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준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행정지원과 소관 29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시면 구민상 3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30명 등 계 269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상패 제작을 위해 5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통장 현황 중 연령별·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77개 통에 통장수는 177명입니다. 남성 통장이 47명, 여성 통장이 130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73.4%가 되겠습니다. 아래 연임 횟수는 신규 49명, 3회 연임 통장이 68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3호에 의거 3회 연임한 통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통장·새마을지도자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은 3명, 새마을지도자는 17명으로 총 20명에 대해서 3,221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4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네 번째, 새마을금고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금고 수가 10개소입니다. 지역이 8개, 직장이 2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 및 대구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관 변경 신청 및 처리 건수는 대신 새마을금고와 남산새마을금고에 대해 정관 변경 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0개 대에 310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통합방범대 3개소에 월 10만원씩 총 2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통장 간담회는 상반기 6일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일간 패션주얼리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수는 총 126건으로 처리완료가 88건, 추진 중이 14건, 추진불가가 24건입니다. 추진상황 등 처리결과를 동주민센터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각 부서로 추진상황을 받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32쪽입니다. 여덟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2017년도 12월 말 현재 12개 동에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3,107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14개, 실용 프로그램을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에 기초생활영어와 시 읽고 낭송하기 프로그램 및 대신동에 라인댄스 초급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 시간대 등은 332에서 33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별 차이는 있으나 회원들의 호응 속에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 동별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운영 실적평가,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총회를 별도로 연 1회 개최하여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쪽 아홉 번째, 주민문고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6개 동에 17,550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23,51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64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1,800만원이 예산 중 1억1,447만3천원의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새마을회에 6,200만원, 바르게살기에 3,200만원, 자유총연맹에 1,9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14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열한 번째,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은 총 773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69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60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인 경우에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열두 번째, 동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동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보수 실적은 12개 동에 41건 5,26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4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열세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 2,930명 중에 기본교육 1,789명, 1차 보충교육 539명, 2차 보충교육 59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4명의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5개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5,918톤이며 소요량은 1,963톤에 대비해서 확보율이 301.4%입니다. 그리고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342쪽까지의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열다섯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수는 총 40개소로 자치단체자체시설 5개소, 공공용시설 10개소, 민간시설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64,787㎡이고 확보량은 446,641㎡로 목표 대비 689.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11개 품목에 총 26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 4억4,8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과 구입처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열일곱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쓰레기 수거용 트럭이 4대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6,385만원이며 처분방법은 입찰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물품 관리전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7년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보건과의 특별교부금 예산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외 2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청사 유지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건축, 전기, 소방 등에 2016년도 18억7,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15억5,574만2천원을 청사유지 관리예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로 청사 내부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사업기획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을 2017년 2월에 하여 9월에 공사추진 계획수립과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6월 27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청사 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 설비로 법정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분말소화기가 법정 기준보다 29개 많은 180개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346쪽,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재난방지시설 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사 소방안전교육은 2017년 6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형 재난 및 화재 유형, 소화기작동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에는 구 본청과 교육원 등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대피, 진화·구조훈련, 소화실습 등 청사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스물두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현재 2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총 3건이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접촉사고로 모두 보험 처리하였으며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고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22대에 집행액은 6,7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되겠고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스물세 번째, 사회복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70명으로 실·과에 19명, 동에 16명, 복지시설에 35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팬코일 필터 청소 및 설비보수공사, 보일러 세관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 시스템 에어컨 실내청소 3건에 대하여 1,20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급·배수설비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 2건에 195만8천원을 집행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소방시설 기계분야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구청사 주차타워 하론가스 및 부속설비 교체공사,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2건에 대하여 2,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스물일곱 번째, 기계분야 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승강기, 2단주차기, 주차타워, 카리프트 등 총 11건에 대해 1,26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구청사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100대, 지하주차장 50대, 옥외주차장 90대로 총 24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대호씨앤에스에 용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금액은 2017년 1년간 259건에 4,271만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주차부스에 제반경비 126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스물아홉 번째, 부서 공통사항 21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덕임 과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우리 홍준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금 성내1동, 성내3동주민센터 신축 때문에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많습니다. 알아보면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신축은 언제 됩니까?

지금 성내1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진짜 그야말로 시내 동성로에 가까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지가 너무 비싸서 진짜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짜 협소한 건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자세 바로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국민센터가 대봉동에 건립이 되면 지금 성내 저희들 어디고, 봉산문화거리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걸 국민체육센터로 만약에 이전하면 성내1동에 동사무소를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따로 있고 지금 동사무소 민원 업무를 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거기를 갖다가 성내1동 프로그램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하고 순수하게 동 민원 업무를 거기서 보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장님하고 별도로 보고서를 올려서 아직까지 추진 중은 아닙니다마는 점차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별도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성내3동에 계신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서성지구가 지금 개발 추진 중입니다. 거기에 지금 성내3동 동사무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내3동을 그대로 짓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 주민을 만나면 늘 묻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쯤 하노.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자꾸 물으니까 여쭤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동민들 만나시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센터 이런 데 협의단체에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어서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건 항상.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 재난방지시설 스프링클러 있죠?

예.

점검시기와 작동유무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스프링쿨러는 저희들 1년에 소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스프링클러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감지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금 왜냐하면 여기 저기서 재난사고가 사실 많이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번 행정감사 건의 중에 외국인 선거 참여방안 강구를 했는데 우리 지방선거 투표률은 얼마나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거기에 조치결과 답변서를 적어놨는데요. 저희들이 선관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 자료가 있나. 얼마만큼 선거를 했나 물어보니까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하되 했는지 안했는지 유무는 저희들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외국인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투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6번 보시면 구청장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거랑 추진 불가되는 항목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추진 중하고 추진 불가건수가 많아서요. 제가 하나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동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건 추진 불가 같은 경우는요. 삼덕동에 아치형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추진 불가건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삼덕동에는 공터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는 그게 있는데 그건 추진 중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삼덕동에 동인삼덕 생태문화길에 가로수 조명 설치해놨는데 이건 장기검토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불가 아니면 완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제일중학교, 대봉동 방천뚝길 숲이랑 남산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음용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질검사를 제가 보면 아래 하단에는 1년에 한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음용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요. 음용수는 분기에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 1회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용수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거기 수질검사결과를 보시면 3월 2일은 검사한 곳이 세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중학교, 대봉방천뚝길, 남산어린이공원 다 했습니다. 그 밑에 6월 5일 보시면 두 군데 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방천뚝길에 비상급수 여러 가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했고요. 9월 5일날은 두 군데 했는데 공영주차장 공사 때문에 못했습니다. 12월 22일날 14군데를 다 했는데 한 군데 뺀 건 방천뚝길입니다. 그래서 총 15군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하는 건 다 했고요. 그러나 한 군데만 빼고요. 그리고 음용수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다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천뚝길숲은 그렇게 되면 지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신 건지.

예.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18년 3월에 새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만세운동 재현행사 용역에 재현행사 수의계약이 한울 650만원이 계약기간이 3월 1일이고 집행기간이 3월 1일인데 맞습니까?

예. 3월 1일날 했습니다.

앞쪽에 3월 1일 만세 운동하고 재현행사하고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데 다음 번에는 챙겨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독립선언문 탁본 그때 할 때 봤는데 기념식, 공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업체하고 중구청이 하는 업무에 대한 구분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로 한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체적인 부분은 용역 업체에서 다 했다고 했는데 2017년 2월 28일날 행사장 부대시설 한 부분도 용역에서 해서 했습니까?

