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09-12

회의 전체 보기 1371턴

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서울사무소, 왕경사업본부,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켄벤션뷰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공보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부서를 대표하여 공보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각 부서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공보관이 취합하여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각 부서장은 간략한 본인 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공보관 강인구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이경원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예병원입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정희탄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공보관 강인규, 정책기획관 이경원, 미래사업추진단 예병원, 서울사무소장 정희탄.

만우

이만우위원장

공보관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5페이지에, 전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 부분인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단체 관리현황에 3개 단체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말씀하시길 그 사회단체 관리를 공보관에서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부서별로 나눠가 하는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업무추진 성격상.

한영태위원

성격상, 그렇죠.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 민주통일경주시협의회, 팔각회 뭐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공보관에서 이걸 관리하게 됐습니까? 저희들 이제 공보관쪽에서 추진하는 우리 업무중에서, 자유민주주의수호라든지, 평화통일, 이런 쪽에 저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보관에 정확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에 공보와 홍보 이것이 주업무입니다. 그거는 공보쪽에서 이런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정부추진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책에 대한 내용, 관계를 홍보하는 공보하는 그런 쪽의 단체입니다.

한영태위원

그 정부 시책 또는 경주시의 어떤 홍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단체라고 그거하고 연관성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런 거를, 결국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예산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 주고, 지원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받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단체 관리를, 하는 단체를 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사무, 업무처리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팔각회는 60명 밖에 안 되고, 이런데 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업무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의 성격상 저의 부서의 업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경주에 청년연합회해 샀고,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구도, 회원수도 억수로 많은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거기 청년연합회가 하는 자기들 취지라든지, 그 자기들이 정부안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시정새마을과에서도 단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복지과에서도 운영하기도 하고...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공보관에, 공보관에서 다룰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경주시의 홍보나 정부시책을 더 알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잖아요. 경주시의원들이 생각보다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이것 시민들 모릅니다. 시의원들 5,000에서 6,000 받고 있다라고, 시민들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이래 알려주소, 공보관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이 단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보관에서 다룰만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전체적인 내용관계는 우리 시정새마을과하고 업무보정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수고하십니다. 5쪽입니다. 경주시홍보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하시면 주로 자문회의하실 때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죠?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지금 1년에 네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데 주로 어떤 회의를 하시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대부분 저희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지 발간할 때 책의 내용관계라든지, 홍보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또 SNS활성화, 전광판홍보, 그다음에 외동경계지역에 홍보판을 변경하는 방법, 그 내용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요런 부분에 대한 자문,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경주시를 홍보하는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를 정말 우리 전국에다 알려야 되고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알려야 되고 또 이런 걸 중앙부처라든지 전부 다 알리는 쪽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하시는 게, 위원들이 위촉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 각 시에,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주로 이렇게, 업종에 다양하게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요, 업종을 다양한 것보다 지금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저도 여기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아는 분들인데, 이 분들하고 무슨 홍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는요. 정말 언론사직원이라든지, 방송국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택시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관광협회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나 이런 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기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일반기업체 사장, 그리고 조그마한 철망하는 회사 사장, 음향하는 사장, 주부 뭐 이런 분들, 컴퓨터랜드 대표 이런 분들하고 무슨 홍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김동해위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위원이 20명 위촉을 하셨는데요.

김동해위원

아니, 위촉하는데, 어느 분이 위촉을 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김동해위원

부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전체에 풀인적자원 있잖습니까? 풀인적자원을 보고 저희들 시정홍보의 상황에 대한, 방안을, 방향도 설정을 하고 했는데, 아마 우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김동해위원

기준이 없네요, 이거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공보관님이 직접 선택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동해위원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자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경주시전체의 풀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명단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학계에는 두 분, 광고업계에서 세 분, 관광업을 하시는 분은 세 분, 사회단체에 다섯 분, 기업인이 다섯 분, 문화예술인 한 분, 일반시민 한 분, 그렇게 해서 20명 구성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명단보면 웃습니다,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하고 무슨, 정말 경주 홍보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런 홍보할 것 같으면 언론사직원들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낫지. 이런 분들, 무슨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일반 광고사 대표들이, 업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들 임기가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할 때는...

김동해위원

지금 위촉일이 2016년 5월 13일인데,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2년입니다. 2018년 5월 12일날까지 임기였는데요, 최근에 9월 5일날 새롭게 홍보자문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또 방송국 대표, 방송하시는 언론인 대표를 한 분을 또 추가를 해서 지금 명단을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금 있다가요,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우리가 지금 언론, 자문위원회가 숫자가 한 100개 정도 돼요. 자문위원회에 인적요인들만 잘 구성되고, 이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문역할을 한다면 경주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자문위원회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여기 위원회에 낑겨있는데 가보면 그냥 형식적인 거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것. 그런 자문위원회같으면 뭐 하러 수당 줘가면서 까지 합니까? 1년에 한번 하고 치우든지 아니면 법에 저촉 안 되면 없애버리세요. 무슨 득이 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하여튼 운영을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자문위원 구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인데 4개 부서를 대표해서 공보관이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기 바로 해서 공보관 질의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13쪽에 시정홍보, 국·소·본부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하겠다는데 지금은 정례화가 안 되어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다음 주 17일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려고 지금 계획에 다 잡혀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번 시장님 취임하시고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선거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2월달부터 선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언론브리핑을 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공보관에서 국·소·본부별 언론브리핑 정례화를 시기를 정합니까, 국·소·본부에서 알아서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사업 중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새롭게 시책이 많이 변경되는 부분, 특히 신라문화제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물론 신라문화제 앞두고 문화관광국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겠다 하는, 여기 지금 계획에는 보면 국·소·본부별로 정례화하겠다고, 그럼 정례화를 하면 1년에 몇 번 정례화를 하는지, 지금 공보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 국·소·본부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 언론브리핑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계획에는 정례화 하겠다는 하는 거는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매달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매달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서호대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난해에는 많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해에 몇 번 했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올해도 1월달에 하고는 좀 했는데 올해는 신년 언론간담회를 1월 11일날 하고.

서호대위원

어느 국·소별로 했어요, 그럼 시 전체 시장이 주재해서 하는 겁니까, 언론브리핑?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거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 때 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소별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국·소별로 했는 때는 3월 7일날 이 때, 2월 13일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유치 관련해서 2월 13일날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담당 건설국에서, 그건 도시국에서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전해체연구원이라든지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언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브리핑을 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는 국·소·본부별로 이게 분기별이면 분기별, 상·하반기면 상·하반기 이게 정해놓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정례화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으니 향후에 정례화를 하겠다 하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매월로 각 본부별로는 우리 시 전체 1회씩 하면 각 본부별로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되겠죠, 특별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또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민선 7기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7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시장님 바뀌고 이 부분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좋은 건데 일단 우리 시정홍보도 있고 또 시가 필요한 걸 언론에 많이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정례화하겠다니까 좀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예전처럼 꼭 필요해 가지고 시장이 연도에 연시에 올해 시정방침이라든가 이런 언론, 정례적인 언론브리핑 말고 국·소별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홍보를 정례화한다 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과연 이건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생활정보가 풍성한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발간인데 이게 올해 두 번 발간했네요, 그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올해는 지금 여름호하고 가을호하고 두 번 발간했습니다. 봄호는 선거법 때문에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번 발간해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예산을 이거는 자체 발간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에 있습니다. 6쪽에 봐 주시면 저희들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제작 건이 내용에 있습니다. 이거는 입찰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우애드컴이라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입찰에 낙찰되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배부방법은 2만부 했는데 2만부를 에드컴 거기서 2만부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우리 시에 읍·면·동, 또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형 병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배부도 하고 출향인한테도 일부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배부하는 건 오직 시가 하는 거네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시에서 홍보를 할 때 SNS를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SNS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혹시 아까 홍보위원회를 구성할 때 혹시 파워블로거나 팔로워 수가 많은 SNS활동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기 홍보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건데 그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SNS알리미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알리미 쪽에서 그 쪽에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저도 SNS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제가 경주시에 어떤 홍보를 SNS로 접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감사 자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블로그 현재 방문자 수가 250만 정도 되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과장님, 혹시 파워블로거 숫자가 경주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되시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에 아모리스 쪽에 있는 분하고 제가 또 많이 인척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 쪽에 계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는 고향이 경주사람이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파워블로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그게 지금은 경주시를 홍보하는데 SNS나 그런 쪽이 일반매체 종이신문 몇 개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도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방송, 신문, 그다음에 유튜브 쪽에 이런 뉴미디어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도 몇몇 팀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페이스북 이 쪽에도 많은 우리 시의 홍보자료가 올라가서 우리 시민 또는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한테도 경주시 홍보가 여기에서도 한 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여기 경주시의 홍보 자문위원하고 경주 SNS알리미 8기 명단을 이렇게 죽 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분들이 자기 주위에 친한 사람들한테, 경주 홍보를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카톡이든 뭐든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 홍보위원 위촉된 사람들하고 SNS보니까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카톡으로, 아니면 경주시의 행사라든가 딱 한 사람이 지금 톡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만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실질적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홍보관께서 이 분들의 홍보를 갖다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제일 하기 쉬운 게 자기 카톡 아니면 밴드라든지 이런 데 올려 가지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40명 중에 딱 1명, 누구라 하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만 실질적으로 밴드든 어디든 계속 우리 시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알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분들 40명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어떤 관심을 갖고 또 자기들이 홍보위원이든 SNS위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가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사기도 함양시키고 지적한 내용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어차피 같이 나와서 하니까 질의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해 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마다 아마 협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과마다 연계가 없으면 홍보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관마다 연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금을 홍보를 할 때면 이사금 캐릭터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과마다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민족통일경주협의회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민족통일안보교육 및 수련회 해 가지고 1,28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지원되고, 민족통일안보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학생들, 아닙니다. 지금 민족통일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이동협위원

위원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자, 93명의 위원들 모시고 교육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련회는 누가 갑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 분들을 같이 모시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거제 포로수용소하고 항공우주박물관하고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것 회원 수도 안 바뀌었고, 숫자가 93명이면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행사를 해야만 교육이 되는지, 이 부분 자료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교육했던 자료와 수련회 했던 자료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필요성이 이런 안보교육에 이런 단체에 매년 1,280만 원, 1,300만 원 돈을 지원하면 유사한 안보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교육에 수련회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군에 다 갔다 왔을 겁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철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했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전에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문위원회 그건요. 조금만 보충질의할 것 같으면,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시 풀인적자원이라는 자료가 있다는 데 그 자료는 뭘 얘기했는 것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제 거기 시의 전체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명단이 쭉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그 인적상황을 적어놓고, 이 중에서 어느 과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러이러한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해라, 이 안에서 뽑아라는 얘기에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설명을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풀인적자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자원에 대한 어떤 인적자원입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시에, 경주시내에 관내에 있는 각종 우리 지도층인사들 명단이 총망라된...

승환

김승환위원

지도층인사자료를, 자료라는 게 누가 지도층이고, 누가 그러면 지도층 아니고 배우는 층입니까?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 27만 중에 선비가 있고, 머슴이 있고, 아직까지 조선시대처럼 그런 게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각종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승환

김승환위원

표현을 그래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분명히 아까 그랬거든요. 풀인적자원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위축을 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어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민중에 그, 적합한 시민이라면 거기 충분히 자문위원이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고 하라는 지적상황일 거에요. 그리고 당장 여기 홍보자문위원회도 누구를 지청하면 안 되겠지만, 앞에 우리 쭉 여기 감사자료내용 중에 볼 것 같으면 이쪽저쪽 무슨 위원회 못 들어가지고 환장한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고 저쪽에 들어가고 많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단체장들이 들어가고 이런 중복되는 이 사람들은 무슨 자문위원회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아닌 데 그럴 것 같으면 여기도 적합하고 저 부서에도 적합하고, 저 과에도 적합하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인적자원이 이렇게 그중에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앞으로 하나하나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고요, 또 이제 묻는 김에 또 하나. 직소민원 운영 현황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처리결과를 너무 이 성의 없이 처리결과를 낸 것 같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9쪽에 5번, 6번 불친절한 직원 친절교육 그랬는데, 어디에 어떤 직원이 불친절하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울산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고요. 19쪽입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설명드릴까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설명 들어가 뭐 합니까? 들을 것 같으면, 인적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느 부서,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막연히 불친절한 그런 직원이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행위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직소민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접수했는 처리결과를 표시 안할 수도 없고, 표시하려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거든요. 이것 다 감사자료 첨부하기는 사실 너무 양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요, 처리결과에 있어가지고 좀 더 관심있게 성의있게 정확하게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걸 기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중요한, 고준위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답변은 중요하게, 우리 상당히 위험요소가 따르고 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도 지금 해 놨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에 하시는...

승환

김승환위원

26쪽입니다. 세 명 정도가 고준위폐기, 건설 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네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연번78번과 80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은 31번이지. 연번31번에 운영현황에 있어가지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페이지 26쪽에 연번78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환

김승환위원

78, 79.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 분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분은 그 사용후핵연료장폐기,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폐기장이 경주에서 설치된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거는 경주시내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이거는 없다, 그리고 또 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는 것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통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정확하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야, 44쪽에 연번32, 42쪽이요. 문무대왕릉 주변 무속인텐트, 이거는 답변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 분은 이제 우리 시에 관광을 오셨던 분인데 문무대왕릉을 아마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면서, 해변가에 텐트가,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쪽의 말씀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부사유지로 강제할 수 없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 하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랬는데.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실제로 거기 일반사유지의 부분도 있고, 사유지 아닌 부분도 있는데, 거기 해당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 바로 해당부서에다가...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현장 알고 계십니까? 이 어느 위치를 가지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봉길 수제마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회집 쭉 있는 데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다음에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바닷가입니다. 해안에, 이게 사유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안에, 백사장 안에는 공유수면인데요. 지금 수제, 숲 안 있습니까? 봉길 숲, 거기 안쪽에 거기도 많이 계시거든요.

승환

김승환위원

있지, 솔밭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솔밭에도 있고, 또 솔밭 지나서 이쪽 편에도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사유지 그러는 게, 그 사유지주인이 무속인, 요런 개집 같은 것 지어놓고 쭉 있잖아요, 그걸 임대를 놨는가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거를 임대를 놨습니다, 그것도요.

승환

김승환위원

임대를 놨다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것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회집 앞에 비닐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야 되지, 이 민원인이 그 문무왕릉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쭉 바닷가를 걸으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쭉 진짜 보기 싫은 것이 않습니까? 우리도 보기싫은데... 이걸 사유지라는 이것 하나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걸 관계부서, 우리 부서하고 해서 이걸 철거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지, 딱 요것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유지라 해가지고 강제할 수 없다, 지주하고 의논해가 이래 하겠다, 이거는 답변이 될 수 없다라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이분한테 저희들이 연락을 직접 취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위치라는 것 확인을 하고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확인을 했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더라,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다행히 그분이 사유지에 있는 것을 지적해서 딱 확인됐다 그러는데, 이런 지적이 온다는 것은 그 전체를 봐야되겠지, 우리가, 그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 가지고 전체가 정리될 수 있게끔 민원사항을 그렇게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문무대왕 성역화사업도 그쪽 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제거가 되고.

승환

김승환위원

관계 부서들하고, 해 가지고 그것 정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공보관님, 오늘 이 감사를 이래 보니까 지적한 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두 건씩 한 건씩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7대에나 계속 이래 해 올라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각종 위원회나 뭐 홍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8대 와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새로 오고하면, 이걸 수정해가지고 개편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걸 그대로 작년에 하던 것 또 가져와가지고 이래 하니까 시간만 소요되고 맞지도 안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공보관 전체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뜯어고칠 건 확실하게 고치세요. 홍보위원회라고 이 아까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이게 뭐에요. 그걸 감사자료라고 이래 내놓고, 감사해라고 놔놓고 합니까? 그러면 좀, 시정 하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래 가지고 감사,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고 감사해라 하니까... 그리고 연번29번,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시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시정, 우리 문화관광분야 특산물에 홍보비가 얼마 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특산물 쪽에 예산비가 얼마 인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10쪽에 보면 연번1번 동대구역환승센터, 3번 부산지하철2호선, 12번 대구범어네거리, 22번 동대구역환승센터, 30번 서울역광장, 광화문네거리, 요래 하는데 우리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대구환승센터가 기간이 2월부터 7월까지 2,64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걸요, 본 위원이 지정하는 건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주 관광객들이 더 오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 9월 달에, 2016년 9월 달에 지진여파로 해서 좀 줄었다가...

