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한중일 의원 발언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고 참고인 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증 인 건설국장 신연균 건설과장 최종구, 도로과장 송병용, 도시계획과장 마득화, 도시재생과장 박경애, 경관과장 정순자, 건축과장 이남호, 지적과장 김기섭,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진용, 생활민원사업소장 김종호, 청사신축TF팀장 김영현.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문은 서명을 하시어 휴식시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괄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조직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 하시고 증인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붙이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다들 준비가 덜 되셨나요? 잠깐 시간들 가지실까요. 자료들 아직. 네. 우리 황황주 위원님.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금년에 그 유래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또 감사준비에 또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금년에 보니까 명예감독관 활용한 실적이 있으시더라고 건설과에는. 하여간 어딨는지 금년도에 오니까 활용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그 실정에 잘 맞는 그런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애로사항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반영이 된거 같아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확대해 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소규모 사업에 관련돼서 명예감독관제가 상당히 오랜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착이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이거를 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동에 관련된 이 대형공사는 어렵지만 농촌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돼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예감독관제도를 한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협의체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것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23쪽에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요. 농업기반시설등 개보수 사업해 가지고 설계변경사항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변경사항중 지내 양수장 사업은 그 동면 지내리 세월교가 철거됨에 따라 거기 위치에 있던 양수장을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물막이 공법을 톤마대로 했었는데 실지 시공하다 보니까 소양강댐 하류에서 들어오는 물을 톤마대로서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트파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당초에 1억 8,900만 원... 2억 9,400만 원... 1억 500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증가율이 따져보니까 한 55.6% 상당히 많이 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런거를 사전에 파악을 전혀 못했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양강 하류에서 톤마대 공법으로 당초 설계할 때 그거로서 물을 잡을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물이 유입돼 가지고 도저히 공사진행이 어려워서 설계변경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 또 그 밑에 이제 석축쌓기 물량도 2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거를 볼 때 좀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게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한 말씀 해주시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좀 더 업무 연찬도 해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설계변경 사항이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예산액이 농업기반조성사업 3억 5,000... 4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있었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 4,000은 농업준공설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간거고요. 3억 5,000내에는 저희가 항상 저희 사업이라는게 항상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지만 한해 대책하고 그런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금년에 여기 예산이 적혀 있지 않는데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금년에도 있었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한발대비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당초 3억이었었는데 추경에 있었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추경에 없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3억 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환주
황환주위원
12쪽인데 여기 농업기반조성사업 건별 집행현황에서 2018년 집행에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다고요. 없는데 제가 들춰보니까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3억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업기반조성사업 집행현황에는 한발대비는 별도사업입니다. 여기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은 관정개발내공인데 제가 위치별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대략적으로다가 관정 몇 개나 확보를 했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4군데 정도 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당초 목표는 6공이었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2공을 하지 않은 이유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저희가 관정을 작정을 했는데 수량부족입니다. 저희는 1일 톤당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30톤에서 40톤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을 시켰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강촌에 그 말골이라는 데가 있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거기 관정하나 했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관정하나 책정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했지요. 지금 활용을 하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활용을 이제 저희가 물 수량은 나오는데 지난번에 아마 사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주의 전력을 일부 지켜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금년같이 이렇게 한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관정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이 사업도 그래요. 애초에 관정을 뚫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전기설치부터 이런 전 과정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관정은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쓸모없이 지나간다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기가 들어가야 그 물을 펌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게 안되고 파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어떻게 해결하실거예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상으로는 늦었지만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가 다 완료 돼가지고 곧 아마 전기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한전에서 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그게 가능할거로 알고 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요. 모든게 다 공사를 하고 그러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못하고 뭐 애는 많이 쓰셨지요. 그런거 이제 반영하시느라 애는 많이 쓰셨는데 기왕이면 그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조기에 그런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 미비점 때문에 활용이 안됐다 그러면 손해가 심각하잖아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춘천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춘천시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그 사업내용이 경제활성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분야.
김경희위원
건설분야 건설활성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춘천시 지역 건설활성화 지원조례 근거 조례가 무엇인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 조례는 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제정됐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이거까지는 제가 제정일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보니까 2007년 11월에 조례가 된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년,18년 미 개최되어 있는데 개최 안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맞고요. 만들어 놨으면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17년, 18년 이거에 대해서 개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춘천에 16년, 17년, 18년 그 춘천시 지역건설사업이 많이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사전협의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미 개최 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디서 합의를 하고 조언을 구하는지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도 이런 다른 그 외의 조례가 있고 저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회는 안했더라도 이 분야에 관련되는 노조위원들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노조위원회에서 할 거면 왜 분명히 이거 춘천시 지역건설사업 발전에 위원회도 여기 잘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개최 못한 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조례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미흡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시행하지 못할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조례 제정에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 부분 공감이 갑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도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정말 위원회가 결성을 해놓고 정말 움직이지 않은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춘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같은거 그 다음에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나 그런거에 대해서 안건 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춘천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를 또 17년, 18년 개최 안했어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2015년에 한번 개최하고서.
김경희위원
춘천시 자전거 도로 정말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날도 지정을 했고 자전거 도로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럼 자전거 타는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그 자전거 동호회 단체도 많고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자전거 타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도 자전거 타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안전이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제 체육과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좀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도로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도 와서 보니까 2015년에 개최를 하고 그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결정을 하는데 한번 개최를 하고 안했습니다. 안했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슈나 저희가 요새 그런게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좋은 안건 을 잡아서 좀 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춘천시가 추진하고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관심 부탁드립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도시계획선이 있다가 폐지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 폐지가 됐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건축과장님. 뭐 도시재생과에 물어봐야 돼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춘천시내 빼놓고는 변방쪽에는 다 풀어진 거로 아는데.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일단 시장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자하고 3월 16일자로 두 번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폐지 및 조정이 됐고요. 지사권한 사항은 지금 도의 결정신청이 돼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중에 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읍·면에는 다 풀어진거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읍·면지역에 기존에 개설된 4미터 이상 도로 이외에는 다 폐지됐습니다. 조성되고요.
대주
이대주위원
먼저인가 그 조례개정할 때 보니까 기존에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게 2020년 6월 20일부로 전면 해지 되는게 맞는데 이 서면쪽이나 이런 쪽에는 일부 뭐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다 폐지가 됐는데 집 건축행위하는데 문제가 많이 걸려서 그때 제가 질의 드린적이 있을거예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질의 하셨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건축행위하는데 무조건 4미터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 옆에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 선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 이 있습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4미터 이상이 기 개설된 도로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설치하고 나머지를 폐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설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건축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 4미터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6미터 이상 본인이 개설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지금 얼마 전까지 선이 있을 때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인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확보하라는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 며칠 상간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시에서 무슨 대안 이 있느냐 이거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6미터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6미터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그 도시계획 선을 근거로 해서 개설되지 않아서 그 도시계획 선을 따라서 좀 안쪽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로 도시계획 폭이 6미터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그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4미터가 필요하다면 4미터를 개설해 가지고 들어오면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고요. 실지 똑같은 위치에 그 도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선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아닌 다른 쪽으로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기존 도로부터 본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에 4미터나 4미터가 도로개설 가능하다면 그거를 건축 허가시 노선지정을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다. 현재도.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황도로로 봐도 되겠습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조금 건축 인허가시 받아들이는 조건은 조금 틀린데 어차피 현황도로도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던 현황도로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은 토지 소유권이 사유토지면 그 사용 동의 는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개인이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대주
이대주위원
서울 사람들이 그거 뭐 동의 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도시계획 선을 없애는 바람에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거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행감자료 11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뭐 춘천시에서는 뭐 큰 과태료나 이런거 부과한게 총 얼마나 돼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16건을 부과해서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5,900만 원이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한번 지난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사실 뭐 아파트 입주하려고 그럴 때 그런거 전단은 그 현수막은 거의 뭐 한 몇 100장은 걸리는거 같은데 저희가 그 진짜 인사 좀 하려고 현수막 거는 거는 가차없이 떼버리는데 좀 너무한거 아니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처음에 분양하고 맞습니다. 광고 현수막 뭐 전단지 이런게 많습니다. 그런거 하고 일반 시민들이 어쩌다가 생계를 위해서 현수막 하나 다는거까지 뗀다고 형평성에 많은 이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더 서민생계형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선거때 사실 그 선거법에 있습니다. 며칠 까지 현수막 걸게끔. 선거때 당선인사를 갖다가 그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떼어버리고 누구는 또 오래 내버려 두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떼려면 다 같이 떼던지 어떤 사람꺼는 떼고. 뭐 누구꺼는 계속 붙여 놓고 있고. 그거 잘못 된 거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플랫폼이 도시재생과장님인가요? 도시재생과장님 자전거 플랫폼이요. 지금 소양로 1가 그 처녀상 건너쪽에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그게 여기 유인물 보내준 거에 112쪽에 있는 자전거플랫폼 조성공사입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이에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입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 사업이에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대주
이대주위원
총 얼마 가지고 하는 건지. 좀.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플랫폼 공사는 설계비가 한 15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하던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한 5억 정도는 저기 삭감이 될 거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거기가 뭐 기계식 주차장이 거기 있어요? 공원이었었는데. 처녀상 건너편에 공원지구를 다 없애 버리고.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지구였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사업으로 자전거플랫폼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플랫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근화소양지구에 국비 100억.... 우리 시비 50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플랫폼을 캐비넷식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자문을 받아서 다시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하는거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근데 기계식 주차장을 하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 부분이 높이가 한 10미터 나오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우리시의 과연 그 기계식 주차장이 타당한가 그리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센서식이기 때문에 그 센서가 작동이 안 될 때에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조망권도 가려진다고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삭제하는 거로 검토돼서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그게 국비 50억 시비 50억이요. 100억 공사입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100억 공사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 플랫폼은.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자전거플랫폼은 국비가 얼마 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50대 50이니까 그 사업자체가.
