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룡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조정금 이의신청 내용이 2017년 10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제30조 제2항에 포함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촉직위원의 여성 참여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3조는 현행 조례에 지적재조사 사업홍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홍보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4조 운영세칙은 개정조례안 제13조 홍보조항 신설에 따라 단순히 조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비하는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룡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하고 2018년 8월 17일 의안번호 26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조정금 이의신청 내용이 2017년 10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제30조 제2항에 포함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시행령 제14조 제2항 부분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되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사항인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요건인 제3조 3항 및 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해서 포스터, 전단 및 사무·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입니다. 지적재조사 이게 이제 우리 양성평등 이렇게 개정된 지가 벌써 몇 년, 이제 와서 2018년도 6월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2017년에 상위법에 개정 되었는데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또 예산 잡겠네요?

현재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6명인데,

예,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은 구청 공무원, 국장님 뭐 지적 토지정보과장, 해당 동 동장 이런 분은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이 6명이 있는데 현재도 여성 위원이 3명입니다.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양성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중앙에서 여성비율을 40% 이상 하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내려 왔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도 반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30년 마무리 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갑자기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게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그럴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정말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조금 할게요. 지적재조사 사업 하는 게 일제 강점기때 만든 지적도가 지금까지 사용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다든지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적도를 다시 만듭니다. 수치로 만드는데요, X·Y 좌표로 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도면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 모양만 보는 것이지 측량은 좌표로 하게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아직까지 일제 강점기에 만든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1,200분의 1로 축소된 도면인데, 0.1mm가 연필을 최고로 가늘게 깎으면 0.1mm가 나오는데 그 선을 그으면 지상에 12cm입니다, 최고 얇게 그어도. 그러니까 오차가 많다, 그래서 허용을 36cm까지 측량하면 허용을 해 줍니다, 법적인 허용공차가. 그렇다보니까 지금 와서 땅값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조금만 변동 되어도 땅값에 영향을 미치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우리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해결하고 또 측량할 때 지적공사에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측량할 때 옛날 측량 한 자료를 보고 잘 측량 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 되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도 충분히 거기 맞춰서 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때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지 싶은데, 상위법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정안에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한다 이 부분을 좀 더, 10분의 6을 넘서는 안 된다라고 하든지 실제 명문화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거를 북구에서만 단독으로 처음 했다면 그렇게 문구가 나올 수 있었겠는데, 지금 이미 자치 단체에 있는 시하고 수성구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다 검토를 해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할 때에 우리보다 더 많은 앞서 검토 후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른 건데, 여기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넣을 필요는 없고, 고려하면 이라고 하면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앞서 한 조례 참고하고 이런 문구도 포함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50% 이상 위원 위촉하고 잘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려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다만 이라고 하는 뒤에 것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신설된 13조 홍보에 관한 부분에서 홍보물품에 대해서 금액의 상한선 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금액은 없습니다.

금액은 없고 그냥 홍보 물품에 관한 부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기준이……. 왜냐하면 무작정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일단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역시 의회나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 많다면 많은 만큼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적다면 적은 만큼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 역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의회나 이렇게 다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따라 가기는 가는데, 그냥 제공할 수 있다고, 배포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집행하는 쪽에서 과다하게 집행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과다하게 집행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하고 17년에는 북구에서 150만 원 예산 잡아서 손톱깎이하고 물병을 150개 만들어서, 이거는 전 구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지역 소유자한테 가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뭔가 하고 조금 좀 거부를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병이라도 들고 가서 드리면서 사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용이지 전 주민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은 대구시에서 타월 200장 내려 와서 있고, 2017년도에는 시에서 우산 220개가 내려 왔는데 그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홍보물 지급 하라고 해서 아예 조례 개정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150만 원 이후에는 북구에서는 아직 홍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이 좀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자가 들어가 있고요, 최수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이 다 다릅니다. 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데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올해 조야동하고 있고 내년에는 산격동 한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예산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타월도 홍보가 그게 들어가나요?

타월에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면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홍보가 되나…….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예산도 부족한데 어려운 여건에서 지적홍보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대구시에서 나오는 홍보물품조차도 선심행정이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적절히 배포도 할 수 없고 그런 사유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우리 특히 지적과에서는 예산도 통과하고 하겠지만 민감한 시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좀 회피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