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먼저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주민 창업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도 은행의 여신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중간 역할이지요. 은행에 맡기는데 은행에서는 심사조건이 엄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융자될수록 좋고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15%로 내려갔습니다.

더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3건, 2016년 35건, 2017년 46건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각 동에도 특별히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카드죠. 일반 각 과에서 쓰는 공통 카드입니다.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카드는 두 장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언론팀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뉴시스만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뉴스원도 같이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합뉴스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통신사가 빠른 편입니다. 지면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내일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스킬될 확률들이 높은데 제가 해보니까 통신사들은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실시간으로 금방 하고도 친분이 있으면 차장님, 부장님, 이것 좀 빨리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종 홍보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분야 21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7년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총 7개의 세입과목에서 총징수결정액 3억 3,548만 6,15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억 3,546만 3,710원으로서, 전년도 실제 수납액인 3억 2,438만 9,060원 대비 1,10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9,693만 2,000원에서 총지출액이 5억 6,923만 2,390원으로서 1억 2,769만 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8.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237쪽 아래쪽 민원안내 서비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1억 4,246만 5,000원에서 1억 310만 8,130원을 공공우편요금으로 지출하고 3,935만 6,87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7.6%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차이나는 사항은 우리구 각 부서의 예산편성시에 우편물 예상치와 실제 발송 건수와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예산현액 2억 8,825만 2,000원에서 2억 3,055만 70원을 120시구통합콜센터운영 부담금으로 지출하여 5,770만 1,93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20%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사유는 201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을 위한 가내시액을 통보받아 편성한 뒤, 2017년 납입고지를 받아 집행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주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입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원하시던 모든 일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항상 강건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3,828만 4,720원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비 정산금 124만 6,330원,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 420만 5,080원, 구청 UPS실 낙뢰피해 및 북아현동 광케이블 절단사고 보험금 2,09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편성예산 34억 4,794만 9,000원 중 32억 9,015만 6,030원을 지출하고 2억 3,879만 2,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률은 6.9%입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미집행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몇 가지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부사업명 사물인터넷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니다. 사무관리비 396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구 자체 사업으로 주차감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시행코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시설비로 편성된 2,630만원 중 2,05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지출액 573만 8,000원은 연세로 보행자쉼터 및 명물거리 내 있는 아리수공원에 설치한 태양광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3대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과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넷째 칸과 17페이지 둘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입니다. 2017년 예산액 5억 958만 3,000원 중 4억 4,068만 5,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6,889만 7,390원은 낙찰차액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다목적 CCTV 335개소 1,004대에 대한 모니터링용역으로써 4개조 16명이 구청 본관 6층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입니다. 예산액 3억 9,352만원 중 3억 4,240만 5,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5,111만 4,460원이 낙찰차액 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관제시스템 49종 344대 및 현장 CCTV 397개소 1,241대에 대한 점검 및 장애처리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양관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건에 대해서 민원 말씀드린 거. 아 바뀌셔서 모르시는구나. 그 건에 대해서는 행복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초창기에는 설치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무엇에 사용하는지조차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30분을 서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시죠?

네, 설치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곳에 설치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보조금 일부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국고보조금 중 청소년상담복지운영센터 지원 외 7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외 9개 사업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38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88만 4,5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2,719만 6,570원, 국·시비보조금이 12억 6,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2014∼2015년 기숙사 입사생 관리비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여 3,400만원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복학습사업이 공모에서 제외됨으로써 3,783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기금은 공모사업에서 홍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 6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 결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의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 16억 686만 2,000원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사업비 5,029만 8,000원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78억 8,08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2,942만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집행잔액은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108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편성시 학부모교실 교재비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구입 과정에서 1만 2,000에 구입함으로써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첫째 칸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 32만 960원을 지출하고 87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진로진학 비전캠프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보험료를 1인당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단체 계약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1인당 1,200원으로 계약하여 절감한 에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마지막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0만원 중 206만 860원을 지출하고 213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요금과 냉난방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71만 6,000원 중 808만 5,850원 지출되고 263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비가 회선당 8,800원 인하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예산액 1,600만원 중 1,243만 6,040원 지출되고 356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행사 추진이 중단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모 채용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당초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7개월만 운영하게 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마지막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4,749만 1,000원 중 1억 1,516만 7,345원을 지출하고 3,232만 3,65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혁신교육지원센터 공간 리모델링비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됨으로써 68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공동체 운영 홍보비를 절약하여 740만원 14개 동에서 운영 중인 토요동학교 운영 물품 집행잔액 400만원 등 혁신교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392만 1,000원 중 4,823만 4,400원을 지출하고 1,568만 6,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 부적은 학생을 위한 달팽이학교를 5개교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실제 3개 학교만 참여하여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마을강사박람회 부스 운영시 재능기부로 운영함으로써 잔액이 남았으며 100동아리 운영시에 발생한 강사료 잔액 500만원 등 행사 운영 집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 당초 본예산은 2,016년에 편성되었고 이월된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 당시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에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홈페이지 구축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었고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다음카페 등을 활용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축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2,000만원을 불용하기로 결정이 됨으로써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709만원 중 1,247만 2,920원을 지출하고 461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각 사업별 성과보고회를 개별로 개최하지 않고 청소년연합축제인 ‘청청’과 결합 운영함으로써 강사수당과 발제자 수당 등 실비수당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34만원 중 1억 4,525만원을 지출하고 5,5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우리마을강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수요조사 당시에는 저희 관내 학교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학사 일정 등의 변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7개 프로그램만이 진행되어서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토요동학교 운영시 6개 동에서 토요동코디를 운영하지 않고 직영함으로써 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100동아리 지원단에게 월 10만원씩 10개월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학부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7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둘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한 국비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전액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셋째 칸 학습공동체활성화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 37만원 지출하고 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해 국비로 지역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최대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60만원 중 181만 9,830원이 지출되고 78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습동아리 운영 공간 축소로 인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감소하여 운영해서 홍보물 인쇄비 등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넷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보상금 등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48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첫째 칸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97만 6,000원 중 115만원이 지출되고 8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 포럼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다섯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817만 2,000원 중 2,701만원이 지출되고 4,1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실제적인 여비 집행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의회 운영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쭤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 해서 처음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률은 낮아요.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큰 거 과장님 보이시죠?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자료로 받겠습니다.

