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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09-12

김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공보관광과, 보건소,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재무과, 다락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먼저 공통사항과 문화공보관광과에 소관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사전 충분한 설계검토 실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는 설계변경 관련된 보고를 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철저 관련해서도 앞으로 사무 감사자료 제출 시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항 추진 철저라는 요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군수 공약 사항에서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일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포함에서 45억 1천만 원 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계년 사업으로 인삼 재배 체험장과 먹거리 판매 시설 또 기존 시설 정비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은 고려인삼역사콘텐츠관 및 전통인삼재배체험장 조성을 하고 개삼각 주변에 수목과 행사장을 정비하고 그 강처사 고택 주변 초가집과 조형물 등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그 개삼저수지를 연계해서 진악산 인삼건강길를 조성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사업 계획 변경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토지 매입을 진행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 서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서부 내륙권이라고 하면 천안, 공주, 논산, 계룡, 또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계년 사업으로 해서 총 40개 사업을 2017년부터 10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2017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문체부에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로부터 저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 승인을 좀 받아야합니다.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2019년에 사업비를 다시 신청하고 20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금강여울축제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여울축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마련해서 축제의 내실화 방안을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28일하고 7월 29일 이틀간 금강여울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체는 문화원하고 주관은 물페기농요보존회와 농바우끄시기보존회 주관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충남 향토문화 축제로 선정이 돼서 도비 2,5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5,000만원에서 총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검토의견은 앞으로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이 금산만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금년에 해본 결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개최되는 축제임을 감안해서 물놀이 체험을 강화하고, 폭염을 고려해서 개최시기와 행사시간 때를 변경을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에는 인력나룻배 체험 등 보강을 했었고 그늘막 설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촌 외갓집 추억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올해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 여울 축제가 앞으로 폭염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행사시기하고 시간 때를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철저와 관리에서 금산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으나 겨울철 화장실 등 동파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읍·면 다 포함해서 14곳 체육센터가 7곳, 종합운동장·종합체육관 등 9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지난겨울에 한파로 동파된 체육시설은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로 및 발열판을 설치해서 일정온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사용자들이 문단속이라든가 시설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매년 이런 동파가 일어나고 있고 관리 소홀로 해서 여러 가지 파손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신 사업비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도서관별 도서구입 시 필요도서 구입 관련해서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시 희망도서와 꼭 필요한 신간도서를 선별하여 구입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 구입도서 현황을 보면 14,984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추부도서관, 진산도서관 4개 도서관에서 총 구입한 수량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7년도 까지는 문체부에서 도서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1인당 연간증서 수 즉 장서증가량으로 시·군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도서관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을 좀 바꿔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사서가 추천하는 신간도서 중에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도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8월까지는 현재 2,238권의 도서를 구입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10년 동안 도서관 개보수를 못 했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수

김왕수의원

김동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 철저, 남이면 성곡리 45억 사업비가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직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을 하려면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데 지금 보니깐 진악산 인삼건강길 추진이라 해 놓으셨는데 그건 건강길을 어디로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조성 사업을 주신한다고 하셨어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거기가 개삼저수지가 개삼터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그 진악산 정상이고 또 왼쪽에 물굴봉, 우리말로 하면 도구통바위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보석사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쪽에 기존에 등산길이 있어요. 그쪽은 활용이 잘 안돼서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우선 그쪽으로 우리 둘레길처럼 같이 포함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우리가 문체부에 냈던 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되고 또 몇 가지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문체부랑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계획단계시잖아요? 사업 계획안이 대안 제시가 제대로 잘 돼야만 사업을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현지인도 나와서 답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차를 개삼터에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기 상금리 제 넘어서는 그쪽으로는 못 오고?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어땠든 좋은 사업이니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실무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금산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비하고 지방비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국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고요.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금강 여울축제 도비 2,500만원에다가 군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몇 회째 왔어요? 금강여울축제?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올해가 아마 26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26회요? 오래 하셨는데 여름철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깐 이게 상당히 저조해졌고 다르게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견해는 2019년도부터 다시 다른 방법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 보완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올해까지 축제를 해보니깐 올해 모든 분들의 의견이 우선 올해 폭염 때문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이제는 매년 이렇게 더워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더위 관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되지 않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한 번 시기를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또 장소도 꼭 거기만 해야 되느냐, 또 행사 시간 때도 꼭 낮에만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이번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셨는데 금년도 우리 금산에 모든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개선할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검토를 잘 하셔서요,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금산하면 금강이 살아서 숨 쉬는 금강이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찾아오기 위해서 부리면 방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 연계가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금산이 될 수 잇도록 연계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부탁 부탁드리고요. 체육시설 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한파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많은 동파가 돼서 보강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몇 군데 합쳐서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보완한 사업이 우선 크게 동파는 종합운동장 가면 화장실이 위편에 있거든요. 테니스 코트 가는 길에 우선 거기가 최고 많은 큰 동파가 있었고, 이슬공원 샤워실 거기도 파손이 돼서 수리를 했고 또 읍·면 체육센터에서 수돗물이 많이 동파가 됐어요. 거기 수선을 했고 게이트볼 장 수도라든가 오폐수 관로 또 테니스장 빗물받이가 겨울에 깨졌기 때문에 보수를 좀 했고 복수면 게이트볼 장 화장실 보수도 하고 해서 올해 1,739만 원 정도가 보수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7,8군데를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1,700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화장실은?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종합운동장은 아주 동파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요. 또 그 동쪽으로 화장실을 하나 더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파크 골프장 거기도 좀 개선을 해주고 해서 일단 수돗물이 나오는 곳하고 배수 되는 곳,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확보해준 사업비로 완전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난로도 있잖아요? 전기로 작동하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설비가 난로를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홀하게 문을 안 닫거나 하면 동파가 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개선을 잘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네.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수의원

