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2017 회계연도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은 10억 2,893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89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4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24억 9,425만원으로 이 중 20억 2,953만원을 집행하고 4억 716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는 2016년 이월액 4억 6,369만원 중 4억 5,071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97만 9,000원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747만원이며 69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만원입니다.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는 운암동 대주아파트 옹벽 옆 인도에 디자인형 울타리와 LED 태양광 조명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이월액 4,500만원 중 4,4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원입니다. 이어서 운암동 우미1차 담장개선사업입니다. 이월액 1,268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82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새싹이마을 혼밥이 있는 공동체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광주시에서 시행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두암2동 일원에 에코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월액 900만원 중 8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9만원입니다. 145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마을사업을 주도하던 코디가 전남의 공동체 센터장으로 위촉되어 이적하게 됨에 따라 주민협의체와 재협의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거리 기념물조성 및 벽화그리기는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중 2017년 발주한 2,962만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7만원입니다. 또한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 골목사업은 2017년 광주시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김정호 동산 및 거리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분인 김정호 동산 조성사업이 유가족 측과 초상권 및 저작권 협의를 위해서 예산액 1,4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암동 우미1차 벽화 LED보수사업은 운암동 우미아파트 옹벽에 아트타일 벽화 및 LED 설치사업으로 2016년도 이월된 예산액 300만원 중 2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만원입니다.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은 신안동 공·폐가를 매입하여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4,200만원 중 2억 804만원을 매입비로 집행하고, 커뮤니티센터 건축비를 위하여 1억 3,39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동림몽 동림, 꿈을꾸다 사업은 2017년 광주시의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죽림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805만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폐가 철거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225만 7,000원으로 5개 철거비로써 8,9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철거 후 미관개선 공사비 등으로 1,2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임동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은 이월액 4억 1,416만원 중 4억 7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28만원입니다. 지역자산지표 조사관리는 190만 8,000원 중 1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만 4,000원이며, 147쪽입니다. 지역협업체제 구축관리는 992만 7,000원에서 96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0만 6,000원입니다.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는 228만 6,000원에서 210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8만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은 1,509만 3,000원에서 1,48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9만 9,000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홍보는 144만원 중 12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4만 4,00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및 광주역 광장 택시승강장 및 쉘터용 파고라 설치 등 미관 조성사업으로 2016년 시비 5억 및 구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억 2,000만원 중 2017년으로 이월된 3억 7,575만원 중 3억 4,1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1만 7,000원입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사업은 LH에 사업을 위탁하여 예산현액 4억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방천 유운교 정비사업은 기아타이거즈 앞 서방천변에 벽화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안교에서 광주천 합류 지점까지 서방천 개수공사와 구간이 중복되어 예산액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7년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국토부 응모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중 252만 2,600원을 지출하고 9,747만 7,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4만원 중 5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시·도비반환금 83만 7,000원 중 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중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2,89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0억 2,89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이고, 미수납액과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42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95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3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1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32%이며, 집행잔액은 5,75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3건, 4억 716만 6,000원이며 명시이월은 12건, 3억 7,753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1,962만 9,000원이고,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1건, 사업시기 미도래 11건입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신설부서로 2017 회계연도에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50건으로 24억 2,315만 4,000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재생추진단 신설이 사유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출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197.25%인 20억 2,953만 4,000원이며, 이월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신규부서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공모사업 시 성인지예산 편성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결산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알아듣기 좋았네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북동의 김정호거리 있지 않습니까? 북동도 재개발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와 병합되지는 않죠?

처음에 수창초등학교 뒤 골목에 응모를 했었는데 그 구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마을지기와의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옮겨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향후에 잘 조율해서 추진하셔야지, 또 광주역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딜사업이 결정됐는데, 그것도 병합되지는 않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겹칩니까?

뉴딜사업은 북구에서 하는 전남대타운형과 광주시 응모에서 선정된 광주역 일원이 있습니다. 전남대타운형은 중흥2동 평화프라자 구간까지이고 광주역 일원은 한 블록 건너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병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향후에 추진하실 때는 뉴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잘 체크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광주시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500억과 또 북구청과 중흥동 간의 국토부 300억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거대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뭐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 답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광주역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또 무엇이 들어서는지 주민들한테는 어떤 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거든요. 큰 머리만 경제기반형인 사업을 했다더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한번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주민한테 어떤 득이 있는 사업인지 일목요연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업이 선정되고 선도지역 지정을 국토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중에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다 추진될 계획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모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현원 7명, 서무께서 출산휴가 중이어서 현원은 6명입니다.

