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확보되어 서민생활 안정 및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항상 46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훈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397억 800만원보다 1,714억 4,400만원이 증액된 2조 11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세외수입 76억 4,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159억 2,200만원이 증액된 9,867억 1,500만원이며, 세출은 국·도비 사업 내시 반영분 등 의무성 경비 반영과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주차장 운영 수입금 등 총 62억 8,200만원이 증액된 89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492억 4,000만원이 증액된 9,3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27억 9,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92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0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순세계 잉여금 18억 7,500만원이 감액 반영하여 총 5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30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정수구입비 20억원 등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89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9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7억 1,400만원 등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외 순세계 잉여금 76억 1,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잠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등 균형발전사업단 사업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훈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76억 4,000만원보다 393억 1,000만원 증액된 7,66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억 2,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6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271억 8,000만원보다 392억 5,000만원 증액된 7,6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경정 내역으로 배곧신도시 배곧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용지 판매수익 32억원, 도서관용지 판매수익 43억원, 월곶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월곶동 일반상업용지 판매수익 89억원 등 택지판매수익 164억원과 2017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순세계 잉여금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 내역으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820억원과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및 광역도로 확장공사 등 배곧신도시 조성 관련 시설비 470억원, 감리비 16억원과 자원순환특화단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억 6,0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 내역으로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GB(greenbelt)해제를 위한 용역비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네,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야에서 아름다운교회, 정왕4동에서 나와 가지고 임시로, 거기를 폐쇄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페쇄하면서 배곧신도시 좌회전 부분까지 거의 가서 턴(turn)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것이 주민들에게 원성이 많은 것 아세요?

글쎄요,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아무래도 불편이 많이 있어서 주민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건물을 할 때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같이 함께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서 끊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왕4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의 민원도 상당한데 그것도 정왕3동까지 또 내려가야 돼요. 그 분야도 좀 고려하셔서 거기 들어가는, 세종상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교통 버스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는 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정왕4동에서 지금 바로 배곧신도시로 못 넘어가잖아요?

네.

지금 삼거리잖아요?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삼거리처럼 쓰는 것인가요?

전에 말씀하신 유턴(U-turn) 부분은 현재 8차로에서 12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지금 좌회전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4차로가 되고 중앙부분에 또 4차로를 그것까지만 해 놓으면 좌회전이 되니까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체계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 정왕4동하고 그쪽하고 4차 교차로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왕4동에서 배곧신도시로 차량으로나 보행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너무 불편하다는 토로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네. 되도록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최대한 금년 말까지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5월까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시로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것을, 되도록 좀 불편하지 않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로 신설이거든요. 가운데 쪽 높여 가지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좌회전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뒤쪽에 가면 공원이 형성되어 있죠, 이지더원(EG the 1) 앞에?

네.

거기 보면 풀이 막 무성해요. 잔디 같은 것을 심었는데 그것을 관리 안 해서 그런지 아주 엉망이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노인 어르신들께 여기에서 좀 작업시키면 좋을 텐데."하면서 얘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1차 공사를 했는데 이번 여름에 더위가 심해서 많이 죽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보식하고 또 나무도 다시 정리하고 해서 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가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V-City(Vehicle-City)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네, 그것은 기성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어서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이충목 국장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그 도로에 관련해서, 그런데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

그 도로, 그 도로 뒤쪽으로 가는 도로요, 연결도로. 그것이 너무 보기가 흉하고 도심에서, 지금 그것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정확하게?

최대가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기능에는 좌회전을 하는 그 교차로 높이 5미터(m)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슬래브(slab) 두께 해서 7미터(m) 정도, 그러니까 주거지역 영향되는 것은 그 정도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넘어가는 데는 최대가 한 22미터(m) 정도 됩니다.

22미터(m)요?

네.

그러면 구조물까지 해서 한 30미터(m) 되겠네요?

아니오. 그것 포함해서요.

구조물까지 다 올라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22미터(m)?

네.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인가요?

