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는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14-9쪽 봐주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것이 4건인데요. 장애등급 결정과 취소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 접수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장애등급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업무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심판제기를 하더라도 답변사항이나 제반업무에 대한 추진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4-6 쪽이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2016년 3건, 2017년 한건, 징수율이 100%인데, 어떤 세외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2016년도에 1,126만 6,100원이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제가노인센터에 강당 사용료고, 노인복지회관 강단 사용료가 포함이 돼서 수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2017년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당대여가 많은 거네요?

노인복지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원 밖에 안돼서요. 노인복지관 강당사용료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알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16년 징수율 10.62%, 2017년에 9.88%잖아요. 세외수입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같은 항목에 보시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21억 4천만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징수율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억 4천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항은 2009년도부터 미추홀요양원이라고 하는, 병방동에 위치한, 거기에서 요양원을 건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출관례 등 해서 경매가 진행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국·시비 21억이 투입된 사항이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매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회수 되다 보니까 계속 징수율도 저조하고, 체납율도...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런 것은 미추홀이면 지금은 폐쇄됐잖아요.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구에서는 어떻게 받으면 좋겠지만 거의 소멸될 가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3쪽이요. 계산노인문화센터나 동양노인문화센터 가입연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2,000명 정도로, 4군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가입대상을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요. 고령화가 많이 돼서 60세 이상은, 연령을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센터나 복지관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됐다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연령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님비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크게 대두된 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생활체험홈 같은 경우들, 어찌됐든 간에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고요. 대규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인원들이 보시면, 두 명, 많게는 세 명이다 보니까, 한 가족 규모의 인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주민 반대 의견이나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렇다 할 만한 갈등의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각박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45페이지요. 일자리 관련된 부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계양시니어클럽에서 사업 많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긴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2층에 보면 맨 아래인 것 같습니다. 쇼핑백을 제작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힘을 쓰시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업장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박스를 들었다 올렸다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힘들다, 그리고 위험하다, 건물이 노화돼서 엘리베이터도 비좁고 충분한 대수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에 들어온 부분은 없는지, 들어왔다면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엘리베이터 공사고 하고 있었고, 더운 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작업장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일을 하다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요소를 없애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 측면에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회선 복지과장님께서는 앞서도 보면 복지정치정책과, 주민복지과와 맥락이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시설점검 맥락이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천억원 되는 복지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쪽이나 경로당,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박해진 위원님도 경로당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번 행정감사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복지시설을 센터장이나 시설장분들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 본청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센터장이나 시설장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시지요?

근무시간 내에 외부강의를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심도있게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장애인 쪽이나 경로당 쪽에 현장을 가서 8대 의원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안 가 봤거든요. 그래서 둑실동에 있는 예원을 말씀드리냐면요. 거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영리단체에서 공동사회단체 등 380군대에서 후원금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 제가 후원금 내역서를 봤는데, 방영순씨 일거예요. 중증장애인시설이 잘 돼있는데, 이런 후원금품이 적절하게 잘되어 가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신경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앞으로 현장을 몇 군데 나갈 예정입니다만 같이 나가서, 장애인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후원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알려주시면, 현장 나가시는 일정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후원자 기부금 기타 후원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보자 이런 얘기도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없지요? 받기만 하지.

기부금을 내신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우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이런 분들은 전화 한통화라든지 연초, 연말되면 카드라도 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3이요. 출산장려금지원에서 출산장려지원에 기준이나 지급방법,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실적은, 위원님 표에 보시면 추진상황 실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인원하고 지원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셋째아 같은 경우는 첫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인데, 200만원 일시금 지급하고, 20만원씩 나머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 같은 경우 3명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을 상향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먹튀라고 하지요. 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까?

셋째아하고 넷째아 이상은 분할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급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은,

이사 가기 전 그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면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 부분을 하고요. 먼저 나왔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박위원님께서 하셨던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연직으로 4분, 외부인원이 2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생각될까요?

만약에 피해자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했거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피해자 여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6명 중에 4명이 내 상사고, 또는 직장동료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는 분이 두 분이고, 과연 그 두 분이 나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될 거 같아요.

