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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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감사가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 검토하시어 연일 행정감사보시는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0시 01분 감사개시

동료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9일차 일정으로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주요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팀장님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민석 건축문화팀장입니다. 김필선 주택협력팀장입니다. 남경돈 창조도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창조건축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건축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 창조건축과장 이대호 건축지도팀장 황창훈 건축문화팀장 최민석 주택협력팀장 김필선 창조도시팀장 남경돈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2018년도 창조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 건축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은 창조건축과에서는 건축지도팀과 건축문화팀, 주택협력팀과 창조도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으로서 현재 2명 결원이 돼 있는 상탭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1억 7100만 원으로써 2017년도에 비해서 약 한 2900만 원 정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집니다. 위원회현황입니다. 건축법과 건축행위에 관련된 법령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와 건축물의 경관 등을 주로 다루는 경관위원회, 분양가 심의선정에 대한 검토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관내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을 심의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5개 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2018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시정명령 건수는 70건이며 이행강제금은 57건에 1억 7191만 6천 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7월말 현재 전체 617건으로써 건축허가가 230건, 건축신고가 128건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택현황은 총가구수가 6만 5508수이고 주택수가 6만 6657건으로 전체 주택보급률은 101.7%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총 단지 수가 102개 단지에 동수는 676동으로써 전체 세대수는 4만 31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집니다. 2018년 창조건축과의 업무비전을 보면 목표로는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행정구현으로서 추진방향으로는 신속하고 투명한 고객만족의 건축문화조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행정구현, 법과 원칙이 통하는 건축 질서 확립을 목표로써 역점시책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과 선도적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 군민과 함께 하는 주택지원사업과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고 싶은 명품신도시 조성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 질서 확립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장군 홈페이지라든지 각급 단체회의 등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점검을 실시토록 사전 고지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택사업장과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해우려지에 대하여 태풍과 동절기 또는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적 건축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민원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GIS기반 건축통합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 따라서 주택법 대상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과 소규모공동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공가 철거정비 사업으로써 동당 최대 800만원의 시 예산지원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어촌주택개량지원 사업으로써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조성으로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안전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 상호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한 합의 유도로 원만한 주거환경 영위를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이라든지 관리비 집행, 관리규약 개정 시 법령준수 지도상담 등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배려한 이러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신도시 조성으로써 도시기반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쾌적한 주택건설공급 등 군민의 안전성을 위하여 정관신도시에 36개 단지와 일광신도시에 13개 단지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정하여 안전한 주택단지에서 범죄 없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내실을 통한 착한 분양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기장읍 대라리 149-5번지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마을지기사무소도 2층에 설치하여 찾아가는 주택 또는 유지관리서비스와 무료 공구대여, 무인 택배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광역 주변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개통 등으로써 우리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일광역 주변에 가로 환경을 개선하여 다시 찾고 싶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 환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금 동의율이 좀 미비해서 현재 진행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셉테드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성된 죽성리 두호마을 내 벽화도색작업 정비를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과 상생하는 건축행정 추진으로써 대형건축공사장에 하도급 장비 등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의 지원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또는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MOU체결 등 우리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업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등기 촉탁대행서비스 실시로써 민원인이 그 등기를 위한 관할등기소 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과 등기부등본 내용의 일치화로 공부간의 정보정확성에 대한 제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상담실 운영으로써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상담실을 운영하여 관리와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노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서민 행복주택 주거환경 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서 관내 주택건설사업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주거환경조성프로젝트를 시행과 주민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건축선의 지정부분 표시 현장 도색으로 소요넓이에 미달되는 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건축선 도색의 실시로 도로 사용부분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SNS서비스 활용에 대한 대형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하여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가능하도록 SNS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제정을 시행으로써 공동주택 분쟁예방 및 입주자의 권리의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동주택의 업무 시 직원 간 협업을 통하여 협무효율화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상호 묻고 토론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장 외관정비 추진으로 우리 군 홍보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찾아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추진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추진으로 주거안정 및 중대형 기업의 참여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준주거지역 등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에 대해서 도로사선이 2015년도 5월 18일 날 폐지됨에 따라서 가로구역 미지정 구역에 대한 돌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 문제점이 예상되며 가로구역 높이 지정을 통한 체계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하여 2017년 8월에 용역계약을 시행하여 2018년 9월에 최종보고회 이후 용역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763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업무보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래 건물 높이 지정하는 용역이 있지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방금 앞에 전자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8월 달에 용역을 계약해서 지금 현재 작업은 다 마무리되고 최종보고회 정도하고 앞으로 향후 남은 지형도면고시하고 이런 절차 정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용역 과업 완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기 하게 되면 우리 지금 기장군 그 전체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3종 택지개발 사업 이런 데 대해서 높이 층수 그기 나올 거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 용역이 되면 이 용역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다 거치고 그다음 공람거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의가 없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건.

대군

김대군위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까? 그 뭐 규칙을 만듭니까. 이거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규칙은 아니고 그 용역완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거는 효력이 인정이 바로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바로 그게 효력이? 어, 그럼…. 조례 규칙이라든지 이런 그기 있어야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쉽게 보면 위원님 그 부산시 우리 저 운영지침하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침 음, 기장군 지침.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기고 건축설계를 하지는 못하는 거지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전부다 벌써 1, 2차 거쳐서 지금 현재 일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적용이 되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자 추가로 좀 더 범위를 정해서 2017년도부터 작업을 시행해서 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일광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고층아파트 하나 있는 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입구 들어가는 데?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에 그쪽에 이천 뒤쪽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가화….

대군

김대군위원

가화 그 그때 당시에 저렇게 고층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무슨 건축심의하고 할 때 그게 없었어요? 제재가 없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33층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건축위원회로 거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광역시에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아마 일광 그 지역은 상업지하고 이런 지역이 아니라서 그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이 아마 그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정이 안 됐는데 부산시에서 그럼 몇 층 이상 부산시에서 하고 몇 층 이하는 기장군에서 하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뭐 그거는 적용은 16층 이상은 부산광역시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11층 이상?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6층 이상.

대군

김대군위원

16층 이상.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정관에 아파트가 거의 15층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주로 이제 15층이고 아마 16층 이상 되는 거는 부산시에서 심의를 받고 15층 이하는 저희 기장군에서 그러니까 심의라든지 득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요 일광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층수를 제한을 받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층수하고 전체 인자 면적하고 또 그래 됩니다. 전체면적이 부지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 되면 또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하고 부지가 5만 평방미터 이하 되면 저희 기장군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기준은 부지면적하고 그다음에 층수하고 16층이냐 15층 이하냐, 고 두 가지를 가지고 부산시에서 하느냐 기장군에서 하느냐 그래 결정을 짓는다. 그때 당시에 우리 가화 같은 거 33층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했다 이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아마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마는 아마 고 층수가 상당히 좀 고층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걸로. 그 당시에 아마 층수 한 21층 정도만 되면 아마 시에서 지금 심의를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해안 쪽에 고층건물을 앞으로 많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이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게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지. 무턱대고 19층이라든지 20층이나 이래 올라가게 된다 그라면 그게 굉장히 우뚝 서가지고 보기가 싫다 그거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자 어느 정도 틀이 잡혔는데, 해운대도 제일 처음에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건물이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해안 쪽에. 우리도 말하자면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그죠? 해안 쪽에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안가에서 실제로 저게 없으면 옛날 그 도로 사선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사선제한을 받아서 규모가 조금 제재가 됐는데, 그 법이 2015년도에 폐지됨에 인해서 무분별하게 너무 개발이 되다보니까, 고기에 대안으로써 각 지역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으로 전부 각 구군에 가로구역과 높이제한을 지정해서 적정하게 건축물이 유지 관리 되도록 그래 마 지시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들의 권리업무가 수반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도 공람을 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의회공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기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료는 지금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보고회 정도가 좀 남아있는데 최종보고회 때 뭐 우리 의원님들께 한 번 그 설명을 한번 다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최종 지형도면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뭐 그리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다음에 18쪽에 특수시책에 등기촉탁대행서비스를 우리 기장군에서 하겠다, 이래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표시변경, 이 표시변경에는 뭐 어떤 항목을 말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거는 표시변경이 아니고 실제로 건축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멸실 또는 뭐 증축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본인들이 우리 창조건축과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 가서 또 등기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고거를 우리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등기소에 바로 일괄적으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라면 일괄적으로 민원인이 굳이 법원에 안 가시고 해도 여기에서 멸실이라든지 증개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일괄 서류정리가 다 되는 걸로 그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촉탁대행을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도 이제는 좀 뒷받침이 좀 돼서 법으로도 가능하면 그걸 좀 일반주민들한테 편리를 해줄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 조항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규정이 촉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놨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임의조항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강제조항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하시면 또 자기가 뭐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또 본인이 하겠지마는 본인이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등기촉탁까지 업무대행을 해드리겠다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

대군

김대군위원

건물이 멸실이 된다든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신축 빼고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증축 뭐 개축 다 포함이 되네, 신축만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고 건축주가 해야 되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 군에서 등기촉탁 대행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거죠? 본인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법무사를 통해서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제도는 군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애요, 등기를 해야 권리의무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랬는데, 이 과장님 함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도시재생사업이 뭐 어떤 걸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래요, 이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지금 도시재생은 뭐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구 도심권에 노후 된 지역을 새로 조금 마을에 벽화라든지 또는 뭐 도로라든지 또는 지붕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리 아직 낙후된 그런 지역이 그래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리 활발하게 뭐 추진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같으면 뭐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데 고런 고지대에 상당히 노후 된 그런 마을에 집중적으로 인자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철길 근처에 있는 뭐 슬레이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위주로 해서 재생사업을 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거기다 새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건 아이다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정비를 하고 뭐 이래 셉테드도 만들고 하는 그런 거다 이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특별하게 적용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마을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함 하고 이래서 아마 고런 자료도 있으면 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또 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해볼라 했드만은 뭐 특별하게 거의 아직 그리 크게 신청된 바가 별로 없어서 현재로써는 저희 군에서는 현재 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부산몰에 이케아 그 건축 인허가 들어와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건물건축행위에 대한 최종승인권자가 누굽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건축 인허가권은 저희 기장군수님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수님에게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건축승인을 내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시에서 받으셨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2018년도 3월 30일 자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음, 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마 조건부 두 가지 조건부 의결로 지금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문차량에 대하여 진출입에 대한 안내체계 마련을 좀 해라. 쉽게 말해서 자기 부지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앞에 뭐 도우미라든지 고런 직원을 좀 세워서 도로에 차가 주차 내지 또는 뭐 정차하지 말고 바로 사업부지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마련하고, 다음 주출입구 내에서 대기공간을 충분히 좀 확보할 것. 두 가지 조건으로써 승인된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한숨)저기 광명시 이케아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이 약 만 대가 옵니다. 그 옆에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5천 대가 옵니다. 그러면 만 5천 대 정도가 하루에 흐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교통을 보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만약에 지금 이케아가 들어온다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몰만으로도 롯데몰이나 그 옆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만으로 해도 지금 엄청난 정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실 때 그 시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좀 더 이런 교통흐름이 정체될 거라는 것과, 교통흐름의 정체로 인해서 기장군의 사회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충분한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준공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저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택지를 만들고 할 때 전체적인 부지 안에 각 용도별 지정에 정할 때 고거에 맞춰서 지금 도로 계획이라든지 노선폭이라든지 확정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 인제 부분적으로 지금 이케아가 들어오고 또 향후에 롯데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예정인데. 아마 이케아보다는 테마파크 정도가 들어오면 더욱더 혼잡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거 정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아마 도로망을 구축을 하지 않았나 그럴 것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현재 도로망에 과장님께서는 주말에 함 가보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도 당초에 롯데몰 오픈할 때 제가 뭐 현지 건축팀장으로 있으면서 그거를 충분하게 다 겪었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 개원하고 한두 달 정도는 좀 상당히 마 복잡한 실제로 좀 했습니다. 장안의 첼시 같은 부분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고 향후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통 경우에는 주변에도 관광단지하고 이래 형성이 되어 있고, 해안가에 또 먹거리도 많고 이라기 때문에 주말에 이거 외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 시간대는 부분적으로나 상당히 좀 혼잡한 것을….