대주
이대주위원
몇 억.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10억으로 설계변경이 확정이 되면 그 국비는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그 앞에 조망권 거기 다 가려요. 그 뒷집에 있는데 그 쪽으로 쭉 다 조망권이 가리는데 과장님도 그거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애. 무조건 자전거플랫폼 짓는다고 그거 뭐 10미터높이로 확 짓는거 보다는 뒤에 쪽에서 조망권 가지고 또 따지면 시에서 또 휘말려 들을 수도 있으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장인들 닭갈비집 상가들에게 동의 서를 다 받았고 자전거플랫폼 높이는 4미터 50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 때문에 어떤 부분은 4미터 정도 4미터 50 또 한쪽 부분은 6미터 60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거기 체육시설은 어떻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그 운동기구는 그 인근에 있는 그 소낙동 경로당으로 이전 설치하는 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대주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보충형식으로 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구역중 장기미집행 토지처리매수현황인데요. 67쪽입니다. 장기미집행관련해서 이게 매수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한 10억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여기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달에 18년도꺼 빼 놓으면 한 65억 5,000정도 되는데 이 매입한 일자를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는 청구가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통보를 해 준 다음에 그 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를 안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일부 근린생활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가 6개월 이내에 모든 매수 집행까지 다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예산을 세워 성립이 되면 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청구가 들어오면 실제 현장을 조사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 가게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 가격이 작다 또 실랑이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을 하반기쪽에 집중이 돼서 지출이 되는 형편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 8건이 작년 초에 신청을 했던 거라서 하반기에 매수를 한게 되나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우리가 통상 보면 밀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신청해 놨는데 근데 아직까지 안 해놓은 것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 를. 7번하고 8번 항에 보면 2017년 11월 5일하고 2017년 12월 7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1억 9,000이지만 토지가 8,000 아니 100단위 뺄게요. 8,000만 원이고 지장물이 1억이었어요. 그 7번 항에 되어 있는거. 그러면 8번 항은 1억 4,000이라고 했는데 그게 토지가 육천 몇 백 만원이고 지장물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5일하고 7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9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다보면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바로 우두동 81. 2018년도에 여기 지장물을 철거한거 같아요. 그죠.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2017년에 사고 2018년 초에 이 지장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는 여기에 들어갈게요. 2월인가 3월인가 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해버렸어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말쯤 될겁니다. 정확한 날짜가.
중일
한중일위원
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할 것을 불과 2,3개월 후에 해지를 할 것을 왜 매입을 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뭐가 돼야 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는 개인이 가지 재산에 불이익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련의 절차를 걸쳐서 대부분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은 뭐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 개 시설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 전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하나하나까지 미쳐 제가 검토 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뭐 과장님께서 바로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더 끌어갈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두세 달 후에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할 것은 우리가 계획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지하기 전에 의회에 청취도 했었고, 그러면 어디어디 해지하겠다고 하면 기본틀과 로드맵이 있었을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불과 2~3개월후에 해지할 것을 시가 매입을 하고 또 시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뭐 가겠다는거 까지. 그런데 참 해지에 대한 것은 납득이 쉽게 안갑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도로를 해지한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 재산권을 어떻게 앞으로 가지고 가야죠? 지금 그거 뭐에 써야 되는 겁니까? 도로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에서 벙 떠 있는건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죠? 뭐로 써야 되나 대안 을 좀 여쭐게요. 그러면.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수청구해서 저희 과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하니까요. 대지는 그 주변인들이 대부분 다 지금 농지로 저희한테 임대를 받아 가지고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는 현장은 안나가봤지만 우연치 않게 보다가 제 눈에 띄었는데 이런게 여기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게 지장물을 철거했다는 거는 그 안에 뭔가 축사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뭔가가 있었을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철거했는데 거기를 지금 농지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갖고는 계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지금 이게도시 계획을 해놨다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런 일이 전국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인력에서 딸리는 것도 있고 미처 예측 못하는 것도 있다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불과 2~3개월 후에 일어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뭐 지적하신대로 저희 춘천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본부 정부 주관으로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어떤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갑론을박 계속 말만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 들어오신거 맞아요?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청사신축TF팀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청사신축TF팀장 김영현 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전체적인 중장기 시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박재균위원
뭐 전반적으로. 혹시 뭐 해당 자료를 보시거나 내용을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시청사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우리 그 관내에 주민자치센터 또 읍·면·동사무소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총무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춘천시 중장기계획에서 인구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청사신축TF팀에서는.
재균
박재균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인구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술국장 신연균입니다. 2017년 6월 27일 전에 기본계획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30인구수용계획이 4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7일 이후에 기본계획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수립을 못하는 이유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31만 5,000명 정도로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31만 5,000명으로 변경된 날짜.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게 2030년까지 변경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3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정을 못하는 이유는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용도지역을 전부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지침만 바꿔 놓고 지금 각 지자체에 어떤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42만 명이 목표이고 31만 5,000명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조정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TF팀장님께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42만 명이 되면 현재 공무원의 숫자하고 위원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저희 춘천시 인구가 전체 지금 2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만이 되면 공무원도 숫자도 지금의 배 또 위원님도 배 정도로 된다고.
재균
박재균위원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원의 숫자가 지금 21명이고 현재 인구 28만 명에서 시의원이 21명이고 42만 명. 현재까지 계획이 42만 명이니까 그 42만 명 계획대로 하게 되면 거의 뭐 2배 가까운 숫자로 시의원이 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의 숫자도 늘게 될 거고 이 인구에 맞춰가지고 시청 공무원들의 숫자도 당연히 늘게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의회 청사 먼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는거 대비해서 시청사설립이 제대로 의회청사 설립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전에는 지침상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사의 면적이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계획단계에서는 향후의 인구라든지 또 직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현행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청사규모로 밖에는 계획할 수 없었다. 또 그렇지 않고 예측을 해서 규모를 정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에서 청사건립계획이 무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법 규정에 맞춰서 기분을 정해서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현재 기준으로 정해 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의회 청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네. 지금도 비좁은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사무실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문제라든지 법규에 의한 그런 규제를 떠나가지고 당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법에서 정해져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공간조성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는 단계에 설치 단계서부터 저희가 의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의 별도로 자문기구를 의회에서 구성을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의 상임위 사무실이 공간이 배치됐고요.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 가 내무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 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3개의 상임위원회 로 변경이 됐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구성한 자문단에서 앞으로는 3개의 상임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협의안을 지금의 현재의 이 상임위 면적으로 조정을 해주신 거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건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상임위원회 가 2개 일 때 당시에 애초에 설계가 됐고 설계변경이 3개로 변경되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이 경제건설위원회 이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2개일 때 기본적인 뭐 골대는 그때 이미 다 결정이 됐을 테니까 그 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맞나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청사 설계는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공모당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게 상임위가 2개니까 상임위2개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이렇게 하는 거로 공모 시에는 제출이 됐습니다만 그 공모한거 가지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상임위가 3개가 나눠져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해주셔서 설계 실제 실시설계 때부터 상임위 사무실이 이렇게 현재 돼 있는 거로 설계 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상임위원회 가 2개에서 3개로 변경이 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원회 가 2개일 때 이 공간이 설계 골자가 설계가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기존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7명의 의원이 있지만 그때는 10명이상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에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공간이 없어서 뒤에 앉으시고 시민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직접 참관을 못하시고 다른 공간에서 보고 계신데 지금 애초에 그러면 그런 의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고서 지금 설계가 된 거처럼 보이네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설계 이 청사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드린 건데요. 2개의 상임위원회 교동에 있을 때 의회 청사는 1개의 상임위원회 면적이 이제 산업위원회는 100제곱미터 됐고요. 내무위원회는 120제곱미터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7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산업위 기존에 산업위 산업위원회 보다 한 10평 정도가 작은 그런 규모인데 그때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내무위원회 예를 들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셨으면 지금은 이제 분산돼서 7분씩 배치하고 하다보면 공간은 축소됐지만 위원님들도 분산돼서 상임위를 맡게 되시니까 이 정도 규모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실지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상임위 사무실이 회의실이 작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지금 1층에 로비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들 사무실이나 회의실 공간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층에 로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애초에 감안하고 구상을 했으면 지금 상임위원회 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각각의 회의공간이 줄어든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애초에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의사결정을 한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로비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동 의회 청사하고 지금 의회 청사하고는 교동 의회 청사는 전체 연면적이 한 2,700제곱미터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3,300제곱미터 됩니다. 지금 교동청사 있을 때는 의원님들을 2인1실로 했고 저희는 1인1실로 물론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대회의장이 기존 교동청사보다는 크게 했고 또 설계자 의도가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1층 부분의 로비부분은 좀 개방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손님이라든지 방문객을 위해서 그 공간은 좀 그렇게 배치를 한 거로 설계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리고 애초에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준공날짜는 원래 계약기간이 2018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런데 계획에서는 18년 6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 차이가 생겨서.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저희가 이제 보름정도는 저희가 이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변경사항도 있고 해서 한 보름정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연장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6월 1일이었는데 6월 17일로 연장을 하신거지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네. 그렇습니다. 최종 준공은 17일로 돼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 준공 전에 이미 그 집행부 공무원께서 입주를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었지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네. 저희가 이제 6월 17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일단은 행정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직원들 공무원분들을 일단 한꺼번에 이사를 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행정공백이라든지 이거를 감안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춘여고 갈대는 두 달 걸렸는데 올 때는 한달 정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 입주도 저희가 건축법상에 사전승인할 때 사전입주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안의 공사 냄새 때문이라든지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사 과정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입주를 부서별로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무원 우리 동료 공무원 분들이 많이 불편하셨고 먼지 이런 거 냄새 이런 거는 불편하신거 저희 많이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수 없이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부서별로 입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었던게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서둘러서 입주를 해야 되냐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측한 거는 아닌데 선거 끝나고 그때가 지방선거 기간이라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이제 업무적으로 중복되고 과부하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선거전에 일단 이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한 가지 아니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공사하고 여기에 실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한 정보하고 선정 방법하고 결과 그리고 설계서 요청 드리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한 가지만 워낙 신청사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 것으로 다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주시고 미진분야할 때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환주
황환주위원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6월 달에 자체 점검을 했지요. 그 중에서 19건의 미비사항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때 언제쯤 점검한 결과지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청사신축TF팀장 김영현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7일 날 준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준공을 하기 전에 책임감리원들하고 저희 감독공무원들하고 일재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6월 17일 날 즈음해서.
