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손일
손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 일반세출 104쪽부터 1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사항이 좀 다른 건데 관교동 주차장 태양열 관련된 거 있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설치 그거 지금 진행 건 좀 말씀해 주세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관교동 주차장 2층에 지금 덮개 형식으로 해서 태양열 2호기 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디자인단에 저희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 10월 초에 특교세 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예산 세우고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1억 2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2억 3,200만원 정도를 갖고 주차장 위쪽을 덮어서.
영근
김영근위원
사전에 주민들과 합의나 동의가 있으셨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거는 주민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동의는 없었고요. 지금 햇빛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조합하고 에코센터 관련 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부 전자파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파가, 사실상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지금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그 정도도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많이 설득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 관공서 건물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협력 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사실상 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 시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 정도의 사업 같은 것들... 왜 그러냐면 이 정도는 시민들에게 동의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대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동장이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가 있고 각 협의회들이 있어요, 시민들. 적어도 그분들한테만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장점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시킬 줄 아셨어야죠.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에 와서 일방적인 보고 형태로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회의에서.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반감이 너무 너무 커 가지고 그리고 또 지리적 특성상 관교동이 약간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 형태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무작정 행정을 진행하시겠다, 저는 굉장히 시작부터 잘못돼 있다. 그리고 그게 잘못돼 있었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가져오시고 주민들을 다 설득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주민들 설득을 시키겠고요. 그게 사실 사전에 주변 주민들한테 바로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이 이게 당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옥상을 그게 시청 소유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윤상현 국회의원님이 그거를 증축 예산을 이번에 지원해 주신대요. 그거를 설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하든지 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지를 모색하다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그래도 2층 옥상 올라가는 부분도 2층 주차장 거기 난간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좀...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동의 없이 사소한 일이라도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거는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게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거를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지금 주차장 전체 사업하고 또 연계돼 있어요. 저희가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2층 주차장에 올라가는 지붕 부분이 없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꼭 거기서 해야 되겠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면 대안을 내세요, 대안을. 장소. 그래도 대안을 내렸잖아요.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거기는 공원 쪽이니까 주택이랑 좀 떨어져 있잖아요. 무슨 대안을 내주셔야지. 거기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이 사업이 작년에 특교세로 상금 형태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추진하다가 갑자기 증축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게 스톱이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관교동 주차장 거기에 그걸 못 한다고 하면 특교세 5,000만원 받아온 걸 반납하든지 아니면 1호기 설치한 주차장 그 옆에 조그맣게 그냥 하고 말든지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관공서 신축건물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오해 아닌 오해 부분이 많아요. 전자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 많은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로 행정절차, 어떤 과정 주민 동의 없이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셨다는 게 1차적으로 잘못이 무조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교세 어쨌든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면 대안을 주셔야죠. 굳이 관교동에다 설치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면 다른 쪽으로 진행하시든지 대안을 주세요, 대안을.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다른 쪽에 장소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애초에 시각장애인에서 증축 때문에 이게 그 장소를 못 하는 바람에 관교동 주차장 거기를 급히 마련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교감 관계가 조금 부족했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없었잖아요, 교감 자체가.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는 못합니다’ 하면 사업을 완전히 대규모로 축소하는 수밖에 없죠.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는 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이 조금...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득을 하고.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절차란 것이 꼭 행정적인 뭐 있겠어요? 인간적인 교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충분한 설득을 통해서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도저히 그쪽 지역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 특교세 받은 걸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0쪽, 일반세출 113쪽부터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2쪽, 일반세출 123쪽부터 1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기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주안2,4동에 관련된 사항이 거의 다여서 아마 특별하게 위원님들하고 연관이 조금 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부터 44쪽, 일반세출 125쪽부터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29쪽 보면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129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잔액이 4,2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 사업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중에 사업이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 청소년동아리한마당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30쪽, 일반운영비 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영근
김영근위원