집행내역 잔액 사항이요.

여기는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 항목별로.

제가 늘상 하는, 7대 때도 말했지만 성인지사업이라 함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여기에는 편성목을 보니까 행정운영정비에 대해서 소수의 일반운영비는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잡혔어요. 그 부분도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가 있으셨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으니 그 또한 제가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들은 편성된 예산에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2, 63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51, 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62억 9,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2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2억 7,24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만 3,800원입니다. 예산증가 이유는 보훈회관 확장 특별교부금과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지원 특별교부금, 추경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 때문이며,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5쪽부터 24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8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총액은 87억 1,793만 2,000원이며, 이중 64억 9,480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1쪽의 보훈회관 확장 사업 시설비로 6월말 경 서울시로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보훈회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확장사업은 2018년 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 6월 29일자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59억 5,000만원 중 국비와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입니다. 2019년도 3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완공,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7억원을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거의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재원과 지원기준, 금액이 약간 다를 뿐 같은 사업으로 예산액 2억 6,500만원 중 2억 4,173만 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4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크지 않으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366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법률홈닥터 관내출장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12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2만원은 출장비 지급액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369쪽 상단까지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1,000만원으로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므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하단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1,040만원 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비로 785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4만 9,320원은 6ㆍ25 참전 유공자 위로연 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2016년 12월 30일자로 보훈회관 확장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도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5억원은 2018년도에 구비예산으로 편성하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80만원 중 6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수당으로 지출하고 남은 2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374쪽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은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 27억 5,684만 2,000원 중 26억 6,722만 4,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961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서울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375쪽 중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060만 8,000원 중 747만 200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3만 7,8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회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 때문입니다. 376쪽 두 번째 칸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660만원 중 100가정 보듬기사업 관련 홍보비 등으로 50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7만 5,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홍보책자 제작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80쪽 중간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원은 장례문화 인식개선 강연 강사료로 160만원을 지출하였고 강연수요 부족으로 강연을 실시하지 않아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 단위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억 5,476만 9,000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1억 5,430만 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900만원 중 610만 1,000원을 자원봉사 상담가 실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잔액 289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86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002만 8,000원 중 5,1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898만 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29억원, 시비보조금 1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4억원, 시비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51쪽부터 26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부터 410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92억 3,597만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4,73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985만원 집행잔액은 11억 5,87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19억 6,500만원과 사고이월 6억 6,400만원으로 총 26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예산과 장애인 복지지설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설계, 감리, 건축비 등을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95억 6,410만원 중 195억 2,881만원을 집행하고 3,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1,295만원 중 8,791만원을 집행하고 2,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20.9%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치구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육청의 분담금 요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치구에서 지출분담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 교육청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교육청의 가내시에 따라 9,828만원을 편성하고 2017년 1월 교육청의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2017년도 하반기 교육청의 교육비 지출액이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은 1,871명, 2017년은 1,6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의 예산현액에 추경으로 표기된 228만원은 추경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에 대한 간주처리 금액입니다. 작성시 오류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긴급주거주택 징검다리주택의 시설부대비로서 공과금 납부와 관리에 소요된 비용 26만 9,000원 집행 후 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실 기간이 짧아 구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 5억 5,871만원 중 4억 1,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낮은 급여단가로 인해 구 직영 자활사업 참여희망자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우미 배치 기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 얼마 되지 않다보니 사업 참여자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1억 4,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하단의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9,408만원 중 1억 616만원을 집행하고 8,7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395쪽 내일키움 통장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중에서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512만원 중 3,157만원을 집행하고 2,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이어서 희망플러스 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역시 매칭지원 형식의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만 2017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중단이 통보되어 예산 1,248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노숙인 브라스밴드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사유로 하여 부결 처리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예산 1,700만원 중 1,044만원을 보장구 100건의 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 순회 방문입니다. 예산액 5,690만원 중 2,845만원을 집행하고, 2,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중증장애인에게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 신규 추가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보다 실제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상단의 장애인복지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 1,77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구정참여사업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 사용기준에 제한이 있다보니 각 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운영비 항목을 삭제하고 전액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비입니다. 예산 32억 8,342만원 중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13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립비용 19억 3,220만원과 설계용역비 4,190만원 총 1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중 감리비입니다.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감리비 예산 2,156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313만원을 지출하고 6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올해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공사 진도에 따라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2,000만원중 2,774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후 잔액 2억 9,226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연말에 교부되었고 설치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상 연말 지출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예산 56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여 4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장애인은 1년에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2017년에 6명 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인 3월에 2명에게 출산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였습니다만 더 이상의 출산이 없어서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여성장애인 4명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4,900만원 중 3,361만원을 집행하고 1,5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 외에 서비스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추경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50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1쪽부터 413쪽입니다. 총 예산 5억 6,40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료급여 부정 청구 또는 도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해당자가 없어 예산 1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7,5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평가단이 있어요, 4대 축제에 대한 평가단. 저희 구에서 평가하는 것과 시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있는데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시에서 평가한 게 있고 구에서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독립민주축제는 더 말을 많이 드리고 싶었으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시정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자도 각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3. 2017 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86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8억 4,300만원, 가상체험실 운영수입이 11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63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7,3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40만원, 기타 이자수입 156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대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증가분 5억 8,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과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으로는 지난해 박물관 승강기 교체, 중앙홀 전시대 개선, 교육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액을 제외한 세입은 가상체험실 고장으로 가상체험실 이용료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9월 한 달 휴관으로 편의시설 운영 수입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하여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7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6,89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6억 1,3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7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6.6%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 설명자료 777쪽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의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주차장 및 시설물 관련 물품 구매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4,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운동장 사용계약 변경으로 운동장 사용료가 3월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1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및 우편물 발송비용 등으로 851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6만원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2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가사제대로 사회복무요원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7쪽 설명자료 78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입학축하 격려품 구입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 산정을 할 때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건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성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는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도 많이 검토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발생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을 하고 거기서 반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온 걸로.