환주
황환주위원
6월 17일 날이요. 준공을 할 때 점검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입주를 시작한 시점이 며칟날이에요?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저희가 5월 중순부터 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비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주한 거는 맞네요. 그죠?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무리 공사 하는 단계에서 입주를 일부하고 부서별로 일정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비사항 뭐 경미한 거야 보완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옥상에서 누수가 아래층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위에 그냥 방수 처리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거는 옆에서 방수처리가 쉽게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옥상에서 이런 옆쪽이 아니고 천정으로 떨어지는 그런 누수는 사실상 고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령 사과를 살 때 거기 흠집이 나 있는거 하고 흠집이 안 난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위에서부터 누수가 발생을 한다라면 건물로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방수처리해가지고 몇 년 땜빵은 그렇게 갈수가 있어요. 저도 집에 새는거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뭐 계속해서 몇 년마다 불러가 대도 그때 뿐이지 한 2~3년 지나고 나면 다시 그런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는 좀 확실하게 보완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신축
TF팀장 김영현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책임감리사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또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방법 등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면 여러페이지 신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여러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지금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국장님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안계셨으니까 그 목적을 물어봐도 되나요? 그런대도.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그 신촌천 고향의 강이 강의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하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하천 큰 하천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그 지류하천에 대한 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 복원할 때에는 생태계를 최대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예산조율문제를 가지고 사실 그 오랫동안 설계문제 그 설계가 환경쪽으로 갈거냐 국토부에서는 치수쪽으로 갈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접목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예산으로서는 분명히 치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매뉴얼 시설 기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환경실무로 가라 그래서 접목시키는 이름이 뭐냐 그래서 고향의 강 뭐 무슨 강 무슨 강 이렇게 만들어진게 바로 신촌천 고향의 강이라는 그 사업명이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네.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시에 여기보면 여기 화면에 보면 신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 마을에 흐르는 달빛 별빛의 노래 참 정서적으로 괜찮지요? 사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 당시에 교도소까지만 그 트레킹 코스 자전거길이 돼 있어서 당시 시장님이 이광준 시장님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이장이었고 막국수협의회장이었기 때문에 자리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농교류차원에서 또 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좀 대룡산 산림경영로가 자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제가 이장을 하면서 산림경영로를 만들면서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이 그 해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 다음해 인가요. 그 해인가. 거두3지구 택지개발 사업 아시지요.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돈이 5억이 예산 편성된게 날아가 버렸는지 어디로 갔는지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양봉남 팀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고 박완주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허일영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결국은 뭐냐하면 강원도에는 4대강으로서 혜택볼게 없다 해서 그러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허일영과장님이 사실 그 국토해양부에 고향의 강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사실 심의까지 제가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2012년 8월 9일날 우리 마득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거로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하천시설계장이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과정중에 사진을 담아서 왔습니다. 그때가 더 잘 생기셨나 지금이 더 잘생기셨나. 화면이 좀 그래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은거 같아요. 맞죠.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이 자리에 와 계시지요? 저희가 커피공장 사진을 보여 드린 이유가 뭐냐면 커피공장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들떴고 그래서 대룡산 산림경영로를 저희 마을로 끌어 들였고 커피공장테마파크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새 농어촌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진짜 들뜬 마음에 일을 치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마득화 과장님은 특히 더 인연이 많으셔서 지금 현재 커피공장 올해 이번 달 안에 경매도 들어간답니다. 이게 지금 진짜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동내면 사람들 신촌리 사람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노력한게 다 물거품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저도 또한 같이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겨서 그때가 좀 젊긴 젊었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는데 안건 이 뭐였었냐면 얘기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소양댐 물을 끌어들여서 스무숲 공지천을 맑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계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설계가 그 정도 완료가 돼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 한 기억이 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게 어디냐 하면 잼버리길이에요. 잼버리길. 잼버리 현재 공사 완료된 시점.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거는 아니다 애초의 계획이 그게 아니다 해서 어디였었냐면 커피공장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애초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피공장까지 물을 끌어오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수압이 안돼서. 그러면 원창저수지의 물이 넘어오니 그 물을 가지고 분수공원을 그 커피공장 앞에 만들면 그리고 자전거 길 트레킹 코스를 대룡산 산림경영로에다가 연결시키십시오. 하는 과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설명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8월 29일날 면사무소 2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 아마 눈여겨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오동선 과장님 맞지요? 전창수 의원님이 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자. 여기 전창수 의원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안보입니까. 그럼 다음 사진을 키울까요. 여기 전창수 의원님 옆모습. 전전 의원님 그 다음에 여기 마 그 당시 계장님이고 마득화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요. 그래서 결론난게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이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소양댐 물도 오지를 않았고 인공분수대도 없고 그러면 돈은 다 쓰셨대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님. 저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애초 해당예산 137억 6,400에 여기 보면 그 48억 6,000이 있어요. 관로부설 과업장등 해서 48억 6,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된거 라고는 사실 시의회는 어떠한 뭐 제가 잠깐 우리 마득화과장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그 당시에나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제가 하천시설계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하천시설계장을 하면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천시설계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거의 설계는 마무리 돼 있는 상태고 앞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간담회는 지금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집행부의 각 관련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떤 대응 방안을 찾을까 해갖고 각 관련부서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들끼리 모여서 다 회의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 당시에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과장이니까 전체를 모르시지만 제가 이야기한게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주십사하는 얘기였습니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계 돼 있는게 완전히 지금 상태로 지금 현재 준공된 상태가 그 당시 설계대로 되는거는 아닌거 맞습니다.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러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중에서 또 제가 이장을 하면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농촌관광체험마을 하면서 부딪기고 부딪기는 부분에 관해서 정말 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시 의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망하고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을 원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을 원망하자는거 아닙니다. 기왕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파라다이스를 국민에게 주셨다 그러면 다는 못되더라도 뭔가 그래도 흉내는 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누구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인공폭포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거 어려운거 아닌거 같아요. 여기 돈 사용되는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거 같아요. 왜냐 물은 원창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트레킹코스 이광준 시장님시절에 5억 줘가지고 교도소에서 산림경영로까지 연결시키려고 프로젝트를 잡았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키로 2키로도 안남은거 같아요.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뚝방이. 그니까 최소의 경비니까 기왕이면 정말 그 지역에 살던 유학배라는 분이 고향을 위해서 진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서민이 130억 뭐 이렇게 상상 못하는 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굉장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에 최소한 흉내는 좀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김진호 위원님께서 아주 저보다 더 세세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계획을 한 어마어마한 137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또 별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그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인가 의견을 묻고 또 저희들이 그 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 137억이라는 예산만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 된 부분도 다 담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 다시 검증하는 단계에서 대략 한 120억 정도가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 차액이 깎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최종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를 전부 담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었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 부처의 사업을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한쪽의 추가 기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로에 대한 유지용수를 신천촌까지 끌어오는 그 사업기간이 우리 도로부서와 환경부서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또 국도에서 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개착을 하는데 도저히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 지나서 사업이 깎여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담지 못했던 자전거 트레킹코스하고 인공폭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계서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여다봐서 내년도 재정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우선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거는 우리 춘천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돼야 하고 각 사업별의 순위도 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적하신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관해서 십분 이해하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자기 멋에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멋에 제가 판단을 하건데 국장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주민들에게 좀 진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산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 같은 경우에 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뭐 도로정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하절기 동절기 작업복을 지원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들은 일용직이 없어갖고.
