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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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4쪽에 보시면 만봉길 확장공사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관급자재 미지급 및 해서,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완공으로 나와 있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이월을 시키면서 이월내용입니다. 예산을 넘겨야 되는데 그 넘기는 이유가 관급자재 예산을 안 줬고, 공사비를 주지 않아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음에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이미 다 끝난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 등의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용역 진행 중으로 나와 있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소하천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4개는, 2013년인가 법이 바뀌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되어 있고, 6군데를 발주한 사항인데요. 소하천 같은 경우 환경이 있어요. 1년 사계절 평가를 해야 돼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생태, 이런 것까지 평가가 들어가고,

김숙의위원

1년에 4개월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4개월 소요기간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소하천이 관할에 있는 게 10개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10개입니다.

김숙의위원

농어촌공사 것도 있고, 종합건설본부, 소하천이 되게 많네요? 계양구 관할에 있는 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교량, 농어촌이나 종건이 관리하는 것은 교량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1-22쪽 용역발주 현황에 보시면, 건설별로 입찰관계에서 보면 미소엔지니어링, 선주지동 도로, 거의 보면 도로공사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거의 보면 세 군데, 네 군데가 한 번에 입찰되어 있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를 주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숙의위원

재무과 관할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재무과에서 관할하는데, 거기도 컴퓨터로 띄워놓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는 체계라서,

김숙의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세 군데를,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가 공교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서’도 보면 지하차도 보수공사, 거의 한 업체가 몇 군데씩 입찰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 된 데도 경쟁입찰 해서 된 데가 있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런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운이라고도 하고, 재주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관내, 아니면 인천 시내에 있는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21-22쪽, 다남동 133번길 있죠? 1차는 공사가 끝났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완전 준공은 아니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김숙의위원

2차 공사가 또 있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저한테도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언제 되느냐,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2차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1차 할 때 같이 설계는 했는데, 문제는 보상절차가 들어가야 되고요.

김숙의위원

아직도,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차는 진행을 아직 안 했죠. 1차만 하고, 2차는 예산이 늦게 서서,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도 그렇고, 애당초에는 주민들과 협약하기를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도시가사공사와 주민들과는,

김숙의위원

동시에,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동시가 아니고 기존도로로 연결해서 우선 도시가스를 쓰게 해 줘라,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2단계 예산이 서다 보니까 도시가스에서는 그럼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하자,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사전에 약속했던 대로 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김숙의위원

과장님, 그쪽에 혹시 가 보셨나요? 일부 도시가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1단계,

김숙의위원

1단계 말고 혹시 그쪽에 다시 도시가스 들어간 것 모르세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뒤쪽은 정확히 모릅니다. 엊그제 회의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 들어온 부분은, 우리 계획은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법정사무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년 6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기억 안 납니다만, 그것 끝나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지적과와 회의도 해 보고,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주민들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저한테도, 그리고 구청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건 지역경제과,

김숙의위원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어제 세 군데 현장을 갔다왔는데, 서운교 보도확장과 목수천과 빗물펌프장을 갔다왔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본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 세 군데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보도공사 서운동 하는 것은 사실 현장공사 하고 있었고, 두 군데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어제 팀장님들한테 문의를 했었거든요. 더위라든가 폭염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공사를 진행 안 하고 계셨는지,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쪽 서운동 천대고가 밑은 되게 비좁고 복잡한데, 빨리 진행하셔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수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가 마무리 된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렸지만 그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어제 말씀드린 주차장 조성준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소장은 기존 소장이 상주해서 주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운보도는 어제 공사를 하고 있었고, 빗물펌프장은 제가 어제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전에 오전에 공사를 하고, 미장, 방안에 벽이 덜 말라있었지 않습니까?

김숙의위원

살짝 만져봤는데 거의 다 말랐던데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작업을 하고 나간 상태랍니다. 그 굳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기다리고 오늘 다시 페인트 작업을 들어갑니다.