장동호위원

지진은 벌써, 그걸 끝이 났다고 벌써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지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게 1일 몇 회 나갑니까, 송출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1일 나가면 40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루에 40회 정도?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좀 이래 다듬어가지고 저도 봤어요. 보니까 홍보도 홍보 같지 않게 해 가지고 뭐 예산낭비 하는가 모르지만, 정말 경주를 좀 이래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하던 것, 그 누가, 그 시민들이나 동대구 사람들이나 서울사람들 내도록 보면 하던 것 그게 나오니까 경주에 올 마음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다듬고, 앞으로 뭔가 이 경주시예산이 뭐 1조 3,0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을 쓰는 반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게 공보관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1조 3,000억 쓰고 관광객은 줄고 홍보는 안 하고, 그럼 홍보비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홍보를 보고 경주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거에요. 그래서 올 8대 우리 위원들은 다른 데, 7대보다는 더 좀 이런 모든 걸 생생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이래 공보실이 공보실답게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수정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전광판 홍보를 할 때 시의 특산물이라든지 각종 축제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때 더 신중을 기해서 더 나은 영상이 제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래 이래 해서, 사실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홍보를 잘해야 되지 홍보 안 하면 누가 오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요구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연번 9번입니다, 6쪽인데요. 우리 아름다운 경주이야기가 입찰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관련해서 묻는데 1억 3,200, 4회에, 2017년도. 올해 봄호는 선거 때문에 빼먹고 3회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게 입찰인데 어떻게 이 금액이 4회 할 때도 1억 3,200, 그러면 회당 한 번 인쇄하는 데 2만부 하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3,300만 원인데 입찰인데 3회로 딱 할 때 9,900만 원 이래 딱 맞아 떨어지고 이 업체 하나만 입찰에 참가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입찰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금액이 4회 할 때도, 그러면 4회 하면 회당 3,300만 원이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3회 할 때 9,900만 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경쟁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입찰자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협상을 하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조달청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에 준해서 하지 협상은 무슨 협상합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입찰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또 협상에 의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책이 좀 더 나은 양질의.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게 수의계약보다 더 못하죠. 괜히 모양만 입찰형식을 따 가지고 그러면 입찰된 당사자하고 추가하고 빼고 해서 또 금액 조정한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해서 해당 3,3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입찰하는 금액이 1억 3,200도 3,300만 원이고 3회 하면 9,900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입찰금액이. 사업예산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1억 3,200 정도를 세워서 하겠다는데 입찰금액이 어떻게 할 때마다 3,300만 원 한 번 인쇄하는 데 딱 맞게 3회 할 때는 9,900, 4회 할 때는 1억3,200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거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몰라요? 담당 팀장 이야기해 보세요.

정우

이정우뉴미디어팀장

저희들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가격을 측정해서 최하 가격에 의논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4개 업체 중에 성호애드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호애드컴하고 우선 계약협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공보관이 이야기한 입찰 선정이 되면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우

이정우뉴미디어팀장

협상을 저희들이 우선 협상을 합니다. 제일 낮은 가격을 쓴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협상을 하는데 보통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거의 계약을 한다고.

서호대위원

입찰금액이 이렇게 딱 3,300으로 맞아 떨어집니까?

정우

이정우뉴미디어팀장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이렇게 써서 제출하기 때문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2017년도에 제작을 하던 업체가 2018년도에 계속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서호대위원

입찰된 내용 저한테 한 번 갖다 줘보세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꼭 시정홍보 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아까 김동해 부의장도 했지만 각 국·소별로 보면 업무에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면 기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임시키고 임기 끝나는 사람한테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주로 많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근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각 지적했다시피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성, 또 여러 가지 이걸 검토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누가 좀 부탁 들어오는 온 것도 있고, 민선 6기죠, 6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장실에서 각 읍·면·동장한테 누구 누구 개별자문시키라고 오더까지 내려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또 민선 7기 새 시장 바뀌어서 달라진 것 있습니까? 시장 순방 얼마 전에 했죠, 각 읍·면·동에?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관장, 단체장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장만 불렀잖아요, 간단하게. 거기서도 시장실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관계 읍·면 시장하고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을 몇 명 참석시키라고 나왔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신문에 한 번 났죠, 경북일보인가 경북신문인가? 그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장 자기 선거했는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홍보 하는 데, 시장 순방하는 데. 자문위원회 구성이든 어떤 행사든 이런 식의 시정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문위원회 구성도 진짜 백지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이 사람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지만 교수들이라고 다 잘 합니까? 개인 사심이 있어 들어오는 사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보관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구성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사나 뭐나 여기에서 누구 참석시키라고 오더나 내리고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니까 시가 욕 얻어먹고 시장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공보관님, 여기 직소민원운영 현황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답변을 하잖아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답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럼 24페이지 52번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영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 경주를 걱정을 많이 하고 글을 잘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면, 그럼 이 답변은 어디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이 분은 우리 시 열린시장실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시의 안전의 문제 관련, 그다음에 수학여행단을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잘할 것이냐, 앞으로 유치를 더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죽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관계가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시정발전에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건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답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고 난 뒤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체크를 합니까,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사실 다 체크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통전담부서가 지금 아마 곧 다음 주에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앞으로 업무가 좀 더, 이 쪽에 업무가 더 확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67번 보면 경주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또 답변내용 책자에 맨 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답변내용 잠깐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감사 자료에서는 인구유입 정책에 관련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 게 이게 전체 문제인데 우리 시에 산업공단도 많이 증가가 없어서 일자리도 없고 우리 시의 귀농귀순 정책도 많이 열악하다 이런 쪽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한수원과 연계한 다른 정책사업, 다른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정주인구 숫자를 늘려가는 데에 힘쓰겠다는 그런 쪽의 답변입니다.

김수광위원

이 답변은 그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아마 답변을.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을 보면 우리 경주시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가 공보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일자리 감소가 가장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일자리가 지금 없다 보니까 줄고, 그리고 교육, 문화적인 혜택 못 받다보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경주시 인구, 지금 이 분 지적한 대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정이 또 우선순위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계속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임여성인구 노령인구비율로 0.474% 나왔나요? 그렇게 해서 인구, 우리 시 소멸위험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사람보다는 정말 우리 시정 전체에서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자리 정책, 그다음에 아까 교육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객평준화 이런 부분에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약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도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만 다른 데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49페이지요. 여기에 요구자료 각종 언론매체 홍보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7년도 4억 6,000, 2018년도에는 3억 2,000, 이 뒤에 첨부자료, 앞에 무슨 민원처리하고 했는 거는 이만큼 장황하게 죽 해놓고 돈이 4억 6,000씩, 3억 2,000씩 나갔는데 이 감사자료에 어떻게 뒤에 어느 매체에 어느 기자에 무슨 이유로 돈이 얼마 갔다는 것 하나가 없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자료에 홍보지원.

한영태위원

이것 예산서에 다 있는 것, 예산서 참조해야 된다는 이 말인가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뒤에, 이건 금기사항이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각 언론사별로 이렇게 현황이 나갔을 경우에.

한영태위원

각 언론사별로 현황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K일보에는 2,000만 원을 줬는데 어떻다는 이유로 줬다, 예산을 썼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딸랑 이것 1장에 공백을, 이거는 무슨 메시지 쓰라고 이렇게 비워 놨나요, 메모용으로 쓸까요? 이게 감사를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돈이 작년에 한 해만 3억 2,27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 어떻게, 이것 다 기자들한테 꿀리는 것 있고 겁나는 것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는데 왜 이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감사자료 제목이 홍보지원 현황이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돈이 어떻든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 근거가 뭔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그것 제가 이것 전부 다 해 갖고 2017년, 2018년도 것,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제가 한 번 봐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자들한테 꿇리는 것 있고 겁나는 것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는데 왜 이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저희들 이제 감사자료 제목이 그 홍보지원 현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음부터...

한영태위원

돈을 어떻든 예산을 집행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 근거가 뭔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이제...

한영태위원

그것 제가 요거 전부 다 해 갖고, 2017년, 18년도 것 어디에 돈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가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이소.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게요, 우리 한영태 위원님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할 때 전에는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언론사 행사들이라든지, 언론사 행사들이 전부 다 각 국소별로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경주시에 언론사들이나,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언론사에는 행사로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1년에 광고비로 얼마 나간다, 이런거를 일목요연하게 전에는 딱 해 가지고 두장 정도를 주시던데, 그걸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이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어느 언론사에는 풍족하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해놓으니까 또 문제 조금만 생기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오늘 한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체 우리 언론사직원, 우리 의회건도 보면 홍보비가 또 있어요. 홍보비 따로, 우리 의회 것도 포함해서 하세요. 공보관실에서 지출하는 언론사 홍보비,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 있잖아요,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는 행사에 대한 지원, 이것 세 가지를 전부 다 토탈해 가지고 언론사에 지원되는 현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SNS알리미 8기모집이 며칠 전에 했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9월달부터 내년 8월말까지 20년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수고하는 데 대한 뭐 수당이랄까 이런 게 나갑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이분들은...

서호대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자원봉사고, 이분들 중에서 글을, 좋은 글이 올라가고 우리 SNS에 나타나고 이렇게 할 경우에, 좋은 글이고 이럴 때는 소정의 원고료가 조금 나갑니다.

서호대위원

얼마 정도, 1년에, 한 사람이 1회에 얼마 입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보통 분기에 최대 줄 수 있는 게, 한 달에 최대 줄 수 있는 게 6만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20명한테 매월 6만 원씩 나가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의 글이 이제 SNS나 유튜브에 글을 올릴 때...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기준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 나갔는지, 그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작년 2017년 1년 동안에 SNS알리미 지급된 원고료가 몇 회에 얼마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약 2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SNS...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작년에는 26명이었거든요. 지난해 26명이었는데 26명에서 약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보면 SNS를 활용한 신속한 시정홍보 이랬는데, 여기에 사업비 중에, 3,500만 원 중에 국어채널 5개, 영어채널 5개, 이 채널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이거 하는 데는 돈 얼마 듭니까? 이 3,500만 원 중에 SNS알리미한테 2,000만 원 넘게 소요되버리면 사업이 우에, 이건 돈이 안 드나요?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그거는 따로 채널을, 저희들 가지고 있다고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채널은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걸 내 쓸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스북 있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지금 3,500만 원은 SNS알리미한테만 들어가는 돈이다, 예산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서호대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몇 명한테 얼마가 들어갔는지.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질의 합시다. 연번9번, 6페이지입니다. 아까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세 번 했을 때 네 번 했을 때 똑같은 단가로 입찰이 됐다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서 입찰된 내역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내용을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마음이 전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 여기에 대충 몇 개 업체가 와서 입찰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4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4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그 성우애드컴이 계속 7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입찰했는 금액에서 거기에 추가로 해 가지고 뭐 해 준다는 것은, 어디 혜택을 줬거나 했기 때문에 그걸 해 주지, 입찰된 금액에서, 어렵게 입찰했는데 시에서 해 달라는 것 우에 그걸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공사를 하지만 그건 입찰된 금액 외에는 절대 해 줄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다하면 단합했거나 안 그러면 봐주기 했거나 그런 게 있는 거지, 이야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하여튼 자료를 더 면밀히 다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연변13번, 7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한국자유연맹 바르게 살기, 민족통일협의회는 이게 정부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는 어떤, 금액을 보조해 준다고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단체도 하면 떼 주느냐 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일반단체는 틀린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연번31번 페이지19쪽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호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문이,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직소민원은 운영 현황인데 보면 여기 2017년도, 2018년도 이래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말이야, 2017년도라고 해 놨는데, 보면 총 건수가 210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 같으면 2016년도나 2017년도 것만 해야지, 이거 옛날부터 홍보를 쭉 계속해가 그대로 해가 복사를 해가 내놓습니까? 우에서 2017년도 210건이, 민원이 들어 온 것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2017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2017년도에 1월달부터 2018년도 6월말까지가 자료제출기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17년대로 별도로 나열을 했고요, 2018년도는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료를 제출 했는.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다면 어찌해서 우리 경주시가 행정을 우에하기 때문에 이 민원이 그래, 한 해에 210건이 저것 됐다는 것,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할 볼 점이 아니겠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지금 2017년도에 전체 212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오니까 안건데, 우리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아, 됐습니다. 됐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러한 민원이 쭉 계속되면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되도록 발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하든지 조치를 해 나가야지, 그때 들어온 것만 설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민원이 들어왔든 간에, 그 민원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데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가 그런 민원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각 언론매체에 어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 쭉보면 예를 들어서 MBC같은 데에는 한 열 분 정도, 아홉 분인가 이래했는데, 여기도 보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죠? 금액이 틀린데,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그거는 행사에 질이나 규모에 따라 가지고 홍보비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에는 몇 번을 돈을 주면 방송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주로 이제 방송사에 이제 홍보를 할 때는 방송자의 방송권역이 어디까지고 시청하시는 분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방송편성시간대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뭐 시간이 초과, 예를 들어서 1분을 할 것인지 20초를 할 것인지,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방송하는 기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 단가가 산정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것 이제, 또 시간대 이런 걸 따져서 금액을 지불을 한다?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다시 우리가 요구한 시간에 하면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비쌀것이고.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주로 이제 7시, 8시, 9시 뉴스 이전까지 그때가 가장 비쌀 때거든요. 그 타임에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아침 8시 이쪽에 굉장히 단가가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시정홍보 현황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현황한 것을 식별을 해서 또 감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서 하여튼 MBC면 MBC, SNS면 SNS, 뭐 이런데서 각 분야별로 총계, 몇 회, 횟수, 금액 이런 것, 좀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아 이런 게 몇 번하고 어떻게 했구나, 알기 쉽고 그러면서도 또 감사에 여러 가지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아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지만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서 그렇게 보기 편하고 다들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인구

강인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 잘 정리, 관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1.1%로 되어 있네요. 재정자립도는 전체 우리 예산에서 지방세 기준으로 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서호대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2개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 예산 나누기하면 이렇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추경하고 하니까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에 지방세, 세외수입 얼마로 나눠서 31.1%가 나왔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전체 예산 1조 3,000억입니다, 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서호대위원

1조3,000억.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그렇게 해 가지고 나누기 하면 31%가 나옵니다.

서호대위원

많이 늘어났네. 그리고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 말고 기타 특별회계가 몇 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전부 13개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빼고 기타 등등해서 13개.

서호대위원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 안 해도 되는 특별회계가, 기획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없애도 되는 특별회계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 탄생하는데 예산계리를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보면 신라문화선양회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얹어서 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국사 사찰에서 사찰 몇 %가 시에 들어와서.

서호대위원

그 입장료가 들어올 때 그렇게 했는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시비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 지금 특별회계가 없어도 되는 특별회계가 있거든. 그걸 예산담당하는 주무장으로서 없애도 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게 가지 수만 많고 골치만 아프지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되는 걸 특별회계로 계속 얹어놓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또 때로는 일반회계는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좀 까다롭게 하는데 특별회계에 대충 넘어가니까 이리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이리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예산 팀에서 볼 때 이 특별회계가 아까 신라문화선양회 정도는 문화예술과에 넘겨도 된다는데 뭐가 필요없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여기에 보면 기금하고도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서호대위원

기금도 필요 없는 것 많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기금도 손을 좀 대야 합니다. 쓸 데 없는 기금, 필요한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필요 없는 기금은 손을 대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방사성폐기물하고 이거는 하나로 뭉쳐주든지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발전소주변지역하고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3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

원자력시설세하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런 것도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일반회계 검토시키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를 좀 하세요. 위원들이 자꾸 어느 것 딱 집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이 예산 팀에서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숫자를 좀 줄이자고. 이것 너무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이것 숫자 많은 게 시 행정이나 예산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편하게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우리 시 예산편성인데 이것 너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쓸데없는 거를 많이 벌려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근데 장기미집행도로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것 해 놓는다고, 이것 지금 0.4%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가지고 이 특별회계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남들은 보면 이것 특별회계 만들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30년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 없애고, 이것 구체적으로 감사 끝나고 예산 팀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없애도 우리가 충분하게 가능한 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하고 좀 봅시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각 부서하고 의견 모아 가지고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없앨 수 있는 거는 해 가지고 없애든지 그렇게, 아니면 집행부에서 없앨 수 있는 건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 조치합시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업무보고 부분, 직무계약 성과평가 추진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직무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1년 단위로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중간평가 12월달에 최종평가 그렇게 합니다.