재균
박재균위원
아, 네. 기간제.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복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기간제.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건축과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없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기간제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건축과는 기간제 이제 예결산 책자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3분이 있는데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도의 의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유지 혹시 담당하는 부처처는. 관리하시는 제가 이제 자료요청한거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부처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요.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관내 시유지나 사유건물 건축물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71개 자료를 받았고 시유지인데 개인소유의 그런 건축물들이 해당 71개 시유지에 이렇게 그 지금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 가설건축물도 있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도 있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도 있고 혹시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유지라 하면 우리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 목적이 뚜렷하게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의 관리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고 만약에 건물이 들어섰다면 용도 폐지가 돼서 회계과로 이관됐거나 그런 부분이고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캠프페이지 내에 뭐 영화제작소라든지 그런 임시 건물을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해서 관리하는 예는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하천 부분에 만약에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하천법에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도로위에 있는 부분은 도점상 같은 경우 그런 부분만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1999년도에 도로법에 명시가 돼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아직 철거를 못하는 상태이고 유해를 시켜서 지금 노점상관리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건축법상에 관리하는 그 시설들은 우리 건설국소관에 시유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대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대주
이대주위원
이대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금 그 태양광문제 때문에 참 말이 엄청 많지요? 자료 80쪽에 보면 유독 18년도에 들어서 태양광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원안 수용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왜 조건부 승인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결 할 수 있는게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부결, 재심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원안 수용은 말 그대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태대로 우리가 개발행위 심의하면서 사업계획이 다 타당해서 더 이상 보완상이라든가 어떻게 다시 좀 조정을 해갖고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원안 수용을 하고요. 조건부라는 거는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이거를 굳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없이 인허가 부서에서 이거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십시오. 하고 충분히 가능한 사안은 조건부수용을 하고 재심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되 이거는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보완상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재심의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보완을 해온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여기서 수용이 된다 라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시 또 거쳐야 됩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개발행위가 일단 신청이 일단 민원소통담당관실로 들어오고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춘 뭐 경사라든가 포고 입목축적 이런 거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실무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외부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원안 이 가능하다고 하는 대로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현장 확인후 재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의결 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친다고 해서 그게 허가처리 되는 거는 아닙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요즘 아주 굉장히 뜨겁게 많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군데가 있지요? 지금.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단은 우리 시 집행부의 기후에너지과로 먼저 사전인허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 민원소통담당관실로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일단 꾸려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요청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인허가 부서인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허가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기후에너지과 확인한 결과 약 한 300건 정도 연300건 정도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저희가 그 조례는 만들었잖아요. 조례대로 한다면 지금 뭐 인허가 날 곳은 전혀 없다 라고 보는데 아주 뭐 산위에 짓는 거 외에는 리도에서 거리에 거의 다 걸리지 않을까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9일날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로 또는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라 하면 도로법상 고속국도나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기능의 도로는 마을 안길은 아니고 말 그대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에 저기 리도 이상 리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아니 농로이상 농로는 포함이 안 되고 면도하고 리도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마을길 내에서 작은 마을안길에서 나가있는 농로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그 도로 농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리도도 그 현황도로로 봅니까. 현황도로가 지금 현재 있어요. 예로부터 다니던 길인데 그것들 리도로 어떻게 됩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농어촌도로정비표에서 정해진 도로인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도 이상으로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간 벗어난 범위 같지만 신북읍에 가보면 율문천이 있어요. 율문천 제방 그 제방을 이제 시에서 계속 포장을 해주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100미터, 200미터 이 정도씩만 계속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있는데 거기까지 좀 갖다 붙일 의향은 없습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율문천 제방.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제방도로는 저희가 포장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율문천 올라가는 거는 아마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방하천.
대주
이대주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이대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하천 내에 있는 제방은 하천관리용도로입니다. 목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포장이 안 됐다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게 맞고요. 저희가 율문천 같은 경우도 연장이 길기 때문에 포장을 연차로 나가있지만 금액이 미쳐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그렇게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기에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 민원이 많이 생기는... 하천 점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12쪽에 현황이 나와 있고 17쪽에는 그 강원도 감사 시 하천부지관리대장 작성 실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관리대장 작성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내용 좀 얘기해 봐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강원도 지적사항 관리상황 점검 소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게 한 4가지 정도 됐는데요. 첫째가 된 게 이제 하천준설 수목제거 및 그 제방보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천시설관리상황과 점용상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를 못한 사항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우리가 이제 하천을 점용할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민원실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건설과로 이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실에서 넘어가면 관리대장을 어떻게 그 접수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나오고 저희한테 그 민원실에서 이첩이 되면 저희가 그 자체등록부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등록을 하는데 이제 접수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대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허가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이러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허가대장만.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허가대장은 아마 전산처리가 돼 있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는 바로 민원실에서 접수가 돼 갖고 처리기한이 명시돼 가지고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결재 공람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접수는 하고 있지요? 건설과에서.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대장상에 접수하는 거는 아니고요. 민원실에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허가냐 불허냐. 그러면 접수를 한게 있고 접수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서류서부터 이게 기본이 잘 안돼 있어요.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서식에 맞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대개 이제 점용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감도 날인 하고 뭐 이런 요식행위일런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따라서 허가서가 이제 작성이 될 텐데 언제부터 언제 이제 허가를 저기 준 날이 있는 반면 언제까지라는게 기재가 안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저기 그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 이게 뭐 매번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 자체도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경작 목적으로도 하고 뭐 그 진출입로로 쓰기 위해서도 점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하천점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제 주변의 동의 를 받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의 받은게 한건도 없어 동의 받은게. 왜 그러냐 했더니 동의 받을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답변인데 뭐 이해관계인이 없어서 그런다는 취지 같은데 사실은 이거 때문에 시골에서는 많이 분쟁이 생겨요. 그 이게 이제 서울이나 뭐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뭐 별장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점용허가 받는게 수월한거 같다 라는 취지에 그 민원도 많이 하고 지역사람이 하려니까 일일이 다 동의 서 받아오라니까 동의 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다가 내가 실질적으로다가 점용을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준다든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지 어떤 사실 이거 말썽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수시로 나가보면 불만사항이 많은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내 부결 재에 그 어떤 내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는 옆에 동의 서 받아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냥 해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요즘시대에서 투명하게 하려면 진짜 접수 과정에서부터 허가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단순하천점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 약간 설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오셔 갖고.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지금 설계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토지에 접한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쉽게 점용허가를 받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기하고 접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 서를 받아오라 뭐 이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받으려면 다 받든가 물론 접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내 땅으로 둘러 싸여져 있는 가운데 뭐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불합리한 하천점용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춰보더라도 외지사람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 농사짓는데 0.05를 적용하나요? 하천점용료를 이게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0.003 뭐 이렇게 메겼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환주
황환주위원
아니 그 부과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기 뭐 공작물이나 이런거 수영장, 골프장 이런데 이제 적용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농작물에도 적용하고 농작물이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허가에 나와 있지만 이 마당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당이 뭐예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마당이라는 거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앞에 마당으로 터를 쓰고 있는 부분.
환주
황환주위원
점용목적이 마당으로 나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지에 그 용도가 그거 아니예요. 그 사다리 차 세워놓고 뭐 이런 주차장용도 그런 그 마당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사짓는 분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천점용료를 농사짓는 사람보다 그 더 적게 내. 또 농사짓는 분들은 많이 내고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이게 또 마당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하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있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면 옛날에 구거나 하천부지가 지금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마당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최근에 집 짓고 이런 부분이 많이 마당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렇다 그러면 뭐 하천 뭐 우리가 내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집을 지으려면 30%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한 30% 정도 농지전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전용료도 안냈고 대지로서의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이런 부분이 평수가 많은 거는 뭐 몇 백 평에서부터 내준다고 그러는 거는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천이나 소하천은 하천구역 내에서는 절대 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거 공유수면 쪽으로 말씀하시는거 같고 하천 소하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다하더라도 저희 하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상에 하천이 포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래서 이 뭐 용도문제 또 허가과정에서의 공정성 뭐 이런게 진짜 잘 돼야 신뢰를 얻을수 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라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지요.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말해서 형평성 있게 잘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공정성을 갖고 객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비췄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관리자가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재량을 좀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봐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시간이 다 됐나. 다음에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그 농지조성사업관련 여기 적십자사 향교 간 도로 확포장구간 가로수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사 신청사 주변에 도로 확포장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은행나무가 이식되거나 제거 되는 이런 부분에 새로이 은행나무를 식재한 공사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17년, 18년 사업이 2개가 되어 있거든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7년 그 전 구간 식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17년에.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추가로 이제 시청사 주변에 지금 이 신청사 주변에도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18년도 꺼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그 향교에서 넘어오는 임시청사 부분에 은행나무를 새로 식재한 부분입니다. 그 17년, 18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구간 거리가 어떻게 되지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향교에서 임시청사 있는 부분에 1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주변에 은행나무를 또 보식한 추가가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간 거리가 몇 미터쯤 되는지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주수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향교에서 임시청사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주변에 은행나무 좀 제거한 부분들에 대하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로수 식재 폭이 몇 미터예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가로수 식재는 1미터 1미터 식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1미터 정도 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가로수 식재 폭이 1미터예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네. 가로수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식수대가 1미터 1미터입니다.
