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사업단장 차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경제정책과가 경제산업과로, 기업지원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의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이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오늘 보고는 현재 기구인 경제산업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은 121억 4,528만원으로 수납액은 121억 1,5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6,702만원을 포함한 총 245억 7,264만원으로 이 중 173억 5,292만원을 지출하였고, 56억 5,79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6,181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3,206만원을 포함한 110억 3,199만원으로 87억 8,747만원을 집행하고 14억 1,6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789만원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01만원을 포함한 81억 2,353만원으로 70억 434만원을 집행하고 4억 2,59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321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995만원을 포함한 54억 1,712만원으로 15억 6,111만원을 집행하고 38억 1,5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당해연도 기금이자수입 31만원, 예치금 회수 2,518만원 등 총 2,549만원을 조성하여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1,1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 집행잔액은 1,418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으로 20억 1,966만원을 편성하여 19억 7,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차종천 경제문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3억 9,288만원 대비 106.6%인 121억 4,5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75%인 121억 1,5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0.24%인 2,9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45억 7,264만원 대비 70.6%인 173억 5,292만원을 집행하고 23.02%인 56억 5,79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6,181만원입니다. 29쪽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2건에 56억 5,791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4억 59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5,198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농로포장공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사업 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30쪽 집행잔액은 총 15억 6,18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5%이며 잔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사회적 기업육성,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2,548만원을 조성하여 2차 보전금으로 1,131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418만원입니다. 이어서 32쪽 성인지결산입니다. 경제문화사업단 2017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은 총 11건에 20억 1,965만원으로 98.03%인 19억 7,981만원을 3개의 성인지 사업별로 고루 지출하였으며 아쉬운 점은 취지에 맞는 성인지 사업 추진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목표 설정 및 사업별 남녀 수혜분석과 양성평등 효과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의 결산내용은 경제문화사업단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사업 추진 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 분석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의 누락 없는 편성과 보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사업단장과 경제산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경제산업과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통합결산서 275쪽을 보시면 한수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이 3억 6,380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8,000만원까지 더한 예산현액 4억 4,000여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았어요. 276쪽을 보면 농작물 가뭄극복 지원 양수작업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을 비율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입니다. 지난해에는 4월부터 7월까지 평년보다 80% 정도 비가 안 내려서, 저희가 농민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고, 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에 급하게 예비비나 재난안전 교부금을 건의했고 시에서 1억 2,000만원이 지원돼서 우선 구 예산으로 관정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일부 하고, 가뭄이 언제까지 갈지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인 소요가 있다면, 만약에 8월, 9월까지 가뭄이 지속되면 이것은 재난 수준……. 물론 올해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국가에서 가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특히 광주는 북구하고 광산구 일부만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7월 이후 8∼9월까지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하고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줘서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시에서 예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석곡동 관정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했었고, 건국동에도 가뭄피해신고가 접수되고, 관정수요가 있어서 처음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했고요. 저희 구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더해서 광주농협에서 그 수요만큼 관정을 다섯 군데 정도 더 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했고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한수해 대비 가뭄극복으로 지원된 부분은 중간에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8∼9월까지도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농사를 거의 망치는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8월 중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만일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했던 것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잔액은 시에 반납했습니다.

