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저희는 역할과 임무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만 시의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또 언론사와 언론인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유지라든지 그리고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시의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이런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남이라든지 OBS라든지 YTN, 연합뉴스 그다음에 지역방송국 YBC뉴스라든지 OBC더원방송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20쪽, 30쪽짜리 영상홍보자료가 있어요. 어느 언론사는 1년 내내 홍보가 되고 2개월, 3개월짜리로 이것은 금액이 큰 공중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기간을 조정해서 YTN도 몇 달 그다음에 연합도 몇 달, OBS도 몇 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역할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SNS라든지 인터넷방송국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 5월 달에 희망톡톡 평택TV를 다시 개설을 했거든요. 시민들이 더 접근하기 편리하고 보시기 더 편하시라고 저희가 개편을 했는데 지금 접속자 수라든지 회원가입 수라든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YTN하고 연합하고 OBS.

연합하고 YTN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아닌 지상파입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예산을 파악하지 못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홍보예산은 늘리기 나름이거든요. 저희도 적절한 선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적절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부족하다면 더 좋은 쪽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라디오는 99.9 경기방송하고요. 93.9 CBS라디오.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그 방송을 듣거든요. 평택시 홍보사항를 제가 차를 끌고 출근할 때 보면 CBS나 경기방송에서 낮에도 많이 나옵니다.

93.9 라디오 방송에서도 99.9 경기방송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타임상 안 맞으신 거고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가끔가다 서울을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타자마자 지하철 안에 모니터를 보면 평택시 홍보가 딱 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못 들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그런 홍보 전략을 한번 저희가 세워보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있습니다. 5,000헤베 이상 되는 게 건축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게 한 40건~50건 정도 들어옵니다.

검토위원은 15분인가 그런데요.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분야별로 해서 한 번에 5명씩 위원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7만 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1번 위원회 개최하면 35만원이에요. 그러면 40건만 해도...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작년에 부족해서 1,400만 원을 다 지급하고...

아니, 전용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 들어온 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는 시의 도로사업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시골동네 마을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은 그런 데는 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설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다는 제설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면 읍·면·동에서 동네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제설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읍·면·동이나...

예.

실질적으로 유류대는 거기에서 한번 작업하면 한 5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모자라고 소형은 약간 남을 수도 있는데, 유류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아니, 한번 작업 할 때 5만 원 지급하는 식으로 합니다.

통장입금.

공모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도비를 먼저 산출기초에 부기하고 시비를 또 하는 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반영하고 인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보면 방독면 구입예산이 3,000만 원 이상 있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저희가 시에서 방독면을 구입을 하면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안 하죠? 납품되면 그냥 그대로...

테스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송부해서 결과 합격되면 이것을 사라, 아니면 아직 검사 중이니까 유보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잖아요. 대부분 안 뜯어요. 국민방독면도 납품이 오면 안 뜯고 둬요. 그런데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썼는데 불량이면 심각하잖아요. 물론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뭘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군용방독면이나 국민방독면에 지금까지 불량이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좀 사전에... 납품 받지만 어디에 쌓아놓기 전에 적어도 한두 개는 재난안전관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뜯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요.

