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심사하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5명의 시의원, 회계, 세무 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2017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051억 3,431만 원으로 이중 83%인 1,703억 6,044만 원을 집행하고, 270억 1,9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77억 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2,103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2,758만 원, 이월액은 3억 2,87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92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8,263만 원, 938쪽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 1억 1,4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1억 3,215만 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25쪽 기업 청년인턴사업은 협약 체결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나 중도 퇴사로 3,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92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42만 원은 신청수요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939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150만 원은 심의 안건 부재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940쪽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120만 원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원 불참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47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9,427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4,691만 원, 이월액은 68억 8,697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94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4억 1,501만 원, 950쪽 포승국가산업단지 복지시설 건립 57억 8,100만 원, 951쪽 에너지 수급 안정 5억 8,59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50쪽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48쪽 옴브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 수당 149만 원으로 간담회 4회 중 3회 개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무관리비 250만 원은 “2016년 기업SOS대상 포상금”으로 기업지원사업 홍보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홍보시기 등 부적합으로 제작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94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7,238만 원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6억 1,917만 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불일치 및 보상협의 결렬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월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950쪽 평택일반산단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 1,495만 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이고, 952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5,859만 원은 발전용량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 5,976만 원은 당초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 과업을 축소하며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5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68억 5,454만 원으로 지출액은 480억 3,410만 원, 이월액은 159억 9,819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8억 2,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69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2억 3,524만 원과 962쪽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 4억 5,200만 원, 984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5억 6,666만 원, 990쪽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 4억 3,452만 원, 991쪽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공사 1억 8,017만 원, 진위면 견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3억 481만 원, 993쪽 농촌생활환경정비 6억 1,072만 원, 농로확포장 1억 6,000만 원, 994쪽 수리시설정비 1억 4,121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000만 원, 995쪽 금암저수지 양수장설치 2억 428만 원, 997쪽 창갈배수로 준설공사 9억 9,900만 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는 960쪽 농업경영 컨설팅 500만 원, 96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4,923만 원, 963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1억 7,050만 원, 969쪽 수직형 농장 실증사업 1억 5,031만 원, 972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11억 1,620만 원, 981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시설지원 3,500만 원, 988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843만 원, 양수장비 유지관리 1,271만 원, 989쪽 노후 소교량 정비 5,485만 원, 용배수로 정비 2억 4,929만 원, 990쪽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 3,033만 원, 991쪽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공사 2억 3,239만 원, 992쪽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 4억 9,876만 원, 995쪽 긴급가뭄대책사업 2,198만 원, 가뭄대응 긴급지원사업 2,555만 원, 영농한해특별대책지원 3억 4,778만 원, 996쪽 현덕면 덕목리 용수로 정비공사 2억 977만 원 등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96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7,500만 원, 963쪽 대추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1억 8,837만 원, 984쪽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80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64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억 8,523만 원은 직불금 미지급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량 대비 0.3% 증액 내시로 3억 6,481만 원은 국비 미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2,042만 원입니다. 965쪽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행정비 1,930만 원은 농림축산 식품고시에 의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이 “없음”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불용되었습니다. 967쪽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7,586만 원 및 968쪽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6,658만 원, 969쪽 선택형 맞춤농정 1억 5,831만 원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7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1,341만 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 및 인증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976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2,705만 원, 977쪽 맞춤형 비료 지원 1억 5,947만 원은 일부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86쪽 이충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4,187만 원은 운영주체 미 결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413억 9,314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4,115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3,843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005쪽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5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20만 원, 1007쪽 축산 ICT 융복합확산사업 1억 740만 원, 1009쪽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6,000만 원, 1010쪽 가축분뇨 퇴비액비화시설 지원사업 4,880만 원,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4,480만 원,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 1015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15억 3,183만 원, AI·구제역 방역비 1억 4,291만 원, 1016쪽 AI 방역대책비 5,000만 원, 1019쪽 지역특화 양식시설 지원사업 7,656만 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09쪽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100만 원, 1012쪽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4,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1007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 1억 2,709만 원은 봄에 극심한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료작물 수확량이 4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8쪽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2억 660만 원은 학교 자체 계약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상학생 전체를 지원하였습니다. 101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4억 2,661만 원은 광견병 미 발생으로 야생동물 미끼 백신사업 미집행 및 구제역 백신 무상공급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3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억 5,277만 원은 AI 발생농가 및 소결핵 발생농가 등 가축전염병 발생축 및 부산물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1014쪽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 8,694만 원은 지속적인 AI 발생에 따른 소규모농가 감소에 의한 사업신청 부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5쪽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5,404만 원은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농가 자가접종에 따라 발생하였고,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비 900만 원은 제4회 추경 예산 편성 후 경기도에서 우리시 보조금 내시 삭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631억 875만 원으로 지출액은 611억 7,771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5,361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7,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28쪽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 3억 5,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25쪽 환경미화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40만 원은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이고 1027쪽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6억 4,476만 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비 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8쪽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1억 1,015만 원은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의 집행잔액이며, 1031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9,532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현액은 89억 5,043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2,878만 원, 이월액은 10억 1,34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103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억 1,400만 원, 1037쪽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 관리사업 연구용역비로 세교산단 주변 건강영향조사용역 등 3개 사업 1억 6,589만 원, 1039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사업 1억 9,500만 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사업 3억 2,000만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 1억 1,130만 원,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6,43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1036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36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2억 2,193만 원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고, 1041쪽 수질오염 폐기물처리비 1,020만 원은 평택호 내 폐기물처리 및 환경오염 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212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419만 원, 집행잔액은 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048쪽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 관리 228만 원은 2017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1049쪽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225만 원은 어린이 식품안전 알림장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억 1,345만 원으로 지출액은 33억 9,689만 원, 이월액은 10억 9,37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75쪽 원정2리 복지회관 마을회관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5,434만 원과 포승읍 방범CCTV 설치 등 3개 사업 2억 2,506만 원, 1276쪽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275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억 8,012만 원과 1277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공사 4억 7,4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275쪽 진위면 마을방송설비 설치 등 7개 사업 5,674만 원과 1277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 6,285만 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8,953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4,552만 원, 이월액은 15억 7,220만 원, 집행잔액은 7,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14쪽 내기2리 회관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4개 사업 9,91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313쪽 원정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4개 사업 7,584만 원과 1315쪽 원정9리 태양광 전력시설 설치 4,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313쪽 포승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13억 4,7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78억 2,813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비 36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414억 7,413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109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교체비 6억 5,18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행비로 1억 4,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4억 8,316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8년 8월 3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6쪽까지 회계별 결산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쪽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7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2조 682억 9,851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5억 1,56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2조 1,471억 3,262만 원으로 전년대비 1,353억 2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1조 4,982억 7,639만 원으로 전년대비 678억 1,2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예산현액은 1조 4,941억 2,807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442억 4,533만 원보다 1,498억 8,2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조 6,256억 1,401만 원으로 수납액은 95.5%인 1조 5,519억 3,86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0억 6,191만 원이며 미수납처리는 결손처분 61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69억 5,32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주요 이월사유는 무재산 127억 7,900만 원, 행방불명 17억 1,600만 원, 납세태만 453억 6,000만 원, 자금압박 178억 5,100만 원 등이며,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재산조회와 압류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4,941억 2,80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39억 2,94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77.9%로 미흡한 편이며, 이월률은 16.5%로써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와 시기 등을 고려하고,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불용발생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195건에 62억 1,000만 원이며 그 중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은 50건에 16억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와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금액입니다. 2016년 말 현재 4조 9,586억 2,639만 원에서 2017년 말 현재 5조 6,492억 6,639만 원 13.9%인 6,90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22억 4,054만 원이며 세입액은 2,928억 1,5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84억 8,301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 차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243억 3,239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평안공인회계사 감사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81억 7,189만 원이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기 순손실이 212억 3,294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0억 3,037만 원의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3,11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9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매각사업수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세입 감소 등에 있으며, 미수납 총액은 169억 8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총액은 전체 징수 결정액 대비 5.1%에 해당되며,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107억 467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019억 3,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1%에 해당하는 244억 500만 원으로 459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 244억 500만 원 중 명시이월은 4건에 8억 1,732만 원, 사고이월은 4건에 21억 2,121만 원, 계속비 이월은 5건에 214억 6,634만 원이며, 이월 주요원인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변 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의 장기계속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하는 1,116억 6,109만 원으로 전년대비 29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14억 7,414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108억 5,833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4억 3,315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54.9%로 일반회계 와 비교시 비교적 낮으며, 이월률 8.1%와 불용률이 37%로 높게 나타나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은 2017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5개 사업에 2,027억 4,100만 원 중 1,846억 9,900만 원이 집행되어 91.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인지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01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률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9.4%,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2%,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4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결과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종에 1,423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744억 8,800만 원보다 67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집행내역 중심으로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84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지원 해 가지고 도비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10월 중순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11월이나 12월 안까지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하는 거고요?