그럼 단위가 적든 크든 일하는 부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 사항은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어제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 지원 대상 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2017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4억 9,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71만원으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228억 1,578만원으로 204억 6,605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7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2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6억 7,429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2,439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으며 4,145만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3억 8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170억 4,256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2억 5,15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9.5%를 집행하고 1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7,6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현액은 9억 9,864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9,27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여 집행잔액 5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예산현액은 11억 28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9,73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6%를 집행하였으며 1억 4,11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6,18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조성액 2억 5,7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5,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80만원은 예치 및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지출액 21억 5,43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86%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중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억 7,817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76억 6,14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이고, 미수납액은 1,671만 2,000원이며, 결손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17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1,57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6,60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9,757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9%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21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18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8건, 12억 9,757만 2,000원은 명시이월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8건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1건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식품진흥기금 2억 3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은 21억 5,72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총 21억 5,4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이체는 27건으로 23억 774만 5,000원으로 업무분장에 따른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부서 간 예산 조정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월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치매안심센터 사업 이월로 이월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의 내용 중 성평등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사업 변경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지양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1개 부서 1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불용하여 사업추진의 적극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확진자가 1명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31명이 국내에 들어와서 추적이 불가하다는데, 현재 우리 광주·전남에 메르스 관련해서 환자가 있는지, 메르스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발생하셨고요. 밀접접촉자는 전국에 21명으로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타 구에 밀접접촉자가 계시고 북구는 일상접촉자라고 해서 한 공간에 타고 계셨던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우리 담당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전화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광주에 오셨을 때 집으로 가서 마스크나 소독용품을 다 배부해 드렸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자택격리를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밀접접촉자는 자택격리가 가능한데 일상접촉자는 열이 나는지 이런 것을 감시체계만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적극적인 예방활동은 못하고 당사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네요?

예,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격리를 한다거나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이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만 그런 단계가 실행되거든요. 일상접촉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현재 증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당부사항만 드리고 날마다 하루에 두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맞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공모사업에 내년 2019년도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라고, 현재는 구강보건실이 작게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치과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장애인들 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크게 확장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7군데가 신청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걸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1억 9,000만원? 거기서 구비는 4,500만원 정도 되겠죠. 50 대 25 대 25로 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내년에 구강보건실을 확장하고, 시설과 장비 확장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서 장비도 새 것으로 교체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모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기온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모기가 나온다는 민원도 나오고요. 그러면 내년을 대비해서 동 방역 같은 걸 준비 안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민간방역업체가 그대로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해동기 방역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으면 정화조, 하수구, 또 건물 내와 같은 그런 취약지는 따로 방역단을 꾸려서 2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동절기 때 1∼2월은 쉬고, 3월부터 또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미리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폭염기간이 30일 이상 계속 지속되어서 날파리가 좀 적었습니다. 하여튼 추석 전후로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부터 지시하고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66일간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어서 행사장 주변은 매일 하고, 대로변은 저희 기동방역반들이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운영비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민간방역사업비로 해서 10월 30일까지 100회, 1일 1회씩 잡고 100회…….

민간방역 빼고요. 동절기에 하는 것들이 결산서에는 없잖아요. 작년에는 안 했나요?

결산서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동방역반은 보건소 자체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세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증진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406쪽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해서 6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히 잘…….

406쪽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650만원 예산이 책정돼서 지출이 됐어요. 이 외국인 유학생이 어떻게 선정됐고, 어떻게 해서 650만원이 나왔는지 한번…….

전대나 교대 같은 경우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유학생들은 전부 검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별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검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대, 조대, 광주에 있는 외국 학생들 다요?

아니요, 북구 관내에 있는…….

그럼 이게 해마다 증가하겠네요?

예.

650만원이면 몇 명 정도 한 겁니까?

1,500명 정도입니다.

어떤 것을, 기본적인 것을 한다는 겁니까?