경미

성경미위원

많이 혼잡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내기 전에요, 거기 매장주변에 우회도로라든지 차로를 좀 확대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덜렁 이케아만 건축승인이 들어와서 결국은 승인해주실 거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현재 뭐 한 관광, 시 관광개발추진단 외에 한 18개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군에서도 교평(교통영향평가)에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마는 일단은 차량이 사업부지 주변에 들어오면 도로에 정차내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빨리 사업부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부지 4면이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4면을 전부다 한 3m정도 세트백을 해서 한 차선 정도를 다 거의 뭐 확보를 다 시켜달라고 지금 교통체계 개선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한 차선 정도는 자기 부지를 다 내줘서 도로 기능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좀 할 계획으로 그리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만약에요 이 교통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건축행위를 승인 안 해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 들어오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인 내주실 겁니까? 법적인 절차에 맞다고 해서 행위 요건에 맞다고 해서 이거 역시 승인하실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 행위라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기 때문에 실제로 뭐 관련법령에 다 이상이 없고 맞으면 해주야 하는 그런 좀 행위다보니까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조금 불평불만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라서 업무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민원관계를 저희들이 생각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최대한으로 또는 최소한으로 민원을 하는 범위에서 정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업무처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부산 롯데몰에 지금 많은 관광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도 내리나 대변 쪽에서 해운대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약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테마파크나 또는 이케아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스란히 불편을 받는 거는 기장군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건축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교통영향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승인을 안 내줘야 되는, 기장군수님이니까 건축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예, 말씀해주세요.

종률

김종률위원

27페이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기장읍은 기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인구도 많고 앞으로 읍성도 복원되면 관광객 관광코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도로정비라든지 문화서비스공간이 부족하고 소규모 편의시설 이런 게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에서도 올해 각 지자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243곳 중에 99곳이 약 9조원의 도시재정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국․시비를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라고 말하면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이 시장도, 읍성도 복원되고 관광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특히 기장읍 대라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읍은 인구도 지금 거의 정체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고정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고 특히 대라리, 동부리 쪽은 인구가 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또 기장읍 대라리 쪽에는 도로정비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소규모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광객이 방문할 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관광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셔 가지고 개선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께서 이야기…저희들 기장군 중에서도 현재 뭐 제일 낙후된 지역은 실제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도시가 오래된 기장읍 정도에서 뭐 그 정도가 상당히 저도 그렇게 한 번씩 현장을 가다 보면 그런 지역을 좀 많이 보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아지면 읍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부산시 도시재생팀하고 수시로 협력을 해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예산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네,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마나 장안 쪽에 보면요, 비닐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짓고 나면, 커서 뜯어라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정명령은 하고 몇 개월 지나면 강제이행금이 나갑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30일 정도 1차 시정기간이 가고, 2차 계고기간이 또 한 20일 정도 나갑니다. 2차 계고기간 나간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납부해라는 최종고지가 또 한 30일 정도 이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이행강제금 부과되기까지는 적발해서부터 근 한 80∼90일 정도 소요되신다고 추정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예 지어야 되는 평수가 있습니까? 가로 세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농막은 실제로 그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그 철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인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일반 뭐 건축행위는 거의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농막 같은 경우는 아마 220㎡ 정도까지는 비닐하우스로써 건립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시설물이 어떤 기 들어있으면 안 뜯고 뜯고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뭐 세부적인 거 저희들이 신청 농막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막창고 농기구라든지 마 이런 정도를 하는 걸로 다 원칙으로 뭐 그래 돼가 있지 안에 다른 특별한 시설은 설치하는 거 불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장전마을 있잖아요, 철마에 장전마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보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주위에 밭에다가 옛날에는 밭에다가 성토를 그나마 50전씩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그 장전마을회관 있는 그 마당 주위에는 물바다가 항상 됩니다. 겨울에는 또 얼음까지 곁들여지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빨리 계속 이렇게 민원을 해도 시정이 안 된다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글쎄, 위원님께 내 세부적으로 저희들 건축과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지마는, 전체적인 지형자체가 아마 조금 저지대일 수도 있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낮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 되면 우리 저 휴먼도시과에서 하수관로를 정비를 좀 한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고래 조금 생각이 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거기 둑보면예, 둑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 다닐 수 있는 만큼 넓고 강바닥이요 마을 마당보다 높아요. 강바닥이 높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저 강바닥을 좀 파든지 빨리 안 되면요. 그리고 그 강둑 옆에 보면 하수구가 이래 있어야 되는데 하수구가 막혔는지 어쩐지 계속 저도 몇 번 갔지만 그게 그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자 강보다 마을 마당이 낮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예 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물이 다부 이렇게 들어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단 저희 창조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형을 한 번 참고로 삼아서 그 부분에 건축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전체 그 주변에 표고도를 한번 살펴보고 고 지형이 (청취불능) 하천이 뭐 지혈이 제로라면 우리 건물을 지을 부지는 플러스 1 정도 조금이라도 높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고거는 그리하고. 그에 대한 하수관거 관계라든지 배수관계 이런 건 우리 휴먼도시과 소관사항이라서 고거는 인자 관련부서에 한번 전달해서 충분하게 한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어차피 여기에 조금 연관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예, 거기에 측량을 먼저 하셔가지고 그 주민이 밭이라든지 주택이 그 뭐 한 2가구가 있고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를 측량을 하셔가지고 하수구 도로를 확실히 찾으셔가지고 하수구를 좀 뚫어가 저 밑에 다리 쪽 가는 그 길에 하수구를 이렇게 좀 내면 물이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이 되니까. 그 물이 많이 오면 양수기 대가지고 퍼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요즘 사회에서 도심지역에서 비오면 양수기 퍼내서 한다는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우수는 흐르도록 자연배수가 되도록 그리하는 게 다 원칙인데, 전체 지형자체가 처음부터 고래 되어 있다면 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도로는 상관이 없죠?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도로는 우리 저 기반조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하고예. 또 아파트에 에어컨 실외기는 담당이 안 되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고거는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 고촌휴먼시아아파트 1단지에 보면요, 실외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요 아마 몇 번이나 왔을 거예요. 저도 그때 이장할 때 왔고. 그게 건축물상 보면 그게 안 된다 하는데도 집은 좁고 인구는 가족은 늘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밖에 달아요, 인제 아예. 그래서 인자 관리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널찌면(떨어지면)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진다는 각서 쓰고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주민들은 막 간 큰 주민들은 그냥 답니다, 밖에.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일단은 외기를 달 경우에는 일단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한 그 부분이 실외기에서 인자 틀면 본인이야 덥다고 트는데, 그자체가 바람이 이웃집으로 바로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또 이웃집에 바로 또 붙어가 있으면 요즘 아파트 자체가 따뜻한 바람이 이웃집에 들어가면….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기 문제가 아니고예, 관리실 LH에서 그 관리실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은 달아요. 내가 그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다는데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게 인자 주변 인근에 아까 이야기대로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혜금

김혜금위원

건축물상 그 실외기가 밖에 못 달게 돼가 있어도 주민의 민원만 없으면 달 수 있겠네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고거하고 인자 아파트 자체 입대위에서 서로 뭐 승인받고 그래하면 됩니다. 고거는 자체 뭐 규약이라든지 이런 데 뭐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확실하지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의 옆집 민원만 없고, 관리실에서 써라하는 인자 그 내가 뭐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어떻게 된다하는 그 계약서만 쓰면 달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에서 벌금 나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입대위 쪽에 인자 관리규약이 요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이라는 게, 그 관리규약이 보면 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아마 주로 있을 겁니다. 아마 고 부분은 관리규약에 따라 인자 처리하면….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아파트 임대 이런 데 보면 다 달아가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만 없다. 이런 거를 시정해달라고 굉장히 군에도 오고했는데, 지금 방금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규약대로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관리규약에 혹시나 그 실외기 부분이 없다면 관리규약을 조금 변경을 하시면 되고, 고 부분은 관리규약에 가령 들어서 설치가 금지가 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고 부분이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민이 많다면 고거는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관리규약을 변경을 좀 하시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라면 동 대표에서 고거를 거쳐가지고 회의에 거쳐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벌금 같은 거 내는 거는 그런 거를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고거는 뭐 관리규약상에 그래 하도록 정해져가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는 특별하게 점검대상도 아니고 단지 인자 그거로 아까 이야기해서 민원은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차단을 좀 시켜 달라, 왜 또 가령 들어서 관리규약이 안 되가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또 설치했느냐 이렇지마는 일단 관련규약이 정해져가 있으면 고런 민사적인 고런 내용빼고는 뭐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위원회가 꽤 많은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년으로요. 그러면 그 위원회 분포도를 보니까 거의 다 교수님이고 하신데 그 교수님이라면 담당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전공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전공이 전혀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인자 가령 들어서 건축위원회라 그라면 건축물은 인자 뭐 구조로도 있고 담당자가 대학교에 인자 추천하면 대학교수분 중에서 구조를 전문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 그다음 계획을 하시는 분 또 시공을 하시는 분 또 설비를 전문하시는 분 그다음에 미적으로 하는 이런 거 조경을 전문하는 그런 다 담당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고 부분들을 비례해서 주로 인자 그….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부분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아주 중요하고 엄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경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하나 더 보충을 하고자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에요. 동부산관광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상 전면부로 차량 진출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앞으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텐데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상은 좀 불합리하다. 진출입 불허구간을 허용해 달라는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셨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진출입이라면 어느 부분인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여기 제가 다 위원회별로 지금 제가 검토를 했는데, 동부산지구단위계획상에 그랬더니 창조건축과에서 대답을 하기를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안건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답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좀 안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또 제가 그 경관위원회에다가 하나 더 좀 건의를 하자면 우리 기장은 테마가 있잖아요? 빛, 물, 꿈.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데 빛, 물, 꿈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가 딱히 찾아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그걸 심의할 때, 이 빛, 물, 꿈에 해당하게 조금 경관을 조성을 해 달라. 왜냐하면 개인투자가 맞지만 그래도 공공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상호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충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건의를 하고 싶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특히나 또 특수목적으로 지어지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 위원회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항의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야구장을 건립을 하는 데 그 전문가가 조언을 할 수 있게끔 만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사이즈가. 지금 이 거리부터가 작고 좀 모든 것들이 미비하다. 그럴 때는 좀 전문가가 같이 함께 참석을 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의심사위원회도 있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딱히 분양가에 할 때 그분들의 코멘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분들한테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분양가가 산정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분양가심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신청이 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좀 보통 삭제를 좀 시킵니다. 어느 정도 또 좀 거품 있는 부분, 또 전체적인 현재 기장의 부동산 가격,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실제로 뭐 가져오는 대로 그대로 다 상정을 안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이미….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저 속된 말로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여기 올라온 심의 안건에서는 그 아파트에서 예를 들면 이지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1130만원을 올렸으면 그대로 그냥 1130만원이 책정이 됐던데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제가 인제 여기 오기 전에 일인데, 제가 와서 한 두세 번 분양가 심의를 했는데 고런 거는 없은 것 같은데 잠깐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예. (팀장에게 설명 들음) 예, 뭐 다른 이지더원 부분은 좀 삭제가 안 된 모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700만 원 들어오면 저희들은 한 660만 원 정도 이리….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자료 받은 3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커다랗게 무슨 질의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협력하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분양가 심사는 정말 주민들한테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근거는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녹지관리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따로 제가 못 찾았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아파트는 10년 동안이 하자보수기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런데 왜 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놀이터 보수까지 해서 사업비가 7억입니다.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인자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부터 최장 10년까지 있습니다. 그거 인자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로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고 부분은 삭제를 시킵니다. 하자보수기간 지난 내용 중에서 인자 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놀이터 보수나 보안등, 보도, 도로가 하자보수기간에 속하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아마 1년 이상이 다 넘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관리비에 그 모든 시설부담금에 대한 각 개별 호당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이 도로 보도 이거는 녹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도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기장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에 녹지관리지원이라고 있지 도로, 보도 이런 것들은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게 녹지에 해당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해주시는 건지, 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간단하게 제가 그라면 목적부터 간단하게 좀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43조9항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43조9항에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라는 글귀가 있나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3년이 경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고 3년이란 것은 저희들 조례상으로써 인자 만들은 그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 좀 해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라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면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아래에 요 단지 내 도로 또는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그다음 단지 내 하수도준설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공중화장실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물 보수, 단지경계울타리 보수, 단지 내 방제작업이라든지 보안을 위한 CCTV 여러 가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43조9항에 의거해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같이 넣으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는 녹지관리밖에는 없어요. 내용이?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는? 그러면 43조9항에다가 3년을 더 첨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원조례에 녹지만 없다는 것은….