김수광위원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냐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12년입니다. 이게 아마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무에 평가하라 해 가지고 지시된 거거든요. 행자부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이 평가결과에 있어 가지고 간부공무원 4급, 5급 연봉책정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연봉을 그러면 4급, 5급도 업무평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를 100% 수용한다고는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연봉책정의 한 요소가 된다, 한 팩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지금 현재 4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평가결과에서 연봉책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 있는 것 같으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시정새마을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평가결과를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참고자료로 하나의 요소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수광위원

참고자료로 하는데 연봉이, 여기서 봐서는 연봉책정에 반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연봉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보통 이 업무를 지금 직무계약 성과평가 추진을 갖다가 그것 지금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 여기서 하는 것 맞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시정새마을로 공문을 통보합니다. 하면 그 연봉책정할 때, 4급, 5급이 전부 연봉이거든요. 그 연봉 반영할 때 연 보수액을 책정할 때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럴 것 같으면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통보만 해 버리고 끝이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연봉이 다 달라요. 그게 평균치는 있습니다마는.

김수광위원

제가 평균치를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4급, 5급 정도 그거는 정확히, 나중에 파악해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행감자료 26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요. 용역명 맨 위 쪽에 있는 것 2017년 행사 축제성 사업성과 평가용역인데 이 용역업체 있죠? 선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를, 주로 하는 부서가 어디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합니다.

서선자위원

공문, 공람을,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이걸 해서 그거를 시행하는 시행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각 부서에 다 있죠. 각 축제행사 체육과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도 있을 것이고 컨벤션과도 있는데 그 행사마다 전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했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몇 건 우수,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렇죠. 이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5개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제가 평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 공문, 공람을 통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공유한 것 맞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다 해야죠.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해 가지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자제하라고 공문도 보냅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첫째 날 최해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오셔 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공람한 것은 맞지만 용역기간의 평가결과가 담당부서에 그 평가결과하고 너무 상이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외부기관의 평가대신에 해당 과별 평가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의견서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외부에 평가하게 되면, 지금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행사가 한 139개 정도 되는데 그게 주말 2건, 3건 되거든요. 감포 갔다가 양남 갔다가 안강 갔다가 차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행사하는 실시 부서에서 이걸 자체 평가를 해라.

서선자위원

이 평가 해마다 하는 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매년 하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해야죠.

서선자위원

매년 하실 때마다 그 결과가 어떠셨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 평가결과를 액면 그대로 적용하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우 미흡은 자기들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얹어가지고 해서 다시 분류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미흡.

서선자위원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행사가 잘 안 되는 거는 다음 예산에.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축제행사 구조조정과 각종 보조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쓰는 경주시비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자료로 쓰는 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평가자료하고 주무부서하고 의견이 확실히 이렇게 달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은 평가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평가기준에 체크리스트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평가는 그 기관의 그것과 우리 주무부서와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흡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보셨어요, 왜 다른 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의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 시장님 키워드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열린 시장이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미흡하고 실시부서에서는 또 자기들이 평가했을 때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평가를 했던 그 기준이랑 우리 여기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거랑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기획관님, 민선 7기 시장공약사업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경제에 중요한 것, 경제 기 살리기 3개 부문에 19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16건, 명품교육 행복하고 안전한 삶 25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공약사업은 이걸 다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시의원님들 선거할 때 공약사업했는 거는 그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공약을 진행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정책기획관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요. 시장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시의원님들 것도 중요한 거는 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선거는 시장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15일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러면 시장공약사업은 여기에 전체 120개 사업 다 하고 딱 이거는 정해 놓고 있고 그러면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다 이것 공약하고 선거해서 표 받아 가지고 당선되어서 했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그래서 다음에는 행감자료를 시장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도 뭘 했는가 보고 그래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요 사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6쪽에요,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경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게 지금 여기, 이 문제가요.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문제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오는 심의를 해야 될,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보조금심의회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할 게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생각의 차이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예산이 오기 전에,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불필요한 불요급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거나...

장동호위원

이게 과장님, 보세요. 우리 의회부터 먼저 올라와가지고, 상임위에 올라와가지고 난 뒤에 이분들이 심의를 한번 해 주는 거는 좋지만, 이분들이 먼저 심의해 가지고 아예 엑스치고 동글뱅이 치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데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에 법에 그렇다 해도, 의회를 놔두고 먼저 이분들이 열 분 앉아가지고 엑스치고 이래 가지고 이거 뭐가 우리 위원들이 뭐 이래 할 수 있겠어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어떤 순기능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우리 시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장동호위원

글쎄, 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먼저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 그 보조금심의 이걸 자료를 보여주고 우리가 한 뒤에 적절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는 심의위원들이 해 볼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전부 걸러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뭐 하는데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자기들이 할 건하고 뺄 것 빼고 다해 버리는데... 그래가 넘어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 넘어와가지고 이거 뭐 하든동, 말든동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부터, 상임위원회 거쳐가지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원보다 더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정책과장님, 우에 생각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장동호위원

제도상의 문제가, 안 맞으면 바꿔야죠.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해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이분들한테 또 한번 자문을 얻으면 되지, 왜 이분들을 먼저 하느냐 이거죠. 제도상의 문제라니, 나라법도 바꾸는데, 이걸 뭐라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걸 우리 할 일을 이분들이 다해 가지고 말이야, 그걸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볼테니까, 오늘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어떻게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거대로 해 가지고 지적되면 그걸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뭐 내도록 기준이 뭐든, 법이 그런 법이 있는교, 대한민국에 법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조금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행사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법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것만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그러면 조례을 만들던지, 바꾸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심의위원회가요, 가장 경주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을 보게 되면 저는 거의 한 80%가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재정지방지정계획심의, 여러 가지 정말 핵심적인 위원회는 다 있어요. 이중에서 저는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실도 얘기했지만 이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한다면요, 진짜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주업무평가위원회는 직무평가위원회라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자, 페이지 21페이지, 감사자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 이게 직무평가위원회입니다. 민간인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20명인데요.

김동해위원

자, 요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위원들 구성부터 시작해서 위원회를 옳게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지방보조금위원회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연임 하셨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015년부터 하신 분들이 지금 2019년까지 연임 다 하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연임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새로 변경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그러니까 4년동안 계속하셨죠? 이분들이 지방보조심의위원회 16쪽,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 3월 1일까지 그...

김동해위원

19년까지 아닙니까? 3월 1일까지,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17쪽도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13년도해 가지고 18년까지, 이거는 바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일부 위원은 지금 변경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게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서호대 위원님 지적했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 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고 용역과제를 심의한다, 그런 것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인적구성요소부터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23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28쪽까지 보십시오.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촉직 우리 일반보다는 전부 다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서면심의가 많아요, 서면심의가. 서면심의가 많다는 것은요, 서면심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도 뭐냐하면 내가 위원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요, 지정하고 해 주고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예 또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용역과제사전심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경주시, 24쪽입니다. 경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이 7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을 했어요, 14만 원 했어요. 그러면 위촉직은, 수당 받는 위촉직은 두 명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냐하면 당연직들, 전부 다 국장들, 우리 시의 국장들이나, 또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는 거에요, 위주로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위촉직들은, 위원들은 거의 다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 오히려 저거를 더 하더라도, 수당이 더 주더라도 이분들을, 옳은 분들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정말 옳은 심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용역과제하고, 하도 우리지방보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제처놓고요. 우리 용역과제도요, 우리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는 물론 뭐 업무가 딸려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용역을 보면 너무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인정하시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용역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해야 기재부라든지 각 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죠. 아는데, 그렇지만 용역 안 할 것도 무조건 용역을 하고, 용역이 또 보면 옳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자체가 보면 대부분이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의 용역을 하는 거에요. 옳은 용역, 객관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적인 그런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용역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직무평가위원회와 같다고 그랬죠? 15명인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2018년도 최대 일자로 일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업무평가 요거는 2018년도 6월말로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다가 똑같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전부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는 참 웃긴게요. 업무평가위원회 이번에 민간위촉 되신 분들이 보면 김기열 국책단장, 전 국장님 빼고는요.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면면을 보게 되면, 이 교수님들 딱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 중에 열 몇 분의 교수가, 대부분이 이번 시장 선거할 때 시장님 편에서 지지선언을 하신 교수들만 다 있어요. 한 분도 없이 다입니다, 이게. 사직 찍혔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지지발언, 공보실에서 한 분들만 다 있어요. 이러니까 뭐냐하면, 이거는 뭐냐하면 업무평가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이 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업무평가를 옳게 하려면 이런 교수들보다도 지금은 경실련이 사라졌지만 경신련이라든지, 정말 객관적인 이런 분들도 필요한 거에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참가를 시켜야 되는 거에요. 이러한 걸 맹목적으로 교수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수 뭐 다 압니까? 교수들이 더 바빠요, 애들 가르쳐야죠,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적으로요, 시에 위원회 많이 하는 교수치고 옳은 교수 사실요, 내가 인신공격하지만 잘 없어요. 교수는 진짜 공부하는 교수들이 많아야,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가 많아야 되는 거에요. 이 업무위원회에 보면 너무 많은 교수들이 편중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업무평가위원회 교수님들, 어느 분이 위촉하신 거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알고 위촉, 뭐 어떻게 위촉하신 거에요? 그것도 또 경주시 내에 인적네트워크, 거기서 고르신 거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경주시에 업무가 다양하잖습니까? 그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신 겁니다.

한영태위원

전문가가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가나.

김동해위원

이분들이요, 제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요.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서면심의 줄이시고 옳게 하더라도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시간을 좀 늘리시더라도 서면심의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서면심의하면 이거는 형식인거에요, 형식인 것.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안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김동해위원

안 하지만 대부분이 서면심의를 지금 많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보시면 24일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27일날 또 들어오는 거에요, 각 부서에서. 공문 보낸 것 언제까지 제출해라, 했는데 갑자기 또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런데 또 24쪽을 보게 되면요, 다른 심의위원들은 보면 결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 이거는 보면요, 아주 출석률도 좋고, 보면 좋아요. 이거는 뭐 이제 업무평가해 가지고 저거해서 그런지, 로비를 해서 그런 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보면 이제까지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건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연번 2번입니다. 9페이지, 2017년도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출자·출연 경영실적 평가 2017년도 하셨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이 자료가 2017년도 분석자료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2017년도 경영평가 실적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것 분석,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매년 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지분이 25% 이하, 그다음 지자체 지원이 한 5억 미만, 상근 인력 10명 이하, 그다음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개지만 4개가 평가대상이 되는 거예요.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 81점.

이락우위원

이 분석을 좀 해 주시라고요, 4개 기관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문화재단은 ‘다’고요. 화백컨벤션은 ‘나’로 평가자료 받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스마트미디어는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스마트미디어는 ‘마’급입니다.

이락우위원

최하등급 받았는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2017년도 그 전에는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어쨋든 2017년도가 최하로 받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최하가 나왔으면, 분석이 나왔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락우위원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든지 어떤 그걸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나 경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80점은 겨우 나왔지만 조금은 이게 한 90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 평가할 때 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경주시 보조금 받아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체 수입에 대한 평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평가를 경주시에 보조금 받아서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 평가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주는 돈 가지고 리더십평가, 경영평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넣더라도 자생적으로, 자체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거기 보면 직원수첩 제작이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이게 납품일자가 12월 20일이다 하면, 17년도 12월 20일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거는 2017년, 2018년 다 밑에 잡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18년도도 있고. 이게 보통,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수첩을 사용하는 분들이 동료직원들이 있잖아요. 보통 백분율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직원수첩을 사용하신다고 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직원들은 다 사용합니다. 지시사항을 전부 다 받아 적고 수첩이 필요하거든요. 직원수첩입니다.

이동협위원

직원수첩, 다이어리 같은 것.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나는 이게 직원수첩 해놨길래 우리가 스마트직원수첩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연번 34번, 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소송률이 많은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현실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소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패소율이, 여기 보면 지칭해서 이 분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병길 변호사만 패소율이 여기에서 최고 높네요,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5건입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패소율이 높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했다든지 허가를 잘못했다든지, 적법하게 허가해 주면 기속재량행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가면 거의 패소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에 따라 좀 패소율이 높네요,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연경 변호사는 시유재산 찾기로 주안점이 됐고 서병길 변호사는 그 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 쪽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행감자료 31페이지인데요. 시민제안 현황 및 시상내역에서 우수제안 채택, 시상, 활용 현황을 보니까 우수제안 시민들 나오고 공무원들 나오고 금상, 은상, 동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우수제안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상내역에서 금상, 은상, 동상은 어떤 상을 이렇게 줬는지, 현금을 줬는지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없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고민을, 감사자료 내면서 제안이 한 350건이 들어옵니다, 2017년만 해도.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벌써 상반기잖아요. 339건이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다 해라고 하면 많고.

서선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상 받은 게 쭉 나옵니다. 은상이 시청사 내 행사장에 LED전자현수막 설치하자 그게 은상으로 제일 높고요, 2017년도 상반기때.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유림철교폐선 재활용, 동해~남부선 철도폐선에 따라서 개발사업추진,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자전거, 환생하는 천년의 시간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어요. 물방울 재활용, 자원순환프로젝트, 빗물저장소 설치.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그런 것 일일이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여기 공란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개만이라도 딱딱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보기 쉽고 ‘아,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뽑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기 쉽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시상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시상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포상금, 일반 민간인은 보상금인데 금상은 금액이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이 되면 200만 원, 그다음에 8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좀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기채냈는 전체 금액이 650억에서 기 상환했는 게 380억, 지금 원금하고 남았는 게 260억 정도 남았네요,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96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 이자가 또 있거든요.

김수광위원

아, 이자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 부분에 3.5% 같으면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주시에 빌린 돈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김수광위원

이율이 3.5%인데 이걸 좀 낮추자 하는 그건데 계속 협의 중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도하고, 도에 회의가면 그 말씀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하니까 이거는 정상, 처음에 기채할 때 그 때 시범상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것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돈은 결국, 도도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경주시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도는 지역개발공채 해 가지고 모든 물품 구입하면 몇 프로씩 전부 인지세를 다 받습니다. 그게 재원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군에 돌려주는 거죠. 기채해 주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5% 이거는 더 인하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2020년 일몰제 시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럼 맨 도에 돈을 빌린다하면 3.5%를 지금도 빌려야 되는 부분인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다를 겁니다.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채하게 되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김수광위원

지금보다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리고 기채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 냅니다. 그 재정력에 따라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채액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 가장 재정압박 받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입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땅을 다 사려면 7조 들어요. 그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에다가 계속 와 가지고 10억 줬어요. 이때까지 작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또 10억 주는 거예요. 전체 얼마 들었냐면 50억 들어간다, 2020년까지 50억 들여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아야 돼요. 토지, 필지, 조세 다 만들어서 승인 받아놓으면 2020년 7월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김수광위원

이게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장기적으로 법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경주시가 사유권 침해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러면 여력이 안 되니까 또 10년, 20년 가겠다는 이 뜻이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대로, 중로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경주시 도시계획은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조금 있다가 왕경사업본부로 할 때 물어보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일몰제에서 적용을 대, 중로까지는 한다 이 말을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지금 왕경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는 지금 기본설계를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가 왕경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간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는 모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그거는 공원, 그러면 김수광 위원도 질의를 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이나 이게 2020년 6월 말부로 이게 일몰제 적용을 해서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정부에서 지금 다 난리입니다. 시기는 다 돼가고 대부분 판례로 안 지킬 수는 없는데 이 때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황성공원, 일반예산, 당초예산 10억, 추경 5억 15억씩 계속 해오는 게 공식적으로 예산편성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난번에 30억 들였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전 시장님한테 되게 내가 돈 쓸 때 방패장 지원금으로 쓸 때 계속 하니까 편성하긴 하던데 이게 너무 지금 무관심하게 흘러온 것 아닙니까, 사유권 재산침해를 하면서?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한계는 무슨 기준에서 한계가, 금액이 얼마 정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지방 재정력에 따라 가지고.

서호대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예산담당 알죠? 200몇십 억 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여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에 의하면 284억 정도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한 28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84억 가지고는 아무 것도.

서호대위원

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특별회계 그걸 없애는 거를 좀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에 보면 특별회계는 5년 범위 안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조례에서 다 존속기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

서호대위원

여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단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업 그런 특별회계는 빼고 나머지는 다 존속기간인데 우리 특별회계가 존속기간 지금 지켜졌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존속기간 경과된 거는 저희들이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존속하려고 하면 입법예고 가기 전에 지방재정기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다 거쳐서 존속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호대위원

일단 지방채는 284억밖에 할 수가 없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84억.