네, 일부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하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급하지 않잖아요? 사실 거기에 교통 흐름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분야는 용역 정도를 본예산에 넣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들과 상의해 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제3경인고속화도로 언더(under)로, 밑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서해안로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하고 거리가 80미터(m)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정 구배를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체육시설부지 빼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리는 많지 않다고, 그래도 최소의 피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사업 전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무슨 사업이죠? 그 도로 연결…….

광역도로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그쪽으로만 연결해야 돼요? 이쪽 동원 아파트 쪽에서 가도 되잖아요?

동원 아파트요?

네. 동원 아파트 이쪽 지하도로 뚫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토교통부까지 승인 절차를 그렇게 다 밟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를 내든지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대체할 수 없는 도로는 지금 계획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고가에 그 위에 고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이 소음도 적고 우리가 할 적에는 그런 미관상에 그런 조금의 영향은 있어도 그것이 더 효율적인 얘기였습니다. 평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음 측면에 또 낫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용역을 몇 번 거치고…….

그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저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춘호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승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8,400만원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는 도비 확보에 따른 안전골목길조성 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네.

안전생활과는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을 생활하게 만드는 곳이죠?

네.

오늘 추경 예산과 관련이 약간 있기도 하지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같은 사옥에 있으니까요. 거기 건물 건축에 대한, 건물이 가서 보니까 벽돌 부분이 크랙(crack)이 가고 그다음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보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닌데 제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건물을 쓰니까 안전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상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조적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생활과에 내년 본예산에 이 구조적 검토를, 한번 용역에 대한 구조적 안전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드리고 싶은데 안전생활과에다 주문할까요? 이따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다 주문할까요?

그것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그쪽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을 내라고 해서 1안으로 신천역사 그쪽 부지에 저희가 1안으로 제출했고요. 2안은 굳이 옮겨야 된다면 다다커뮤니티센터 쪽에 옮기는 것을 안을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다커뮤니티센터의 기존 공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늘막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과 의원님들 또 말씀, 고견 참고해서 같이 함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제 민원해결도 재깍재깍 할 수 있는 위치도 중요하니까 그 입지조건에 대해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 이금재 위원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유지비 1,900만원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관리시설비 2억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본 건물은 노후화되고 돈 먹는 하마라고 시민과 공무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리모델링(remodeling)비, 유지비, 수선비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동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하면서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로 75억원을 받았고요, 추가로 10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85억원 받았고요. 그동안 시설비에 지출된 것이 약 185억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먹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맞죠?

그런데 위원님,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건물이 약 3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수하면서, 이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당시부터 최근 5년간 건물 하나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떠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 심지어 유리창 깨진 데서부터 각종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요.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난재해 뭐 스프링클러(sprinkler)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스프링클러(sprinkler)라든지 옥상 방수 이런 부분도 추가로 이번에 세웠습니다.

과장님, 사람도 노후 되면서 병을 고친다고 해서 조금은 더 살겠지만 결국에는 죽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꼭 필요해서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최소액으로 보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이렇게 보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증축이나 개축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과정에서 내진설계라든지 구조진단도 다 했습니다. 했고요, 구조진단을 했고 해서 차후에, 이 건물 자체가 30년 됐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보수가 필요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서 이 건물이 지금 보수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춘호 위원님…….

그 구조는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교육청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고 학교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되죠, 금액이?