예.

공기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1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 확보는 이상 없는 거죠?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고 집행만 하면 됩니다.

기업정책과 949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가지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7,238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도비 같은 것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소비를 해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도비 보조가 20%고 시비가 80%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7,200만 원 불용 처리한 부분은 주 내용이 저희가 상수도 공사 등 2개 사업하고 그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낙찰잔액이 발생돼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률이 낮았다 이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그쪽 부분에 예산이 19억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소관 103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직인데 지금 보면 국비 내려온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유가 뭡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든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그런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 연말에 변경내시가 돼가지고요.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18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지급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다 처리했다고요?

예.

고생하셨네요. 다음에 13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요. 본예산 이 778억 2,813만 5,000원인데 예비비가 414억이나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동안에 예비비를 많이 저축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거둔 것을 이쪽에다 다 모아놔서 그런 건데요. 이게 에코센터 비용으로...

그럼 앞으로 계획에 에코센터 비용으로 다 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예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에코센터 비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고덕에코센터에 다 지원할 계획이다 이거죠?

에코센터 사업비가 워낙 커서...

30만㎡ 이상은 택지개발사업자한테 징수하는 겁니다. 징수해서 예치해 놓고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있길래 큰 사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3,000억이 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 불용액 자료 거기도 같이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자료?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해서 이것도 100% 불용액이네요? 금액은 240만 원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자리경제 과장님. 여기 불용 사유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사회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 수에 대비해서 편성했으나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보험료인데요. 우리가 인증기업은 4개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 있거든요.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인증기업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텐데 그것을 왜 신청 안했죠?

이게 노동부에서 당초에 지원하다가 시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 1개 기업은 지원이 3월로 종료가 됐고 1개 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다가 중지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지기간에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차기년도에 또 세울 거예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 때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요. 인건비가 종료되면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 편성합니다.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도비) 이것도 100%입니다. 250만 원 밖에는 안 되지만 이것 100% 다 도비입니까? 948쪽 보시면 돼요.

이 250만 원은 저희가 시상금 탄 건데요. 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려고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상금 탄 거니까 그냥 안 쓰고 넘어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949쪽에 보시면 기업정책과에 도로 포장하는 것 6억 이런 것을 100% 안 냈어요. 그것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됩니까?

