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154억 5,42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15억 2,540만 2,000원, 특별회계는 439억 2,881만 2,000원, 기정액은 2,997억 6,005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24％가 증가한 156억 9,4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1,204만원, 지방교부세 150만원, 조정교부금 등 119만원, 보조금 9억 6,68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억 5,14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6,016만 7,000원이 증액된 2,715억 2,5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에 1억 8,853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 6,705만 9,000원, 교육예산 3억 7,664만 5,000원, 문화 및 관광에 9억 4,860만 4,000원, 환경보호에 7억 3,100만 4,000원, 사회복지에 41억 9,979만 6,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보건에 2억 1,30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4,827만 5,000원, 산업ㆍ중소기업에 3억 480만원, 수송 및 교통에 9억 8,780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억 7,351만 6,000원, 예비비에 23억 4,166만 7,000원, 기타에 12억 7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6,016만 7,000원이 증액된, 2,715억 2,54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 예산으로는 기획예산실 52억 4,747만 3,000원이 증액된 727억 7,967만 5,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30억 1,729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9,433만 1,000원, 복지경제국 27억 3,274만 6,000원이 증액된 1,393억 2,128만 1,000원, 도시관리국 28억 320만 1,000원이 증액된 142억 4,799만 6,000원, 자치행정국 8억 8,857만 4,000원이 증액된 320억 9,013만 2,000원, 보건소 1억 6,912만 5,000원이 감액된 57억 9,19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으로는 기획예산실 23억 6,846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696만 6,000원, 홍보실 26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24만 8,000원, 인권도시정책관 91만 8,000원이 증액된 7,476만 8,000원, 법무감사관 1억 2,842만원이 증액된 6억 1,991만 4,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39억 7,360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740만 1,000원, 복지경제국 43억 7,111만 7,000원이 증액된 1,578억 8,136만 4,000원, 도시관리국 33억 9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978만 3,000원, 자치행정국 5억 5,087만 5,000원이 증액된 699억 1,076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억 8,097만원이 감액된 71억 5,1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11억 3,399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439억 2,8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사회복지 의료급여, 기반시설, 대지조성사업, 주차장 등 사업에서 11억 3,399만 7,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439억 2,88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 8,9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재난관리기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법정적립금 2억원과 미적립금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기에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억 9,41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154억 5,421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11억 9,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1억 5,58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사업비가 우선 반영되었고,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발생 응급복구, 재난발생 응급 예방 등 재난관리체계를 강화 목적을 두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발생되어, 조성액만 증가되고 지출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21만원을 감액한 53억 2,103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인 의료사업수입에 학생실습비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에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1억 1,0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3억 3,924만 7,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7,6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5,9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4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690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5,317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구민건강증진은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125만 3,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799만 8,000원, 건강증진허브보건 사업에 250만원을 각각 감액한 4억 4,703만원을 편성하였고, 282쪽, 건강환경 조성은 광주형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150만원을 증액한 8,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42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한 1억 4,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지원 등 6개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2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2,166만원은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86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3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711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9,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일반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52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리 구가 통합건강증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94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결핵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5,577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56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 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9,0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2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33만 2,000원을 감액한 17억 1,642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건강검진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예방관리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암 유소견자 2차 검진 등 2개 사업에 69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3,9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정책사업 노인건강증진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부터 사업이 이관되어 노인건강진단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등 인력운영비와 보건소운영경비에 2,2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4쪽,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2억 2,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게 맞는데요.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까지 전체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3차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증감 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예산 증액도 있고, 감액하는 경우도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과도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주로 증액을 하는 경우만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주로 국비 아니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 가지고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국비 확정되기 전에 내시를 먼저 많이... 전년도 사업예산 성격으로 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연초에 국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 올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낯설어서...

저희 구비사업 같으면 정확히 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을 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81쪽입니다. 금연 공동주택 현판 제작비를 애초에 우리가 정한 건 아니죠?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운림동 라인2차하고 계림 두산위브 2개가 있는데요. 원래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려면 거주 세대 중에 2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만 금연 아파트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판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는 건데, 지금 감이 된 이유는 이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또 기금도 감 됐고요.