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관련된 건 내역이랑 진행사항 같은 거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아, 청소년 보호 육성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저겁니다. 명시이월이 주안에 청소년미디어센터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외벽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그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을 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떤 식으로.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억 4,100만원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이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저는 128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어떤 행사이고 예산액에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산액에서 다 못 쓰셨는지, 행사는 잘 마무리하셨는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박람회는 행사비인데요. 부스 임차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보통 각 구별로 부스를 단독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부스를 공동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동구매 형태로 해 가지고 전체가 부스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 부스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홍보부스 공동계약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예산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우리 평생학습관 업무 중에 주안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라는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6층짜리 건물 안에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 거를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132쪽.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6층에 가면 음악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료를 우리가 책정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쓰게 되는데 그 강사료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보상금이 강사료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청소년미디어센터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음악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현재 거기서 하고 있고 일반 청소년미디어 업무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지금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학생들인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대상은 학생입니다. 관내 학교하고 연대해서 하는 동아리 사업들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학생이면 중학교, 고등학교인가요? 아니면.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으신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주로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들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특정학교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학교가 연대해서 하다 보면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동아리활동이 앞으로 진로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잘 육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진로 결정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도움 주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청소년미디어센터 1층에 진로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36쪽,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조성은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주로 숭의 목공예마을과 목공체험센터 두 기능이 지금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해 가지고 목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목공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서가까지 그러니까 목공에 관련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와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계획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숭의 목공예센터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일부 인기프로그램들은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잠깐만 더. 목공예마을이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목공예마을 회원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제가 행사 이렇게 가보고 월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많이 참석률이 낮고 회원들 가입이 적은 것 같은데.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원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숭의 목공예거리라는 전통적인 우리 인천의 목공예거리가 있었는데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조성을 했고요. 지금 그 목공예센터를 운영하는 게 회원이 아니고 조합 형태로 그분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또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회원들이 많다, 적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지역에서 목공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이라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다양하게 많고요. 우리 구보다는 타 구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목공예마을에 있는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또 무관심한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만 몇 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 활성화해서 우리가 목공예마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역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건데 몇 분들만 그들만의 행사이고 그들만의 조합으로써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모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조합원이든 회원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권고 좀 해 주세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몇 분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관장님, 전경애입니다. 전 이게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132쪽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밖이라고 그러면 요즘은 비행청소년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학교밖이라고 그러면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애들을 지칭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학업 중단아라든지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게도 하고 또 우리 숭의 목공예마을에 와서 목공기술도 배우게 해서 그 친구들이 미래에 자기 직업이나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럼 현재 학생들하고는 조금 다른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주로 검정고시 공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자기 직업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전경애위원
검정고시를 보게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 친구들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와서 센터에서 같이 상담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또 대학생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해서 튜더 역할을 하는 거죠, 맨투맨으로도 하고 해서.
전경애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전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애쓰셨어요.
손일
손일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죠? 유일하게 인천에서? 또 다른 데 지정된 데 있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지금은 4개 구가 지정돼 있고요.
손일
손일위원장
