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도어제에이어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교통행정과,산림과,공원녹지과,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8개부서를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도시디자인과소관2017년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일을많이하고도빛이안나죠?고생이많으십니다.392쪽에보면요.소방도로개설사고이월이연말되면다집행합니까?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예,사고이월되면올해다처리가됩니다.
김상진위원
잔액이1300만원남았다그죠?
동명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
우리과에는이월액이상당히많습니다.추경에예산을많이세웠기때문에.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7년도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한옥등건축자산진흥한옥보존지원사업요.올해예산이5억7200만원이잡혀있는데지출예산액이,401쪽에명시이월1억6000만원하고,사고이월3억2000만원,지출액이9억2000만원이되었네,그죠?명시이월,사고이월이왜이렇게많이남아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조금전에제가설명드렸다시피사업자체가당해연도중간쯤사업자선정이되다보니까당해연도는거의설계하거나,올해사업도보시면4동중에한동은공사중이고,나머지는설계중입니다.이예산도결국은집행을완료하려면올해예산을명시이월을시켜서내년에써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계속연결안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러니까사업자선장은연중에되고사업을완료하게되면항상해가넘어가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다음연도에집행하다보니까.
김호석위원
선정은올해하고,집행은내년에하고,예산을미리잡아놔야된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대신1년이내착수를안하게되면사업자체가취소됩니다.선정되었더라도.
김호석위원
지금예산잡는것에비해서사업자선정이제대로되고있습니까?올해는몇동?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4동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4동하면예산이이만큼필요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선정된게도에서보조사업비가내려오거든요.내려오는비용으로.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는몇동되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작년도도4동입니다.2016년도가9동이고요.올해같은경우는도에서전체35동이.
김호석위원
신규입니까?아니면수리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신규입니다.신축입니다.
김호석위원
현재신규얼마지원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4000만원보조입니다.
김호석위원
수리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수리는안되고요.신축이나증축이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증축은얼마정도?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증축도별동으로지을때40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옥정동에주로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닙니다.옥정동은8000만원까지지원가능합니다.시비로별도로세워서.
김호석위원
옥정동은한옥지구로지정되어있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한옥지구가지정되어있어서.
김호석위원
사업4동이것은옥정동아닙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옥정동은8000만원이되고,일반에는4000만원이된다.그럼일반에도한옥이4000만원이지원된다는거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도4동밖에안돼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모집을했는데,제가도에있을때보니까35동인데선정되기전에공사착공을하거나이러면선정에제외되거든요.그렇다보니까가끔현지실사를가다보면,그런경우가있고,35동중에1년선정했는것을보니까30동도채안되게선정되었더라고요.
김호석위원
현재한옥하면순수한옥을말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요즘양옥을많이짓잖아요.외형을한옥으로하는데는지원이안된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순수한옥입니다.지원조례에보면한옥기와나토기와나한옥개량기와이런것은안되고요.
김호석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예산도예산이지만,안동의고택이라든지한옥도시로서경주도잘해놨지만,한옥을장려합니다마는엊그제문화관광단지에하나심사를했는데외형을전부안동의멋을조금도못살렸어요.그냥한옥이전혀가미되지않고양옥으로해놨던데요.처마라도한옥모양을내고기와를입혀서안동의고풍을살리면안좋겠나그런데는지원이아예없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맞습니다.실상업체에서건축주라든가한옥을인용하는것은좋은데문제는비용관계입니다.사업비가굉장히증가됩니다.저희들사업비를정산해보면4000만원지원되는데1억6000만원나오고,2억원나오고이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붕전체를하려면예산이많이들어가겠죠.1층에서2층,2층에서3층,처마라도기와를해서고풍스러운멋을좀내는데조금지원해줄수있는방법을연구한번해보십시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로한다든지,조금이라도해주면안동의멋을살려서상가도제대로모양을낼수있지않겠나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건축과에상당히민원이많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많습니다.
김백현위원
민원이많은부서인데올해처리건수를보니까6500건100%달성하셨네요.그밖에도굉장히많이들어올텐데요.건축민원이그죠?우사건물,방수시설그게골칫거리인데,옥상에비가새기때문에일반농가나주택에는지붕을씌우는데사실은건축행정지도가부족한거예요.씌울때규정이나지침을둬가지고몇미터이상하면증축으로본다.이렇게주민들한테홍보를해줘야되는데.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까치소식이나이런것을통해서.