예,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농협도 그렇고 시 예산을 받아서 관정 개발 같은 것을 충분히 하고 남은 예산이라는, 잔액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현장에서 날밤을 새서 관정도 파고 물도 대느라고 고생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275쪽을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 이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 8,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이번에 4,500여만원만 집행하고 3,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뭄이 발생했을 때 그제야 관정도 파고 저수지도 준설하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해져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수지 준설 같은 것은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예산이 광주시에서도 1%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구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도시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농업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충분히 그때그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재정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0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1군데, 총 21군데 정도 있는데요. 21군데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해야 하는데 실은 수요가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작년에 점검한 이후로 올해는 저수지 11군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내년에도 우선적으로 준설해야 될 곳, 한두 군데를 선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 우리 구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든, 가뭄이나 이런 것이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 수준에 이르러있고 폭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저수지 준설사업, 이런 사업예산을 남겨서 보조금을 반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며칠 전에 존경하는 표범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시에 농업예산이 1%도 안 되고 밭고랑, 논두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전남, 저쪽은 광주이다 보니까 광주에서 전남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실제 있어요.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지원하고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은 경제산업의 초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 시내권에 변두리, 그린벨트에 위치한 논들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1%라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5% 이내로 끌어올려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자금이 남아서 다시 반납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농촌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한해라는 것은 항상 사전에 ‘올해는 가뭄이 심할 것입니다. 올해 장마가 심할 것입니다.’라고 통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해 대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늦게라도 비가 좀 와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저도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그게 사전에 미리 되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농촌지역의 어디가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들었는지 그런 장소를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에 좀 해주시고요. 특히 장마철에는, 지금 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했다는데……. 가을이 되기 전에 장마가 반드시 옵니다. 용수 도로나 큰 저수지……. 말하자면 도랑 같은 곳을 구에서 청소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와서 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마을에서 그것 좀 정리해달라고 해야지 해줘요. 그마저도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을 봤어요. 동네에서 답답하니까 각 마을마다 200∼300만원씩 들여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타이어만 있다 보니까 제대로 청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랑에 들어가서 파서 옮기는 장비를 구입하셔야지……. 매년 되풀이됩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농촌이 잘돼야 경제도 풀릴 것 아닙니까? 농촌이 지금 안 풀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배추 한 포기에 1만원씩 하는 게 이 때문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농촌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알겠죠. 고생들 하셨어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왕이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도 구에서 사전에……. 뭐, 구호물자 양수기가 농협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 쓸모 없는 양수기거든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비품……. 삭감시켜서 폐쇄시키든가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건국동장을 했습니다만 방금 표범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은 충분히 정비가 안 돼서 소하천의 용수 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용강마을 소하천을 정비하기로 했고요. 올해에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접수받았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나서 침수위험구역이 된 곳이 어디인지 농업계장하고 현장을 다니며 파악해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는 성인지예산에 특별히 중점을 둘 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 가지 있고 나머지는 여성농업인……. 석곡동에 가면 여성 통장님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남성인구는 노령화가 되고, 나이가 많으셔도 일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인지를 별개로 하더라도 관정을 파든 창고를 짓든 늘 여성친화적으로, 북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농업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창고의 문고리 같은 것도 섬세하게 보시고,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쉽게 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관찰하셔서 여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만 더 여성의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굳이 우리가 성인지라는 사업을 가지고 여성, 남성 이렇게 논할 필요 없이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더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명시이월됐어요. 어떤 취약계층인가요?

그것은 경제산업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을 보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6억 7,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일용 인부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보통 한 동에 열 분씩 있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도로정비, 취약지구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자가 안 계셔요. 그런데도 잔액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시죠?

예.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에서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일정 인원을 정해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인력은 부족한데 왜 금액을 반납하는지에 대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연장해왔습니다. 연장을 해도 보통 석 달 이상을 해야 되는데 참여자가 희망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비를 가져왔으니 인건비를 전부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참여자들, 대기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자들에게 순서대로 한 달만 해주십사 해도 본인들이 한 달 정도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권하고 농촌지역을 비교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저한테도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농촌은 도시와 다릅니다. 도시는 그런 일자리는 뭐, 별로 신청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농촌은, 건국동, 양산동 등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차후에 그런 것을 섬세하게 찾아서……. 하실 수 있다면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이라도 배정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72개 사업에 118명을 투입했거든요. 상반기 66명, 하반기 52명을 투입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118명을 사업별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사업 희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농촌과 관련된 과에서 농촌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하는 인원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일자리박람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합결산서 289쪽 하단 부분을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경상비인데요. 6억 2,000여만원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경상사업 보조인데요. 집행잔액이 전체 사업예산 대비 많은 액수가 남아서 30%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걸 공모해서 심사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참여기업에서 주로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근로자들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액이 좀 많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6억원이 넘는 돈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비가 75%, 시비 25%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363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2016년 이전 부정수급 환수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업체는 얘기 안 하시더라도 유형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했더니 대상이 아닌데 인건비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를 받습니다.

인건비만요? 다른 데 부정수급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종사할 수 없는데 그것이 발견된 경우라든가…….

고의성 같은 것은 있었나요?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대표가 직접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하다 보니까 대표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순전히 그냥 잘못 알아서 발생한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보고하고 고용노동청에서는 제재를 하고 저희들은 환수를 하고 지원도 중지하고, 이런 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문화관광과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사업 같은 경우 단년도에 끝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하고,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가 사업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다가 연차까지 걸러 가면서, 말하자면 다리를 건너면서 유지 보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7년 9월에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기한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를 하신 거죠?

예, 금년 11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는 2020년 개관이니까 그때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과정이고, 특히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수에 전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제대로 된 사업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돈을 얼마나 썼고 얼마가 남았다는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제대로 했느냐 하는 그 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에 북구 생활문화센터가 무엇입니까?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에 140여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요?

