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 9월 7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9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24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총 3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그리고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가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민선 7기 부평구청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또 지난 7월 1일 취임하셔서 이제 약 70일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고 구민들께도 칭찬받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문일 수 있습니다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께서는 언제부터 부평구청장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 구체적으로 도전하게 된 거는 작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출마를 결심하시면서 내가 구청장이 되면 임기 중에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해봐야 되겠다,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딱 3가지로 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일단 생각나는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하면서 일단은 이제껏 관행적으로 해오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위적인 모습은 내려놓더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부평구가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 혼자 할 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우리 정치권이나 주민들,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그렇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되시기 전과 취임을 하신 후에 부평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중점 사업이나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신 게 있습니까?

당연히 바뀌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구청장직을 맡기 전에 바라본 시각과 구정을 맡아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담당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저 혼자만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건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공약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된 게 있고 지금 주민공약평가단 두 차례 회의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공약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공약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들, 주민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민원 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공약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준택 청장님께서 부평을 위한 갖고 계신 비전이나 목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정책 입안할 때부터 나중에 실행되고 평가하는 데까지 같이 참여, 함께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가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는 인천시에 있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국이 5개로 증설이 됐고 서구 같은 경우, 연수구나 계양구 국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나 서구보다 우리 부평의 인구가 20만이나 더 많고 그리고 행정수요도 많은 곳인데 행안부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개 정도 지표를 대입해서 하기 때문에 부평은 인구도 줄고 지금 증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건의를 했고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안타까움을 담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에는 사실은 전년 대비, 이런 구세라고 하는 인구나 여러 가지 동력들을 포함한 그런 구세의 평가가 전년 대비 떨어지는 부분을 늘 우리가 위에 있었던 것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평가를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겠죠?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차준택 구청장께서 새롭게 구정을 시작하시면서 전임 청장께서 정한 구정 슬로건, 또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일부 구민들은 새로운 청장에 걸맞은 새로운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임 청장님의 구정 운영방향, 비전과 목표 그거를 그대로 승계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전체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차별화는 세부과제나 이런 걸 보면 차별성이 있는 거는 있고 구정 구호 슬로건 교체 관련해서는 저도 협치, 소통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슬로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는 제일 시각적인 효과, 홍보효과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 구호 바꾸는 것 자체가 내용을 채운다라고, 그걸 동반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참여, 나눔, 더불어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추구하지 않을 가치는 없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로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봤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추경을 하면서 그 관련된 예산 일부 올해분만 바꾸는 것도 7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고 사실 거리 곳곳이나 우리 기관에 있는 것 다 교체한다는 건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걸 바꾼 만큼 앞으로 이런 지향을 하겠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건 단순한 구정구호 슬로건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과 구정 목표가 적힌 부평구 관공서 등에 간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간판들을 교체하지 않은 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분만 한 73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희망 부평, 또 구민이 하나 되는 행복 부평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정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구민 모두가 함께 그 목표를 이루어내자고 앞장서시는 신임 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구민들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청장님께 전해드리면서 향후라도 새로운 구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의 오늘 이 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수인지는 저도 모르겠고 좋게 평가해 주는 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우리 부평에 맞는 구정 구호가 있다라면 제 개인적인 청장 입장에서의 단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비전 실현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진단의 취지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용역을 줘서 우리 부평구가 조직진단을 했던 거는 2010년도에 했고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팀이나 소폭 조직 개편을 했고 지금 조직진단이라는 건 우리 부평구가 최근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들이 많이 생겨서 그간의 부동산 경기나 시행, 시공하는 데서 사업 수익성 때문에 많이 꺼려했던 부분이 요새는 몇 개 지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나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많고, 대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지만 보다 밖에서 다른 기관 자치단체를 했던 전문가 그룹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참고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제 앞으로 지방분권이 확대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인 우리가 국이 하나가 만약에 행안부에서 신설을 승인해 준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조직의 어떤 부분을 국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이 새로 돼서 제가 필요한 조직만을 뭘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닌 거고 이 조직진단이라는 거는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 내부 의견, 외부 의견 반영해서 구에서 조직개편안을 낼 테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견 수렴과정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편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예산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7대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에 동의하신 배경은 새로 부임하게 될 구청장께서 구정운영목표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차준택 청장께서는 전임 구청장 구정 운영방향을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승계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조금 아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임 청장 구정목표를, 그 과업을 완수하도록 조직이 갖춰져 있는 현 조직에 굳이 조직진단 용역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100%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임 청장님의 현재 조직으로 비슷한 구정 구호를 가지고 충분히 조직을 이끌어왔는데 그게 조직진단 외부용역까지 주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질문이신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임 구청장의 구정 구호 안 바꾼 거는 별개고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 70여 일밖에 안 됐지만 가는 방향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대외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뭐를 전임 청장 거기 때문에 바꾼다는 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학계, 일반 주민들의 얘기도 있고 우리 내부 공직사회의 의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에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면 청장님 말씀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재차 질문, 추가 질문 이런 것은 지양하고 오늘은 정책적인 방향의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해보시니까 문제점이나 한계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다고 확인이 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문제점이나 한계, 이게 한계라는 거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과정도 그렇고 결과를 내놔도 그게 100% 만족하는 답은 내기가 사실 힘든 거고, 문제점이라는 거는 각 부서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역에서 어느 쪽의 의견, 뭐 하나를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한계나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나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조직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적인 면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진단 과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의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직진단 과정의 핵심 역할을 청장님께서는 과연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진단의 핵심 역할 부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아까 답변 중에 객관성, 다양성,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다양성도 한번 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연구용역기관에 위탁을 하셨다, 용역을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조직진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입니다. 조직 내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공직자고 그 안에 그 조직을 진단하는 기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에서 조직진단을 매년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축적돼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내부에 축적돼 있는 노하우를 우선 검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조직진단의 주체는 우리 공직자들이고 대상도 공직자들이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직자만 그걸 주로, 당연히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의견 다 취합하고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청장님 답변에 일부 동의도 합니다마는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00%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비교우위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드리냐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에 차이가 상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은 제가 이해하면서 질문드리는 본 의원의 입장도 청장님께서는 다름의 인정을 지금 충분히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평구 조직관리 담당부서의 역할이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충분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재문서를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조직진단 용역기관과의 단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조직진단 용역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하거나, 그다음에 조직진단 기관과 각 부서의 면담일정을 추진해서 통보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취임하시기 전에라도 조직진단에 대한 준비사항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취임 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는 알았고요, 이미 그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 수의계약 방법도 있고 다른 안도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수행한 경험이 많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혹은 어떤 상충되는 부서 간의 의견이 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례들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행정수요와 조직운영 그리고 직무를 분석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 용역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조직진단 전체를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또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미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사례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결정하는 데 우리 내부의 역량이 축소되거나 이런 거는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해서 한 게 4550만원인가 그 정도……, 아,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착각을 했는데 2010년도 때 그랬고 이번에는 6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도 6500만원 예산 편성에 6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거는 모릅니다.

