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기획재정국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1차 검사를 거쳐 제출된 내역이 되겠으며 해당 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간략하게 세입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세입은 105억 4,391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4억 8,277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5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먼저 사유로는 의회 청사 신축 조정교부금이 2016년도에는 80억인데 2017년도에는 7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인건비 보조가 약 4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각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임대 수입은 5,15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에 있는 주차장 수납 요금은 2억 1,888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납으로 70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에 가족관계등록지원, 여권발급직원 보수로 국고보조금 3억 4,667만원을 받았고요. 시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28억 5,202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1,144억 3,6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51억 7,9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의회청사 신축 예산 중에서 시설비 31억 6,101만원과 감리비 2억 포함해서 33억 6,1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1억 4,645만원을 사고이월했으며, 저희 과의 집행잔액은 57억 4,993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의 주가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사업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중에 4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행안부의 예산 납부 법적 근거 확보시에 납부하는 거 때문에 보류됐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2,950만원 중에 2,043만원 집행되어 90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우호협력도시의 방문 일정이 연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저희 과에 작년에 자산취득비 2억 3,900만원 중에 2억 3,87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대형차 한 대와 전기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맨 위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에 7억 2,5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주로 전기라든지 공공요금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6,76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구청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청사 보수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에 20억 6,300만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의회 임시청사 전세금에 20억 5,000만원이고 부대비용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사업으로 127억 5,376만원 중에서 9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신청사 부지매입비 85억 3,793만원, 철거비가 2억 7,063만원, 설계비가 3억 7,661만원을 집행하고 33억 747만원을 명시나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386만원 중에서 6,521만원을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2페이지 보시면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잔여금은 10.8%인데 금액이 6,329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런 무소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직원들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이 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 직원 전체도 5만원씩인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곱하기 얼마를 해서 책정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불용됐다는 것도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추경을 8,800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8,300만원 남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남는 금액이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으로 전체 직원을 산정해서 보수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산정해 주는데 중간에 직급보조비가 아마 작년에 이슈화된 게 8·9급 직원들은 인건비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게 식비예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라가서 된 것인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 드리지 않았던 건데 23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용에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57.5% 잔액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6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융자금이 많이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적게 나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먼저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주민 창업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도 은행의 여신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중간 역할이지요. 은행에 맡기는데 은행에서는 심사조건이 엄격합니다. 어떤 분들은 담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융자될수록 좋고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7대 때 당시 이진삼 위원장 대리께서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심사 때 여쭤봤던 건데 연 이율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3% 정도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당시 최선희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답변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후의 자치행정과에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 생각에는 심사 조건이 엄격한 것도 있겠는데 다른 기금도 1.5%나 1.8% 수준인데 이게 유독 3%로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낮아졌습니다. 15%로 내려갔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데 2016년도 비교해서 17년도 융자금은 잔액률 차이가 있습니까?

더 지원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3건, 2016년 35건, 2017년 46건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융자를 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 언론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각 동에도 특별히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해소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230쪽에 민방위복 구입비하고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가 있는데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는 170만원 정도인데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방위 가로기는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많이 낡았다면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지금도 게양된 민방위기 보고 왔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이 민방위기가 너무 지저분하면 교체해줬으면 좋겠고 태극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그렇지만 너무 오래된 게 많더라고요. 그건 국기인 만큼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게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국기가 지저분하거나 많이 더러운 민방위기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훌륭하신 말씀이고 내년에 지저분하거나 훼손된 게 있으면 발견해서 최대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과만 진행 중인데 추경을 잡을 때 급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불용시킨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달 있을 추경 때 염려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세부적인 건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정기금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2015년에 편성이 될 때는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때 홍보가 많았어요.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홍보가 됐다고 생각되고 이율에 대해서 낮아진 거 맞다는 거 설명해 주셔서 다행인데 그 부분 체크 더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그건 자료로 받을 게요.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니 그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중 홍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43쪽, 설명자료는 1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2,076만원으로 동일 금액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연세대 앞 경의선 보행자통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27쪽,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9억 8,096만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의 94.7%인 9억 2,849만 3,780원을 지출하고 5,246만 6,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사업들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75쪽 하단입니다. 구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IPTV 수리비로 편성된 예산 5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지난해 IPTV가 고장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입니다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한글날 행사운영비 예산 18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한글날이 추석 장기연휴와 겹쳤고 외국인들의 참여신청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78쪽 중간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서 한글날 행사 시상금으로 편성된 55만원도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예산액 4,446만원 중 3,143만원을 집행하고 1,3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30% 정도 발생한 사유는 작년 8월과 9월에 직원 각각 1명씩 2명의 휴직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는 2017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꼭 반영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신문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안 하고요. 오늘 서울신문 10면에 행정처 수상한 체크카드 9장. 공보관 운영비 수천만원 유용 정황 해가지고 대법원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걸 보니까 궁금한 게 1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홍보과에서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하시겠죠?

부서카드죠. 일반 각 과에서 쓰는 공통 카드입니다.

그게 언론인을 만날 때 쓰거나 그럴 때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보통 몇 장 정도

저희 부서 업무카드는 두 장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 언론팀장이 하나 가지고 있고

언론에서 이런 내용으로 공보관 운영비 정황이 뜨니까 카드관리, 특히 기자 많은 홍보과는 이런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저도 공보 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딱 0원이 안 남거든요. 어떻게든 최대한 0원을 만들어서 모든 예산을 어디에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론에서 특히 잘 보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볼 거니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2,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 부서에 다 잡힌 금액은 그거고 거기 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론팀, 홍보기획팀, 미디어소통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2,300만원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홍보과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구정이 잘 운영되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 부서에 잡혀있는 금액은 그거고요, 그게 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언론팀, 홍보기획팀, 미디어소통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2,300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라는 게 홍보과에서는 대단히 중요할 거 같은데 물론 정확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구정이 잘 운영되는 것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표명할 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 저희와 예산 규모라든가 비슷한 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 2,300 중에 순수하게 언론을 통한 업무추진비는 1,600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 25개 구 자치구로 봤을 때 평균을 떼어보니까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600만원 정도는 하위 5개 구 안에 들어갑니다. 예산안 있는 데서 최선으로 나름 알뜰하게 쓰고는 있는데 현황은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포와 가까이 있는 아파트 경우는 서대문구라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고 마포쪽인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집값에 영향이 있다, 서대문구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의 차이가 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얼마전에 서대문구청 관련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보입니다, 그 기사 관련해서도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구청에서의 행정이라든가 행정신뢰도라든가 중립성 이런 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도자료 뿌린 거라든가, 그런 걸 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를 보다보니까 업무추진 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감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청장님과 몇 차례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의사결정 시간이 필요했지, 미진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사, 저희한테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아시겠지만 후속 보도들은 없습니다. 나름 언론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곧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어찌됐든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구청의 방향이 진실 규명으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웠다라는 말씀에 수긍은 하는데 이것은 홍보비와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역주민 입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신뢰도라든가 정보공개 측면 그리고 알 권리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프라임 뉴스 서비스 이용 주시는데 뉴시스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2017년도 같은 경우 뉴시스만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작권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3개가 있어요.

저작권은 아는데 뉴시스라고 한, 여러 인터넷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뉴시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3개가 있거든요. 뉴시스, 뉴스원, 연합뉴스 3개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제가 알기로 2017년 제가 근무는 안 했는데 3개 중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예산 과정에서

그 말씀 드리려고 여쭤보는데요, 제가 주택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잔액집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잔액집행을 물어보니 집행 사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문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 이쪽에서 많이 나가겠지요, 알려야 되니까 신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에 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라는 것은 최대 목적은 홍보와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잔액 사유가 광고료가 저렴한 신문사 선정이었습니다. 광고료가 저렴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문의 홍보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겠지요. 주민이 많이 보고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맞는 것이지, 저렴하다고 보지 않는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단지 만들어서 아파트나 주택에 붙이시면 됩니다. 광고료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주택가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공고들은요, 법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있는 사안들이어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을 내년도에 몇 개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광고료를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실제적으로는 그쪽 부서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공고라는 것은 뭐냐면 구민의 알 권리 뭐가 있습니다 하는 사안들이니까 본인들 예산에서 그 공고에 대한 공고료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면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서들이 예산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다보니까 최저금액이 얼마지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신문의 종류에 따라서 일간지냐, 주간지냐,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사업설명서 529쪽을 보시면 도시계획 일환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나왔고, 그것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홍보팀을 지적하자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광고료가 저렴해서 신문사를 선정하다보니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우리 A4에 전단지 해서 붙이는 게 낫지 홍보를 왜 합니까?