부대시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행사장에 부대시설을 했다고 여기 보니까 있던데 그것도 용역업체 한울에서 시행을 한 겁니까?

부대시설이라면 음향이라든지 천막 준비 같은데 그것도 용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17년 2월 22일 관련 행사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누구하고 어디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층 소회의실에서요. 저희들 관련기관 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 이렇게 협의단체 회장님을 모시고 3월 1일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3월 1일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잡혀 있고요. 용역은 650만원 줬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8만1,500원을 제하고 나면 341만8,500원 이건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전에 제가 한울기획에서는 무대음향, 천막, 테이블 등 준비 관련해서 풍선을 만들고 이런 걸 했고요. 저희들 3.1 합창에 대한 공연팀을 별도로 10만원 그리고 뮤지컬 하시는 분들 200만원 정도 해서 했고요. 그리고 흰색두루마기 의상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81만8,5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상화 고택 앞에서 독립군 아리랑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정은하 씨 외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한울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예. 한울에 가는 금액은 저희들 용역 658만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한울로 줬고요. 그리고 한울에 대해서 행사기획을 같이 하지만 3.1절 노래라든지 공연합창단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는 돈이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한울에서 한 계약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357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 때 행사운영비가 행사실비보전금 27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실비보전금은 201-03이라는 편성목 번호가 보면 행사장에 쓰는 거하고 현수막 그런 거 제작하는 부분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물품 임차료, 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1-09 이런 건 세미나 교육하고 공청회 회의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거고 그리고 체육 행사하고 문화 진행 행사에 발표한 분들한테 반대급부식 사례금을 주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전용으로 바뀐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들 축하공연 하신 분들에 대한 공연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앙상블 해서 저희들 25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노래자랑 수상자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10만원 해서 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구 구민 행사도 전문기획사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티브로드입니다.

티브로드라고요?

예.

여기 더파워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티브로드는 저희들 프로그램 그거고요. 죄송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더파워입니다.

수의계약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약일자를 좀 알려주세요.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4월 20일 수의계약이 있기 전에 4월 17일날 전용으로 바꾼 겁니까?

예. 수의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사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4월 17일날 전용을 하고 수의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더파워하고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더파워 금액은 2,086만원입니다.

그때 2,086만원을 4월 20일날 더파워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용은 그전에 4월 17일날 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은 미리 알고 계신 거네요.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에 노후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을 12개 동 재배정이 약 예산액이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9,265만1,480원으로 사용했고요. 집행잔액이 734만8,520원이 남았습니다. 12개 중에서 재배정 못한 곳이 있습니까?

대봉2동에 재개발 때문에 초소를 저희들이 못했고요. 그리고 역전파출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성내1동과 대봉2동 두 군데 재배정을 못했습니다.

이건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반납을 다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초소가 위치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에 이전이 되면 저희들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봉2동에는 초소가 너무 오래 됐고 재개발하는데 거기 좀 치워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가 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지 부분까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338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민족통일 대구중구협의회에 예산지원금이 500만원 맞지요?

예.

신청서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럼 500만원이 맞습니까?

예산 자체는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을 본인이 300으로 했기 때문에 300을 지원했고요. 그 300도 다 쓰지 못해서 147만3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놓으나 협의 단체별로 본인이 매년 할 일을 짜서 신청 금액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300을 드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반납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했던 147만3천원이 집행되면 49% 정도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 51% 정도가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 반납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500만원을 줬는데 363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 대비 72% 정도 되고 그리고 미사용액이 30% 정도 되는데 2017년에는 51% 더 늘어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주요 활동내역에서 협의회 자체에서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주요 활동은 협의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민통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4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류규하 청장님께서 오시고 민통회원이 너무 적다, 좀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각 동별로 동장님께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더 늘어서 지금 현재는 55명이고요. 점차 추가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을 저희들 그만큼 많이 못주고 해서 활동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행감 끝나고 난 뒤에 민통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민통 회장님을 만나서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민운동단체보다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지원금액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최근 남북정상회담 제기되고 있고 남북한 대화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특별사절단도 평양에 보내고 있고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오는 이 시점에 저희가 민주통일 대구중구협의회에서 돈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통일교육도 좀 활성화하고 통일문화사업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을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일 부분하고 일치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1페이지에 이경숙위원님께서는 1억에 대해서 초소에 대해서 했지만 저는 밑에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이 있잖아요. 20개 대대에 310명이 활동하고 있고 운영비로는 2,640만원이 지급됐다. 그죠?

예.

여기는 보면 활동을 잘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 반면에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범대도 있지요?

저희들 활동일지를 보면 야간순찰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만 보십니까?

현장에 할 때 활동내역도 사진으로 받고요. 가끔은 한 번씩 현장확인도.

전체적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하십니까?

예.

하신다면 그 활동사항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잘 하는 곳 하고 못하는 곳 하고 똑같이 줄 필요 없이.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이게 월 1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회원수는 많기는 30명, 더 많은 회원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밤에 야간에 한 바퀴 돌면 음료수 한 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10만원 가지고 진짜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각대의 대장님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10만원 가지고 나눠서 잘 하는 데 더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셔서 독려도 많이 하고 지원도 정말 많이 한다면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동네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 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 실태는 무엇이 있고 또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현 실태는 저희들이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10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 실태는 특성화 프로그램해서 12개 동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프로그램은 12개 동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말반도 저희들 8개 동에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협소하면 주민센터 외에 저희들 장소를 빌려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회원수를 만약에 더 확보를 한다든지 동장님께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모든 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프로그램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그 차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화프로그램, 실용화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지금 회원들이 많이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을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더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57페이지에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는 불용처리 내역인데요. 사업비 집행이 10건 정도가 예산절감액을 초과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지 남은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목별로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5%, 10% 그 절감 비율은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되고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다 입찰이 금액대로 안 되거든요. 87.745%가 낙찰률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다보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예산을 잡아야지만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많은 집행잔액 금액은 아닙니다. 다 거의 순수하게 예산을 쓰고 난 뒤에 남은 금액입니다.

쭉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아서요.

저희들이 경리파트가 있다 보니까 주로 계약부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말인데 329페이지에 구민상을 주잖아요. 수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구민상 수상자는 봉사 관련 협의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민상 대상자 신청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민상 분야는 5개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경제개발 분야, 사회봉사 분야 세 번째, 교육과학 체육 분야 네 번째, 경로효행 분야 다섯 번째, 문화예술 분야 여섯 번째, 기타 분야 해서 이렇게 분야가 있고요. 매년 한 3명 정도 구민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민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민상심사위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각동별로도 하고요. 현수막도 많이 하고 중구소식지 아니면 회의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하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의단체 돌아간다기보다 사회봉사 부분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를 별도로 구민상을 사회봉사 부분에 줬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독사회복지관에 사회봉사 부분에 단체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활동하시고 있는 분이 거의 구민상을 많이 수여하신 걸로 아시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받는 건가 그래 생각을 하시지만 다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나오니까 앞으로 구민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28번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업체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주차안내는요. 저희들 성우이앤에서 하고요. 주차타워 관리는 태성산업에서 합니다.