이게 청북면 저쪽 39번 국도에 보면, 화성하고 경계에 보면 느런 휴게소 사이길에 고렴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벌써 그쪽에 안중출장소 쪽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 계속 민원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기업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39번 접합점하고 느런 휴게소 건물 사이를 좀 확장해서 나가야 하는데요. 이게 안중출장소에서 설계까지 하고 보상 공개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협의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니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까지 했는데 다 해놓고 나서 보상해 주려니까 주민들이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데 토지주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계까지 했으면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수용을 해야지? 그러면 이것 설계까지 해놓고서 토지주가 반대하면 행정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일단 좋아요. 땅 주인이 내 땅 들어가서 제대로 시가대로 보상 못 받는데 대한민국에 도로 뚫는데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사전에 그만큼 이것 다 지역주민들 동의 받고 다 하셨을 텐데, 설계까지 들어가서 다 했었던 건데 이것을 지금 와서... 우리 산건위는 청북 쪽 관할 의원님 안 계신가요?

청북 쪽은 없죠. 정일구 , 유승영 의원님이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을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이게 입구 쪽에 한 300m, 한 8m 폭으로 해 가지고 넓힐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전체 구간은 사업비가 연결하려고 하면 한 3㎞ 정도는 넓혀서 가는 추세거든요. 다음에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뭔가 해서 안중출장소에서 별도로 아마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우선 시작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건데요. 좀 부득이하게...

이것 도비 얼마 받은 거예요?

도비 20% 받아가지고 1억 3,900만 원 받은 겁니다. 시비가 80%고요.

지금 설계비만 나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비도 보니까 이것 100% 설계비도 안 나간 것 같네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아예 안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안출에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포장을 기업정책과에서 해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걸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 예산 집행을 본청에서 하신 거예요? 안출에다 넘겨주신 거예요?

안출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하다하다 부득이 사업 추진을 못해서 저희가 다시 반납 받아서 이렇게 불용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를 10%인가 20%까지 받아놓고서 이것을 못해요? 도대체 이게...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수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업이니까요.

토지주가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그쪽에 아마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의 불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땅에 도로로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고 해서 여러 가지...

이것 추진할 때는 우리 본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까지 주민협의가 안된 사업을 왜 하겠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도비까지 받아다가?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면서 출장소나 그 지역에 나가서 도로 확장성이 필요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초기에 사업비를 계산한 건데요. 이런 속사정까지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965쪽, 이것도 불용이 100%입니다.

이것은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로 농림부에서 일단 돈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것 국비예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쓰라고 돈을 내려 보내 줬는데 저희 평택에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돈을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행도 안 했고요. 예산 편성만 했고 나중에 돈도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네요. 그다음에 965쪽 밑에 보니까 이것 800만 원 짜리도 똑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같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같이 내려온 거예요? 1,000만 원 짜리가 또 있습니다. 966쪽에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시설 이것을 농가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당초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한 농가는 하고 한 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아니 이것 꼴랑 2농가가 지원한 것도 보조금 줘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건데 비닐하우스에서 고추를 키웠을 때 약 2배 이상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고추가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많이 수입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확대해 주려고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비닐하우스 지으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하려고 했다가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했는데 한 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포기해서 불용 반납하면 패널티 없어요?

원래 농림부 지침에 1년 동안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 1년 동안 제한이 있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이게 고추를 전년도에 재배한 사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넘어간다?

예. 그리고 평택이 또 고추가 주산단지가 아니라 고추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75쪽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이 한 2,6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100% 국비예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작년에...

인증 받은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증을 받았는데 땅을 아마 파가지고 토양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농약이 나와 가지고 취소된 농가가 좀 있어가지고.

보조 나갔던 것 다시 환입 받은 거예요?

나가기 전에. 인증기관에서 취소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지급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돼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단순 무식하게 얘기해서 인증기관에서 반이 취소가 됐으면 반이 저기를 했다고 봐야 되네요?

인증을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2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전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일부가 취소된 겁니다.

보니까 예산이 반 나가고 반 남았으니까 반은 취소됐다고 봐야죠.

4농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해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이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평택에는 로컬푸드가 운영되는 곳이 없지요?

네. 현재 신대직매장이 3월부터 휴업 중에 있습니다.

신대점이 폐업하고 있고, 운영하는 예산을 보면 농협 관리인가요?

이충 직매장 같은 경우는 송탄 농협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매장 운영을 하는데 집행 안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짓기만 하고 시설비나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건데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것은 사무운영비, 그러니까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2016년도에 2017년도 개장하면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실질적으로 개장을 못하다보니까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 오픈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2017년도 것은 결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거고요. 2018년도 예산에는 사무운영비하고, 포장재비는 일부 잡아놨습니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2017년도 것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별도로 이충 직매장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운영비하고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축수산과인데요. 제4회 추경이후 경기도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에 의한 잔액을 100%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아직...

CCTV 사업이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은 잡아놨지만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9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 지역구고 먼젓번 서탄면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991쪽에 보면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공사에서 예산이 7억 원이 잡혀있고 사고이월이 2억 3,2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완료가 된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올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두 번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원, 모자라서 추가로 5억 원을 더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이 사업이 동절기가 돼버린 겁니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타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 4월 달에 마무리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밑에 명시이월 된 사업도 다 완료가 된 건가요?