여기 보시면 하반기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했고요. 상반기는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진행한 걸로, 사무관리비. 두 개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보통 강사 분이 여섯 일곱명 투입이 되거든요.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다는 예산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더 많이 짠 거죠.

금년도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외부 재원을 많이. 저희 과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70%가 외부재원이거든요. 올해는 62% 정도가 외부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외부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고 구비는 절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희 과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갔죠.

제가 영전시장 가서 화장실 사용할 때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문을 하셔요. 중간에도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터가 있잖아요.

그게 영천 그쪽 도시재생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쪽 숙제를 풀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쪽 화장실은 지금 당장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가 가능할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화장실도 없어지는 걸로 해서 그쪽이 정비되는 걸로 그런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에 필요한 시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풀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밑에는 사실 5060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60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위에는 금융복지상담사나 명예기관장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일자리로 해서 위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고령사회진흥원이랑 장애인복지관, 구민종합복지관 해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게 캥거루수풀하고 당뇨케어 시니어 기자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달리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이 다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8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42쪽, 4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730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5억 700만원입니다. 징수수납액은 781억 2,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780억 5,3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659억 5,800만원이며 수납 총액 695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과오납 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695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47억 8,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1억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3억 3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62억 4,5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99.9%를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8%인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637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63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대비 9.0%인 5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70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4,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억 4,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21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2쪽부터 346쪽입니다. 설명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455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6,5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73만원으로 14.4% 절감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027만원 중 3,09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4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 절감과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인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8,427만원 중 1억 4,5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0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등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가 는 594만원 중 4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79만원과 집행잔액 1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세원 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77만원을 서면조사 안내문 등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서면조사 안내 매뉴얼 내용 등 간소화로 63만원의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96만원 중 42만원 집행하고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와 구비 각각 50%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국비를 먼저 사용한 후에 구비가 예산 절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7,985만원 중 7,02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705만원과 집행잔액 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용품 및 프린터 등의 사무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