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정현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허승만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강석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3일 배은주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에는 송상조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5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9월 10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성미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4인 발의) 6.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2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안건 10.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송상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송상조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섬김과 열정. 서구를 위해 오늘도 나는 뛴다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송상조 의원입니다. 제8대 서구의회의 새로운 출발과 공한수 구청장님의 당선과 민선7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앞으로의 서구 발전 계획과 방향 민선7기 공한수 청장님의 공약 사항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의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2014년 두차례에 거쳐서 용역까지 마쳤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서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 조성 사업은 송도 해상케이블카와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조성되면 우리 서구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선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용역은 실시하였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용역은 금주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발주할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의원
용역은 하셨고요?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할 겁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이번 주 중에 발주를 합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지난 2012년 천마산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및 시행 방안 검토 용역비 천 860만원, 2014년 천마산 모노레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 4천 389만 9천원, 합계 6천 249만 9천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부 정류장을 그리스도 정신요양병원 쪽에서 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에 필요한 마땅한 부지는 확보하였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부지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설치가 용이하고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지난 사업계획에서는 목화빌라에서 천마산 공원까지 거리가 한 507m였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리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천마산 입구에서 천마산 조각공원까지 직선거리는 약 6㎞ 됩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6㎞,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앞으로 하부정류장 설치 대상지와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노선이 결정되어져야만 정확한 전체 길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지난 507m 거리는 많이 좁아 보였는데,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마 더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6㎞정도 되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사업의 타당성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그 모노레일, 무궤도 열차, 트롤버스 등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예산 확보는 국비나 시비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비나 민간투자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이것도 지금 관련 용역을 통해서 예상 사업비가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산정되고 나서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시행한다 할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일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자로 할 것인지 재정 시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사업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산도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천마산 조각공원의 부지는 한 90%정도 우리 구비로 확보해 놓으셨죠.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예.
상조
송상조의원
원래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연 이용객은 몇 명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용객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우리 송도 케이블카가 연 한 천만 명 찾고 있고, 또 감천문화마을이 한 2백만 명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연간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지난 민선6기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수요가 많아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개선 문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모노레일 이 사업은 산지내 수목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기존 연결되는 임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게 키 한 7m, 8m정도 높이고, 12m까지 높여 가지고 모노레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또 용역에서 환경개선 평가를 받아야할 것인데요, 환경평가와 또 구민 공청회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구민은 또 사업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에 서구청사 부지를 신청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할 계획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개괄적인 구청 방침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론 내용에 보면 저희들 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학계와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첫째는 사업 시행에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안 했다는 점하고, 또 민간사업 방식인 초고층 개발 등은 공공성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지난달 31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구청 복합청사 개발사업과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있었는데 혹시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저는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그때 참석했던 모 위원께서 서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서구청이 LH의 장사속셈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불쾌했어요. 전 구청장과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들을 좀 폄하한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연 것은 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 것은 비단 본의원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 사업이고요, LH에서 서구청에 재정 부담 없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자체 타당성, 분석을 하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에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를 근거로 대지안의 공지 및 높이, 주차장 등 계획시 제한되는 요소들에 대한 특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6조에 청사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보면 적합한 규모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TF팀은 구성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난 2017년 12월 28일날 공모 승인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올해 1월 3일자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어떻게 구성은 총괄 단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총괄단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총괄 추진 분야는 기획계에서, 그 다음 청사 분야는 총무계에서, 그 다음 건축 분야는 도시정비계,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으로 이렇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서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인만큼 총괄본부장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맡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기획실장님은 단장을 맞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사업성 분석 및 재정 분담률 등을 분석하였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구청 재정 분담률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분담률 결정은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청사 신축 규모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의 건립 규모 또 구청 부지 무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단계는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체 TF팀에서 분석, 검토한 결과는 구청에서 부담분이 많다,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부채는 각 지자체마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사업성 분석은 이미 LH에서 검토를 했고요, LH에서는 벌써 지원 부서까지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재정 부담하고 시행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재정 부담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임대 주택 재원은 국비하고 주택도시 기금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 청사 건립 재원은 저희들 구청 무상 제공하는 부지하고 수익 시설 임대료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또 초과되는 재원은 일단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사업 시행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총괄을 하고, LH는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향후 서구청사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한 몇 개 부서는 장소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무실 이용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청사 공간이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 신관동에 보면 2014년도에 건립했는데, 현재는 4층입니다. 그때 설계에 보면 10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 신관동을 증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조금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공한수 청장님의 대리 답변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김성호 부구청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부구청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김성호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으로 닦밭골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부활을 꿈꾸는 우리 서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천마산 모노레일 관광 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하고 아미동 비석마을, 임시수도 기념관, 부민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와 천마산 전망대에서는 가까운 부산항은 물론 멀리 해운대에서 감천항까지 부산의 동, 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갈치 시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관광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구청의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무궁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구도심 활성화와 새로운 주거 공간의 수요, 기존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청사와 연계되어 신설되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공급함으로써 서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명한 도시계획 이론가인 패트릭 게데스는 거의 저서 진화속의 도시에서 도시의 미래는 도시 재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성장과 쇠퇴, 그리고 재생이라는 필연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는 도시에 있어 도시 재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시 성장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멈춤 채 퇴보할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송상조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성호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서구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질문
구정질문
(송상조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