김백현위원
업자들한테돈줘가지고자기들편리한대로1미터이상씩옥상에지어놓고지금와서뜯으려고그러면,막대한예산들여서설치하고철거하는데비용들고,비가세기때문에다시지붕이어야되니까상당히연세많은어른들이혼자사는데부담이가서걱정을많이하고있는데요.결과적으로본인들이인지를못해서행위를저질러놓고건축법에저촉되니까행정에서철거해라고명령내리면원망은안동시에다하는것같습니다.상당히안타까운데,물론모르고했기때문에본인들잘못을인정하고철거한집도있지만비용감당은못해가지고철거못하는집도있어요.강제철거하는것도모양이그렇고한데,안동에파악이다안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누가신고하는지몰라도하여튼계속신고가건축과에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은시민들의민심을어지럽히는그런행위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앞으로이런건축행위는행정지도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맞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읍면동까치소식을통해서각호로전달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옥상방수시설을할때는규정이몇미터까지는증축으로안보니까해도되고,몇미터이상은건축신고를해야된다고행정홍보가필요한것같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안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올해마무리되는겁니까?아까말씀하셨잖아요.올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달동네같이소방차도못들어가고해서1차적으로하기는했는데거기뒷골목에해달라고계속요구가들어오는데거기도앞으로과장님,계속해서할수있도록챙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수입란에보면요.건축과에서임시적세외수입여기에어떤어떤내용이들어갑니까?이행강제금같은것.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특별회계말씀입니까?
남윤찬위원
아니요.일반회계말이에요.86페이지쯤되네요.세외수입에보면1026만원쯤되는데요.내용이어떤어떤게있습니까?세외수입에.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민간융자금이자수입,그런것.
남윤찬위원
그런겁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행강제금아니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것은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남윤찬위원
결산하고약간벗어나는건데요.위원회에시간이남기때문에결산하고약간벗어나더라도질의하기로했는데요.청소행정과에서가축사육제한구역개정조례안이그저께통과되었거든요.건축과에서는의견을제시했을것같은데요.건축과에서는어떤식으로의견을제시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수지같은데거리를더띄워달라고요청을했고,몇가지했는데요.
남윤찬위원
저수지는이번조건에는안들어갔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저희들의견을많이냈는데실상반영된것은거의없더라고요.
남윤찬위원
청소행정과의이번조례개정안의취지를충분히설명했으면좋았을텐데건축과에의견을들었다고하는데제가알기로는의견을낸것을보니까별로반영된것은없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희들은인허가를총괄하는입장에서조금반영해줬으면하는사항들을많이했는데그게반영이안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인허가가상당히많잖습니까?민원도많고,뒤에축사관련팀장이두분이계시는데요.축사관련민원이상대적으로비율로따지면어느정도됩니까?건축과에서민원사항중에,축사관련민원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축사민원처리하는것은문제가아닌데요.그에따른집단민원이많다보니까그게문제지.
남윤찬위원
집단민원이축산관련집단민원입니까?건축과?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많습니다.진행중인게6,7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축산관련인허가과정에서미리고지합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사전신청이들어오면해당읍면에얘기해서이장한테미리고지를합니다.민원사항이있으니까아예신청을취소한다든가,조치를사전에가능하면하도록.
남윤찬위원
효력발생하는것은없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효력은없습니다.허가신청넣으면이러이러한것이문제가된다.이런것은안된다.이렇게참고를해줍니다.해당부서의의견을취합해서저희들통보를하게됩니다.
남윤찬위원
축산관련해서점점제도가강화되고있고요.건축과에서는인허가과정에서민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미리미리조정을잘하셔서집단민원이런부분들은사전에조정하기힘들기는힘들겁니다.규정하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최대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고지를하고,그래도들어온다면협의로돌려서가능여부를통보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건축과에서융통성있게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옥마을에대해서궁금한게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옥정동한옥건립하는데시비가1억원드는데옥정동근처에있는동문동은해당사항이전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짓는데요?
배은주위원
예.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원4000만원가능합니다.
배은주위원
4000만원만가능하고,옥정동에한옥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거기는한옥지구로지정을했기때문에특별히한옥지구지정을해놓으면지원을해야건립이활성화되기때문에지원을많이합니다.
배은주위원
집안구조는한옥인데개량을해서지붕을다했는집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원조례근거에의해서그것은한옥으로볼수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지원을새로짓게될때만1억원을?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새로짓든,신축을하든,다시옆에한동을짓든다지원대상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지붕을개량지붕으로하는것을.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지붕만바꾸는것은대상이안되고요.신축이나증축만대상이됩니다.
배은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농촌에빈집정비사업을하잖아요.그것은집행잔액이제로고,공동주택정비지원사업도하잖아요.그것도집행잔액이제로예요.그런데요구하는게많을것아닙니까?몇%정도할수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신청을받아서대상안되는게있습니다.아파트같은경우공동시설은되는데개인적인시설이가끔씩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그것은아예배제시키고전체들어오는금액하고봤을때예산에맞춰서.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선정위원회에서.