향후에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홍보자료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차승연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도 제가 7대 때 지적을 해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수요조사를 한 적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신문이 가는지도 모르는 통장님도 계셨습니다. 이 신문이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집에 들어왔던 거야라는 분도, 제가 그 현장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주이삭입니다. 뉴시스 프라임서비스 말고 또 뉴스원은 vip 있을 거고, 연합도 통신 프리미엄이 뭐지? 그거 하나 있을 거예요. 올해는 뭐 등록하고 계세요?

이게 2017년도에는 뉴시스만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뉴스원도 같이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합뉴스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신문이랑 다르게 통신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신사들의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사진이나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통신사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진 얻는 거 말고 더 다른 이득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면 통신사가 빠른 편입니다. 지면 같은 경우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내일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스킬될 확률들이 높은데 제가 해보니까 통신사들은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실시간으로 금방 하고도 친분이 있으면 차장님, 부장님, 이것 좀 빨리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로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신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통신사 활용도가 높아지면 지역지들이 그렇게 사실 집에 와도 지역지들이 오거든요. 와도 바쁘거나 아니면 그러면 서울신문이나 주요 일간지만 보고 잘 안 보게 돼요.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나중에 가서 효과를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종 홍보과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서 세입분야 21쪽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17년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등 총 7개의 세입과목에서 총징수결정액 3억 3,548만 6,15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억 3,546만 3,710원으로서, 전년도 실제 수납액인 3억 2,438만 9,060원 대비 1,10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전체 예산액 6억 9,693만 2,000원에서 총지출액이 5억 6,923만 2,390원으로서 1억 2,769만 9,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8.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237쪽 아래쪽 민원안내 서비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1억 4,246만 5,000원에서 1억 310만 8,130원을 공공우편요금으로 지출하고 3,935만 6,87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27.6%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차이나는 사항은 우리구 각 부서의 예산편성시에 우편물 예상치와 실제 발송 건수와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예산현액 2억 8,825만 2,000원에서 2억 3,055만 70원을 120시구통합콜센터운영 부담금으로 지출하여 5,770만 1,930원이 남아 집행잔액률이 20%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사유는 201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을 위한 가내시액을 통보받아 편성한 뒤, 2017년 납입고지를 받아 집행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주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입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원하시던 모든 일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항상 강건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3,828만 4,720원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비 정산금 124만 6,330원,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관리 정산금 420만 5,080원, 구청 UPS실 낙뢰피해 및 북아현동 광케이블 절단사고 보험금 2,09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편성예산 34억 4,794만 9,000원 중 32억 9,015만 6,030원을 지출하고 2억 3,879만 2,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률은 6.9%입니다. 저희 과는 집행잔액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미집행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몇 가지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부사업명 사물인터넷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니다. 사무관리비 396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구 자체 사업으로 주차감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시행코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시설비로 편성된 2,630만원 중 2,05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지출액 573만 8,000원은 연세로 보행자쉼터 및 명물거리 내 있는 아리수공원에 설치한 태양광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3대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과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넷째 칸과 17페이지 둘째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입니다. 2017년 예산액 5억 958만 3,000원 중 4억 4,068만 5,6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6,889만 7,390원은 낙찰차액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다목적 CCTV 335개소 1,004대에 대한 모니터링용역으로써 4개조 16명이 구청 본관 6층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입니다. 예산액 3억 9,352만원 중 3억 4,240만 5,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5,111만 4,460원이 낙찰차액 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 관제시스템 49종 344대 및 현장 CCTV 397개소 1,241대에 대한 점검 및 장애처리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양관 유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건에 대해서 민원 말씀드린 거. 아 바뀌셔서 모르시는구나. 그 건에 대해서는 행복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초창기에는 설치되지 않아야 될 곳에 설치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무엇에 사용하는지조차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30분을 서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아시죠?

네, 설치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곳에 설치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보조금 일부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국고보조금 중 청소년상담복지운영센터 지원 외 7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중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외 9개 사업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과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1,38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88만 4,5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2,719만 6,570원, 국·시비보조금이 12억 6,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 2016년도 징수결정액은 2014∼2015년 기숙사 입사생 관리비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여 3,400만원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행복학습사업이 공모에서 제외됨으로써 3,783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 기금은 공모사업에서 홍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비 6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3페이지, 결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의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 16억 686만 2,000원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으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 사업비 5,029만 8,000원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를 제외한 2017년도 저희 부서 예산현액은 78억 8,08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2,942만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집행잔액은 20% 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3페이지 첫째 칸 서대문학부모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108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편성시 학부모교실 교재비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실제 구입 과정에서 1만 2,000에 구입함으로써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첫째 칸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0만원 중 32만 960원을 지출하고 87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진로진학 비전캠프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보험료를 1인당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단체 계약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1인당 1,200원으로 계약하여 절감한 에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마지막 칸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20만원 중 206만 860원을 지출하고 213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기요금과 냉난방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셋째 칸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71만 6,000원 중 808만 5,850원 지출되고 263만 1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CCTV 전용회선비가 회선당 8,800원 인하됨으로써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예산액 1,600만원 중 1,243만 6,040원 지출되고 356만 3,9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행사 추진이 중단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공모 채용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당초 10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7개월만 운영하게 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마지막 칸 혁신교육지구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억 4,749만 1,000원 중 1억 1,516만 7,345원을 지출하고 3,232만 3,655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혁신교육지원센터 공간 리모델링비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확보됨으로써 680만원을 미집행하였고 공동체 운영 홍보비를 절약하여 740만원 14개 동에서 운영 중인 토요동학교 운영 물품 집행잔액 400만원 등 혁신교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392만 1,000원 중 4,823만 4,400원을 지출하고 1,568만 6,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교 부적은 학생을 위한 달팽이학교를 5개교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실제 3개 학교만 참여하여 5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마을강사박람회 부스 운영시 재능기부로 운영함으로써 잔액이 남았으며 100동아리 운영시에 발생한 강사료 잔액 500만원 등 행사 운영 집행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둘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산개발비 당초 본예산은 2,016년에 편성되었고 이월된 혁신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 당시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에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홈페이지 구축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었고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 홈페이지를 대신해서 다음카페 등을 활용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축을 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원 찬성으로 2,000만원을 불용하기로 결정이 됨으로써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셋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709만원 중 1,247만 2,920원을 지출하고 461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각 사업별 성과보고회를 개별로 개최하지 않고 청소년연합축제인 ‘청청’과 결합 운영함으로써 강사수당과 발제자 수당 등 실비수당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첫째 칸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억 34만원 중 1억 4,525만원을 지출하고 5,5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우리마을강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수요조사 당시에는 저희 관내 학교에서 30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학사 일정 등의 변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7개 프로그램만이 진행되어서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토요동학교 운영시 6개 동에서 토요동코디를 운영하지 않고 직영함으로써 9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100동아리 지원단에게 월 10만원씩 10개월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학부모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7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둘째 칸 평생교육네트워크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한 국비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는 전액 잔액으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셋째 칸 학습공동체활성화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만원 중 37만원 지출하고 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공모를 통해 국비로 지역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를 최대한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첫째 칸 평생학습관운영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60만원 중 181만 9,830원이 지출되고 78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학습동아리 운영 공간 축소로 인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감소하여 운영해서 홍보물 인쇄비 등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넷째 칸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보상금 등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487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첫째 칸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197만 6,000원 중 115만원이 지출되고 82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 포럼시 강사료 및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다섯째 칸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6,817만 2,000원 중 2,701만원이 지출되고 4,11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실제적인 여비 집행에 따라서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지난 행복위 때 여쭤보지 않았던 건데요. 266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중에서 청소년 자치 분야 행사운영비라 해서 구비로 1,300만원 잡혀 있고 전용예산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1,300만이 그대로 집행내역에 보면 서대문 청소년의회 운영에 사용된 건가요? 구비 내역이.