지정이 됐어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리고 연수구나... 지정할 수 없는 구가 있는데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그런 기초자치단체는 지정 자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군하고 동구는 지정이 어렵고 그 이외 지역은 다 금년에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망설이고 그랬다가 남구가 지역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런데 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서 많은 돈을 쓰느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타 구도 해 보니까 학생들의 질이 가장 중요한 미래의 삶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교육혁신지구를 떠나서 다른 방면으로 양질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미래의 삶에 어떤 우리들의 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도 교육혁신지구에 네 군데가 신청했다면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양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혁신지구 못지않은 예산을 갖다 했으니 우리는 더 선도적으로 학생들이나 학교에 많은 예산을 더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7쪽부터 68쪽까지, 일반세출 254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찾아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년도에 인천캐릭터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있는 구라든가 연수구가 참여하고 인천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요. 인천글로벌캠퍼스체육관에서, 주최는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있는 캐릭터 활용방안이라든가 그걸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첫 번째로 제1회를 개최했던 행사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결과는 어땠나요? 호응이라든지.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지난해는 사실 첫 번째 행사가... 중부일보가 공동 주관한 행사인데요. 첫해라 그런지 과히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5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랑 잔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 관련 돼 가지고 사용한 거 같던데.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노점 단속을 2개소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협회가 한 군데 있고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광역시지부 남구지회에 각각 3명씩 두 구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요. 계약액이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약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단속하고 나서 어쨌든 결과라든지 이야기들 하셨을 텐데 의견 한번 여쭐게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사실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뿌리 뽑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20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신규 발생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터무니없이 인도를 너무 많이 침범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인도 폭 좀 넓혀달라 뭐 그런 차원이지요.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물건을 강제로 뺏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신규를 가급적 억제하고 거리질서를 조금 더 쾌적하게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9쪽부터 70쪽까지, 일반세출 258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 보면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월된 사유 좀 여쭤볼게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상 등 사업 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위한 금액이라는 거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요. 철거까지 다 완료하고 기반시설인 하수박스까지는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도로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59페이지 마지막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돼 있는데요.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사유 좀 여쭤볼게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내 도로공사를 수시로 하는데요. 도로공사나 또 보수 시에 발생한 그런 폐기물 처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량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좀 적게 발생되는 이유로 정산에서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상치를 두고 가지 않나 해서.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요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부대비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부대비 산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저는 262쪽, 263쪽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전액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희
홍영희위원
용현, 백운, 갯골 펌프장 운영 시설부대비하고 갯골유수지 환경개선(침수예방, 안전시설 등)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가 갯골유수지 등 펌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2017년도에 생각보다 비나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요. 그 비용에 대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 준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거의 저희가 보통 1년 단위로 강우량이라든가 강설량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걸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년도에는 특히나 비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됐고 그다음에 가장 큰 금액 중에 3억 정도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친수공간에 대해서 펜스를 원래 치기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거기에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펜스를 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원래 저희가 펜스를 치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2017년도에 펜스를 설치를 해서 친수공간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측면을 커버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투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사업주랑 잘 논의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건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1쪽부터 72쪽, 일반세출 265쪽부터 267쪽까지, 특별세입 416쪽, 특별세출 4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66쪽 보면 저소득층 주거 안정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진행했던 상황 같은 거 조금 여쭤볼게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주거급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근
김영근위원
네, 주거환경개선이든 주거급여사업이든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셨는지.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주거급여사업은 2014년도에 송파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기본법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또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정한 소득의 요건이 갖춰지면 네 가지를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의식주 중에서 주거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자.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고요. 우리 미추홀구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한 7,045명인가 되는데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집은 있는데 아버지 세대에서 물려받다 보니까 아주 허름한 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활의 수준은 굉장히 낮게 되겠죠. 이런 분들 한 180가구 정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한테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게 주거급여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걸 좀 더 확대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준은 중위소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을 0에서 100이라는 숫자로 뒀을 때 43% 이하자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44%까지 올려서 지원 대상자가 되고요. 또 특색 있는 게 하나가 그동안에는 자녀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못 받게 돼 있었잖아요ㆍ 그것도 자녀하고 세대만 독립돼 있으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내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ㆍ20% 정도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취약계층, 더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인원들이 있다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네,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반갑습니다. 홍영희입니다. 저희 상임위하고는 조금 달라서 생소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5쪽, 건축관리 사무관리비, 건축관리 시설비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사무관리비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건축관리.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첫 번째에 보면.