외부 전문가 두 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위원회에 초빙하는 거고, 언제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는데 있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과물 도출할 때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상태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내부사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외부인원을 충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조례나 다른 방향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확대해서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더 만든다거나 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큰 문제가 출산문제이고, 이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입양에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의 문제로 국한시켜 보자면 꼭 아이를 낳는 것만이 우리 구에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살기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평가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해 온다거나, 이런 방향 또한 우리 구의 방향성, 우리 구의 미래를 논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입양 또한 그런 부분에서 논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는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입양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2017년도 지났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양 쪽으로도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좀 더 지원해서 입양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산 쪽에만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웰브라는 곳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할 때 마다 다른 지원할 만한, 경쟁할 만한 곳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에서도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 관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10개 구군에서 위탁을 하고, 2군데가 직영을 하고 8개 구군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군데는 위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집기간이 도래하고, 10월달에 심의를 해서 변경위탁이 될 수도 있고,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다른 데서 쉽게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있고, 그동안에 경력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대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저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날 사실은 우리 거기 나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은 없을 겁니다. 사실 따로 돌았습니다. 뒤쳐져서 따로 돌았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해서 다들 가실 때 저는 뒤쳐져서, 사실 제가 외부 나가면 의원인지 잘 몰라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겠거니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뒤쳐지면 이러저런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그날도 우리가 기만을 당하고 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하고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 자주 해? 아니 오늘 처음해요.’ 두 개 수업을 했었는데 둘 다 그런 대답을 받았었고, 한 아이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 3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은 거기 학부형이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간다고 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구두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지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논의 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날 솔직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간담회할 때 이러저러한 얘기를 목소리 높여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위탁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10년, 11년이상 한곳에서 하다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런 경쟁대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10년이상 독점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정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또는 안일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담당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업들이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더 만족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데, 계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마다 분포되어 있긴 한데, 효성동하고 작전동, 효성1, 2동, 작전서운동 중에 아마 효성2동으로 기억하는데, 효성2동이 없고, 작전서운동이 없는데, 두 곳이 공교롭게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들도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판단이 되는 거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지요. 인구가 많은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질 좋고 저렴하게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지역적인 배분이나 여러 가지 안배를 하겠지만 일단은 없는 동 중심으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천령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천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인천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이 됐었는데, 인천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공형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평가기준을 만족을 하면서 보육아동기준이 0세 같은 경우 교사 1인당 3명까지 할 수 있고, 1세는 5명 그런 기준이 있는데, 0세, 1세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0세 같은 경우 2명당 교사 한명, 1세는 5명에서 4명으로,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그만큼 보육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들은 거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떡집 관련된 부분인데요. 떡집이라기보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일정 기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같이 해서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양구 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매입 구매비율을 60%이상 해야 된다는, 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금액을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써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인증을 받았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테니까, 어린이들한테 가는 음식이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영세업자들이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구가 나서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가 같이 해서 기준을 통과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몇 개 묶는다거나 해서 지원해서 그런 업체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에서 100%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구 경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다른 과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성보육과는 특히 어린이집입니다. 앞서 노인장애인과,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다 민관위탁시설 사회복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팀장님들은 잘 숙지하셨다가 그런 시설, 시설장, 센터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보면 세입을 강조하는데, 앞서 세외수입을 많이 봤는데, 여성보육과에서는 세외수입징수율이 영유아위반법으로 해서 부과건수가 100% 징수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징수율이 낮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과징금을 100% 징수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샛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경조사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셋별어린이집이 이번 추경인가 개·보수로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샛별어린이집 해 줬지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적사항이 너무 부정하게 한데는 앞으로 개·보수 사항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보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참고하셨다가 주의시키고 경각심을 준 다음에 개·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30만원 부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항, 개선명령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말 자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2번, 3번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검토해 보니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도 생각하셔서 완벽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센터 웰브, 오래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위탁기간도 너무 오래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장려간담회를 했었는데, 홍보나 캠페인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