승자

맹승자위원

녹지관리지원이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조례에 제가 찾아본 거로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혹시나 위원님 잘못가지고 있는 게? 제가 한 장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최근에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는 서로 조금 더 첨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장군 예,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추가를 보고 질의를 더 할 것 같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무조건 5천만 원까지는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인자 아파트 노후도라든지 또는 뭐 세대수 규모라든지 고거나 인자 또 상당히 그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서 그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 기준을 정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긴급도하고 노후도하고 이거는 다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당연히 돈을 5천만 원까지 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고거는 인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뭐 입주자 대표자하고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자료가 신청이 가령 들어서 무슨 무슨 공정별로 해서 보수에 대해서 5천만 원 신청이 들어오면 가령 들어서 A라는 공정에 대해서 중요도를 검사를 합니다. 이거 뭐 승강기 또는 소방안전이라든지 재난재해 입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히 바로 연관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배점이 좀 높습니다, 비율상에. 그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타 공사들은 점수가 조금씩 낮고 여러 가지하고 건물 노후도라든지 또는 지원대상이 가령 들어서 2018년도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앞에 3년 전에 지원을 안 받은 거 이런 거를 또 우선으로 좀 하고 여러 가지 고려도가 큰 항목이 한 5개 정도 쭉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항목심사가 어떻게 돼있는지는 저한테 따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5천만 원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큼이 지원이 됐고 얼마큼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 얼마큼 혜택을 받고 또 한 번 5천만 원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또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한 번 지원받고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준공 후에 3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뒤에 신청이 가능하고 3년 안에 그 기한 안에 5천만 원이 신청하면 가령 들어 한번에 5천만 원 신청 안 하고, 1500만 원씩 나눠서 신청해도 되고 3년 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일단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다음부터는 또 5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 3년 안에 5천만 원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3년 안에 5천만 원을 쓰면 3년 뒤에 다시 또 5천만 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죠, 가능합니다. 단지 인자 그래 되면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돈은 한정돼가 있고 다음에 인자 점수 배점에서 아무래도 좀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또 안 받은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점수가 배점이 좀 높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얼마큼 됐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2007년 정도부터인가 아마 시행을 한 걸로 상당히 지금 오래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저희들이 서울 성남시하고 한두 군데 빼고는 뭐 부산에서 당연히 최초고 이래서 상당히 좀 오래되고 지금 주민들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뭐 호응이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데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이라는 그 기간은 분명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신규아파트나 다름이 없거든요. 계속 관리를 공동주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각 위원회별로 지금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경관이라든지 건축위원회심의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건축주 설계자분들하고 이게 공개오픈이 되는 거죠? 이 위원회 명단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명단은 실제로 지금 위원은 보통 11인에서 13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지마는 실제 구성돼 있는 분은 거의 한 100여 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이래하지 한 사람만….

승자

맹승자위원

무작위로 그때그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무작위로 그때그때…. 이번에 참석 했으면 참석 안 한 분 위주로 저희들이 또 추천을 이래 다 보내줍니다. 건축사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 보내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그쪽에서 다 보내서 이번에 몇 월 며칟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이 가능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다면 그분하고 참석 안 되면 또….

승자

맹승자위원

네. 뭐 무작위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회의개최를 보면 겹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로 참석하시는 위원들이 또 참석을 좀 많이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분들이 공개가 돼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자 측에서는 이분들하고 미리 접촉을 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 더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하실 거죠?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먼저 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 현재 안전성평가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개가 있나요? D등급 받고 C등급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기장군 전체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전체 아파트 동수하고는 나오지마는 A, B, C, D 위험재난시설등급은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등급은 매길 수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등급은 저희들도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장

관리도 하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육안점검 정도만 해서 이래 할뿐이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안전성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를 등급을 민관합동점검을 해서 A, B, C, D 등급을 해가지고 중점관리시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위험시설 해서. 그거 어디 아파트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현재 D등급 아파트.

우식

박우식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우식

박우식위원장

C하고 D등급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C, D등급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A, B등급 정도는 있지마는 C, D등급은 지금 건축물로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장시장에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매스컴에서 알다시피 터파기 공사하다보면 넘어지고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면, 밀집지역이라는 거죠, 인구가. 그러면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해가지고 월 몇 회, 반기별로 몇 회 합니까? 만약에 C등급을 받을 경우. 기장시장에 C등급으로, 위원님 C등급 있나요? 확인해본 결과?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D등급, C등급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고, 그 건물 무너지고 그러면 안전성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한 D등급 정도 되면 매월 육안,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매월 그냥 육안점검을 하는 걸로는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류가 D등급 C등급 어디 기장군에 어디 건물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챙기셔가지고 각별히 소중한 인명이 희생될 수 있으니까 현장지도 좀 써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부분도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주민들도 못 살고 가가지고 밖에서 호텔에서 자고 난리인데, 지금 기장군에는 C등급 D등급 건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자체가 건축과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조치할 거 조치하시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지금 제가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봤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검사일로부터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건축과에서는 그 기간을 다 확인을 하시고 지금 했다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당연히 하지요. 내용 공정이 목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할 것이다, 수리를 할 것이다 그게 들어오면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는 다 직원들이 그거는 파악이 되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이 부분이 2009년부터 이게 된 거니까 저는 2016년부터 이 공동주택의 보수를 들어간 그 자료를 그 날짜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그 날짜부터 해가지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말을 하다가 맹승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에 두산위브더테라스 아시지요, 아파트?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최근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지금 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장군청에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 전에 아마 뭐….

우식

박우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는 좀 속된말로 좀 조용한 상태는 왔지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매일 저희가 담당직원을 한 번씩 내보냅니다. 가서 하자보수를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좀 작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시키고. 실제로 뭐 사용승인이라는 것도 실제로 관련 법령이라든지 관련 도서에 다 적정하게 시공이 되었으면 책임감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최종확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관청에서는 절차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리검사 신청서하고 설계도 하고 다른 우리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상한 게 없으면 준공검사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때 당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분양사무실이 있을 적에 모형도 하고 설계 하고 이의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여러 부분들이 좀 설계도면하고 안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사전 점검 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 떨어질 적에, 동별도 가능하죠, 준공검사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호별도 가능하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호별까지는 실제로 관련 법령에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동별 준공은 가능한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호별…하면 최소한은 그 주민들이 민원이 났으면 준공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밑에 1층에 민원자가 많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동, 다른 분들은 이사를 할 사람들도 빨리 이사를 해달라고 인허가를 떨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은 다문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시정조치를 해서 동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동별로 해서 인허가를 먼저 내고 나머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내면 그 나머지 민원 부분은 어떻게, 준공이 떨어지면 시공사에서는 시행 시공사들은 나몰라하고 준공 떨어졌다 하고 이의없다 하고. 지금 그 두산테라스 같은 경우는 법적소송 가라 하라 하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호소를 할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좀 잘못돼서 뭐 시정이 가능하다든지 이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수를 시켜서 이래가지고 준공은 또 가능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 핵심내용이 전체적인 아파트 자체를 땅을 너무 깊게 팠다, 또 아파트 자체를 전체 들어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 이 관계 설명을 할 때 사기분양이다. 뭐 그런 주 핵심내용으로 일어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분은 실제로 사용승인하고는 크게 좀 영향이 없다면 좀 그렇지만 조금 동 떨어진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는 말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으면 민원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분쟁위원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최소한은 그거를 자기네들이 민원자들이 있다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만약에 31일 날 준공이라 그러면 굳이 30일 날 몽땅 다, 그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떨어진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민원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전에 벌써 한 번 준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점검 결과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취소를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보름 뒤에 접수돼서 그다음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 군수님하고 공청회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군수실에서 한 3, 40명 되시는 분, 반대 민원인들하고 몇 번 설명을 다 하고 그와 더불어서 거의 최소한 10번 이상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는 건 맞는데요.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최소한은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좀 주고 서로 받고 그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분양 쪽에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분양대행사 분양 그 업체 대표자까지 다 불러서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있었던 자료와 설명을 가지고 충분하게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그러면 준공 떨어진 이유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아무 하자가 없어서 사용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별로 문제가 있는 거는 한시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나머지 빨리 입주하신 분들은 준공 떨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주일이든 뭐 그 사람들이 당장에 안…. 그분들도 민원에 대해 앞으로는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동별로 하든 호별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준공허가연장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사례가 없습니까? 없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준공….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준공검사 사용승인이 들어왔으면 보완이 나가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마는 특별한 보완 외의 사유로 해서는 준공검사를….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날짜가 30일이면 뭐 보름이든 20일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연장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건도 없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론 이지더원 1차에 2009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연장이 됐어요. 기장군수님께서 그날 너무 자료도 부족하고 적절한 어떤 민원해소도 안 되고 도면하고 일치 안 돼 가지고 한 20일 정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지더원 해가 직접 오셔가지고 준공을 안 내줬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안 내준 게 아니고 미비하다보니까 이제 그거를 말을 하는 데에서 그 기간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위브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것도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확하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딱 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 준공 떨어지는 날 업자들이 와가지고 바로 하셨잖아요. 여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20일이라도 연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라고 민원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아파트 원가를 다 제돈 주고 샀는데 군청만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접수자들이 와가지고 떨궈 달라 그러면 얼른 덜렁 떨어주고, 이거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그래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사용승인을 바로 일찍 나간 것도 아니고 수차례 그것도 많이 좀 딜레이 됐고 보완 관계도 있어서 보완 연기도 좀 다 정리가 다 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요. 민원자가 있으면 공동주택 그 허가 연장이 있으면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없다고 나한테 했다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 그게 과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다문 20일이라도 연장을 좀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

우식

박우식위원장

앞으로 여기 일광 아파트도 그렇게 민원자들도 많을 건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적정한데, 그게 적정한 민원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해서 그냥 무작정 연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내서 연기가 되는 사유가 있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현장에 가보시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가 온 거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억울한 점도 많고.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안 하니까 이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 기장군민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만 가구 아파트 들어올 적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용승인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군수님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20일 동안 연장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이걸 유념하셔가지고 최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지역에서 건축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 조금 받치는데요. 지역에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는 서류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서류가 굉장히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건축인허가신청이 실제로 옛날같이 종이에 그려서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작성을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세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서에 인터넷으로 전부 다 글이 접수가 다 돼서 그래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또는 도면관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사항들입니다. 그 법령에서 정한 내용 작성을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이거는 빼고 단면은 빼고 뭐 평면은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개인 지역주민이 관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급하고 지역주민의 집 짓는 그런 거는 조금 서류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뭐….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설계사무소를 이용해서 합니다, 다. 하긴 하는데 그런 걸 조금 유념해주시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저기 17페이지 보면 대상 수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어디, 어느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받은 걸로….

혜금

김혜금위원

시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실적평가결과에 대상을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7페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제 비례대표 공약이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게 머리에 확 와 닿거든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공사 하시는 게 일광신도시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지역건설업체랑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관심 가져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저조한 상태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드릴 사항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저기 건축위원회 구성을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8월 20, 구성은 8월 20….

우식

박우식위원장

20일 날 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한 며칠 됐죠.

우식

박우식위원장

8월 20일 날 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건축위원님 중에서 우리 의원님 세 분이 포함돼 있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지금 최종 위원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8월 20일 하고. 8월 8일 날 뭐 했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8월 8일 날 이제 건축위원회….