제가 인건비 비중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6000만원 중에 4983만 6320원이 인건비입니다. 85%가 순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이 4명, 그 4명의 인건비가 4개월 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월 기준으로 산출이 돼 있고 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 착수일은 2018년 7월 16일이고 용역 완수일은 2018년 11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7월 16일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용역이 시작이 됐는데요.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부서별 기능조사표 등의 자료는 언제 용역업체에 전달이 됐습니까?

아까 인건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700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내부 자료를, 그러니까 부서 의견 전달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 착수보고일과 동시에 용역이 시작됐고 그리고 위탁기관에 우리가 자료를 넘깁니다. 그 자료를 언제, 위탁기관에서 요구한 각 부서별 자료를 넘기는데 언제 취합해서 넘기셨는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자료 전달한 거는 7월 20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면담은 8월 20일에서 9월 4일까지 실시가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0일요.

10일까지 자료 전달.

제가 부서별 공문을 확인해보면 7월 말까지 부서별 의견을 내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7월 말까지 내라고 그러는데 7월 20일부터 다 내나요? 내고 취합해서 미리 저쪽에 넘깁니까?

이게 일괄로 전달한 건 아니고요, 미리 들어온 부서 의견은 먼저 넘기고 하니까 이 기간이 8월 10일까지 그쪽에 전달한 거는 맞고 아마 부서에서도 7월 30일까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의견이 있는 건 반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너무 용역기간이 길고 그 용역기간 4개월에 지나치게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약해서 용역을 맡겨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용역기간에, 계약 당시에 우리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게 계약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진이 된 그런 사실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 중에 인건비 비중이 43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00이요.

4000?

700!

4700! 제가 산출내역서 이게 바로 담당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984만 3632원으로 기재가 돼있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서를 만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제 자료하고 아마 청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액수야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계약한 거를 저는 가지고 있고 계약 전 산출 근거자료를 아마 제출한 거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에 이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그러면 계약내용이 아니고 계획서상의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인건비 비중이 낮은데 지금 부평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하면서 여기 인건비가 유독 높은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쨌든 6500만원 예산 편성을 승인했을 때도 산출근거는 아마 그와 유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신 그 6500만원 가지고 인건비 49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거다라는 건 의회에서도 알고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7월 20일부터 8월 초까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부서별 면담을 8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부서별 면담이 보름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구원별로 구분을 해보면 선임연구원의 경우 9월 3일, 4일 이틀간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면담을 합니다. 보름의 면담일정 중에 단 이틀만 방문해서 면담을 합니다.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4명의 연구원 대부분이 이틀 내지 3일만 구청 부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면담일정은 15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4명이 한꺼번에 와서 면담을 했으면 2일이면 끝나는 거고 길어야 3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뜨문뜨문 옵니다, 본인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런데 인건비 지출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여비 지출이나 인건비 지출이 다 그냥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계약한 거는 아마도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이 과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들은 대부분 복수의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이것 하나 끝내고 다른 것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연구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게 왔는데 만약에 이 인건비 경비가 그대로 나간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말씀하신 실제로 나온 일수랑 산출했던 경비 근거랑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면 우리의 연구용역 외에도 다른 연구용역에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산은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한 달에 받는 연구비가, 인건비가 기본 250만원에서 320만원입니다, 매달 받는 게 4개월 치를.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4개월 치 1267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한다? 그거는 물론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우호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구에서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용역기관에서 부평구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보고를 받으신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 개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뭐, 뭐를 했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세부 공정계획서에 따라서 7월에는 연구 설계나 자료 수집·분석을 하고 8월에는 현지 실사하고 9월에 조사표 설계하고 대안 설계나 그 이후 과정, 그래서 11월에 최종보고서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인 것 뭐, 뭐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면담일정 잡아서 한 것 그것이 우리 구에서 아는 거고 본인들이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서별 면담을 8월 20일부터 시작하는데 착수는 7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연구원에서 한 거는 대외환경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 대외환경 분석을 2개월 동안 합니다. 대외환경 분석이 뭡니까?