지금 용역업체에 배정된 인원의 위치하고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주식회사 태성산업에서 하는 건 주차타워랑 2단 주차입니다. 지하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요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청사 및 주차안내는 우리 청사 안에 계신 분이 3명 그리고 주차 입구에 있는 분이 2명 해서 총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하고 주차요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용역은요.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용역금액을 주고요. 주차장에 계신 분들이 주차요금을 하루하루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하고요. 사실 건수가 259건에 4,271만8천원을 징수했는데요. 여기 258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매일 1건 부과하는 걸로 해서 1년 365일 해서 공휴일을 빼면 106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247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정기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12로 더 하면 259건이 나오고요. 지금 현재 4,271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 거기 하시고 청사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용역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서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을 환산해서 보니까 주차타워에 계신 분은 240만원 정도 받고요. 주차관리요원은 210만원 정도 월 받아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3년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오라고 했었는데 2014년 12월 기준에 98이고 신규가 15년에서 17년 사이에 신규가 2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폐강된 프로그램이 16개 되고요.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5개 해서 3년 간의 신설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 각동으로 봤을 때에는 동인동 같은 경우는 신설 동이 1개도 없고 폐지 동이 1개도 없고 그대로 3년 동안 유지되는 거 같고요. 성내1동은 1개에서 2개 정도 그 정도로 되고요. 성내1동도 3년 동안 그대로 0에서 0이니까 그대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은 1에서 2개 정도 폐지나 신설됐든지 1에서 2개 정도 폐지됐든지 그나마 삼덕동 3개, 대신동 6개, 성내2동 5개 신규 프로그램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꾸준히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 좋겠지만 새롭고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빨리 좀 새로운 것들이 교체되었으면 싶은데 그에 대한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계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동장님이 회의를 사실 매달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에 동장회의를 별도로 프로그램 관련회의를 한번 해서 동별로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회원수가 적거나 인기가 없거나 강사 수준이 떨어지거나 하는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폐강할 건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 새로 신설 프로그램을 타 시도에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서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17년 12월 12일날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을 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안으로 통보를 받아서 3,716만7천원을 받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독면 개수가 몇 개이고 동별로 보급된 건 몇 개입니까?

개수는 880개고요. 동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방독면을 사고이월을 했던데 사고이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그다음 해에 바로 이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17년 12월 12일날 저희들이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촉박해서 내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12월 21일날 했다면 받은 건 언제 받았습니까?

1월 15일날 저희들이 12개 동에 880개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동 110개, 삼덕동 100개, 성내1동 60개, 성내2 35, 성내3동 135, 대신 90, 남산1 45, 남산2 20, 남산3 95, 남산4 100, 대봉1 80, 대봉2 10 해서 880개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민방위 교육 때 사용을 합니까?

민방위교육 때보다 비상시에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무슨 화재가 났거나 비상사태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나 다른 지역에는 보면 민방위교육 때 필수교육으로 지금 넣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육 때는 저희 민방위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시간 프로그램별로 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합니다.

그러면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동별로 별도로 장소를 비치해서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에 가보시면 민방위 관련해서 케이스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는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별도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창고에 구겨 넣으면 원상상태 복구하는데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피부가 밀착형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요. 창고에 그냥 구겨 넣는 게 아니고 창고에다가 하드케이스 박스를 처리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민방위 교육 때 말고 별도의 교육 때는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번씩 씁니까?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꺼내서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용으로 해 보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현황 5,280명 맞습니까?

아니요. 80명이 아니고요.

금액이 5,280만원입니까?

금액입니다.

금액입니까?

예. 528만원.

그렇습니다. 269명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북한방송 보면요. 인민군복이나 그냥 양복 입고 한복 입고 해도 위에 훈장 같은 것 주렁주렁 달고 합니다. 훈장이라는 건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프랑스에 레지옹 도뇌르 훈장까지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상장이나 훈장은 치세의 목적으로 아랫사람들에게 상장 하나 줌으로 인해서 내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로 지나오면서 구청장들이 한 행적을 보면 그냥 생색내기용 내지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특히 인원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현명하게 처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축소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16년도에는 317명을 줬습니다만 17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48명이 줄어서 269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동청사 현황 및 개․보수 실적에 339쪽은 그렇고 340쪽에 넘어가면 남산2동에 프린트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프린트를 보시면 뭐가 덧칠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뜯으면 찢어지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남산2동 출입문 전동셔터 교체 42만9천원. 동청사 출입문 전동셔터 수리 36만3천원. 주민센터 수도 부동전 스텐 17만5천원. 주민센터 지하 1층 바닥 보수공사 191만원. 탁구교실 천장 및 바닥 보수 996만원. 탁구교실 전기공사 440만원. 아까 건 주민센터 지하 1층부터 보면 191만원, 996만원, 444만원입니다. 주민센터 1층 환풍기 교체설치 52만3천원은 안 나옵니다. 한번 떼보세요. 떼보면 그게 나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받아서 행감자료에 넣어야 하는데 사실 동에서는 예산을 본인이 잡고 그리고 동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위원들과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본 위원회에서 피로회복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드시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만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6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2거4106, 41서5500 이런 식으로 쭉 22대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도 뭐가 하나 덧칠해져 있습니다. 그것 한번 뜯어보세요. 집행액을.

기타가 6,853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집행액은 6,380만8천원입니다. 집행액 덮어놓은 것하고 원래 있는 것하고 차이를 본 위원장이 계산하니까 412만원 정도 나오는데.

예.

특히 32거4106은 537만7천원 그리고 기타가 102만6천원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어느 게 정답입니까? 지금 보면 32거4106부터 시작해서 27누0262까지 22대인데 전부 다 덮여 있어요. 금액이 400만원 정도 차이 나면 행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게 정답인지 확실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덧붙여 놓은 게 정확한 겁니다.

덧붙여 놓은 게 정확하다면 6,793만2천원이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97만7천원이 정확한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자료를 잘못 빼서 그런 것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2대의 차량 자료를 다 잘못 뽑을 수 있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 경리계에서 하는데 경리계에서 자료를 잘못 뽑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세부내역 있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보험료 이런 건 필요 없고 유류하고 수리비 특히 대원세차장 외 4 이렇게 나가는데 대원세차장을 주로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하고 1년 동안 우리 구청의 손본 차량들 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2거4106이 어떤 차량인데 537만7천원으로 거의 월 50만원을 쓰고 있어요. 누구 차량입니까?

32거4106은 옛날 윤순영 청장님께서 쓰시던 것인데 하도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온 청장님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새로 사드렸습니다.

제가 1998년도산 체어맨을 타는데요. 아직 잘 나갑니다.

14년 정도 된 차기 때문에.

저는 20년 됐거든요. 차 잘 나갑니다. 가끔 교체하지 마십시오. 전부 세금입니다. 우리 구청장 몇 cc 타게 돼 있지요?

2,500 정도 타십니다.

지금 2,400cc입니까?

예.

잇바이 올렸죠?

예?

2,500에 맞게 확실히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약할 때는 절약하셔야 합니다. SM5 타고 다닌다고 누가 손가락질 안 합니다. 청장님이 검소하고, 사람 순하다고 이런 면에서 보여주셔야지 진짜 일을 잘 한다, 소탈하다, 구민과 같이 소통하고 있다 이런 게 되지. 취임했다고 금방 그랜저 뽑아요? 그것 얼마 주고 뽑았어요? 뽑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4106 말입니까?

아니요. 7234.

7234인가, 3274인가.

금년도에 산 건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요?

예.

저는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쇼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 쇼를 하라고도 부탁 안 하고 싶고요. 그런데 SM5 정도 되면 아직까지 잘 굴러다닙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대봉2동 지금 신축하고 있죠?

예.

