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오늘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27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익입니다. 군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금액은 13억3,77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2억7,940만6,37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차단 및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1차, 2차, 3차 세차례 사업비 4억4,671만8,590원이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 사업비 8억3,268만7,78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업별 지출결정 내역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정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비비에 대하여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양지하시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구제역?AI방역대책사업 3건 및 가뭄대책사업으로 12억7,940만6,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3쪽에, 8항 구제역?AI방역대책사업 중에서 육계하고 산란계가 지원액수가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육계부분이 산란계보다는 지원단가라든지 이런게 더 높기 때문에 그래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거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항에 보면 구제역?AI방역대책사업 2차에 보면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거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1회용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구정회 예, 알겠습니다.

요런 가뭄같은 경우에 가뭄이 극심하게 들지 안들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소관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먼저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뵙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예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42억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35억7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07억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은 584억1,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7,0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를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98억6,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83억16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715억5,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50억1,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6,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억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억5,3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4억9,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별도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보유액은 전년도 대비 10억5,400만원이 증액된 4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218개 성과지표에 대해서 초과달성 25개를 포함하여 176개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40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입찰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이 6억2,900만원이고 농지관련 개발보관금, 산림관련 개발보관금 등 보관금이 3억6,200만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보증금 등 기타가 2억3,200만원으로 총1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611억9,400만원 등 총9,850억4,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12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 57종에 927개로서 보유액은 62억4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칠곡평생학습대학 등 35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98억5,700만원 중 94억6,4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6.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전년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688억원이며 총 부채는 전년도 대비 118억원이 감소한 1,03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9,6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구성내역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1,036억원으로 5%를 차지하고 도로, 토지 등 비유동자산이 1조9,653억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부채 구성내역은 세입세출외 현금 등 유동부채가 174억원으로 16.8%이고 장기차입부채는 1.8억원으로 0.2%를 차지하고 BTL등 기타 비유동부채는 858억원으로 83%입니다. 참고로 우리 2017년말 기준 채무액은 6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분석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분석표는 크게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분야 30개 지표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무분석표를 보기 쉽도록 만든 별지 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재무분석표는 항목구성과 지표 산정방식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흔히 이호조라고 부르는 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분야에 일번항목을 보시면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5.0%이고 전년도 5.76% 대비해서 0.76%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분야에 일반항목은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인데 예산 대비 세출비율은 85.41%이고 전년도 82.25%대비 3.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책임 분야에 일번항목은 주민 1인당 총자산은 1,6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업회계 쪽에 전문용어가 많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일반회계하고 10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 기금, 그리고 또 칠곡군 출연기관인 호이장학회 결산까지 통합한 자료입니다. 이 항목은 2016년도부터 시행된 항목인데 총 세입 5,682억원, 세출은 4,687억원으로 994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2조776억원이고 부채는 1,03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3쪽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 미흡 등 8건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서를 살펴보면 수납액이 4,898억6,089만원으로 전년대비 210억5,638만원(4.5%)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액이 872억7,472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8,932만원(2.0%)감소 하였으며, 징수율은 95.0%로 전년대비 1.2%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93억7,396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311만원(3.4%)이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82.9%로 전년보다 5.4%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2,964억6,145만원으로 전년대비 76억7,513만원(2.6%)증가는 하였으나 앞으로도 의존재원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의 지출액은 4,183억188만원으로 전년대비 342억8,463만원(8.9%)증가 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등 7개 분야는 집행율이 95%이상,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는 90%이상이며, 문화 및 관광 등 2개 분야는 90% 미만으로 일부 집행이 저조한 분야의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의 원인분석 등 검토가 필요하며, 전액 불용액 처리가 연례적으로 반복 되고 있어 사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이월사업액이 12.2% 감소 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사전검토 및 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한 신중한 계획수립으로 과도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문의 수납액이 62억4,603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3,783만원(9.3%)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8.4%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고, 8개 기타특별회계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전체세입의 21.2%로 치수사업의 운영결과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의 성과가 판단되는 것으로 치수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문의 지출액은 37억5,30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522만원(7.3%) 감소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집행율은 89.5%로 전년보다 7.2% 감소하였으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집행율이 62.1%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다소 저조하므로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불용액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실과소별로 거의 보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여기 대한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불용액은 우리가 세출예산 중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보통 생기는거 보면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거나 공기가 부족하거나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주로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해마다 우리가 지도는 합니다만 어쨌든가 상황이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내년에 사업검토 할 때 당초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기금 우리 자체사업 보다도 소위 중앙부처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비율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무가 62억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난해 연말기준 62억인데 올해 1월 26일자로 채무가 국비채무 2억빼고 다 상환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이래보면 기타 금액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액 기타 이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부속서류에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면 부속서류 494쪽을 참고해 보시면 기타가 주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잡종금, 공매대금, 채권압류 했는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각 