우리 부평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포함해서 저는……, 그 기관에서 이 과업 수행하기 전에 설계하려면 부평구가 처한 실질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국의 문제도 있고 남동구랑 서구랑 비교할 수도 있고 계양이랑 연수랑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외환경 분석을 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다. 그러면 그 대외환경 분석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문서상으로 요청을 대외환경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은, 부서랑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겠지만 제가 직접 보고받은 거는 아직 없고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다음 주 화요일이 되죠. 중간보고회 때 그런 내용들이 뭘 했는지 좀 더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대외환경 분석 포함해서 우리 구 부서 의견, 그리고 면담한 것 종합적으로 최종은 아니지만 중간보고회 때 아마 저한테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신임 차준택 청장님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향후 구정을 이끄시는 데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충정 어린 조언을 좀 드립니다. 대외환경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대외환경 분석을 어떤 자료로 대입해서 우리 부평구를 분석할 건지, 조직진단을 할 건지에 대한 기초자료 요구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구를 어떤 자료 데이터에 넣어서 진단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미리 확인하고 그 자료에 우리의 의견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평에 맞는 조직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받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챙겨서 청장님의 의견이나 우리 구의 사정, 특별한 조건 이런 거를 그 환경 분석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그 환경 분석에 우리 데이터를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건 부서에서 저는 계속 얘기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착수보고회 때 저를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이나 아까 얘기하신 기조실 등 해서 우리 구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고려할 때 포함해달라, 그런 주문은 했었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요. 다만, 그런 보고도 앞으로는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무엇보다도 구정 운영을 해나가시는 데 중요한 잣대 역할이 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니까. (질문 시간 종료 후 발언)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시간 종료 후 발언)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종료가 돼서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래서 보충질문시간을 10분 제가 추가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좀 썼으면,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보충질문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 도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수 있게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조직진단 용역 완료 후에 최종 보고를 받게 되면 청장님께서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 및 인사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 10일까지 내는 거고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그게 연내에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돼야 그다음 조직개편 및 인사를 할 수 있고 해서 가급적 저는 내년 인사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연내에 인사를 하실 생각, 인사까지를 하실 생각이시란 말씀인가요?

1월에 인사를 하는데 그전에 조직개편된 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더 효율성 면에서 당연히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내에 조례 통과까지 되고 공포는 1월에 하고, 새로운 인사이동이 있는 거는 새로 된 조직에 배치하는 게 저는 더 낫겠다는 건데 일정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조직진단 및 향후 조직개편의 일정을 보면 연구용역이 11월 마무리가 돼서 조직개편안이 마련이 되고 올 연말에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226회 정례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정기인사를 통한 조직개편은 내년 1월 말 그때쯤, 1월 말이나 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니까 정기인사 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조직개편 후에 인사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나요?

조직개편 후에 인사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조진직단을 하고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거를 내년 인사에 반영을 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최소화해서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게 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내년도 부서별 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 계획이 지금 현 기존의 조직, 기존의 부서에서 계획이 되고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고 올 연말에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 사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용역을 맡긴 조직개편안에 뜻을 담아서 내년 1월 말에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부서별로 다 인사가 교류가 되고 또 혼란스럽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의회에 제출이 돼서 승인받은 예산 그것과는 별도로 다시 다른 사업들을 세우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경을 또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상 큰 혼란이 발생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구정 운영에 자칫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용역, 진단을 맡기는 용역이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서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얼마든지 단축하고 할 수 있었던 거다. 계획부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용역기관과 협의하고 우리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면 적어도 이번 224회 정례회 때 조직진단 용역의 결과를 담은 조례안 이것을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다면 저도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 기간도 좀 단축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12월 말 이렇게 그쪽에서는 과업기간을 잡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하고도 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하는 거야 당연히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 추경을 어느 시점이 됐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직개편하고 하는 거는 예산 같은 거는 부서 이관이 가능하니까 예산이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진단이란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처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용역을 통한 금번 조직진단은 우리 조직 내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외부에서 조직 진단을 주도하고 조직 내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집행과 조직개편 일정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의 전체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부평구에서는 키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무엇보다도 청장님의 구정 철학이 잘 반영이 되고 구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처음 구정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어떤 지적보다는 같이 구정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또 역할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두 바퀴, 두 축이 함께 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취지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향후 본 의원의 이런 충정도 잘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드립니다. 현재 부평구 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청사 내에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청사 지하, 지상 포함해서 총 주차면 수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 334면입니다.

