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늘 장시간 구정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나상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부평 구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에 대한 대책마련의 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아까 다른 자연재난도 같이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 준비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이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주셨고 앞으로 바로 닥쳐올 한파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왔을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내용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무더위쉼터나 경로당 쿨타워, 쿨토시 이런 것 지급한 바는 있으나 그런 내용은 질문에 언급돼서 생략하고 올해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올해보다 훨씬 점진된 안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아까 대안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전주 사례나 대구 사례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큰 예산이 아니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편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닥쳐올 한파나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쿨링 에어커튼이나 말씀하신 쿨링포그,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적으로 신트리공원에 내년도에 해볼 생각으로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든 재래시장 그리고 공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도 횡단보도에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는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운영된 체육관, 체육관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구청 7층 대회의실에 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용하신 분들 저녁시간에 대여섯 분이 있는 날도 있고 실효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른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림체육관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거기에 와서 각자 텐트를 놓고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밤새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민간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은행 같은 데도 올해 다 무더위쉼터 제공을 한다고 금융권에서 들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홍보가 덜 돼서 이용 못 하시는 주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라오시면 휴게실이든 어디든 음료도 제공하고 에어컨 있는 데서 편하게 독서도 하실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이용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정된 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교회나 종교시설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동절기에는 사실 수도계량기가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숙자가 부평에도 존재하는데 생명에 위험이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서도 그때 되면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한텐트나 온열의자 버스정류장에 있는, 방한텐트 아직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매입해서 특히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비롯한 부족한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십정동 권역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상황도 있고 지금 이게 시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전체 부지로 매각하려고, 추정가는 한 15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으로 전체 필지, 임의분할은 안 하겠다. 땅 가치를 위해서 전체 들어오는 시설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 입장에서 그거를 예산 들여서 전체 1200평 되는 거를 매입하는 거는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고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정제되지 않은 구상이지만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넣고 그렇게 되면 그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대한 거는 분할해서 우리 구가 매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든지, 이런 게 지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 유치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시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부평구민들도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 첫 번째, 경관개선 보강사업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경관개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악취가 나고 아까 벌레가 많다는 문제점들이 있고 저도 그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제초작업도 필요한 거고 하상 준설 같은 경우는 아직 서부간선수로는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하상 준설작업도 할 예정이고 환경정비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아까 월 1회 할 수 없냐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 지금 부서에서는 2회 이상 늘리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점도 우기라든지 아까 비관개기에 문제되는 부분 악취가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적기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비관개기 때는 물을 보내주지를 않아서 메마르고 악취가 더 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 6월에 담수시설 설치를 해서 10월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비관개기에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정유통팀에 인력 보강을 하든 아니면 과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든 지금 부서의견은 수렴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하수팀이 됐든 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농수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 관리에 에 관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조직개편 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고려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대하여 현황과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아마 현장방문하면서 중요성도 인식하셔서 여러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개선책,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건지 질문 주셨는데 아직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아까 일문일답 때 답변은 드렸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당초 취지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서 같이 있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고 융합돼서 커다란 효과를 낸 거는 별로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장 얘기 그리고 팀장과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지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한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검토할 거고 이따 뒤에 답변드리겠지만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실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면담 통해서.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있고 당장 위탁 주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리문제,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과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건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층별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카페 창업 교육장으로 활용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아니면 선거 때부터 사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공간을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랑 연관된 데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 그 정도 규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제들하고 연동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 동별 제한이 있어서 원거리 집으로 다녀야 하는 등 우려가 있다. 이 부분하고 보호자의 우수한 어린이집 선택권 보호 대안이 있나라는 질문은 좀 상호연동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런 민원을 듣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 내지는 검토를 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이 나온 건 아니고,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특성 고려해서 세 곳까지는 입소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거는 아니고 지금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관계부서와 같이 의견수렴이 더 돼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동 제한을 푼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걸 개선을 했을 때 그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그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대기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조부모나 이렇게 계신데 한 어린이는 여기 다니는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28조에 따라서 우선순위 1순위 대상 100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리고 우선순위 2순위 대상에 50점씩 주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 아동이 형제, 자매 있는 경우 50점을 받는 거고 대신 그 자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1순위 대상이 있으면 거기 포함되는 걸 또 100점씩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결정되는 거라 그 건만으로는 무조건 그 사안을 우선시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개선돼야 된다라는 건의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보건소에 소속된 방문간호인력과 삼산1동과 부평4동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를 배치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기존 복지대상자와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방문간호사 배치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세부 추진과제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선별적·선택적 복지차원이라고 보시면, 차이점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랑 같이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예를 들어 알코올 문제, 음주 이런 중독이 있는 분들의 가정에 대한 통합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의료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랑은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한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그분들을 제외한,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중의 한 명이 통장, 반장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실제 현장에서 뭐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어렵습니다라는 부분들, 그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발굴이 되고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제도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미추홀구 예를 드셨고 구에서 직영하고 2개 분야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통합효과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문제나, 일단은 우리 구에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는 정하고 나서 추후에 고민해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언급됐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청천도서관하고 어울림센터 세 곳에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 주말반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이주여성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일차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내년도에 청천도서관에서 주말반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많고 반응이 좋고 하면 도서관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저녁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늦은 시간이 될지 그것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부평구에 다른 데보다 많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어학서비스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갖는 의원님들과 의회와 같이 공유하는 시간과 논의의 장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공현택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