이번에는 안덕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100%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대봉2동은요.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조합에서 전적으로 다 지어주고요.

기부채납입니까?

예. 맞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인데요. 사무관리비 불용사유가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습니까?

예. 집행잔액 반납하고 다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취급되는 겁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5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뜯어보십시오. 뒷면 뜯어보시면 뭐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다음부터는 책자 준비할 때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해주세요. 저는 이것 준비한다고 다 뜯어봤습니다.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중간에 몇만 원 차이 나는 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2개인가 3개 정도 얘기를 안 하고 이리로 넘어왔는데 다음부터는 책자 마련하실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됩니다. 정확한 카운팅을 하고, 덧칠해서 이런 책자는 마련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5건 보면 거기 또 추가된 거 있죠? 9월 20일 거.

예.

2017년 보안담당자 보안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여비 20만7천원 추가돼야 하는 거죠?

예.

계산 다시 하십시오.

20만7천원 더하면 115만4천원.

카운팅을 정확하게 해서, 이 책자 하나 하는 데도 전부 세금 아닙니까. 두 번일, 세 번일 안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363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16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범지역 환경개선 희망길 조성 사업지 벽화보수. 17년 3월 22일부터 17년 5월 4일까지입니다. 집행내역이 555만5천원 예성디자인인데 이 사업에 예성디자인 사업자등록증하고 예산 집행된 벽화사진 첨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지원 예산액이 3,716만7천원, 이월액 3,716만원. 예산액이 3,700만원인데 이월액이 3,700만원이면 돈 하나도 안 썼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이 12월 22일 자로 내려와서 자금을 지출할 기간이 너무 임박해서 그다음 해로 넘겼습니다.

그래요? 368페이지 보면요. 사고이월 항에 또 하나 덧대 있을 겁니다. 뜯어보십시오. 지출액이 얼마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지출액.

3,716만원.

아니죠. 지출액.

아, 이월액 말입니까?

지출액이 1,997만3천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것 지출액 1,997만3천원입니다.

지출 안 했다면서요? 367페이지는 3,716만7천원.

아니요. 367페이지는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보시면 전체금액 예산현액 5,700만원에서.

예산현액이 5,744만2천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17번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700만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고요. 나머지 1,900만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지출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독면 납품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거죠?

예. 맞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위원들, 서면을 받고자 하는 위원들한테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덕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순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9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구비 13억5,545만9천원, 노숙인 보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에 전액 시비 2억5,5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25개 분야 자원봉사자 144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총 4,248명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376쪽 세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43개소 후원업체로부터 5,378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1만 16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77쪽 국가유공자 7,252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3억7,22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8쪽 다섯 번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미용업소 39개소이며 지원액은 2,285만원, 월평균 이용 노인 수는 2,360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46개소이며 회원 수는 1,617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연료비로써 2억2,664만5천원입니다. 경로당별 내역은 38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일곱 번째,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삼덕3가 경로당 외 25개소 경로당의 시설보수비로 총사업비 7,657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여덟 번째, 노인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 노인은 총 12만 3,746명이며 지원내역은 기초연금으로 230억2,058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3쪽 노인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달성동에 두 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인동3가에는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5,099명으로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아홉 번째,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요양원 등 8개소이며 예산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식사배달사업으로서 도표 내용과 같습니다. 384쪽 열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금년 1월 1일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 실적인 행감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열한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청 추진사업 3개 등 총 24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예산은 37억7,9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현황입니다.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시설 8개소, 재가급여기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열세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617회에 1만 5,914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문제 상담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자비의 집 1개소에 1억2,25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일 평균 급식인원은 약 370명 정도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경로당 행사 현황입니다. 행사내용은 39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 열여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대구 가톨릭 여성의 집 등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총 7개 시설에 19억3,605만8천원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은 66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지침 교육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392쪽 열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128명에 1억1,249만원, 학비는 32명에 422만1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각 동별 이주자 현황 중 국적 취득자는 94명이며 국적 미취득자는 905명이 되겠습니다. 393쪽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한국어 교육 등 보조사업에 총 3,161만8천원, 다울림봉사단 등 자체사업에 49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116명이 참여했습니다. 394쪽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수호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쪽 스무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팔순잔치 등 3개 사업에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5쪽 스물한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1억8,977만4천원, 아이돌보미사업 등 3개 보조사업에 4억6,022만9천원을 지원하여 1만 2,276건 1만 1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가족돌봄나눔사업 등 5개 자체사업에 3,083만4천원을 지원하여 572건 3,86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스물두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실과 작은도서관,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등이 있으며 시설이용은 하루에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스물세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관내 업소 수는 3,933개소이며 단속 38회 중 현지계도 등 581건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399쪽 스물여섯 번째,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27개 기관에서 총 80회 466명의 청소년에게 3억13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원은 각 단체별로 기금, 협의회원 출연 및 시와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쪽 스물일곱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 대상자는 8명으로 1,739만6천원이 지원되었고 급식 필요아동 급식지원은 총 1,045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 제공 등 3억5,4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1쪽 스물여덟 번째, 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은 총 47개소로 꿈나무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38개소와 아동복지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403쪽 예산지원 실적은 이용인원 1,769명으로 116억2,6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3차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및 아동복지시설 점검결과, 시정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05쪽 스물아홉 번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아동 1만 4,683명에게 24억9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06쪽 서른 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말 총 적립액은 1억1,511만8천원이며 2017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11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7쪽 서른한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써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5건과 5분 자유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40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 강화는 작년 3월 29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청소년 구정참여 토론회는 6월 10일 발대식과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가민원 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1건으로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 미확보로 인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1건에 대해 4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6쪽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사업 중 하나인 시장형에 필요한 재봉틀을 교체하기 위해 24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자료집에는 전용사유가 잘못 기재되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운영에 대해 대구시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6,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예산 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431쪽까지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열두 번째, 기관 공통경비 풀예산 및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14건에 584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32쪽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에 100만원 이상 물품 관련 사항입니다. 총 22건으로 1억4,48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3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2017 중구 어르신한마당 행사 운영을 위한 용역 외 3건으로써 3,7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도원동 방범용 CCTV 설치공사 1건으로 4개소에 회전카메라를 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13건에 1억5,413만1천원이 추진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35쪽 열다섯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단체에 1억4,249만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436쪽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17건에 50억3,41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7쪽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으로써 명시이월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등 3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16억1,178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 주문도서 납품 소요기간으로 인해 1,797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5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438쪽 스물한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이 함께 중구복지 발전을 논의하는 중구 복지한마당과 어르신의 문화체험과 각종 프로그램 참여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된 중구 어르신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그리고 이국진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이국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을 보면 월평균 지원금이 다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를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우대업소는 동별로 4개소를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업소당 한 달에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50% 할인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업소당 하루에 2, 3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저희들이 가끔씩 나가거나 안 그러면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동네 여러 가지 사항이나 여론들을 감안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은 미장원이 요즘 워낙 많지만 미장원보다는 동네 이발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적은 저희들이 매월 동으로부터 구청에서 수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들한테 물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물으면 또 허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양쪽으로 같이 해서 조화롭게 하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5만원이 작다고 해서 올 7월부터는 2만원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요.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잘 확인해서 투명하게 주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잠깐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2017년 말 현재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2017년도 38개소입니다. 올해가 2개 줄어 36개고.