네, 같이 완료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41쪽입니다.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에서 수질오염 사고처리에 따른 예비비성격의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평택호가 있는데 집중호우 때 쓰레기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쓰레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농조에서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돈하고 녹조비용하고 해서 마련해 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해마다 정해진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충분히 다 사용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태풍이 같은 것이 크게 안 오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보니까 농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올해도 중반에 한 번해서 80만 원 정도로 차가 와서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기는 해도 비용이 해마다 소진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시네요?

될 수 있으면 농조에서 하라고 하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시면 집행부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짜이면 거기에 맞게 집행부에서 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하는 것은 그거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겠지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이고, 차기에 이월액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일의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월되는 것이 되도록 없도록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수립을 세밀하게 살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사업추진도 면밀하게 해서 이월액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461억 2,572만 원으로 이중 71.4%인 1,042억 6,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87억 3,9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현재액 대비 2.1%인 31억 2,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5쪽부터는 과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2,848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7,079만 원이며, 이월액은 5억 3,183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 내역으로 1058쪽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4,041만 원, 명시이월 1059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비 5,198만 원과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지역세분용역비 1억 3,943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사업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057쪽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비 621만 원과 1059쪽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관리지역세분 1억 2,692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비 1,237만 원으로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275억 7,173만 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1,235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928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내역으로 1066쪽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억 5,01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억 1,91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066쪽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불용액 3억 5,000만 원과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8억 826만 원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을 못하여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65억 6,761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5,034만 원이고, 이월액은 115억 6,29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5,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입니다. 1073쪽~1078쪽까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4억 6,669만 원 등 7개 사업 27억 657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1077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4억 1,512만 원 등 6개 사업 5억 498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1073쪽 지구단위계획수립 3억 9,713만 원 등 15개 사업 83억 5,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72쪽 기존도시재정비사업 불용액 2억 2,036만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한 재개 발사업 추진위원회 해산관련 매몰비용 지원금으로 도 매칭사업으로 시비로 우선 비용 지급 후 도비 보조금 2억 2,036만 원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사업 불용액 470만 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상정 안건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107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불용액 1억 2,000만 원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재생대학 등 주민이 제안 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집행 잔액입니다. 1077쪽 도시계획시설정비 불용액 8,487만 원은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8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593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96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7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1083쪽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6억 원이 포승읍 내기2리 등 4개 마을 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083쪽 건축허가 사후관리비 불용액 1,564만 원과 1,810만 원은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사업비 6,564만 원은 마을회관 및 정자 27개소 건립, 개보수 집행 잔액이며, 1084쪽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전산개발비 불용액 1,4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7,4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78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7,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90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불용액 1억 4,365만 원은 2017년 선정된 32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6,918만 원으로 지출액은 77억 8,354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7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3,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1098쪽~1105쪽까지 산림병해충방제 692만 원 등 6개 사업 7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099쪽~1100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정부일자리사업 국비 보조금으로 작년 9월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5월~10월 초·중순이 적기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방제시기 지연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 4,5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101쪽 산림바이오 매스확충입니다. 불용액 5,810만 원은 펠릿보일러설치 국비지원금으로 사업신청자가 적어 23대분 중 21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9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852억 4,7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08억 4,179만 원이고, 이월액은 240억 2,810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7,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1110쪽 모산근린공원 16억 895만 원 등 14개 사업 211억 30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송탄근린공원 조성 16억 1,306만 원 등 13개 사업 27억 2,151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1111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 사업비 2억 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1114쪽 두강물숲 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 8,934만 원은 두강변 숲길 조성과 수변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비로 계약 후 낙찰 잔액이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56만 원으로 지출액은 8,519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1,15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와 예비비 7억 1,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729만 원으로 지출액은 73만 원, 집행 잔액은 예비비와 예산절감액 7억 7,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4,56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612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3,6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억 2,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3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4억 8,457만 원으로 지출액은 225억 6,17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5억 5,02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23억 7,25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1억 5,267만 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988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80억 4,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1쪽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9억 872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4,763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13억 8,54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5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3,315만 원으로 지출액은 서재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1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 154억 3,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9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08억 5,833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39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2억 703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079페이지 좀 봐주세요. 두정1리(큰농고지)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국비입니까?

네,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일부 조금 있고 거의 국비입니다.

보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비로 잡혀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것이 2017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거고 올해 사업이 거의 다 끝납니다.

무리는 없고요?

현재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1085쪽이요.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정비사업을 했다고 나왔어요.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2억 3,500만 원을 했는데 아파트단지 상가도 우리 시비로 정비해 줍니까?

그게 시비가 아니고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가 70%, 시비30%입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도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1104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근무할 때 각종 공원을 조성할 때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을 주지시키고 느끼게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때는 유아숲 조성에 대해서 계속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2017년도에 남부에 했고요. 올 예산에 북부하고, 서부하고 예산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동산이 조그맣게 되어있는데, 덕동산공원도 크게 조성할 계획이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조성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현근린공원 내 유아숲이 되어있고, 북부지역에 부락산근린공원에 유아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동산에 가보면 너무 소규모라...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앞으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118쪽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원관리(남부)에 수변 내 경관 및 수질개선용역도 하셨고, 남부 공원관리용 식생유지 공사 등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공원을 하셨나요?

공원과장입니다. 식생관리는 배다리생태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용역이 나왔나요?

용역을 수행중인데, 아직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제출될 계획이죠?