영희
홍영희위원
건축관리 사무관리비랑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시설비는 저희 과에 공사팀이 있습니다. 공사팀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발주라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게,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게 시설비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265쪽에 보면 사무실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토너라든지 이런 걸 사고 하는 것을 사무관리비라고 합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남은 잔액이 있고 해서 왜 예산액을 다 못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도 미리 예산해서 잘 잡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남기지 않고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잘 추계해서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장, 김익선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3쪽부터 74쪽까지, 일반세출 268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되어 있는데 용도가 뭔가요? 사용되지 않은 이유.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법령에 의해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법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저희가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다든가 위법하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발견해 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저희한테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부터 76쪽, 일반세출 271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쪽, 승학산 내 통합배드민턴장 건립 관련돼 가지고 설명도 부탁드리고 집행잔액 좀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통합배드민턴장은 시에서 특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7년도 연말에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당초는 그쪽에, 승학산에 무단으로 4개의 클럽이 있었습니다. 금천하고 승학, 중앙, 관교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합리적인 장소로 유인을 하고자 저희가 그 땅은 국방부 땅인데 그쪽을 국방부 동의를 얻어서 작년에 시 전액 특교금을 지원받아서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상수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구비를 조금 투입하다가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남는 잔액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배드민턴장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공평하게 잘 사용하게 돼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5면인데요. 클럽에서 한 3면 정도 쓰고 2면은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근
김영근위원
서로들 이견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조금 초창기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정착이 되면서 지금 그런 마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272쪽 보면 공공운영비 있어요.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미집행 사유 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원에 공원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공공요금이 물, 수도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원등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LED로 교체를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LED가 일반 전기요금의 한 4분의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라서 약간 그거는 LED로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요금을 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긴 한데 공원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절감액도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홍영희입니다. 278쪽, 산불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산림사업 홍보 및 관리 공공운영비 이런 쪽 부분이 예산액보다 많이 잔액이 남아 있고 279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어디 등산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문학산하고 승학산 두 군데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잔액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도 다 쓰면 좋은데 국비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 좀 남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아니, 100%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예산은 세우시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산불 방지 대책 사무관리비라는 건 어떤 용도인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산불 방지 이거는 산불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 또 숲 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홍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어쨌든 산불 방지를 위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산불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산불이 한 번 나면 진짜 크게 나니까 이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7쪽, 일반세출 282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 보면 아래편에 과오납금등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명칭이 과오납금으로 돼 있는데요. 국유지를 깔고 앉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5년 치 변상금을 물리는데 그분들이 국유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면 그동안 그분들이 납부하셨던 5년 치 변상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저희가 예산과목 지침상 과오납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그러면 뭐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의미인데 그건 아니고요. 기 납부한 변상금을 그분이 토지를 소유하시게 되니까 저희가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런 곳이 많나요?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2ㆍ3건 그 정도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283쪽, 구도심 활성화 사업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계속비이월이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282쪽.
영근
김영근위원
3쪽, 구도심 활성화 사업 그것 좀 여쭤볼게요. 계속비이월 관련돼 가지고요.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네.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2015년, ’16년도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다가 관계기관 등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2017년도에 공공시설, 도로 뭐 가로등, 보안등 이런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마케팅하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을 잡고 있는데 부득이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 보는 기관이 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정책과 그리고 시 시설관리공단, 남부경찰서, 철도청 이런 데 하고 협의를 보다 보니까 협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 한 2월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물포 북광장에 출입구 1개를 폐쇄하고 제물포 북광장 나오면 큰 옛날 건물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공조기입니다. 아주 흉한데 그거를 없애고 지하로 내리는 방향 그리고 또 제물포 북광장 뒤 역에 3층짜리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출입구가 통행로 쪽으로 있는데 그거를 도로 쪽으로 옮기는 거, 이 협의가 좀 오래 걸려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사업 진행이 조금 시간이 됐잖아요?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사업을 남은 금액을 좀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행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네,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 완료하는 대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저희 청장님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283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에 다 못 쓰시고 잔고로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왜 못 쓰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이게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업협의회랑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당초에... 그 수당인데요. 한 3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1회만 작년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됐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뭐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게 자꾸 쌓이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283쪽입니다, 똑같은 사업.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15% 이하 신청할 때. 그때 설문조사 비용이고요. 지금은 30% 이상 신청을 하셔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시면 이런 부분도 또.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8쪽, 일반세출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28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정비구역 내에 공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주변 환경에 상당히 침해되는 공가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더 필요하신 건가요? 잔액을 계속 소진...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이번으로 마무리됐고요. 이건 시비 보조해서 한 사업이고 이번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해 가지고 계속비이월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석정마을은 이것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해서 인천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지계량 식으로 추진을 했다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형식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는 계속비이월로 해 갖고요. 내년에 정산해서 반납분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이렇게 보면 적치물 단속이 건설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관리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도시관리과로 간 거예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정비과가 아니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9쪽부터 80쪽, 일반세출 288쪽부터 290쪽까지, 특별세입 411쪽부터 412쪽, 특별세출 425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보면 아래편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돼서 계속비이월 나와 있고 한 데 미집행 사유 관련돼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288쪽이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288쪽 관련해서 계속비이월 6억 사업이요. 관교어린이공원 그 사업비가 2017년도에 저희가 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25억원인데 그 사업비가 하부가 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8억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더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사업부지가 당초에는 저희가 용현SK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시 공원관리과에서 거기가 적절치 못 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학익동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그 부지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준공할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1쪽, 일반세출 291쪽부터 293쪽까지, 특별세입 4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2쪽부터 83쪽, 일반세출 297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사업내용 간략하게 그리고 남은 잔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97페이지...