우식

박우식위원장

심의를 했죠, 위원회를 했죠? 왜 저희 의원 세 분은 빠졌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때 그것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장

저희들이 의사과에서 7월 10일 날 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 의원을 셋 다 뺐습니까? 뭐 의도적인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변명을 한번 드리자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의사과에서 아마 공문이 세 분 의원님이 아마 추천이 왔습니다. 추천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러면 그 며칠 상간에 그러면 위원회가 8월 8일 날 있다하면 빨리 구성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7월 1일 자로 이게 또 직원이 그 담당하는 위원회 담당이 소방서로 1년 파견을 지금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무가 또 창조도시팀에 있다가 또 건축문화팀으로 또 업무가 넘어오게 돼서 부득이 직원이 하나 또 빠지다보니까. 그 직원이 아마 우리 기획실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아마 분담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적인 일이지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거잖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건축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대군 위원님하고 성경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을 빠뜨렸어요. 이거 엄청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그 부분이 심의한 내용이 건축물 가로구역 높이 이 관계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혹시나 다른 또 의견이 계시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뭐 또.

우식

박우식위원장

일 다 해놓으시고 심의위원도 빠뜨리고 뒤늦게 와가지고 직원 한 사람 보내가지고 행정감사 바빠 죽겠는데 그거 들어 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올바른 행정업무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40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 질문하시고 다른 여러분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들어오시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미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참석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연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영환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최은희 지적팀장입니다. 장득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토지정보과장 박미영 지가조사팀장 윤연희 부동산정보팀장 이영환 지적팀장 최은희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미영입니다. 저희 부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20명이 정원으로 현원도 동일합니다. 주요업무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거래신고, 지적공부관리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등입니다. 지명위원회를 포함해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적현황은 10만 9천여 필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2만 2147개소와 404개소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까지 비전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맞춤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 열린토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가행정 실현입니다. 각종 세금부과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서 적정 표준지 선정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오류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민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진행과정 등을 문자로 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대표자 실명제 실시와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눈높이에 맞는 지적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선진화사업은 지적도의 도각 축적 간 겹침 또는 이격으로 인한 불일치한 토지경계를 현지조사와 측량을 통해 바르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장안․정관․일광지역은 완료하였고, 기장․철마지역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가 미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도 현장조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스마트 지적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장군은 10만 9천여 필지 중에 14.9%에 해당되는 1만 6000여 필지가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일광 이천지구 48필지, 장안 좌천지구 563필지는 2017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추진사업인 좌천 시장지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사업으로 2021년 의무사용을 앞두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쓰면 편리한 도로명주소 추진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체감도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와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스마트 서비스 시행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민원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결과를 문자로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내용으로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 향상 시책으로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민원사항을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2건에 5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내용처럼 2021년부터 의무사용을 앞두고 2020년까지 연차별 성과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8년 대상 중에 7월말 현재 1390점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점번호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해안로, 등산로 등에 설치하여 인명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 위치를 안내하는 것으로, 저희 군은 일광산 등 6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819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0페이지인데요. 업무계획에 10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 도로명주소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되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제가 지금 현재 소관 사항이 행정자치부인지 국토교통부인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4년째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교체 설치로 인해서 비용과 보수비가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민들도 지번주소가 편하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로명주소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조차도 사실은 이 부서에 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 저희들 여태까지 홍보사항은 부서자료에 부서자료 토지3, 856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홍보한 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지만 어차피 제도가 지금 시행되었으니까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홍보물을 계속해서 더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든지, 어떤 행사에 영상을 통해서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영상을 좀 더 보내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빨리 정착 좀 될 수 있도록, 바뀐 주소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이거 민원 지적 해피콜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래 지금 이 업무 올라왔는데, 특수시책으로. 이걸 갖다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전화로 4771로 하면 우리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 나와 가지고 바로 해결, 그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적측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신청을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까지 찾아오기 힘드신 원거리 분들이나 사정이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수수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건데 가능합니까, 이게요? 그렇게 서비스가 됩니까, 이게? 측량수수료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근데 이게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 모르겠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조금 우리가 민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앞서 나가서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민원편의 차원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뭐 생각은 좋은데, 시책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측량할라 그러면 군청에 와서 측량 신청해야 되고 또 군청에서 측량수수료도 내야 되고 측량일자도 잡아야 되고 또 어느 날짜 잡아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원스톱으로 전화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이 부분을 상당한 준비가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혹시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저도 파악을 해서 해소해 나가면서 좋은 점이면 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토지를 갖다가 이동하는데 분할하고 또 합병하고 지목변경하고 이거 절차가 복잡해요, 이게.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하신다니까 저도 이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전화로 해가지고. 이거 있어보세요, 담당계장 한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입시다. 이게 가능….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보충자료 여기,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앉아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네. 지적팀장 최은희입니다. 저희가 저희 기장군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마이크, 마이크를 좀 더, 잘 안 들리는데.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신청서 접수까지 가능하지만 이제 설명을 이제 오시기 불편하시니까 이까지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완전히 원스톱으로 끝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단가계산하려면 사실상 시스템에다가 면적도 넣고 다 넣어야 공시지가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지마는 이제 최대한 가서 일단 전화나 가서 받아와서 다시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방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내가 측량을 하고 싶다, 어느 지역 몇 번지를.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요 전화를 딱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가 온다 이거지요?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전화하신 분한테 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정보를 다 기록해가지고 가져가서 다시 이제 이거 하겠다 이거지요?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이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까지 와서 시간낭비, 절차 어려운 부분, 상당히 절차가 어려워요. 측량부분이 할라 그러면 저도 해봤지만. 이렇게 군에서 해피콜 센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하니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 정책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지적팀장

앞으로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그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측량접수를 하려고 가면요, 접수 받으시는 분이 좀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가도―제가 의원시절 말고요―조금 그렇게 말 붙이기가 굉장히 근엄하고 이렇더라고요. 조금 서비스 측면에서 부드러운 자세로 좀 바꿔주십시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중개사무소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적절한 시간에 평점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크게 애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했었는데 부산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위반사례하고 그걸 좀 할라 했는데 양이 많다 그래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이번에 일광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 많이 했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부산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사람들이 전매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1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마는 땅은 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담당팀장님에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부동산정보팀장 이영환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아파트는 우리 자치제에서 1년에 전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 땅은 안 그렇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땅은 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실거래가 신고를 개인과 개인 간이라든가 부동산사무실에서 전매를 하게 될 경우 바로 등기필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하죠? 주민등록증 하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네. 그건 다 하게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할 적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제가 답변 드려도, 법무사는 인터넷으로 신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인터넷으로.

우식

박우식위원장

법무사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실거래가 신고를 법무사가 인터넷으로 하게 된, 돼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전산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인중개사가 하게 돼 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그 필증을 주게 돼있죠? 그럼 이 필증을 우리 사본을 받죠, 매매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고 그 부동산 도시공사에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고 있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실거래가 신고할 때 필수로 받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필수로 받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와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전매를 신청을 합니다,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면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 도시공사의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분양가 이하로 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LH도 그렇고 토지공사도 그렇죠? 관련 법규에서.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개인 대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일단은 가져가서 명의변경 해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30일이나 한 50일, 10일 있다가 명의변경 해가지고 취소하러 와요, 정정하러.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많이 있죠?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어떤 규정이라든가 거기 뭐를 받아야 됩니까? 취소 정정하면 받아야 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법률에 대한 그 보면 제6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오면 일단은 명의변경이 각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차후에 두 번째로 정정신고를 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3억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4억에 거래 해가지고 1억에 대한 차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부동산 거기 국세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기장군 실거래가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주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돼요. 통장사본이라든가 입출금내역서를 받아가, 그거 받은 적 있습니까? 그걸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한 건도 준 적이 없어요.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한 달이 채 안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건 기본이 아닙니까? 매매계약서로 오거나 우리 여기 땅이 몇 필지되고, 그리고 우리 기장 전체에 나대지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정착이 돼 가지고 주민들도 그렇고 과태료도 물고 쌍방향에 돈을 물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되게 싸잖아요. 많게는 25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지요?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거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땅 같은 경우에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라든가 토지라든가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거래 정착을 해서 그러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어떤 활발한 상거래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운계약서에 어떤, 아파트는 정착이 돼있지마는 대지라든가 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세청에 연결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정정신고 해가지고 그냥 덜렁해주면 저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다운된 만큼만.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만 하고 그 이상으로 아마 돈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 1년 동안 땅 거래내역 추이를 한번 보셨어요? 거래내역을?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땅 거래내역 우리 실제 가격하고 추이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런 거를 하라고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6쪽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부동산 소장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우리 입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부동산정보팀장

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한 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공시지가 이의신청 신청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이의신청이 231명이 나왔고 처리는 76명 정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신청이 많다는 거는 이 공시지가가 부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나왔던 거에 대한 이의신청일건데 이런 신청들이 꽤 많습니까? 해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아마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의신청 건수가 전체 필지에 비해서 나오는 건수는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것 같고. 주로 하는 이유가 보면 본인, 저희들이 물론 잘못해서 책정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들 세금이라든지 그런 욕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쨌거나 내 재산의 그 뭐랄까요, 유지는 더 높은 건데 세금을 낼라고 하면 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낮추지도 못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의 이의는 대부분이 낮추려고 하시는 분들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낮추는 분들도 있고 또 상향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반반입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부서사무 토지1 부분에 제일 앞쪽에 보면 1월 1일 이의신청 사유에 보면 상향이 59건이고 하향이 172건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향이 더 많네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주로 하향이 더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때요. 우리 지금 현재 기장은 지가상승률이 꽤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입니까? 제가 알아보기로는 부산시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제가 비율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음.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부산시 지가상승률을 제가 보니까 부산시는 11.27%고 기장군은 9.64%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평균보다 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기장군은 한국유리도 매각이 됐고 또 여기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있고 또 롯데몰도 그 롯데 뭐죠, 예. 이케아도 들어올 것 같고 장안 일대 택지개발도 있고 많은 것들이 호재의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평균보다 낮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가 반영에 또.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가를 조사하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고시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표준지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그 해당 지역에 위탁을 주든 어떤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있습니다. 표준지가 전국 곳곳에 있긴 한데….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근데 그 표준지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는 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결정되면 그냥 저희는 딱 그 부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단가이기 때문에 그걸로 근거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의신청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지가대로 국토부에서 내려 온대로 해줬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지대로 이렇게 매겼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산정하는 동시 착오가 있었는지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처리결과가 76건이면 착오가 있어서 76건에 대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착오의 개념인지 아니면 그 정도 해도 괜찮다는 개념인지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저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드리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자료를 따로 그러면 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했는데 주민들은 이게 이의가 있다고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표준지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냈다, 근데 이의가 있는데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게 감소든지 증액이든지 어떤 처리가 있었을 거니까 그 결과가 이 76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이 제가 또 궁금하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묻고 싶은 건데, 선하지라고 있지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정관에, 선하지는 말 그대로 고압선 같은 것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책정이 좀 낮게 되는 거죠? 맞죠?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정관 같은 경우에 765가 지나가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들도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된 겁니까? 공시지가를 할 때? 선하지 위에 설립이 된 거잖아요.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소속과 직명을 얘기해주세요.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지가조사팀장 윤연희입니다. 그 정관지역에 선하지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담당자와 해당 평가사님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 받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고.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도면이라든지 다차원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보고 선하지를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선하지 배율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특성 조사에는 없거든요? 선하지에 대해서 이제 감하는 배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정관 지역에는 따로 선하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따로 해서 감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추정으로 감해서?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네. 위에서 위성에서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선 한전에서 지금 보상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선하지기 때문에….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아파트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요, 토지부분만.

승자

맹승자위원

토지부분만.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우선은 한전에서 그 부분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근거법령이 있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는 못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재산이 엮여있기 때문에….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보시고….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가사님들도 국토부나 감정원이나 갔을 때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뭔가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공개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지가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등기해태 수수료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주민홍보방안은 없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환

장득환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장득환입니다. 일전에 부동산정보팀장을 역임해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해태 과태료는 등기를 지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을 치고 난 날로부터 한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지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지연한 일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산정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지금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분기나 반기에 군보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해서 그런 어떤 부동산등기해태 관련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홍보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등기업무 60일 아니에요? 30일이 아니고?