몇 가지 준비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0월 중이나 가을 중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수질관련 돼서 7억 원 정도가 배다리저수지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 부분은 배다리저수지 나노버블 6대를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기간이 6개월인데 시험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확대할 부분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거 할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가장 중점이 뭐였냐면 수질개선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원곡저수지에 가면 거기는 물을 다 빼고 바닥을 깨끗하게 싹 준설을 했어요. 그리고 물을 채워서 바꿨고. 저희들이 주장했었던 것도 배다리저수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서 그 밑에다가 엉뚱한 것들 다 매립해서 위를 싹 덮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질개선을 해본들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것이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준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환경이 파괴되니까 그러지 말고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먼젓번에 예산을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그 방식을 원하셨어요. 환경단체에는 물을 다 빼고 바닥부터 준설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오리니 뭐니 이런 것들이 오니까 밑에는 오염물질들을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수질개선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할 건가?

네.

그러면 용역을 하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나오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용역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앞 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153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의원이 돼서 민원인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었거든요? 지금 민원사항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포장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1089페이지요. 여기 보면 관용차량 운영비로해서 신규 구입 전기차량 내용이 있는데, 관용차량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 과별로 하나씩 있는 자동차인데요. 노후화돼서 작년에 전기차를 하나 구입한 겁니다. 직원들 출장 나갈 때라든가 현장 나갈 때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1101쪽 세부사업명에서 산림바이오 매스확충이라고 펠릿보일러라고 있는데, 펠릿보일러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조그만 칩을 만드는 겁니다. 산림에서 간벌하고 숲 가꾸기를 남은 부산물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으로 펠릿을 만들어 이용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화목보일러 비슷하게 난방용 보일러를 쓰는 부자재입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농가주택에서 보일러를 지원받는데요. 자부담이 30%고, 국·도비를 70% 보조받아서 보일러를 놓는 겁니다.

이게 농가에서 지원받는 보일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까다롭거나 하지 않나요?

큰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신청한 사람도 없는데 이거 국·도비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펠릿구하지도 못해요.

초창기에는 인기가 좋아서 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름 값 대비해서 펠릿의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화재위험도 있고, 관리도 힘들고, 펠릿 원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사더라도 회사마다 화력이 다 틀리고.

일괄 배정이 나오니까 신청하는 분은 없고, 작년에 2대 밖에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요구하는 만큼만 물량을 배정받으려고요. 전에는 물량을 서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그거 반납시키면 페널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7쪽 좀 봐 주세요. 뉴타운해제지역 활성화사업에서 예산액이 4억 원인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명시이월이 4억 원이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이라든지, 용역을 줬던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들을 수 없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과장입니다. 안정 뉴타운하고 전에 서정, 신장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가 됐는데, 해제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이 예산이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져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사업은 계획이 나오면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자꾸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부분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 내역이 혹시 나오면 저에게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83쪽 한번 봐주세요. 건축과인데,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 여기도 명시이월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50% 가깝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릴 때 내용이 있었는데요. 당초 마을에서 시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주민들 때문에 늦어지는 바람에 4개동을 안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씩인데 이것도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될 겁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송북어린이공원 정자문제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올해 추진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추석 끝나고 바로 발주가 될 것으로...

정자만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야 돼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탈나겠어요. 보도도 일어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1115쪽 좀 봐 주세요. 부락산 근린공원조성을 하는데 토지보상금이 1억 6,700여만 원이 협의지연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1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토지매입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보상금액이라든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안 나온 거예요?

토지 주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덩어리가 큰 것은 금액이 많다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 되는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빨리 매수해서 근린공원을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066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도에서 환경 때문에 불허된 그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990만 원이 신문광고료로 나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네요? 어떤 내용의 신문광고예요?

저희가 입안을 하려면 중앙지, 지방지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출됐던 거고요. 나머지 이월된 것은 사업이 사실상 부결 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다 불용액처리가 될 겁니다.

다시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권자가 그 지역은 환경오염이 있다고 적시됐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재추진이나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됐으니까 현재 민원이 있는 것은 “그러면 이주를 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포승 만호리 주변 일대 공장주변에 경기도 환경관리공단 그쪽에 환경검측을 매월 하는 것으로 해서 저번 달에도 8월 8일자로 1회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수치가 나오면 「환경법」에 의해서 지자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 근원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 환경과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이 돼서 지금 지도·점검,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그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못하니까 LH에서 평택시 균형발전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어요. 포승 만호리가 환경오염으로 개발이 불가능한데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만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정권자는 우리 시장으로 권한이 바뀌는데, 그러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담으로 도의 실무진들이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면 새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곡지구도 마찬가지요.

연구용역을 하셨다니까 결과가 나오고, 50만 정도가 내년 4월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검토 해야겠네요.

추후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제거가 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승 국가공단 내에서 발생되어있는 오염물질이 세 가지가 발생됐었어요. 6가크룸하고, 포르알데히드하고, 염화비닐 이렇게 세 가지가 발생됐었는데, 이것은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어떤 개발지는 인허가를 내줘서 개발이 촉진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만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에서 부결 을 한 겁니다.

부결 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하고, 환경청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도 설치하고 각종 노력을 해 줘서 원인을 제거해서 수치를 떨어뜨려서 적합성이 나오면 허가가 가능하냐 이 얘기예요.

바로 후행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기본적으로 얼마나 주냐 이거예요.

그 기간은...

딱 정해 진 것은 아니라도 수치 밑으로만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달이나, 매년 점검을 해서 기준수치 이하로 나오면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님,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환경과나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매달 검측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근원지도 조사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호지구 재개 발사업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더라면 만호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속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만호5리뿐만 아니고 그 지역 일대 다 그런 겁니다.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못 살 동네다.’ 그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단 옆에 대규모 기존의 아파트 단지도 거기도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만호리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뭔가 개발이 돼서 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뭡니까? 소송해도 안 돼요?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우리 지역은 왜 부결 시키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하든, 소송을 하든 안 되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듯이 도에 있는 도시정책과 담당실무자, 계장, 과장만 바뀌면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경기도가 개발하는 공단도 있고 현덕지구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것을 캔슬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시점에 언론사에서 그것을 한번 썼고, 저희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재추진 형태는 계속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109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0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공동주택단지 지 노후시설보수로 18억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관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상 아파트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지원에 대상되는 용도가 있거든요. 용도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최대한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 해 주는 거예요? %로 해 주는 거예요?

