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 고발 건 관련해서 그것만,

그렇지요. 공사 방해로,

지금 보면 한 2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아직 제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질의 이렇게 해 주셨고 답변도 잘 해 주시고 특히 45쪽 같은 경우는 사진을 대비해서 자료를 참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이와 같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서 지역 경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공통사항은 1건 건설과 부서에 2건 해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시행 시에 5억 이상 설계용역 시 의원간담회 및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대일 사전 설명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적극 홍보 및 사업추진 독려를 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처리사항입니다. 47쪽 진악산 권역 양지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금산읍 진악산 권역에 양지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추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위치는 금산읍 양지리 221-6번지가 되겠고요. 4,770㎡입니다. 여기는 조경수를 식재하였고 주차장과 화장실 관람데크 태양광 가로등 펜스 시설 안내판 등이 있습니다. 관리는 진악산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저희가 주민들의 이용활성화와 등산객들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양지공원의 관리가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악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주민 및 등산객의 활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잡소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에 마전권역 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이것도 처리한 사항인데요. 마전권역 생활체육공원 탄성포장 사용중지 중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공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마전 거점면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생활체육공원 내에 탄성 포장재의 녹색물질이 신발에 뭍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검토 의견은 저희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부 복합문화센터 보수공사비 일부를 활용해서 2017년 12월에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용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이 사용 중에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에 지원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권역사업 중에서도 시설분야에 투자한 분야도 있고 소득사업에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홍삼에 대한 시설 소득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큰 붕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도로 법면의 사면이 붕괴 돼서 농경지 쪽으로 조금 유실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조금씩 법면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고 추석과 축제와 관련해서 도로변에 제초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회전교차로 구상했던 곳인데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선 밖으로 확보를 해야만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물 있는 쪽하고 그 맞은 편 반대쪽하고는 거의 토지가 많이 들어가서ㅓ 1/3 정도,

예! 그렇게 들어갈 형편이 돼서 거기는 굉장히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안되면 도시계획도로라도 쭉 연결해서 지금현재 우회도로 접합부분 쓰레기장 처리장 그쪽하고 지방도 만나는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별도로 또 생기니까 거기까지라도 4차선이 연결된다고 하면 그런 면은 조금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하셔서 결과는 좋은데 부분 부분은 다시 오셨으니까 권역별 사업도 잘 챙겨주시고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이 오래 계시면서 업무를 알고 있으면 답변에 도움을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하여튼 이번에 폭우도 있었고 태풍 예고도 있었는데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 손영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공통 사항 1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공통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 시에 각종 설계용역 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사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개발행위 인허가 시 난개발 방지 마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거지 인근에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 설치에 따라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이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발의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공포 시에 난개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철저입니다. 농초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이 많이 남아 있음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빈집정비 등 3개 사업 422동 추진계획으로 2017년 10월 31일 기준 82.7%를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말까지 당초 계획 물량보다 9동을 초과하여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지를 저희 담당직원이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 그리고 설계사무소 같이 대동을 해서 배수로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현장 가서 예측 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태양광 발전사업 때문에 주변이 피해가 봤다는 것은 1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공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허가 나간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가 생기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실은 심의제도가 생기기 전에 연접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먼저 어떤 특정지역에 들어와서 선점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 줘라. 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법령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모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부정 사례들이 이런 사례들이 나오다보니까 위원회를 겸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런 정해져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해당 지역 전문가를 사실 위촉할 수 있는 인력 인적자원 풀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논산시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학교도 강의도 해야 되고 또 방학 중에는 해외도 다니고 하는 개인 일정이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정들을 고려를 해서 당초 개최 심의를 했었는데 개최심의 하는 것도 사실 개최심의를 하다 보니까 1달에 1번 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럼 심의회수를 빨리 늘려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돌렸는데 서면심의도 저희가 통상 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면 10건 많으면 12건 이상 보네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이렇게 많은 건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심의를 하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라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심의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조례 뿐만 아니라 타자농협의 검토 협의기준도 바뀌었고 신재생에너지 가충치 주는 그런 부분도 9월 27일 이후에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충치가 바뀌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서류를 넣고 보자라는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가 막상 서류를 접수해서 보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돌리고 보완을 하게 되면 보완사항이라든지 관련부서 협의처리기한이 보통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한 시기부터 따지고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민원서류를 한달 두달씩 갖고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갖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56건이 지금 저희가 처리 중에 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밀려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15건에서 한 20건 정도는 위원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많이 밀려 있지 않는데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향후 위원회 심의를 끝나면 바로 인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10건을 심의를 하면 한 9건은 보완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또 보완하는데 물리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서류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꼭 위원회 심의가 능사가 아니라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50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현재 150동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1월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붕개량 사업이 당초 저희가 장기계획 수립한 것에 거의 95%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5%가 남아 있는데 저희 장기계획으로는 한 410여동 정도 남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40동 정도 남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연차별로 쭉 해 왔는데 내년에 한번에 다 해소를 하고 일몰시행을 그냥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초부터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우기 이전에 많은 물량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고요. 도시건축과 2017년도 업무에 보면 두건에 그런 간단한 개선이 있었고 특히 자원순환시설하고 태양광발전 시설은 저희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의 빠르게 처리해 줄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도 깊이 주민 입장에서 이렇게 아마 심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잘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금산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손영범 과장님 끝으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볼 때에는 1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 시행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잘 해서 많이 주민들이 불필요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신민주 간사님과 심정수 부의장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저희들 2017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철저 이렇게 되었고요. 요구사항은 녹색농촌 체험을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녹색농촌으로 체험 지정된 마을은 총 1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한 5개소 정도 되고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3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의지가 있는 곳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지가 없는 곳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도자가 없다.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농사만 짓다가 이런 경영을 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체험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구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데 앞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91건에 3,6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보면 논 작물 벼가 38건, 밭 작물 인삼이 48건, 과수 중에서 복숭아 1건 이렇게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이 6,388건으로는 건수로는 한 7,000% 정도가 늘어났고 금액대비는 한 6,3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7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이 늘어난 이유는 벼를 미질이 좋은 삼광벼로 심다 보니까 도복위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험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농작물 재해가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농지불법전용 원상복구 철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농지불법전용이 저희들이 2017년도에 한 17필지를 적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원상회복을 한 곳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몇 필지는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내리고 이것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나중에는 행정 대집행까지 해야 되지만 이게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묘지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부락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사무장 비를 조금 줍니다. 보조를 해 주시는데 그 부락에서 단체가 잘 되고 이런 곳은 운영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부락에서 조금 소홀 한다든지 단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곳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국가에서 시책으로 만들 때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또 5년 밖에 안 돼요. 건물에 대해서는 10년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한번 집합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제가 한번 올해 견학을 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잘 되는 곳이 한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옥수수를 심어서 팝콘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서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거기 원주민이지만 객지생활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 부락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감자 캐기 옥수수, 딸기, 잔디밭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사에서 와서 자매결연 맺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음식 같은 것을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리더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20%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80% 지원해 주고 20%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벼만 그렇습니다.