예,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효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개인이나 동아리, 동호회 등이 거기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공간인데요. 그걸 어디에 조성하고 있습니까?

향토문화의거리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3∼4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기능이 유사합니다. 거기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성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현재 다 끝났습니까?

곧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달 안으로…….

이 계획이 언제 잡혀서 언제 공모를 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2017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017년 예산으로 내려와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했네요. 공간은…….

평생학습관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것은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무엇입니까? 센터가 많이 있네요. 문화센터가 많으면 좋긴 합니다만…….

청년문화센터는 시에서 보조금 9억원을 받고 저희가 5,000만원을 자부담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나…….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광주역 앞에 청춘창의력시장을 하는 장소에 공동체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예산은 현재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로요?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위치나 장소 같은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춘창의력시장과 함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원이 내려와서 구비 부담은 5,000만원이고 이 자원을 기획조정실로 이전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 및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사업단장과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복지환경국 및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북구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주요한 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정책결정, 집행, 평가 체계화 및 일자리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자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제4조에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 연임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9월 3일 의안 제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기 일자리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지역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주요정책 등에 대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검토결과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자리정책에 관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한번 위촉된 위원이 지속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자칫 새로운 정책의 전문가 위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으로 어떤 분들이 선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2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의 내부적인 안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면 당연직으로 우리 구청의 경제문화사업단장이 위원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의회에서 경제복지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당연직을 5명 구성하고요. 나머지 15명은 조율할 계획인데,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일자리정책 자문단이라고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하고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 광주과학기술원, 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일자리센터, 산업단지 대표 2명, 우리는 첨단과 본촌이 있으니 2명을 넣고요. 노동계 대표 2명, 청년대표 1명, 도시재생전문가를 1명 넣어서 골고루 20명 정도로 조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계통은 안 들어갑니까? 두루두루 하시지만……. 농업인 계통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의 안에는 농업계 대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북구 일자리정책 자문단이 5명인데 전남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제일인사노무법인,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렇게 5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넣고 농협까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방침 결정을 받을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은 현장의 실무를 다루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교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직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청년대표도 뽑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야별로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모두 일자리가 필요한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 계통의 전문가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의 위원을 뽑으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님 의견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5명 내외로 정했거든요. 저희들은 대학교도 많고 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20명으로 해도 제가 방금 발표한 대로 분야별로 한정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반영하면 분야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 결정을 받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반드시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에 예산을 세워선 안 돼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일자리가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행했던 일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몇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일을 했어요.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것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잘 움직여주시고,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영향력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을 빼고, 구청의 당연직 공무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한 분당 10만원씩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 위원회가 돈을 낭비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회의를 하면 150만원, 100만원 이상 나가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고……. 김영순 위원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인원수 15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계 분야별로 초청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수당을 10만원씩으로 해도 15명이 다 참석하면 150만원이고 정기회가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하면서 총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만들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두지 않고 본회의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위원회 중에서 우리 북구청의 또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몇 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소속, 말하자면 3∼4개 중복되지 않도록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려는 일자리 수준이 다 안 좋은 일자리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기간제, 임시직, 뭐, 공공근로가 됐든 노인일자리사업이 됐든 다 안 좋은 일자리예요. 내 자식을 그 일자리에 평생 있게 하겠느냐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자리예요.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냥 우리 구가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론에 알리려고, 청장님의 치적 쌓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당이 1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들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하게끔 해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수당을 주는 게 아까워서 연 2회만 한다는 것은 ‘이런 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라고 포장하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 운영 조례가 통과되고 제정되면……. 일자리는 지금 시대에 최대 화두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일자리가 복지라고 이야기할 정도겠어요. 이것은 대통령도 못 해서 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못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나서도 못 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같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실질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지,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거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10만원씩 주는 회의 수당이 아까운 돈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목말라하는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그냥 지표만 가지고 와서 1분 정도 잠깐 얘기하고 가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임종국 위원님이나 표범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특정계통의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과 관련해서 굳이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 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가 펼치는 행정에 다양한 주민들, 전문가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연임 조항을 넣으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마지막 내용인 연임 가능,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광역자치단체 4개소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9개소 전체를 조사해서 위원회의 명칭이나 인원, 임기, 위원의 구성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경영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임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나와서 검토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일자리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전문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을 다 망쳤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했으면 일자리문제로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하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한 사람이 오랜 기간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대학교수 중에서도 전문가가 A라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연임 규정이 있어도 반드시 연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B라는 교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C라는 교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한국노총의 의견도 들어보고, 민주노총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성계도 들어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인이 위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따로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죠.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