남이면 성곡리요, 인삼체험장 사업인데,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매달 퍼센트가 나오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거긴 아직 인원수는 체크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뭐 그렇게 오픈 된 곳이라서 인원수 체크하긴 쉽지 않고 또 특별하게 거기 지금 전담 관리는 하고 있어서 청소관리라든가 하고 있는데 아직 사람체크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니깐 진악산 등산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차를 해 놓고 그쪽에 들렀다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이게 큰 사업인데 그래도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네, 진악산 정상을 중심으로 등산로라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그쪽도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같이 개발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여울축제는 김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가보면 외부손님보다 금산 군민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외부손님들이 얼마정도 오셨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과장

네. 올해 한 6천여 명 온 걸로 판단되는데 외부손님은 다 대전손님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근수의원

올해 오신 분이 내년에 다시 오게 하시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기

김동기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정말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감사합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사항 2건, 보건소 소관사항 2건 총 4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당초 사업 설계 시 충분한 검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앞으로 최소화하고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시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표기 오류 및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25쪽이 되겠습니다. 내구 연한 지난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보건소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내구 연한이 지난 관용차량이 저희가 보건소 관용차량 총 현황은 1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36나 1100 아반떼가 저희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차인데요. 03년 7월 19일자에 취득을 해서 내구 연한이 8년인데 올해 9월에 지금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예정이고요. 올해 6월에 산타페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 내구 연한이 지나는 차량이 총 4대인데요. 67고 6628 방문차량과 67고 6681 차량 그리고 나머지 방역차량으로 포터인데 94어 9118 차량이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용 차량은 19년 농어촌특별개선사업비에 국비요청을 했는데 올해 4월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차량 2대는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저희가 운행거리가 7만km이상 되어야 교체를 해준다는 사업비 지침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6628과 6681 두 차량을 사용을 하며는 내년, 19년도에 신청을 해서 2020년도에 두 대가 교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그러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저희 이 사항도 신축에 따라 대책을 종합적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신정부치매국가책임제도라도 안심센터를 부지 확보와 센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통해서 조기 검진과 상담 사례관리, 재가환자 돌봄 치료까지 초고령사회를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 설치로 노년기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신축 부지를 214-3번지에 대해서 644㎡에 대해서 올해 1월 16일에 1차 매입을 하였고요. 설치계획 수립은 2월에 하여서 3월 달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1층으로 총127평 정도의 건물로 짓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여서 214-6번지에 주차장 추가 매입하고자 4월 18일에 추가 매입을 하 바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부족한 사비와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족분으로 1회 추경 때 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4월 30일자로 간담회와 공유재산 변경안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지금 7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늘 레미콘 공사를 오늘 하는데요, 그게 마쳐지면 기초공사가 약 90%에 달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올해 11월 13일에 공사가 완료 예정이고요. 완료가 됨에 따라 조금 운영을 해보다가 12월 초쯤 정식 개소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가 되면 현재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저희 금산군에 어르신들의 노후에 많은 기여와 활기찬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관용차량 운행 거리가 7만km 이상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일 매일 나갔다오면 그게 체크가 되나요? km수를 적어요?