기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 큰 거죠? 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할 때, 이 정도 양이면 지방정부에 주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다보면 줄어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연 공동주택을 전체 100%가 아니라 50% 이상만 찬성을 하면 금연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담배를 국가에서 안 팔아야죠. 왜 담배를 팔아가지고, 세입원의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담배를... 너무 유치한데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라고 하나 보네요. 구에서 하라고 하면 난리 났을 건데... 그 다음에 아까 조승민 위원님 발언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29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다른 것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보다 이랬는데, 치매상담 인력이 줄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치매센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까요?

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오늘 개소됩니다만, 작년 12월부터 4층에서 임시 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근무인력이 정규직 간호사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의 인력은 15명이 정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차츰 인력을 보충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금년까지 해서 우선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확충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기정액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정액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거기에 맞춰서 직원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이 지금 덜 됐단 얘긴가요?

채용이 덜 됐다는 게 아니고 금년도 개소를 하면서 인력이 지금 5명이 운영 중인데 최고 인력은 15명이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간제보다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 정규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 특별요청을 해서 하반기에 정규직 2명이 오면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예산안을 짤 때, ‘기’는 기금인가요? 아니면...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비가 있는데, 연초에 돈이 시에서 오나요? 온 것을 추경하면서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분기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칭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죠. 보통 8대 1대 1, 그러거든요.

저는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08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094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1,03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1,5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1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2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65만원을 증액한 4억 92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위생업소 관리강화는 사업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중위생감시원 확충에 535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도에 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는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35만원을 감액하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목 변경을 하였으며,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은 95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정책사업,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2개의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55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3,053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 중, 방역활동 강화는 하계방역소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감염병예방 관리는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4개 사업에 1,49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 등 4개 사업에 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관내출장 여비에 316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발생액으로 1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311쪽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이 1,100만원이 삭감 됐잖습니까?

네.

왜 삭감이 됐나요?

작년에는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 병원에 똑같이 예산이 나갔는데요. 올해는 조선대 병원만 중점 병원, 권역중심 병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가고, 전남대 병원은 단순 참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금 광주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잖습니까. 우리 동구는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나요? 예산에 보완해야 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나요?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비로 다 이루어지나요?

국비로...

지금 막 메르스가 시작이어서, 전혀 추경에 비용이 없는데 문제가 없나 싶어서...

그 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진료비 같은 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출장비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 환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위해서 비용이 따로... 보니까 여러 감염병에 대해서 뭐가 있는데, 그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손소독기 내년에 추가로 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312페이지 보면,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은 뭘 구입합니까?

저희 관내 조선대학교에 외국인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캄보디아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 간염 검사, 주로 전염성 질환 검사하는 시약 값입니다. 시에서 100%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선대학교에 몇 분이나,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숙사에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기가 들락날락하더라고요.

그러면 검사를 전체를 다해요?

네.

600명 검사하는데 예산은 이것 밖에 안 들어요?

결핵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시약 값이 들어가는 HIV나 간염 같은 게 시약 값이 들어갑니다.

추가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9,343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생생문화재 등 2개 사업 이자로 기정액 대비 233만 2,000원을 증액한 1,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832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6,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1억 7,27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221만 7,000원을 증액한 47억 4,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90만원을 증액한 1억 3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분야는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사업에 4,708만원을 증액한 5,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4만 5,000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 및 콘텐츠 확충 분야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97쪽,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560만원을 감액한 5,3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에 144만원을 증액한 1억 6,3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449만 8,000원을 증액한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보전지출 분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7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95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인데, 아까 문화센터나 체육시설에서 개보수가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수영장 타일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권청년과에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이긴 한데, 동구문화센터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이 되고 안전시설 개보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총괄적인 것은 아니었어도 군데군데 매년 시설 개보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매년 이렇게 개보수가 되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구비를 투자하는 사업에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공기열히트펌프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커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매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 구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문화센터 뒤편 페인트 벗겨졌습디다. 저는 액수가 크기에, 거기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건물이 흔들린다고 주민들이 맨날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안전진단 안 합니까? 남은 돈 있으면...

오늘 5시에 전반적으로 문화센터 방문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 사실은 지난 초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님도 오셨어요. 2층 수영장에서 물이 결로돼서 빠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나머지 3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추가로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남은 돈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페인트 벗겨진 거, 저는 그것도 결로현상으로 인한, 물이 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99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집행잔액 540만원, 이것을 반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은공예 그것인가요?