득환

장득환지적재조사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예, 60일로.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60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일광부터 시작해서 정관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60일이 넘으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일광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건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기장군의 어떤 토지정보과의 어떤 자부심도 가지시고 활성화를 시켜서 실거래가 신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언 보건소장입니다. 하남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영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백진은 인체감염팀장입니다. 최성유 의약팀장입니다. 강춘경 건강행정팀장입니다. 김효경 평생건강팀장입니다. 김경옥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장 박주언 보건행정과장 하남순 건강증진과장 김성태 보건행정팀장 황영수 인체감염팀장 백진은 의약팀장 최성유 건강행정팀장 강춘경 평생건강팀장 김효경 가족건강팀장 김경옥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군민을 위해 늘 힘쓰시는 박우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 7팀으로 구성 돼 있으며, 3개 지소와 2개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직원은 49명 정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약 105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노인건강증진운영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현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관내 502개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 비전입니다. 비전은 주민이 행복한 건강백세 도시 기장입니다. 아래 7가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 건강백세 도시 기장을 위한 보건의료 실현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으로써 주민진료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정관보건지소는 올해 6월 4일 이전·개소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 있던 치매안심센터와 아토피케어 푸드센터가 같은 건물로 들어왔으며, 넓어진 공간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실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통합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치매예방관리사업과 7페이지에 재가암환자 암관리 및 호스피스 완화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3. 주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도시 만들기입니다. 금연도시 기장을 위해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4.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삶 제공입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구강보건센터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과 14페이지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아토피 질환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5.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해 더 배려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더불어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6. 누구나 누리는 건강, 더불어 행복한 기장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1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암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7.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예방접종사업, 19페이지 결핵 예방관리, 감염병 대응 관리를 통해 군민을 보호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20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관리와 한센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의약품 유통관리,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 의약, 업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특수시책은 2개로 치매안심센터와 이동진료에 관한 시책입니다. 먼저, 1. 치매안심센터 확장이전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축 정관보건지소 4층의 공간 확보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 의료취약지역 건강나눔버스 운영 개시입니다. 건강나눔버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한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간단한 의과와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중순부터 운영 중이며, 어제 9월 11일까지 총 18회 406명의 주민들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음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869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반갑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가장애인치료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가장애인들을 물리치료를 하는데 뭐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집을 간다,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방문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재가장애인 방문치료는 통상적으로 명수로 하게 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총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월 1회에서 월 2회 꼴로 지금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받으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여기 정신건강센터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행정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 특히 뭐 노인우울증 상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관지역 같은 경우는 또 산모가 많기 때문에 산후우울증 상담도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가족이라든지 또는 주위에서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떠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간단한 알코올, 상담 같은 경우는 정신센터 자체에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군에서 법률에 따라서 응급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행정입원 하신다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자해를 한다든지. 예, 자해라든지 남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정관읍, 지금 우리 응급실이 기장에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기장에는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은 기장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역응급으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원자력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도에 국비가 1억 500을 받았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는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총 3억 6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동남권원자력에서 응급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암 전문병원이 좀 되다보니까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 때문에 민원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정관읍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응급실이나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이제 조금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조금 기대는 낮은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역할이라 그러면 응급수술 같은 거를 말씀하시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될 환자 말고는 어느 정도 선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소아환자들 같은 경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소아과전문의 자체가, 주로 암 쪽만 보다보니까 야간에 오게 되면 돌려보내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맹장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첩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응급상황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까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아환자들이 복통이 심하거나 하면 좀 더 큰 병원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마찰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에 그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보통 월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평균적으로 지금 한 400명 전후로 월 내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평균은 몇 명 정도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하루 30일 잡으면 한 12명 선에서, 20명이 안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병원은 보통 응급실로써 보통 몇 분 정도가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보통 지역응급으로 기관들의 시내의 기준으로 보면 평일에는 한 5, 60명 정도 방문을 하게 돼 있고. 휴일에는 한 120명에서 200명 사이로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응급실에 의사나 간호사 전문인력이 몇 분 지금 거기서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의사 5명하고 간호사 11명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2018년 8월 14일 날 시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과 김민정 의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원자력 의료시설, 응급의료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시의원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계기를 보면 저희가 시의원께 건의 드리기 위해서 기획청렴실에서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할 사항을 내라해서 저희가 낸 것이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올해부터 취약 지정이 제외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년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차원에서 기장군의 지역응급으로 기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조금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한 해를 더 유예를 하게 해 주면 일단은 보조금이 작년에는 3억 6천이었지만 뭐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돈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응급실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또 시의원들께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 3억 6천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응급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관리감독 부분보다는 이 응급실의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제 시의원 두 분께서는 계속 이제 3억 6천을 지원을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국비를 반납, 뭐 가져가시겠다고 하셨던가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이제 응급실 운영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지원비를 어떻게 하겠다하시던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원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올 때는 단순히 3억 6천을 주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오셨다가, 저희가 이제 응급으로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는 크게 강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 뒤로 소방하고 저희 군하고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하고 한번 모여서 대안을 논의를 해보자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저희는, 어차피 이게 군 차원 같으면 군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오셔가지고 하는 게 맞고. 거기에 이제 시의원님들이 참관을 하시는 거는 가능한데, 일단은 저희가 소방하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먼저 접촉을 해보겠다고 일단 말씀드렸고,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소방서장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을 저희 보건소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기관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정관지역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면 큰 병원이 지금 사실상 해운대백병원까지 이송을 나가야 됩니다. 이송을 나가게 되면 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귀소시간이라고 하는데―이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해운대백병원까지 가갖고 돌아오는 사이에 출동이 걸리면 사실상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구급차를 한 대를 더 돌리면 안 되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소방서장님 말씀은 자기들도 구급차가 한 대를 더 돌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는 하셨는데. 이 구급차를 한 대를 더 돌리려면 구급대원이 이제 3인 탑승을 하고 3교대로 돌아가다 보면 12명이 더 있어야지 한 대를 더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인건비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방본부 안에서는 기장소방에 그만큼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뒤로 제가 뉴스의 신문기사를 보니까 강서구가 또 의료취약지대라고 한번 나왔는데, 거기에는 또 정관읍에 비해서 의료시설이 적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자체적으로 경중을 따졌을 때에, 소방이 최근에 장안119안전센터를 신설을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증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님을 뵈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의지가 좀 강하셔가지고, 지금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응급실을 좀 제대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내원 환자수와 그다음에 의료진을 볼 때는 이게 좀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일단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보통 응급실을 활성화하려면 응급실의 응급의약전문의가 한 3, 40대 정도 되는 좀 빠릿한 사람이 4교대 내지 5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병동에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 6천이 끊어지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왜 3억 6천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죠? 국비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국비가 원래 작년에 끊어져야 되는데 유예를 해서 지금 1년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복지부에다 계속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1년이 더 유예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지를 제가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당장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제공하는 수준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실은 이거는 군의원 소관, 기장군에 속해 있는 군의원의 소관업무란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역에….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시의원 두 분이 월권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월권이라기보다는 아마, 어차피 지역구고 하니까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뭐 월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지역의 소관업무는 군의원들이 해야 될 주 업무라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만약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군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군청에 관계되는, 저희 보건소가 군청이다 보니까 군청에서 관계되는 행위는 군의원님들께서 감시감독을 하고 지적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원칙은 군의원이 맞다는 게,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사실은 시에 보건과가, 시의 보건과에서 하는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동남권원자력병원에 총 의료진이 의사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받은 돈이 3억 6천이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억 6천 가지고 이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사실은 좀 턱없이 부족한 면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사실은 좀 뭐 돈 때문이라도, 예산 때문이라도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억 6천이 그대로 이렇게 유예가 되어서 지원이 된다 하면 이게 군민에 대해서 영향은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경미

성경미위원

군민의 건강.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효율을 따지기 전에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를 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을 하고 축소를 해 버리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사실 이 손실은,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동남권원자력병원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손실이 나고 있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3억 6천을 지원….

경미

성경미위원

어디서 보전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제일 주 문제는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결국은 이게 의료기관도 수익을 내야 그 수익으로 그 인력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년 내원환자가 5천 명대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1년에 만 명이 안 되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자체가 일단은 부족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병원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병원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원칙은 수익에 연연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부산지역 전체를 보면 공공병원들이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총 4개 병원이 있습니다만 법대로 하면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요즈음 추세는 수익이 안 나면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포기를 한다면 동남권원자력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당장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일반 응급실로 축소가 되면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은 있을 것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역 응급으로 포기를 하게 되면요,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를 포기를 할 거냐? 또는 수익이 안 나지만 최소한의 응급을 위해서라도, 군민들의 응급처치를 위해서라도 이게 존재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정관이 지금 인구가 8만이 넘는데도 사실은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서 처음에 나온 문제고. 정관일신기독병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응급실을 유치하려고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민간기관들은 철저하게 수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응급실이 들어오지가 않는데. 정관읍은 인구구조가 상당히 젊은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조금 많게 되면 어르신들은 조금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부러져서 또 수술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감기 걸리면 폐렴도 잘 오시고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노인층이 많을수록 사실은 수익이 남습니다. 남는데, 정관은 인구구조가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는 사실상 좀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주 수익을 남기는 것이 보통 장례식을 큰 거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인구구조가 젊다 보니까 민간기관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관일신기독병원뿐만 아니고 영도의 해동병원도 한번 유치를 위해서 제가 행정원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거기도 말은 올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병원 자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은 민간의료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면 시 요청해서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원이 옳다는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으로는 군민의 건강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보건팀의 방문건강관리 하시는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순 과장님 좀 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남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은 어떤 소관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저는 이제 보건행정 부분하고 의약, 인체감염, 도시보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보건 보고 계시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보건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제 쪽으로 민원이 오고 있어요. 불편하다는 민원, 제대로 안 온다는 민원, 불친절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그랬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두 번, 세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가 봐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이고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주 안 가본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다시 민원이 한번 다시 오면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여쭐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남순