이화영보건소장

km수가 운행을 하게 되면 차에 뜹니다. 그래서 6628 차량은 현재 6만 7천km 탔고요. 6681 차량은 5만 5천km 탔는데 직원들이 계속 방문활동을 하면서 움직이긴 하지만 금산읍 위주로 움직이다보니깐 km수가 매일 방문을 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김근수의원

매일 체크해서 따로 기재하는 건 아니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따로 정리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김근수의원

치매안심센터요. 무수히 늘어나는 게 치매환자가 퍼센트가 제일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금산군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이화영보건소장

현재 치매환자로 저희가 등록되어있는 환자는 1,175명 정도 되는데요. 추정율은 65세 이상 약 1만 4,600명 정도 65세가 되시는데요. 그 중에 10%정도가 유병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약 1,470명도정입니다. 그중에 약 80%정도가 이미 저희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확정된 사람은 한 800명됩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진단은 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하는 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한테 1차적으로 와서 저희한테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서 인지저하자로 되면 그 인지저하자에 대해서 푸른 신경정신과라든지 이런데 가서 감별검사를 합니다. 감별검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금산 병원 같은 데에서 뇌 촬영을 해서 확실한 진단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김근수의원

연령 제한은 없이 가도 되는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연령제한은 현재는 65세 이상인데요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60세로 나이를 더 높여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면 조기점진과 선별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초로치매라고 해서 나이가 더 젊으신 분도 혹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와서 검사를 요청하시면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고 초로 치매있는 분들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매각 예정인 업무용 소장님 차였던 아반떼 인가요? 차량 구입은 미리 하셨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 차는 교체를 올해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올해 하시고 매각은 못하신 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매각은 이미 감정가를 산정했고요. 너무 오래돼서 약80만 원 정도 감정 예정가이고요. 9월 중에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입찰을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할 예정이고 한 대는 농특사업비로 19년도에 다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신축 금년 11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산 땅이 321㎡ 97평, 128만 8천 원 정도 됐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추가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저희가 하긴 했는데요. 그 현재 지어져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 그 놀이터 옆에 건물을 짓다보니깐 놀이터 옆에서 진입로 쪽에 그 칸막이를 하지 않고 그쪽도 차를 대여섯 대 델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지난번 1차 매입한 우리 부지는 291평 646㎡에서 1층을 419㎡, 126평이 들어가면 68평이 남아요. 지난번에 여기에 차량이 몇 대나 들어갈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시 부지를 매입한 것이 97평인데 차량이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하는데 교통이 원활하게 잘 소화를 해야 할 텐데 가능하게 될지

이화영보건소장

나중에 추가로 구입한 321㎡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한 8대 정도 델 수 있고요. 나중에 그 나머지 있는 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남아있는 평수 그 68평 그 정도도 한 6대 정도 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한 14대에서 15대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또 앞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고도빌라 앞에 거기가 한 50평정도 됩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차를 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고 금년도에 예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매 안심센터 예상 인원이요? 저희가 근무하고자 하는 인원은 의사를 포함해서 한 18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이 근무하고자 하는 인원은 현재 18명 정도 되고요, 매년 국비로 10억 원가량 내려올 예정입니다. 10억 원에서 20%가 군비고요. 나머지는 국비로 내려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군민들을 조기 검진하게 되기 때문에 조기검진 대상자만 약 2만 명이 넘게 될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개편된 국가의 시책 사업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을 하게 된 만큼 또 10억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을 해서 지역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우리 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의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홍진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이홍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부서별 처리 요구 사항으로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에서는 요구 건수 1건에 처리의견 1건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공통사항으로서 앞으로 명확하고 일목요연한 자료 작성으로 오류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엑스포 주차장관리 철저로서 엑스포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부서 이관 계획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355번지이고 규모는 주차장 2만 8,875㎡로서 소형차 656대, 대형차 58대 총 714대, 공중화장실은 1개소에 30㎡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계금산인삼 엑스포 행사를 치른 뒤 주차 기능 외에 실질적인 여타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활용방안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관리인으로서 제37회 인삼축제 대비 주차장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 의해서 고사된 조경수를 제거를 하고 9월말까지 보식을 하겠습니다. 또 환경 정화 및 화장실 청결유지로 인삼축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 이관입니다. 재산관리관 변경 및 업무 이관 계획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지역경제과, 화장실은 환경자원과에 내년 1월 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로 협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이홍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를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청소는 저희가 읍에 부탁을 해서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같은 건 관리를 좀 관리하고 있지요,