예, 업체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으로 조원경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디자인과장이 장기근속휴가로 이영월 디자인정책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남성진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공석으로 박창규 관리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근재 소장입니다. (인사)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76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으로 44억 7,969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8월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사고 발생과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교통통제소 운영비로 4,0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긴급공수를 위한 대책사업 6건에 대해서도 32억 1,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환 확산방지를 위해 피해목 제거비로 2억 7,528만 원을, 안중오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비용으로 1억 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1조 3,442억 4,53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8억 8,273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4,941억 2,807만 원 대비 103.2%인 1조 5,425억 5,210만 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7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769억 5,325만 원으로 2016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 811억 9,909만 원 대비 42억 4,8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59억 7,63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3%인 284억 5,2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7%인 74억 5,5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8.2%인 500억 6,751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규제개혁우수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등 9건에 57억 7,26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등 14건에 16억 8,3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500억 6,751만 원 중 예비비 483억 9,807만 원을 제외하면 16억 6,94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01억 7,898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067만 원, 명시이월은 1,500만 원, 사고이월은 5,887만 원, 예비비 483억 9,8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6,634만 원입니다. 94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립지원 연구용역비 2억 1,864만 원 중 기획예산과 평택시 인구정책 수립용역 1,839만 원과 자치교육과 평택-당진-아산권 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시스템 연구용역비, 신성장사업과 국제교류클러스터 수요조사 연구용역비 각각 2,02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17년도 도 규제개혁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1,500만 원을 일적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2월 대만해외직무연수로 전액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103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현액은 14억 2,319만 원으로 지출액 8억 4,748만 원과 명시이월 1억 7,692만 원, 사고이월 3억 496만 원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6.5%인 9,382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은 용역기관이 2017년도 6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로 사업비 1억 7,69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2016년도 공기부족으로 2017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원평동 5통, 6통, 포승읍 도곡6리 일원에 CCTV 설치, 도로도막 포장 등의 사업으로 2017년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109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 현액은 9억 6,525만 원 중 9억 2,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4,205만 원입니다. 119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0억 9,883만 원 중 112억 2,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건에 51억 1,402만 원, 사고이월은 평택문화재단 설립 등 4건에 3억 5,4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4억 655만 원입니다. 농악보존회 이사장으로 ‘가’급 단원 1명이 결원되어 전승지원금에서 4,6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은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각각 16회 공연을 하였고 평택농악에서 집행잔액이 41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유통관련 범법, 불법 계도 및 단속사업 관련 경찰청의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행비 감소로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5,206만 원, 정기연주회가 미개최되어 5,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거리공연산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35회를 실시하였으며 국제명동시장 등 일부지역의 무대공사, 상인회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않아 1,0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정도전 사당의 리모델링 공사로 1월에서 5월까지 해설사 활동이 중지되어 1,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사업내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할 경우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평택박물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 연장되어 2018년도 로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36쪽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48억 2,141만 원으로 45억 4,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추경의 사업비 편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은 통계조사 지원 등 2건에 1,52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2억 6,577만 원입니다. 165쪽입니다. 정보화교육 포상금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주관 정보지식인 대회 폐지에 따른 자체 정보 지식인 대회 미개최로 예산현액 100만 원이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청년통계조사사업 4억 76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 평택시 사회조사 760만 원,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용역이 행정절차에 따른 12월 계약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액은 12억 4,317만 원 중 11억 7,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2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현액 2,197만 원 중 집행잔액 616만 원으로 휴일근무 감소 등으로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2억 4,545만 원 중 81억 9,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제3회, 4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으로 14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6,291만 원은 CCTV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도비 보조사업비 1억 6,660만 원을 제4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26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2건에 44억 7,969만 원 중 지출액은 36억 4,682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 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2017년도 8월 26일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사고에 발생에 따른 제반운영비 지출, 농업정책과에서 지출한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과 가뭄으로 인한 도복피해 농가 복구비지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병해방제비 지출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지출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사항으로써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이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93쪽부터 175쪽까지, 관할사업소 179쪽부터 192쪽까지 일괄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산을 금년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와서 작년도에 예산편성도 못 해봤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시민들께서 필요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또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편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절감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기억이 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절감 사례는 우리시에서도 시상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절감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늘 우리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사례는 결산서에 총괄부서는 총무국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어느 게 낭비되는지는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연말에 성과관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라든가 인근 선진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기회가 있으면 먼저 자유여행 같은 데 보내주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상여급이라든가 할 때도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직접 수혜를 받는 데는 선심이 아니지만 상대편이 보면 그게 선심이라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보조금심의위원님들도 계셔서 그게 신청이 돼서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한 것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금액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평가가 돼서 다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적정하지 않다. 또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판단 여하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라든가 평가하시는 분들은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채는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장기간 20년간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갚아 나가는 그런 부채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부채는 없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 올라가는 것은 로망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방세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우리시 예산이 급속히 많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거나 또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서 세수가 그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시가 발전되면서 자동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하고 이것하고 성격은 다르고요. 보험은 우리 의원님들도 복리후생비 드리면서 아마 보험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니까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모르니까 예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디 다니시다가 먼저 조례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려면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쭉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소송비용이 남은 것은 현재 저희가 소송사건 공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시를 당사조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소할 경우에 상대방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하거나 가집행을 할 때 선거시까지 유예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탁사유가 미발생해서 2,000만 원 전체를 잔액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업무추진비가 4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고문변호사들이 변론, 재판참석 등 바쁜 소송수행 일정으로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의 간담회가 조금 축소된 게 있어가지고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에서 사업기간이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도 다음해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1억 7,692만 원을 다음해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맞고요. 서정동 세경아파트 앞쪽이 공사구간인데요. 거기 상가 측에서 조금 반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도설치를 못 하고 그동안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4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육성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가 지휘자 문제로 연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갈등이 있습니다.

네, 같은 사항입니다.

네.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제가 여기서 공정했다, 아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사가 몇 회를 거쳐서 계속 진행돼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오는 것을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는 거죠.

제출을 안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죠. 제출은 다 하는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일반예술단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매년 연초에 공고를 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최고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억 5,000만 원에서 있는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외에 뒤쪽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 체험관은 해설자도 한 분 배치 돼있고요. 그 관리원도 1명 배치가 돼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영희홀이 국악에 대한 지영희 선생님 발굴 작업이 우리 평택 분이기 때문에 국악인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들 계신데 사실 일반인들이 지영희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이 유해도 하와이에 계시고 그래서 그 분의 민속음악에 대한 업적은 지대하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평가작업을 하면서 지영희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오고 있고 또, 지영희 선생님 업적에 대한 공연도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 분들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 평택에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꼭 비용 대비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영희 선생님이 우리 지역의 원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기리고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국악발전에 대한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또 각 전국에 있는 학교 같은 데로 홍보해서 그 분에 대한 업적을 우선 지영희홀을 많이 찾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초창기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하겠다는 것을.

네.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리 골목공방이라든지 예술교실, 미싱교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이 기수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 기수가 끝나면 다음 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렇게 늘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토예술제나 부분적인 성과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이것 한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9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전체로 5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커보이는데 99페이지에 483억 원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지금 99페이지에 보면 128억, 297억 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해서 483억 원이에요.

예비비가 현재 예산현액으로 483억 원 9,807만 원이 돼 있는데요. 3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돼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세워놨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현재 있는 거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집행하는 건데 2017년도 기준에 44억 7,969만 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7억 9,5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유보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전체 500억 원 중에 다 포함 돼 있는 거죠?

네.

그 설명이 안 되면 기획조정실 자체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2015년 10월.

이번에 추가 승인을 받아서 2년 뒤에 10월까지...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우려하셨던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라든가 실행력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그 전에 거의 다 윤곽이 나오고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