334면 주차면 수가 충분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준비해놓은 자료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이게 급하게 오늘 아침에 부득이하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차량 주차해놓는 것과 기둥 사이의 간격입니다. 약 한 20센티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저 차량의 간격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건 문콕 안 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저건 일반인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면이 저렇습니다. 저 부평구청 주차장 현황과 그 밑에 차종별 재원 현황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주차현황이 일반 주차장 면이 2.4미터에서 4.5미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이. 그런데 경차, 아반떼만 해도 길이가 4.5미터 70센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일반 주차장 4.5미터에 길이가 넘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소나타 이상은 주차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표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보셨을 테니까요, 주차면 수 부족으로 인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관용차는 상당수 복개천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돼 있어서 업무 출장 등 공무 수행 시에 큰 불편을 공직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사고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도 주차를 해보면서, 전에 왔을 때 당연히 느꼈던 거고 주민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고 부족한 대수 때문에 공직자들도 불편함 느끼고 있는 건 잘 알고 사고위험이나 아까 얘기한 차량 훼손될 우려가 많다는 건 동감합니다. 개선은 필요하다는 데 동감을 하고 개선책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잠깐 맨 마지막 사진이 안 나왔는데요. 기둥과 기둥사이에 6.8미터입니다. 거기에 3대를 댑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이 돼야 초보운전이나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의 편의에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의회 옆에 번호판 탈·부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주차타워나 이런 방향으로 활용하시는 방향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도 검토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정화조가 있는 곳에 지반이 약해서 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도 사실은 비좁은 상태라 그런 부분 주차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 같이 건립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쪽하고 아니면 정면 쪽 주차장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사실 답은 못 낸 상황입니다. 그런 안전 문제나 지반 문제 이런 것 해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내용을 자세하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평남부권역에 노인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기존에 삼산동 노인복지관 외에 산곡·청천권역 어르신들을 위한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올 초 개관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평남부권역인 부평2·3·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가칭 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위치와 규모, 사업예산 확보 현황 등, 시간이 없어서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부권역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노인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거고요. 당초에 2020년부터 추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지는 아시다시피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옆 일원이 되겠고 예산은 일단 117억원 정도, 그중에 30억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야 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시납보다는 5년 걸쳐서 사용하면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연면적은 2600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생활형 SOC사업 예산을 8.7조원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별로 생활형 SOC사업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내년도에 국비로 10억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되고, 그 이전에 과정들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거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면 일단 토지보상비는 빨리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19년, ’20년 그때는 시작이 돼서 지금 계획은 ’23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구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내에 2023년 1월경에 가칭 남부노인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건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차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재원이 국비가 빨리 확보되면 최대한 그런 사업들은 먼저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라도 국비가 확보되면 토지 매입해서 그다음 절차 국비, 지방비 예산 매칭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런 일정대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조속히 숙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산곡3·4동, 부평3동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4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신 부평 나선거구 주민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느 분의 말씀에서처럼 “사물을 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미 결정된 관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본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 목표를 투명한 부평구를 만드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본 구청은 너무 투명해서 더 이상 투명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생적인 문제의식,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가지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레 저의 4년 구정활동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연대로 나옴) 너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저도 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서서 질문하시는 분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취임사와 선거공약, 인사말 등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한 가지만.

어렵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하라니 어려운데 존경하는 공현택 의원님이 일단 핵심이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앞서 일부 답변이 나왔지만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과정에 함께하는 부평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공약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총액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달방안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말에 공약 점검하고 보고회를 가졌는데 공약 관련해서 총예산은 8933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재원 구비만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고 구비가 한 1053억 정도 될 건데 그중에 이미 104억 정도는 이전에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조달방안은 아까 얘기하신 우리 자체 재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비 신청대상이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시의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특별교부세 받는 거를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인천시장님, 시의원님,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구 자체 재원이 아닌 재원을 좀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조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죠?

