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발의자께서

예.

예,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내에, 도에도, 경남도에도 지금 조례 시행되어가 있고 도 내 몇 개 시군 조례가 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단체별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조례가 지원……

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예.

예.

아니, 예산은 별도 더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25호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심사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가 결론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결론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걸 갖다가 통·폐합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는

아, 김규찬 위원님 그거는……, 다른 겁니다. 군 계획시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사에 저…… 지도관, 지도사

아닙니다. 연구사가 있습니다.

예, 토양분석실이라든지 연구사 3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원은 연구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원을 줄이고

예.

예.

최우석 지금 제가

최우석 제가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 지금 조직 개편된 데가 군부에는 함양하고 하동이 되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6명 늘었고, 하동 같은 데는 33명이 늘어 하동 26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함안도 준비 중인 상황이고 좀 전에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직하고 복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사를 단수를 두면 연구사 그 직위밖에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일반직하고 연구사를 복수로 묶기 위해서 연구사를 감하고 일반직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사 운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연구사를 감한 게 아니고 연구사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두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우석 지금

최우석 함양 같은 경우에는

최우석 예, 2국 1담당관 31읍면 148담당으로 해 가지고 토탈 정원은 33명 늘었습니다. 저……, 634명에서 순수 정원은 33명이 늘은 사항입니다.

최우석 그 개수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계산을 다 못 했습니다.

최우석 하동입니다.

최우석 하동, 예. 하동은 2국 2실 13과 해 가지고 지금 정원도 657명에서 683명으로 26명 하동은 증원된 사항입니다. 지금 국도 하동은 행정지원국, 관광산업국 저희들과 똑같이 2개입니다.

최우석 예.

최우석 그 숫자 계산까지는 제가 다 해오지 못 했습니다.

최우석 예.

최우석 지금 전 18개 시군 중에서 군부 자체가 지금 인구 10만 밑으로는 국 단위 할 수 있는 자체가, 그 행정 자체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 지금 저희들이 추진 일정을 보면 도시개발사업과가 9월 말일부로 한시적으로 끝이 납니다. 한시적으로 끝이 나면 조직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석 도시개발사업과 기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시 기구로 9월 말에 그래서 맞춰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정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서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3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윤갑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성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56억 5,214만 1천원입니다. 기정액이 97억 2,730만 9천원입니다. 59억 2,4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내지 증액된 부분에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창의정책사업에는 6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가 4,37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절감액이 605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건수가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관정 이종환 생가 손해배상 저희들의 청구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저희들이 3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 계속, 사업체조사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는 26만 6천원, 국비 재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예비비 59억 9,6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은 52억 9,6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또는 폭설, 구제역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비를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수고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현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매년 추경을 할 때 마다 상부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변경이 되니까 방법 없이 우리 또 추경에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작은 예산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2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535억 1,800만원, 기정예산액이 523억 2,6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11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증 4,200만원, 이것은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등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에 1천만원, 이것은 장애인복지일자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 1,100만원 이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에 1,600만원, 내용을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증 500만원 이는 출산 휴가자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3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증 1,300만원은 2명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비 감 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증 317만 5천원 이것은 하절기 관리수당 신설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감 5억 7,205만 1천원, 내용으로는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종사가 4명이 있는데 이들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자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재가 노인 장기요양분담금 감 1억 8,811만 8천원, 그다음 주야간보호 등급외자 입소비용 감 1,373만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분담금 감 4억 631만 2천원, 다음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입소비용 250만 8천원, 이것은 노인 각종 복지분야 서비스는 사회보장 정보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받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되는 대로 거기서 돈이 지급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1개소당 40만원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비품 보급사업에 1천만원, 이것은 텔레비전, 냉장고, 냉방기 등 수리 또는 미보급 경로당에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6억 7,390만원, 이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전 경로당에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에 5억 8,200만원, 이것은 의령읍 운곡경로당 등 25개소에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수리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99만 9천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정부 부담금 1,896만원 이것도 정부양곡 신청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자활 인건비 1,580만 6천원, 이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건비 1,383만 4천원 감 발생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2에 감 772만 3천원 국도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에 감 6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지원비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센터운영비 증 3,500만원, 이것은 센터 옥상정비에 1,300만원 그리고 강의실 교육 기자재 구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에 감 458만원, 이것은 사업폐지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65만 6천원, 이것은 보조교사 인건비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256만원, 이것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인데 현재 10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미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반별 1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7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공기청정기가 모두 보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04만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지원에 121만 1천원,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증이 3,256만 8천원,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같은 금액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편성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 감 553만 3천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 육아휴직에 따른 감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통합사례지원에 증 1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65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감 2,316만 8천원,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당초 예상 인원을 764명으로 잡았었는데 해외 체류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감이 발생한 데에 따른 예산 감 부분 발생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기타직보수 감이 5,35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 5,357만원, 같은 금액이 이리 과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7월 1일자 청소년 상담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477만원 증이고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이, 같은 금액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7월 1일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이것도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같은 금액으로 증이 발생하고 감이 발생한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 편성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감 925만 3천원, 이것은 청소년 심리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증, 연구용역비에 감 75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편성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817만 8천원 증이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같은 금액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에 따른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 4,854만 2천원,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22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반환금에 1억 7,624만 2천원, 이것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분 발생을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감 602만 8천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감소 기관 전출금 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5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5억 6,182만 3천원, 금번 2회 추경이 5억 7,498만 5천원 해서 1316만 2천원이 증액이, 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에 412만 7천원, 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급여비에 1,506만 3천원, 이것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진료비지원에 감 602만 8천원, 이것은 자치단체간 건강생활유지비 감액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