교육경비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규모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규모는 한 22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무상급식이 가장, 116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에, 체육진흥과 이런 데 지도자 배치 이런 예산들까지 해서 한 220억원 정도가 지금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들이 거의 많이 다 지어졌고 일부가 안 된 데가 조금 있어서 지금 아마 학교에서 요청한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시다시피 나올 수 있는 예산은 특교(특별교부세)는 14억원 그다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한 6억원 정도 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나가죠? 그런데 체육관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한 2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5억원 정도, 5억원~6억원 정도가 보면 꼭 부족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22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관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껏 체육관 25억원 정도 규모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교특(교육비 특별회계)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14억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부담할 수 있는 액이 6억원이거든요. 그래서 20억원 규모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무리한 설계인 것이죠. 학교에서 20억원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되는데 체육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체육관 건립을 고수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약서를 만들어 드릴 때 최소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 근거를 가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 예산은 받아 놓고 시행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래서 지금 정왕동에 있는 모 학교도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확약서를 하면서도 주장했던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인데 도교육청에서 재원 부담이 없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재원부담을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체육관 건립이 약간 좀 바뀌게 돌아가는 상황은 뭐냐 하면, 지난해 말에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하고 연정사업을 하면서 체육관 사항이 연정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우리 시에 6개 정도가 도교육청에서 물량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목록은 사실은 저희도 알지 못하는 목록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도지사님도 공약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아마 도에서 체육관을 해 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체육관을,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체육관을 해 주는 것이 한 25억원을 정도가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체육관 예산은 지난해 결정돼서 금년도에 넘어온 예산인데 이것이 그 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했고, 도에서는 집행 거부를, 부동의를 한 상황이라 지금 예산이 그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풀어내는 방법이 도청에서는 "시·군에서 투자심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50퍼센트(%)를 내고 그다음에 도에서 35퍼센트(%) 그다음에 시에서 15퍼센트(%) 부담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한 25억원 규모로 봤을 때 한 4억원 정도가 지금 저희 부담으로 오는데 그것은 특교(특별교부세) 사업보다 오히려 시·군에서 보면 재원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2억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아마 도청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이 재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공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운동장들 보면 조기축구회원 분들이 쓰고 계시죠?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운동장은 1년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화장실 개방을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육청에도,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학교장 재량으로 돌리고 있고 학교장은 안전을 위해서 안 해 준다는 그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그것 좀 강력하게 얘기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한 지금 대책은 없고요. 서해중학교 말씀 주셨는데 대표적인 학교들이, 지금 정왕권에서 말씀드리는 학교가 저희가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분명히 재원 부담, "재원 확보를 못 할 텐데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드렸었고요. 그런데 학교장 의지로 결국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나니까 결국은 지역 정치인, 선출직 의원님 되시는 분들한테 매달리면서 그것 해 달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시에서는 이미 재정부담 6억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해 드렸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14억원을 댔는데 도교육청은 뭐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주셔야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서해중학교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30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추경에 들어온 것이, 그 1억원이라는 돈이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remodeling) 기본설계 이것이 그 비용입니까?

이 비용은 평생학습센터, 대야동에 있는 센터 1억원 비용입니다.

아,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건물도 구조진단을 해서 재건축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재건축은 좀 잠시 보류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1억원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 점검인가요?

대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구조안전진단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돼서…….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네?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네.

용역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용역비가 올라왔죠?

그런데 애초에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부분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느냐, 이렇게 기로에 섰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재건축 대상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이번에 아마 그 2,000만원은 삭감하고 80만원 리모델링(remodeling) 구조 시설비로 이렇게 세워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기본설계비 아니에요? 시설비예요?

네.

거기에는 구조진단 및 리모델링(remodeling) 기본설계 이렇게 딱 돼서 1억원, 그렇게 돼 있는데, 신규로. 괄호 치고 시설비? 애매하게 들어왔어요. 아무튼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이 7,500만원하고 그다음에 9억 2,500만원인가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약 10억원입니다, 10억원.

10억원?

네.

어제도 잠깐 이것을 언급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용적인 측면이나 건축적인 측면 다양한 것을 한번 진단을 받고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물 인수하면서 리모델링(remodeling) 과정에서 내진보강도 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보강도 했습니다, 건물 자체 내부에서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외부 건물,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외부 그 빨간 벽돌 부분을 핸들링(handling)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2019년, 내년도에 정말 이 건물 자체의 안전진단을 한번 받도록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자체를 쓸어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그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외부 벽돌이 크랙(crack)이 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하면서 떨어질 조짐이 약간씩 보여요.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안전생활과에 주문했더니 그것 유지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진단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시민들의 우려 섞인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청회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전체적인 그런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진단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요, 저는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참 위치적으로 좋고 외형 디자인상 건축적인 측면으로는 아름다운 건물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데 자꾸 옆에 누더기처럼 자꾸 붙인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훼손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평생학습센터도 지난 1989년 입지 이후에 전기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항목 하나인가요?