서호대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할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금액을 산출했는데 1조 1,000억 정도해 놨던데 지금 정책기획관은 7조라 하고 그만큼 차이 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전체 그거를 하게 되면 한 2조 7,000억 됩니다. 소로 이월해 가지고 잔여가 한 2조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20m에서, 20m 이상까지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조 1,000억쯤 되거든요.

서호대위원

근데 아까 7조라 했잖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곱하기 한 3배, 이건 공시지가입니다.

서호대위원

아,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해 보면 엄청 많은...

서호대위원

도로과가 저번에 내놓은 건 1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조 1,000억으로...

서호대위원

1조 1,000억 내놨데.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자료가, 2조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서호대위원

그거 1조차이나 나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시뿐이 아니라 고민해야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지방채하고 토지은행하고 틀립니까?

김동해위원

틀리지, 완전 틀리지.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우리 질문할 위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서호대위원

아니요, 이 과를 다 하고, 물어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 과 다하고요?

서호대위원

예.

서선자위원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영태위원

저도 지금 해야 되는데.

서호대위원

하소.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저는 배고픈데, 배 안고픈교? 뭐 하고 난 뒤에 먹는 게 낫긴 하겠다, 그죠?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수시로 구성합니다.

한영태위원

수시로 구성합니까, 그게 발생했을 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때 요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구성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정책관이 합니까, 추천은 누가 하나요, 몇 명하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내부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아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의정비라든지 인상할 요인이 있을 때.

한영태위원

인상할 요인은 뭐 어떤 게 인상한 요인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어떤 기초의회에서는 동별로 하는 의회가 있고 어떤 의회에서는 10%인상하는 있고, 공무원인상요율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의회마다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의회마다 다른 데, 그 인상할 요인이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요인은 누가 뭐 요인이 된다, 안 된다는 누가 정합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저희들 구성가지고...

한영태위원

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페이지요.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는데, 우리 그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는 잘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다 각 읍·면·동, 또는 뭐 그 동네서 말빨 좀 센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네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지역개발위원장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참여한다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뭐 어떻게 모집을 했나요, 안 그러면 추천을 받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요, 읍·면·동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개발위원들이 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읍·면·동마다 정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참여예산심의위원회입니다.

한영태위원

자,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게재를 해서 거기서 결론은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등등의 거기서 추천을 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된 안이, 시에 올라옵니다, 오면.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아, 주민참여위원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읍·면·동에 지역개발위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한 분씩, 읍·면·동에 한 분씩...

한영태위원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해 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구성할 때 아마...

한영태위원

주민참여라는 건 여기에 예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 또는 물론 여기 있는 장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겠지요만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순수한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뭐 이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 회장, 뭐 그 동네에 말빨 센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네 말빨 센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읍·면·동에...

한영태위원

이래 뿌면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특정인의, 이런 걸로 선거 때 또는 이런 데 조직이 되는 거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하여튼 다음에는 내년 8월달까인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면 이런 분들 추천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양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하셔갖고, 거기에 관심을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에보면 시의회에 저희들이 하는 예산심의를 하는 그 부분도, 이게 제대로 되면 그 시의회가 잘못한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특정한 어떤 성향 또는 그 조직 뭐 등,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한영태위원

지금 임기가, 이분들은 언제까지 인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내년 8월 23일까지.

한영태위원

내년이요, 2019년?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2019년.

한영태위원

아따, 그 참, 한참 기다려야 되네. 올해는 그러면 왜 올해 새로 뽑았는교, 그러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 빨리 새로 뽑는 사람들, 임기 종료된 위원들은 전부 다 새로 위원회마다 교체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님들도 다 교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꿔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 사람들, 출발이 언제부터 였는교, 그러면?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 8월 24일부터 2년간 임기가 됩니다.

한영태위원

2년간인교?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아이고, 다음에 하실 때는 요것은 진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설 사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시정에 이런 데에 관심도가 억수로 많습니다.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참여할 분도 많다는 거에요. 이렇게 사바사바(일본어:뒷거래를 통하여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일을 조작하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참여예산은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성향상 보니까 전부 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사람들은 2017년 구성된 위원 그대로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정권도 새로 바뀌었으니 한번, 새로 해 봅시다.

장동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한영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인지 그걸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읍·면에서 하고 결정해 올려놓으면 심의위원들이 와서 그 사업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이미 정해가 올라온 것 그 사람들이 심의할 바에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건 아닌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읍·면·동에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시민요구사항이.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걸어줄 방법이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 25명 모아놓고 한들, 짜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 다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 읍·면·동에 주민사업을 올리더라도 거기서 책정해 가지고 몇 가지가 딱 올리지, 다 올리는 건 아니잖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정리해가 올라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해결할 것 같으면, 올린 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3개, 4개 해 주던지, 그거는 배분형식으로 해서 다 수입이 내려오더라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주민참여하는 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필요한 게,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아까 한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장협의회장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와서 그 사람들 의견대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주민참여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부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지역의 이제 협의회장이나 온 분이 그 지역에 한 6건, 5건, 주민참여예산을 넣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올려놓으면 그거는 되는 거잖아요, 되죠?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읍·면·동에서...

장동호위원

올라오는 것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장협의회 회장라고 하면 내가 너희 동네 이것 다 올려가 해제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지역구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뒷전되는 거에요. 그 사람이 회의를 해 가지고 면장에 해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데, 그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어느 동네이장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동네이장, 너희동네 이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해 줬대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민은 우리가 또 이래 안 내려옵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를 동네위원장이, 시의원보다 어떤 데는 더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는 뭐 주민들을 참여해 가지고 뭐 하는 이거는 좋은데, 그 한편으로는 아주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또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의 장이나 이런 사람이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아주 제도 자체는 저는 괜찮은 거라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면 자기가 이권이나 어떤, 그걸 하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아무 관계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겁니다. 위원 구성을 제대로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맞습니다. 왜 맞냐하면 그래서 이, 가상적으로 의장협의회 회장이면, 너 사업할 것 이야기해라, 이래서 이게 자기 받아가 대충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니, 이게 읍장이나 각 팀장들 권한을 상위해서 지가 뭐 또 읍장이나 면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초월, 자기 권한을, 직위를 갖다가 여기 남의 직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원상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주민참여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전체 뭐, 사회단체장 전체 모아가지고 거기 급하면 몇 가지 선정하든지, 딱 주어진 사람들 하니까 이런 예가 되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짚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번44번이고 6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내용인데요. 두개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잘 모르실거에요 해당국과별로 해서 잘 알겠지만 왕경조성과에 보면 역사도시문화관이 있습니다. 구 시청사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고 시민들이 말이 많고 중앙상가의 사람들도, 시민들도 말이 많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600억이에요, 사업비가. 600억인데 아직까지 이거를 결론을 못 내놨네요.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18년도 올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했어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요거는 문체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두 건인데, 한 건을 두 건으로 쪼개가지고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린다,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뭐냐하면 신라역사관 건립 490억, 및 세계의 유산센터 110억 해가 600억짜리 사업을 변경해가 구 시청사 부지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시장님 오셔가지고 구 시청부지는 대단히...

김동해위원

그래, 소중한 자리지.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소중한 땅입니다.

김동해위원

남은 정말 유일한... 구 시청 부지는 대단히 소중 땅이에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여기는 놔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 국제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해서 할 계획입니다. 엑스포하고 협의 중입니다, 왕경조성과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신라역사관이나 세계문화유산센터를 우리 민선 7기에서도 시장님께서 추진의사가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그래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야기하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한 가지 문의를 합시다. 우리 전에는 시장님이나 각 국 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다시 업무추진비, 재정사업비랄까, 이걸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 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하지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이나 그다음에 각 국에서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 마련해 가지고 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 1회 추경 때 정리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기획정책과의 예산 팀에서 가지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쓰고 다음에도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강동이 북경주복지센터가 됐잖아요. 그럼 서기관이 1명 있고 사무관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옛날 읍·면에 있을 때나 과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얹어서 그것 가지고,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과장이 되면 현장에서 사소한 민원, 소규모 민원은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도 시에 보고해서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장님은 뭐하고 과장님은 뭐합니까? 우리 읍민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 뭐 국장이고 과장이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와서 힘이 없으니까 별다른 것도 없고 업무만 강동은 강동대로 하는데 업무만 맡아 가지고 골치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고 저도 그래서 시정질의도 지금 올려놨는데 이걸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소한 거는 그 자체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전에 처럼 그대로 읍장님, 과장, 사무관이 그대로 하든지 무슨 서기관, 사무관 숫자만 늘려서 보내놓고 하는 게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히 정책기획관에서 좀 연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드는 데,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65페이지 재정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에서 체육진흥과 불국스포츠센터건립이 있죠?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서선자위원

이것 변경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전에 이락우 위원님, 그다음 저, 박광호 위원님께서 이것 센터건립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말이 많았거든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이거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45억인데 저번에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면 다시 투자심사도 받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거쳤지만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건 50% 이상 변경된 거예요. 45억에서 84억 증액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켜 놓고 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에만 넣어 놓는다 얘기예요?

경원

이경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행정절차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면 이거는 예산확보도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시부터 지진대피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지진대피 훈련에 또 참여를 해야 되고 하니까 훈련 끝나고 와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직전에 미진사항 부서는 오늘 오전에 협의한 대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개 부서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동궁원,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도저히&nb sp;불가능하면 예정대로 내일 10시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8쪽에 양성자가속기센터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양성자가속기센터가 지금 우리 지역에 1차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속기센터 관련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센터가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양성자가속기가 현재 우리 시비가 1,400억 들여서 지금 재워놨는 것 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지금 현재 뭐 합니까? 거기 지금 집 지워 놓고 뭘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뭘 만드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뭘 만든 기보다는 연구센터입니다. 현재 연구센터고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 양성자가속기센터가 1차 완공이 됐었는데 이것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이 뭘까를 찾는 그런 내용이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가.

장동호위원

본 위원에게 질의하는 거는 양성자가속기센터가 우리 시비를 그만큼 1,000억 넘게 넣어놓고 지금 아무, 연구만 하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미래사업추진단하고 또 지금 양성자가속기 부서가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원자력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양성자가속기센터가 나오면 7대 때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예산을 이만큼 넣어놓고 지금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1,000억 넘게 들어가서 만드는 동안에 그걸 무엇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벌써 용역을 벌써 주고 해 가지고 저게 1차가 끝나면 바로 행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늦었지만 저희 부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늦었지만 양성자가속기센터가 그냥 지금처럼 아무 기능도 못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미미한데 어떤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해서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왜 10년 기간 동안에 그걸 1,500억 이상 우리 시비를 거기에 투자를 해 놓고 아직까지 이걸 뭘 해야 된다는 활용방안을 모색도 못하고 중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니 어떻게 하니 이게 우리 경주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또 과장님 있다가, 단장님이 1년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라 새로운 사람으로 또 넘어가는 거라. 또 1년 있다가 바뀌면 그만인거라. 이걸 내팽개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좀 하시거든 제대로 되도록 해보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타깝잖아요. 우리 여기 처음 할 때 초선님들 여기 와서 계시는데 시비를 그만큼 넣어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그 예산 가지고 농촌에 농로 닦고 길 포장하고 하면 농민들이나 다니게 좋도록 하지 산 밑에 해 가지고 말이야 뭐하는 짓이고. 이상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여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최종보고가 나왔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용역이 나왔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요. 용역 한 측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성자이미징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엑스레이가 파괴하지 않고 그냥 찍으면 물체가 보이듯이 이 중성자이미징을 사용하면 자동차, 이를테면 자동차부품에 적용한다 그러면 엑스레이보다 수십 배 더 입체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기업유치라든가 문화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주셨고요. 그다음 밑에 BNCT 해 가지고 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인데 이런 것은 암치료용 시스템 연구개발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동위원소, 그다음에 산업체이용자 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용역결과를 요약한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결과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과, 보건소, 기업지원과, 농업기술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를테면 방금 말씀드린 중성자이미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지금 자동차부품 품질검사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것을 어떤 시스템을 더 연결하고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이 용역결과물을 추진현황에도 보시면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분적인 거지만 저희 부서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을 만나 뵙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양성자가속기라는 센터, 귀한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용역을 하니까 그 어떤 중성자이미징을 이용해서 자동차부품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 대표님 좀 이렇게 이걸 봐주시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물 통보 드리고 이래 사실 온 적이 있습니다. 오고, 또 이를 테면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체라든가 우리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지역상공회의소라든가, 기업인들한테도 설명도 드리고요, 그렇게 확정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양성자가속기센터에 우리 공무원들도 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우리시 공무원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양성자가속기센터가 원자력연구원소속이거든요. 연구원소속인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 한 40명 정도, 그리고 경비 하시는 분 몇 십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운영은 어디서, 거기서 그러면 우리시...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국가에서 원자력연구원소속으로, 국가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운영비는 우리 경주시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전혀 부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 한 것은, 목적은 이렇게 큰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3,200억 중에 국비가, 지방비가 1,180억 정도 들어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 합쳐서 3,60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3,200억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김수광위원

3,200억, 그러면 우리 시비가 1,118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3,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 것 같으면 우리 경주경제에도 굉장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김수광위원

예.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한번 해 본 겁니다. 나름 이렇게 이런, 자동차부품 품질검사라든가 이런 데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업과 양성자가속기센터의 중간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애당초에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 갖고, 운영에 어떤 책임소재가 있도록 하던지, 이거 덜렁해 놓고 그쪽에다가 주고 나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지, 결국은 시비만 이렇게... 1,100억 같으면 우리 시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거기서 잘못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아시는 것처럼 양성자가속기센터가 방폐장이 유치될 때 3대 인센티브로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3,000억, 그리고 한수원 이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센터였거든요. 저도 양성자가속기센터가 들어오면 굉장한 지역의 파급력을 가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했는 걸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광위원

정부에서 방폐장유치사업을 해서 그러면 지원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3,000억을 다 그러면 정부가 내든지 그게 지원사업이 되는 거지, 경주시 재정도 없는데 1,100억을 부담한다 해서 지금 와서 봐서 보니까, 우리 경주 시민들이 봐서는 돈 1,100 시비부담해서 그 양성자가속기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큰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걸 한번 해 봐야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시비는 한 980억 정도 저희가 알고 있고, 도비 좀 포함해서 1,100...

김수광위원

어쨌든 시비가 1,000억이나 하는 돈이 들어가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경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앞으로 양성자가속기센터가 이거를 활용화기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원자력정책과, 시에서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게요. 지금까지 들어갔는 우리 지방비 1,000억이, 우리 경주 시비 1,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에 3,000억입니다, 3,000억이 좀 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제2단계 사업이에요. 이거 할건지 말건지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님들 아마 가보신 분은 아마 여기 서호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시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연구원들이 40명 같으면, 40명이 안 되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 한 20명 근무하고. 우리지역에 인력창출해 봐야 경비아저씨들 몇 분, 청소하시는 지역주민들 몇 분, 이거 거의 답니다. 단데, 거기에 3,000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분, 성과물을 이게 보니 되면 아주 이거는 어디 돈주고 다른 데로 하면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앞선 포항에 광속기 가가 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거는 이 활용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활용도, 활용가치가 없고요. 제 2단계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제가 사실은...

김동해위원

모르십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2단계로 책임있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기술이니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2단계는 나가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1단계도 나름 이렇게, 용역에 나와있는 것처럼 용역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하고 지금 현재 2단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다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정말 이거는 한번 의논해서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거 예산이 수백억 낭비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쪽이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감사자료죠?

김동해위원

감사자료입니다, 연번15번이고요. 신라해양역사문화관과 김교각신라차문화융성 사업 두 가지가 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 개 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과연 대본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신라해양역사관, 문화관을 건립해서 운영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짓기만 지으면 뭐냐하느냐, 이 운영을 누가 할 거냐, 공무원이 가가 할 거냐, 이 운영의 문제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른 사업을 한번 강구해 봐라, 아니면 해양식물원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은거지, 이거를 신라해양역사문화관에 가서,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진솔되게 의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벌써 뭐냐하면 용역비는 다 버리고 없어요, 지금 이거 벌써. 밑에 김교각신라차융성사업에 용역비도, 벌써 몇 천만 원 날아가버렸는데요. 이거 지금 뭐냐하면 4,300만 원 벌써 날라가버렸네요. 이거 왜 날라가버렸냐면, 지금 교동에 교리하려고 그러다가 땅값 바뀔라 그러니까 또 옮겨가지고 이제 지금 박물관 옆에 땅은 사놨는데 지금, 의회나 또 새로운 시장님이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것도 운영이에요. 김교각신라차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발상을 해 놓으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이 분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미래추진단에서 다른 기획을 갖고 계시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 방향을...