지금 운영실태라든지 점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시하고 같이 합동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한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부모님들끼리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모니터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 정기적으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걸 1년에 몇 번보다 많이 보충해서 하시고, 또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리 자주 감으로써 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현황에 주차장 관리를 보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주차장 관련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다문화가족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160명 정도. 왜냐하면 중구는 굴뚝,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160명 정도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위탁해서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적인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잠시만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전체는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자체사업으로 49만원 해서 총 3,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49만원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다문화가족들 대부분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좀 영세하고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다문화사업을 연계해서 이를 테면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도서관, 중부경찰서, 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비예산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드리는 예산은 적지만 그분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서 발굴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대구 주민인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 405쪽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단속한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정리가 돼 있어서,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CCTV 보존하는 게 어린이집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나가실 때마다 CCTV를 지속적으로 돌려보실 수 있는 건지. CCTV를 보셨던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먼저 듣고 싶거든요.

CCTV는 관련 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항상 저장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과태료 1건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미 삭제를 해버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겼고요. 6개월 내에 모든 어린이집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호자가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 중에 9월 15일 날 보육교직원 이중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특별점검이 돼 있거든요.

몇 페이지?

405쪽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9월 15일 날 점검하셨던 거. 그런데 조치결과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심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시고 나갔는데 조치결과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문, 언론보도상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라든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게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다 실태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시설이 어린이집 1개소가 아니라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4개소 이건 저희들보다는 복지부나 시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제보가 들어온 개소를 갖다가 이번에는 몇 개소, 어디 어디 하라고 아예 명시되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월 15일 날 점검하신 건.

4개소?

1개소.

아, 위에요.

이건 뭔가 정확하게 확고한 의심이 있으셔서 진행을 하셨던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실태들은 행복이음 시스템이라고 보육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복지부에서 모니터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그런 징후가 있는 어린이집을 추출해서 다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중구에 어린이집 1개소가 추출이 돼서 저희들이 점검나간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결과나 점검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398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보시면 단속대상 업소 수가 3,933개고 그리고 단속 횟수가 38회, 단속실적이 581건인데 단속대상 업소는 어떤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업소 수에 비해서 단속된 횟수가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내를 나가거나 하면 제 눈에도 그런 부분들이 띄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 단속이 100% 되지 않고 넘어가니까 단속 횟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로 보면 현지계도나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과징금 부과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래서 이 조치결과 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우리 중구 관내에 유흥업소라든가 주류 판매업소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복지부에 통보하면 복지부에서 그 숫자를 픽스를 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주로 술, 담배 파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 중구 관내에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속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시 합동, 경찰 합동으로. 왜냐하면 유흥업소고 술집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특별히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업소는 없고요. 시정명령은 주로 술 판매업소에다가 저희들이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 표지를 업소 앞에 일정한 사이즈로 부착하게 돼 있는데 부착을 안 한 업소를 거의 다 단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1차적으로 우리가 시정계도를 하고 다음에 또 갔을 때 안 붙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1차 계도를 통해서 업소에서 바로 부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금지라고 하는 표지 미부착 업소 그게 다가 되겠습니다.

막상 술 한잔하러 가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술 먹으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이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면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보세요. 사회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남산종합복지관 하고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에 연간 7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법인에서 주는 전입금은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양복지관 2개소에서 13억5천만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고 있고요. 양복지관에서 전입금이라든지 후원금, 자부담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만 양복지관이 합해서 13억4천만원을 갖다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은 9억1천만원 정도 남산기독교는 4억3천 정도 해서 총 우리가 주는 그 정도만큼 양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자부담. 그리고 법인의 전입금의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하는지요?

예. 사업계획이나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데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같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한 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예. 예산결산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 거 보시면 됩니까?

16년, 17년 정도.

16년, 17년도 최종예산결산 내역을 갖다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한마음 순회봉사활동을 보면 제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면 예산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그 안에 자원봉사자들 현황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2,500만원은 물품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안마를 하게 되면 파스를 붙여준다든지 머리에 염색을 하면 염색약을 산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물품구입비 그다음 홍보비 그다음 전체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교통 편의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지급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돈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4번에 국가유공자 지원현황 중에 보훈단체 지원해서 10개 단체에 9,800만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단체별로 지원금이 차이가 많아요. 위쪽 하고 아래쪽 하고 차이가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건 전체에 각 단체별 회원수, 인원이 회원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되는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인원이 1천명이 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0, 300명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인원수가 엄청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세요. 426페이지 보면 불용처리 불용액에 대한 건데요.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보면 추진한 사업의 절반 이상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복지 예산은 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주로 많은 데요. 복지가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해서 예측이 힘듭니다. 갑자기 생활하다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 등 복지수요란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국․시비 매칭할 때 또 많은 부분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7천만원 오면 우리가 매칭을 의무적으로 200만원을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이 파이가 많이 큽니다. 특히 복지 예산인 경우에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도 이것들은 시스템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또 부정승계가 있거나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방어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알아보시고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행사 지원 사회복지 보조에 여기는 경로체육대회 불참했는데 불참해서 예산은 해놓고 하나도 안 썼네요. 불참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6년도에 경로체육대회를 하다가 저희들이 어르신 한 분이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체육대회가 지나치게 과열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고 힘든 자리가 되어서 노인지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 끝에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참여하는 걸로 하되 입장식이라든지 이런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다 없애고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이번에 참여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하려다가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치를 해서 참여하면 되는데 노인행사인데요. 그걸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보조금 지원도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계비가 아니고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보통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대상 조건에 드는 사람이 없고 신청자가 없어서 아마 집행을 안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 보면 한부모 집이 몇 집, 저도 아는데 있는 걸로 아는데 조사를 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생활보조금 지원은 한부모가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보조금인데 한부모가정 중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 혹은 신청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가정에도 한부모로 살면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집행액이 제로인 것을 보고 말씀을.

예. 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430페이지에도 집행액이 0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0원.

장애아 보육지원 특별수당?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올해는 예산을 책정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책정합니다.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예산을 넣는데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신청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수요가 정확한 예측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사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년도에 예산액을 편성 시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걸 감안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예산액을 다 합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각 전국 시․군별로 돈을 나눠서 국․시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만큼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는 건 좋은데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다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남은 건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중구에 받아야 될 복지를 많이 찾아서 편성을 잘 해서 불용액이 퍼센티지 안에 남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운영하고 업무추진 보상이외에 서비스 부분이 민간에 거의 다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압니다마는 전체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 아동 중에서 어떤 사업의 부분만 저희 중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복지사업은 거의 다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설 직접 직영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다 위탁해서 공모, 입찰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경로당도 그러면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인데 그건 위탁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입이라든지 모든 운영 관리를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은 지도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모든 보조금은.

매년에 몇 번 합니까? 연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시설별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회 하는 곳도 있고 2회 하는 곳도 있는데 또 수시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보도 사항이 나면 저희들이 수시로 즉각적으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고 1회 이상은 보는데 시설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중구청에서 노인여가시설이 경로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예산액이 51억241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49억7,903만990원이고 명시이월이 1,14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억1,900만7,01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571만4천원으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7,931만6,4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2,687만6,570원 이렇게 보이는데 경로당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결산책자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일일이 나열을 해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결산책자에 보니까 166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탈로 묶어서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687만6,570원 너무 경로당 쪽에 많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을 덜 했는지 아니면.

그건 전에 위원님 취임하시고 난 뒤에 각 경로당을 다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리라든지 안에 필요한 비품들 바로바로 사드리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을 구입을 안 해 주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걸 다 채워주고 결국 쓰임새가 없는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즉각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번에 경로당 지원물품을 요청했을 때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많이 남더라고요. 과장님 경로당에 가면 회장님하고 총무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회장님 임기가요?