가능하다라고 부서에서 들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고회까지 가졌지만 그 과정, 재원, 우선순위가 제 공약이 최우선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들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 실현으로써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젊은 부평’입니다. 젊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에 앞서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분석을 했는데 그 6000만원은 우리 부평구민 전체로 따져보면 1인당 115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 1년 예산으로 따져보면 0.00085 이 의미는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수치인데 본 의원은 이것보다 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액수, 우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인재의 효율적인 등용을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우수하다 안 우수하다를 떠나서 더욱더 자세한 진단을 받아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이런 제안을 드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 조직진단을 넘어서 부평구 예산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개념으로 생각해서 한 번 더 컨설팅을 받아보거나 또한 우리 부평구 자산이 1조 4000억을 넘는데 이런 부평구 자산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떠나서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요? 첫 번째 조직진단은 인재 등용의 문제고 자산이나 예산의 문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른 면에서 혹시 구청장님이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고요. 예산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고 우리 부평구 예산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로 당연히 지출돼야 되는 게 한 64% 정도는 있고 인건비나 경직성경비, 법정필수경비들이 있는데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 한 95% 이상이 됩니다. 96.5%까지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거는 행사성, 전시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자산규모로 보면 1.4조 그렇게 파악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공공성을 띤 우리 기관은 수익 창출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거는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공공성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전의 일례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여기를 공공기관의 선진화 이런 것 하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로 공공기관을 단적으로 평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되려면 중소기업에 더 높은 이율로 빌려주고 그거를 돈 벌기 위한, 그러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하는 그런 걸로 공공기관이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구청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우리 앞으로 구에서 일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나 구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많은 활동을 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무심코 이게 적정가격이다,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이게 적정가격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얼마를 받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 세금을 투자해서 그러한 개인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우리 세금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적당한지,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00 공무원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과 4년을 같이 보내시게 되는데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4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고 구청장이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과제들은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지금 한 대로 어찌됐건 저희 같은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의,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공무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민을 우선시하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구정업무를 수행한다면 충실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던 공무원과 여기 들어와서 제가 두 달 경험한 것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공무원은 굳이 사기업과 비교해서는 업종 업태를 따져보면 서비스업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 서비스업은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생존하는, 서비스 자체가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부평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 즉 급여는 이미 보장돼 있고 이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사회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우수한 분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십년을 정형화된 시스템과 틀 안에서 조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과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진작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생각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일단 동기 부여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정책을 다 아직 70일 만에 만들어내지 못했고 일단 취임하면서 공직자들이 신임구청장한테 혹은 부평구에 바라는 제도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노조 쪽에서 한 것도 있고 일반 직원들이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을 했고, 예를 들면 일단 월례조회 같은 경우 매월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격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른 불필요한 회의나 이런 것도 간소화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하고 직원들이 일직, 당직 서는 거에 대한 인원 조정도 1명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앞으로 풍물축제나 이런 것 있을 때 전 부서가 사실은 다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근무한 분들에 대한 대체휴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더 구체적인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 부여를 인센티브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 그걸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노조랑 단체 협상을 할 건데 거기서 아마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오는 자리가 될 거고 거기에 논의과정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부평구민과 또한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구청장님의 심성을 보면 이건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데 혹시 공무원 명찰 착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지난 남동구청에서 사실은 복장을 통일해서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임 구청장 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실은 반감 이런 것도 많다라고 보고 저도 사실은 명찰을 달고, 근무시간에 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분들의 태생적인 한계가 제가 느낀 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 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으로 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많이 상황이 바뀐, 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안 하나요, 요즘?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보면 옛날과 다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잘못했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일반 생존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래도 내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요. 또한 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하거나 하면 ‘나는 부평구 공무원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취임사를 보면 “먹거리 공동체” 이런 말이 핵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와 공동체는 특히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은 무엇인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굴포먹거리 타운 조성하고 그게 그것만 빼서 놓고 보면 그것이지만 그 인근 지역의 전체 사업범위에 보면 생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청년 창작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돼야 된다,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 들어와서 기존 전임 구청장님의 훌륭한 정책을 몇 가지 보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찬성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그러한 정책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나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도입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경제팀장님과 사회적경제센터장을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질문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분할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분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겸직, 겸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청 일자리기획과의 팀장과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센터장이 겸직이 돼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직원도 사실은 센터에 나가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거기 또 마을공동체도 같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일부 비슷한 면은 있지만 크게 시너지를 낼 만큼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사회적경제는 아무래도 일자리 쪽이 맞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시나 우리 구도 자치행정과에서 주거환경정책과로 갔다가 시 같은 경우 다시 자치행정 부서로 왔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자치행정 부서가 맞지 않을까, 그것도 아까 조직진단하는 데에 내용이 포함돼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해볼 거고요. 그리고 센터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일자리기획과에 있는 팀에서는 전반적인 정책방향이나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집행되는 과업들에 대해서 세세히 챙겨야 되는, 크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먹거리와 공동체 의식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그동안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기존 투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구청장 좌석으로 들어감) 다음 질문은 이 자리에서 제 생각과 일괄적인 질문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경제과장님,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예산사항을 보면 예산 투입에서 50%가 거의 근 3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자리기획과 밑에 있는데 이 말은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를 못 했다, 이러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일자리가 얼마 늘었나, 기업체 수가 아니라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늘었나 그런 통계치를 보면 2018년에 28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2016년, ’17년, ’15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기획과 밑에 있으니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운행할 때 운행하는 방향이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중점을 두고 이러한 중요한 베이스 자료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을공동체로 계속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 업체 수는 들어오는 수만큼 증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동체를 지원했던 분들 제가 3개년을 분석해보니까 5개, 18개, 11개 이런 기업체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자료가 없어요.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질문지만 하나 던져서 그러한 자료를 축적해놓으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참 유용할 텐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적기업 사회적센터나 사회적경제 안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쌓여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다른 방면의 사회적기업을, 이념적인 면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적 형태를 취한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니까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를, 이 경제적 활동이라는 면도 중요한 자료가 축적돼야 된다.