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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본회의2018-09-12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민병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9월 4일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박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의결의 건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택영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윤택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택영 의원입니다.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우리군 대상자에게 자활능력과 기능의 습득,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여군 자활기관협의체를 조직하고 운영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 건에 대한 심의를 본 조례안을 정비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업무추진 방안 등이 반영된 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가족행복지원실장과 농정과장에서 재무과장과 도시건축과장으로 변경하여 심의에 공정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권리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종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에서 적용한 지방재정법 조항 제33조를 명확히 제33조 및 제60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읍면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과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르고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 수탁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 7기 충남도지사 공약사업 중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생후 12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의 출산장려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국도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홍산면에 설치한 공립지역 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무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를 보호관으로 둘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정한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원예단지와 연계하여 올해 10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고자 하는 혁신밸리 부지매입 건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및 청년보육시설, 실증단지, 관리센터 등을 신축하여 우리군이 미래 농업군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지원‧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의 일정효과는 예상되나 안 제5조제2호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군수의 지원범위 및 심사기준 등이 미비하고 충남도의 지원사항 등을 고려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군 매장문화재를 가상 복원하여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백제역사 상상체험관이 완공됨에 따라 재단법인 백제고도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위탁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전문가적 유지관리 및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감면대상자를 구체화하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해당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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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기주 의원입니다.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일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 제한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에서 일부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조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다만 부칙안 제2조2항을 신설하여 조례안 공포일 현재 있는 우사를 제한거리 500m 초과지역에 기존 면적의 200%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이전‧신축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기존 축산농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외국인 관광객 및 주민의 일반음식점 좌식테이블 이용 불편해소와 식탁 문화개선을 위해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출근거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부의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이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군수리 방향으로 향하는 도시계획시설 2-98호선이 서동공원 내로 관통하고 있고 도로 및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문화재구역인 군수리사지가 서동공원 경계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관리가 어려운 상태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구역계획 및 도로 노선의 조정 등 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 서동공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7.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8.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0.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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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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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9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민병희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들은 부여군수가 제출하여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857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85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00억 200만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2785억 6700만원으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7억 5400만원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결과 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 연도 정리추경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조치로 추경예산과 다음 년도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 총 15건에 15억 991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13억 642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32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긴급 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사용제한이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69억 51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과 설치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6600억원으로 기정액 5596억원보다 10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3억 2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이 번경되었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2017년도 말 총 조성액은 23억 9910만 1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은 16억 483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37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4747만 6000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각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제2회 추경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 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과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229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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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