영근
김영근위원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관련돼서. 거기 명시이월된 금액.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위원
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은 잠복결핵에 대한 사업인데요. 교정시설에 대해서 당초에는 인력이 한 1,500명 정도 수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1,539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한 게 16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다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병원 측에 지불을 하는데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다른 결핵...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치료에 대한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전에 원래 취지에 맞는 그 부분은 조금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호응이 없으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거는, 결핵하고 암하고 희귀질환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교정시설에 계신 분들도 검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비용이 남으니까 그러면 익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시 진료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걸 이월시켜서 진료비로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 어쨌든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든지 취약층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알리시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계신지.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의료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법률적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건강증진과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약기관에 대한 허가나 운영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후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보건 관련돼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메르스, 지역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오늘 현재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메르스 발생자 현황이 총 8명이었습니다. 일상접촉자 7명 그다음에 반경 2m 이내 밀접접촉자 1명, 8명이어서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명으로 관리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일까지 보건소에서 주ㆍ야간 24시간 비상체제로 주ㆍ야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증상 유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환자분들은 자택에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밀접접촉자는 현재 가택에서 격리조치 중에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하여튼 뭐 어떤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24시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4쪽부터 85쪽까지, 일반세출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쪽 보면 활기찬 건강 남구 구현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 5,000만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고 두 번째는 건강120센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이유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이게 2016년도 10월에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되면서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접종하는 대상자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접종이 어린이 접종은 보통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그러다 보니 예산이 추경에 너무 늦게 섰고 해서 시에서 명시이월시키라고 해서 접종했던 사업이고 2017년도에 99% 그러니까 대상자 수로 4,341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산취득비 관련 120센터는 2,700만원 자산취득비 관련된 부분이 용현1ㆍ4동이 당초에 2016년도에 개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면서 2017년도 6월 9일자 개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다음에 컴퓨터, 의료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의료장비가 2016년도에 저희가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구입하는 데 당시 한 6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좀 금액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건데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이라든지 임산부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간호를 주로 3,045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권역에 120센터, 동별 권역으로 해 가지고 120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해서 한 16번 정도 지역에 건강체험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쪽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관리라든지 산모ㆍ신생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고위험 의료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미숙아 관련된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발탁하시고 그다음에 추적관리는 어떤 식으로 좀 하시고 계시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로 해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45가구 정도 관리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간호사를 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 사업과 맞춰 가지고 복지팀이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기존에 2016년도에 5개동으로 파견을 나가서 촘촘하게 밀착형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5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한 사람이 2개동 관리하면서 10개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동에 사회복지처럼 전체적으로 다 21개동 나가면 좋은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취약계층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 보면 취약지역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마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홍영희입니다. 308쪽, 김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모ㆍ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 10월에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다자녀 출산가정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으로 해서 제안을 두다 보니까 지원에서 집행되는 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인천시에다 건의를 굉장히 많이 공문으로도 했고 유선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소득 80% 이하로 해 가지고 첫째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175명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한 450명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지원이 많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고 저희가 80% 미만이 돼서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워낙 설명을 여러 가지 다 알려주셔서 해소는 많이 됐고요. 우리 지금 출산율도 많이 저조하고 해서 제 생각인데요. 우리 신생아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방접종이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전액 무료인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예방접종은 두 가지로 나누고요. 어린이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17개 접종 예를 들면 수두, MMR 그다음에 홍역, 폴리오, 소아마비 이런 부분들 17개 접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맞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든 전부 무료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놓으면 우리 보건소에 비용을 백신비하고 시행비를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의 예방접종 사업비가 49억 9,000만원으로 약 50%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거는 정말 잘된 일인 것 같고요.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제가 출산을 해 보니까 병원에서 나왔을 때 산후조리할 때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도 이런 혜택들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할게요. 311페이지 보면 I-Mom클린 육아용품 지원 관련돼 가지고 지출하고 명시이월해서 남았는데 진행사업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소득 출산가정에 기저귀하고 목욕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이고 2017년도 10월에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출생아 1명당 38만 4,000원을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온누리상품권으로 12만원, 모바일상품권으로 26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게 2018년도 올해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라 해서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90%가 넘게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거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6쪽, 일반세출 318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쪽 보면 유통식품의 생산 및 관리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계셨는지 그것 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319쪽이요?