김경희위원
8미터 간격 아닌가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아, 길이 은행나무와 은행나무 사이는 8미터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7년도에 62주, 18년도에는 24주 그래서 86주를 식재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해보니까 688미터예요. 그 정도 선은 되는가 보지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춘천역에서 중앙로 구간은 가로수 식재사업은 하셨나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춘천역에서 우리 중앙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계수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수나무.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네.
김경희위원
그 가로수를 지금 여기 시청사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춘천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우리 춘천의 얼굴이거든요. 70년대에서 90년대 초 그 춘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지금은 중장년층이 되셔서 중앙로에서 도청 올라가는 길 가로수의 추억의 향수를 잊지 못해서 가끔 춘천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춘천역에서 중앙로까지 들어오면 너무 춘천이 삭막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우리도 다른 도시에 갔을 때 양쪽으로 가로수가 멋지게 쭉 뻗어 있으면 인상이 깊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다시 한 번 찾게 되고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역에서 옛날 그 소방서 KT자리까지는 지금 그 이열식재는 양옆에 10차선 옆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프페이지 개발여건하고 관련해서 그 도로 부분은 조금 더 뭐 이열로 지금 식재는 돼 있는데 조금 더 열수를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로수도 약한거 어린거 보다는 그래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좀 풍성하고 좋은 나무를 식재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춘천에서는 길이는 짧지만 춘천고등학교에서 근화동 굴다리 봄내 체육관 그 길이 너무 멋있다고 외지인들도 그렇고 우리 춘천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주변에 도시는 삭막하지만 가로수가 다 막혀 있어서 감춰주고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 가로수는 좀 약한거 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거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홍보해서 춘천을 알리는데 일부러 가로수를 잘 가꿔서 도시의 미관상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늘막도 생기고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의 이미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그 가로수 쪽에 어떤 미세먼지 관련돼서도 그렇고 가로수 쪽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깐 우리 경관과장님 지난번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회의를 다녀오셨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나 뭐 진행과정에서 설명해 주실거 있으실까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경관과장 정순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디자인 전문가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용역중에 있는 또 경관과에서 지금 진흥계획에 대한 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만의 어떤 미래상이나 그 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특별한 거는 지금 그 10월말쯤 저희가 춘천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한 지역전문가 디자인 포럼에는 요구건의사항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춘천시만의 어떤 디자인 대 포럼은 저희가 10월 말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시민들도 관심있는 분들도 모두 좀 참석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토론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우리 그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럴때는 우리 다 게시하고 계시지요?
순자
정순자경관과장
의회에 저희가 청취를 할 겁니다. 시민 공청회 도 남아 있고 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 도 남아 있고 또 의회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그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상 설치현황이나 이런 거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 교체를 목적으로 해서 쭉 예산이 12억이었나요. 그때 자료에서 봤을 때 그랬던거 같은데 지금 사실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직 인지가 잘 안되는건 알고 계시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그래서 바뀌는 것들 보면 도로명 주소 표기에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주요시설이 작은 글씨로 써 있고 하는데 이런한 부분은 우리 사실은 빠른 어떤 그 뭔가가 정책이 바뀌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될 거 같은 판단이 섭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사실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천천히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식 부족 뭐 사실 또 어렵습니다. 찾아가는게.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게 아마 지자체별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언제까지 바꿔라 이렇게 표시는 안하고 법에도 혼용을 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자치단체에 실적제출을 해라. 그러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도 일부는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이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김에 아예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래서 아예 부분 부분하는 거 보다 그러면 더 시민들도 혼돈이 올 거 같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그 강원도 그 도로 포장률이 어느 수준이에요? 뭐 전체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몇 번째 순위가 되나요? 포장률이.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춘천시는요. 춘천시가 전국에서 봤을 때 아, 강원도 내에서 수준은 어느 수준이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지금 그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강원도가 뭐 지금 87.56%하고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같이 해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춘천시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예산 때문 아닌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도로 조사해 가지고 포장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법정도로에 한해서요. 그런데 법정도로라고 하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양여금사업법이 있을 때 양여금사업을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는 거의 뭐 포장률이 99%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게 저희가 그때 양여금 사업법을 하니까 양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사실 농어촌도로명도 보면 산에 도로가 형성될 수 없는데도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도로는 거의 포장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길 같은데 사실 뭐 도로 불가능한데도 많이 저희가 해 갖고 연결을 노선을 그려 가지고 연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미 개설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실지 포장률은 거의 높다고 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게 맞지요. 그렇죠? 실지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많이 해 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는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골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우리가 통계수치에서 지금 떨어진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처럼 우리가 어떤 지난 전에 그런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도로로 해 놨고 사실 그런거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를 나쁘게 받을 이유가 없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든가 그러면 그런게 다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갖고 국비는 이제 지원을 해줄 때 지자체에 지원을 해줄 때 열약하고 그러면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대외적으로다가는 뭐 포장률이 그렇게 나쁘게 보일는지 몰라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때.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제 어쨌든 본위원이나 다른 어떤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통계수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가 노력하는 만큼 특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또 우리가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아직 인지할 때 오히려 그걸 보고 혼돈하는 경우도 많고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재정투입을 하셔서 순차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를 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셔도 되고요. 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앞에 서서 오전에 박재균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그 인구증가율이 지금 변경을 해서 2030년에 이제 31만 5,000명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고 맞습니까?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된 계획으로 했을 때 우리 주택보급률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이제 기본계획을 원해 구 도시기본계획지침에 의하면 2020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미리 10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30계획을 20년 전에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030계획을 그 지침이 변경되기 전의 구 지침에 의해서 2030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뒤에 2030계획은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전 10년의 증가치를 가지고 인구수용계획을 수립해라. 그 지침이 바뀌면 그 지침대로 만약에 2030계획을 수립하면 31만 5,000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 지침을 가지고 끝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 만약에 신 지침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용도지역을 전부 하향조정하는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침이 설사 바뀌었다 하더라도 2030계획에 42만이라 하더라도 신 지침에 준하는 31만 5,000에 도시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 지침과 구 지침이 1년 사이에 충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택수 공급정책에 혼돈이 좀 왔습니다. 42만에 맞춰서 우리가 5년 주기로 33만에 맞는 주택수요공급정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구 지침에는 맞는데 신 지침에는 오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외곽에 대한 규제정책을 하다보니까 2017년 12월 말 현재 106%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서 착수 혹은 입주가 내년 말이되면 대략 108%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115% 그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잉공급이다라고 판단하는게 110% 이상이 넘었을 때 입니다. 그러면 2020년 말이 되면 5%가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그 5%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춘천시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뭐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수용정책을 펼쳐서 그 과잉공급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자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지금 121.6%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책이 지금 일관성이 없었다. 우리 지난번에 2030년에 40만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이제 그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신 부분은 어쨌든 잘 하셨고요. 어쨌든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크게 될 것이라고 염려가 되고 또 아까 오전에 박재균 위원님의 질의 중에는 그런 인구수 비례로 해서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청사도 짓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의 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40만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모든 어떤 그 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져서 사실은 했어야 일관성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법에 의해서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라는 어떤 답변도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 들어나는 문제점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 출생률이 지금 당연히 자연발생률은 없고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관광객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것이 눈에 당연히 지금 10년 정도면 우리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뭐 집이 안 팔린다든지 대출금 상환의 압박이 온다든지 이게 뭐 눈에 아주 보여지듯이 나타날 상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판단실수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정식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예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 정책은 무작정 늘어나는 확장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매뉴얼로 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사회적 자연적 또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인구수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의한 인구증가 요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인구 수용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10년 주기로 5,000에서 7,000... 1억... 1억 5,000 이렇게 수치에 맞지 않는 정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럼 실제 맞는 정책이 무엇인가 라는 매뉴얼을 신정부에서 만들은게 2017년 6월 27일 날 과거 10년 동안 그 지자체에서 인구가 그런 개발정책을 막 썼는데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용도지역만 늘려서 주거지역, 상업지역만 만들더라 그러다보니 이런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바로 인구가 바로 과거 10년 동안 춘천시에 몇 프로가 늘어났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10만의 갭이 생겨서 춘천시를 앞으로 10년 뒤에라도 31만 5,000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신개념의 기본도시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1년 전에는 개발정책 모드로 갔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으면 다원지구라든지 학곡지구라든지 신개발정책으로 확장을 하면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또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이런 경제정책을 쓰면 관광인프라하면 이런 사회적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해서 40만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과연 10년 뒤에 맞을 것이냐 통계수치처럼 안 맞았다 그래서 인구증가 과거로 따져보자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춘천시는 어떤 도시비전을 앞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40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31만 5,000에 맞춰서 과거에 하던 정책을 이제는 틀어막는 막아버리는 그니까 외곽의 확산정책을 통제를 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총량제를 도입했고 자연녹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주택은 앞으로 개발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내부 원도심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시재생회생정책으로 가야겠다 이런 지금 미래비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렇지요. 이렇게 추상적 포괄적인 계획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40만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주택보급을 10년 지금 2018년인데 12년을 앞두고 지금 사실은 40만이라고 했을 때에도 100%를 이미 다 채운거예요. 이것을 천천히 인구추이관계를 보면서 서서히 늘렸어도 되는데 그냥 갑자기 다 늘려놓고 10년동안은 그냥 확 늘려놓고 그냥 가는 상태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어떤 답은 지금 못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급조절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이제 이미 주어졌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를 우리가 뭐 타지에서 우리가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생겼을 때 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하여간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인구수용정책은 우선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 그 다음에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구체적인. 