김동해위원

추진하실 겁니까, 말겁니까? 안 하시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강구가 아니라 지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경주하고 차는 사실 맞지도 않고요. 김교각이라는 인물도 우리 경주와, 경주사람이라는 신라사람이라는 그거 하나인데. 지금 양북 기림사가 차에 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라 해서, 여기와 연관해서 조그마나게 투자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문화관 설립해 가지고 우리 운영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과감하게 시장님께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의회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이거는 운영 안 하는게 좋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도 한번 해 보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김동해위원

이렇게 인정하시죠?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 못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아시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은 김교각스님에 대해서 충분히 나름 콘텐츠는 있는데,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땅 매입비는 우리 시비가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요. 국비는 지금 아무데도 안 썼으니까 아무 문제없는 거죠,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이라서...

김동해위원

확보 얼마 됐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9억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국비는 반납하면 되겠네요. 우리 괜히 9억 받아가 사업해 가지고 나중에 90억 손해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요. 수의계약 건이 문무대왕 세 번째 문무대왕 CI 및 캐릭터 가이드라인 개발용, 이거 5,000만 원인데 우에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문무대왕 해양과학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건 얼마고, 1억 3,000 이것도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것도 김교각신라차문화유적 조사연구용역 4,300만 원 수의계약, 그 우에 수의계약이 이래 5건이나, 입찰봐야 되는데 우에 이래 됐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계약이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 번째 문무대왕 CI건은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 전문연구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장동호위원

아니, 콘텐츠개발하는 용역기관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사업하고 수의계약해 버리지, 왜 5천만 원만 하노.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장동호위원

그런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느냐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건 관련, 요거는 말씀대로 어떤 규정에는 다 따라 가지고 집행을 했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이 원칙, 참, 입찰이 원칙인데 어떤 우리가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장동호위원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이걸 입찰로 비는 게 맞지, 우에 5,000만 원이 되는 게 사업목적에 수의계약을 하는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밑에 문무대왕 이거는 뭐 우에 됐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동호위원

문무대왕 해양과학, 이것도 수의계약이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거는 우에가 이것 예산이 이 만큼 많은 데, 수의계약이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경북도와 공동 추진했던 용역인데요. 맨 이것도 동일한 사유입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어떤 해양에 대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업체에 또 계약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과학, 기술원이 대한민국에 이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이게 이것도 2억 7,000이가 우리 시비는 1억 3,000이네. 이걸 가지고 해양과학, 과학기술원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런 유사한 업체가 본 위원이 봐서는 어디 몇 개나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주고, 그 밑에 4,300만 원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 이거 우에 가지고 여기에 수의계약 4,300만 원 동국대학교하고 했습니까? 이런 걸 수의계약할 거는 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 옆에 별첨지에 붙여가지고 하든동, 이래 가지고 뭐 어데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네 뭐네, 해 가지고 몇 천만 원씩 해가 4,000만 원, 4,300만 원. 폐철도지역 진흥 및 재정지원에 대한 연구용역, 이거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건 우에 가지고 4,700만 원인데, 연구원에 또 이래 수의계약 했노?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 과업을 여기 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해서, 그 진행을...

장동호위원

그거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본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본 과에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몇천만 원, 몇 억 가지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는 판단을 하지만 이거는 감사자리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들이 봐서는 안 맞다 이 겁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입찰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더 좋은 업자가 들어오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수의계약을 하면 더 사업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감사자료에 올리면 됩니까? 이런 걸 아예 빼버리고 안 보면 이런 지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 요? 함부로 감사자료에 넣지 말지 이만큼 잘못됐는 것 감사자료에 딱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하는 걸 이것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이것 빼버리지.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사실은 잘못됐다고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장동호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감사하는 자리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봐서는 이거는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했는 걸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 있으면 감사자료에 빼버리고 감사 받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근데 단장님, 사실은 단장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입찰해 놓고 좋은 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입찰을 왜 합니까? 입찰할 때에는 진짜 여기에 자신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에산도 줄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요구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지금 국책연구에 관련되는 거나 특수한 사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봐서는 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는 사항이 죽 이렇게 있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특수한 사례는 된다는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 된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무대왕 청소년해양학교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시기가 없습니다. 이것 언제 했어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날짜만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 청소년해양학교가 유인물을 보게 되면 관광자원 홍보하고 문무대왕릉 일대 해양역사문화자원, 경주가 동해명칭의 기원임을 알린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것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지, 이거는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이나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을, 이것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맞는 일 같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저희 부서에 문무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언제부터 사업별 시행을 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16년도에 했고 이 자료는.

김동해위원

16년도부터 그러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16년, 17년도에 2년.

김동해위원

이게 1년 예산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라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2016년도에.

김동해위원

그럼 올해, 작년에 두 번째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1년 예산이 그럼 8,500만 원 맞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주식회사 월드 김영사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여기에 그 업체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를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시기는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시기는 작년 7월, 이게 동해영토체험하고 청소년바다학교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해영토체험은 작년 7월 23일에서 26일, 3박4일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바다학교는 9월 14일, 15일, 1박2일, 9월 20일, 21일, 1박2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몇 분 정도 학생들이 참석을 해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동해영토체험은 학생이 35명, 인솔교사 7명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바다학교 운영은 2회에 걸쳐 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와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선발은.

김동해위원

주식회사 월드에서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요. 이렇게 공모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지금 보면 물론 사업비는 6월 5일자로 줬는데 정산도 살짝 일자가 늦어요. 사업은 끝나면 정산은 원칙상 한 달 이내나 두 달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12월 27일 같으면 연말에 정산을 하셨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애들을 상대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카드사용금액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1년에 8,500만 원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몰시킬 건 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분명히 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다는 과에서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이런 것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청소년해양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산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10페이지에 수의계약 건에 금액이 넘치는 건 아까 단장님 대답을 좀 잘못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법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기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감포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하고 감포 개항 100주년 이렇게 해 갖고 경북정책연구원에서 이 2개를 나누어서 수의계약했네요,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 내용은 각각 다른 겁니까? 날짜도 2016년 10월 18일이고 하나는 2010년 10월 17일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혹시 짜놓은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감포 근대문화유산하고 개항 100주년 기념은 그렇게 다른 내용첨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하셨다니, 이것 각각 그러면 용역결과는 다 가지고 계시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결과 저한테 한 번 좀 나중에 좀 주세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여기 좀 더 다른 걸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24페이지요.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쪽에 보면 해오름동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 형산강 프로젝트 이게 경주, 포항, 울산 이렇게 해오름동맹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형산강 프로젝트는 포항하고 경주 위주로.

한영태위원

아, 포항하고 경주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7대 프로젝트 53개 사업이 있고 이게 되게 많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다 추진합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7대 54개 사업은 이게 각 과소별로 다 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형산강 프로젝트가 여기 총사업비가 1조7,000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경주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게 있을까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사업비는 이렇게, 사업비와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보면 다 개별적으로 꼭지 꼭지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영태위원

쓸데없는 공원 짓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형산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국도비라든가 이 확보차원에서도 개별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형산강 프로젝트로 하면 도라든가 이런 데 공감대도 더 형성될 수 있고.

한영태위원

국비를 타기 쉽다 이거네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상대적으로 어떤 용역하는 그런 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지역별로 단위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은 조건이면 연합해서 하는 걸 또 장려하고 그런 분위기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느끼는 건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엮어서 하면 국비 이렇게 타기는 쉽다는 생각은 되지만 그렇게 국비를 타서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꼭지 꼭지마다 제가 참 들여다보고 싶은데 거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데 공원 지어서, 앞으로 그것 유지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 왜 자꾸 도비, 국비는 남의 돈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세인데.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타기 위해서 뭘 이렇게 같이 엮어서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20페이지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 해 가지고 옆에 조감도도 이렇게 있는데 1지구 수상테마파크 해서 3만 1,290㎡인데 여기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만 1,290㎡ 이거는 1지구라 해서요. 1지구가 성건동하고 경주여고 뒤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부적으로 흙 콘크리트 포장은 이렇게 1지구에 진행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계류장이라든가 광장, 카누 등은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여기 보면 3지구는 유림숲 지구해 가지고 이거는 완공된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가면 중국 우호에서 옵디까?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우호의 숲하고는 다릅니다.

김수광위원

틀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1지구에 보면 카누, 거기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그러면 배도 띄우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몇 번 누차 이야기했지만, 금장대하고 지금 현재 1,2,3 지구하고 금장대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이 돼 줘야 되는데, 지금 분리,분리,분리 되어가 있다는 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중국의 우호의 숲은 우호의 숲대로 거기는 왕경조성과에서 됐습니까? 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김수광위원

그거는 도시공원과고, 그리고 금장대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관광컨벤션과에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생태숲하고는 또 여기서 하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것 업무가 다 분리되어가 있다 보면 연계성이 없거든요.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한곳에 묶어서 개발해 줘야 이 관광객유치사업이라든동, 또 하고 났을 때 관리·감독도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다보면 우리 경주시 재정도 문제가 생기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결과물에 대한 어떤 책임지는 누가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관된 사업으로 같이 묶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사실은 부서별로 하던 업무를 한꺼번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처럼 어떤 단위사업이 전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면 어느 부서에서하든 간에 연결을 해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서로 어떤 전체적인 한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금장대도 지금 준공이 됐는 거고, 중국우호의 숲도 다 준공이 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끝났는 사업이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연계해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13페이지 연번11번인데요,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이래 보면 사유가 쭉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설계용역을 줄 때에는 우리 담당자하고 설계사하고 현장 가서 그 사업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또 이래 하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2017년 1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그다음에 또 8월 30일에서 12월 27일까지 있는데 이게 한 6,7개월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면 보행로 연결 및 배수로 추가, 경사지 위험구간 및 수로 추락방지 안전울타리, 이런 것 해 가지고 이제 설계가 변경돼서 계약금액이 불었는데. 그래 예를 들어서 추락방지나 이런 걸 그렇게 한번 해가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다음에 또, 다음에 할 때는 보행자 울타리 추가 설치 같은 이런 거는, 내가 안 해 놓은 설계 빠져놓으니까 추가 됐다, 그러면 이런 걸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부터 해야지, 계속 그런 것들도 생각 안하고 설계해가 울타리 또 추가 한다, 산악레저스포츠길 여기도 보면 자기들 그거를, 레저스포츠길 그거를 조성하려고 하면 현장 가보고, 현장이 진짜 암반인지, 단단한지 그것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통 보면 항상 연약 지반에는 이런 데는 세세하게 깔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그저 뭐 거리만 보고 왔는지, 쇄석 깔기해 가지고 추가로 또 하고, 이런 거는 설계변경에 이유가 잘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 공기부족하고 설계변경 예산증액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시에서 자재를, 시에서 해 주는 것 같으면 관급인것 같으면, 그 자재를 못 사준거는 사실 자재 못 사줘서 공사 좀 늦어졌습니다. 공연장은 모르지만 관급자재를 못 줘가지고 그것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설계비가 증가되고 한다는 이거는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표현을 조금, 요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자재수급 지연돼서 이거는, 사실 상세내역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공사를 하다보면 그냥 보는 것 같고, 실제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량계산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하다보면 물량보다도 추가로 되는 것도 물론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요런 아까 중복되는 거라던가, 안 그러면 이런 거는 단디 사유를 기록할 때 잘 기록해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이거 전부 다가 사유기록하는 설계변경 요인이 이게 사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거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이 사업비가 얼마죠? 50억...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몇쪽,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업무보고는 11페이지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총 50억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50억 되어 있죠? 여기는 국비가 12억 5,000, 도비 3억 7,500, 시비 8억, 이거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포함해서 25억 확보됐고 앞으로 25억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왜 40억으로 기재가 됐습니까? 국비요구액에...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늦게 발견해서...

서호대위원

오타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오타가,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나 뒤에 자료에는 50억인데, 여기는 4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 못해, 2018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 했다 이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내용이 2016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해 가지고, 패널티 먹어가지고 못했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거를, 5억을 요구했는데 못하면 총 국비 확보액 25억이죠? 25억에는 다음 내년도 하거나 추진해가 하면 별 지장이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국비가 이제 총 사업비가 25억 남았는데, 국비가 12억 5,000 받아와야 되는데, 내년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7억 5,000정도는 내년 사업에 확보된다고 그랬었고요.

서호대위원

12억 5,000억 중에 5억이 지금 확보 못했네.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아직까지, 올리기는 다 올렸었는데 내년에,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26쪽에 보면 국비 12억 5,000하는 것은 이거는 예산액은 확보했다, 조금 전에는 다 해가 25억 확보했다 해 놓고, 지금은 7억...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지금까지 25억중에 12억 5,000 국비는 지금 확보됐습니다, 2016년, 17년사이에. 됐고,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서호대위원

12억 5,000 남은 중에 5억을 신청했는데 못 했다 그거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서호대위원

못 해도 올해 못 해도, 내년부터 하면 12억 5,000 다 확보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전체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문제가 없는데, 단지 패널티로 인해서 올해 2018 5억은 확보 못 했다, 이 말이죠?

병원

예병원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를 좀 신경써가 내시고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쪽마다 금액이, 총 사업비금액이 틀리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업무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보면 9쪽에 서울사무소와 함께 하는 경주반상회를 6회를 했는데, 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거는 경주하고 관련되는 분들하고 같이 뭐 경주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서로 의견도 받아들이고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장동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두달에 한번씩이나 이런 걸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딱 부러지게 그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갖고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와 함께하는 경주반상회 6회했는데, 그거 쭉 했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중앙부처 방문 및 출향공무원 면담 18회, 이래 이제 공무원면담하고 반상회하고 행사지원하고, 모든 이 행사했는 거는 자료가 있을 거에요, 있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따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기관에 가서 방문하고 서로 저희들이 뭐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걸 협의도 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하고 그런...