6,000만 원 이상이면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2,000만 원 이하 영세 규모 아파트에서 신청할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5년이면 대상지가 많을 텐데요.

아닙니다. 준공되고 5년이 지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3개년에 한번 씩 해 주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많지 않아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 같은 경우는 74개 단지가 대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개 단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돈이 남았길래...

남은 것이 아니라 다 했는데, 자기들이 5,000만 원 들어간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4,9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정도 남은 거지 실제금액은 32개 단지 선정하면서 금액은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게 다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한 단지들은 거의 다 해 줘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8월 달, 9월 달 내년도에 신청할 단지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주택조합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들은 다 되어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대략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동삭지구라든가 그쪽도 대부분 다 지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덕지구, 인광지구, 화양지구 거기도 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동삭동 일원도 지역주택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개 정도 육박할 것 같습니다.

상황 파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진행사항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승인 내줄 때 철저를 기해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112쪽에 보면 소풍정원 활성화 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에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소풍정원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완·개발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마무리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1297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사업은 종료됐는데 미결사항으로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용이지구는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재 계속 존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업지구에는 현재 농협출장소 부지 옆에 파출소 부지...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것을 매입 예정에 있는데 그거 매입하면 나중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용이지구가 폐쇄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남겨놨다는 얘기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6쪽에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불용액이 52%정도 남았는데, 가곡지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가곡지구는 작년 12월에 군소음측정 용역 착수가 돼서...

지금 만호지구하고 비슷한 케이스로... 가곡은 소음하고, 만호는 환경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톱되어있으면 기존에든 비용은 그냥 날아간 거네요?

아니,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가곡지구 같은 데는 만호지구보다 한 가지 더 군소음이 발생됐던 거고, 환경오염도 거기서 발생됐던 거고요. 가곡지구는 잘 아시겠지만 취하를 한 상태고, 만호지구는 부결 돼서 반려가 된 거고요. 가곡지구는 군항공기 소음측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한 계절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끝냈어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측정은 금년 1월 달에 착수해서 일단 시기를 조절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달에 한번 했어요. 했는데 똑같은 오염물질이 나왔어요. 기상이 좋은데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22개 공장이 있는데 개별공장을 다 다니면서 근원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추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게 되면 공장에서 유출되는 환경오염 초과가 되면 환경과에서는 행정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요. 행정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면 또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사항이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를 종결을 못 지었어요.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게 하면서 환경유해 요인을 없애느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유해환경을 배출하면 기업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배출이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게...

측정 초과가 되는 것들이 공장에서도 발생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기 중에 평택 시내고, 여타 지역에도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특정 공장에 “여기서 발생이 됐다.”라고 지적은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정밀하게 다시금 용역사하고,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에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풀어갈지를...

그러면 다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들은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환경 측정하는 것이 계절별로도 오차가 있다고 해요. 저희 가곡지구도 2017년도 6월에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해 6월 정도가 가장 기상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6월에 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다시금 초과가 됐던 거죠.

군소음은 어떻게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쳐요. 환경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든 비용은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만호지구 같은 경우도 환경오염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청실무진하고 수년간 다니면서 협의한 게 오염도 발생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을... 완충녹지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주택배치를 어떻게 하고, 또 공원배치를 어떻게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을 근원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를 환경청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대책안을 수립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청은 그게 오케이가 됐던 거예요.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비단 발생된 오염물질 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기준에 안 맞으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초적인 것은 환경청 주관 기관에서 협의가 제대로 됐었는데 경기도에서 표출된 것, 그러니까 초과된 것 가지고만 거기서는 심의를 해 줬던 거고요.

경기도하고 풀어야 될 난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곡지구 같은 경우 지지난주 진위면장님실에서 거기 추진위원회, 홍선의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여담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의원님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면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정책으로 활용하자.”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3쪽이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업들 마무리까지 잘 좀 하시지. 이거 과장님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졌던 거죠? 1억 2,000만 원이나 남았으면 서정동, 신장동 아슬아슬한데 사업 좀 잘 해 주시지 1억 2,000만 원씩이나 왜 남기셨어요.

(자료를 찾는 중)

됐어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다 이루어진 건데 지금 들여다보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택과 1090쪽 좀 봐주세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 여기도 100% 미집행인데, 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 국내여비구만요.

네, 하도급 팀이 있잖아요. 하도급 팀 자체가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없고 몇 군데 없습니다. 전에 한곳이 있으면 관외출장 가서 배워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출장을 안가서...

이런 팀 만들어놓은 곳이 평택 밖에 없어요?

자치단체는 평택시 밖에 없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2~3군데 밖에 없답니다.

벤치마킹하러 평택시로 많이 오겠네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1103쪽 산림녹지과요. 도시숲조성 여기도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이거 남은 줄 알았으면 통복천에 나무 심었습니다. 4,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 따지면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알뜰히 써주시지 있는 것을 불용으로 남기고 그러십니까. 다음 12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네.

이게 어디를 하신 거예요?

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 보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대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제는 지출액이8,5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감정평 가결 과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때 남은 거라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3쪽 안중송담지구는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안중송담지구는 용이지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중송담에는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용지가 아직 안 됐어요. 주차장용지도 남아있고. 체비지가 다 매각돼야 특별회계 운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존속을 시켜놔야 됩니다.