관광객을 어떻게 데려오고 구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관광객 오고 기업유치해서 인구 늘리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게 그런 부분이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그러면 그 인프라가 과거 민선6기에서 로프웨이라든지 레고랜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그래서 구축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제인프라라는 것은 산단을 유치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면 따라서 그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기본계획에 포커스를 맞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뭐 설마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알아서 기업유치하고 해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시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하여튼 어떠한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잠깐 5분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 하나 더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근화동 도시재생사업 아직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아주 요즘 또 특히 과장님께서 많이 현장에도 나와 보시고 한다고 주민들이 고맙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한데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뭔가요? 주민들이 사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코디네이터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이 망가뜨려질 때도 많은데 지역주민들은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던데 지금 그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뭐 강의하고 이렇게만 하나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경애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괄코디네이터의 임무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조정을 하고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 수정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행정과 주민, 상인 사업시행주최 등의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화소양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 주민들께서 총괄코디네이터와 소통이 잘 안돼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실 주민들하고 이제 코디네이터가 어쨌든 리더의 역할을 해주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잘하셔서 이게 소통이 잘 안되거나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면 사업진행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뭐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2020년이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많이 남았네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이것이 잘 상호간의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화소양 재상사업이 춘천의 선도지구 1번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도 주민들께서 기대하는바 많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코디와 거기 관련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일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주민들도 그런 말 또 주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다 하는 것을 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실 성공모델이 있습니다. 성공모델을 조사를 해서 그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코디가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돼서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 종사자들하고 주민하고 다 화합이 잘 돼서 성공을 했는지 이거를 다 들여다봐서 과감하게 교체카드를 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체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게 벌써 3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께서 용단을 잘 내리셔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저희가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만 쓰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하시던데 해서 좀 이게 잘 해서 뭐 기간은 그렇지만 나름 국장님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정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즐겁게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재생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국 산하에 과들을 보면 여러 개 위원회가 있던데 위원회에서 위원 위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신연균입니다. 그 절차를 각 법령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절차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 법령에 보면 전문가 몇 명 또 의회 의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의 기능일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다 그러면 대학교에 양 대학에 몇 개 대학에 의뢰를 구조분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이런 의뢰를 합니다. 어떤 사회 단체 일반 시민사회단체 이런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선택이 오면 저희들이 시장결재를 맡아 의촉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또 그런 절차 거의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다 비슷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제가 조례를 검색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나 몇 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경관위원회라든지 또 어떤 위원회는 또 조례가 없더라고요. 또 조례가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도시민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위원회 그게 여러 가지 그 제가 전체적인 법률적인 조항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시민녹지대에 관한 법률에서 가로정비 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경관위원회 그 경관위원회는 강원도 경관조례에 의해서 위임 받아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 조례로 하고 있고 외부는 도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은 다 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조례에 근거한 것도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그니까 조례에 위안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갈등위원회인가 갈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가 다 조례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조례들을 보다보면 어떤 아니 조례가 아니라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2명이 위촉되는 위원회도 있고 1명이 되는데도 있고 1명도 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 2명 1명은 상임위원회 별로 그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1명 2명 차이는. 그런데 1명도 위촉되지 않는 위원회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각각의 법률에 보면 위원회 별로 기능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25인 이내 또 15인 이내 뭐 9인 이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 별로 인원수가 틀립니다. 인원수가 많은 다양한 학습을 갖은 분이 집합체가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2분 정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의 기능이 9명이라든지 10명 이내 이럴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고 다른 그 특별한 전문가가 그룹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춘천시 지명위원회를 예를 들면 위원 7인인데 그 위원들 중에 2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인인데도 실제로 그 위원들이 1명도 위촉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 따르면 이게 어떤 일관성 있게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전체적으로 건설국에 그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매뉴얼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말씀하신 거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시고 조례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도 해주시고 그리고 외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기업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탁되어 있는 위원회도 몇 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라든지 규정을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기 그 신동면을 갔더니 팔미천에 준설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들어본 경험으로는 하천준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라는게 있나요? 하천준설의.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구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 대해서 기성제정비사업비로 연 10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연초에 해당되는 읍면에 우선 지역을 건의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하천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년에 걸쳐 제가 와서 하다보니까 그 돈을 갖고 사실 준설이라는 거를 만족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신동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5,000만 원 들여서 팔미천을 준설을 했고요. 또 신동면에서 이장단협의회에서 팔미천 전 구간 원창저수지에서부터 북한강 합류천까지 전체를 좀 하천준설을 해달라고 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그 많은 구간을 하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장단 협의장하고 해보니까 우선 급하게 됐으니까 물길만 파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기성제정비사업비에서 2,000만 원을 엊그제 신동면에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진호
김진호위원
알아서 이렇게 일 해 주시는 우리 건설과장님을 뵈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우리 춘천시 공무원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잠깐 화면 좀 동내면 신천입니다. 이게 조금전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기가 커피공장이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길이 막혀 가지고 맞지요?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지금 차가 겨우 달리게.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커피공장 그 다음에 이게 막은 길이지요. 막은 길. 더 크게 할까요? 이게 막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장을 볼 때 이 길 때문에 범람해가지고 집중호우때 범람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범람이 됐었거든요.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다는데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리. 들어가는 다리 막았다는 앞에 다리 옛날에 아주 오래된 길인데 다리인데. 커피공장 위에 다리.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개월교인가 건너서 막은 부분이 지금 빨갛게 표시되는 좌측 부분이 소유주가 김창동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맞아요. 이 앞에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다리. 이게 낮거든요. 이 다리가 있어서 이게 낮아가지고 또 잘못하면 범람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이장님이 건의 해 올렸다는데 혹시나 해서 접수가 되셨나 해서.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그거는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지금 제가 현장 나가봤을 때에도 그 교량은 저희 그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미달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재 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있고 그런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게 그 김창동씨가 막은 2미터 도로를 최대한 열어야 되는데 많은 미팅을 해가지고 어느 선까지 마무리 돼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동네 위쪽에서 그 물 사건이 나는 바람에.
진호
김진호위원
네.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랬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여기를 얘기드리냐면 사실 이런 데가 신동면에도 있고 농촌에는 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팔미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게 있고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위급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제때 못하면 사람 그냥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나요?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법까지는 연찬이 안돼서 답변을 못 드리는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은 뭐 신동면 팔미리나 의암리 이런 쪽에서 여러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춘천의 농촌지역은 실상이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로를 못 해 준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안타까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도시에 개발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새로 도로를 내고 이랬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외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개발이 아니라 외곽지역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하신다 라는 그런 방향이 국가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는 한꺼번에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토지 매입을 해서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조금 그런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내에서 도로를 내는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거고 그렇게 보상을 저 또한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 선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구
최종구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그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안하시니까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선거기간동안에 동내면 호반베르디움 앞에 엘리베이터예요. 주공아파트하고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선거기간이라 하면 제가 한 올 1월, 2월, 3월 계속 그때인데 아시지요? 어딘지. 이 엘리베이터 담당은 어디서 하시지요. 이런데 이게 보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18년 하반기 중 시행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8월 11일날 찍은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뭐라고 돼 있었느냐면 6월까지라고 했거든요. 여기 6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6월. 이게 선거기간때예요. 이게 사진을 언제 찍었냐하면 4월 24일날 찍었어요.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고 고장 나 가지고 저번에 추경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육교 거두육교하고 버스터미널 앞에 두 군데가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뭐 차별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 이용률이 많아 가지고 거기를 상반기에 보수를 완료했고요. 이거를 시행결의를 돌렸습니다. 돌려갖고 저번에 추경때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올 말까지는 정비를 할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도 듣고 싶었고요.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횡단보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타시는 어르신도 있겠지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엘리베이터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 사이에 거두 주공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 그 사이에 신호등 내지 횡단보도가 절실하다. 사실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즐겨 하시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보다 횡단보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좀 방법은 없나 해서 오늘 그래서 화면을 보여 드리면서 얘기 드렸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등이나 그거는 경찰서 교통심의 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심의원회에서. 그런데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6차선 도로입니다. 6차선 도로면 어떤 차량 운행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그 넓은 데를 갖다가 계속 신호를 주면서 횡단보도가 잦으면 사실 차량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하겠지요. 운전자들은. 그래서 그래갖고 육교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육교 이용하는거 보다 건널목 건너는게 편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전은 위험하지요. 6차선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생각도 그리고 시민들 의견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요즘에 사람이 먼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외곽도로 옆에 살다보니까 길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람 살리는 그 횡단보도 육교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왜 지나가서 그러냐. 사람 심리가 계단하나를 넘기 싫은게 사람심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어르신들 무릎 아픈데 거기 타고 올라가고 또 건너가고 이거 맞지가 않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도로 횡단보도가 좀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넘었지요? 하나 더 해도 돼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하나 더 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다원지구 어떻게 되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마득화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경상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그때 당시 워낙 찬성측하고 반대측이 갈등이 깊어서 그 LH강원지역본부장을 직접 불러서 반개추진 위원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라.