예. 임기가 있습니까?

예.

몇 년 합니까?

3년입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연임은 언제까지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경로당별로 운영 규정이 있는데 노인지회에 하고 각 경로당별로는 거의 임기가 같은데 3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인데 다만 노인회지회장 같은 경우는 2번까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확하게 다시 운영 규정이라든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쌀이 있지요?

예. 정부 양곡.

그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정부 양곡은 2017년까지 6개월간 1개월에 20개월 한 포씩 경로당 1개소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정부 양곡입니다. 전부 국비로 나오는 건데 올해부터는 8개월치 8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건 지침에 의해서 운영 규정에 의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경로당에 가보니까 점심을 해 드시는 경로당이 잘 없습니다. 쌀이 쌓여 있던데 제가 경로당에서 왜 이렇게 쌀이 많은데 밥을 안 해서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제일 막내 어르신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밥을 해 먹기가 너무 힘이 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막내라도 7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밥하기 힘들어서 경로당에 갔는데 경로당에서까지 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밥하기 싫어서 경로당에 안 가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밥 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분을 지원해 주시든지 밥 이외에 반찬 부분을 보조해 주시든지 푸드마켓이나 이런 곳을 연결해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밥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오시는 일이 없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0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급식필요 아동은 지금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때까지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그리고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인증액이 중위소득에 52% 이하인 가구 중에서 특별히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분을 한다면요.

연중에 조식, 중식, 석식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평일날 조식하고 석식, 중식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 조, 중, 석식 중에 하나를 지원하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급식지원 방법은 저희들이 아동급식 가맹점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는 컬러풀드림카드라고 해서 카드를 줍니다. 돈을 충전시켜서 드리는데 그 아동들은 관내에 22개 가맹점하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세 군데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편의점은 우리 중구에 많고요. 관내 각 개별 음식점은 22개 음식점에서 분식점이라든지 지정을 해서 아동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카드를 주고 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카드전용 단말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으면 계산되고 그 전체가 사회복지정보원으로 들어가서 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4천원입니다. 1식에.

1식에 3천원이면.

4천원 1식에.

1식에 4천원이면 1일은 얼마입니까?

1일은 1만2천원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추가 서류를 봤는데 관내 지역에 아동센터에 6개가 아닌 급식가맹점 저한테 주신 거 여기를 봤는데 떡볶이집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밥집, 짬뽕집 그리고 편의점, 한참 먹고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이 이래서 영양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가맹점에 일반 식당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 생각인데요. 이건 주변에 구내식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라든지 그런 데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방학 때 집 근처에 구내식당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를 이용을 해서 밥을 좀 먹도록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런 거 안 먹고 4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적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단가를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좀 많이 상향하도록 복지부에다가 여러 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쉽게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가맹점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39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있는데요. 몇 명이 분과별로 어떻게 됩니까?

여성친화도시사업은요. 지금 5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는 여성대표성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그다음에 여성의 안전과 편의, 여성의 건강한 환경, 여성의 공동체 활성화 5개 분야에 대해서 16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2010년 11월 7일날 처음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5년 12월 3일날 다시 재지정을 받아서 임기는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친화 모니터단은 65명이고요. 분과는 5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명 모니터단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예.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주게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신규 사업의 신규 발굴 아니면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 이런 업무들을 하겠습니다.

과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 분야가 과연 예를 들면 협의단체에 여성의 분포비율 또는 사회적인 평등 지표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6사업 성인지 통계 발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동 안전지도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모니터단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현장 견학 300이고 간담회 2회 해서 200으로 잡혀있고 총 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39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간담회 개최가 17년 9월 21일 1회를 실시했던데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핵심 리더운영위원회 참석한 13명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명 중에서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26일날 부산에 역량강화교육 40명이 소요비용이 316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300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지출은 233만9,460원인데 이거 오타 아닙니까?

그 예산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못 챙겼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요비용이 예산이라고 하면 300이 되어야 되고 지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233만9,46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여성친화 모니터단 운영에 현수막을 30만원 한다 하고 교재 인쇄비를 100만원 한다고 되어 있고 강사수당을 30만원 해서 총 1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의 모니터단을 위해서 현수막도 달고 강사료를 드려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건 그때 계획을 잡을 때 왜 그렇게 잡고 왜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결산서를 보시고 계시나요?

예. 결산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 잡았을 때에 이렇게 잡아두셨습니다. 예산에 모니터란이 교육을 한다고 잡아두셨습니다. 교육을 한다고 160만원 잡아뒀는데 그 모니터단 교육을 하지 않는 걸로 지출에 보면 나옵니다. 왜 교육을 안 했고 교육을 안 한 이유와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워크숍은요. 워크숍을 갈 때에 부산일원에 갈 때 거기에서 현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역량 강화를 진행을 했고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모니터단을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내용 안에 강사를 초빙해서 여성 모니터 쪽에 역량강화교육을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17년 1월 26일날 부산에 간 워크숍은 지출이 됐다니까요. 지출이 됐는데 그거 말고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 교육이 안 됐어요.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되고 위에 교육을 한다고 160만원 잡아 놓고 밑에 간담회 하고 워크숍 잡은 게 300입니다. 그건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24쪽이네요. 그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없습니다. 빠진 겁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데요.

참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들 각종 위원회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의 대상이 연령 이상을 위원으로 잡았는데 청소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내용들은 빠진 거 같습니다. 다음에 같이 정비해서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이 28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이 2017년 4월 10일날 되어 있던데 구성원이 몇 명이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14명인데 전체 20명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때에 운영위원회 개최했는 내용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냈을 건데 정책에 대한 부분, 제안을 했을 건데 그게 무엇이고 정책 제안된 부분이 시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행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에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되는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하는 부분이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반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중구 복지정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이국진 과장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가 아니라서 혹시 라도 답변이 그럴 수 있는데요. 대구 중구의 축제나 행사 쪽으로 일단 축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예? 다시 한 번.

축제 예산.

축제 예산요. 저희들 축제는 복지 한마당.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축제는.

청사초롱이라든지 한방축제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중구에서 청사초롱이라든지 약령시 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꽤 되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그건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 많이 소요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중구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 7,252명 맞습니까? 377페이지.

예. 7,252명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들어가는 게 3억7,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분들이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양껏 채워주지 못한 것들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쓸 데 없는 예산은 줄이고 이런 분들 예산이 되돌아가도록 해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행정입니다. 저희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경로당 행사가 상당히 많죠?

예. 추석, 설 그리고 복날 각 협의단체에서 음식들을 갖다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서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날이나 설날, 추석에 가면 경로당에 어른들이 많이 나오십니까?

다과를 준비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많이 나와서 같이 경로당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은 시비로 갑니까? 구비로 갑니까? 국비로 갑니까?

경로당 자체 행사는 저희들 예산지원은 없고요. 각 협의단체에서 조금씩.

협의단체도 우리가 중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협의단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드리고 있고요.

결국 구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밥 한 번 더 해 드리고 크게 나무랄 건 없습니다마는 사진 찍기 바쁜 분도 계십니다. 사진 찍기 바쁜 분은 사진만 찍고 참여도 잘 안 하고 잠깐얼굴만 보고 사진만 찍고 가시는데 그런 행사는 조금 지양하도록 하시고 어르신들 진짜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대접 좀 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로당에서 75세 되시는 분이 막내라서 밥 하는 게 귀찮아서 경로당에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서 밥 해 드시는 분들 많습니까?