영근
김영근위원
319쪽. 유통식품의 생산 및 관리 관련돼 가지고 예산액 잡혔었잖아요? 어쨌든 지출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진행을 보통 어떤 식의 진행을 하셨는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에 관한 거고요. 전통시장 세균검사나 간이키트 구입이나 아니면 유통식품 수거료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퇴ㆍ변태 사업 신고포상금 등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부정불량식품 관련돼 가지고 적발 같은 것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지금... 여기서는 이쪽으로는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해서 10만원 지출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불량식품적발 관련된 건수는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이게 신고포상금이어 가지고요.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없어서 지금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따로 관리 감독은 안 하시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이거는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거고요. 지도단속은 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관리라든지 아니면 식품접객문화 정착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사항인데요.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이라든가 상습ㆍ고질업소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월 몇 번 나가시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월 몇 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관리 감독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런데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갖다가 전체 업소를 갖다가 계속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문제업소나 상습ㆍ고질업소는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다른 업소들은 뭐 여름, 하절기에는 횟집 이런 거에서 나간다든가 지금같이 추석 같은 경우에는 추석 성수 식품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20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6억 전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6억 전체가 저희가 위탁하는 거라서요. 거기다 위탁금으로 나가면 거기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거기서 다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요즘 청소년 술 판매해서 단속되는 것이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은 지도점검하고요. 경찰에서 넘어오는 건수는 보통 월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왜냐면 청소년이 술을 먹게 되면 업주한테만 저거 되니까 청소년들이 술을 먹었을 때 그 본인한테도 과다하게 어떻게 제재가 가해지면 술 판매가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셔 가지고 법을 좀 고칠 수 있게끔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좀 법을 완화시켜 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식약처나 이런 데다 법률개정을 올리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법 취지가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법이 좀처럼 완화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도 만약에 술을 팔면 먹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업주보다는 청소년이 먹으면 청소년한테 배 이상의 중벌을 하고 업주는... 요즘은 주민 등록도 위조해서 먹는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먹는 사람을 더 중점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면 좀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법을 잘 좀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7쪽부터 88쪽, 일반세출 322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영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쉼터라든가 공터가 있는 곳에 어떤 운동기구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럼 동네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거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런 데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운동기구 같은 거.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유지비라든가.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다 하셨어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쪽, 중간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행사운영비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이것이 인도어사이클링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같은 비슷한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작년에 1회 처음으로 전국대회적으로 치러진 그런 사업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결과는 좀 어땠는지.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결과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48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구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사항인 건가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9쪽, 일반세출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2017년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6,313억 4,864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37억 9,975만 4,000원으로 차인 잔액은 975억 4,88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중 저조한 실적으로 자립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입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지방세는 2억 255만 4,000원, 세외수입은 1억 4,134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착오부과는 환부이자 발생으로 구의 재정손실로 직결되며 납세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과 전에 과세정보를 공유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례에 대한 예를 들자면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 결산서상에는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존재합니다. 정산서를 연도 폐쇄 기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정산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시기적인 문제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도로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약 200억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