하남순보건행정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진료, 검사, 물리치료 등 이용숫자가 기장군 전체 한 13만 2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각종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읍의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하는 데 교통편이나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불편하다고 많이 좀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군민들이 믿고 찾는 보건소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대책이나 방법이 좀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위치가 지금 군청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오시는 데 좀 불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장읍에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하나 주민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오시면 간단한 혈압이라든지 혈당측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가서 건강프로그램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혈압 혈당은 경로당에서나 개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필요한 진료가 구강검진이나 치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와야 보건소를 와야 검진이나 치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은 제일 교통이고 여기 오면 또 차를 가져오더라도 주차 문제도 있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걸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교통 차량문제하고 거리문제가 두 가지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읍사무소에서 교육이나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마는 실제로 여기 와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해 달라는, 해결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뒤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금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주차문제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치과체어가 있어야만 또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셔야 되는데. 이 접근성 문제는 사실상 보건소를 다른 데로 또 옮기기도 지금 섣불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께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 정도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해운대백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각 마을마다 마을에 다니면서 치매안심 뭐 교육은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실제 그 내용이나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과거에는 장안지소 옆에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관지소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인데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좀 한 가지 위치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장읍이 사실 노령인구가 많고 보건소 이용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정관에도 이런 안심센터가 필요도 하겠지마는 그 위치를 왜 기장보건소 본소에 안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협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정관에 위치를 두고 운영을,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사업으로 전국에 공통적인 사업인데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청사의 조건이 되는 걸 찾아보니까 당시로써는 정관보건지소 4층 말고는 그걸 만족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만족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다면 그중에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겠지만 당시로써는 정관보건지소 안에 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정관주민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마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노령인구가 많고 연령층이 높은 기장읍에 그 주민들이 아마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방차원이나 실제 치매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기장읍에 거의 많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설치가 정관에 설치를 해야 될 사정밖에 안 됐다 하더라 해도 혹시 옮기거나 또 양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도 본소에도 치매상담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정관지소로 이전하기 전에도 장안에 있을 때에도 본소에서도 치매기초검사와 상담 기능은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지만 본소에 있는 기능이 다 옮기지를 않고 아직도 치매상담사가 남아서 일단은 기장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그 막대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치매예방교육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를 막대한 예산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심센터에서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주로 치매조기검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육이 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것이 마을마다 마을에 순회하면서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꼭 안심센터를 위탁비를 주고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가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가 그 인구 규모에 맞게 국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기장읍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본소의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 과장님이신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소장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저희 가장 현안이 응급실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필요한데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아까쯤에 노력을 하겠다,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일신기독병원이 들어왔으나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했을 때 처리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개설 중인 병원이나 향후 개설하는 병원의 응급실 운영 의지가 있을 시 적극 지원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를 올리셨는데 처리결과는 이미 안 된 거잖아요, 일신기독병원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민간병원을 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동남권원자력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아까쯤에 얘기하실 때 이용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응급환자가 50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동남권원자력에서는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응급실이 있지만 안 받아주기 때문에 다 해운대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거기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준다고 하면 아마 그쪽에서 다 했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밤에 엄청나게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동남권이 있지만 안 받아주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남권원자력이 생길 때 처음에 적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군민들한테 건강검진 그거로 90억을 MOU 체결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걸 내년까지 지금 90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이 힘들어서 기장군 내에서는 나름 MOU를 체결해서 그 운영을 도와주었는데 그럼 지역사회에 반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기적으로. 예, 운영에 필요한 거는 받아 가시면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거는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후과정을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일 지금 놀라운 게,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습니다. 천식이 있어서 구급차를 몇 번을 제가 부른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정관의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없어요. 반여동에서 넘어오더라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택시를 이용하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라든지 제가 그걸 받았으면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천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촌각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20분이 넘도록 그래서 아이는 벌써 뭐 응급처치를 집에서 아무리 석션(suction)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세 네 번이 됩니다. 아까쯤에 한대를 늘릴 경우에 12명의 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기장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각도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이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라도 구급차를,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말 강력하게 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저희는 보조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근데 이것이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보조를 한다고 해서 늘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단지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인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공무원은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과거에 총액인건비입니다. 그 명수를 행정안전부에서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늘려서 임의로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인구 몇 명에 구급차가 1대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닙니다. 구급차는 사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필요시에는 구급차는 어떻게 예산만 편성이 되면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구급차를 운영할 인력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구급차를 우리가 보조하는 걸로 하고 인건비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몇 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구급차는 지금도 소방에서 자기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만 되면 구급차는 (청취불능)구급차라고 해서 이미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건비를 명수를 공무원 증원이 순증원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2대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관에 아동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쟁터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거 때 정말 많이 민원도 많이 받았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아이들한테 지금 너무 병원 이쪽이 복지가 안 돼 있어서 안타까운데, 혹시 주말이라도 지역병원 내에 좀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아동병원은 아동병원대로 진행을 하고 또 나머지 다른 병원들도 주말에만 격주제든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조가 가능한 건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야간까지 하는 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돌리려고 하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지역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응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구청 단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개인업자에게 이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의 진료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이 개인 시간을 늘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신도시다보니까 인구대비 많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곳에서만 수용을 하고 있으니, 주민 서명을 받든 뭘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이 한 병원에서 전쟁터처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은 열이나 긴급상황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암검진이나 결핵가족검진원에 대한 검사가 다소 부진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아까쯤에도 업무보고에 있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현재 기장군의 결핵에 관련된 환자들이 얼마나 돼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아마 57명인 걸로 알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57명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중에 치료 완료자가 4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인원수는 57명이고 그 가족까지 하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검진율은 지난해에도 100%를 저희가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낮은 걸로 되어 있고요. 결핵관련 지표는 저희가 작년에는 다 1위를 한 지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결핵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확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요. 흡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장군이 매우 높다고 제가 평가를 봤거든요. 흡연 여기에도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잘 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효과적으로 그냥 전시가 아닌 효과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게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의료 차에 대해서 119구급에 대해서, 119구급 맞지요? 그게 저도 초창기에 의원 막 당선되고 초창기에 정관 주민들이 구급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왔어요. 한 대 더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어르신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나면 정관에는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자기애들이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자기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이용을 하려면 없고 해서 그거를 조금 시정 좀 시켜주라 이래 해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거를 틈을 어떻게, 119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하나 어쩌나 했는데 오늘 또 이런 게 이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저는 두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게 시급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하는 문제점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협조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다른 거보다도 더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흡연 문제 말입니다. 일주일에 흡연, 내가 끊겠다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저희 금연클리닉에 찾아오시는 분 말씀이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1년 단위로 보면 한 1년에 천 명 조금 넘게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있으십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방법은 어떤 게 있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오시게 되면 저희가 금연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뭐 니코틴패치라든지 껌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게 오셔가지고 금연클리닉 받고 좋아하시던가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만족은 하시고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4주 정도 보고 금연성공률을 보면 거의 한 6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 오시면 6명은 일단 4주는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하고 나면 4주 정도는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다시 피면 그게 몸에 더 안 좋은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분들 중에서도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셔가지고 아예 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을 보고 금연클리닉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몇몇 분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시지만 4주 후에 끊고 또 계속 피우시는 분이 제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4주 동안 하셨는데 더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아예 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클리닉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874페이지 봐주시면 세외수입 징수목표 및 징수실적에 약사법 위반 과태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약사업을 할라 그러면 등록허가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맞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기장군 전체에 56개 정도 되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지금 각종 매체에서 보면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약사 면허만 갖고 있고 젊은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대리로 해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약을 제조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걸 면허대리약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 전체 56개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까? 실적도 내보시고 또 이래 한번 해봤습니까? 이 과태료가 그런 데에서 과태료인지 아니면 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제가 직접 다니지는 않았고. 지금 약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보통 제조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미리 했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경우 지금 그런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면허대리에 대한 약국이 적발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는 아니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보통 그렇게 되면 고발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고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리약국이 적발되면 약국 면허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875페이지 보면 24만 원하고 2017년은 2만 4000원이잖아요, 과태료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거 잘못됐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많기 때문에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보면 작은 점포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약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지요? 그러다보면 부동산 소장님 옆에 약국이 있고 또 편의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병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면허대리약국들이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경기도 이쪽에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긴장도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 기장군민이 건강에 조금은 좀 믿고 약을 약사한테 좀 사먹지 않느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인허가 낼 적에 영정사진처럼 필증이 있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거 아시죠, 뭔지?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게 크게 해서 약사면허라 해가지고 기장군에서 실명제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민이 아, 정말 여기는 약사가 운영하는 그런 약사인가보다, 이렇게 실명제를 할 수 없는지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 약사 면허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붙이는데, 거기 다 보면 약의 박스에 하다보니까 맨 구석에 보이도 안 하는 데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얀 가운에다가 가운만 입지, ‘약사’ 이래 명찰만 달고 있지. 실제적으로 얼굴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요. 저 면허 저 밖에 구석에 갖다놓고 이렇게 하니까. 공인중개사 보면 영정사진처럼 정문에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느냐. 제가 건의를 해보는 그런 겁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약국을 지도감독을 할 때에 업소마다 잘 안 보이는 데가 있는 업소들은 잘 보이는 데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진이 3×3 이거든요? 맨 처음에 부정적인 어떤 언론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공인중개사 할 적에. 근데 그게 점차 현실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청취불능)대해서.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약사들이 부정적이겠지마는 결론은 몇 년 뒤에는 이게 현실화 되면 공정성도 있고 뭔가 모르게 주민들에게 좀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리고 NC 그 정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하나 있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보건소하고 계약을 하셨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거 언제 하셨어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날짜는 (자료 찾음) 9월 초에 계약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며칠 안 됐네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관신도시는 NC의 의료폐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되는 거 알고 있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근데 이거를 하게 된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보도자료를 사실 저희가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언론에. 주민들께 알려야겠다 싶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남권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 즉 소각장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은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부산에는 이제 NC메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NC메디 소각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거기다 맡기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일부러 다 경북 업체를 이용해서 경북에 보냈었습니다, 보냈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보면 운반업자가 있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데. 보통 배출자하고 삼자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거업자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래서 소각자와 이송업자의 관계는 사실상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기 때문에 이송업자들이 소각장에서 원하는 대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가 계약을 했던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송업체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거업자를 말하는 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아, 소각업자는 저희가 경북에다가 맡겼었는데 이송업자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수거업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수거업자. 수거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NC메디에 안 맡기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8개 수거업자를 다 접촉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다른 곳까지 이송해줄 수거업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NC메디 소각장에 맡기는 수거업자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사실 소각장 처리능력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이고 부산에도 사실은 NC메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쪽의 입장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부산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넘어오냐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료소각, 폐기물소각장들이 많다면 저희가 굳이 NC메디를 안 하고 다른 데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각장 자체가 신규라든지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NC메디 같은 경우도 처리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좀 의료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NC메디 외에 운반해줄 수거업체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거 입찰공고입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수의계약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의계약. 톤당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지금은 kg당 3500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3500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에서 보건소에서 나온 의료폐기물 다 갖다 준다는 얘기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러면 기장군 전체에 폐기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하루에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한 달에 90kg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90kg. 그거밖에 안 됩니까? 기장군 전체에?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1kg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하루로 치면 한 3kg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3kg. 3×3은 9, 예. 그러면 이 작은 양인데, 3kg면 그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kg수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양 아닙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수거업체가 이송을 하려면 저희가 보건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장안보건지소, 정관지소, 철마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도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는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은 그걸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거를 하면서 NC 부산지역 이외로 나갈 업체가 없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를 좀 올려서 자기네들 어차피 수거업자들은 기름값, 도로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걸 절감을 할 건데 수의계약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가격조절 해가지고 외부에 경남이라든가 울산에 갈 수 있는 자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단가를 아무리 높여도 소각장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소각장? 소각장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처리 톤당으로.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럼 뭐 의도를 한번 계약을 한번 해 볼라고 함 해봤습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이송업체도 그렇고 소각장에서도 다른 지역 소각장에서 저희 폐기물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영남권에 있는 5개 갖다 주는 데를 다 접촉을 다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참고자료하고예, 일단은 계약서 사본하고 수거업자 등 계약에 따른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함 해주십시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는 좀 자료제출을 좀 제가 부탁드릴려고 하는데요. 그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위탁을 동부산대학에 하더라고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동부산대학에 아토피케어에 대한 푸드에 대한 실적이 있어서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맡기는 겁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수의계약 건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3억?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입찰을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입찰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이 올라와 있죠? 2018년 4월 4일 거.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입찰을 2회 이상했을 때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17년도에도 동부산대학으로 돼 있었잖아요.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할게요. 그 입찰내용하고 뭐 유찰이 됐으면 유찰내용도 있을 거고.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다음에 동부산대학이 아토피케어 푸드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는 건지, 요 부분을 좀 자료 요청합니다.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그 혹시 애견이나 동물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주언