김근수의원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 청소가 좀 엉망이더라고요. 비닐 뭉텅이도 있고 나무 합판 같은 것도 빠개진 게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래서 그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거 제거 작업도 하고 있고 9월 말까지 고사목에 대해서 새로 직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런 것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홍진 엑스포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엑스포 치르시느라고, 앞으로가 이 활용방안이 좀 나와야하는데 주차장이 금년에 제37회 인삼축제를 하고 난 후에 차량을 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차도 안하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평수가 크잖아요. 한 8천 평?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지 행사만 끝나면 이것이 어느 때 들어가다 보면 일반 다른 화물차량이 바쳐있더라고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니깐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택배 차량도 와서 놓고 그렇더라고요. 공간이 넓고 이용하기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 우리 행사 끝나면 그 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그래서 공보실 이런 데에서 사이클 대회나 마라톤 대회를 해서 올해 한 5, 6회 정도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그렇게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공간이 자꾸 생기면 일반 외부 차량이 일반 외부 차량이 사고가 나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공통사항과 재무과의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지적사항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사업 설계시 충분한 검토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설계 검토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에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시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작성 및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싶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그 자료작성 시 각별히 유념해서 오탈자나 오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 저희 2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 철저가 되겠는데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2016년도에는 현연도 과년도 합쳐서 43억 3,900만원, 2017년도에는 43억 1,000만원, 금년도 8월 말 현재는 41억 9,4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현황은 저희들이 17억 6,1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목표액 25억 대비해서 7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된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가 34%, 지방소득세가 23%로 전체의 56%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재산 압류라든지, 행정제재 등 체납 처분 등 이용을 통해서 징수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부군수 주재해서 상반기 체납액대책 보고회를 5월 24일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9월 28일에 부군수님 주재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동안 2억 3,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조세 채권을 6억 3,3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1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명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체납의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목요일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8월부터 현재까지 2억 2,700만원을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제출 철저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누락, 중복 제출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요. 당시 관외 업체 계약 현황과 2015년 자료가 중복 제출이 됐고 특히 2017년도 자료가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계약시스템 자료를 다운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2015년, 2017년 계약 현황 유사에서 오류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와 관리자의 책임 있는 검토로 우려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고내용 말씀 잘 들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실적을 올리시고 좀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도 20억 목표에서 17억 6,100만원 약 70.4%로 하셨는데 처리결과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56%네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많이 걷어야하는데 우리 그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계차량 있죠? 그걸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번호판 떼고 있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네.
왕수

김왕수의원

그걸 분기마다 해요? 그냥 수시로 해요?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매주 수요일에 일주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일주일에 한번씩? 그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어야하니깐 전년도에 비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올 25억 목표로 70%를 40에 대한 70%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세도 어렵 하니깐 좀 반영이 돼서 많이 징수를 하셔가지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황영근재무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모두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공통사항 두 건과 개별 개선사항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공통사항인 각종 사업 시행 시 설계변경 최소화 처리결과입니다. 사업 설계 시 사전에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감사자료 작성 철저 처리 결과입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건인 페이지 27쪽 청산아트홀 운영이 저조한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개선 요구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그 동안 지역 활동 작가의 부재로 전시 콘텐츠의 부족과 대관 위주 활용으로 전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서 사실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는 대관전시 3회와 그 외 만화전시회 등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유관 기관단체, 학교 등과 연계를 하고 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만화, 미디어, 회화, 공예품, 사진 등의 작품을 발굴하고 전시회를 유동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의 연습실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보고내용 잘 들었는데요. 청산아트홀 운영이 저조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줄어들긴 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이 사실 공연팀에 보면 이외에 부족한 인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학예사를 좀 선발을 해서 월별로 하여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왕수

김왕수의원

네 다락원장님 얘기대로 활성을 시켜서 다락원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청산아트홀 그쪽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작가님들이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 분들은 인원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홍보 하는 게, 그런 것도 다락원 측에서 홍보를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이 그 홍보 차원에서 약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임차료라든가 인쇄물, 현수막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건 거기서 적용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런 거 말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각종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보면 200회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향이나 분담해서 하다보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예전문사를 선발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수의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확실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근수의원

이상입니다.

전연석위원장

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청산아트홀 하면 지금까지 군에서 유지를 하고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관내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계를 하고 예술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작품을 발굴해서 전시회를 유도를 하고요.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연습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운영을 하실 건지요?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근데 저걸 잠가 놓고 그냥 놔두면 다 썩고 할 텐데요.

전연석위원장

아트홀하면 여러 가지로 저번에도 화가들 와서 써야겠다고 했는데 그 조명 같은 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얘길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새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냥 눠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특히 공부할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해야하지 않나 합니다.
진구

박진구다락원장

고맙고요.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251회 금산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