청소년의회 운영 부분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쭤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이관됐나요? 알겠습니다. 거기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학교교육 해서 처음에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률은 낮아요. 10% 미만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큰 거 과장님 보이시죠?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자료로 받겠습니다.

집행내역 잔액 사항이요.

여기는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 항목별로.

제가 늘상 하는, 7대 때도 말했지만 성인지사업이라 함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여기에는 편성목을 보니까 행정운영정비에 대해서 소수의 일반운영비는 성인지예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잡혔어요. 그 부분도 아마 예산과하고 협의가 있으셨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왔으니 그 또한 제가 설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들은 편성된 예산에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2, 63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51, 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62억 9,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2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2억 7,24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만 3,800원입니다. 예산증가 이유는 보훈회관 확장 특별교부금과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지원 특별교부금, 추경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 때문이며,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5쪽부터 24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8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총액은 87억 1,793만 2,000원이며, 이중 64억 9,480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1쪽의 보훈회관 확장 사업 시설비로 6월말 경 서울시로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보훈회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확장사업은 2018년 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 6월 29일자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59억 5,000만원 중 국비와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입니다. 2019년도 3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완공,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7억원을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거의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재원과 지원기준, 금액이 약간 다를 뿐 같은 사업으로 예산액 2억 6,500만원 중 2억 4,173만 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64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크지 않으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발생액입니다. 366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법률홈닥터 관내출장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12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2만원은 출장비 지급액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부터 369쪽 상단까지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1,000만원으로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므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하단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1,040만원 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비로 785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4만 9,320원은 6ㆍ25 참전 유공자 위로연 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2016년 12월 30일자로 보훈회관 확장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도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5억원은 2018년도에 구비예산으로 편성하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80만원 중 6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수당으로 지출하고 남은 2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374쪽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은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 27억 5,684만 2,000원 중 26억 6,722만 4,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961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서울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375쪽 중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060만 8,000원 중 747만 200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3만 7,8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회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 때문입니다. 376쪽 두 번째 칸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660만원 중 100가정 보듬기사업 관련 홍보비 등으로 50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7만 5,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홍보책자 제작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80쪽 중간 작은 장례문화 확산 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원은 장례문화 인식개선 강연 강사료로 160만원을 지출하였고 강연수요 부족으로 강연을 실시하지 않아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 단위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억 5,476만 9,000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1억 5,430만 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900만원 중 610만 1,000원을 자원봉사 상담가 실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잔액 289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86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002만 8,000원 중 5,1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898만 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29억원, 시비보조금 1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4억원, 시비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51쪽부터 26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부터 410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92억 3,597만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4,73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985만원 집행잔액은 11억 5,874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19억 6,500만원과 사고이월 6억 6,400만원으로 총 26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예산과 장애인 복지지설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설계, 감리, 건축비 등을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95억 6,410만원 중 195억 2,881만원을 집행하고 3,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1,295만원 중 8,791만원을 집행하고 2,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20.9%입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치구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육청의 분담금 요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치구에서 지출분담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2회 교육청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교육청의 가내시에 따라 9,828만원을 편성하고 2017년 1월 교육청의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2017년도 하반기 교육청의 교육비 지출액이 당초 예측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은 1,871명, 2017년은 1,6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의 예산현액에 추경으로 표기된 228만원은 추경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에 대한 간주처리 금액입니다. 작성시 오류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긴급주거주택 징검다리주택의 시설부대비로서 공과금 납부와 관리에 소요된 비용 26만 9,000원 집행 후 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실 기간이 짧아 구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 5억 5,871만원 중 4억 1,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과 낮은 급여단가로 인해 구 직영 자활사업 참여희망자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우미 배치 기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 얼마 되지 않다보니 사업 참여자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1억 4,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 하단의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9,408만원 중 1억 616만원을 집행하고 8,7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395쪽 내일키움 통장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중에서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512만원 중 3,157만원을 집행하고 2,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이어서 희망플러스 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역시 매칭지원 형식의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만 2017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사업중단이 통보되어 예산 1,248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노숙인 브라스밴드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사유로 하여 부결 처리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예산 1,700만원 중 1,044만원을 보장구 100건의 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 순회 방문입니다. 예산액 5,690만원 중 2,845만원을 집행하고, 2,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중증장애인에게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 신규 추가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보다 실제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상단의 장애인복지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 1,77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구정참여사업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 사용기준에 제한이 있다보니 각 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는 운영비 항목을 삭제하고 전액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비입니다. 예산 32억 8,342만원 중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13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립비용 19억 3,220만원과 설계용역비 4,190만원 총 19억 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중 감리비입니다.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감리비 예산 2,156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313만원을 지출하고 6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올해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공사 진도에 따라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2,000만원중 2,774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후 잔액 2억 9,226만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연말에 교부되었고 설치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상 연말 지출이 불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예산 56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여 4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장애인은 1년에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2017년에 6명 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인 3월에 2명에게 출산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였습니다만 더 이상의 출산이 없어서 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현재 여성장애인 4명이 출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4,900만원 중 3,361만원을 집행하고 1,5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 외에 서비스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추경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50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1쪽부터 413쪽입니다. 총 예산 5억 6,40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료급여 부정 청구 또는 도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해당자가 없어 예산 1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7,5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나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물어봤는데 이 건 관련해서 사용 연한 때문에 질문드린 게 있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왜냐면 버스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그날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이해를 못해서 따로 제출 안 했고요.

이게 위탁사업 아닙니까? 업체에서 3년간 세입ㆍ세출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달장애인 관련 자료 주셨죠?

건립 현황입니다.

잘 받았고요. 저희가 장애인도 구분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죠?

장애 종류별로는 법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약 20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 자체도 종별로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해서 시설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자 현황이요?

이용자 말고 서대문 관내에 발달장애인이면 발달장애인 시설이 있고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첫 페이지에 기관명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항상 있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기관명하고 인원, 위치, 대표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항상 들어가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없으면 전체 의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 발달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 옮겼습니까? 지체장애가? 예금이 바뀌었던데.

올해피센터요. 지체장애협회에 들어갔고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도서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하까지 다?

지하 가족지원센터 조그만 사무실은 집기 세팅 중이고 농아인복지관에서 하는 네일아트는 이번 달 안에 들어오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이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되고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가 봐야지 예산 때나 결산 때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해타산으로 좀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볼까요?

아니, 행복위에서 잡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640억 7,94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6,78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38억 6,624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9만 9,000원으로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내역은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865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기초연금 부당 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 4,232만원, 기초연금 및 어르신일자리 관련 국고보조금 525억 350만 5,000원, 시비보조금 113억 376만 4,000원 등이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46억 6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274쪽까지, 설명자료 414쪽부터 43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9억 1,857만 9,000원, 지출액은 754억 420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7억 5,587만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노인회지회 자산취득비 7,000만원, 사고이월은 서대문시니어 안심택배 컨테이너 설치비용 1,465만 2,000원,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4억 6,547만원, 노인회지회 이전 시설비 2억 7,575만원으로 7억 5,58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률 20%이상에 대하여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19쪽, 결산서 267쪽 청년스마트매니저 운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서울형 뉴딜청년일자리 사업예산 4,934만원을 교부 받아 서대문 엄마손 꽈배기의 스마트마케팅을 위한 청년스마트 매니저를 채용하여 1,2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일이 2017년 9월 29일로 집행잔액은 서울시 보조금 편성액 중 미교부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21-422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사무관리비로 1,883만원이 편성되어 1,309만원을 집행하고 5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미집행액 반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2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어르신나들이 사업 운영에 282만원이 편성되어 49만원을 집행하고 2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10개 동 주민센터 나들이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2~423쪽, 결산서 268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920만원을 교부 받아 8,63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인원 조정에 따라 3,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충현동 임차경로당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적합한 매물을 구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5쪽, 결산서 269쪽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는 창천경로당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등 4억 7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2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비 4억 6,547만원을 손실보상협의 장기화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결산서 269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은 4,320만원으로 3,2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이전이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이사 비용 등 집행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3쪽, 결산서 272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7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4쪽, 결산서 273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2만원으로 사무실 전화요금 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36쪽, 결산서 27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은 4,446만원으로 3,232만원을 직원 국내여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면 노후생활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집행잔액이 1억 6,378만 5,400원 남았는데 예산전용 사유가 현장모니터링 요원 2명입니다. 그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네,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항목에서 전용을,

그러면요, 일단은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차승연 위원님 연결된 건데 어린이집 원장님도 여러 분 만났는데 보조교사가 적다, 인원이 적다 그러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미채용으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440페이지 보조교사 미채용 관련해서 440페이지.

