예산이 사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예산이 3,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7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한 게 8월 초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저희들이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우리 한파에 대비한 우리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있어 연산8동ㆍ9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저께 제가 관련해서 한번 우리 8동 동장님을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로 이 공사 정비사업이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 앞에서 예전에 한번 시설 정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시작이 안 됐다면 언제부터 공사 기간은 언제쯤인지. 그리고 지금 8동ㆍ9동에 보시면 상당히 조금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들을 좀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개선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차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찬
최홍찬위원
김영진 도시국장님, 건설 행정에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데 저희 연제구에 오셔서 앞으로 우리 연제구 도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이동우 건설과장님께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께서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쪽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보니까 도로 및 보도시설 확충에 관련 1억이 감액됐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교체보다는 기존 있는 보도블록을 좀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억 부분도 그런 데 좀 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지금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보도블록은 수명이 약 한 10년 정도 보면 노후되거나 그다음에 보도ㆍ인도가 불량할 때는 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관 기관에서 보도블록의 지하 매설물을 만약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는, 또는 어떤 건물 신축이나 그다음에 관로의 어떤 노후 시설일 때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도를 굴착해 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고자 하면 사실 인력으로 전부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 품이 많이 좀 들고 또 보도블록의 어떤 규격이나 재질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재활용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신규 품목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부분 부분 보수가 필요한 거는 재활용을 하고 전면적으로 노후 불량한 보도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을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분 부분 보도가 보도에 대해서 불량 부분,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연제구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으로 아마 저희 위원들의 임기 기간 내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아마 부탁을 제가 드릴 겁니다. 일본 같은 데 한번 가 보면 아마 보도블록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교체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블록 주변에 조금 아마 훼손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서 쓰고 그런 면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보도블록만 교체만 되면 ‘우리 연제구 예산이 남아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좀 착오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보도블록만큼은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블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모 아파트,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롯데캐슬 보니까 보도블록을 설치를 좀 가장 늦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산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통원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의 그런 약간의 민원도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진행을 빨리할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보도블록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느 보도블록은 튀어나오고 어느 보도블록은 꺼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굉장히 좀 안전에 조금 위험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평준화, 평탄화하는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이나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처음에 했던 업체에서 사후 보수 ―그러니까 에이에스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동우
이동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도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하자 업체를 불러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이후로는 부분 부분 이제 포장이 꺼지거나 불량한 쪽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또 도로관리팀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또 이제 수명, 세월이 지나면 실제로 가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잘 자랍니다. 사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보도블록이 어떤 굴곡이 많이 심한 그런 또 지역에는 세월이 지나면 뿌리도 제거하면서 평탄성을 작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과장님, 감사하고요. 일단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 다칠까 봐 그게 가장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정운택 건축과장님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246만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7페이지에 지금 보면 주거급여 사회복지와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주거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11억여 원 정도가… 아,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지금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된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금부터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 급여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운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전액 시비로 받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 내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방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일동미라주라는 아파트가 지금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비가 90% 그다음에 시비 7%, 우리 구비 3%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요. 월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왜 반환을 하냐 하면 저희들이 중위소득 43% 이하의 기준에, 이하 기준 가구에 대해 가지고 주거급여를 월별 지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위소득 43%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급을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금년 10월 달부터 주거급여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7,300만 원, 인건비 2,300만 원과 임차급여 7,300만 원, 9,600만 원이 금년 8월 달에 국토부에서 내시 확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찬
최홍찬위원
정운택 과장님, 이번에 우리 연제구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그리고 오셔서 세입ㆍ세출을 보시고 여기서 조금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운택
정운택건축과장
지금 조금씩 알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은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찬
최홍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준
최민준위원장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 토론ㆍ협의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ㆍ의결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최민준 김형철 이의찬 최홍찬 김현심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21 명) 부구청장 김상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請暇監査委員( 4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공태연 속기직원 유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