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했던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질문지를 해서 그 자료도 축적해놔야 다음에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좋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를 먹여 살리는 세무과 이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 사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는 미안한 감이 듭니다. 최고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거의 퍼펙트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수백 명 이상에 달하고 심지어 1억이 넘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에 보는 국세나 소득세랑 지방세는 좀 틀립니다. 이 지방세 5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국세를 따지면 5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억이라면 10억 이상, TV에 나오는 것 보면 10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동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제가 보니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자료들을 보면 이런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더라, 그런 거를 분리할 수 있으면 이건 지속가능성장에서 혹시 이런 자료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압류나 고소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생스럽지만 세무1과장님 연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과거 3년 동안 주민세에 대한 징수율이 120%, 118%, 107%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박수를 쳐야 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세입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는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484억, 2016년도에 459억 이게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걸 제가 세밀하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청의 능력으로는 다른 예산팀에서는 최대한의 실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자료를 분석을 해서 더욱더 신중히 짜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목표를 간단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만족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견제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분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격려 이 두 가지가 본 의원 의정활동의 목표이며 또한 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직급을 떠나서 ‘목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민관의 심정을 가지고 구민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으로 우리 부평구정을 펼쳐주신다면 행복한 부평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부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부의장 김유순입니다. 특별히 올여름 오랫동안 지속된 폭염과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의 폭염, 태풍, 집중호우와 겨울철 한파 등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매년 늘어나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폭염 대응은 폭염 발생 후 대응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은 취약계층인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사업과 타 도시의 폭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로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전주시에 가보니 여름철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이 쉬어갈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늘막 쉼터 아트차일을 설치하였고 재래시장,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에는 쿨링 트윈노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시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와 칼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바람막이와 방한텐트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을 때 부평구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30일을 넘게 계속되고 있을 때 부평구의 폭염 대책은 무더위주민쉼터 경로당 27곳을 포함하여 65곳을 운영하였고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선풍기, 쿨타월, 쿨토시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무더위주민쉼터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용한 주민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식 위주의 폭염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폭염은 재난입니다. 가축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고 과일이 화상을 입고 작물이 말라죽고 땅이 갈라지고 아스팔트가 솟아오르고 차량 화재사고가 이어지는데 어찌 개인의 문제라 하겠습니까? 재난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는 늘 사회적 약자입니다. 본 의원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도 폭염 대책에 고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장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켤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을 위한 냉방시설 보급 및 에너지 복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주민쉼터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많거나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의 무더위쉼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 내, 은행, 대형마트, 병원, 종교시설 등의 민간영역을 대안적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 이어 대구시의 폭염 대책을 보면 도로에 물 뿌리기 등의 간단한 것에서부터 정류장, 휴게 공간, 공원, 보행로, 전통시장 및 도로 등에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포그 및 분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폭염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반영으로 단열채색지붕이나 옥상 녹화 및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공간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어 필요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이 올해 여름철 폭염은 무덥고 길었던 만큼 올겨울에도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이상 한파도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거주자에 대한 주택단열사업과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등 한파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대책들과도 연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대비하는 데 그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3만 부평구민 여러분,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지역구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를 통해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사업 후 사후관리 소홀 및 서부간선수로 수질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부간선수로는 총 구간 길이가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천동까지 15.2킬로미터인 농업용수로로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입니다. 이 중 부평구 구간 0.7킬로미터 구간은 삼산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청천천 및 굴포천을 연결했던 구간이 폐쇄되었고 형질 변경 등 각종 개발로 농지가 없어서 현재는 농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011년 인천시와 농어촌공사에서 부평구 구간 0.7킬로미터와 계양구 구간 2.3킬로미터에 대해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산책로를 조성함에 따라 부평구에서도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2013년부터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 각종 시설물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 경관개선 보강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국·시비 포함 약 13억여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으로 인해 부평구 구간의 환경이 정비되고 경관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요된 예산액 대비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와 꽃을 식재하고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서부간선수로 사면부에 조성돼 있는 녹지공간은 제대로 된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만 6500여 주 나무를 식재한 현장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본 의원이 요청해서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책로주변 제초·예초 작업이 올해 6월 15일에 기이 실시되었고 오는 10월에 추가로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 2회 제초·예초 작업으로 제대로 수목이 관리될지 의문입니다. 최소한 월 1회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서부간선수로 계양구 구간과 비교를 해보아도 조성된 녹지와 시설물, 산책로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후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수질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관개기인 4월부터 9월까지만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연하천처럼 상시 흐르지 않고 수로 안에 고여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물은 항상 검푸른 빛을 띠며 탁하고 냄새가 심합니다. 이에 따라 악취와 모기 등 유해벌레 그리고 각종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해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놓지도 못할 정도로 큰 불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리면 주변에서 온갖 생활쓰레기와 오물이 모여들어 기존에 수면을 덮고 있던 수초와 섞여서 마치 늪지대처럼 보일 정도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현장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띄움) 관련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물을 인입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약 20여 년 전 악취가 심했던 갈산천의 경우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 관로를 새로 공사하여 상수도 물을 인위적으로 흘려보낸 뒤 수질이 개선되어 악취와 벌레 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구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간선수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간선수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경제지원과 농정유통팀에서 현재 서부간선수로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경관개선사업 및 유지용수 공급사업 등의 추진 시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를 삼산동과 부평구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의 방식이 아닌 농어촌공사와의 업무 협조, 시설물관리, 수로관리, 녹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인력을 보강하거나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부간선수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간선수로 관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평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는데 그 중요성은 조금 전 우리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5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그동안 운영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모화되고 체계화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와 연결됩니다. 마을의 구성원인 주민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시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마을의 소비, 생산과 결합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카페, 마을식당이 생겨나서 지역사회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이 신뢰와 협동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사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열어주고 사회적경제가 마을공동체의 자치적 운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부평구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실천적인 융합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5월에 부평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부평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통합센터를 설립한 목표는 명확했으리라고 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과 접목시켜서 궁극적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당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은 통합센터의 방향과 과제를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와 경제를 매개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가 만나도록 하겠다. 