미집행사유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데 보조교사는 이게 사유가 미채용인데 국가에서 인원이 제일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2017년도 할 때는 2016년 하반기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쯤 되면 돈이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가나 서울시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면 우리한테 교부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채용 관계는 지금 어린이집 시설에서 그때그때 채용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둬가지고 갭이 생길 때도 있고 그 다음 예산 대비해서 100%, 예를 들자면 우리가 350명을 쓰겠다, 그러면 350명 일정하게 다 나가지는 않고요,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홍보보다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끊어지지는 않는가,

구에서 좀 규제사항이 심하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교사 채용 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관련 해가지고요, 추경을 624만원을 하셨는데 추경을 너무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인력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추경 하지 말았어야지요. 더군다나 624만원 신청했는데 3,300만원 남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도 증원에 따라서 출장여비같은 것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에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우리 공기청정기 건은 11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기청정기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시 예산이 10월경에 다 확정이 됐고요, 그 예산을 9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고비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요, 2018년도는 모든 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가 있는데 명랑어린이집이 전환된 시기가 2014년도였어요, 15년도였어요? 제가 7대 의회 시작하고서 얼마 안 되어서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3~4년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가 많나요?

그런데 이 건물이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

그 때도 전환될 때 내부 수리가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안 계셨지만 그 때 전환되면서 시설이 굉장히 보완이 되면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2~3년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개보수가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 어린이집에, 그것도? 더 오래된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2017년도 예산이 임차비용, 이사비용 하는 거 보니까요, 지금 2017년도 이사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제천 앞에 명랑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사를 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확인 해가지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받겠고요, 명랑어린이집하고 그 다음 산마루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감지기 설치, 지붕 누수? 그건 새 건물이에요. 북아현동에 있는 산마루도 거의 신축에 가까워요. 이런 게 개보수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 청소년정책팀,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과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등 3개 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여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관계 부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해당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45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7.728만 5,000원으로 실수납액은 15억 7,628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45만원, 세브란스병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미이수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180만원, 드림스타트사업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3억 2.462만 5,000원과 시·도보조금 12억 4,4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1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해당사업 2017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37억 3,980만 8,000원, 지출액은 34억 4,51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467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세 번째 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025만원 중 14억 3,0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방학 중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 등으로 2억 1.94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셋째 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예산액 8,280만원을 편성하여 7,2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지역아동센터 미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 미사용액 등으로 1,06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칸에 있는 꿈나래통장 사업입니다. 통장 가입자에 대한 매칭비로 예산액 1,5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부터 전액 시비로 결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 넷째 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으로 예산액 1억 2,43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3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만 8,000원입니다. 27쪽 둘째 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사례관리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액 1억 1,140만원 중 예방접종비, 심리치료 및 검사비, 방제서비스 등으로 1억 1,0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둘째 칸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예산액 1억 913만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기준과 확정된 호봉간의 차이 공부방 환경개선을 환경과와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비 절감효과가 있어 28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 첫째 칸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예산액 8억 637만 5,000원 중 인건비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박람회 등으로 7억 8,6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 2억 9,960만원 중 인건비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등으로 2억 9,574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38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 관련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당초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 부적합 기관을 제외 청소년효행봉사단과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등 2개 단체만을 선정하여 예산액 1,386만원 중 1,0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과는 또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 학교밖 청소년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위기청소년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 있지만 잘 적응 못하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상담해 주고 치료해 주고 사례 관리하고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지원하고 맨토링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검정고시 61명인가 본 중에 90 몇%가 검정고시에 합격을 할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은 여기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4살까지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 관련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결산 관련없이 다른 건데요.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홍은1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어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아빠, 문회의 집 가려면 왜 이렇게 멀리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청소년문화라는 게 크게 자리잡아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자유학기제다 이런 거 연결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접근성이 되게 안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 올해 공약사항이기도 한 게 청소년센터를 권역별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청청축제 스포츠대회를 하면서 제가 밖에서 바라봤던 청소년의 모습하고 아동청소년과장으로서 바라보는 청소년의 모습하고는 정말 180도 다르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런 공간이나 문화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과거에서 꼰대같은 생각을 많이 가겼던 것 같더라고요. 반성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장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고 실제적으로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가동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 거에서 크로스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안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까지 가기는 아마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가 다르다고요. 같이 해서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이 스포츠도 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했을 때 그걸 진행한다고 해서 너무 기뻤었는데 그것도 조례를 발의하고 싶은데 그거 잘 성과내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에 성인지예산이 얼마에요?

금액은.

못 외우셨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서대문 문화체육 서설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매해마다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1.2%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2억 5,639만 7,270원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주 행복위 결산심사 중에 공단 심사를 할 때 이진아 기념도서관 온도차이 때문에 질의를 했었어요. 94페이지랑 95페이지를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이라는 항목에 공단 경상전출금이라든지 시설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1억원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이번 폭염기간에 가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텐데 1층은 카페가 운영돼 가지고 필요이상으로 에어컨이 많이 돌아가요. 그런데 2층 이상부터는 공기가 바로 후텁지근해져 가지고 더워서 주민 분들이 이용하기가, 제가 가서 봐도 힘들다. 왜 그러냐 보니까 시설 자체가 직사광선이 그대로 투영되는 유리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직사공선으로 인해서 실내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용에 좀 무리가 있겠다. 들어가도 시설이 가운데가 뚫려있는 곳이다 보니 안쪽이 실내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고 다른 데 책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는 따로 에어컨 설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전체적인 온도의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은 예산들이 그런 데로도 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단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예산 한번 올려보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표로 한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외인데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진아도서관도 그렇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구민들의 불신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지은 건물이지만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한번 보시고. 또 아현동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 많이 받으셔서 착오 없도록 공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 한 마디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독립민주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과 민주는 분리해서 하기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애국이 보상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독립유공자들은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세요. 항상 축제에 가보면 풋페인팅을 하거나, 독립유공자들이 생존하신 분들이 얼마 안계시기 때문에 민주로 가게 됐습니다라는 게 항상 저희에게 보내주신 답변이셨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캠페인으로 후손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축제 때, 물론 태극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그때 유공자들이 안계시니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티셔츠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덧붙이면 저희 물품 판매하는 데가 있죠? 제가 그 뒤로는 솔직히 안가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중국산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전통에 연관된 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하는 게 있어야 되고, 향후 전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박물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물품 판매하는 데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유공자 후손들이 만든 티셔츠가 걸려있어도 의미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독립과 민주를 우리 구청장님 기조 하에서는 절대 분리하지 않으실 거고, 대표축제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독립민주축제 우리 서대문구의 4대 축제로 만드시겠다는 네 가지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이번 축제 행사를 가면서 가기 전에 동 주민센터에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구청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가도 합니다. 빨리 직능단체분들 다 동원해서 축제에 오게끔, 언제 오시냐고 거기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든. 그래서 막상 축제를 가보니까 빈자리도 많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 웬만해선 아는 얼굴들이고. 이게 뭐냐 하면 대표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오는, 그리고 보니까 구청 직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 정도만으로 되는 축제거든요. 저는 이게 현재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 독립민주축제가 올해가 몇 회 째였습니까?