진호
김진호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시간에 제가 쫓기니까.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득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원지구를 개발하느냐 어쩌냐 하는 것은 우리 춘천시에서 앞으로 주택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라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5년도인가 6년도에 G5 프로젝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그 지역이 묶였고 그 다음에 거두 3지구 택지개발로 또 묶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원지구로 또 묶였어. 제가 이게 보면 이게 제가 언제 찍었냐 하면 12월 26일 날 제가 춘천시 의회가 저기 한림대학교 옆에 있고 그 위에 있을 때 먼저 있을 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아니신 거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셨나.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래서 이 높낮이 골을 낮추고 설계도 다 나와 있지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진호
김진호위원
네. 잼버리... 경찰청에서 잼버리까지 연결되는 거. 그때 과장님이 셨나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김진호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로과장은 아니었고요. 지금 설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다원지구가 또 터지니까 그 당시엔 거두 3지구 때문에 못하고 지금은 또 다원지구가 되니까 또 못하는 거야. 설계도면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가 말야 동내면에는 마가 이렇게 섞여있나. 이건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고 이게 도대체가 말야 동내면 사람들한테 뭐 푸닥거리를 해야 하는지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설계가 돼서 기본계획 나와 있고 그렇다면 다원지구 개발은 하든 안하시든 그거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고 길은 필요로 하니까 길을 내신다그랬잖아요. 시 정책적으로. 그러면 길을 언제쯤 내실건지 아니면 다원지구가 그냥 질질 끌고 가서 내년 후년이 되더라도 그거 결정 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건지. 그거 답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게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 도 받고 그러지만 앞에 예측을 못하고 이거는 뻔한 이제 지금 다원지구가 결정이 안 나고 추진중인데 이걸 별개로 도로를 놔갖고 다원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사실 도로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갖고서 지금 도로만 별개로 추진하는 거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원지구를 빨리 결정을 내주셔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빨리 결정을 내주셔야지 이거 뭐 되는거지 동내면 사람들은 맨날 찬밥덩이도 아니고 다 춘천시민이고 사랑하는. 그죠 국장님.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도시 정책을 하다보니까 어떤 그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앞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듯이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또 앞으로 어떤 미래적인 비전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자투자하고 공적자금의 투자방안을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민자는 위험이 좀 많이 따른다는 판단이었었고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LH에 재정을 빌려서 도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또 도로공사는 제가 그 당시 참여는 안했지만 설계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재정조달 문제는 사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 이십억이 아니고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순수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필연을 하고 그게 설계가 착수된 것으로 제가 나중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 정말 다원지구라는 카드를 LG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거두장학에 35미터 놀 때도 그 개설할 때에도 LH에서 거두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다 철회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확답을 얻는다면 이 도로를 다원지구에 포함 시켜서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런 부분이 시 재정을 좀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종합적인 플랜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반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또 이게 다원지구가 시작된지 한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시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LH본부하고 마지막 미팅을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빨리 달라 하는 결론의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우리 춘천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도시 비전은 다원지구를 도시개발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반대에 계시는 토지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 만약에 설득을 못한다면 시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도로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도로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 방안을 재정적인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 해 또 마무리를 완전하게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거를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하셨다니까 조만간에 빠른 결정을 내려서 동내면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은 정말 춘천시의 한 시민으로서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좀 더 빠르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정을 해주시고 기왕이시면 도로까지 어차피 설계가 나왔으니까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을거라고 봅니다. 빠른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연균
신연균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 보행 보조장치가 몇 개 초등학교에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페이지는 아닙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개수는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니까 없는 학교도 있나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보조장치를 설치해 준거지요? 없는 학교하고 있는 학교.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예산되는 만치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초등학교가 시내에 몇 학교가 있는데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학교에 외뢰해 가지고 설치를 요구하면 이렇게 해서 뭐 어느 뽑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하보니까 이제 호응이 좋다보니까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여러 학교에서 서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이게 2016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간 설치비용은 얼마인지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평균적으로다가 연간 똑같은 거는 아닌데 처음에 아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6억 정도를 해갖고 설치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2~3억 정도 그렇게 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올 연말에도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3,000만 원인가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3,000만 원. 그러면 이 보조장치의 유지보수 비용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그 유지보수 비용을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는데 처음에 설치했던게 많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제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들이다보니까 뭐 치고 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자보수를 시키다가 올 해 이제 많이 고장이 나서 1억 정도 해서 유지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개수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년 전에 보수 한번 하셨다고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김경희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다 보시면요. 다 이거 망가졌습니다. 또 계속.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거 지금 이틀전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요새는 못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상황인데 이 예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사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행 안전 음성안내에 보조장치를 설치한 장치가 유명무실합니다. 예산대비 효율성 그리고 또 지속성 유지관리 미비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하고 2015년에 설치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망가지면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나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하자기간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시켰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래 시간도 걸리고 잘 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많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초에 한번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우든가 해서 망가지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한 음성안내 보행보조장치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올해에 초에 지금 다 정비를 했는데 엊그저께 나가셨는데 또 지금 고장이 난거잖아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음성 보행자음성안내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또 이게 했던 업체가 바뀌었는데 비슷한 또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시는 스마트화해서 바꾸고 있고 일부러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원격으로 다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고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 고장나면 원격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은 그 업체가 잘 유지관리하는데는 관내업체가 빨리빨리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챙겨보겠지만 이번에 최근에 망가진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원격하면 한대당 다달이 만원인가 2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업체가 관내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런거는 아니고 그 시스템은 사실 원격으로 망가지면 알려준다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검토를 할 때 이거는 그거보다 관내에서 빨리 망가졌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유지보수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낫겠다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안 한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본위원이 한번 실제로 여기. 뭐 제가 어느 업체에 대한 영업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 수 있고 이런 곳을 제안 을 이렇게 다른 시에서도 다 비교 검토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점차 그렇게 하는 데가 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춘천시만 오로지 하고 있는 거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시도를 해 볼만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체를 다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여기도 관내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도 관내 직원이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은 시도를 안하고 굳이 어려운 그냥 예측해서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원격으로 제어가 되고 되는데 그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나 한달 정도는 해서 비교를 해보셔도 되지 않으세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아까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으로 고장났을때만 알려주는 그런 원격시스템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고장나면 알려주면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는 누군가가 사람이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우리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발견해서 이제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기 전에 관리업체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원격으로 가능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먼저 나가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열심히 올해 초에 다 정비를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 엊그저께 보니까 또 망가졌더라 이 몇 개월 사이에 또 이게 망가지는게 이게 사실은 수시로 많이 망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어떤 그런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교 검토해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되는거를 도입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에서 주문을 해봅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 지적도 떼보고 또 일반 생활하면서 지적도를 떼어보았을 때 많이 느꼈던 점이고 제가 예전에 내무위원회 있을 때에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산업위원님들에게 얘기도 꺼내봤던적이 있었는데 다루지를 안더라고요. 먼저 지적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적이라는게 무슨 뜻이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지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호적이 있듯이 토지에 대한 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주 단순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부동산용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가에서 나온 부동산용어 사전을 보니까 지적이란 지적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전 국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등을 등록공시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변동사항을 연속성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제도 그니까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제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지적법에도 나와 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이동에 관한 변동이 있을시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등록전환을 해야 되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하게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다면 이제 답변하신대로 지적관리가 실제 사용하는 지목과 지적상 지목이 상이할 경우 그거를 일치시켜야 되는게 지적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질의 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해를 좀 돕고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활용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디 부분인지 아시나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강원고등학교하고 한림성심대.