아니요. 무형문화재는 악기장 이춘봉 선생님하고 화류소목장 조기종 두 분께 100만원씩 나가는 돈이고, 그리고 전수생들이 있어요. 전수생들한테는 20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출하지 않는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수자가 없어 가지고요?

네. 전수자가 없어서요.

현재 어디에 전수자가 없나요?

무형문화재한테 전승을 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전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려면 연습장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기종 선생님, 거기 안에도 전수관이 따로 있나요?

전수관은 아닌데, 큰 창고처럼 되어 있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퇴직자들이랄지, 나무를 다루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DIY가구 배우러 다니기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사람들 안에 소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 동구가 문화로 갈 거니까, 이춘봉 선생님은 시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조기종 선생님은 변두리에 있으면서 그럴 듯한 전수장도 없고,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 그 분이 독보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좀, 작업실을 밖으로 내서 세상에 알리고, 은퇴자들이 굉장히 소목에 대한 마음 안에 열망들이 있는데 전수, 이수자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 속에서 전수자, 이수자가 나 올수 있거든요. 동구에 유일하게 문화재 두 분 계시는데, 한분은 그래도 시내 권에 있는데 한분은 너무 구석진 곳에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6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257만 5,000원 대비 24억 2,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은 2017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발생금 반납액을 그 외 수입으로 5,51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지원, 전자의 거리 공영주차장 개보수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에 7억 3,206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9억 3,4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17년도 보조금사업 추진결과,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사업,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억 46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 18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6,6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475만 7,000원보다 32억 4,1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활발한 도시개발전개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637만원을 증액한 7억 2,2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추진에 14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800만원을 조정하고, 동구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1회에 1억 5,680만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2회에 1억 4,500만원, 공가 매입정비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는 기정예산 대비 3,209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8,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골목상권 운영지원에 1,209만 8,000원, 전자의 거리 공영주차장 개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8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9,171만 2,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5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08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7억원, 동구 물품공유센터 운영에 3,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1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508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4,8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에 7억 7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에 2억 8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3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지역특화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사업추진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기업 자립기반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에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기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1억 1,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13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신설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7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017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여 보조금 반환금에 7억 5,8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예산이죠?

네.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다 좋은데, 어떤 것은 감액으로 800만원 올렸고, 또 시설비 동명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800만원 증액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어디까지나 시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예산도 아니고... 그래도 1,000만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도 2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고, 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억원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주민회의나 환경정화활동 등에 당초에 1,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시설비 쪽에 예산이 더 소요돼서, 계획상 환경정비나 주민TF 회의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은 줄이고, 시설투자에 800만원을 더 배정해서 세목 간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곳에 올리고 조금 더 불필요한 곳에 감액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설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애당초에는 9,000만원을 기정액으로 잡았는데, 지금 9,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감액되고, 왜 여기는 증액됐는지... 동명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년도까지 하나요?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언제쯤인가요?

지금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 설계나 디자인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이뤄졌기 때문에 9월부터 바로 용역계약 들어가서 저희 목표는 12월까지 무조건 마무리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전에 협의체 구성하고 주민들하고 주민대표 세분하고, 동부서, 여성친화도시 두 분...

총 몇 분 정도 구성...

열두 분으로 TF팀 구성해서, 거기에 주민대표 세 분 구성해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사업 같은 것을 주민의견 청취하고,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늘 그렇지만 항상 100% 만족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고 나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늘 그렇기 때문에, 주민 대표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급적으로 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이 잘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후보로 된 곳이 나지역구로 알고 있는데, 가지역구에 동명동이나, 정말 예쁜거리들이 계림동, 산수동에도 있는데... 가지역구에 해당하는 후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의재로권 지역으로 사업구상을 했었는데, 조금 변경... 주민들 의견이랄지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대표거리라는 이미지 특성상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상황은 아니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가 시비인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 되는 건지...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는 시에서 3년 단위 사업으로 해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직접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6년, 2017년 각각 한 개 단체씩 선정됐고, 2016년에 땅콩마을 공유공동체가 1회 생생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는 산수동에 기적의 동밖골 주민협의체가 작년에 공모에 선정돼서 2019년까지 사업하고 있고, 땅콩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15명이 구성돼서 땅콩마을 배움터나, 농사꾼 잔치, 밤실마을 영화제, 땅콩전빵 운영 같은 사업계획으로 공모를 한 사항이고, 기적의 동밖골 주민협의체는 산수동 지역에서 디자인팜 체험학교랄지, 농장씨어터, 플레이 페스티벌 운영,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공모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추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104페이지 보면 공가 매입정비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나오면 구비를 세워서 추경에 올리나요?