혈압이나 당뇨, 흉부 엑스선 촬영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진해서, 결핵이 있나 없나 그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417쪽 셋째 아 출산축하금과 둘째 아 이상 병원지원비 있잖아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보건소에서 가장 근접하게 맞춘 것 같아요. 북구 출산율이 몇 %죠? 해마다 첫째나 둘째, 셋째 했을 때, 지금 이 금액이 산정됐을 때는 3,600만원 중에 2,990만원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과다하게 한 게 아니고 중앙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99.5% 비율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89.5%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는 접종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99.5%의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 접종률은 90% 수준밖에 안 돼서 10%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올 때 과다하게 교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을 100%로 보고 99.5%를 내려 보냈는데 실제 접종률은 9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연도 말에 정리 추경 때,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추경을 하면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임의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내시액이 99.5%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고 남는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목적변경이나 그런 건 아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게 항상 염려가 되어서 담당 계장님들과, 오히려 여름철에는 더 신경을 쓰니까 괜찮은데 이런 취약기에 아차 실수하면 위험하니까 좀 더 노력해서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자 해서 위생교육이나 그럴 때 강조·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그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두암보건지소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주사 접종시기가 도래했다고 나오던데 저희가 확보한 물량이나 그런 게 충분한지, 접종대상자를 100으로 봤을 때 보건소를 활용하는 빈도는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이기 때문에 지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정확한 %는 잘 모르지만 확보물량이나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12세까지로 완전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만 무료로 접종을 해 줬다면 지금은 12세까지 접종을 다하고, 또 65세 이상도 다하지 않습니까. 이제 12세 아이들까지 확장되어서 올해는 많은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 70개소 이상이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집 가까운 어느 곳이나 가서 맞거든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줄서서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시고 저희는 전체 물량을 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약을 각 의료기관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시행비만 받기 때문에 돈이 좀 절약되고, 예전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약을 사서 놔줬기 때문에 비쌌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돈이 조금 들어가죠. 시행비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건소에서는 몇 천명, 몇 만명을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 2,0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5만명이면 4만명 이상 맞으십니다. 거기에서 보건소는 2,000명이니까 엄청 줄어든 거죠. 대부분 가까운 병원에서 맞고 계십니다.

편리하게 가까운 병원에서 맞는 게 참 좋은 방법인데, 지원대상자가 12세 이하면 100% 다 접종합니까?

계속 저희가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 맞도록 하죠. 그래서 90% 이상, 95% 정도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은 건강지킴이로써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의사선생님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을 살피는 사업인데요. 150개소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고 120개 정도의 병·의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럼 두암보건지소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북구 관내에서도…….

경로당사업은 두암보건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 5개 구가 다하고 북구에서는 두암보건지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를 놓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암보건지소에만 가서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진하는 날을 정해서 병원에서 가까운 경로당에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에 36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서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36만원 가지고 장려사업을 하는데, 인쇄물인가요?

예, 대개 홍보물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종교단체나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소에서 25건 정도 장기등록 신청을 받았고요. 북구 전체로는 598명 정도 신청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받으셨다는 얘긴가요?

예, 36만원은 홍보물…….

많으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인데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종인입니다. 연일 2018 추경예산과 2017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구민의 재난안전과 밀접한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는데 2018년 10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업무의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오종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 중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18년 8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의안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종인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안전점검의 방법 등에 대해 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동의안 상정은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8년 10월 31일 전 안건이 상정되어 관련 절차가 적합하므로 본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육교광고물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공공용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할 때도 같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육교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개와 공공용 게시대 20개와 같이 해서, 위탁할 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육교광고물 자체가 설치돼 있을 때는 도시미관상 괜찮아요. 그런데 광고물이 안 붙어있을 때, 대표적으로 엊그제 보니까 고려고 앞에도 틀 자체를 세팅해 놨더라고요. 육교는 하얀색인데 검정색으로 구조물이 돼 있어서 도시미관상 보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육교광고물은 사실, 특히 10월에는 학교 체육대회나 동창회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일반 플래카드도 여기에서 관리 감독하나요?

여기는 지금 돌출간판이나 4층 이상 건물의 벽면에 붙어있는 광고물이나 지주간판이나, 안전도를 요하는 간판에 대해서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과 안전점검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는 지금 안전점검 업무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럼 위탁 관리 비용은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데, 용역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 점검하게끔 해서 수수료로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4,000원부터 면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2만원인데 안전점검을 했으면 건수 그대로 수수료가 들어왔다가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1년에 수수료를 얼마 정도…….

저희들이 잡았을 때 작년에 887건인가 해서 안전도검사를 했을 때 2,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경쟁입찰을 한다면 몇 군데 업체가 들어오죠?

지금까지는 광고협회에서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화도 오는 게, 예전과는 달라서 공개모집을 하면 문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공고를 해 보고 그때 들어온 걸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격요건에 맞춰서 위탁하겠지만, 위탁을 받은 업체도 대가가 남아야 관리를 잘 해주고 점검을 잘 해주지 손해 보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적정성, 타당한지 판단해서 금액이 낮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적절하게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광고협회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이 광고협회에서 매년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법에서 수수료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려주라는 게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수수료대로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