이상근위원장
물론절차에의해서하겠죠.요구하는것보다예산이적지않느냐는얘기예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쓰다보면아파트도실은자체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있거든요.그게적립을해놨다가그것으로공동시설을하게되어있는데,저희들이불가피한경우는해주지만자체적으로특별수선충당금으로해야될사항들은자체적으로하라고유도도하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주로정비사업하는내용들이어떤겁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파트단지내포장이라든지,CCTV설치,아파트단지내공동시설에대해서많이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우리지역구도보면아파트가많은데,거의CCTV같은경우는시에요구를하더라고요.하여튼주민들의요구도받아들이고해서예산을내년부터확대편성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런데실상은저희들예산이타시군에대해서엄청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타시군에비해서총예산도많습니다.그러니까예산을확대해서주민들의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빈집정비사업도그런민원들이종종저희들한테들어오는데,하면거의예산이없대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작년같은경우는70동했거든요.시내지역은4동했고.
이상근위원장
그런부분도예산을확대편성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400쪽밑에서세번째결산서요. (잠시기다림)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말씀하십시오.
정복순위원
결산서400쪽밑에서세번째보시면건축자산보존육성해서예산액은제로인데전년도이월액이10억원남아있고요.예산현액도10억원,집행잔액도10억원되어있거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까설명드릴때잘못설명한부분이있는데요.자세한내용을보면요.전체사업비가40억원입니다.40억원중에한전이20억원,건축과10억원,도시재생과10억원,작년도에도시재생과에서예산편성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편성못했기때문에성립이안되어서저희들반납하고올해다시10억원을세운겁니다.결산서상으로는집행잔액이전부불용처리된것으로보이는데,사유가도시재생과예산이편성이안됐기때문에안된걸로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한전에서작년도사업을추진할수없는상황이라고통보가왔기때문에안세우고,저희들만세우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통보가연중에와서다시예산을반납한겁니다.
이상근위원장
이해가되십니까?이해가잘안돼요?회의마치고정복순위원님한테상세하게설명해주십시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수고많으십니다.아파트수선충당금은요.아까말씀하셨는데요.안동은오래된아파트가많아서수도관이나이런데쓰기바빠요,수선충당금으로.지금공동주택할수있는게포장,어린이놀이터.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주차시설,담벽,놀이터이런것다.
김상진위원
예산을신청해놓으면계속예산이없다고늦게해줘요.그러니까내년부터는예산할애를많이해가지고충분히주민들이느낄수있도록.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같은경우도32개단지하려고.
김상진위원
태성아파트같은경우는오래되었는데도로도반밖에못했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위원님,주시면저희들최우선으로해드릴.
김상진위원
제가부탁한다고해주면안되고요.원칙을갖고해야되니까.내년에는많이확보해가지고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건설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건설과소관2017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및예산결산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간단하게건설과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건설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건설과에도민원이많죠?87페이지세입에보면요.결손처분이있는데얼마있으면결손처리되죠?기간이요.내가돈을안내가지고몇년정도있으면?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5년요.
김상진위원
그럼앞으로미수납이면,1억5800만원받을수있는금액.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우리가해가지고재산압류라도해줘야되는데재산이아무것도없어요.그런사람들은5년동안안되면결손처분.
김상진위원
412쪽전체적으로보니까명시이월이많아요.사고이월은일을하다보면그런부분이있는데명시이월안하고올해집행할수있도록.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가사업을하다보면사고와명시이월이있는데명시는주로어떤것인가하면본예산이아니고1회,2회추경사업이많습니다.왜냐하면해야되는데,시간적으로도래가안되는겁니다.그래서이월했는것이고요.사고이월은우리가사업을집행하는과정에서보상이안됐다든가공사기간이미도래되어가지고안되었는사업,이월되면그것은준공되는거니까요.
김상진위원
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재술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서교통행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교통행정과소관201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2017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교통행정보시면서민원도많고고생하시는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814쪽에예비비가5억3800만원잔액이남아있는데이것은예산세워가지고그대로잔액이남았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이것은특별회계이기때문에세입하고세출을맞추기위해서예비비를별도로만들어놓고실지로집행은안합니다.특별회계자체를별도로관리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그런겁니까?그다음에결손처분을보면올해4억5600만원,몇년지나면결손처분하는거죠?미수납.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징수,지방세법상에징수소멸기간이5년입니다.5년이지나면사실은압류라든가이런조치가안되어있는것들은징수권한이없어집니다.그래서2017년도제가와서2016년도이전에,2009년도부터쭉연결되어왔는것들을일괄적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20억원이상결손처분을했습니다.징수권이소멸돼서이런사유가생깁니다.