각 영역의 민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공동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평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와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겠다. 또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상인회와 중소기업이 함께 연대해 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고자 부평형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겠다. 실천사업으로 동별, 권역별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 또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체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통합센터 구성 이후 컨설팅을 체계화하겠다. 지역 강사풀(pool)을 강화하고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겠다. 대체로 민간이 주도하고 센터가 협력하는 민관거버넌스 체계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두 영역을 결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설립을 통해 목표로 삼았던 이러한 과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일자리기획과 업무 보고와 지난 9월 6일 실시된 제224회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그리고 바로 어제 개최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지역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느낀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통합센터 출범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위주로,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업무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업무 위주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출범의 취지를 살리자면 마을공동체를 규모화, 체계화하여 사회적경제와 연결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을 위해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단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사례나 성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조직의 운영과 직원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공현택 의원님이 청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이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런 문제점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센터장이 전문 센터장으로 계셨는데 그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은 구청 일자리기획과 사회적경제팀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센터장이 실제로는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원화 구조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구 전담조직을 과단위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잦은 인사도 문제입니다. 2017부평사회적경제마을한마당이 개최된 2017년 10월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구 사회적경제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8명 가운데 5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기제직원 3명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전원 교체되었는데 이렇게 담당직원을 단기간에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공동체 발굴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도 부족합니다. 센터에서는 생활 속에서 지역 내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숨겨진 풀뿌리 활동가나 단체를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상담과 사업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활동가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어떻습니까? 동 리더와 주민 리더라는 명목 아래 각 동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풀뿌리 활동가와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아니라 단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교육으로 비쳐지는 것은 저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연면적 831.5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50평에 해당하는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 센터에서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꼭 이 넓은 공간을 센터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1층의 커뮤니티 홀은 지역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2층의 교육장은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3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입주한 지 1년이 넘도록 해당 공간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카페 공간 활용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평구의 다른 센터나 기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통합센터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의 원천이 되며 사회적경제 활동과 접목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폭염과 한파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김유순 의원님과 유사한 질문으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동, 청천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제8대 부평구의회에 들어와 2개월의 시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2개월여 동안 구정 전반을 살피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와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평구의 보육정책은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정비해 보호자와 아동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주민의 보육제도에 대한 욕구가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사실상 22개 동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22개의 동 단위로 나뉘어서 세워져 있다 보니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들이 입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의 수급계획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입소대기시스템에서 비중에 따라 차등을 둔 점수와 대기 순번에 따른 어린이집 배치로 인해 형제자매가 다른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보호자의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촌 형제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시설 및 프로그램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택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4동과 삼산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될 간호직공무원 지원 근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 부평구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4동과 삼산1동에 간호직공무원 지원규모와 기존 보건소 방문간호사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목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승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왔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평구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2010년 12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개관하여 현재까지 직접운영방식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과 30여 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53만의 부평구민 중 10만 인구가 사회적경제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연간 800억의 매출액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센터장은 오늘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비상근직으로 겸임을 하고 있으며 중간조직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오는 부작용들과 토요일, 휴일 야근에 대한 제약 등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자체 중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가장 많은 인적자원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미추홀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방식으로 매우 왕성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전문성이 뛰어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는 부평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관이 주도하는 딱딱한 업무공간, 상담공간이 아니라 따뜻하게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탈바꿈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운영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주직장여성들의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11월 통계청 시·군·구별 외국인주민현황 통계기준으로 부평구의 경우 결혼이민자 1871명, 혼인귀화자 1278명, 외국인주민세대수 4584세대로 부평구는 다문화가족 가구원 수에서 인천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시·군·구 중 부평구는 11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등 이주노동자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공단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다면 부평구의 다문화가족 가구원 수는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각 지자체에서는 통계청 현황과 같이 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언어장벽과 홍보 부족, 접근성상의 문제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경우 십정동에 위치한 부평구다문화지원센터까지 찾아가기에는 거리상, 여건상 제약이 따르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청천도서관과 어울림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다문화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교육은 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상 효율이 떨어지며 이 또한 이주직장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저녁반이나 주말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직장맘들의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글을 쓰기는커녕 말조차 어눌하여 학교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비영리 이주여성단체를 선정하여 한국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주직장여성과 그것이 대물림되는 자녀들이 함께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교육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이주여성단체에게 하고 한국어교육 지원으로 직장이주맘과 아이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통한 부평구민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오늘 장시간 구정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나상길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부평 구정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에 대한 대책마련의 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아까 다른 자연재난도 같이 얘기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 준비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이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주셨고 앞으로 바로 닥쳐올 한파 그리고 내년도에 또다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왔을 때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건지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질문내용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무더위쉼터나 경로당 쿨타워, 쿨토시 이런 것 지급한 바는 있으나 그런 내용은 질문에 언급돼서 생략하고 올해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고민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올해보다 훨씬 점진된 안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아까 대안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전주 사례나 대구 사례 거기에서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지만 큰 예산이 아니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편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닥쳐올 한파나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쿨링 에어커튼이나 말씀하신 쿨링포그,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적으로 신트리공원에 내년도에 해볼 생각으로 국비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든 