실과에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4쪽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7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242억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07억3,500만원,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2억9,800만원, 수입이 216억4,800만원, 지출이 207억3,500만원, 차기이월이 32억1,1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 이월금 23억9,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수입은 총7개 항목에 239억4,6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이 116억700만원, 사용료 수익이 107억4,000만원, 급배수공사 8억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이 9억5,2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특별이익 1억3,600만원과 유형자산처분 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88억3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영업미수금이 1억4,300만원으로 사용료 체납금이며 이월금은 2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0쪽과 35,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으로 총 6개항목에 207억3,5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이 120억9,1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87억8,600만원, 일반관리비 15억8,800원 등이고 영업외 비용이 7만원으로 채무상환 이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이 70억2,600만원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확장 공사비이며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1,800만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과 이월예산 지출이 1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1쪽, 33쪽,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이월금 총액 32억1,100만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1,100만원이며 사고이월금 5억6,5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금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1억8,000만원이며 2017년도에 잔여액 1억8,000만원을 모두 상환해서 현재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23쪽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5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58억3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407억1,700만원으로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 62억200만원, 수입이 479억5,100만원, 지출이 407억1,700만원, 차기이월액은 134억3,700만원으로 사고 및 건설개량 이월금 109억4,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오른쪽 자금결산 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입은 총 6개항목에 541억5,400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이 64억5,5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등이며 영업외 수익이 175억7,600만원으로 이자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특별이익이 5억2,900만원으로 관급자재 환수금이 되겠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이 209억9,3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행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23억9,600만원이 됩니다. 이월금이 6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쪽과 32쪽,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총 7개항목에 407억1,7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이 226억8,200만원으로 관거비 89억9,000만원과 처리장비 123억 등이며 영업외 비용이 300만원으로 채무상환 이자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이 3억3,800만원으로 토지매입, 시설비 및 구축물이며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로 11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금은 2억1,9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61억6,0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5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과 30쪽, 33쪽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차기이월금은 총 134억2,700만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4억9,500만원이며 사고이월금이 4억7,900만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10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21억9,900만원이며 2017년도에 2억1,9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누계액은 17억9,500만원입니다. 미상환액은 총 2건에 원금 2억1,900만원과 이자 1,200만원으로 2019년까지 전액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과 지출에 반영토록, 그리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예화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자산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자본금 866억5,061만원과 부채 418만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866억5,434만원으로 전년보다 70억3,58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 및 구축물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수익 117억4,809만원, 영업외 수익이 10억9,450만원으로 총수익이 128억4,260만원이며, 영업비용 155억2,405만원, 영업외비용이 4,123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6,528만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손실 22억9,435만원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사용료 등 수익의 증가에 비해 원수 및 취수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175억2,701만원이고, 급수수익이 108억8,141만원으로 적자규모가 66억4,559만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당 739원으로 원가대비 62%로 2013년 8%, 2015년에 6% 정도 인상하여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61%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현황은 2017년도말 현재 자본금 2,153억2,101만원과 부채 885억8,425만원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3,039억526만원으로 전년보다 80억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수관로 설치 사업량 증가 및 건설중인 자산의 완성으로 기계장치, 구축물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65억3,503만원, 영업외 수익이 177억8,269만원으로 총수익이 243억1,772만원이며, 영업비용은 285억1,219만원, 영업외 비용이 34억2,432만원으로 총비용이 319억3,651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6억1,879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외 수익인 타회계지원금 수익, 대손충당금 환입, 전기오류 수정익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의하면 총괄원가는 409억3,983만원이고 급수수익이 65억2,206만원으로 적자규모가 344억1,776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가 ㎥당 원가대비 15.9%로 매우 낮고, 하수도 BTL사업 완공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0%～36%정도 인상하였으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현재 527.7%로 전년대비 6% 감소는 하였으나 경영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적자규모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오고 있는데 이게 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정한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시기나 인상폭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인근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구미에서 상수도가 들어오고 수자원공사 들어오고 대구시에서 들어오는데 칠곡군의 상수도 평균요금이 t당 739원입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635원, 구미시는 509원입니다. 똑 같은 상수도 물을 먹는데 우리가 사실은 요금이 비싸게 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단가를 계산하면 현실화율이 사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적자구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고 하수도도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도 저희들이 t당 단가가 466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541원, 구미시는 348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경영수지 분석면에서는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인근 시군과의 이런 관계, 그리고 또 현재 경기가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주민들보다 타격이 심한데는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 생산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기가 엄청 안좋으신 분들한테 우리는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시기가 맞을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수도를 2.5% 인상해서 한 5년간 하고, 하수도는 25%씩해서 한 5년간 하면 그래도 5년뒤에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정부 권고안이 80%입니다. 그래도 아직 10%미달되고, 하수도요금은 그러면 한 36%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권고하는 현실화율이 47%입니다. 그래도 한 10% 미달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맞을지 안맞을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잘 헤아려 주시고 최종 결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BTL사업장하고 일반사업장하고 요금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수계별로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 구미수자원공사, 그리고 대구정수장 쪽에서 오는 수도요금이 그리고 새로 기성, 남원리쪽에 그게 통일되는데 인근에 주민분들이 칠곡에 상수도요금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게 상?하수도 요금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미시나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물을 주고 하수처리수를 유입하는 그쪽이 갑입니다. 우리는 을의 입장입니다. 하수처리수를 구미시로 보내고 대구시로 보내면 그 쪽에 조례에 따라줘야됩니다. 그러다보면 늘 주민들이 왜 이렇게 높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똑같이 할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대구시에서 400원하면 우리가 500원 받으면 우리가 조례를 거쳐서 400원으로 하고 100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 주면 똑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득을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세균 예, 이상입니다.