주이삭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평가단이 있어요, 4대 축제에 대한 평가단. 저희 구에서 평가하는 것과 시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봐서 있는데 아마 초선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예요. 시에서 평가한 게 있고 구에서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독립민주축제는 더 말을 많이 드리고 싶었으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많은 시정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자도 각 위원님들께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3. 2017 회계연도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2017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86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8억 4,300만원, 가상체험실 운영수입이 11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63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7,3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40만원, 기타 이자수입 156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대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증가분 5억 8,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과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으로는 지난해 박물관 승강기 교체, 중앙홀 전시대 개선, 교육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액을 제외한 세입은 가상체험실 고장으로 가상체험실 이용료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9월 한 달 휴관으로 편의시설 운영 수입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하여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7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6,89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6억 1,3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7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6.6%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 설명자료 777쪽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의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주차장 및 시설물 관련 물품 구매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4,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운동장 사용계약 변경으로 운동장 사용료가 3월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1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및 우편물 발송비용 등으로 851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6만원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2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가사제대로 사회복무요원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7쪽 설명자료 78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입학축하 격려품 구입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에 1억 1,000 남았는데요. 그 상세내역이 없어 가지고. 784페이지요.

인건비에

예. 인건비 관련해서.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785페이지 추경을 두 번 신청했어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50만원 신청하고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432만원 신청했는데 다 그 금액만큼 남아 있습니다. 추경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나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도 있지만 특히 표본은 구매에 대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동안 박물관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그래야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관장님이 첨부하셔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각 상임위 예산결산,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충분히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상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보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기획담당관의 결산자료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7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30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관리공단 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직원 수당 환수금 3,100만원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7억 9,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는 행안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에 인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일반 조정교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14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재정보전금도 1,600만원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수상 사업비 등이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 현액은 약 116억원입니다. 지출액은 73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36.4%인 46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획예산과의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반 예비비 28억 2,000만원, 재난목적 예비비 등 7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35억 4,000만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80억원에서 2017년도 73억원을 지출했으므로 집행잔액률은 기획예산과가 8.7%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의 기획조정 행사운영비가 120만원 중에서 40만원 남았는데 이는 북가좌1동 마을강사 사업의 강의자 재능기부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기획조정의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구청 지식동아리 직원과 주민이 함께 민ㆍ관합동행사를 계획했으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기획조정의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이 약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공유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122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록관 운영 관련 사무용품비 등 절감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협치서대문 추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1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 분야 근로자를 9월 채용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9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10월부터 채용한 것에 기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 협치서대문의 추진 행사운영비가 3,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상반기에 협치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승인함으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일정이 짧아 협치 우수사례 시상식 및 공로자를 추진하지 않게 된 원인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4쪽입니다. 협치서대문 행사실비 보상금 627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 초기 우수사례 견학 일정 등을 충분히 계획했으나 사업계획서 수립 관련 서울시 참여예산과 연계한 촉박한 일정 등으로 당초 대비 벤치마킹 일정을 추진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부분의 기타보상금도 약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 분야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역략강화 교육, 협치 제안사업의 실행을 위한 협치위원 전문가 활동비 등을 위한 예산이 2,800만원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17년 9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5쪽입니다. 협치서대문 포상금이 15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는 좀 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하반기 협치사업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추진 일정이 짧아 협치 우수사례 시상식을 추진하지 않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총 330만원 중 14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 발명 특허 출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56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보상금 23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상하반기 제한 내용에 따라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제안심사 결과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 최우수, 우수 건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부분의 제안제도 포상금도 608만원 남았습니다. 157쪽 법규 정비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35만원 전액 남았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직원 교육 강사료로 예산 편성했으나 법제처의 전문 강사 순회 교육 실시로 예산 절감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송무수행 보상금이 300만원 중 8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송무를 직접 수행해서 승소한 건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의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규제개혁 관련 평가 자료집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50만원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159쪽 인권증진 추진의 공공운영비 104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위한 지방정부간 인권협의기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2017년 12월에 창립되어서 부득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160쪽 인권증진 추진의 행사실비 보상금이 1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인권 현장탐방을 직원 위주로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61쪽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23.3%입니다. 162쪽 기관운영의 국내여비 29.6%, 시책업무추진비도 1,06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제 공공운영비 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진행 시 보험가입 비용이나 서대문문화회관에서 개최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주민참여예산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21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최종적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시 공연팀 사례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28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사업 설명을 위한 분과별 회의, 현장확인 등 활동비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8억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 내부 유보금 3억원 등이 남았습니다. 다음 165쪽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약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포상제도가 두 군데 있어요. 기타보상금, 포상금이 있는데 비율로 보더라도 41%, 하나는 74.2%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 안 하고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 2 상하반기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안사항은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 예를 들어서 제안사항에 따라 우수한 거냐,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최우수에 대한 포상을 못 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17년만 특이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요 추경을 8,000만원 신청을 했어요. 남은 금액이 5,100만원인데 예산절감 사유 보면 2,30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 예상 했습니까? 이 정도 남을지?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 정도 집행잔액인데요, 우리가 사무관리비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10% 정도는 유보액으로 절감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아서.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된 사항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송무수행 포상금 20만원 되어있는데 보통 예비비 관련해서 재판하는 거지요?

이것은 보통 소송 건수가 많이 있다보니까.

어떤 건이죠, 대부분?

대부분 이행강제금 이런 단순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별 논란이 없고 이런 거는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송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도 없고 직원이 하는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서 승소를 하면 20만원 포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비용보다 덜 들이고. 왜냐면 20만원보다 더 주더라도 직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여러 부서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중요하다 싶은 거는 변호사 선임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20만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직원들한테는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재판 관련해서 보다보면 담당공무원들이 변호사보다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남은 금액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 3억 8,500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책정했을 때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 세밀하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될 일 없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기본적경비인데,

그렇다치더라도 3억 8,0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보시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4억 1,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한푼도 안 썼거든요. 추경 왜 잡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경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금액에 잡아야 되는데 사업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미발생 했는데 왜 잡았냐고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발생사유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비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해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를 잡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 다음 달에 또 할 텐데, 예산을 각 과에 배분을 하다 보니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목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재해목적 예비비에다가 넣습니다. 그걸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지요. 내년도에 쓸 목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넣게 됩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추경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사무관리비, 그 다음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추경을 신청했는데 금액은 또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1월에 정부에서 급량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반영을 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편성을 할 때 한 3년간 추계를 한다든지 해서 100% 반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7~80%를 한다든지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 지표를 만들고 혹시 분석을 하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 2권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성과관리계획 준수를 하신다면서 외부기관 평가대상 사업관리 23개 목표항목의 달성 실적을 산출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 구 선정사업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거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어요. 외부에서 좋게 보이는 것은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홍보과 결산서 보실 수 있으세요? 결산서 2권. 홍보담당관 151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율 SNS홍보율 전광판 IPTV 홍보율 해 가지고 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2페이지 밑에 성과분석에 물론 보도율이 보면 제공 건수 이건데 보도 건수가 1,555건으로 많고, 그죠? SNS홍보율은 계획은 600 했고 게재 건수 601건 했고 전광판 보니까 의뢰는 688 했는데 표출이 782, 굉장히 양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홍보과도 그렇고 주민자치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데서 참여 같은 양적인 성과지표들로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질적으로도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복지의 기본은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행복추구. 이런 내용들이 없이 진행이 되다보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 참여했으니 성과 짱이에요, 이렇게 언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게 향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성과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표 산정을 할 때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건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성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는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도 많이 검토하고 노력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또 분석을 위한 일종의 연중의 어느 정도 기간은 TF로라도 계속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만들어져야 될 거 같다는 개인적인 제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태 제가 경험을 한 행정에서 운영을 했던 것들 보면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참여시켰다, 우리 이거 행사했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아닌, 더 달라지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서대문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먼저 148페이지 보시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행사 관련해서 연말 지식 공유를 위한 민간합동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행사를 미개최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우리 구청 내에 지식동아리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사항도 되겠지만 동아리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식을 공유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방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게 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선거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니고 다년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아예 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려될만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아리라면 그분들은 사실 이런 대회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럼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으셨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메르스라든가 협치같이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많이 돈이 남은 거를 보면 참여자가 저조했다라든가 아니면 일정이 한글날 행사 같은 경우도 여기 것은 아니지만 추석 때문에 외국인이 참여가 저조해서 못 했다, 이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런 행사를 잡으실 때는 조금 더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그렇지만 설계 같은 경우도 보니까 50% 이상 변경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게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공신력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서대문구청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157페이지 보면 소송 수임료랑 소송부대비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송무수행 관련해서. 이게 예비비지출 내역 주신 거에 보면 부당이득 반환소송 7건 그거 관련한 소송수임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7년도 거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보니까 63건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63건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걸로 소송에 많이 제기가 되나요?