김숙의위원

신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많은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현황은 전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조양희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국유지라는 것은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 진입로, 아니면 점용할 때 인허가를 내주고, 하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용하겠다 하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해 주고, 아니면 하천 용도폐지, 필요가 없는 대체도로가 났다든지 하천이 있으면 도로나 하천 용도폐지 하고, 그런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 입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의 취지가, 사전에 그런 불법 건축물들이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도로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화재나, 산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화재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4명 정도 해서, 항시 고용을 해서 순찰 돌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예방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국유지에 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은 도로 인접되고 하다 보니까 미약하고요. 다른 일반재산 관리하듯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관리하는 것이 하천 구거부지, 그런 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인력을 따로 채용해서 순차적으로,

조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인력 채용해서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하천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영세한 업자들은 폐기물을 방치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농․축산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오염이 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단속대상이 돼서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쪽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주로 환경 쪽으로, 환경이나 축산, 공장폐수 같은 것은 환경 쪽으로 가는 거고, 축산폐수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저희도 알게 돼서 확인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교량, 우리 계양구 관내에 교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 점검을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떤 식하고 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법에 의해서, 교량은 특정시설물이라고 해서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길이,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특정 정밀조사를 우리가 큰 교량이나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자주 하게 되고, 아니면 느슨하게,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문제점이 생기면 재난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지금 거의 진행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 정밀점검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은 이번까지 거의 섰고요. 계양지하차도 4억 정도만 편성되면 웬만큼 등급상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교량이 붕괴되고, 프랑스에서도 지하철이 붕괴돼서 대량 인명피해가 되고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도 많은 교량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안전진단이 우선이잖아요? 교량을 보수해야 될 건지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전진단 기관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가능한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요. 선정되면 그 업체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전자에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 진행이 공사완료기간보다도 늦어져 있더라고요. 늦어진 이유가 폭염으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폭염으로 중지시킨 게 2주에서 20일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했고요. 법상에는 아직은 폭염 가지고는 중단하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공감대가 국민이나 모든 부분들이 서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수립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체적으로 계양산박물관도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인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산3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여기 펌프장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완공시기보다 늦춰지면 건설회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사 기간이 한 달이 늦춰지든 두 달이 늦춰지면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완공하려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어제 펌프장 갔었잖아요? 펌프장이라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펌프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펌프장을 짓다 보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펌프장 작동 시스템이 안 돼서, 오히려 역해서 더 침수 피해를 키웠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제어장치 기계를 봤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어장치 시스템이 어떤 보온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쉽게 말하면 에어컨 시설이나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넣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거기에 펌핑을 해야 된다 하면, 자동으로 했는데 안 되면 수동으로 막바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놔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른 지역 수해를 말씀하신 것은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담당자들이 판단, 시간을 미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30분을 먼저 가동해 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서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제어장치 기계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안전관리센터에서 체크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계라는 게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온도에 의해서 작동될 수도 있고, 물의 힘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는데, 센서 감지 기기가, 요즘은 너무나 고열대, 누가 이렇게 온도가 40도, 38도, 폭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했으면 심했지, 세계적으로 환경시스템도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환경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라는 게,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고급장비들, 센서를 작동하는 장비를 보면 항상 온도가 20도에서 유지를 합니다. 장비에 따라서, 매뉴얼 장비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21도 등, 그럼 21도 유지하려면 항상 에어컨을 켜놓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보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정확히 그런 시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안 들어가 있다면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들어간 것 같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어장치 시스템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장비의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를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저는 승용차를 잘 이용하지 않고, 거의 365일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전거,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하철역 앞에 보면 깨끗하고, 이용하는 횟수도 많고, 보관대도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없어서 방치될 수도 있고, 주인이 장기간 출장 갈 경우도 있겠는데, 보면 녹이 슬어있는 자전거도 있고, 타이어 펑크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 있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자전거 보관관리라든가 주인 없는 자전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매년 관리는 합니다. 