김백현위원
징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되고,수입액을늘리기위해서는교통행정과에서.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지난해결손처분하고나머지는저희들이자동차등록압류를다해놔서앞으로는결손처분할금액이줄어들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철저하게징수를해서세수를증대하는데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남아있는게41억6400만원,많네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저희들이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이런분들은약자입니다.안동시만이런현상이아니고전국적으로거의대부분이렇습니다.과태료라든가자동차보험을안넣고타고다니는이정도가40억원넘습니다.
김백현위원
주차위반이런거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책임보험이제일많습니다.책임보험을안들면과태료를부과하기때문에연간40억,50억원이래나옵니다.
김백현위원
자동차를소유하면서책임보험안드는소유자가.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안들고운행하면경찰서CCTV에잡혀서우리한테통보가옵니다.그러면우리가과태료를매겨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아,그럼누가신고를안해도알수있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카메라에서다잡혀나옵니다.
김백현위원
책임보험상당히많겠네,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실지로차량소유하면서책임보험안들고다니는사람들많다고봐야됩니다.그것을단속하기위해서경찰서에서카메라로고속도로이런데서다잡아냅니다.
김백현위원
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혹시라도사고나면책임보험.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못하고경찰서에서통보가옵니다.
김백현위원
책임보험안들면피해자가상당히억울하잖아,그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미수납금액을징수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특별회계815페이지교통약자콜센터관리에9억원정도예산이되어있습니다.교통약자콜센터효율적관리,영가콜,콜센터운영하는데입니까?전체다입니까?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예,전체다입니다.영가콜은시설관리공단전출금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도민원을많이접했을줄믿는데요.콜센터라그래야됩니까?거기에안동영가콜만자체적으로하다가,경북지역광역화되었잖아요.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그게콜센터전화받는직원두분이근무를했는데,시작할때는안동자체적으로전화를받다가,국토교통부에서도전국을광역콜로묶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전체적으로,포항하고안동만공단에서운영을했는데,전반적으로콜을묶으려고합니다.광역화시키려고합니다.현재는대구나특정지역밖에못도는데,장기적으로봐가지고는전국을콜로다차량이이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점진적으로묶고있는형편입니다. 광역콜로가게되니까2명에대한인건비가도가운영을합니다.연간7000만원정도운영비가절약이되는상태입니다.장애인들이조금불편하다는요구를하고있습니다.두달째운영하고있는데민원이줄고있습니다.왜냐하면광역콜에서지리도익히고이러다보니까민원이점차적으로줄어드는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장
행복택시가운영이되고있고,확대해서운영하려고하고있잖습니까?어느정도시간이지나면실행할수있죠?
재술
김재술교통행정과장
어디까지행복택시를운영할것인가에대한용역을지난번에중간보고를했는데,9월,10쯤되어야최종결과물이나옵니다.그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반정도과를심사를했는데쉬었다가하죠? (잠시기다림)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과장권기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산림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도와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산림과전년도세입세출예산집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주요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에산이70%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70%면적관리하시느라고고생하시는데요.예산서에보면곶감저장고부담비율때문에생산농가가포기했다고그러는데몇%부담해야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조금전에보고드렸다시피저희들산림분야는국도비보조가40%고자부담이40%,융자20%기때문에실제개인부담은60%입니다.40%만보조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저장고는필요로한데자부담때문에포기한다는것은안타까운데요.부담비율을시가더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은반드시보조비율은지켜줘야되고요.시비자체사업을세운다면농업분야와같이50%정도는,10%정도는올릴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에특산물이상당히많은데,곶감분야는임산물로취급을하는데안동곶감이상당히품질도좋고대외적으로호평을받고있어요.상주곶감보다는품질면에서더우수한데지방자치단체에서지원하는게약한것같아요. 이것을더육성하기위해서는국도비를많이가져오는것도중요하지만부담비율을높여서농가가생산하는데도움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지않나싶어서,과장님이연구를해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
김백현위원
말년이라서연구하려고그래도기간이얼마안남았는데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진짜과장님도아시다시피안동곶감이상당히품질이잘나오고있거든요.선물용으로잘나가고있는데,현장가보면아주옛날재래식으로하고있어요.원두막같이지어가지고말리고,자연적으로말리고하는데,물론그래서좋은품질이나오는지몰라도기온이안맞으면폐기처분해야되고이런현상이있고한데이것을지원해서지역특산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포기하면국도비도반납해야되잖아요.부담비율대로,반납하는겁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분대신다른분들이,옆에계시는분들이대타로하실분들이있으면대안으로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작년도에는옆집도하실형편이못되시더라고요.