박주언보건소장

아, 동물병원은 저기 농업,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마칠 때 돼서 아직 업무가 행정감사 업무가 안 됐습니다. 미리 일어나지 마시고 의사봉을 3회 타하기 전에 절대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일어나시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의원님들한테 예의상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3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부터 합니까? 예,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기술담당관 김현숙,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김영석, 도시농업팀장 신원범, 소장 서정돌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정돌 기술담당관 김현숙 사회지도팀장 최남용 작물지도팀장 김영석 도시농업팀장 신원범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정돌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아껴주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우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기장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업무계획, 특수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담당관, 3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2명, 현원 12명이며 농촌지도직원 8명입니다. 예산현황과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작지만 강한 기장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업·농촌자원 활용 기장농업문화 창출, 도시농업 활성화 및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농업기술서비스 전개를 목표로 도·농이 함께 행복한 기장농업을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신기술보급 사업과 우량종자 공급,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지원 및 농작물 병해충 예찰로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집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지역특화 전문농업인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등 농업인 기술수준과 특화작목을 고려한 맞춤식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집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와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품목별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 연구회 및 미래의 농업을 이끌 4H회 등 창조역량을 갖춘 5개 농업인 학습단체 699명을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16명의 우수농업인을 일본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집니다. 경영개선 실천과 맞춤형 컨설팅, 청년농업인 자율모임체 육성 등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249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역량강화와 농가경영개선을 실용화하고 자기주도적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집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에 지친 도시민들의 건강과 여유를 동경하는 시대로써 수요맞춤형 도시농업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학교원예활동, 스쿨팜프로그램운영, 기장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도시농업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식문화 실천과 농산물 가공교육, 규방공예 등 전통생활기술 전승교육 및 전시홍보행사를 통하여 전통농촌생활 자원 발굴 및 전승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용미생물과 단균미생물, 불가사리액비를 연간 200톤 정도 생산하여 농업인과 일반인에게 연중 공급하고 있으며, 축사와 주요 하천에 직접 살포하여 생활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유용미생물과 미역 다시마를 활용한 액비생산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유용미생물프로그램 운영, 생활하천 수질개선, 음식쓰레기 악취제거를 위한 친환경유용미생물을 확대 생산하여 우리 군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집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현장중심 농기계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형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취득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기계 안전사고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14페이집니다. 과학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과 새로운 작목 및 품종을 효과적으로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토양정밀분석을 통하여 토양과 작목에 알맞은 (청취불능) 으로 지속가능한 우수농산물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추세에 취약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현장기술 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가 수리능력 향상 및 편익도모와 영농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16쪽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과 부산상수도사업본부, 롯데자이언츠와 협업으로 유색벼를 활용한 논-아트 조성으로 이색경관 연출 및 기장농산물 스포츠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정관 예림뜰에 1만 5180㎡를 조성하였으며,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확대조성과 함께 현장프로그램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17쪽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학교 원예활동과 스쿨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과정 운영으로 미래세대 청소년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진로선택 동기부여를 위한 학교와 함께 하는 농업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기장농업을 위하여 저와 직원들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25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어, 질의하실 시간을 여유를 좀 갖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장군에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프로그램과 지원에 대한 상황과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에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기장군이 우리 기장군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귀촌을 귀농귀촌을 해올 수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담당에게 설명 들음)타 시군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예가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기초교육부터 농지법하고 일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책자를 보면 귀농프로그램 보면 10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한테는 우리가 그 귀농하신 분들한테 저리자금으로 대출도 가능하던데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 할 때 꼭 필요한 게 교육을 실습하고 이론하고 포함해가지고 80시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80시간을 해야 만이, 100시간이 맞습니까? 아, 100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00시간을 해야 만이 귀농귀촌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 저리융자라든지 그걸 받는 혜택을 받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대출을 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거는 농협에서 인자 대출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 금액 같은 건 모르는데, 그기 거진 다가 어떤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 쪽이 돼가지고 금액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최대로 3억으로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3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귀농하신 분들 오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홍보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그 분들이 어떤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오면 밭을 산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결론은 돈으로 어떤 자구자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보면 인자 그 귀농귀촌을 우리 기장군은 사실 보면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지가가 높고 또 우리 귀농귀촌은 아니더라도 기장 같은 데는 상당히 인구유입이 많은 어떤 지역으로 돼 가지고 타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에 이러한 어떤 또 자치단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고 따른 어떤 우리 기장 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 농협에 가보면 농협신용보증기금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보증부대출(保證附貸出) 그 있죠? 그거를….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차원에서 나가는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거를 담보대출로 해서 많은 귀농들한테 그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짓고 농사 확인 실시하고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숙지하셔가지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귀농하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있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체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거기 보니까 다른 덴 홍천군 해가지고 한 10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시면 체류형 농업센터라 해가지고 주택하고 농지하고 (청취불능) 1년간을 거주를 해서 그거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산물 직접 저기 해보고 마케팅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1년 동안 체류기간을 준다는 거죠. 다른 데서 한 10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거를 우리 기장군에도 우리 지금 다 농촌형…도시형 돼 가는 그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얼마든지 우리 관내에,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직업이 없어서 실직자들이 많은데, 이런 농촌으로 좀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키는, 고령자 농업생활보다는, 그 좀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한 번 해보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우량종자 공급절차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협 이런데 농협에서 팔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보급절차가 국립종자원에서 종자가 개발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어떤 품종이나 이렇게 어떤 작목이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우리 센터로 내려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서 결국에 인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인자 공급하고 대금정산은 농협에서 인자 하게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절차를 신청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데, 나중에 인자 대금정산이라든지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게끔 고렇게 이원화 돼있는 겁니다. 근데 뭐 농협에서 따로 하고 또 우리하고 그렇지는, 있는 건 아니고.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취지는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왜 하필 농협만 하느냐 그 말이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제 그 종자공급 종자원하고 농협하고 사전에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급하고 대금정산 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신청 받고 하는 거는 저희 농업센터에서 하게끔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혜금

김혜금위원

지역 살리기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 그 파종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데도 팔게 하면 안 됩니까? 이번에 파 씨를 어디서만 다 팔았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조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는데. 우리는 인자 정부 보급종이라 해가지고 쌀이라든지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콩하고 옥수수, 감자하고 이래가지고 고 작목에 대해서는 정부 보급종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말 그대로 보급해주는 고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어떤 또 뭐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파라든지 고런 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데, 고거는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고거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인자 정부 보급종을 갖다 보급한다 고 이야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파 씨 그거를예, 왜 농협에서만 팔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일반 농자재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

못 팔았다하더라고요. 못 팔고 (청취불능) 인제 농협에서 다 팔고 인제 농어민들이 몇 되 팔고, 반 가마에 사고 이래하는 거는 인제 농자재 파는 사람들한테 와서 사가 간다. 그 왜 그렇게 농협만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자 친환경농업과에서 아마 그 쪽파 쪽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농가에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한….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이 아무래도 보면 민간단체보다는 인자 어….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죠, 다른 거 보면예 계약을 갖다가 수의계약도 있고 그런 계약이 있듯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파종 이거 파 씨 파는 것도 있지예 내나 농협이든지 일반자재 파는 데 서로 내놔 놓으면 그 사람들도 어데 뭐 농협 못지않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장안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량으로 파는 거는 전부다 농협에서 다 가져가고, 가고 난 뒤에 나머지 되파는 거 그다음에 반가마니 파는 이런 거는 인제 농자재 그쪽에서 인제 팔게 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 지금 전부다 장사가 안 되어가 그래 샀는데, 왜 그 단체 농협에서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쪽파가 기장의 인자 지리적표시제까지 돼 가지고 행정에서 그 정부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거는 우리하고는 사실이 관련이 없는데.

혜금

김혜금위원

아, 감독은 안 됩니까? 감독.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고거까지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우리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독을 할 수 있으면예 지역주민들도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친환경농업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활발하게 하는 게 그 EM사업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EM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EM을 이 과에서 직접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균배양을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종균은 따로 구매를 하시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EM에 대해서는 원균을 갖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증식을 시키고, 그래서 인자 그걸 가지고 저희들 좀 모자라가지고 진흥청에서 특허개발 된 게 두 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원균을 가져와가지고 고걸 계대배양을 해가지고 보관이라든지 고게 어려워가지고 내년도 시설비를 좀 올려놨는데, 그게 인자 그걸 순간저온저장 100℃ 영하100℃ 넘가야 되는 거기다 보관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그러면 원균 종균을 사서 배양하는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연중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배양을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EM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되면 한 번 정도 수량이 생산이 됩니다. 배양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EM활성화사업을 오래하셨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배양장을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EM사업하는 건 한 5년 정도 하셨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 평균치 우리 종균양이나 우리가 배부하는 EM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균양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리가 배양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거는 농업인들 하고 일반 군민들 다 포함해가 한 200톤 정도 저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해가지고 약 200톤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0톤을 그럼 4계절 내내 배부를 하시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주일에 수요일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200톤을 저기 이거 종균배양을 하게 되면 EM사업을 하게 되면 200톤을 하기 위해서는 종균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게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6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6톤 가지고 오면 원균을 6톤 가지고 오면 200톤으로 갖다가 증식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년에 그럼 6톤 정도가 사용이 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구입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 구입이 돼서 200톤 정도를 배부를 한다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EM배양을 한다고 지금 종균구매를 하시는 데 375만 원씩 계속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한 업체에다가 계속 375만 원씩 그렇게 하시던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러면 6톤에 해당하는 거를 네 번에 걸쳐서 한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원균 공급하는 데가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에 지금 동부리입니까, 거기서 전국에 다 원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데, 신선한 원균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고때고때 필요할 때 가져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음, 아니요. 두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돼서 저는 특별한 구매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고런 거는 꼭 아닙니다. 대충 인자 저희들이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어, 그런데 17년, 18년이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건수라든지 뭐 계약건수가 있을 거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구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으시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농기계임대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농기계임대사업. 네, 네. 이분들은 주로 하시는 심의가 어떤 부분인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심의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농가에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로 주 임무가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한지가 지금 한 8년째가 되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또 농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옵니다. 고때 인자 신기종을 확보할 때 어떤 기종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가장 좋느냐 고걸 또 하고 또 조례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한다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조금 겹쳐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두 개인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산학협동심의회랑 농기계 쪽 심의회랑,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이 겹치는데 물론 농촌지도자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더 현장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조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이게 또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에서의 그 업자하고의 그런 부분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관여가 돼 있으니까 주기별로 교체가 되든지. 아무튼 위원회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기계 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센터 소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중단해 주세요. 5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속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7분 기록중지