공가 매입정비사업이 건축과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과 관련된 공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신설부서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도시개발과나, 건축과로 편성이 됐고, 이 사업들은 나중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에서 교부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 대표거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학운동 성당 평화맨션 쪽에서 지원1동 쪽을 쭉 바라보면 이면도로잖아요. 은행나무가 비오고, 떨어지고, 냄새나고 그럴 때는 심란하지만, 쭉 있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 대표거리라는 게, 큰 길로 나가는 것만을 꼭 대표거리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또 지산유원지에서 은행나무거리로 쭉 내려가는 그 거리도 참 예뻐요. 거길 잘 가꾸면 걷고 싶은 거리의 느낌이 있어요. 좀 한적하고, 큰 거리는 번잡하지만... 한적하고 그래서 이런 거리에 벤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시비로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가로수 길도 애초에 그렇게 대단한 번잡한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진짜로 한 번 평화 맨션 쪽에서 지원동쪽으로 봐 보세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느껴지면서 거리가 굉장히 예쁜 거리인데, 너무 거대한 거, 자본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걸 가꾸는 걸 놓쳤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고, 지산유원지 쪽에서 내려오는 그 길도... 거기도 진짜 예쁜 길이에요. 그래서 동구는 사실 매머드 급으로 개발하기보다도, 부산 해운대처럼 그렇게 하기보다, 작은 것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나가면서, 사실은 그런 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더 많이 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큰 걸 보는 건 질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명동도 아름답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7쪽부터 보면, 국민디자인과제 활동지원 예산액이 69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예비비에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직무대리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1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3,0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열린홍보 구현은 기정액 대비 54만원 증액한 2억 3,645만원으로 국내여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대비 207만 6,000원을 증액한 2,852만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62만 6,000원, 국내여비에 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 예산안은 부서별 국내여비 및 기본경비 증가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홍보실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관리하시죠?

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게시글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미디어기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하다면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아무래도 저는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수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걸 판단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하시려면,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홍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게 더 돈을 많이... 아무래도 우리 의원이라면 삭감에 더 방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은 그전에 미래전략실이었는데 바뀐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삭제가 되고 인문도시정책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미래전략실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인문도시정책관 소속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만, 인문정책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의 정서적인 부분에 함양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이광일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842만원이 증액된 총 6억 1,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송업무 관리에서 신규 소송 증가에 따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관내출장여비로 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1억 2,500만원인가요?

네.

증액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배상금 예산이 당초에 매년 한 4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1회 추경 때 1억 4,000만원 해서 3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2017년도에 소송이 4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63건이 되어서 소송부분이 증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억 2,500만원을 신청을 하게 된 부분은 잔액이 1억 3,800만원이 남아있어요. 예상으로 신규사건들에 1억 3,300만원, 그 다음에 계속 지급사건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2억 6,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금년에 승소가 7건, 패소 3건인데, 예산은 충분히 반영 해놔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소하면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나, 예산이 부족했을 때 지급을 못할 때는 법정이율로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세워놔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해서 저는 어떤 내용인지,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 내용도 궁금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사항별로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저희 청에서 도로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게 굉장히 광범위 하겠죠.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기 전까지는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보통 매년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에서 5년을 합쳐서 소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2년에서 5년 합친 건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소송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할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더 왕성해졌고, 또 좋은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물려있는 그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방안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부당이득금소송 배상금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100% 의지대로 되진 않겠지만 부당이득금 배상금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 저는 평균이라도 유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 그 부분이 매년 지급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판결에 의해서 2년에서 5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편중 되어서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총액은 5억 1,4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200만원과 자원봉사활성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에 2,326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4,4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에 기정액 대비 6,5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선 7기 구정철학 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숍에 2,915만원, 직원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영유아자녀보육 위탁료 790만 2,000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1,891만 5,000원, 청사관리를 위한 CCTV 교체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기정액 대비 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구축에 기정액 대비 1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억 8,8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1억 5,000만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의 4대보험 및 퇴직금 5,051만 8,000원, 퇴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30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에 3억 2,9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인력운영비 분야에 5,03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4,881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근로자 보수에 1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기본 경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지급액 상승에 따른 51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1쪽입니다. 직원 워크숍을 안 하고 그때 팀별로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추가로 한 이유는 뭔가요?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워크숍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철회를 했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로 바뀌고 청장님이 직원들하고 소통과 공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설문조사 할 때 반대했던 주된 이유가 직원들이 일박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당일치기로 해서 청장님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장소는 결정 못 했습니다.