김백현위원
60%를자부담하라고그러면,그보다오히려이동식저장고가잘나오고있어요.3평,6평짜리600만원,자부담50%하는,차라리그것을다원한다고요.그렇기때문에주무과에서지원비율을올릴수있도록연구해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산에보면안동오이대목,가시박은환경관리과에서하는겁니까?산림과에서하는겁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환경관리과에서주축이되어서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은환경관리과로나가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환경관리과로나가고,생태계교란식물로지정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산림과에서도이것을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산에올라가서번지더라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제거해서번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4200만원예산반납하려면아깝기는아깝네요.그죠?곶감산업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과징금및과태료가올해는거의다받아들였는데요.주원인이뭡니까?과태료대상자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과태료는산림과연접한100미터이내에대해서산불을안냈더라도요인이있으면과태료를부과해서경각심을부과를하고있고,30만원인데기간내에본인이내고확약을하면시의규정에의해서20%경감해서24만원씩부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논두렁이라든지불태우는데신고없이과태료를부과한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기간내에저희들이완료하도록,보통2월20일까지완료,그기간동안에대부분농가들은.
김호석위원
불태우는기간이있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기간내에는해도관계없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산하고거리제한을두고한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래도취약농가라든가,몸이아프신분들이라든지,영세하신분들은우리과로연락해주시면산불진화대원들입회하에서안전하게태워드립니다.
김호석위원
2017년도에과징금대상자가몇분정도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2017년도에내신분이8명으로.
김호석위원
불놓은것때문에그렇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리고산에실지로불을내고.
김호석위원
작년에산불이몇건났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은공시난게6건입니다.
김호석위원
그중에논두렁,밭두렁태우다가난것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내가지고산불로비화된것에대해가지고는사건처리를합니다.이것과태료하는것은산불은안났지만.
김호석위원
내말은과태료는부과를하는데그것으로인해서산불까지간것은몇건이냐,이말입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과태료부과해가지고산불낸것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산불6건은어떻게났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난것이본인부주의라든지,또는잘못관리해서.
김호석위원
담배꽁초이런것때문에난건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담배꽁초또는집에보일러불을잘못땠다든지,집불에서산불로된경우,생활쓰레기태운경우여러가지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생활쓰레기집에서하다가났다,그죠?6건같으면적은것은아니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호석위원
뒤에결손처리25만원한것있죠.사망으로인해가지고결손처리했다고그랬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황칠상씨인가이분이몇년계시다가돌아가셔가지고세정과에서규정에의해서아마.
김호석위원
그것은좋은데,노환으로돌아가셨어요?아니면불을내가지고화병으로.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불을내서그런것은아닙니다.기타질병으로돌아가셨습니다.
김호석위원
혹여나나는또.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과태료를못내서화병으로돌아가셨나싶어가지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산불감시원있죠?산불감시원이작년같은경우는일수가그래많지않다고말씀드렸는데산불감시원최저임금을줍니까?어떻게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정부에서지정하는최저임금제적용을받아서인건비도전년도대비20만원이상올랐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올랐어요?하루일자별로합니까?시간당으로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단가가주유,월차다하면하루6만4,5000원됩니다.
김호석위원
몇시간근무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하루9시부터18시까지니까요.
김호석위원
9시간근무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점심시간빼고8시간근무제로.
김호석위원
최저임금이되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렇게하고이분들이산불비상근무를한다든지했을경우에는추가로산불껐는데대해서추가로드리고요.
김호석위원
그것은당연히드려야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2017년도에는시간당6300원정도했으나지금은6800원,7000원에육박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최저임금안된다마는요.7350원아닙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래되는데주유,월차가평균으로,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한달결근없이하면주유수당네번.
김호석위원
그것노동법에위반될건데요.노동법에,최저임금안맞추면.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정부인건비로나가는것은전부고시단가에의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고시단가는최저임금이적용이안됩니까?되는데요.올해7350안된다면서요.방금말씀에,일단은됐고요.안동하고타시군하고지급하는금액이달라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같습니다.산림청에서공문으로지시가내려옵니다.
김호석위원
같으면됐습니다.전국적으로같은현상이면.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기획예산실에서고시단가공문이연초에내려옵니다.꽃길조성인부단가는얼마.