예 벼가 집중 되었고요.

저희들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거기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우리 금산만 하더라도 그 동안 큰 재해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안전 쪽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가입이,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 더 심해지면 농민들도 인식이 바뀌어서 많이 가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는 시정 1건, 처리 2건이었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현장감 있게 현장을 잘 보고 질의를 해 주셨고 김영식 과장님도 계실 때 업무는 아니지만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잘 처리돼서 2018년도 사업 결과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예 말씀하세요.

미질이 좋다고 합니다.

금산 쌀이 미질이 안 좋아서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수매를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품관원하고 얘기해서 전부 삼광벼이니까 등급을 특등을 많이 줘라 해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불법농지 원상복구가 있어는데 건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신고 돼서 관리하는 건수만 그렇지요. 실제 건수는 말 할 수 없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계도가 필요합니다. 밭에 묘지를 쓰면 농지를 불법전용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도 농지업무를 초창기에 제가 봤습니다만 농지법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 국가에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친고죄입니다. 잘못 돼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 아니면 다른 사람은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농지를 지금 인식이 많이 변해서 대부분이 허가를 맡고 하지만 허가 맡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달아낸다든지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다 원상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인력도 혼자 지금 다른 업무와 같이 보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전용 농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라든지 이장 회의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2017년도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2건이며, 처리구분은 처리 2건이 되겠습니다. 23쪽 로컬푸드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처리 구분은 처리이며, 금산군 로컬푸드에 무상 임대 중인 정육부분 물품이 축협에 재임대하는 것이 법률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금산군 농축산물 홍보전시 판매장 용도폐지 및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신축에 따라 로털푸드 시설물품을 무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임대 품목은 파머스 마켓 등 20종입니다. 로컬푸드 시설 물품 무상임대 관계 법령은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온저장고, 냉동저장고 이전비 수리 설치비가 1,5000만원 포스관련 장비프로그램 재정비에 150만원 등 1,650만원을 로컬푸드에서 부담이전 설치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 주체는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로 현재 운영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감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와 농업경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관련하여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산군 로컬품목연구회 회원 중 다수가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의 주주와 입점농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장 내 정육코너는 축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 2018년 8월 17일 이후 농업회사 법인 금산로컬푸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회사법인 금산로컬푸드에 무상임대 해 준 것이 있으며 금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전 설치한 물품은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사항을 확인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현황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 구분은 처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합숙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영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현황은 면적은 538㎡이고 합숙소가 14실 134인이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농업정보 서적 보관 장소 및 청년농업인 정보교환의 장소제공과 학습관 및 교육장 운영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의 기술지도 능력배양의 산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과학영농시설 구축으로 2019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신청 국비 2억 군비 2억 등 4억원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석 규모의 농업인 교육장으로 리모델링 활용 농업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산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인삼관에서 로컬푸드 운영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때 물건을 필요한 저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것은 큰 돈은 아닌데 거기에 파머스 메칼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 음악과 우리 농산물을 함께서 콘서트에서 통닭 팔고 할 때 그 무대로 썼던 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비싼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저장고 이게 파머스 메칼이 7,600만원이고 전체가 약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저장고 해서 이렇게 축협에 재임대 되었던 부분이 약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농업법인회사 로컬푸드도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보면 이게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무상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령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축협에서 그 때 로컬푸드에 들어가서 정육부분을 판매하니까 왜 축협에서 로컬푸드에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왜 축협이 장사하는 곳에 이것을 줬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사실은 축협에서 우리 자재를 이용해서 하면서 판매 금액의 얼마를 로컬푸드에 내 놓았어요. 수익금의 얼마를 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처리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법령을 검토해서 농어촌 농외소득 활동지원 법률하고 농업경영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을 봐도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가서 무상임대를 해 줘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법리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리를 검토 해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8월 17일자로 축협이 철수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직접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자세한 내막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품목연구회 회원들이 거기에 한 230여명이 주도로 가입하고 있고 또 그쪽에 당연직 이사로 우리 품목연구회 협의회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운영 상 경영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지만 앞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품목 연구회가 그쪽에 로컬푸드 운동장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 홍보판매라든지 문화와 같이 하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한달에 한번씩라도 한달에 한 요일을 정해 놓고 홍보해서 많은 우리 금산 주민들이 로컬푸드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알고 소비를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태는 저희들이 했든 인삼관을 했든 로컬푸드가 전신이 그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이 거기에 주주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와 저희들하고 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5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