이거같은 경우는 소송수임료라고 하면 소가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변호사 비용 주거든요.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 1억원 이상은 4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송달료 인지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런 거를 보통 10회에서 15회 정도 되는 송달료 이런 거를 감안해서 법원에 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경향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부서도 너무 다양하고 사건명도 너무 다양하고, 그런데 지금 워낙 납세자 분들이 점점 똑똑해지시니까 소송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 소송이 패소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과오납이 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게 구청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경향성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소송은 행정을 잘 하고 주민들 민의를 잘 살펴서 하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송같은 경우는 복잡한 경우는 재개발 쪽 이런 분야가 많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건축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그런 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편이 되고요, 세금관련 그런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많이 아시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하시고 그런 소송, 그런 건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문성 문제랑 연결이 될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 드렸는데 간단한 분야의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서도 다양하고 도시계획 관련 재개발 관련은 전문 고문변호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려고요. 1년에 과별로 나누져 있잖아요, 소송관련해서. 그것을 건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서 변호사 위임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건도 있다면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및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계속해서 결산 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회적경제팀과 청년지원팀이 사회적경제과로 분리되었으므로 현재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색깔 있는 부분이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는 52쪽부터 53쪽이고 설명자료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총 57억 8,000 실제 수납액은 57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하단에 보시면 세입 예산 현액은 46억 8,0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재 일자리경제과의 2017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8,000 징수결정액은 총 49억, 실제 수납액은 49억 258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9쪽에서 32쪽까지이고 신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과 축산물 관련 과태료 수입 등 포함해서 총 세외수입이 2억 3,000여만원 되겠고요. 또 32쪽 하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로 받은 일자리 우수사례 시상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비 2억 1,000 또 33쪽 상단의 조정교부금으로 백련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이 있겠습니다. 33쪽 중간에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에서 현재 저희 과 소관은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34쪽의 시도비보조금 46억 8,000 중에 저희 과 소관이 41억 2,8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87쪽에서 198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283쪽에서 307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83쪽 상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96억 5,000이고 지출액은 67억 6,000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8,000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5억 1,000, 사고이월 13억 6,000이 되겠습니다. 또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저희 과 세출예산 현액을 뽑으면 69억 3,000입니다. 지출은 46억 9,000이고 이월액은 그대로 1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50플러스센터 설계 진행 중에서 노인회지회가 이전됨에 따른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410만원, 자산취득비 1억 3,000이 명시이월됐고 또 인왕시장 천정 LED 사업 변경으로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은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무관리비 또 50플러스센터 설계 변경에 따른 시설비 13억 6,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저과 과 집행잔액은 3억 5,000으로써 집행률은 95%입니다. 설명자료 283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예산 180만원 중에 2017년 상반기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강사료로 144만원이 집행되었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반기 강사료 부담으로 인해서 3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8,600 중에서 공동배송센터 사업비로 3,600 집행되었고 포방터시장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 취소로 인해서 5,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87쪽에서 292쪽 중간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10만원 중에서 포획틀 문짝제작 구입비 7만원 집행하고 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95쪽 중간입니다. 주말농장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62만원 중에 홍보플래카드, 안내문 제작비용 33만원 집행됐고 28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 예산 42만원 중 일자리플러스센터 문자서비스 사용료 20만원 집행됐고 전화안내를 통해서 21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5060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48만원 중에 위원회 수당과 위촉장 구매 등 해서 184만원 집행됐고 6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00쪽 하단입니다. 5060일자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1억 5,000만원이 50플러스센터 설계변경에 따라서 운영비 예산 1억 5,000만원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80만원 중에서 인터넷 회선 비용 55만원 집행됐고 24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302쪽 하단에서 306쪽까지는 사회적경제과 이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 공공운영비 예산 84만원 있는데요. 개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내역 보면서 찬찬히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20% 남았던 중소기업육성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하반기 강사료가 지급되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발생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중간에 발생된 사업이라는 게.

중간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를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을 하고 거기서 반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온 걸로.

하반기 때요. 그러면 반반이라고 하셨으면 저희도 집행을 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기 보시면 하반기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했고요. 상반기는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 과에서 진행한 걸로, 사무관리비. 두 개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사료로 144만원을 상반기에 지출을 하신 거고. 그런데 중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됐다라는 게, 이게 2017년도에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까지 고려한 예산이 180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144만원 거의 다 쓰신 거네요. 80%를. 어째서 상반기에 다 쓰신 거예요? 하반기에 안 써도 되니까 상반기에 좀 더 강사료를 더 지불한 건가요?

강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보통 강사 분이 여섯 일곱명 투입이 되거든요.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다는 예산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상반기에 투자를 하신 거군요.

더 많이 짠 거죠.

잘 하셨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서.

금년도요?

네, 금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금액 그대로.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다가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초기에 예산 잡을 때 생각했던 비용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은 신용보증재단 합쳐서 더 많은 거니까 이 돈이 다음 예산 잡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외부 재원을 많이. 저희 과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70%가 외부재원이거든요. 올해는 62% 정도가 외부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외부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가져오고 구비는 절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저희 과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해서 영천시장에 도시가스, 바닥 정비 모래내시장 화장실 수리 공사 이렇게 있는데 영천시장 가보셨죠? 많이.

많이 갔죠.

가면 화장실이 시장 내부에는 따로 없고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고객들은 물론이고 상인들까지 다 거기 가서 처리를 하십니다. 이게 시장 지원이다 보니까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에 사실은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영천시장 옆에 시장 내 마땅한 화장실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돈이 집행잔액률 7.2%에 4,000만원 가량 남아있는데 집행을 잘 하셨지만 남아있는 걸 보면 이 돈이 독립문 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하는 데 쓰인다거나 아니면 시장 내에 화장실 구성을 하는데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현대화 지원 차원에서.

제가 영전시장 가서 화장실 사용할 때는 비교적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남자화장실은 문도 부서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시설이라서 사업이나 목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연결이 될 거 같아서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까를 여쭤 보고 싶었던 거고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나 이용을 하시는 고객들이 우리 구민들이죠. 대부분. 종로 사람들도 있긴 한데 화장실 한번 찾기 참 어려워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주문을 하셔요. 중간에도 화장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영천 그쪽 도시재생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쪽 숙제를 풀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쪽 화장실은 지금 당장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가 가능할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화장실도 없어지는 걸로 해서 그쪽이 정비되는 걸로 그런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진다고요?

별도로 그쪽이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에 필요한 시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은 풀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5060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지급이라고 300페이지 세 번째 기타보상금 목에 있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세 번째 일자리사업비 집행 해서 이게 글자들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위에 거는 구비이고 아래 거는 시비입니다. 이게 세부사업 명칭이 달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사실 5060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60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위에는 금융복지상담사나 명예기관장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일자리로 해서 위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들어온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고령사회진흥원이랑 장애인복지관, 구민종합복지관 해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게 캥거루수풀하고 당뇨케어 시니어 기자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달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다른 거군요.

네, 내용이 다른.

네,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개인적으로는 헷갈리거든요. 명칭 자체가. 5060, 5060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제가 사업예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이 사업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칭들만 보면. 그래서 됐는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관련해서 끝에서 두 번째. 집행잔액 내역이 5,000만원 남았는데 그 집행 미발생 사유가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실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 사업시행 전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이게 상인회에서 점포를 5개 확보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갔었고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동시에 5개가 비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차츰 5개를 채울 테니까 우선 3개라도 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비어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소문이 나니까 이게 임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5개 확보가 안되는 거죠. 정부 사업이라는 게 공모도 해야 되고 실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정이 몇 달이 지나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더 많이 준다는 데에 임대를 바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다가 못한 케이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50플러스센터 있잖아요 홍제3동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서대문 노인지회, 무중력지대 세 군데 있는데 지을 때 보면, 유진상가가 몇 년 된 지 아시죠?