장동호위원

소장님 이걸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하면 여기에 반상회해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뭘 들어가도 예산이 식사하기도 들어가고, 면담하러가도 무슨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예산이, 지출이 되고 해서 이런 거는 반상회 6회, 출향공무원면담 18회, 면담 했는 거로, 꼭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료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 반상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올라가셔가지고 뭐하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쓰이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요런 것 지적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소장님, 서울사무소를 우리 시가 2010년부터 사무소를 신설한 거는, 여기 주요사무에 보면 예산확보지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기업유치, 자료수집, 관광객유치, 지역농산물, 특산물 판매, 이런 데... 소장님, 그전에 계시던 소장님도 그렇지만 서울사무소가 있어가 지금 방금 장동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 출향공무원이나 중앙부처 18회가 방문했는데, 서울시가 사무소가 생기고 약 8년 가까이 되면서 중앙부처공무원이, 출향공무원, 우리 경주공무원들이나 이래 중앙부처에 있어가지고 도움 받는 예가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게 저희들이 어떤 한 과제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사실은 안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알려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이나 직원들이 중앙부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이런 업무차 오면 같이 수행하고 안내하고 그거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의견, 문의가 들어오기나 이러면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서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대를 서울사무소를 돈을 들여 갖고 직원들이 먼 길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뭔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주요 사무에 보듯이 확보 지원, 확보를 한다가 아니고 확보하는 데 지원을 한다, 이것 좀 애매한데 문구가,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역할을 기업투자유치를 어디 알아서 좀 찾아서 직접 기업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그런 어떤 업무를 하든지 국비예산도 우리 경주 출향공무원도 많고 하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단독으로 가서 필요한 예산, 안 그러면 꼭 어느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받는 게 아니고 경주에 필요한 것 시에서나 각 국·과별로 파악해서 국비확보를, 늘 우리가 지금 국비확보 때문에 시장이든 국장들이든 중앙부처에 계속 왔다갔다, 자주는 안 해도 하잖아요, 그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담당 과별로도 가고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시장 올라오면 차 대서 서울역에 나와서 안내하고 차 태워주고 그것만 합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는데 실제로 크게 눈에 표시는 안 나지만 그런 저희들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런 효과도 사실상 간접적으로 많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게 우리가 돈을 들이고 직원들도 집 떠나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만큼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경주에서 행사나 아니면 그런 중앙부처 방문할 때 안내나 이런 기능 가지고는 굳이 서울사무소, 서울에서 안내 안 한다고 길 못 찾아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2017년 주요 업무성과 지적했는 걸 보면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성과 해서 85회라고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맨 밑에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이거는 보니까 경주문화원에서 김윤근 선생님이 사업했는 거네요, 그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보조금이 1,000만 원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이 지출됐는 것 같으면 나머지 84회에 대한 여기는 이거는 자체 운영비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운영비하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들이 출장하고 그 정도지 다른 그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일부 조금 쓰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하고 출장비 등등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전체 저희들 예산이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해서 한 1억5,000정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

2억 정도인데 2억에서 지금 현재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3명이 근무하고 사무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서 3명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시정새마을과에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인건비 따로 나가면 2억이 아까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출장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 감사 같으면 2억을 지출하는 것 같으면 2억에 대한 지출내용이 구체적인 것 까지는 없더라도 어떤 항목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그거는 그 운영비, 경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 놨는 게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정리해 놨는 거는 갖고 계시겠지만 여기 당장 보면 여기 85회 성과 교류하고 했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달랑 1,000만 원 이것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모두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것 아닙니까, 그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그거는 보조금에 대한 그것만 자료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1년에 서울사무소가 2억이 드는 것 같으면 2억, 드는 내용에 대해 갖고는 어느 정도는 여기에 나타내줘야 우리 서울사무소가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돈이 집행되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 가지고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미진한 서류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좀 심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 1,100만 원 그것 하나 보고 감사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죠.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감사자료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 겁니다. 저희들 운영비 관계는 별도로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똑같은 말씀을 또 하게 되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사무소를 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의 행사를 관이나 부서에 방문하는 거는 사실 또 하루 다니러 가기 힘들고 또 며칠 가면 여러 가지 비용도 수반되고 체험 한 번씩 가서 또 하루 가면 우리 사무소가 거기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서울에 근무하는 관이나 출향인도 있고 여러 가지 향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도 되고 해서 자주 방문도 하고 경주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가져서 다시 말해 가지고 사업들을 예산 받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갔는데 아까 같이 주요 사무 이것도 있고 몇 대를 어떻게 손님 만나고 했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아까 서호대 위원 질의처럼 돈을 관리했다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만나서 어떤 걸 대 충 중요한 사업을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것 정도라든지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좀 해서 ‘정말 서울사무소가 소장님이 고생을 하시구나.’ 이렇게 서로를 봐서 느껴야 되는데 한영태 위원님 이야기대로 단지 서류가 한 것밖에 이렇게 안 내놓으니까 감사자료가 없다, 감사자료로 맞느냐는 이런 질타를 하셨는데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사실 했는 실적을 그것도 소장님이 고생하신 실적 아닙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또 성과가 있는 거는 다음에 했을 때 이런 성과가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좀 해 주시면 합니다.

희탄

정희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업무보고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왕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왕경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부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선서에 앞서 평소 왕경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만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본부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상태

김상태전문위원

증인선서하시면...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왕경사업본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왕경사업본부장 최정환.

만우

이만우위원장

본부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사업본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바로 들어가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업무 보고부터 해 주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업무보고 51쪽이죠, 한·중 우호의 숲 조성사업. 본부장님, 한·중 우호 숲 조성사업 하는데 몇 번 가봤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제가 현재 업무를 맡고 난 뒤에는 10번 이상 갔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지금 준공됐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

준공됐는데 그게 숲 조성이라고 해 놨는 겁니까, 뭐라고 해 놓은 겁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그 대형목을 심어놓은 건데, 아직 활착도 덜 됐고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사늘하고 주위에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철거물, 지장물이 다소 남아있어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철거부분을,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활착이 덜 된 나무에 대해 가지고...

장동호위원

그 나무가 다 클려면 지금 보니 그러면 한 10년 있어도 나무가 다 크겠어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 관목하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일단은 뭐 뿌리만 활착되면 나무는 충분히 공원으로서...

장동호위원

7대 때도 이 한·중 숲,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코 우겨가 하더만 이거해 놓고 나니까, 그 누구, 거기 하루종일 있어도 한·중 숲 거기에 볼거리 있어가 가보는 사람 없어요, 본 위원 이야기 틀렸습니까? 하루종일 있어도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공원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힐링코스라든지, 이런 데 운동하고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관광객이나 경주 시민이 일부러 볼거리 차원에서 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예산이 뭐 2,000만 원, 뭐 2억 들이면 모르지만 예산이 21억이나 투입시켜 놓고, 뭔가 생각하고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와서 이 숲을 보느냐... 그때는 무슨 마음먹고 이렇게 한·중 우호 숲을 한국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우에 됐는 심판인가 그 만큼 한다하지, 다 해 놓고 나니까 이런 게 바로 감사하면 지적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될 거는 안 해야죠, 자신없는 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종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중 숲 돈 21억 투자해 놓고, 숲 조성해 놨는데, 한 사람 가는 사람 없는데. 낮에 가면 뜨거워 있겠어요, 거기에. 나무그늘도 없는데, 거기 하나 정자 같은 것, 얄궂은 것 하나 지어놨네. 그거 뭡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건 공원내의 일종의 휴식공간인데.

장동호위원

그것도 지으려면 좀 이래 경주답게 뭔가 좀 참하게 짓던지 하지, 그냥 촌에 아래채처럼 딱 지어놓고, 참 기도 안찬다. 본부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뭐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당초에는 조선시대 건물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 경주에 어울리는 신라시대건축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학계나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조금 자문을 받고 해서 만들었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숲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가꾸고 한다 하니까, 최선을 다 한다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데요.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좀 이래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뭐 비료를 예산 잡아가 주든동, 우야든동 해가 황성공원하고 같이 숲을 이렇게 만들어야 시민들이 가잖아요. 그걸 보면 나무 있잖아, 나무 있는데, 1년생짜리, 2년생 짜리 요래 심어놓고, 그걸 숲이라고 해 놨다, 그러니 경주 사람 한 명도 안 가지, 거기에. 그러니 좀 잘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수광위원

32에 황룡사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2,900억이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전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가, 올해까지 확보했는 국비가 406억입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406억 갖고 지금 이제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걸 마친 겁니까, 아니면?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아직까지 계속 진행중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에서 2025년 20년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7년 정도 남았잖아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김수광위원

7년 만에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당초계획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현재 추세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발굴문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고, 또 그다음에 뭐냐하면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이 나오는 족족 늘 심화연구,그 다음에 그 설계바꾸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진단하고도 독촉을 해서 최대한으로 볼거리, 가시적 볼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업무자료에요, 여기 보자, 56페이지에. 여기에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끌었습니까? 이거 그때 샀으면 많이 쌀건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갖고, 그 사람들도 눈치가 빤해가 안 팔건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사실상 핑계보다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지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실시인가가,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매입하려고 노력 중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와서 뭐 이렇게 한 거는 전체 시 재정상 조금 다소 열악했다는 그것 뿐이고. 저희들 이 부분에 이상으로 더...

한영태위원

저, 잠깐만요. 시 재정상 열악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핑계인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산을 쓸 때 없는 데 쓰고 쓸 때 있는 데 안 썼다는 거에요. 이거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2020년까지인가, 그 무슨 뭐가 있던데...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실시인가가...

한영태위원

이 사람들 만약에 안 팔면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이거는 전체공공부지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일부분입니다. 거의 매입하고 일부분인데, 요거는...

한영태위원

남아있는 게 금액 예상은 얼마 정도하고 계시나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3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350억정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가격에 팔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시지가라던지, 강정사례에 의하면...

한영태위원

공시지가 대로 누가 팝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감정가에...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경주는 정말 이 황성공원이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데 다른 지역보다 이 황성공원이 있기 때문에 경주는 훨씬 빛이 나는 건데, 이거 저는 진짜 숲을 계속 이렇게 조성을 더 하고, 공원부지로 돼 있는 부분에 여기에 이상한 뭐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한 업을 이야기하기가 뭐 해서 그런 데, 그런 것 계속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미관상도 안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미관상 저해를 끼치는 부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해는 해 주려고 하니까 이해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한다 해가 뭐, 그런데 이게 좀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금액부분에서도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신경을 바짝 쓰십시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350억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추정해서 감정했는 가격이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까지 아니면 보상 나갔는 기준으로 봐서.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올해 보상 나갔는 가격의 기준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앞으로 2년 남았는데 350억에 대한 재정확보 계획이라 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단순히 재정계획이라기보다는 이 계획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전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선순위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에 1~2년 안에 이게 해결이 되려면 위원님 의사대로 상당한 경주의 세외수입이 형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갈수록 시급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가 보면 경주시가 도시계획도로도 20m 이상 되는 거는 빨리 또 해야 되고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경주시 재정이 이만큼 안 돌아가잖아요. 기채 이야기가 있고 이러던데 관련부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국장님, 업무페이지 24쪽, 마지막에 쪽샘지구 발굴, 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쪽샘지구 토지수용 현황은 어느 정도 됐죠?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이거는 쪽샘지구는 일괄적으로 저희하고도 업무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이거는 일괄 문화재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들 왕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냥 첨부만 시켜놓은 거예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지금 문화재과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발굴이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토지수용 현황이라든지 언제까지 마무리된다 이거는 나온 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재과에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행정감사 자료로 넘어가서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왕경복원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들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많이 듭니다.

한영태위원

한 1조쯤 되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1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1조에 달하는데 이게 아주 큰 어떤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데 이렇게 해서 이게 상징적 조형물에 불과,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사 9층 목탑을 그 안에도 이렇게 복원계획에 들어가 있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충분하게 어떤 사료나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관계 학계, 언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거는 몇 번이나 검증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발굴요령까지도 심지어는 심의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이 중단되고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고생하신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1,360방 데이터 뭡니까, 안압지 밑에 있는 영상관처럼 그 사업을 1차 사업하다가 2차 사업 때부터 스톱됐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1,360방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지만 매입 중에 있고 부지를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고 29필지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선덕여중·고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꽃단지 부분 그 쪽에는 다 매입을 하고.

한영태위원

가상현실은 데이터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되게 되면 신라방이 어떻다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죠, 그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한영태위원

근데 이것 지금 하고 있다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직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부지 매입하고 1차 시굴하고 2차 발굴까지 끝내고 그 안에 유물이 무엇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 확인된 후에 사실상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시급한 상황은 땅값이 인상되기 전에 이 부분도.

한영태위원

그것 빨리 서둘러 가지고 그것도 혹시 필요하면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리고 어제 자료 1개 받았는 게 황룡사9층목탑 데이터를 재현해 가지고 여기에 홀로그램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허허벌판에 홀로그램 그것 어떻게 사 가지고 그 형상을 보이게 하실 건가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기술적인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형상변경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 어떤 충족요건을 수용하는 데 과정이 오래 걸릴 걸로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황룡사가 너른 벌판에 탑심, 밑에 탑기둥 몇 개 하고.

한영태위원

예, 그게 볼 게 별로 없어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괄적인 계획은.

한영태위원

근데 나름대로 개발을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실행 가능한 걸 하셔야지 홀로그램 이게 올리려고 하면 그 뒤에 반사해 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하얀 벽이 있거나 안 그러면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해 가지고 거기에 쏘거나 아무 그게 받아주는 데가 없는 데는 홀로그램 사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기본용역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인지, 그 부분에는 최대한도로 형상변경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지금 실무적으로는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최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요, 준비를 하신다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1,360방 이런 것, 저는 사실 기억이 참 좋거든요. 안압지 밑에 영상관에 들어가서 그것 보고 뭔가 확 와 닿는 같은 느낌이 들고 참 좋았는데 그런 것도 추진을 하면 좀 타이트하게 팍팍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 이렇게 잡아놨다가 준비 중이다, 땅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러다가 한 세월 가버리고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고 난 뒤에 다음 분 맡아 갖고 또 한 세월 가버리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곳에 어떤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 가지고 시간적인 효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여러 곳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한영태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이런 게 상당히 먹힌다는 거예요. 관광요소를 경주시에서는 자꾸 제공을 해줘야 돼요, 어디든 간에. 그래야지 새로운 관광객, 예전처럼 수학여행 그걸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요새 다 외국도 가고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는 북측 평양 간다 하는 곳도 있던데 그럴 것 같으면 볼거리를 자꾸 제공해 줘야 오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그것 상당히 좋아보였는데 어떤 연휴로 1차로 끝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걸 좀 집중과 선택을 하십시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예산에 이번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또 내년에 또 그렇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왕경복원사업 전체 예산 중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적게나마 완성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위적으로...

한영태위원

예, 집중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왕경조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고 왕경조성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28쪽에 황룡사 역사문화관 보강공사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 7,100만 원의 수의계약이 건양문화 주식회사라고 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장동호위원

거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또 남산둘레길 정비공사 거기에도 1억1,600만 원이 수의계약 선덕종합건설 이상걸 사장이 했고, 또 다음 페이지에는 경주 황룡사지 석재유물 정비공사 5,900만 원인데 이것도 앞에 건양문화 주식회사 같은 회사가 수의계약을 또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같은 회사가 왜 7,100만 원, 또 5,900만 원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 건은 저희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데요. 실제로는 나라장터에 의한 입찰을 보이는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지만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는 8,800만 원까지입니다. 용역은 5,500만원까지고요.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1,000이고요. 종합 공사 같은 경우는 2억2,000까지는 2인 견적에 의해서 견적은 받는데 나라장터의 견적을 받아서.

장동호위원

아니, 2인 견적이라 하는 것은.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2인 이상 견적입니다.

장동호위원

2인 이상 견적이 그러면 경주에 황룡사 같은 이런 문화재 건설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문화재 업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100만 원을 하면 입찰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3명, 4명, 5명 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건양문화 주식회사라 하는 2건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업체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이거는 뭡니까? 1억1,600만 원 선덕종합건설 아스콘 포장은 이거는 남산둘레길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아스콘 포장하는 사람이 선덕종합건설밖에 없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유형에 보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서.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는 게 2인 이상 해 가지고 특혜성 있는 이런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업자 자체를 나라장터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나라장터는 뭐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입찰입니다.

장동호위원

입찰?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방식이 수의계약 방식이다 뿐이지 실제로는 입찰입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라방터 운영해 가지고 사실상 입찰의 방법, 거의 같은 방법인데 약간의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경주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실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 공사에, 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유도의 뜻도 다소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쟁입찰방식이라...

장동호위원

여기에 전부 지금 우리 문화재사업 공사했는 사람들이 전부 경주업체입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장동호위원

전부 경주업체가 맞은 것 같으면 이것도 이해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라장터에서 해가지고 이걸, 이게 수의계약했다 하면,그러면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했으면 왜 입찰이라고 써 있어, 수의계약에 이렇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요게 저희들 계약방법을 표시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방법이 그래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입찰형태로...

장동호위원

그러면 방법을 그래 했지만 입찰이라고 다음부터 그래 쓰세요. 괜히 이렇게 시간낭비하고, 묻고, 입찰해 가지고 했다고 써놓으면 경쟁입찰이라고 해 놓으면 되지, 왜 수의계약으로 쓰나 말이지, 수의계약은 이건 안되는 건인데 이래 해 놓으면 되겠는교, 안 되겠는교?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료를, 작년에도 이래 가지고 넘어갔는 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하지 말고 이제, 새로 8대 우리 위원님들도 왔기 때문에 전에 7대하고 많이 틀리는 그런 감사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좀 세밀하게 작성해가지고 괜히 서로 인상 쓰고 짜증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고, 하는 대로 하고, 감사장에 와가지고 이거 뭐 글씨폭이 옳게 못해 가지고 또 위원님하고 또 언성을 높이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감사자료를 다음부터는 뭐 글자하나라도 신경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그 정식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그 회사에서 타 회사의 견적을 넣어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회사끼리 그거는 특히 문화재에 관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지역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입찰은 또 계약서를 서로 견적서를 넣어줄 있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서로 나눠먹기식인데, 그걸 또, 장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경주시내 업체가, 예를 들어서 3개 있던 5개 있던지 있으면 정상적 입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놔둡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행안부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대로...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규에 나와있어도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새로 고치던지 해가 해야죠. 이거는 다시 말해가 자기들 특수업체라고 해서 서로 자기들 권한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는 건데,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그거 진짜 참, 과하게 소비되는 그런 현상인데... 아닌 거는 아닌 대로 방식을 고치든지 논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타인견적서 가옴으로 해서 거기서 나라장터가 저거가 수의계약을 이래 가지고 주고, 그런거는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수의계약, 견적서 하지 말고 정식입찰 참가해가 하라하세요. 그러면 한 업체가 경주를 다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입찰에 의해서 하면 금액도 삭감되고 할 것인데, 수의계약 한 사람 받아가며 자기 요구대로 다른 회사에 견적서를 받아넣어가지고 돈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수행해서 시 예산 절약 받도록 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그 황용사역사문화관 그다음에 신라영상관, 이 영상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라왕궁 영상관은 지금 천년왕국의 부활이라고 해서 12분짜리 지금 VR로 상영을 하고 있죠, 그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지금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아주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두 개의 황룡사연구센터 영상물과 신라왕궁 영상관의 영상물자체가 계약방법부터 사업비를 주는 것 까지가, 이 절차가 벌써 잘못돼 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 거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라왕궁 영상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요거는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림문화재연구원이 우리 공기관입니까? 공기관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공기업입니다, 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주게 되었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2011년도부터 이제 13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이게 당시에 예산편성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하고...