어디 민원 들어오는 데 있으면 가서 수시로도 하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전체 순찰 돌아서 모아서 처분 공고를 했다가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보수해서 다시, 공짜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폐기해서 고철 처리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금년에도 122대를 수거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작년에는 132대를 처리했습니다. 그 전에는 7~80대 정도 매년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을 매일 돌아서 해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관상 깨끗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점상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노점상들이 상당히 불법도 있고,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노점상,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저는 노점상이 이렇게 불법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1년, 2년 동안 상시적으로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하냐,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고 있다, 서구나 부평구는 단속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민원인에게 이것은 정당성이 아니다,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본인들 생계 차원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임의적인 편리성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이지, 눈을 감아주는 것뿐이지, 내가 노점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라고 말씀도 드리고, 충고도 드리고 하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영세하고, 또 서민들이기 때문에 가게 세를 못 내고, 가게세가 비싸고 해서 그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인도를 점거해서 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 노점상 관리를 하나의 거리를 둬서 정말로 서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점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생계가 달린 부분이 있고, 요즘은 기업형이라고도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처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도 폭이 넓어야 됩니다. 노점이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인도가 넓은 데가 많지 않고요. 그러면 노점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로 노점이 입주할 만한 장소에서는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마트 앞에 보면 6군데가 있습니다. 이마트 바로 앞 넓은 데에 시범적으로,. 허가는 아니지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임대료 받고 여섯 군데가 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로 넓은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민이 아무튼 많습니다. 주말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계양산 때문에, 계산역을 이용해서 계양산으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1년에 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문인데, 꼭 주민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데, 그것 가지고 민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가 봐도, 옛날 연무정 앞쪽에 보면 좌판 치고, 하도 무질서해서 그쪽으로 주말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주말에는 심하게 단속을 안 하고 문제점이 있는 데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주를 갔는데, 전주시장 양쪽에 다 상인들이 있잖아요? 통로가 2키로 정도가 되더라고요. 시장이 크더라고요. 2키로가 될지 어떨지, 엄청 길었어요. 그 상가2층에는 음악, 옛날 DJ, 음악CG도 보면서 음악도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주간에는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야간에만, 상인들도 다 장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통로가, 통로가 이 폭이라면 중앙에 쭉 설치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토치램프로 사용해서 고기를 굽고, 꼬치를 굽고, 전부 판을 이용해서,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으니까, 대만 설치해서, 이런 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놓고, 아이스크림, 뭐뭐, 좌우지간 안파는 것이 없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한다고 시장 관계자에게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전통시장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울시도 아까 말씀했지만 불법 하는 것을, 단속도 우선이지만 대안과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단속도 상시적으로, 하시는 것도 탄력적으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구매 상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안 팔아주고, 구민들이 저 노점상 안사면 되는데, 안사면 할 수가 없죠. 안 팔리니까, 한 달씩 안 팔리는데 누가 할 사람 하나도 없죠. 어차피 이용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장소가 넓은 데는, 합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유도해서 함께 공존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침수지역이 생겼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MT를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바로 철수해서 올라와서 침수현장을 갔었는데요. 제 선거구가 1동, 2동, 3동인데, 1동, 2동은 침수가 됐고, 네 군데, 네 군데 해서 8군데가 침수가 됐고, 3동만 공교롭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2동을 심한 데를 갔어요. 갔는데 다가구주택인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방에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펌프, 양수기를 대여해 줘서 물을 품고, 그 집도 들어가니까 진짜 발 들일 공간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림이 많느냐고 우스개소리도 했는데, 넓은 집 살다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좁은 집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양산 밑에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 제가 판단을 했어요. 양쪽에 다가구주택이 많잖아요. 거기 받아오는 침수관, 거기에서부터 저 밑 삼거리까지 제가 발로 재 봤어요. 1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1키로가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의 맨홀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원인파악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맨홀이 하나 있으면 먼저 다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역류해서 집에 침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바로 코너 옆에 돌아가는 데에 상가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미처 물이 못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역류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피해를 봤고요. 지하에 두 가구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40인데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은 적게 들어왔어요. 물이 많이 찬집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빠지게끔 자체 하수가 있어요. 그 집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과 역류된 물과, 그래서 그 집이 더 침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왜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느냐, 저도 92년도에 계산동에 살았어요. 저희 집도 1년도인가 2년도에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집도 다가구주택을 제가 운영을 했는데 두 집이 물이 찼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양수기를 가져와서 뿜어내고, 거기는 맨홀이 70미터밖에 안 됐어요. 거기도 똑같은 평지에다가, 거기 침수된 데는 약간 내리막길 쪽인데, 우리 집은 평지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만 침수됐어요. 그래서 구청에 말을 해서 관을 하나 묻었어요. 우리 집 앞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 2013년도에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판단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 중간에 하나만 관을 설치하면 이런 현상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변화로 집중호우가 지금 70미리지만 80미리, 100미리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1키로 정도 걸어가면서 확인 갔는데 집수받이 맨홀 하나 없다는 것은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끝나면 좀 알려주세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도로를 놓다 보면 맨홀 설치하는 위치가 있고, 기본적인 거리가 있고, 집수받이 설치하는 거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동안 했었는데, 엊그제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운동 일문주택 도로 물 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수받이가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 물이 맨홀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까지, 그래서 아까 1키로 걸어 다니면서 확인 못 했다는 부분은 어딘가 있을 건데 정확히 못 찾으신 것 같고, 아니면 있는데 몇 개가 막혔던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서, 집수받이 개수도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게 해소방안이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끝나고 나면 한 번 위치를 알려주세요. 