언제 끝나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 부서에서 아직 매입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두 개 필지가 남았는데 전체 7개에서 2개가 남았는데 아직 송담지구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미 매입하고 있고요.

안중이 시급하지 않아요?

송담지구 안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용지도 교육청에서 시기상조라고 밀고 있어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담지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면 학교부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2개 부지 아니에요? 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7,019㎡...

지역주민들이 송담지역에 학교가 생기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냐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것은 공공 체비지에 아파트 입주민이나 일반 주택가 사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게 되면, 소사벌 택지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그러한 시설을 쓰다보면 일반 승용차, 화물차, 버스, 포크레인, 덤프트 럭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인사 사고, 형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사건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 등등해 가지고 여지껏 체비지에서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읍사무소 옆에 송광사인가 절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이 주차장 용지예요. 그래서 아직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은 못했는데 거기 불교신자 분들이나 주변 사시는 분들이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 사용을 하게 해 달라.’ 라고 해서, 우리 주관부서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유지관리 하면서 쓰겠다.’ 라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를 지금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 예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시설이 아닌 타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 시외버스터미널 옆이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 아니에요?

시외버스터미널은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버스터미널 용지죠.

거기는 주차장 용지인데요. 주차장인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안중출장소라도 해서 관리하는 데가 나타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약 77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어쨌든 빨리 좀 매입할 수 있게...

이종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해당이 없는 것은 별도로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급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만 빨리 합시다.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산림녹지과 1101쪽에 보니까 신청자가 2명밖에 없어요. 이게 4명을 위한 국비인가 본데,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이게 이 4명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양묘업자가 있어요. 산림조합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정한 양묘업자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조림용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서 양묘를 해가지고 수급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평택에 양묘업자가 있어요?

지금 진위 하북리에 있습니다. 전에 동탄에서 하다가 거기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오래 된 분이죠.

그러면 국비를 4명 중에서 2명만 보조 신청을 한 거예요?

두 분은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그냥 내리꽂은 거예요? 신청해서 예산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목초액이라든가 친환경 비료로 하는 건데 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만...

그럼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죠. 이것 예산 해놓고서 못쓰면 다른 사람이 써야 하는데 못 쓰면 금액이 얼마나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해금 위원님.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1억 원의 돈이 남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회기 중에 ‘신장쇼핑몰을 가봤더니 거리가 파인 상태의 땜빵 식으로 도로 공사가 진행돼 있더라.’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협력단 축제를 그 거리에서 하고 있어서 답사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울퉁불퉁 하게 있더라고요. 원상 복귀를 시켜서 공사를 하고 그 쇼핑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됐고요. 지금 돈이 남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보니까 발주처는 한국전력공사 2018년 5월 7일까지 완공하는 거로 돼 있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일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이번에 축제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안 하셨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 밑에 하수도 BTL 공사를 하고 지금 가복구 상태인 거고, 그 공사가 끝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전에서 전기 지상에 돌출돼 있는 배전반이 있어요. 그것을 이설하는 공사를 10월 말까지 끝내기로 돼 있거든요. 그것 끝내고 나면 쇼핑몰 거리 거기를 저희가 공사를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이 잔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것은 그냥 임시적으로 했던 거고...

그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BTL 사업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 했고 지금 가복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저희가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10월에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10월까지 한전에서 그것을 이설하면 저희가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인데 그쪽의 협조만 잘되면 저희가 연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때 회기 중에 말씀을 드렸고 한미축제가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어서 외관상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 을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쉽게 말하면 로데오 거리가 있죠? 지금 거기가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일방통행로로 되게 요청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했어요. 지금 거기 보도블록을 아스팔트로 하는 게 아니라 화강석 단단한 돌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판석.

이게 나중에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상가 활성화로 해서 일방통행로로 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또 다시 걷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쪽이 현재는 차 없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동안 거기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일방통행로를 쭉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당초대로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명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 예산이 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17억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배전반 이설이라든지 그런 게 다 통합해서 드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도로만 까는 데 1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만 정비하는 게 그거고 한전 부담금은 별도입니다.

한전부담금은 13억인가 따로 있습니다.

30~40억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라서, 거리가 400m 되는 거라고 했죠?

예.

아무튼 그 거리에 대해서는 민원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접수받은 민원인들의 요청은 일방통행로로 해야 상가가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대리석이라든지 화강석으로 깔려면 많은 예산이 충족이 되는데 일방통행로면 그 도로를 단단한 화강석을 이왕에 하는 것 좋게 해서 일방통행로로만 출입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서 좀 느리지만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올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원래 계획상은 내년 상반기인데 주민들 협조만 잘되면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 사무 관련된 것은 나중에 세밀하게 여쭤보시고요. 전화상으로 여쭤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세출집행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공원과입니다. 명시이월 된 게 6억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역비하고.

저희 공원과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본예산 에는 안 섰고 17년도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집중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 하는 기간이 아직 필요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6억 원에 대한 것은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이게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측량을 하는 게 올 12월까지고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용역하고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2017년 3회 추경에 세웠다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도면이 개략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은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돼요?