김동해위원

자,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공기관산업은 뭐냐하면 민간위탁하는 건데요, 어떤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 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공기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림문화연구원은 재단법인이에요. 여기다가 왜 했느냐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주는 것 가지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그때 돈으로 7억 5,800이에요. 7억 5,800인데 사실적으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비싸냐고. 그런데 여기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영상제작은 제로원이라는.

김동해위원

제로원이라는 회사에서 했죠? 그다음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황룡사연구센터 3D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이거 전체금액이 얼마, 사업비가 얼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12억.

김동해위원

12억입니다, 그죠? 이거는 3D영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버렸어요. 이거는 신라문화재연구원으로 출자는, 출자·출연기관에 했기는 잘했죠, 그런데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같은 제로원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로원에 했죠? 그다음에 또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 이거 2억짜리 하나 있죠, 이거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요거는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거 신라영상관 추가로 한 거죠, 보완으로 한 거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요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다릅니까? 자, 좋습니다. 일단 3개 업체가 제로원에 했습니다. 그때 말이 뭐냐하면 우리시에 중에서 들리는 말이, 특정업체로 몰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로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입찰방법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이게 자체, 공기관대행 줬는 시행사업발주처에서 자체계약심의회를 열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이 제로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회사는 아마 지금 안동 쪽에 알고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때 소문이, 도지사가 밀어주는 업체다, 아니면 시장님이 업체다,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도나 하면요, 이 회사가 설립연도가 언제 인줄 아세요? 영상비가 그때 돈으로 12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7억 5800짜리 하나, 2억짜리 하나가 전부 다 조그마한 제로원에서는 회사에서 했어요. 이 업체는 칠곡에 지천면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자도 모르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회사설립일이요, 우리가 맡겼던 그 날짜하고 비슷합니다. 2011년도, 사업이 12월 30일 됐는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가, 8월 22일날 만들어졌어요, 제로원이 2011년 8월 22일날. 그러니까 전부 다 오해를 하는 거에요. 매출액은 얼마 인줄 아세요? 2017년도 기준으로 5억 미만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원칙에 의해서 5억 미만이라고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 겁니다, 기업정보가. 종업원은 20명 미만이고요, 이거는 이 업체가 전문적인 VR기업, 영상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하면 평균 기업 직원들 연봉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균 3,000만 원입니다, 미만입니다. 미만이고요, 이 회사가 뭐냐하면 제로원의 업무를 보게 되면 3D가상현실도 있어요, 있지만 컴퓨터구축관리, 컴퓨터주변장치 통신기기 소매, 영상 오디오 제작·배급,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는요, 우리 경주에 조그만한 전자업체밖에 안 되는 거에요, 이거 수준이, 소매까지 하는 거보면. 지금 VR은요, 얼마나 발전되어 있나 하면 2011년도만 하더라도, 2011년도, 12년도만하더라도 VR산업은 신세대들한테 엄청 발달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도 그 개관하는 날 왕궁영상관에 가서 시장님이나 전부 다 잘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VR전문가들은요, 가보면 조잡하기로 그지없는 겁니다. 그리고 황룡사연구센터의 지금 3D로 하고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12억짜리치고는 너무나 조잡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정보를 보게 되면 두 개 영상물과 한 개 디지털 복원 영상에 전체금액이 2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업체가 매출이 1년에 5억도 안 되는 업체가 이거를 신규 만들어 가지고 바로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도지사가 해라 그래가 억지로 시장이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시장이 밀어주는 업체다, 2011년도 해가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맡게 됐냐는 거죠. 심의위원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심의를 했길래 실적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9억짜리가, 7억 5,800짜리를, 사업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입찰하면 이거는 이 업체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 하는 거에요, 대상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 답 한번 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게 벌써 뭐냐하면 사업의 방법을, 부터 잘못된 것이 벌써 사업주체를요, 벌써 계림문화연구원에 준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계약, 우리가 벌써 잘못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제로원의 줄 것 같으면 바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것 굳이 어떤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아마 공기관사업, 이건 아마 국비때문에 한 걸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관대행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여기 단계만 안 거치는 거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거 웃기는 행태입니다. 이것 사실 몇 년 지난 건입니다마는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감사를 옳게 못 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업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매출이 5억도 안 되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2011년도 8월 22일날 설립해가지고 바로 2011년도에 7억, 8억짜리 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매출이요, 2017년도 5억 미만이에요, 5억이에요, 작년도. 그런데 또, 우리 여기 보면 이런 업체들이 작년에 12억을 해 가지고 16년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리면 이 두 건, 세 건 가지고만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 거의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래요, 이 두 건 같으면 경우에도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고밖에 짐작이 안 되는 것이 당연히 그때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 디지털, 실감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VR하잖아요. 여기다가 주면 오히려 훨씬 싼값에 할 수도 있는데 불과하고도 굳이 여기 맡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실감미디어 250억 들여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적자투성이 하고 있잖아요. 일 없는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줬으면 되잖아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 앞으로 시장공약사업에도 디지털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콘텐츠개발은, 콘텐츠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3D나 가상증강현실을 구축하는 작업들은 정말 전문적인 업체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김동해위원

앞으로가 맞지요. 이 문제는 어떤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지금 AI를 갖다가, 지금 MI까지 왔죠? 그만큼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하는 거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실감미디어센터도 가보면 수준이 전문가들이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돈 십몇 억씩 인건비만 해서 6~7억씩 잡아먹는 그 실감미디어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들어가셔 가지고 자료 확인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도 문제입니다. 황룡사 역사관을 지을 때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억지로 지어졌다는 거는 저는 짐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140억이에요. 국비는 물론 98억 들었습니다. 시비도 30억 들었습니다. 도비도 들었고요. 그런데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지금 2017년도 보면 기간제가 6명이나 파견되어 있고 수입은 지금 관람수입 6,700만 원, 까페 기념품 수입 1억3,600만 원이고요. 우리 지출금액은 얼마냐면 한 3억3,800, 적자가 한 2억5,000 나요. 매년 2억5,000 나면 10년만 지나도 25억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더 납니다. 주 25시간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지금 직원 수 하나 늘었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앞으로 주 25시간 최저임금제 걸리면 점점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중간에 또 자꾸 이 영상물이 노후화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면 또 보수공사하고 또 바꿔야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정말 우리예산만 낭비하는 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황룡사 내년에는 중원도 좀 복원하는 쪽으로 건의를, 진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원증강현실 컨텐츠 개발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용화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직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주차장도 보면 정말 30억 원 들여서 주차장까지 잘 닦아 놓으셨는데 아까 홀로그램도 하신다고 했는데 남들 하는 거하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지금 VR, 3D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수준이 지금 다른 데 가 보면 영화가 벌써 3D영화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돼 버렸잖아요. 지금은 MI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가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재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기를 카이스트를 한 번 방문을 해보라는 게 있어서.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해야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디지털을 재현하는 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근본적으로 디지털재현복원사업은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기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업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앞으로는 입찰을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건데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경주시에 아주 스마트하게 이런 디지털 복원은 거기에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좀 의뢰해서 거기서 어떻게 준비해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별로 할 일이 없다 해서, 등급도 ‘라’등급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왕경조성과장

말씀하신 황룡사9층목탑 재현하는 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샤막이 필요합니다. 80m 그 목탑을 쏘려면 샤막이 4면에 필요하고요. 이게 밑에 단순하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좀 심도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 역사문화관 안에 영상관은 앞에 한 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양 좌·우측, 또 천장까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샤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해서 좀 누구 말처럼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적관리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 중이므로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행감자료 118페이지, 동궁과 월지 내 녹조방지용 자재 미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유달리 경주 동궁과 월지 녹조현상이 많이 심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십수 년 동안 준설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밑에 퇴적토 자체가 현장을 확인해서 대나무 막대로 짚어보니까 한 60㎝ 정도가 퇴적토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실측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원인은 퇴적층에서 외부 물이 들어와서 섞이면서 질소 성분이나 인 성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최초의 원인이고, 그래서 이 방법을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어떤 투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약을 교환해서 사용해 봤는데 지금 그 방법이 효과를 못 거두고, 요새 특허품이 많이 발명되고 해도 2016년도부터는 약이 여러 종류 약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미생물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달리, 올해 유달리 녹조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업체가 뒤바뀌면서 그 현상이 심해졌다, 그런데 경주시 업체에서는 경주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그 업체 관련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늦어졌고 그리고 올해 유달리 더웠고 그런 이유로 녹조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승바이오텍이라는 조달물품을 썼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의뢰에 의해서 발생요인이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덕양에서 개발한 약품인데 약품명은 죄송합니다만.

서선자위원

아쿠아리프트입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거를 했는데 사실상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환경분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NBM글로벌 이라는 데에서 약품을 가져왔는데 앞에 덕양 것은 일본제품이고 뒤에 것은 미국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보고 3년간 데이터를 내보고 가장 효과적인 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는 저희들이 약품을 선택하는데.

서선자위원

아니, 3년도 되지 않은 덕양 에코를 왜 변경을 합니까,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느 업체, 어느 약품이 좋다고는 저희들이 아직 판정을 내리기는 힘들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녹조를 비교하고 1기를 비교해본 결과 작년하고 올해가 천지차이입니다. 올해는 사실상 진짜 한 달간 24~25일간 너무 폭염이었는데 녹조가 상당히 우려를 해서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물도 끊었다가 회전을 시켜보고 다시 넣어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품을 쓰니까 다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약도 효과적이었는데 성능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그 데이터분석을 하신다면서 3년이 되기 전에 업체를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3년마다 데이터, 2016년도 약품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약품 쓰고 2018년도 약품을 썼는데 각각 다른 약품을 썼습니다. 자기 회사의 어떤 홍보 내지는 자기 성분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어필하고 그거를 판촉형식으로 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기로는 가장 저희들이 선택해 보고 이 약이 효과적이다는 판단 하에 이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녹조가 심해지는데 그만큼 예산을 들이고도 보통 이런 현상을 녹조라떼라고 우리 애들이 표현하시는 것 아시죠? 블로그나 이렇게 올라오면, 녹조라떼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런 기존 퇴적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오래, 거기 1년에 낙엽만 떨어지는 것만 해도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유입되는 물이 반월성 밑에 남천에서 올라옵니다. 하루 3,000t씩 올라오는데 그 물 자체도 사실상 질소나 인 성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투입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 성분이 또 그렇다 다 하고, 그다음에 안압지 구조 자체가, 월지 구조 자체가 모서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물 회전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을 투입을 시켜도 회전이 안 되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중간 부분은 녹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회전이 안 되고 곡선 지역 세 군데 부분만 녹조가 심하게.

서선자위원

이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수십 년간 그 녹조현상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그 문제는 방치도 다소, 여기 14년 전에 이걸 전부 준설을 한 번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난 뒤에는 전자에 문의한 결과 한 3년 동안에는 녹조현상이 없었답니다. 근본적으로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밑에 퇴적층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또 녹조가 발생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본 원인은 퇴적층을 걷어내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물을 빼고 퇴적층을 걷어내는 것도 문화재청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현상변경 내지는 발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대기가 힘들고요. 또 안압지를 관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120만 명 오는데 안압지의 고인 물 보고 정각 보고 같이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 보러 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상변경 안 되어 가지고 물을 빼서 건조를 한 번 시키자는 그런 차원도 해봤습니다. 그게 또 물 빼서 건조를 시키는 데도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히 그거를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압지에 녹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퇴적층을.

서선자위원

동궁과 월지가 우리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거는 아시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서선자위원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많은 사진을 찍고 가고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녹조라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공보관에서 경주시의 알리미SNS 하고 있죠? 그것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나쁜 글이 올라오면.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십수 년간 지금까지 녹조현상이 생기면 왜 그거를 근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근절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를 퇴적층을 준설하는 그 방법이 최고인데 지금 안 그래도 올해 폭염이 심해서 사전에도 접근을 했답니다. 문화재청하고 했는데 바위에 계란치기 형식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달리 녹조가 심하니까 나오는 얘기가 왜 업체를 변경했냐는지 이상하다니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올해는 작년보다도 녹조가 약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올해가 더 심각했다고 나왔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절대 아닙니다. 아레 TV에 나오는 거는 2016년도 현상입니다. 2016년도라고 약간 표시를 해줬을 겁니다. 그것 2016년도 녹조지 올해 녹조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2018년 8월 16일 경주신문 동궁과 월지 녹조심각 업체변경 때문 물음표, 읽어보셨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봤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비교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녹조도.

서선자위원

그러면 경주신문사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잘못됐다고는 안 했지만 녹조가 있는 거는 사살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사실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셨어요?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녹조를.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무 측에서 하루에 거기에 직원들이 한 10번 이상 나갑니다. 또 상주할 때도 있었고요, 폭염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서선자위원

가만히 눈 떠보고 있으면 그 미생물들이 투여돼 가지고 그게 변경이 됩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그게 미생물에 투여해서 보고 있어 육안으로 표시나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는 물조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것 해결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물센터에는 수처리, 저거로 하수, 상수, 녹조, 막 넘나들고 있는데 그 좋은 기술을 외국에 수출한다하고, 인도네시아도 수출했고, 지금 수출계약한다 하고 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부 국비나, 인도네시아는 돈 10원도 안 들이고 설치해 준다니까, 받았는 것 수출로 하고 하는데, 그 좋는 기술 놔두고 뭐 합니까, 에코물센터에?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주장치를 인입되는 물에서, 아까 탁하다 했잖아요, 그죠? 주장치에서 수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월지에는 이게 살아움직이지 못 하니까 그런 녹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산소공급을 하면서 녹조를 걷어낼 그런 연구를 하면, 에코물센터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술이 저는 뭐 별 신뢰를 못 하지만 그 기술이 녹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인입부터 나가는 데까지 안 그러면 수처리장치를 어디쯤 놔야 되는 건지, 이게 어차피 버블형식으로 떠가지고 걷어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약품처리를 해 주면 좀 많이 좋아지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를 연구를,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녹조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업무보고때도 어느 위원님이 물었는데,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관련해서 좀 물어봅시다. 지금 남은 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평으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평으로 7만 9,000, 8만평 정도 남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만 7,800 정도 남았습니다. 샀는 게 7만 9,000, 8만 정도 샀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350억 정도로 하면 약 평당 120만 원 정도로 예상하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현 시가로 12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래 우리 그 도로과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차례 도시계획이나 도시공원이나 전부 다 일몰제적용때문에 그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뭐 대도시는 더 하죠, 대구만 해도, 경주는 뭐 우리 황성공원말고 또 공원이 하나 더 있던데 뭡니까, 그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공원녹지인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 결정된 것 중에 현재 아마 조성률이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녹지하고 공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이 자체 전체에 대하여 조성 안 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아마 2020년 7월쯤 다 해제되어야 될 그럴 현상입니다, 지금. 황성공원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황성공원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른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몰제적용을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다 받잖아요,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도로같은 경우에는 뭐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기존도로로 사용 하고 있는 데도 사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단계적 보상해나가고 또 확장계획 있으면 해나가고 이러니까, 당장 사용하는 도로를 막고 그렇지는 못 하는데, 도시공원일 경우에는 이 지주들이 집단 이걸 소송을 하거나 해제신청을 하고 이런 자기들이 어떤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황성공원에 만약에 이것 해제신청 들어와가지고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거나 이런 집단소송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대구에 경우에도 보니까, 대구는 저는 공원이 한 30 몇 개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한 1조 2,000억인데 836하니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서 하거나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을 신청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70%는 공원으로 하고 30%는 자기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아파트 산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지방 자체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부산은 뭐, 부산이나 다른 도시는 이런 부분가 공청회도 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하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에 420억을 편성했더라고, 이 공원 부지매입에. 6대 때도, 7대 때도 그 전임시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빨리 매입계획을 세워가, 제 사연입니다만 저는 방폐장 돈도 쓸 때도 쪼개쓰지말고 그런 것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350억에 대해가 지금 이게 2000년 6월 30일로 일몰제가 적용끝나니까 지금 과장님은 실시계획인가를 세운다 말씀하셨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황성원만 실시계획인가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현재 추진, 연말되면 저희들 실시인가고지가 됩니다. 고지가 되면 일몰제가 2020년 7월 2일에서 한 2내지 3년 정도 아마 보류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매입이 가능하면 공원조성은 할 수 있죠.