해소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때도 규정에는 70미터마다 하나씩, 92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미터 규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도 꺾인 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 하나를 세우니까 30미터, 35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도 제가 집집마다 갈 수는 없고, 어차피 가정집에는 관을 안 묻었을 거라고요.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개인이 다 공사하면서 묻는 거고,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 혼자만 확인한 게 아니고 계산2동 이범우 동장님하고 남직원과, 제가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서 확인했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것이 아마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 판단됩니다. 상복개천 풀장 쪽으로 가면, 거기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기도 건설과 소관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 보면 광고물, 쓰레기, 고철, 형광등, 여러 가지를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민들 민원사항의 하나인데, 형광등, 이런 등이 많이 쌓여 있어요. 깨진 것도 있고, 안 깨진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는 게 수은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수은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형광등은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깨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거기가 구거부지라서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쓰는 데가, 정확히는 네 군데입니다. 저희 부서 노점상 철거했을 때 갖다놓고, 녹지과에서 광고물 수거함에 갖다놓고, 하나는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말씀드린 형광등을 관리하고, 하나는 장애인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거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물은 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폐기처분 시키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그 예산이 얼마 있습니다. 저희도 100만원 정도 있고, 녹지과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일부가 있어요. 그때 치울 때 저희도 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녹지과와 협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차, 1톤 차면 1톤 차, 2톤 차면 2톤 차, 이렇게 채워야 실어 나르잖아요. 운반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돼서 수반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건강상 수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금속 나트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주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구도 그런 것에 수반해서 맞게끔, 좀 적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치우고, 또 우리가 치우라고 해도 감독을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회가, 돈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라 상당히 방대한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1억 8,465만 2천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동양동에서 귤현동으로 가는 중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귤현 택지개발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도로개설을 우리가 해서 구 땅으로 된 땅이 있어요. 도로개설 하면서 법면이 생겼던 부분인데, 법면과 그 뒤의 땅 주인과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쓰고 싶은데 도로에 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까지지 법면은 필요가 없거든요. 다 성토를 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10년 이내에 토지 소유주가 내 땅을 줘라 하면 팔아주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매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 그 절차를 밟아서 이 사람이 애당초 1억 7천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돈을 받아갔는데, 그 감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환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동에서 귤현동 넘어가는 쪽에 있는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그 도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월달에 매각된 거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작년 6월인가,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수입에 있어서 14건에 3,957만원, 3건이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10건은 다 징수가 된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3건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두 건은 폐업이 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뭐가 폐업이 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차량 출입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에 보면 차 인도 깔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변자산관리라는 데에서 두 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폐업되면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고요. 하나는 그것도 차량 출입시설인데, 최○

라는

이라는

사람인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해서 소멸시효로,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3건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5년 동안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태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압류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를 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되는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압류도 하는데 재산이 있어야 하는 거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5년까지인데, 결국 없으면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에 결손처분이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쪽에 보시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3건이 있는데 세 건 다 진행 중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진행 중이고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됐던 거고, 위의 것은 소를 취하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거기로 넘겨서 취하를 했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은 23년 된 것 아니에요? 1995년경부터 작전동,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사건내용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사건내용인데, 이 사건이 오래된 것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것은 2017년 9월에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10월 13일날 변론기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한화 것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이면 거의 끝나지 않아요? 중간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 빨리 결말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희도 그걸 바라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론이 나면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7쪽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20쪽까지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보도정비 추가, 배수로 설치포장 물량 추가, 포장공사 물량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설계변경이 14건 정도 되어 있어요. 사업이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에도 가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설계변경이 3~4건 있으면 괜찮은데 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면이 없는 한 현장도 조사를 하고 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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