회기 끝나기 전에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 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1199쪽부터 12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57억 7,89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5,727만 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원과 계속비 44억 9,57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2억 원은 2017년 연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활성화에 대한 포상금이며 계속비 44억 9,577만 원은 농업생태원 조성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4억 2,587만 원 중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이 2,350만 원이며 나머지는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쪽 청사 및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3억 3,18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 경비로 31억 2,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계약 시 계약률 적용으로 인한 입찰잔금 등 2,73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206쪽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620만 원에서 LED 조명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등 청사 및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억 7,552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진보강공사비 4억 원 중 입찰잔액이 약 7,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18쪽 지역농업활성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에서 각 지역의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여비로 349만 원이 집행되었고 650만 원은 AI 발생으로 인한 현장교육 축소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 슈퍼오닝 쌀생산단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9,400만 원에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참여 농업인들에게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 지원과 단지 관리비로 13억 8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51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 국비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억 원이며 과학영농실증포 시설하우스 설계용역과 환경개선공사, 스마트팜 복합제어 시스템 설치 공사비로 1억 8,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찰 차액 1,2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 채소화훼기술 보급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643만 원이며 원예작물 실증포장 관리를 위한 용역인원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7,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등 7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 고추역병 저항성묘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640만 원이며 고추역병 저항성묘 보급 사업비로 1억 4,4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83만 원은 육묘 단가 인하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25쪽 과수축산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470만 원이며 저온저장고 SMS알림 통신세트, 토종다래 등 신소득 작목 묘목 지원금으로 5,501만 원을 집행하여 9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현액 2억 4,400만 원에서 친환경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비로 2억 2,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률 적용에 의한 차액으로 2,2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523만 원에서 무기계약직 5명의 인건비 지급으로 1억 5,0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04만 원은 무기계약직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단축으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1237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여비지급으로 1억 8,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46만 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12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에 보면 고추 역병 저항성 묘 보급인데요. 이게 1억 6,640만 원인데 예산잔액이 2,183만 원이란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낮아져서 남았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묘를 더 구입해서 더 보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농가를 최대한 100% 다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한 것 중에 묘의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된 것이지 원하는 농가가 있는데 저희가 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면,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는 것은 미리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예년 대비해서 신청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 여분에 대한 것을 또 보급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추 묘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보통 5월 초순에 심는데 심어야 할 것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7월에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미리 이것 계약을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리 계약하고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 그랬을 때 바로 더 신청할 사람들이 있으면 더 홍보해서 묘를 더 보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이 남으니까. 차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9페이지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보통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시고 장려금은...

장려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급합니다.

몇 ㏊ 정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면적이 4,396㏊고, 고시가 2,763㏊, 추청벼가 1,62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는 거예요?

최고급쌀 같은 경우는 따로 150㏊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전체 포함한 면적이 되겠고요. 최고급쌀 단지는 150㏊.

따로 또?

예.

1208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4-H회 육성. 이게 학생 4-H회 육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학생 4-H회가 하나 있고, 영농 4-H회가 있고, 4-H회 영농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잡힌 것은 전체 다 해서 잡힌 거예요? 1208페이지 4-H회 육성 지원. 이것은 사업인데요.

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하나의 경상사업보조로써 잡혀 있는 건데요. 4-H회 회원에 대한 과제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청소년들이에요?

학교 4-H회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 포함해서요? 학교 4-H회는 관내에 얼마나 돼요?

13개 학교에 약 450명 정도입니다.

이것 1,000만 원은 그러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학교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과제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데요?

각각 도비, 시비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골고루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사용금액이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중에 930만 원. 그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은 사용금액이 935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잔액이 63만 원 정도 발생된 겁니다. 6.3% 정도.

4-H회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 학생들한테 한 학교당 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에 도비에서는 9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남았지만 학생 4-H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1237페이지에 임대 농기계 사업은 10종을 구입했다는데 대략 어떤 거예요? 돈이 좀 남았는데, 농기계 임대 지원해 가지고 농기계 6종 10대 구입 했다고 했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 중에서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들 해 가지고 6종에 10대를 구입한 겁니다.

그렇게 비싸요? 1,000만 원 넘어가는 작업기가 있나보죠?

거기에는 트랙터도 있고요. 소형 농기계 트랙터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종이 크고 작은 것들을 6종에 10대를 구입한 겁니다.

올해는 대략 구입 예산을 어느 정도 놓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올해 드론 구입계획은 혹시 있어요?

드론도 현재 교육용으로 구입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대비해서 수요량은 어떤 것 같아요? 올해도 조사하신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자꾸 요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지역별로도... 저희는 큰 임대 농기계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트랙터도 말씀드린 것은 이 대형트랙터가 아니라 여성용 트랙터라고 해서 조그만 트랙터, 하우스라든지 이런 소형종 내지 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오성이 평택의 중심에 있지만 거리가 먼 지역, 예를 들어서 진위·서탄이라든지, 저쪽 포승이라든지 이렇게 거리가 먼 데서는 거리가 먼 것에 따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농기계를 농가가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운반을 해야 하는데 농가가 이것을 가지러 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가지러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멀면 그것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트럭 같은 것도 빌려야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딜레마인데요. 저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배달서비스를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서 기계를 모든 것을 갖춰서 하면 그것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운수법에 의해서 다른 것을 해서 이렇게 쓰면 배달해 주는 운수법에 또 걸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을 이용해서 배달했을 때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달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마 거리가 가까운 지역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농기계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적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빌려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아니에요.

민원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다수의 우리 농업인들은 최소한 화물차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오히려 많지 않은데 도시에서 조금 씩 농사를 짓는, 텃밭 이런 분들의 민원이 오히려 발생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주로 빌려 쓰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은 상대적으로 현재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는 별로 그것이 필요치가 않겠죠. 왜냐 하면 자기 직업이니까 농토 같은 게 많을 때는 사서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 귀농자들이라든가 이런 소농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텃밭 같은 것 가꿀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차기에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