재래시장 그리고 공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도 횡단보도에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는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운영된 체육관, 체육관이 아니라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구청 7층 대회의실에 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용하신 분들 저녁시간에 대여섯 분이 있는 날도 있고 실효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중앙정부나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이런 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다른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림체육관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거기에 와서 각자 텐트를 놓고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밤새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민간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은행 같은 데도 올해 다 무더위쉼터 제공을 한다고 금융권에서 들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홍보가 덜 돼서 이용 못 하시는 주민들도 사실 많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라오시면 휴게실이든 어디든 음료도 제공하고 에어컨 있는 데서 편하게 독서도 하실 수 있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이용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정된 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교회나 종교시설도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더 그런 부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동절기에는 사실 수도계량기가 터지는 경우도 많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노숙자가 부평에도 존재하는데 생명에 위험이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서도 그때 되면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한텐트나 온열의자 버스정류장에 있는, 방한텐트 아직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우리 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를 매입해서 특히 문화시설, 도서관 등을 비롯한 부족한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십정동 권역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상황도 있고 지금 이게 시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전체 부지로 매각하려고, 추정가는 한 15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으로 전체 필지, 임의분할은 안 하겠다. 땅 가치를 위해서 전체 들어오는 시설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 입장에서 그거를 예산 들여서 전체 1200평 되는 거를 매입하는 거는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고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정제되지 않은 구상이지만 시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넣고 그렇게 되면 그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필지의 토지에 대한 거는 분할해서 우리 구가 매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든지, 이런 게 지금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시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 유치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시 시설이긴 하지만 우리 부평구민들도 이용하기 쉽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수로 관련해서 첫 번째, 경관개선 보강사업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경관개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악취가 나고 아까 벌레가 많다는 문제점들이 있고 저도 그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주셨지만 제초작업도 필요한 거고 하상 준설 같은 경우는 아직 서부간선수로는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하상 준설작업도 할 예정이고 환경정비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아까 월 1회 할 수 없냐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고, 지금 부서에서는 2회 이상 늘리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점도 우기라든지 아까 비관개기에 문제되는 부분 악취가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적기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비관개기 때는 물을 보내주지를 않아서 메마르고 악취가 더 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 6월에 담수시설 설치를 해서 10월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비관개기에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정유통팀에 인력 보강을 하든 아니면 과단위로 해서 관리를 하든 지금 부서의견은 수렴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하수팀이 됐든 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농수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 관리에 에 관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조직개편 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고려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대하여 현황과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아마 현장방문하면서 중요성도 인식하셔서 여러 의원님이 지금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 그리고 개선책,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할 건지 질문 주셨는데 아직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아까 일문일답 때 답변은 드렸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당초 취지는 이런 시너지효과를 내서 같이 있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고 융합돼서 커다란 효과를 낸 거는 별로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장 얘기 그리고 팀장과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지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한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검토할 거고 이따 뒤에 답변드리겠지만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실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면담 통해서.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있고 당장 위탁 주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리문제,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문제, 마찬가지로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과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건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도 층별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카페 창업 교육장으로 활용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아니면 선거 때부터 사실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공간을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랑 연관된 데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 그 정도 규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쓰는 게 더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과제들하고 연동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 동별 제한이 있어서 원거리 집으로 다녀야 하는 등 우려가 있다. 이 부분하고 보호자의 우수한 어린이집 선택권 보호 대안이 있나라는 질문은 좀 상호연동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이런 민원을 듣고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 내지는 검토를 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안이 나온 건 아니고,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특성 고려해서 세 곳까지는 입소신청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거는 아니고 지금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관계부서와 같이 의견수렴이 더 돼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동 제한을 푼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걸 개선을 했을 때 그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지 그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대기시스템 관련해서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조부모나 이렇게 계신데 한 어린이는 여기 다니는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28조에 따라서 우선순위 1순위 대상 100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리고 우선순위 2순위 대상에 50점씩 주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 아동이 형제, 자매 있는 경우 50점을 받는 거고 대신 그 자매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1순위 대상이 있으면 거기 포함되는 걸 또 100점씩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결정되는 거라 그 건만으로는 무조건 그 사안을 우선시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은 좀 더 개선돼야 된다라는 건의 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보건소에 소속된 방문간호인력과 삼산1동과 부평4동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를 배치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기존 복지대상자와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방문간호사 배치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세부 추진과제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인력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선별적·선택적 복지차원이라고 보시면, 차이점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랑 같이 그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예를 들어 알코올 문제, 음주 이런 중독이 있는 분들의 가정에 대한 통합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의료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랑은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한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그분들을 제외한,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중의 한 명이 통장, 반장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실제 현장에서 뭐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분들은 어렵습니다라는 부분들, 그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발굴이 되고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제도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경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미추홀구 예를 드셨고 구에서 직영하고 2개 분야가 섞여 있어서 제대로 통합효과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문제나, 일단은 우리 구에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는 정하고 나서 추후에 고민해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언급됐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청천도서관하고 어울림센터 세 곳에서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 주말반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이주여성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일차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내년도에 청천도서관에서 주말반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많고 반응이 좋고 하면 도서관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저녁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늦은 시간이 될지 그것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부평구에 다른 데보다 많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어학서비스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서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순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게 들릴 수도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갖는 의원님들과 의회와 같이 공유하는 시간과 논의의 장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공현택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길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문화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보건소장 박영애 비전기획단장 한경찬 기획조정실장 최광식 감사관 이기춘 홍보담당관 김왕근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기획과장 고병석 복지정책과장 김순영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박기정 문화체육과장 한철웅 평생학습과장 류홍목 자원순환과장 노희숙 환경보전과장 류영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건영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신현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