기왕이면 젊은 직원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정해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당일 코스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9급 젊은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멋진 곳일 거예요. 이왕 가기로 한 것이면...

장소선정 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억 9,158만 7,000원보다 1억 9,747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8,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4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이자 발생액 등 9만 8,000원 증액한 9억 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산1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5,000만원, 구 학운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구 동구청사 시설보강 사업에 2,000만원, 공유재산관리 자치구지원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3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8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5억 8,913만 7,000원보다 13억 158만 8,000원이 감액된 472억 8,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74억 4,945만 2,000원보다 14억 7,200만원 감액한 59억 7,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구 벤처빌딩 보수공사 등 2,800만원 증액한 1억 24만 5,000원을, 청사시설 관리에 청사 유지관리비 등 1억 7,500만원을 증액한 6억 8,763만 6,000원을, 250쪽,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노유자시설 추가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한 37억 3,879만 4,000원을,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은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센터 건립사업이 일자리 경제과로, 동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21억 7,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 학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지산1동 지하 보수비용 1,000만원 증액한 6,500만원을,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노후 및 필요물품 구입비용 1,700만원을 증액한 2억 6,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0억 3,328만 2,000원보다 880만 5,000원을 증액한 10억 4,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전산시스템 보강에 조직개편에 따른 LAN공사 등 730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8,586만원을, 행정통신관리에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만원을 증액한 2억 9,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01억 640만 3,000원보다 1억 62만 8,000원을 증액한 402억 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건비 인력운영비는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1억 648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2,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대행업무 인력운영비는 국비예산 감배정으로 1,089만 7,000원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기본경비는 출장여비 인상에 따른 504만원을 증액한 1억 8,3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 센터 조성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네. 당초에는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려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 일자리이모작 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평생학습 분야는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었고, 동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동구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예정 중이시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동구 커뮤니티 공간은 당초에 벤처빌딩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장동인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2,6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2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수입은 7,233만 2,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4,6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1억 4,17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4,2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2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시비 확정내시로 198만원을 증액한 2,59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은 인권증진교육 및 인권보호캠페인을 위해 800만원을 증액한 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개발은 청년정책자료개발 및 간담회 등의 운영을 위해 2,6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허브 조성사업은 창업실무과정 교육 및 청년창업허브 조성 등을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공공도서관 운영은 도서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1억 1,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북스타트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8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70만원을 감액한 1,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은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 구입 등을 위해 4,6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는 게이트볼장 부지 임차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98만원을 증액한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생활체육공원 개보수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기정액 대비 66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기정액 대비 191만 2,000원을 증액한 5,721만 6,000원을 편성하습니다. 263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기정액 대비 6,456만원을 증액한 1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기정액의 변화 없이 세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3만원을 증액한 3,31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6,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및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정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2,327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8,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기본경비는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26만원을 증액한 5,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3억 3,16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계세요? 위탁 관리하고 계세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아까는 청소년수련관 물어보니까, 인권청년과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아까 모니터보니까 착각하셔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밑에 청년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네트워크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청년정책개발을 이끌어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2,200만원 연구용역비로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역해서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청년네트워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 부분 의견도 수렴하는데요. 이 용역은 별도입니다.

저번에 청년네트워크 간담회를 했을 때,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400만원이라는 기존에 했던 금액 가지고는 운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에서 더 큰 금액이 반영돼서 우리 청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