네, 40년 됐죠.

그 40년 된 건물에 바깥에 유리로 죽 하셨잖아요. 동내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낭비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도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진상가 건물에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계속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했다가 작년 4월인가 그게 해제됐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에 전혀 아무것도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거기 창업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입주기업들이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은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화장실 변기통도 깨지고 물도 안내려가고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시와 협의하니까 시에서 다행히 예산도 가능하다 해서 시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밖의 벽은 사실은 입주 기업들이 시끄럽고 춥다 그러니 이중창으로 해달라 하는 게 주문이었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게 설계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어차피 이 건물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건물도 아니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 쓸 정도로 생각하고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그거다라는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놓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새 건물 같지만 안에는 굉장히 형편없잖아요. 저렴하게 그 기능을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만 얼마 들었죠?

그 비용만을 계속 저희한테 요청하시는데 이 설계라는 게 딱 그것만은 안 나오고

어바웃으로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어바웃으로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자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여름 더웠지만 내년에는 더 덥다고 합니다. 혹시 시장 관련해서 대안책 있으면.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보도에서 보니까 어느 시장에서인가 분사형 선풍기가 있거든요. 분사형 선풍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 시장을 가봤어요. 중랑에 있더라고요. 중랑구 시장 가봤는데 디자인도 어느 정도 그것으로 할 수 있고 괜찮긴 해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시장에서 현재 원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게 거기서 뿌리면 물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건어물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은 할 거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시장갈 때마다 너무 더워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안 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연구해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판 관련해서 진행하죠?

시장 내부는 저희가 하지만 외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간판 관련해서 유진상가 있잖아요, 원일아파트 같이 있거든요. 거기가 같은 유진상가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일아파트?

아파트 밑의 상가.

유진상가는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빠져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인협회에는 같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인왕시장도 사실은 저희한테 등록된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데 상인회는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왕시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인왕시장 주변에 시장이 작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무등록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인왕시장이 그것을 다 흡수해 가지고 전체 인왕시장으로 가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해 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제가 풀어달라고 인왕시장 회장님한테도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서로 이익이 걸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서 원하시는 분만 상인회에 등록시키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상인회도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외시킨다는 얘기네.

소외시킨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면 아마 상인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셨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사실은.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질문하신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비 한 거 임한솔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는 이게 사실은 매칭, 여기가 외부공모가 많은 과인지 몰랐기 때문에 말씀 들어보니까 외부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페이퍼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여기에 다 드러나있지 않고 저는 초선이고 하다보니까 몰랐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용어를 모르는 게 많아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찾아는 봤는데 이게 서대문구에서 어떻게 녹여나고 있는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33페이지 보시면 세입 나눠주신 거 용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33페이지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비. 그래서 제가 돈이 들어온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은 알겠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지산맞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고용노농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이름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사업명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인 거고요, 여기세 10%의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또 여기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7개 사업을 했었거든요. 현재도 하고 있고. 시나 중앙에서 사업을 모집할 때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 공모 7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청년예술가, 청년마을예술단도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서대문구 전체로 해 가지고 그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키즈클린 플러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청소하고 부대적인 이런 게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서 착안해서 관련부서에서 청소라든지 공기질 측정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키즈클린 사업이거든요. 그거 하나 저희가 했었고. 하여튼 6개인가 7개인가 되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 언급됐더라고요.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런 게 같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받아왔다든가 서울시 공모를 받아왔다든가 이런 설명이, 이게 사실 시비이기는 하지만 기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된 돈인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일하신 거잖아요. 공모해서 받아오시느라고. 그런데 일 한 티가 너무 안나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우리 설명자료가 있었을 텐데 그거 상임위가 다르니까 못보셨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보다. 칭찬을 한 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서가 이관되면서 설명이 따로 됐으면 좋겠다. 결산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안 나서 우리가 찾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오실 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참 일을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편하게 보셨다는 거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105억 514만 7,6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4억 5,048만 924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121억 7,329만 5,774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81억 546만 7,338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718만 5,150원입니다. 개별 사업은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중간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879만 9,69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472만 830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신규 대부계약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증가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0만 2,01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첫 번째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1억 6,787만 1,865원이며 전년 대비 6억 3,623만 8,68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이월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 증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 번째 줄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4,649만 350원이며 전년도 대비 6,964만 3,43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재개발구역 시유지 매각의 감소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의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62억 2,818만 6,180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 9,952만 5,030원이 증가되었고 재개발구역 및 일반 매각 증가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91만 1,93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부 체납액입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줄의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1,289만 4,77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57만 280원이 증가되었고 북아현1-1재개발 등 신규 부과 건의 증가로 징수결정액·수납액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48만 7,21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줄 기타잡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9,782만 651원으로 구 금고 출연금의 규모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6,657만 4,21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두 번째 줄 지난연도 수입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3억 2,681만 6,260원이며 전년도 대비 38억 6,044만 4,250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홍제2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내 구유지 매각이 2015년 12월에 징수결정되고 2016년 초에 납부되어 작년 수납액이 평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52만 8,44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579억 5,848만 3,618원으로 이 금액은 2016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1쪽 첫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3,275만 4,37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08만 8,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줄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7억 5,371만 8,64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2,949만 3,6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65억 5,470만 1,6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 5,272만 5,44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335쪽부터 341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13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5억 70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1,001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 2억 9,705만 7,600원입니다. 잔액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336쪽 첫 번째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고 구유재산변상금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70만 5,220원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29만 4,7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 건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경찰청과 국·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38만 9,4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 59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두 번째 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이고 시유재산관리 여비로 9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첫 번째 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0만원이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료로 868만 4,2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4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0만원이고 지출 및 결산업무추진으로 399만 9,600원이 지출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식사제공 등이 금지되어 270만 40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40쪽 두 번째 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4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급량비로 2,477만 6,75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62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세 번째 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3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로 1,82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29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6개 부서 59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4,727만 8,36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64만 9,6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7,794만 5,000원이고 지출은 25개 부서 149개 사업에 대해 56억 7,939만 1,070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이 9,855만 3,9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청탁금지법 내용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작년에 예산편성 자체는 2016년도에 합니다.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없었고 2017년도에 시행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기본경비 국내여비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넘게 53% 남는데 그 부분도 처음 잡을 때 과다로 잡은 게 아닌가요?

예산 편성할 때 기준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경비가 직원 인건비, 여비, 급량비는 계산식에 의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한 거고 업무 형편으로 봐서 현업부서가 있고 내근부서가 있습니다. 재무과는 내근하는 직원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많이 됐어도 그걸 다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경비라고 했을 때 많이 남는다면 요율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남는다고 해서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춘궁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1월부터 3월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금액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2억 정도 되는데 두 개 다 추경 잡아서 했거든요. 반환금 기타. 금액이 2억이나 있는 거 보면 많이 잡혀 있거든요.

많이 잡힌 게 아니고 이 금액이 다 나갈 금액입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았을 때 거기서 남는 돈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 아니면 국가 기관으로부터 일종의 고지서를 받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데 지금 남은 금액은 고지서가 안 나왔고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 해당 부서에 연락합니다. 돈을 반납할 테니까 고지서를 빨리 보내달라. 그런데 시나 국가 기관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2017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18년도에라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종석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천연ㆍ충현ㆍ북아현ㆍ신촌동에 주이삭 의원입니다. 재무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이 되지 않는, 미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도 발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토지나 재산 목록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구유재산은 아닌데 현재 구에서 이걸 매입하면 활용하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7대 의원님들 마지막 회기에 이진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북아현동 아파트들 안쪽에 들어가면 남아도는 상가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가뜩이나 아이들 어린이집의 공급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돼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상가들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셨던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보여주시면 구정 전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호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8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42쪽, 4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730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5억 700만원입니다. 징수수납액은 781억 2,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780억 5,3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659억 5,800만원이며 수납 총액 695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과오납 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695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47억 8,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1억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3억 3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62억 4,5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99.9%를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8%인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637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63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년 대비 9.0%인 5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70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4,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억 4,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21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2쪽부터 346쪽입니다. 설명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455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6,5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73만원으로 14.4% 절감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027만원 중 3,09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을 뺀 집행잔액 4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 절감과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 및 인터넷 납부 증가로 인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8,427만원 중 1억 4,5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0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등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가 는 594만원 중 4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79만원과 집행잔액 1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세원 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77만원을 서면조사 안내문 등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서면조사 안내 매뉴얼 내용 등 간소화로 63만원의 인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96만원 중 42만원 집행하고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와 구비 각각 50%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국비를 먼저 사용한 후에 구비가 예산 절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7,985만원 중 7,02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705만원과 집행잔액 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용품 및 프린터 등의 사무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과오납 환부 우편요금 345만원이 있는데 과오납 환부가 말 무슨 뜻일까요?