많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사 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축하할 날이 있으면 와서 하고 그 중에 가정에서 안 되는 분들은 와서 반찬을 해서 간단한 밥을 해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밥을 매일 잡수고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지원되는 것도 줄여도 되겠네요.

그건 지침에 의해서 정부미라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줄 수밖에 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로.

안 드시는 쌀이 있으면 다른 데 좀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성매매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 해서 예산이 꽤 됩니다. 총 얼마 정도 됐죠? 이게 지금 거기하고 매칭된 거 아닙니까? 자갈마당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것 빼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여기 소요된 예산이 있지요? 복지정책과만 예산 따로 들어간 거 있습니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위탁금 이런 거 복지정책과에서만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어차피 문화재단 그쪽 필요 없고 복지정책과에서만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정확한 예산.

성매매 지원시설에 들어간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매매만.

성매매 지원시설에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단에서 전기시설 이런 거 하면서 들어간 돈 그런 건 필요 없고.

성매매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예산은 없고요. 조성할 때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시비로 해서 조성하고 했는데 그 뒤 관리는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성매매집결지 현장상담소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이 지금 이게.

성매매 관련해서 시설에 지원하는 건 전부 시비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이건 시비특별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죠? 429페이지 제일 위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비 시비특별비는 힘내상담소에 대해서 시비로 특별로 나가는 돈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쪽 시설에다가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서 아마 정산해서 불용에 대해서.

성매매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성매매 옛날 같으면 그 안에 종사자를 보고 성매매 피해자라고 합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피해자입니까? 안 그러면 자원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겁니까?

그건 지난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모든 용어들이 통일되게 그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갈마당에 있는 분들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아니고 거의 자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시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성매매피해자는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종사자 했는데 여성 인권 쪽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고요. 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와 아울려서 그 안에 있는 성매매 해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활을 통해서 빨리 탈성매매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매매하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은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법 처분을 받도록 매도자, 매수자, 장소 제공자까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벌을 안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철거가 안 되고.

철거가 아니고 왜 처벌은 안 합니까?

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손 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법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하고 단속은 같이 하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자갈마당 철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철폐는커녕 계속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새벽에도 가보고 다 가봅니다.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슬렁거리고 거기 주변에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세금을 받고 뭘 하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약만 하고 표만 받으면 다 됩니까. 공약을 해서 표를 받았으면 일을 해서 철폐를 하든지 경찰청하고 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합니까? 순찰차 하루에 몇 번 돕니까? 자기 스스로 와서 성매매해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 세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혈세가? 중구청장 뭐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자갈마당을 도심부적격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정비계획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민영 개발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공영 개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표를 얻으려고 제발 공약을 헛공약을 하지 마세요.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지키고 자원해서 돈 벌러 나가는 사람한테 성매매 피해자라는 그런 미명 하에 세금이 투입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독거노인들 도와주세요.

예.

행정을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등원해서 과장님하고 경로당도 많이 돌고 해서 진짜 애쓰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오후 3시21분입니다. 오후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부터 26번 부서 공통사항까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2억4,895만7천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1,67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은 521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4,909만7천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어르신 등 7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은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 및 추석 명절과 연말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주민 3,935명에게 2억1,0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4쪽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46개 봉사단체 1만 164명의 회원이 9,347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 참여인원은 17만 9,770명으로 주요활동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2,411세대 3,146명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2,570세대 3,453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546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6번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현황입니다. 맞춤형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수급 총 1,403건이 신청되어 이 중 835건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은 1,634건 신청에 1,338건을 책정하였으며 기타 희귀난치 등 17개 사업은 1,820건 신청에 1,595건을 책정하였습니다. 동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현황은 맞춤형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 총 3,113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48쪽 7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3만 8,395명에게 119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할인지원은 1만 6,118명에게 2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보험료,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으로 4,870명에게 5,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8번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총 307건 2억2,11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9쪽 9번 탈수급지원사업 추진현황은 희망키움통장 대상 연인원 288명에게 3,452만2천원, 내일키움통장사업에 408명 2,605만6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5천만원,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6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이야기보따리봉사단 사업 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1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4,206만원 등 총 3억7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0쪽 1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회의 등 49회 개최 477명이 참여하여 지역복지 발전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12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연탄지원은 112세대 3만 42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은 경로당 30개소와 저소득층 180세대에 2,950만원 상당 연료비를, 신입생 교복지원은 중고생 156명에게 3,263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은 소득초과 14세대 21명에 대한 부정급여액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14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516명이 참여하여 3억5,563만8천원의 급여를 집행하였으며, 위탁시행사업으로는 9개 사업단 및 7개의 자활기업 운영에 1,356명이 참여하여 7억693만3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53쪽 15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2017년 12월 기준 21명에게 2,02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3,311만3천원을 조성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2억6,447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6,8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학생 4명에게 374만2천원을 지급하고 1억4,205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임대료로 3천만원을 집행하고 9억5,457만5천원이 적립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억5,770만3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454쪽 17번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입니다. 분기 1회 동별 사례회의 등을 통해 총 48회 203명에 대해 방문형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1,360명에 대해 매일문안제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18번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중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선정기준상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기초수급 책정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하단에 19번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일반 연장승인 1,698건, 조건부 연장승인 147건, 총 1,845건을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455쪽 20번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16개 장애 유형별로 총 4,196명이 등록하였고 이 중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600명에게 장애인연금 14억3,322만4천원을, 735명에게는 장애수당 3억8,0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 21번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미문의 집 등 장애인시설 20개소에 29억3,130만9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22번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118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총 959건을 적발, 90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58건은 시정․계도 조치하였습니다. 457쪽 23번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가구에 총 1,592만8천원을 시비로 지원하여 장애인 주거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4번 장애인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25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발급 현황으로 복지카드 954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161건을 발급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고정혜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소득을 숨기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고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밝혀내며 선정 후 부정수급자로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된 지원금은 어떻게 환수 조치하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부정수급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이 있을 경우에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이 높아졌을 경우에 그 내용을 우리 구청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는 연중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전산을 통해서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구청으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조사해서 실제로 소득이 증가한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숨겨놓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형님한테 맡겨놓고 동생한테 맡겨놓고 또 돈 남는 건 돈놀이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걸 잘 살펴서 진짜 수급될 사람들을 골라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죠?

예. 독거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대충 몇 명 계십니까?

지금 중구의 독거노인 현황을 보니까 전체 65세 이상이 5,099명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중구에 좀 많죠?