김호석위원
산불감시원이몇분이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시에진화대원들이31명이있고,읍면동에147명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433쪽산림휴양문화조성이라고전년도이월액이27억원정도,올해도다음연도이월액해서18억4700만원정도되고,집행잔액도.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은잠시뒤에공원녹지과에말씀드리면되겠습니다.휴양시설은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도록업무분장이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다음과장님이말씀드리지만혹시제가아는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많이남아서집행을왜안하고많이남았는지궁금해서.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아마공원휴양쪽에남은것은도시과에서하는공원업무가공원녹지과로넘어갔습니다.133억원남은금액은저희들과분리되기전에도시과에있던게넘어갔기때문에잠시뒤에과장님이답변하시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
434쪽에있는낙동강풍경트레일조성마찬가지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것도전부다공원녹지과에서답변하실수있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때당시에2017년도결산이니까과분리를안해놔서그렇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결산서는그래되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과장님께서상세하게말씀드릴겁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입에보니까징수를잘하셨네요.과장님볼필요없어요.결손도별로없고요.위험목제거작업하는데1년에예산얼마쯤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2억원인데,추경에5000만원더확보해서금년도같은경우는2억5000만원이확보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적은돈도아닌데안동이산이많잖아요.내년도에예산세워가지고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접수되면금방금방해줄수있도록예산많이해가지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가옥이특히명륜동이라든지,안기,안막이런산림연접지역은상당히나무가커서불편하신경우가있습니다.예산을세워서바로바로추진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궁금한것몇가지여쭤볼게요.우리가산림병해충방제를위해서상당히많은예산이투입이됐잖아요.어때요?재선충,일반해충,재선충은주춤하는단계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재선충이저희들시같은경우에는중앙에서전수샘플로조사한결과안동시같은경우는57.8%,60%가까이준걸로,안동시가방제를잘한자치단체로평가가나와있습니다.연말평가가.
이상근위원장
다니다보면많이줄것같아요.고사목이잘안보여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올가을에도빠짐없이조사를해서재선충을많이줄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올여름특히가뭄,폭염으로인해서산기슭에보면소나무가가뭄으로죽은것같아요.그런것들이많이보이죠?그것은어떻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재선충작업할때,재선충걸린나무도제거하지만위원장님말씀하신것같이고사한나무도당시에제거를하고있습니다.제거를해야재선충매개할수있는요인이제거되는겁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산림과에서안동시유림있죠?어느정도면적되는지파악된것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1600ha정도됩니다.8%정도.
남윤찬위원
개인이든,어디든임대라합니까?그런면적이어느정도파악된게있습니까?있죠?임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전체합해서120ha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임대주면서임대료규정이정해진것이있을것이고요.이분들이임대하면서시유지불하받는방법도있습니까?불하해준것도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없습니다.시유임야는행정재산으로지정이되어있고,행정재산되면공용,공공용도로라든지시가필요한것,국가가필요한것은전부다하고,개인한테불하하는것은안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정에금지가되어있습니까?행정적으로주로안한다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주로안하는것이아니고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중에서도임야는공공성이크고사회적으로간접적이고공익적인성격이크기때문에행정재산으로지정이되어서만약에잡종으로바꾸어서,한두분을바꾸어준다면공유재산이나중에상당히어려움이있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사례는없다,그죠?지금까지.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개인에게불하한사례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공공의목적외에는시유림은불하해주지않는다.그래이해하면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태동입니다.공원녹지과는참고로도시디자인과의공원업무와가로등업무,산림과의녹지와생태휴양업무가이관되어서결산서에혼재되어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결산하고거리가있을수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릴수있는데가로수라고합니까?우리시가지에,길안면소재지에가보면요.은행나무가쭉있습니다.크기를보니까30년도넘겠는데요.각상가에보면뿌리가들어가서상가바닥에금도가고,가로수를교체하는방법,아니면가로수를제거하는방법,절차는어떻게해야됩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민원을받았습니다마는수령이오래되어서실지제거하는방법,도로공사할때뿌리를제거하든지,주민들의견을조회해서필요한부분부터연차적으로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도예산이수반되어야되죠?2019년도본예산은어느정도예산실로보내잖습니까?그예산을어떻게확보해야할지그런부분은결산심사끝나고라도과장님께서저에게조언을해주십시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가로수관리예산이나전정예산이있기때문에부분적으로베는것은가능합니다.