네.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시공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어쨌든 설계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것인가 설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저희 지역구 경기도의회 의원께서 대야평생학습센터 시설개보수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랑 평생학습센터 탐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이야기, 학습공간, 정말 그 건물 구조상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 학습공간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실제로 평생학습센터 A동의 경우에는 평생학습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그 내부 실무자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것이 리모델링(remodeling)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증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볼 수는 없는지 이번에 설계를 하실 때 단순히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뿐만 아니라 적어도 거기 3층에 학습열람실 있는 공간 있죠? 그런 옥상을 메운다든지 그런 증축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지난해 8월 27일 날…….

이제 1년 됐네요?

네.

1년 되셔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장소를 구입할 때는 427억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1,000억원대 육박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것이.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은계지구나 어디에다가 새로이 대지를 구입해도 충분히 이만한 대지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보면, 매번 예산 책을 보니까 준공된 지 30년 이것이 콘셉트(concept)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수리를 할 것이냐, 매년 수리를 하는 것이 보통 두 자리 수입니다, 억 단위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엊그저께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투어(tour)를 했는데 가서, 갔다 오면서 대단히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30년 된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해서 써야 된다고 하고 어디에다 맞추어야 될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건물을 유지·보수하려면 매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또 들어본 얘기는 벽돌 갈고 뭐 하는데 8개 건물에 56억원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70억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방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너무도 큰 자금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저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을 만들어서 주차 면을 확보하고 위에 잔디를 깔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대충 벽돌 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850억원이에요, 토털(total). 아마 오버(over)가 되면 오버(over)가 됐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누가? 산 것은 잘 샀습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이사 간다는 가정 하에 한 5년 정도 손을 보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손을 보지 않았다고, 5년이 됐다고 해도 물 새는 상태로 근무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홍수를 막을 정도의 먹는 하마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레이아웃(layout)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것이 30년이 콘셉트(concept)가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구조보강 다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interior) 내부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한 것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물론? 그러면 보통 관공서에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면 한 번씩 또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인수한 시점부터 또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이 또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의 묘도 물론 운영의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가스공사가 연구동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때는 좋은 건물이었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공서의 역할로서 볼 수 있는 건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설계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1등 대상 이런 것을 탄 건물은 정말 필요 없는 물 먹는 하마가 되겠구나. 오히려 미관상도 좋지만 활용도가 좋은 건물로 지어야 오히려 예산도 절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여기에 지금 인수까지는 잘해 놨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모두가 이구동성 나온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30년 콘셉트(concept)로 매번 그것도 억원이 아니고, 두 자리 수에 대한 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 누구도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도 하고 다시 어떻게 갈 것인지 큰 레이아웃(layout)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좋고 누구도 부러울 만한 좋은 땅이고 좋은 위치인데 수리비로 계속 진행이 돼서 인수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큰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조만간에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추경 관련 위주로 질의해 주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늘 하는 말씀이지만 개인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부르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72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도시과는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디자인 개발사업 등으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 등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 정왕보건지소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3억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포동스포츠파크(sports park) 조성사업 215억원, 시흥국민체육센터 부속 어린이체육관 건립 26억 8,000만원 등 31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과, 보건정책과, 정왕보건지소, 체육진흥과, 식생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

- 발언신청) 네, 박춘호 위원님…….

함송 실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특별기금을 받아온 것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립하는 것인가요?

네.

그다음에 정왕동 그라운드 골프(ground golf)장도 똑같은 거예요?

네.

어디에 생기죠, 이것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67억 2,800만원보다 45억 2,500만원이 증액된 4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비용 2,000만원, 보고 서식 표준화를 위한 직원 교육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송달료 등 각종 소송비용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 발생 시 긴급한 부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 운영비 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정원 증가 및 신규 사업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29억 8,900만원,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그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타당성 용역이고요. 시청 조직 변경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 이 비용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그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올려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추경이 통과되면 10월 경에는 발주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왜 바꾸려고 그러죠?