15시 28분 기록계속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오늘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입니다. 관리지원팀장 윤상숙입니다. 연구개발팀장 박세진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 관리지원팀장 윤상숙 연구개발팀장 박세진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께서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미경입니다. 군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연안해역은 갯녹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등 어업현장은 상당한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는 물론 어업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전 의회에서 어업인들이 모일 때 현장 어업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구센터에서 관내 어업인들을 모시고 해조류아카데미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선거도 있고 어업시기 등 이런, 감안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7일 2시에 저희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해조류아카데미워크숍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중복되어, 참석이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일 오시면 저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고. 그리고 혹시 실제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청에 있는 해양수산과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기장 지역에 있는 어촌지도자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추석이 지난 후에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2018년 비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관리지원팀,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명 정원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센터는 해양생태계의 기초생산자이자 생태계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해조류를 중심으로 생동하는 희망의 바다 실현을 비전으로 잡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생물 자원 종자 생산 개발, 건강한 연안 생태 사이클 기반 확충, 해조 산업 육성 관광 자원화를 어떤 목표를 두고 다양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장 해조양식 체제 확립을 위한 해조 종자생산입니다. 우리 기장은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미역·다시마 종묘의 해상 가이식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해조류 종자생산이 곤란한 입장이며, 해조 종묘 전량을 충남, 전남 등지에서 구입하여 양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해상 가이식의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종자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차 연도인 2017년 미역종자 610틀을 채묘하였고, 해상 수층별 가이식을 통해서 340틀이 가이식에 성공하여 희망양식 어가에 공급, 본양성 실험을 하였습니다. 2차 연도인 2018년에는 현재 미역 1300틀 채묘하여 저희 연구센터 종자 배양동에 실내 배양 중으로 9월 21일 경부터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상에 가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마의 경우는 미역과 달리 모조 성숙시기가 늦어서 9월 20일쯤 오는 목요일 저희들이 종자 채묘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정적인 기장해역에 특화된 종자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의 해상 가이식에서 나아가 실내 가이식을 통하여 바로 본양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종자 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해조 신품종 및 신 소득창출 품종 개발입니다. 해조류의 경우 수온에 민감한 품종으로, 기후변화는 지구가 현재 앓고 있는 모두의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식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수온 품종개발 및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수온에 대비한 넓미역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체품종의 일환으로 큰열매모자반, 청각 종자생산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어업을 활용하는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해삼 종자생산을 연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어업인들에게 종자생산,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일광면 학리, 동백, 칠암지선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거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동해안의 경우 갯녹음이 51% 이상 진행된 심화지역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의 원활한 추진으로 연안 수산자원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기장 임랑에서 길천지선 해역인 장안권역으로 중심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해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중에 바다숲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일광면 문동에서 장안읍 임랑지선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자원 조성 공간 확충은 물론 수중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 어업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효율적 계획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가품종 패류자원개발 시험연구입니다. 다양한 먹이사슬의 품종개발로 건강한 연안 생태 사이클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해역에는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 방류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며, 갯녹음 심화의 또 다른 요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먹고 사는 패류종자를 크기별 해역수온을 감안한 방류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해역 적합 방류 매뉴얼을 확보하고 나아가 향후 국비 지원사업인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품종으로 왕우럭조개와 개조개를 선택한 것은 저희들이 장안권역 바다목장 조성 시 예전 기장바다의 서식생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입인들의 의견과 지금 거제라든지 사천 등지에 잠수기어업을 하고 있는, 채취하고 있는 현장 어업인들의 의견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등 수산전문가들의 의견과, 장안해역 저질과 해양환경을 동일시하여 저희들이 실내 성장실험을 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패류 자원개발 및 연안 방류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는 물론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큰열매모자반 종자생산 연구입니다. 큰열매모자반은 지금 산업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고 정부에서도 종자생산을 시정과제로 하여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큰열매모자반 군락지가 통영, 제주로 보고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해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품종인가 하여 조금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8월 우리 군 문동해역에서 큰열매모자반 군락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해역 군락조성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문동에 있는 모조를 확보하여 유배를 받아 연구센터에서 종자생산의 기초연구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자생산 연구에서 나아가 해역별 이식실험 등을 통하여 바다숲조성 품종으로 이용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품종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조류연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921페이지∼9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간적 여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해조류 연계상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해조류가 있는지? 또 어민 마케팅에 관한 홍보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 업무와 조금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종자생산에 대한 개발적인 부분을 하고,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수산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저희 연구센터를 방문하고 갔었는데 어떤 고수온에 적응하는 어떤 품종개발에 대해서 베트남 측에서 저희와 어떤 협약이나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일단 어저께 같이 전달하고 갔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와 의논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조류연구센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이라 해서 해조류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일부 되어 있는 곳은 있으나, 어떤 지역의 가공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여 저희들이 홍보관과 연계한 2019년도에 해양수산아카데미관을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도 가져가고, 어떤 타 지역과 연계한 연수하면서 저희들 어떤 지역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물론 연구도 좋지마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을 어디에 쓰는가, 또 어떻게 홍보하는가를 조금은 숙지를 하셔야지 이 연구에 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분장 사무 업무에 보시면 1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조류 연계상품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육종연구센터에 있기에 제가 그걸 보고 참고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업무분장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거기에 대한 좀 미진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미역 해조류 종자생산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610틀을 해서 340틀 가이식에 성공을 하셨다고 했고. 미역은 1300틀을 해서 9월 21일 날 해상 가이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1300틀 정도는 크게 뭐 어민들한테 뭐 대중화가 되기에는 아직 극소수량인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연구센터는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자생산이 해상에서 되지 않아서 하는 문제해결이 가장 급선무고요. 저희들이 1300틀을 잡은 것은 우리 기장 전체의 그 어장이 한 350㏊가 됩니다. 근데 350㏊ 전체에 시설할 수 있는 거는 한 1만 4천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선은 610틀은 우리 기장군에서 그 종묘를 생산을 해서 340틀을 성공을 하신 거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340틀 1차 연도에 됐는데, 사실은 1차 연도 결과로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성공이란 이야기를 단언하기는 조금 힘들고.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수층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기장 연안에서는 어느 수층에서 가이식이 이루어진다, 바로 확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3년 정도 뒤에 되면 대중화, 우리 이제 순수 기장군 종묘로 대중화가 될 수 있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충남에서 종묘를 사와가지고 키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들은 기장 미역하고 다시마는 기장에서 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자는 충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먹었던 기장군 특색의 그 미역이란 맛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난 종묘로 성공한 그것과 충남에서 사온 그 종묘하고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똑같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조금 혼선이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해상 가이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 기장 모조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기장 모조를 가지고 충남, 전남에 모조를 줍니다. 주면 단, 우리 해역에서 가이식을 거쳐야만 사실은 성장을 해서 본양성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이식을 못하다 보니까 가이식까지를 여기 있는 미역 모조를 가지고 가서 충남, 전남에서 어느 정도 키워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하게 된 계기도 미역·다시마특구인데, 요새는 이력제가 많잖아요. 소고기도 이력제하고 원산지 부분을 중요시 하는데. 기장 미역·다시마는 국가가 인정한 특구인데 불구하고 종자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100% 기장미역입니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가 시작이 된 부분이고. 미역은 실제적으로, 해조류는 특이한 게 저기 기장미역을 서해안에 가서 양식을 하면 얇아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는 이제 충남에서 사온 거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묘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품질하고 똑같은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품질은 같다고 볼 수…. 왜냐하면 해조류에 대한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해황(海況)이거든요. 파도, 온도, 바다가 가진, 그 바다해역이 가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어떤 종묘를 갖다가 심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어떤 종묘를, 이제 종묘를 가져오는 부분에 이제 우리는 기장 미역·다시마다 보니까 가는 부분이고. 대부분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 바다에 적응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어류를 하게 되면 어류가, 우리가 육상양식 종묘생산 허가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육상에서 키우거든요. 그 바다의 어떤 파도의 색이라든지 영양염 고유의 젖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지에서 아주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 어떤 어류라든지 해조류나 패류를 그 해역, 서해든 남해든 그 해역에 한 번 적응을 해서 그 느낌을 받은 어떤 종자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반출하는 거를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지침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역·다시마 종자가 안 되다보니까 이제 지금 전남에서 가져, 이제 어민들 생활 때문에 가져오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해조류가 여기에 왔을 때 종자가 어느 게 와서, 상태 자체는 우리가 미역에 대해서도 남해와 저희 거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해황(海況)이 커서 여러 가지 영향성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종자를 가져 오더라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그런 뭐 종묘든지 여기서 키우는 조건이라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거나 기장 미역·다시마, 기장 미역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일반 시중하고 다른, 더 두껍고 미끌미끌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기장 미역·다시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종묘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변치 않습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 있는 해조류를 동해에 갖다 놓으면 지금 전남에 모조를 해서 기장 미역에, 기장 바다에 갖다놓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품종에 문제가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품종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를 비교 시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너무 좋겠고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종자개발이 되고 나면 미역도 품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품종 중에서 우리 기장군이 살려야 될 품종에 대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맛도 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식이라든지 비교가 언제 정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제 지금은 가이식 개발이 중요, 가이식 끝나자마자 본양성이 끝나고 나면 품질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쓴 종자가 맛이 있는 종자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제 3월 말 되면 저희들이 수확이 끝납니다. 그 시기쯤 해서 저희들이 시식회는 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해서 가이식까지 성공을 해서 제품까지 나와서 그 상태에서부터가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고 시식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외부인사 초청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70페이지요. 2017년도에 6월 27일 날 두 번을 같은 날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한 달 뒤에 또 두 달 뒤에 또 바로 실시를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1억 3천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외부인사 초청이 13만원.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원입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저는 이거 1억 3천으로 알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나 싶어서. 요건 제가 그러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센터소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해주십시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1분 기록중지

16시 05분 기록계속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박승하입니다. 먼저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공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팀장입니다. 경영지원실의 김성환 실장입니다. 김성환 실장은 저희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세 번 오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시설운영팀장 이시원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지난 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관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재활용선별장,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버스․택시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무,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를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감사 자료 책자 10페이지, 공통사무 및 부서사무 책자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행정감사 거기 행복 그 복지위원회에 물어야 될 건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리 부산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부터 7월 2일부터 출범해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주민편의시설에 도움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군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련관이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영장.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영장. 예, 체육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생활체육센터하고 기장국민체육센터하고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보니까 회원이 한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약 3500명에서 2800명이니까 그 정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기장생활체육센터 라인이 몇 개입니까, 수영장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25레인, 6레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25레인. 기장 국민체육센터는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똑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 25개예요? 그러면 수영장 요금은 얼마입니까? 성인은 얼마고 청소년은 얼마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수영장은 자유수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이 자유수영일 경우는 3만 원이고요. 그리고 강좌수영이 있습니다. 강좌수영은 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성인과 어린이의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린이수영 부분에서는, 수영장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유수영일 경우에는 어린이는 1만 6000원이고요. 성인은 3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2019년도에 정관 꿈의 행복타운을 우리가 복지시설로 지금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에 참조자료를 할라고 잠시 물어봤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요금하고 물값하고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러면 행복타운 기준으로 예측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닙니다. 요 예치, 우리 생활체육센터하고 국민센터하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러면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비용대비 요금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에. 기장군체육센터하고 국민센터에 물값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유지보수비는 얼마인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인데요. 그 전에 공단은 충분히 질의를 했고요. 조직 현황을 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 본부장 및 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10년 가까이 이 공단이 생겼잖아요, 맞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사장, 이사, 감사, 본부장 밑에 이렇게 조직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던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비상임감사 그리고 상임이사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장 이렇게 하고 팀과 이렇게 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렇게 구성된 거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것이 본부장으로 됐으니까 2015년, 15년 전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이사나 감사는 어떻게 취임이 되는 겁니까? 어떤 자격으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 그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는 당연직으로 기장군청에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행정지원과장이 당연직으로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이게 바뀔 때마다 당연감사직으로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이 자리가 바뀝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이사직도 처음 2009년 때부터 정관에는 3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번 정도 지금 3번 정도, 4번 정도 바뀌셨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어, 더. 네 번째죠.

승자

맹승자위원

네 번째로 바뀌셨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 이사장 이사 이 조직도 분들의 취임하고 전에 경력사항 또 취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이 현재까지 계속 이 취임하고 비슷한 시기에 되셨으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2010년부터 군수님이 하셨죠? 취임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는 제가 입사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사장님부터 본부장까지는 뭐 애초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바뀌셔도 뭐 3번, 4번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바로 처음부터 2009년부터 해주시면 좋겠고. 직원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됩니까, 지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사님 말씀입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이제 각 과별로. 혁신청렴실, 경영지원실 이렇게 과별로 있는데 직원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필기시험 공고가 나가고요. 필기시험 부분이나 면접부분에서도 앞전에 인력채용 하는 업체에 전체 위탁을 해서 광고부터 그다음에 채용의 전반까지 저희들이 다 위탁하는 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모든 이 과별로 직원들은 다 위탁을 해서 공개채용을 했던 부분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단지 신입직원 부분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가능하지만 경력직으로써는 그 경력직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험을 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면 신입부분은 제외하고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까지만 인사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취임되셨으면 이사장의 자격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취임이 되셨을 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임원 추, 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비상임이사면 단체장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체장이 어떤 분을 몇 명을 추천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사가 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실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단체장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단체장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명이, 1명만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추천이 아니고요. 임명을 한다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러니까 1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이사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전체를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그냥 여러 명을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거기에 이사로 그냥 앉히시는 거네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천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추천이 아니고 임명이라고 하시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임명은 우리 많은 추천인들 중에 그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 올라가면 임명권을 단체장께서 갖고 있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천이 몇 명 들어와서 그중에 누구 하나를 임명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예 그 자료를,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임명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15페이지 보면요. 우리고속 이미숙 씨가 체육공원 이래 했는데, 이행완료는 이제 이 차를 안 쓴다는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5페이지요? 어디 몇 번째?

혜금

김혜금위원

15페이지 차량업체 대표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5페이지, 우리고속.

혜금

김혜금위원

이행완료라는 거는 이제 이 차를 안 쓰는, 쓰는 거 끝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기간경과로 해서 입찰에 그 기간이 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미숙 우리고속이 우리 지역 사람이었어요? 회사였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산시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지역 부산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기장군 안에는 관광버스가 그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까지 확장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지금 이행 중인데 이 차는, 이 차도 우리 지역 차가 아니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JLC엔터테인먼트.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수련관에서 하는 이거는 차량이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뭐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발주사유에 보면 수련활동에 대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부분이고. 버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수련활동 진행보조용역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은 도시관리공단 시설은 재활용품선별장,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입니다. 금방 우리 맹승자 위원님하고 박우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럼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버스승강장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 보면 LED로 해서 버스대기표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버스승강장에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LED등.

우식

박우식위원장

LED등, 그 LED로 해가지고 몇 시 몇 시.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버스알림표시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림표시. 그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의 주변 청소라든지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부분에서는 버스알림서비스는 부산시하고 선진교통과에서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우식

박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보고서는 9월 18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