남윤찬위원
가능합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부분에대해서추후본위원하고의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가로등예산이1244만7490원이남았다,그랬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동에가로등신청하면잘안해주던데요.예산이어떻게남는지이해를못하겠는데요.또예산이없어가지고안해준다고그러더라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보안등하고가로등하고부기가틀리다보니까,저들이금년추경같은경우에도본예산2억원하고추경때추가로5000만원해서최대한집행잔액에주민들이원하는것최대한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신청하면되겠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신청해주시면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주민들이이런것때문에,사람이큰것을가지고논의할때다툼이없는데조그마한것가지고할때는다툼이많거든요.주민들과다툼이없도록잘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호반나들이길관리가있는데낙석하고위험수목제거만합니까?아니면잡초이런것은해당사항이안됩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잡초도하고있습니다.고정관리인원을배치해서청소도하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계속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호반나들이길입구에천연염색하시는분,그분집앞에보면늘잡초가무성해요.그분이민원을자주넣는모양인데,잡초를매번꼭얘기를해야해준대요.한번저한테말씀하신적이있는데,이번에제거가되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제가현장가보고적절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배은주위원
작은민원이지만주민들이불편한하는,아니면호반나들이길풍경에조금이라도안좋은면이있는것은빨리제거하고관심을가져주세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공원녹지과가올해부터새로생겼다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업무분장이산림과하고도시디자인과에서가져왔는데업무파악이다됐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둔치라든지공원에식재한나무관리예산이어느정도돼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둔치하천구역은안전재난과에서하고요.
김호석위원
하천구역관리자체를안전재난과에서합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부산청에서사업비를받아서거기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원녹지과에제외대상입니까?같이하면좋은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하천구역이다보니까부산국토관리청에서예산을배정해줘서국비로하고있습니다.별도로.
김호석위원
물론국비로하는데공원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안좋습니까?그것은안전재난과에얘기할게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일반공원에식재한나무관리가예산이부족한지물을안줘가지고올해많이더웠잖아요.그예산이부족한지나무가말랐어요.교체작업을해야되는데,올해는교체작업을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저들이대형차량을두대씩임차를하고,자체차량으로계속주는데너무가물다보니까.
김호석위원
그걸로부족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중구동에주차장관리하는데있죠?얼마전에만든공원있잖아요.어제아래찍어왔는데. (사진을들어보이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문화갈비앞에운흥소공원.
김호석위원
세나무가그대로말라죽었어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물주면살아날지도모르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세심한관리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공원녹지과하고산림과하고구분이잘안가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파트내에조경수가키가높아서가지치기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조망권을침해하는데그런부분은어디에서?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아파트내에는원칙적으로아파트자체관리비가지고하는데저들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지원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들도가보니까저층아파트들이조망권이,송현2주공이나이쪽에,주민들이나무가높아가지고그늘도지고앞이안보인다면서가지치기를부탁하더라고요.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17년도상하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설명을얼마나잘하시는지따라가지를못하겠네요.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없습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안동시상수도보급률이몇%정도나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91%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거의다되겠네요.산골,외딴지역,난지역빼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되는읍면지역중에요.집단적으로마을별로큰지역이안되는지역이어느정도파악이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큰지역은거의.
남윤찬위원
몇가구있는지역빼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것은상세히파악된게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조건불리지역빼고,우리지역보니까요.와룡면주하2리라고있는데요.거기는집단적으로아직보급이안되었는데사유가있는지요.뒤에임팀장님잘아시리라믿는데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부분은나중에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팀장님한번보시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산은되는데급수신청을안해서안되었답니다.
남윤찬위원
그지역에서급수신청하면가능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급수신청들어와서돈만불입하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팀장님,가능합니까?잘알겠습니다.그렇게되면집단적으로마을별로상수도보급안된지역이별로없습니다.그죠,난개발이라든가그런것삐면말이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상수도보급률이조금높아지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안그래도상수도보급률때문에문의드리겠습니다.안동시에송하동에상수도가안들어간곳이있습니까?혹시과장님아십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송하동에모래골.
우창하위원
주민들민원이발생해서가니까상수도가안들어왔다고그래요.상수도가안들어올수가있습니까?가보니까수도꼭지에석회성분이묻어나와요.그래서이것은석회성분은정수가안되고주민들이애로사항을말씀하시는데상수도안들어온이유를물어보니까거기도로가사도로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상수도과에할이야기는아닌데요.도시개발을하게되면상수도하고다협의가되어가지고민원실에서허가나오는것아닙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협의는합니다.
우창하위원
수도에대한협의를했는데,준공이나고수도가안들어온다는것은.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개인급수관계는,협의는해가지고,저희들이일반적인것은협의를하는데도로부분에대해서협의하는것은아니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보통지역에택지개발이되면도로같은것은시에기부채납이들어가고,그쪽으로기반시설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그런데택지까지가는길에사도로가있다면승인을받든지,매입을해야되는데,매입까지는저희들이예산이없어서못하고요.어떤다른곳으로갈수있으면모르는데그게아니면협의하는데시간이걸립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맑은물공급하는데고생하십니다.보고하신것중에풍천인근가뭄대책생활용수암반관정,관정은착정한것입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상리는완료가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완료되고수질검사합격되었습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다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먹는물로판정받아서공급되고있다,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여기에안동상수도를빨리넣어달라고민원이계속들어오던데요.알고계십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상리까지는거리가멀어가지고,공사비가많이들어가지고.