서호대위원

99년도 대법원에서 판결난 건데, 보류가, 연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게 뭐냐면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현재 사업진행하는 게 실시계획인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 되는 것은 일정기간 유보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유보기간 2내지 3년 정도 잡고 있는데, 아마 확정은 안 됐고 법이 개정되면 3년 정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빚내가 50% 이자지원인가 뭐 법개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까, 뭐 하나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거는 뭐냐하면 기채로 샀을 때는 기채이자분만 50%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서호대위원

350에 대해가 어떻든 뭐 매입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되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이, 일반예산이 우리 시재정으로 와가 350억을 뭐, 1년에 한 50억씩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반예산편성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글쎄요, 저작년 같으면 한 70억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는 우리 당초예산에 35억하고 추경에 10억하고 한 45억 정도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2년 전에 거의 많이 돼가 있고, 47만 5,000, 한 6,000㎡ 그때 이미 매입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11만 8,000, 지금 16년간에 했는 게 26만 3,000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사적관리소를 예전에 이야기하면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일률적입니다,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10억, 추경 5억, 계속 15억, 15억 7,000, 15억, 14억 9,000, 14억 9,000, 14억 5,000 이랬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입은 매년 올라가는 지가상승률을 못 따라 간다는 거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단체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아직까지 급한 것 아니고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냥 언제 이게 시가 도래한다는 위급성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실시계획인가 나면 2년에서 3년 뒤부터 유보된다 하면 몇 년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2020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까지는, 그때까지는 공원으로 유예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실시계획인가 얻으면 우에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것 얻으면 말입니다. 고시를 하면.

서호대위원

그런데 도로과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적용을 해도 이걸 실시계획인가를 세우고 난 후에는 그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도로는 모르겠습니다. 공원은 아마 그렇게 국토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서호대위원

실시, 도시공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도, 내고 난 후에부터 유예기간이...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2년 내지 3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밖에 안 된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2023년에, 만약에 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한 5년 남았는데, 그 후에는 어떤, 무조건 이거는 해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사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5년간 매입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매입방법은 우리 시재정에서 직접 예산편성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채발행해가 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제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봐서는 기채발행은 예산상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도 사실 이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은행제도하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어제 직원 두 분 오셔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과장님 두 분 오셔가지고 상세히 얘기들었는데,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토지주택은행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매입을 다 해줍니다. 매입방법은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그래가 사면 저희들 5년 동안 협의할 때, 균등으로 상한해가지고 나눠가지고 5년동안 갚아주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산다하면 언제, 매입을 저희들이 공급가액하는데, 벌써 살 때 토지가격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그 다음에 이자, 그래 세 가지를 그렇게 갚아야 되는데, 원금에서, 토지가격에서, 원금에서 거기서 인건비가 자기들이 3% 정도 적용이, 플러스됩니다. 그다음에 자기들 거기에 따른 자본이자, 자기들이 돈 주고 샀으니까, 이자가 한 4%내지 5%, 그러면 우리 공급가액 7내지 8%를 더 주고 우리가 사면 되는 겁니다. 사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다 사주고 우리가 5년단위 예산편성해가지고, 매년 이래 갚아주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 제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담회라든가 상세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전체...

서호대위원

지방채발행은 우리 시가 지금 280억 정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예산국내에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일단 이게, 토지은행제도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년초에, 1월중에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신청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대다수가 뭐 주택용지나 도로나 공공개발에 되는 땅만 일단 토지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걸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고... 공원도 가능하다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어제 얘기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몰제가 걸리니까 자기들도 금액이 한정이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원의 중요성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성공원같은 경우에는 어떠냐고 저희들이 물었어요. 아마 황성공원것은 100%장담을 못 하지만, 도시 시가지내에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이율은 얼마 정도?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율은 아까 말씀드렸, 지금은 4.92%입니다. 4.92%인데, 자기들 4.7%정도 되고, 예정이고, 앞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이다, 요렇게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서 이자율은 그건데, 거기서 자기들 인건비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거기서 인건비 3% 플러스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찍 사버리면 이자가 없어지는 거죠. 시에서 빨리, 사버리면, 빨리 돈을 줘버리면...

서호대위원

지가상승이 계속 되니까 빨리 매입을 빨리 해야 된다,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것 놔놓고 제2동궁원 부지 5년간 매입하고 이런 것 보면 시가 행정을, 집행부가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 공원도 못 지키면서 제2동궁원 만든다고 하천부지 사고, 어떻게 승인을 해 줬는 우리 잘못도 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황성공원주변 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감정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2년 동안 해보니까 2년 사이에 한 30%가 올라갑니다. 1년 10내지 15%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일몰제가 해제되면 이거는 또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지주들은 이런 내용을 아는 분도 있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는 분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일몰제 적용이 되면 자기들이 자기권리 주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 가지고 은행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실질적인 인가를 올 연말에 해 놓으면 유보가 되니까 거기서 토지거래은행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사줍니다. 사주면 우리가 5년 동안 같으면 5년 동안 나눠 가지고 토지은행에 한국주택공사에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지주들이 어떤 결속으로 해 가지고 자기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개발제한 공고가 다른 도시였으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 땅은 이 도시공원 해제가 되면 어떻게 개발해서 하겠다는 제한이 거꾸로 지방정부로 들어오는 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돈이 있으면 뭐 토지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지주들이 보상협의에 응할 확률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70% 비싼 것 하고 30% 수용이 아니고 무조건 수용 가능한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호대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무슨 개발을 할 때 70%만 매입하고 나머지 30% 정도 남아야 토지수용이 가능하지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이것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장한테 어떤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시장님한테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걱정만 해서 될게 아니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글쎄요, 저희들 올해 예산도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좀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지금 일반예산으로 현곡 다리도 지금 길이 막힌다 해도 350억 드는 것도 지금 한수원에서 준다고 큰소리 펑펑 치다가 못 받고 탈원전 때문에 한수원 못 준다 하고 아파트 허가 내주면 한 200억 준다고 하다가 아파트 분양하는 데 그것도 슬그머니 발 빼버리고 걱정하지마라고 재원은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다가 지금 딱 시가 350억 다 떠안아야 될 형편이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350억은 저희들이 가검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1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했는 건데 이 돈 350만 원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가감정해 가지고 평가 나오면 의뢰해놔서 아마 10일 내에 나오지 싶은데 그것 나오면 근사치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 때되면 이 금액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가감정보다도 이게 최하가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여 필지가 최고 요지입니다. 용담로 쪽에 있고 그다음에 황성공원 시계탑 옆쪽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최고 요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중학교 쪽에 조경 가시나무 그 쪽은 가격이 좀 다소 저렴하거든요. 그러니 최고 비싼 쪽에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억 추정도 최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되면 또 엄청 올라가죠. 사실 상상도 못합니다. 2년 만에 30%가 상승되어 버리니까.

서호대위원

예산, 어디에서? 법무팀, 예산 쪽인데. 답안하고 이걸 한 5년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시장님하고 이것 조치를 좀 빨리 하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추진방법에 대해서 연구회에 꼭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지주들 억울한 것도 생각해야지요. 몇십 년을 이렇게 묶어놓고 사람 환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20년, 일몰제 됐는데 또 실시계획내서 또 연기시키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 지주한테 미안한 것도 생각해 줘야죠. 그거를 공공부지로 묶어놨으니 너희 꼼짝 못하니까 너희는 무조건 시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사주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한중 우호의 숲 설계변경 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전체 21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조경도 있고, 조경이 한 12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이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억이 다 집행됐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조경에는 한 12억 정도 됐고 건축에 한 4억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조경은 조경업자들한테 이렇게 계약해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입찰 봐서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한중 우호의 숲 조성사업 이 업무보고에는 제2동궁원 부지 수목 이식 해 가지고 느티나무 외 13종 해서 123본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준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숲이 조금 아직 나무가 어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와보니까 상당히 숲이 많이 참, 나무들이 대부분 작은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동궁원에 있는 필요한 조경수하고 그다음에 동궁원에가면 6본이지 싶은데 거기 우리 자체 보유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 120본하고 자체 120여 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거기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고 나머지 설계 있었는 거고.

김수광위원

이식을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업체에다가 입찰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자체한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입찰에 그걸 포함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 설계변경을 해서?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나무는 우리 자체고 이식비만, 굴취식비만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제2동궁원 하는 이 부지에 나무수목이 123본을 가지고 왔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123본이 아니고 동궁원에 6본인가 이렇고 우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122본 됩니다. 우리 양묘장에, 모패장에 있는 것.

김수광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제2동궁원 부지를 사면서 수목에 대해서는 안 사도 되는 부분을 우리 경주시가 7억8,900인가 주고 수목을 샀더라고요. 그 수목이 몇 본이 있는지 그런 구분도 없는 상태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갖다 심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일단 그 부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각 사업소마다 필요한 부분들 거기서 갖다 썼다 이 말이거든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마 다른 데는 안 가져갔을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자체 앞으로 이 공원 조성할 때 쓰려고 그렇게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나무가 6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갔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흉상설치 최치원하고 김교각 했는데 여기는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토지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경비와 이자가 2.8%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제 자기들 와서 그랬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자료가 있어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저도 자료가 있는데 2.8%로 현재, 저거가 쓰기 위해서 사기쳤네요,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2,8% 이거는.

이동협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 146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잔디깎기는 일반 잔디깎기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일반 잔디깎기입니다.

이동협위원

거의 기계로 깎죠, 그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기계로.

이동협위원

제초작업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제초작업은 우리가 약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잔디밭에.

이동협위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풀베기는요?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풀베기는 말그대로 잔디밭에 풀베고 나무 사이에 풀베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풀베기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보면 입찰내지 수의계약했는 부분에서 헤비당 가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헤비당 가격이 잔디깎이 165.5원, 제초작업 345.3원, 잔디깎기 187원,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신라조경이나 현대조경에서 했는 것 보면 수의계약은 약 80원 내외입니다. 수의계약했을 때 헤비당, 수의계약은 그 지역업체에다가 하는 게 마땅히 맞다고 보고 수의계약 단가하고 풀베기가, 잔디깎기나 풀베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헤비당 가격이 269원, 죽 뒤에 보면 전부 잡초제거 이런 것도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 수의계약하고 입찰 봤을 때 헤비당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에 그랬을 때 조달금액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 선정하는, 단가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설계에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건설 품셈에 의해 가지고 체결을 합니다.

이동협위원

품셈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근데 여기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어떤 공사를 얘기하시는지?

이동협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신라조경에 견봉필이 했는 것 있죠? 이거는 헤비당 나눠보면 72.6원 나오거든요. 잔디깎기입니다. 그리고 잔디깎기에 최고 비싼 게 어디 있냐면 잔디깎이 151페이지에 보면 헤비당 224.6원 나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151페이지 어느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동협위원

여기 잔디깎기공사 흥무근린공원 외 10개소 해 가지고 이거는 입찰인데 잔디깎기에 여기 위에 보면 잔디깎기해 가지고 현대조경해 가지고 82.7원 나왔고 보면 잔디깎기도 입찰하고 146페이지 가도 잔디깎기 187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준이 있냐고 묻는 거거든요. 왜 차이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둔치 같은 경우는 기계로 깎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데는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예초기로 손으로 밀어서 하는 게 있고 서천둔치는 잔디기계로 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셈차이가 나옵니다. 그거는 건설 품셈에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서 더 싸고 비싸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아 서천둔치는 싸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기계로 깎습니다. 트렉터 같은 기계로 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내려갔죠.

이동협위원

아, 그래요?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견봉필, 권상학 이렇게 지역업체에 일부로 단가를 낮게 주고 입찰하는 업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요, 헤비당 차이가.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지금 작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구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장동호위원

왜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작년에 어떤 농민단체가 거기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음식 냄새난다고 안 된다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행사장을 바꾸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것 보통 보면 새마을단체나 큰 단체 생활개선회나 하면 다 행사하고 식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왜 좀 이렇게 소외된 농민단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 냄새난다고 안 된다하는 이유는 그거는, 오늘 업무가 이관됐다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올해는 아마 그렇지 않고 행사 계속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연번 11번 159쪽에 보면 과장님, 설계변경을 많이 했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건 했습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설계변경을 우리가 2017년도에는 6건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걸, 이런걸요. 과장님, 설계변경도 뭐 변경할만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보고 해가지고 계약금을 만들고 공사기간을 만들고 입찰을 비고 하지, 입찰 딱 비놓고 또 공사 이래하다가 설계변경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이거는 무작정 공사발주해 놓고, 입찰해 놓고, 또 이거는 뭐 계획적으로 이런건 아니겠지만 또 이래 설계변경해 가지고 금액을 증액시키고 이래 하는 거는, 너무 이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사실 일을 하면서 설계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이래 건수가 이것도 참, 건수가 좀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씩 이래 해 가지고, 또 6건씩 이래 설계변경을 한다 하니, 이거는 뭐 계획적으로 안 그랬다 하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런 것 되도록 지향하도록 그래...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요즘 그, 도시공원과 과장님으로 가가지고 고생하시는 모양이죠, 얼굴이 많이 탔는데. 그러니 건강 챙기고 그래 잘하소.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이동협위원

160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에 최종계약금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4억 7,000입니다.

이동협위원

4억 7,000. 그 뒤 페이지 보면, 163페이지 보면요. 실내체육관 보수보강공사 같은 것 맞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같은 공사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맞는데, 여기 5,000만 원해 놨네, 지출금액을, 5억. 근데 우에 됐습니까, 이게, 160페이지 하고?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예산 5억에 집행을 4억 7,200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죠, 지출금액 5억을 해 놨잖아요, 163페이지.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요것 사실 우리가 국토비사업하다 보면, 국토비 내려오면 거의 사실 다 썼다가 조금 남으면...

이동협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이 금액자체가 틀리는데.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아, 설계하는 설계비 나머지 2,000 설계비가, 한쪽에 하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2,000만 원 집행되어가 설계비 포함하면 4억 9,000, 5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소. 공사비 자체가 4억 7,000 정도 됐다는데, 4억 7,272만 5,0000원됐는데, 여기에 지출금액 5,000만 원해 놨거든요. 헷갈리잖아, 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이게 틀려져 있으면 여기 좀 채워 주이소.

영만

권영만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거는 헷갈려가지고, 설계비 우에 됐다, 그거 궁금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아, 참, 아닙니다. 다음은 왕경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본부장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이 지금 몇 년 도까지 대충 끝이 나야 합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가장 늦게 끝나는 게 2025년까지 입니다.

장동호위원

2025년. 지금 현재 국비가 한 30%확보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지금 전체비율로 봐가지고 30%미달됩니다.

장동호위원

안 되죠?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

이래 가지고 몇 년 안 남았는데, 되겠는교?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요거는 저희들 사업진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국비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예, 안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걸 국비확보라는 건, 우리 감사장에서는 뭐 자신있게 말씀하지만 사실 이게 올라가면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우리 경주가 또 다 높으신 분들이 경주 발전하고 다 하시는데, 이런 사실, 국비를 안 가져오고 우리 지방비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도시락을 뭐 싸가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거기 가가지고 옳게 밥이라고 잡수고, 거기에 퍼질러 앉아야 합니다. 앉아가, 거기 따라 다니며 막걸리 사주고, 해도 될동말동입니다. 여기서 뭐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국비확보는 사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자신있게, 국비확보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왕경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님, 직원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속개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오늘 감사는 뭐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월 13일 10시에 속개해서 재단법인과 미진부서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