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문안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문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방문형 서비스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청에 사례관리사하고 동주민센터에 복지통장님들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 그리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거쳐서 지금 1,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를 할 때 매일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또 한 주에 2, 3회 방문하든지 해서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르신들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TV를 보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 됐니, 두 달 됐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나 동에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을 자주 찾아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 번 갈 거 스무 번 가고 자주 찾아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에, 457페이지입니다. 삼덕동 1건 등 이리저리 있는데 동별로 장애인들이 많아요. 특히 남산동은 사업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 세대주나 세대원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한 번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동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체할 게 있는지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보면 임대주택에 있을 경우에 주인들이 별로 안 반기고, 또 한 번 신청을 하면 3년 기간 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작년에는 동별로 다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동별로 골고루 지원사업이 펼쳐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현황에 확인조사 대상자 수만 도표에 있고 조사결과가 없는데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총 3,113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계 2,514건 중에서 보장중지가 225건, 급여감소는 324건이고요. 급여증가는 398건, 자격유지는 1,567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대상자, 기타 여기에는 599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장중지가 113건, 급여감소는 67건, 급여증가가 54건, 자격유지가 36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급여, 환수 등 모든 걸 부탁드리고요. 448페이지에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7번 저소득 주민 보험료가 17년도 예산서에는 시비 사업비가 700만원이고 구비 사업비가 1천만원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양식에도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개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와 있네요. 다음 해부터는 이걸 구분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건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저소득 주민 보험료 이건 월 1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저소득자들 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보험료를 1만원 이하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1,065명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585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 구 자체에 480명은 등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데 그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점, 이런 것까지 첨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16번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액이 0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융자 지원에 대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생활안정기금 이건 오래됐습니다. 기금 융자하는 게 오래되었는데 실제로 요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제도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보증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는 저리라도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에 상정 의뢰해 놨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시고, 요새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니까 보증인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없이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예산은 조성이 돼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추진한 사업 중에 자활지원사업 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주민들 중에 탈수급을 위해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능력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저소득자가 자활하려는 의욕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건 연중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국․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까지 보면 사유 미발생 건도 3건이나 있어요. 자활근로사업하고 뒤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공공후견활동 지원도 0원이고 제일 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도 0원입니다. 이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장애인 출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공공후견활동 지원은 발달장애인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지원하고 후견해 주는 건데 이것도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처럼 상속권이라든지 재산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을 못 하니까 대구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교육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발생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나 활동을 덜 했거나, 솔직히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가 싶네요. 더 많은 활동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산은 따놨는데, 예산이 있는데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일문안제 실시를 동별로 하고 있다는데 대상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기준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문안제가 1,360명 세대에 안부를 전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까?

안부는 전화나 실제로 방문하는 건데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서 한 주에 2, 3회 한다든지 방문을 월 1회 한다든지 요구에 따라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후원품을 전달하는 건 없습니까?

그건 문안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비스도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연계는 어느 쪽에서 받아서 해드리는데요?

서비스 연계는 우리 복지기관 같은 데, 남산복지관이라든지 기독교복지관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아까 통장님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통장님이 지금 177명입니다.

조금 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1인당 27명씩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상자 이외에 서비스를 못 받는 어르신이 1,360명에 속하는 겁니까?

예. 사례관리사 이분들은 남산종합복지관에서 기본 서비스를 하는 그분들은 빼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대상자 27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점수가 있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밑에 있는 점수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고 저소득계층의 취약한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쪽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통장들이 특별히 동별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관리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매일문안제는 동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질병을 안고 있는 이런 분들.

중증장애인 같으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중복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려면 어르신 조사를 할 거잖아요. 조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이 가서 어르신을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일문안제로 통장님이 가셔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가끔 한 번씩 독거노인 종합서비스에 계시는 분이 와서 조사를 하고. 어르신들이 계속 조사를 하니까 어디서 조사해 가고 어디서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려면 생활관리사 선생님 이외에 재가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계시는 분과 다 같이 합의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점수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갔더니 그 어르신댁에 또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더 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는 분만 계속 받아요. 와서 물어보잖아요. “세대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고 어르신이 없다고 하면 없는가 보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또 가다 보면 계속 중복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부딪치지 않으면요. 철두철미하게 그런 중복적인 케이스를 방지하고 대상자 어르신에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말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통장님을 통해서 다른 분이 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희망복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은 없고요. 희망복지지원계라고 팀이 있습니다.

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계에서 통합사례를 하지요?

예.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통합사례는 어디에 소속된 분이 몇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사례관리사가 3명 있는데요. 우리 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통합사례를 하면 전문가집단들도 같이 오지 않나요? 솔루션위원회 같은 것 열면 전문가집단이 오지 않나요? 복지관에 있는 분도 오시고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도 오시고 또 쓰레기 문제 같으면 청소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통합사례는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집에 쓰레기를 막 차곡차곡 채우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공무원 몇 분이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어르신에 대한 통합사례를 하기 위해 그에 관련된, 이분이 심리적으로 왜 자꾸 쓰레기를 모으는지, 또 화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관계자분하고 여러 분이 모여서 사례회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얻는 소득이 뭐냐 하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니까 각각 개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증으로 심각한 어르신이 있으면 그런 사례회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진짜 못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국․시비로 지금 재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비 80하고 시비 20인데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에 대한 기금을 모아서 이걸 누구한테 해주는 거지요?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예. 집행내역에 보니까 인건비 7,425만8,080원 무기계약근로자한테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그 무기계약자는 누군지, 뭐 하시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 2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의료급여관리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수급자가 있을 때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고, 또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의료급여일수가 과다할 경우에 그걸 체크해 주고, 또 의료기관 이용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오셔서 맥박 재주고 혈압 재주는 것하고 유사합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료급여일수라든지 의료비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고 하시는 분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무원이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우리 생활지원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있으십니까?

예.

여기에 또 읽어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무엇입니까? 민간이전에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해서요?

예.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차공간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은 어렵고요. 실제로 요즘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해서 주민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자 한 분이 계속 현장을 확인해보고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됩니까?

바로 출동은 안 되고요. 신고가 요즘은 앱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등록을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로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차는 벌써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사진상에 확인이 다 됩니다. 그리고 대구 편의시설 촉진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진상에 불분명할 경우에 현장에 파견해서 부과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959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차단속이 901건이고 시정․계도가 58개 맞죠. 주차단속은 장애인 주차공간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계도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시정․계도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방해할 경우에 이 차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 2차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이 탑승을 하고 장애인 차량에 딱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운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운전하기가 힘들고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입구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 것 때문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가능한 건물 앞쪽에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의 차, 그러니까 봉사자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도 봉사자 차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먼 데 주차해 놓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알아보고 조례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야기보따리봉사단 사업에 300만원 예산이 지원됐고 사용이 됐는데, 이분들이 연에 몇 번씩 방문을 하셔서 그런 동화구연활동 봉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야기보따리봉사단은 4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4개 단체가 느티나무 동화구연 봉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으로 떠나는 여행, 그다음에 책재미봉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온사랑복지회에 마음튼튼봉사단 이 4개 단체가 수시로 어린이집이나 시설 등을 방문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구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시면 지체나 시각, 청각, 뇌병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이분들이 인도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블록이나 도로턱이나 심지어는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점자블록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경사판 설치 이건 신고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실제로 편의시설 설치를 아무 건물에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춘 건물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마련은 없는 건가요?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물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확인 나가서 협의를 하고요. 이 법이 시행된 게 98년 4월 11일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 건물은 단속을 못 하고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하시라고.

건물이 오래되더라도 만약에 그 오래된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도가 가능하신데 업주 측에서 굳이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이 나야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식당에 장애인분이 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주분이 알겠다 해놓고는 사실상 그걸 시행을 안 하셨어요.

건물 자체가 협의대상 건물인지, 어떤 건물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축이든지 리모델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영 법상 보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항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김 영 예. 권고만.

여하튼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화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시는 고정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에 노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중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들어갑니다.

고령사회 맞습니까?

예.

그만큼 또 생활지원과에서 할 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시설로 해서 들어와서 지금 카페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소담인가?

그건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기독교복지관입니까?

예.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많이 이용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 6급인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가급적이면 커피 한잔을 하시더라도 소담에 가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원과에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 고정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진짜로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혜 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오순옥 국장님, 그 외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