김백현위원
하리도,석회성분때문에물못먹는다고하던데.올해새로팠는게괜찮아요?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괜찮습니다.아직까지별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시상수도들어가기에는거리가워낙멀어서.
김백현위원
그런데예산이많이.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고개도넘어가야되고가압도해야되고.
김백현위원
주민들숙원사업이안동상수도를공급해달라고하는데,한발때문에가뭄대책으로팠다손치더라도수질이적합하지않으면예산낭비다이래생각이드는데,수질검사를했다고하니까믿을수밖에없는데요.주민들은석회석때문에.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상인근이나하인근그쪽도시에확장사업이완료가되면추가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상수도부분은보급률이91%정도된다고그랬고,마을상수도가일부남아있는데거기에대한수질관리를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농촌지역에도가정집에부엌하고화장실이하천으로흘러나오잖아요.옛날같이안하고흘려내려보내는데상수도보급도중요하지만농촌지역하수도도상당히시급해요. 왜냐하면생활폐수,화장실전부하천으로흘러나와서안동상수도가공급된데는덜한데,마을상수도하는데는수질오염이될가능성이많다.이렇기때문에취수공이어디있느냐에따라서,그것은조금검토해서그런데는빨리하수도도설치해주는게맞다이래생각이듭니다. 여러가지예산도많이들고하지만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수질은상당히좋은것으로공급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산업건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안전재난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지도편달에감사드리며,특히올해유례없는폭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적극지원해주셔서시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적극함께함으로써담당부서에서는최선을다했다보고를드리면서,2017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치수사업특별회계와댐지원특별회계,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세입세출결산보고를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17회계연도세입세출사항을간략하게보고를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고요.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올해엄청더웠는데안전재난과에서고생많이하셨고요.다른과에비해서안전재난과는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금액이엄청많고요.집행잔액도많고요.다른과에비해서상대적으로많은것같습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설명을올리겠습니다.하천업무는계획보다도새로발생되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모두에말씀드렸지만올해피해가없으니까예산반영이안되어서넘어왔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수해가났습니다.지금예산을세우면올해집행이안되고그게이월로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장기계속또는수해때피해났는부분,당해못하고이월로넘어가서,치수사업은상당히어려움이있는사항이고,또국책사업인미천사업과송야천,길안천이부분은3년동안진행을해서올해마치는사업입니다.이게결국은공기와마찬가지로이월액이많다보니까사업추진에상당히어려움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적기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질의마쳤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올해더웠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그늘막시설비가작년에얼마였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늘막은작년에관내10개를했는데시민들은폭발적인고마움을알고올해3000만원예산을세워서계속하고있습니다.올해40개가추가로더들어갑니다.일부는진행하고있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상진위원
특히등하교길에엄마들이아이들하고같이있는데그게효과적이더라고요.내년에는예산을많이잡아가지고주민들의불편한점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것은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이쓰시는돈이상당히많네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많습니다.400억원됩니다.
김백현위원
많은돈을집행하고고생하고계시는데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의용소방대가119소관이지만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지원하고있는부분이있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소방의날행사나,기술경연대회에지원하는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매년적다는얘기가나오는데요.1500만원의행사실비로나가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가지원하는게1500만원정도,두행사다포함해서?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아니각각입니다.
김백현위원
의용소방대가소집하고교육받고출동하면주는수당은시가주나요?119안전센터그쪽에서주는겁니까?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우리가50%,소방서에서50%,출동수당이실비입니다마는나가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의용소방대는시민들로구성되어있잖아요.119안전센터를보조해서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일하고있는데지원을해주는것은좋은데,의용소방대기소만들어달라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여러가지로요구가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민들을위해서일할수있도록여건을맞춰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지역에보면방범CCTV를우범지역에설치를하고안전재난과에서관리를하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업무가작년까지는안전재난과에서했습니다마는올해직제개편을하면서정보통신실로이관이되어서그쪽으로갔습니다.
김백현위원
정보통신실에서관제센터도하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CCTV관리유지하고있다이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과에서는관리를안하신다그죠?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쪽에질의를하도록할게요.안전재난이라는것은말그대로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예방하고일어나면대처하는역할을하시는데만전을기해주시고요.특히소하천이나이런부분도예산을많이확보해가지고수해가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봉구
남봉구안전재난과장
당부사항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