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192쪽을 보면 세 번째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하고 그 밑에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하면 6억대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2016년도 치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사실 7억 정도면 큰 예산이고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지출된 두 부분만 좀,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만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도서관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도서구입비라는 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돼서, 전체 금액이 1년 교재구입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 구입하셨는지 금액을 아십니까?

2017년도 도서구입 예산이 2억 3,900만원입니다.

제가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산한 거로는 3억 1,600만원이 나오거든요? 도서구입비를 세부적으로 쭉 계산했을 때요. 권당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 1년 동안에 2만 1,626권의 책이 구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책은 전체 도서관으로 다 분배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두 군데, 큰 데에 입고를 하신 거예요?

위원님, 일곡과 운암도서관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암하고 일곡 도서구입비는 2017년도에 두 군데 예산을 합쳐서 구비, 시비 해서 2억 3,900만원이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예산으로 해서 기관대출이나 작은도서관 구입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로 오는 작은도서관 예산은 기관대출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작은도서관에 순환 대출할 수 있게 구입하는 자료구입비고요. 그다음에 일곡과 운암도서관 구입비는 운암과 일곡에 구입을 해서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구입한 일곡, 운암 권수는 1만 5,682권입니다.

그럼 권당 2만원씩 계산했네요. 권당 2만원씩 하면 1만 5,800권이 나오거든요.

예, 저희가 구입할 때는 대략 1만 5,000원씩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해 보면 도서가 한 해에 출판되는 권수에 따라서 개별 단가는 조금씩 상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단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책을 읽혀서 문화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신데, 도서구입비로 3억 1,600만원이라는 것은 지출이 많이 나간 거잖아요. 각별히 책에 대해서, 1만 2,000권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서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책의 분량이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쪽에요. 책 소독기, 이게 몇 대입니까?

운암, 일곡 1대씩 사서 각 어린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지원으로 산 책 소독기입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도서관과에 대한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요.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유지관리 세부사업을 보면 명시이월된 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1억인데, 3억 6,000만원 예산에서 2억 6,0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일곡도서관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7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집행잔액까지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1억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추경에 반영돼서 기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보수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고요. 2018년도 4월 26일에 완공해서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계시고요. 5,7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은 일곡도서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필요한데 2017년도에 하기에는 조금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3일까지 완료해서 정밀안전진단은 다섯 단계 중에 B등급, 양호한 등급을 받았고요. 내진성능평가도 LS, 보수 없이도 인명이 안전한 단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업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월된 사유가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1억원에 대한 부분도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금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올해로 이월을 해서 2018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하기에는 조금 공사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선승연 위원님 질의와 겹친 것 같습니다. 책 소독기가 사실 1,3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한번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전체 자치구에 소독기가 없는 도서관에 배분이 된 예산이거든요. 2대를 사서 가장 절실한 어린이실에 비치해서 이용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소독을 해서 책을 다시 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책 소독기에 책이 몇 권이나 들어갑니까?

1회에 3권씩, 근데 금방, 짧게 하기 때문에 몇 분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라. 인권교육과

한양임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23쪽이요. 위에 보시면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4억 454만원의 예산이 있고 지출이 3억 9,000만원 정도 됐네요, 과장님. 그러면 인권침해 취약계층이라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격으로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어떤 기점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은 현재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과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이 두 가지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현재는 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는 7명이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생활비가 30만원…….

매달이요?

예, 월 30만원입니다. 장제비가 100만원, 진료비가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여명 되는데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는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요. 장제비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만 한번, 몇 명 정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요. 왜 그러냐면 4억이면 1년 예산으로, 물론 시비지만 크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136쪽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2억 6,862만 6,900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건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전문적인 국가업무 소송수행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주로 건수별로는 부당이득금이나 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을 대신해서 하는 그 건수입니다.

그럼 선임료가 변호사 연봉인가요?

변호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수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정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월 수당으로 내용에 의해서…….

그럼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몇 분인지, 어떻게 지급됐는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박재우 변호사님과 공재원 변호사님, 업무 수행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약간 성격은 달라서요. 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혹시 그분들의 재임기간이 얼마 정도 됐죠?

재임기간은 2년을 두고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다시 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이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박재우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많이 해 오셨고,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시고요. 공재원 변호사님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로 매년 2억이 넘는 돈이 지출되는데, 그럼 혹시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승소율은 정확히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임변호사 수당은 월 2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건이 발생되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선임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벌써 한 분은 근 23년, 한 분은 8년, 이렇게 두 분이 장기적으로 하는데 다른 변호사분들이 안 계셔서 이 두 분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분이 상당히 이름이 있으신 분이라서 했는데 변호사님이 사실은 국가소송 수행을, 행정이 많은 시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기관에 수탁하는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을 사실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보통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송이 54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승소도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소송업무 수행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자문을 많이 구해요.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각종 도로교통, 환경, 청소, 복지 이런 분야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벅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희생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법조 경력이 공재원 변호사님은 한 25년, 박재우 변호사님은 23년이고 행정기관에 많은 자문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많은 자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어차피 일정수당 27만원은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10건의 자문이든 100건의 자문이든 두 분께서 하는 거하고, 일정수당이 같이 나가는 개념이면 고문변호사를 더 늘리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워낙 바빠서 어떤 소송 건이 힘들다고 하면.

늘리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저희도 경비를 좀 절감하고 그분들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재우 변호사님 같은 분은 매월 한 번씩 민원실에 오셔서 무료상담도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많은 협조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두 분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하기를 좀 회피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제도가 생긴 뒤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솔직히 월 200∼300만원도 못 버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억 6,800만원에 2명이라면 연봉으로 따지면 1억 3,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 선임료 부분이 계속 기존에 해 오던 변호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북구청에 소송 건 같은 경우 형사사건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보통 민사나 규칙, 이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조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다고 하면 분석을 좀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돈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업무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선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사업집행 현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시다가 변호사 선임 예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아까 자료 요청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변호사 선임에 관련된 예산이나 선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5억 1,148만 3,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억 3,385만 5,000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효율적인 인재라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방보조금 지원하고 기관운영 공통경비, 재정관리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항시 예산절감 부분을 두고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을 ‘인재’로 잘못 생각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승연 위원님과 백순선 위원님이 아까 변호사 문제를 다뤘는데, 현재 북구청에 단체 악덕민원 같은 거 들어옵니까? 요즘에는 단체민원들이 많을 건데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들을 두 변호사님들이 다뤄서 1건이라도 해결해서 승소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편하게 답하십시오. 궁금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현재 접수가 54건…….

단체민원이요?

아니요, 총체적으로 국가소송이 8건 있고 행정소송이 28건, 민사소송이 18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승소 종결을 시켜준 것이 있어요. 그 승소 건이 13건이고요. 조정사건이 4건, 진행 중인 사건이 34건,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행정심판이 돼서 36건 중에서 21건이 완료가 됐고 진행이 15건 있습니다. 소송 완료는 한 20건 이상 됐는데 전혀 승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단지 소송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서 자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하천문제나 환경문제, 이런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