중일
한중일위원
한림성심대. 그리고 다음 장을... 그거에 대한 이게 지적도지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이게 학교지 않습니까. 하나의. 학교인데 여러개의 필지로 되어 있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여러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이 필지마다 지금 보면 지금 이게 확대하면 여기에 전, 임야, 목장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암스포츠 체육 이거는 강원체육고등학교예요. 이거를 또 지적도를 보면 여기에 몇 개의 필지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기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지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송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529개의 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529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번에 새로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경찰청 옆에 있는 석사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필지를 띄워보면 이렇게 여러개의 필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적과장님 왜 이 질의 를 하는지 아시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를 하나의 필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하나의 필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리고 답변하신대로 60일 이내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설립되고 이동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이든 등록전환이든 토지이동신청은 신청주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취득세라는 것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제가 이게 사유지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무원분들이 해주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관이 갖고 있는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과에서 이 소속에 있는 부서에게 서로간의 공문을 주고받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해서라도 이거를 아주 이제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신청주의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잇습니다. 신청주의라고 해서 그 관련부서에서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지적과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적극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스템이 인허가 받거나 이러면 각 부서에 공문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지들이 이러한 사업이 준공됐을 때는 뭐 지목변경이든 토지이동신청을 해달라고 안내문을 분명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그래서 준공시점에는 토지이동신청까지 하라고 또 개인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대리신청 사업시행자가 대리신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각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은 지체없이 정리를 해 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길게 서로 간에 나눌 얘기는 아니예요. 이게 시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지적도를 떼야 되는 일이 많아요. 부동산을 사고팔고 개발행위하려고 그랬을 때 이게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재산조차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적과에서 분명히. 우리 그 춘천시 지적과 업무중에 단위사업의 정확한 공부관리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관련 업무 예산도 2억 1,000만 원이 서 있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2억 1,000만 원이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그거는 공간정부 클라우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 같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2억 2,000이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라고 하는 단위사업에 세워져 있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그 돈은 뭐에 썼습니까. 그러면.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세세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인건비서부터 아마 저희들은 계약직 공무원.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단위사업에도 예산이 정확한 지적공부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공부에 대해서 한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과에 탓을 하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반드시 좀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지적도를 떼었을 때도 편리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신청주의다 지적과에서는 상관이 없다 다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변명만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 누가봐도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츠 타운 이거 한 필지로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의 행정재산 금액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 뭐로 받았습니까? 대지, 산, 임야로 받았지요. 공원으로 안받았고 그렇죠? 그러면 행정재산 계산부터 다 틀린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변명을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27필지입니다. 이게 527필지. 이게 언제 생겼어요. 그런대도 이건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 관심을 안 갖고 있고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답변을 신청주의다 이런거 관하고 관끼리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부서와 부서간에. 그걸 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과에 주문드리는거지.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못한게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지적한 거는 이 3개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춘천에. 학교들도 보면 목장으로 돼 있는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 젖소를 키웠는지 몰라도 정말 이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던 간에 해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섭
김기섭지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림성심대학교고 강원고등학교 앞이면 저수지고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장학사거리가 될 겁니다. 이게 큰 대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해서 도로로 되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도로인지 아닌지 이게 일반인들이 지적도를 떼어서 내 땅 옆에 뭐를 짓겠다 했을 때 지적도를 뗐을 때 이게 도로인지 전문가 아닌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장학사거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도로라고 하나로 편입해서 도로로 하나 딱 만들어지면 지적도 상에서도 누가 봐도 아. 이게 도로고 내 당이 여기 있겠구나 여기 있고 이거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 도로과에서 지금 작년하고 2018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는 신규 준공현황이 몇 개였지요?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송병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준공.
중일
한중일위원
한 7개이고요. 2018년도에 3개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셨으니까 제가 그거를 근거해서 할게요. 그 중에서 이렇게 도로로 준공이 되고 필지를 정리해서 도로로 해 놓은게 있으십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합병은 안했습니다. 합병은 안하고.
중일
한중일위원
2017년도에 거두리 동내면 이쪽에도 이게 도로예요. 그렇죠.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도로인데도 지금 떼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시청 근처입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옆으로 나와서 죄송한데 이것도 온의동. 어쨌든 이게 지금 도로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떼어보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일반시민으로 저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봤을 때 정말 이게 헷갈려요. 우리 춘천시의 지적도를 떼어보면. 이런 거를 하나 정리를 해서 도로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일단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좋고 행정재산 관리하는데도 참 좋을거 같아요. 어떠십니까.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리하면서 합병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실상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거 우리 전수조사 해보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지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서 나서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인력이 지금 도로과에서 이런거를 하겠다고 하면 도로과 인력도 없는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 점 충분히 아니까요. 이런거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직원들을 더 충당하든가 아니면 뭐 계약직이라도 충당을 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우리 춘천시의 지적도를 떼었을 때 본위원이 지적과에 지적한거하고 도로과에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사라지고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송병용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괜히 또 질의 하다가 음성 높여서 저도 좀 송구합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지적도에서 신청주의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신청주의다 저쪽에서 해야 될 거라 핑퐁을 하기 전에 그래도 관련부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76쪽에 보면 도시계획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은게 있는데 그 24회 남산면 방곡리 개발행위 허가 숙박시설 신축공사 이게 있고 또 77쪽에 보면 수동리 개발행위허가 숙박시설 신축공사 부결 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심의를 받았는데 제가 질의 하는 거는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를 드릴게요. 이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무인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에 나와 있는게 있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남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에 저희들 건축법상 용도에는 무인텔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여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그 무인텔이라고 하는 곳이 시골곳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지정을 해줬잖아요. 여기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지금 뭐 농지나 아무데나 그냥 신청만 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일반주거지역 이런데는 여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자연녹지지역에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 농지고 뭐고 상관이 없이?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인 경우에는.
환주
황환주위원
그거야 행위야 받겠지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그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인텔이라는게 없잖아요. 거기 종류에 숙박시설이다 라는 저게 없지요. 근거가.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텔이라는 종류는 없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뭐로 숙박시설로 허가를 낸 거예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환주
황환주위원
그걸 숙박시설로 보나요?
남호
이남호건축과장
네. 숙박시설로 보고 보건소에서 아마 구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저기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면.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24회는 조건부 수용을 했고 27회는 부결 을 했어요. 부결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마득화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용도지역에 숙박시설이 되고 안 되고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거는 과연 그 위치에 그 숙박시설이 법에서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발행위 규모라든가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경관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이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건부 심의할적에는 아, 그 지역에 어떠한 현지 주민들의 어떤 유해요소 없이 저쪽 계곡으로 들어갔다 다만 이러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된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게 향후 그 뒤쪽까지 개발하려고 진입로를 그 숙박시설 지나서 그 위에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부지 자체도 그렇고 그거는 안된다 지금 숙박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그 위치까지만 진입로 계획을 하고 그 뒤에는 그냥 사업부지에서 제척을 시켜라 라는 그렇게 조건부로 나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동리 같은 경우는.
환주
황환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종합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해가지고 부결 할 수도 있고 가결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기 저 조건부 수용을 허가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렇다면 이 정서상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그런 무인텔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제할 수 있는 여건은 되네요. 내가 볼 때. 도시계획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부결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여기 위치 가봤어요? 이 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다 막았어요. 길 만 있는거야. 그 전에 이 밖에서 보면 저 안에 큰 골짜기가 있는게 다 보이지도 않고 이 무인텔만 보이는거예요. 그 안에 가구수가 수십 가구가 사는데 그 입구를 딱 막아서 무인텔이 들어와서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파난했을 때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데지요. 물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겠지만 이런 개발행위의 허가를 심의를 할 때 이런거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수용을 해야지요. 불과 뭐 이런쪽으로다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적절하지 못한 조건부 그 수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부서에서 허가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허가가 나가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미원소통담당관실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적으로 그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무의견을 달아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하면 그 심의의견을 일단 근간으로 해서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사진이라든가 뭐든 자료를 갖고 그래서 이거는 아, 현지를 나가봐야 되겠다. 실무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현지 확인에 대해서 이거는 가 봤는데 실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불허처분을 해야 되겠다 아니 불가해야 되겠다 또는.
환주
황환주위원
과장님 그 이제 책임자의 입장에서 거기 나가 보셨어요?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안계셨지요? 과장님. 11월 28일이면 과장님 계실때네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제가 있을 때 확인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나가보셨어요?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나가서?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게 타당하다고 그래서 그냥 수용된 겁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타당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내주신거예요? 거기가 위치가?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
환주
황환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대형 그 업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과정에는 우리가 집 하나를 짓더라도 허가 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도로가 있고 그렇다 해도 사유지가 조금 꼈다던가 여러 가지가 허가 나는데 수없이 민원을 접해 보지만 사실 개인이 집 한 채 짓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들어오는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조건부 허가가 됐든 허가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다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볼 때에는 석연치 않다라고 느껴지는게 많아요. 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받아 들여서 조건부 허가를 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각 수동리도 또 들어가고 각 골자기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무인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는 규제할 수 있는 데를 규제해 줘야지요. 뭐 질의 는 많습니다만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사실 그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영향력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황환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전체적인 어떤 뭐 개인의 사업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의하실 때 잘 위원여러분들이 판단하실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득화
마득화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집행부내에서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의견이 긍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외부 인사들이 위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적으로 한다는게 조금 껄끄러움에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여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인허가를 바로 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거에도 있지만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비록 부결 을 시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이거는 타당하다 그랬을 때에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결 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부결 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결 된 사항을 그대로 인허가에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렇지요. 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을 심의위원회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낼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는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춘천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또 우리 황환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거론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화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어려운 입장 부서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나는거 같습니다. 각자 내 파트나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그 문제점들이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이렇게 집행해 주시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됐는데요. 질의 하실게 더 있으면 잠깐 쉬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한 두분 더 하시고 마무리를 한다든지 미진분야로 미룬다든지 좀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