BTL사업은 20년간을 국비를 70% 수계관리기금하고 도비하고 18%, 군비가 12% 들어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당시 1,002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20년 갚아 나가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급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원금얼마, 이자얼마 이렇게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씩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0년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티보다는 정부에서 한번조사를 하면서 빨리 올리라 그런데 군부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시에 비해 그렇지 경상북도에 다른 군부들은 우리보다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군부에서는 어쩔수 없는게 대구광역시 같은데는 큰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t당 계산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군부는 소규모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t당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부 계산하면 저희들 톱클래스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시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안 올리면 결국 부채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민되거든요.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계획 수립으로 전액 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사항은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수립 뿐만 아니라 집행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1억8,324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호이장학금은 2011년도부터 장학재단을 만들어 단기목표를 금년말까지 100억 목표, 장기적으로는 300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있는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실적은 7월 말로 약97억8,2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고 금년도에 기탁금은 군 출연금을 빼고 1억3,0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까지 고등학생 670명, 대학생 40명 정도 해서 700여명 정도 약 7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 98명, 대학생 2명 등 100명에 대해서 1억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100억달성 행사기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 이유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금을 해서 금년말에 현재추이로봐서 100억 달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100억 달성에 기여한 기탁자에 대해 감사도 표시를 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100억 목표달성의 의미를 부여코자 기념행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기념행사 내용은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거는 100억돌파 기부자에 대한 기탁판넬 제작이라든지 축하공연, 그리고 100억돌파 기념 영상물 제작 등등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추이대로 보면 100억 달성이 될수 있는 시간을 어느정도로 추정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 말쯤 보고 있습니다.

꼭 이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호이장학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이고 큰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 보다는 물론 의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낭비성으로 그래 볼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시책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호이장학금을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기탁자에 대한 사실 다른 장학회 이런데 보면 동판으로 만들어 이보다 수억씩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앞으로 호이장학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듯,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 잡으셨을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축하공연 부분, 유명가수를 부른다거나 그런거는 아니고 어름사니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 100억 돌파기념 영상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0억돌파 기념 퍼포먼스 조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이장학금 기부자에 대한 프로그램 있나요?

기부자에 대해서는 고액기탁자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판넬을 제작해서 칠곡사랑상품권하고 이런 것들 조금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모금될 때까지는 2011년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금될 때까지는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100억 달성했던 타시군 사례가 있나요?

근데 위원님, 저희들 100억 모금액 중에서는 70%정도가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나머지 한 30%가 기탁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추후에 97억 얼마 모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억 몇천정도 모금을 더해야 100억이 달성되는 사항인데 이 중에서 순수한 1억 몇천정도는 민간기금이죠? 출연금이 아니죠?

출연금은 9억을 이미 장학금으로 넣었습니다.

프로그램 좀더 낭비적인 부분 예를들어서 축하공연, 기념식 뭐 이런게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기금 출연하신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늘릴수 있는 개연성은 어떤 그런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탁을 해주신 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타시군에 장학금 모금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기존에 기탁자는 예우가 전혀 없었나요?

기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탁할 당시에 저희들이 기념촬영도 하고 그리고 장학금 지급 행사때 초정도 하고 다는 저희들이 못했지만 고액기탁자들에게는...

상패정도는 나갔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기탁하신 분 중에 최고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개인으로는 동명에 주식회사 왕보라는 회사를 하는 김현택이라는 이 분이 현재까지 4,500만원 정도 기탁해서 개인으로는 제일 많이 기탁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관은 농협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그게 적십자회비나 뭐 이런것처럼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할 부분도 아니고 단지 이제 지금 예정되어 있는게 대구은행이 금년도 출연근 2,000만원 하고 내년도 출연금을 올해 앞당겨 가지고 올해 목표달성이 있기 때문에 당겨 내달라고 해서 4,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가지고 요즈음 참 뭐 기부금품 모집 이런거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도 어떤 장학금이라든지 준조세적인 이런 성격에 대해가지고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호이장학금 기탁금액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3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좀 부진한 이유는 6.13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그랬으면 상반기에 좀 많이 걷혔을텐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