종합소득세가 국세에 대한 10%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국세를 반환하면 정책적으로 지방세도 전체 반환하는 게 25% 정도 되고 본인이 이중 납부한 게 10% 정도 되고 우리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계산을 해서 10% 정도 해서 그때마다 발생하는 과오납 환부액.

이 우편요금 발생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타 조금 있는데 거의 세 가지가 주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2페이지 보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착오 부과라든가 불법청구 이런 거 관련해서 읽어보셨죠?

예.

이게 일을 하시다 보면 착오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걸 보기 전에는 사실 구청에서 부과되는 걸 그냥 성실히 믿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 동안 내가 납부한 게 과연 잘 부과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 과오납에 의한 발생을 최소화 시켰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이 우편비 자체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행정상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고 조세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저부터도 앞으로 뭐가 부과가 되면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신뢰도가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라면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담스럽고 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밑에 보면 세입정리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세원발굴조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원발굴은 법인세가, 저희 법인이 1,919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것을 4년에 한번씩 매년마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하고도 같이 해 가지고 부과하는 입장에서 최근에도 연대에서 1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그런 거 발생할 때마다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74페이지 75페이지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세원도 발굴을 하시고 또 부과도 하셔가지고 세입이 증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일을 하신 게 사실은 저희 세입에도 반영이 되어서 긍정적이고 저는 한 가지 또 좋은 게 행정력을 그냥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넘어갔네, 했다가 현장검증 오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걸러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준엄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충분하신가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유사하게 25개 구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이게 보니까 서면조사, 기획조사, 현장조사를 수시로 하면 저쪽에서 허위신고나 누락을 하는 예방효과가 클 거 같아요. 그러면 사실 행정력 낭비도 감소가 되고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좋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세무과의 주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을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세무1과 보니까 우편발송 비용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1억 8,400. 혹시 이 중에서 반송우편물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12만 건씩 6월하고 9월에 부과를 할 때 우편발송을 하는데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일반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요, 반송은 거의 일반우편은 없지만 등기발송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차액이 절약이 되어서 인터넷이라든가 가상계좌 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반송 우편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비용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혹시 그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령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 책자 59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44쪽 45쪽 내용으로 1억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59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7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7억 8,709만 9,000원이며 이중에 실제수납액은 48억 1,410만 9,000원입니다. 2017년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예산목표액보다 2,700만원 더 징수하였지만 전년과 대비하여 7억 5,091만 3,000원의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3억 6,493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5,261만원으로 전년 대비 6,830만 9,000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규 면허종의 증가로 과세대상이 늘었고 세원 발굴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7,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4,9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39만 9,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216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8억 1,230만 8,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9억 9,039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2,30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14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5년부터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체납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을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체납 정리한 결과 2015년, 2016년 2개년 동안 구세외수입 징수 85억 결손 66억 등 총 151억 이상 체납정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총 체납액 규모가 11억 3,000만원 이상 감소하였고 징수가 어려운 고질체납자, 납부불능자만 남게 되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징수 금액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225쪽부터 227쪽 사항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47쪽부터 353쪽 사항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책자 347쪽 상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8억 4,0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2,14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91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에서 예산 절감 유보액 2,992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8,923만 7,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집행잔액 대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가상계좌 이용확대 및 인터넷납부, 전자고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사무관리비의 인쇄비 및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이 감소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07만 4,000원 중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985만 3,000원으로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8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637만 2,000원 중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고지서 인쇄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 3,812만 3,000원 중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468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1억 4,702만 8,000원 중 체납고지서 및 영치차량 임차료,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1억 97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5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하단 지방세 체납정리의 포상금은 1,728만 5,000원 중 지난연도 체납구세 징수포상금 등으로 1,21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동숙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 61쪽 설명자료 책자 46쪽부터 48쪽입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액은 1억 2,3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525만 8,71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2억 8,027만 3,72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2,380만 430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하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징수결정액이 9,286만 2,45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6만 4,900원이 감소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286만 9,750원이며 미수납액 6,992만 2,700원은 과징금이 고액이고 부과대상자의 무재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체납입니다. 47쪽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은 없으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에 따라 1,3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9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7쪽 세 번째 외국인토지법위반과태료는 2,11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232쪽 설명자료는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54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2억 8,5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41만 1,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11만 630원으로 집행잔액률 14%입니다. 354쪽 상단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 2,786만원 중 지적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2,454만 7,460원을 집행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미개최에 따른 잔액은 331만 2,540원입니다. 35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4,047만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227만 4,58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1,819만 5,420원입니다. 356쪽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터 357쪽 상단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357쪽 기본경비랑 두 군데 있잖아요, 여비 보면 추경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유경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취득하면 60일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설명을 하셨던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대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화교중고등학교가 있고, 외국인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화교가 3만명이 살고 있는데 8,000명 가량이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같이 사시거든요. 그리고 내용 보니까 뉴타운4구역에 외국인 취득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취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이 분들이 납세는 금방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의나 이의신청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신 분들보다 조세저항이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의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과태료 또 부과하면 행정력에 낭비가 될 수 있고 행정 업무 효율성이나 아니면 납세자의 시간이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적과에서 이런 사항을 인지하셔서 외국인들이 이런 걸 취득했을 때 6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중개업소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왔을 때는 좀 더 친절하게 내용을 잘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보내게 돼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안내를 철저히 해서 법원에 가면 거기서 50% 정도 감면 내지는 20% 감면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 관련 업무 추진 간담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용도 지출이 되고 이경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던데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하고 계셨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같은 경우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에 대한. 그래서 본인의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관 자체에 오시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먼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5. 2017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는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 20% 이상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구의회청사 대관수입은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청사 회의실 개방에 따른 청사 대관료 1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자료 75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 총액은 35억 1,21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8,786만 2,640원으로 집행잔액은 6.4%인 2억 2,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465만원 예산 중에서 30.9%인 143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중 사무관리비 예산의 10%인 46만 5,000원은 의무 예산절감액이며 청원결과보고서, 공청회 관련 인쇄물 등의 제작 사유가 미 발생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60만원의 예산 중 27.9%인 1,076만 2,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시책추진비 예산의 10%인 386만원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2만원의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의 10%인 24만 2,000원이고 의원세미나 등 행사시 차량을 임차하지 않고 구의회 버스를 이용함에 따른 88.4%인 18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 수행시 필요한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예산 700만원 중에 26.2%인 1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예산 1,000만원 중 34.8%인 3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세미나 시 원거리 이동 등에 의회버스 사용으로 일비, 교통비 등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759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의원님의 교육, 행사참석, 연수에 필요한 경비인 의원여비 1,789만원 예산 중에 의원 교육일수 축소 및 당일 교육 실시 등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의 미집행으로 78.4%인 1,39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만에 하나 질병ㆍ장애ㆍ상해 대비한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의 배상금 지급은 예산 중 집행사유가 미미하여 1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사유 98%인 9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0만원의 예산은 청사 청소 인력인 공공근로사업이 당해연도 11월에 끝남에 따라 12월, 1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근로 사업이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067만 2,000원 예산 중에 29.4% 1,7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예산 대비 9.9%인 606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이사물량을 최소화함에 따른 이사비용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4,743만원 예산 중에 14.0%인 2,06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시청사가 2017년 12월 28일부터 이전함에 따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이전설치가 2017년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하여 2,769만원 사고이월해서 2018년 1월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763에서 765페이지는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