네, 아시다시피 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청소라든지 시설물 관리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지금 공사 전환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개발 가용지도 많은 상태에서 장래에 효율적으로 좀 우리 시 개발 가용지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용역은 어느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 딱 두 군데에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격 입찰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시에서 알아서 두 군데 중에 하나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요. 다소 좀 과하지 않나, 2억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개발 가용지에 대해서 이것이 개발 가용지 사업이 많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은 한 몇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2억원을 잡은 것이고 타시 사례를 보면 더 비싼 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타당성도 하고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출자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뭐 여러 가지 공사 규모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고…….

아무튼 저는 좀 과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었고요. 시민의 세금인 것만큼 절약해서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33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도시민청년리빙랩 사업과 시흥화폐 관련 사업, 그리고 공유 공간 관련 사업,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총 65건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공동체과, 시민소통과, 지역일자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네.

경로당 57개소 안마의자 구입이 1억 9,950만원인가요?

네.

지금 대상지가 어디죠? 대상 구역이 어디죠?

그것은 먼저 보고 드렸듯이 그 부분이 추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집행한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집행잔액입니다.

아, 집행 잔액이 400만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에 약간의 단열재, 취약한 부분, 취약한 경로당 단열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

그 부분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된 후 집행잔액이 조금 세 군데서 남은 부분 잔액이 합쳐진 금액인데요. 별도 사업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사업으로 해야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남은 돈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6억원인가, 원래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26억원이오?

네.

아닙니다. 지금 편성한 부분…….

아니, 총 주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비용으로…….

아, 토털(total) 금액이오?

네, 토털(total) 금액이오.

토털(total) 금액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한 26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억원 이 정도를 쓴 것입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이번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떤 사업이 또 있겠네요?

특별회계 부분이 발전소가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초기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는 일정 부분 매년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매년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그 발전소별로 나온 것 중에 대개가 100퍼센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발전소랑 협의가 되어 있고요. 금액이 큰 부분이 초기에 설치된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특별회계지원금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네,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법이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것 지금 1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고발을 한 번 했고요,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오?

네, 지금은 잠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근래에는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니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그 장례업을 하시는 분이 또, 그 주인은 아마 그것을 매입했는데 기존에도 장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등록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 법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GB(greenbelt) 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근린시설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법화가 안 되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또 듣기로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와 가지고 장례 화장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일단 관련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greenbelt) 법이나 농지법이나 가축 축산법이나 이것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과태료 한 번 부과했다면서요?

그것이 계고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시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도기간이 지금까지 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고발을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두 번인가 고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합법화가 안 되면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여기가 최고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하루에 한 30에서 40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여기에 와서 화장을 해서 간대요.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련 법에서 우선 풀어야 될 사항이고, 그린벨트(greenbelt) 법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좀 강력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아,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용상의 용도, 그다음에 농지법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장례식장이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장도 굉장히 혐오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주변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농지법에도 잘 보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이도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이도. 박물관 준공 곧 하죠?

건축 준공은 됐습니다.

그럼 거기 안 물품이나 이런 것은 왜 안 올라와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전시 공정은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공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식 개장은 내년 상반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 세울 것인가요, 본예산 때 집기나 이런 것들?

집기나 이런 것들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서 저희 사무가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것이 안 들어와서 약간 걱정이 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 외에 오이도 쪽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죠?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이도가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의회나 집행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그것을 한 목소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거든요. 앞으로 저랑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같이 도와서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즘 갯골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기도 했는데 문제는 작년도 우리 자체 평가 외부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 제가 리스트 업해서 보냈을 적에 대책안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올해는 분명히 꼭 대책을 세웠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반영을 다 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도 위원회랑 사무국하고 토론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평가할 것이죠?

그럼요. 올해도 경기도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하고 저희 자체로도 합니다.

하여튼 중복이 되나 제가 다시 한 번 체크(check)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이 즐거운, 시민이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기술센터, 뭐 나오실 것까지는 없어요. 이것이 꼭 생명농업기술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시청 조직도를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 생명자를 왜 붙였는지 꼭 그것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 전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 농업진흥청에서,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아, 조정했어요?

네.

아,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구나. 그래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아휴,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8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