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453만 원이 증액된 237억 2,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참여 군정 실현입니다. 2019년도 군정 업무수첩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896만 4,000원, 2층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로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마을방송무선시스템 구축으로 4억이 증액된 10억을 계상하였고,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경력경쟁 임용시험 대행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화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당초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로 1,140만 원이 증액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입니다. 산타우체국 운영물품 구입, 산타우체국 우편사업, 산천어축제 산타 초청 행사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타우체국 기념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로 1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에 도비를 포함한 2,40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에 3억, 군장병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12억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도비 포함한 2억,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입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입니다. 비상대비 방독면 구입에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56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행정입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예산 미반영으로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배포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것 엊그제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지금 이것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을 600세대로 해서 화재취약계층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날도 파악했듯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하면 한 1,100세대가 나오는데 이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서 접수를 10월까지 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날짜가 촉박할 것 같다.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별, 업무를 위탁했을 시에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양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읍·면에서는 동절기가 되면서 난방비 같은 것 지원을 그것도 아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도 이게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이것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렸고, 이게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순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2,968세대로 했다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니까 2,224세대가 되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예산에 한 건 600세대 정도 하면 읍·면별로 한 120세대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읍·면별로 공히 120세대씩은 나눠지면 그렇지만 많고 적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가정을 우선적으로 가장 화재에 취약한, 화재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하여간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아니면 전기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축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돼서 그런 게 20년 이상이라든가 아마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수급자,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취약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요. 읍·면에 아마 난방연료 지원이라든가 아마 이게 또 시행이 돼서 신청하면서의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가 추진 중이지만 저희가 이것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추진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읍·면하고 같이,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때 어느 업무서부터 어떤 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읍·면하고 조례가 추진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읍·면하고 얘기는 못 했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빨리 신속하게 좀 서지면 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지만 이 건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해서 또 개정할 문제라든가, 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발생이 있다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관내 자재 같은 것들이야 관내에서 수급이 된다면 저희가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지금 전기업체가 4~5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사내면 같은 데도 있고 화천읍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을 전기 같은 부분은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답니다. 소화기는 어차피 사서 우리가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감지기 3개 정도는 원래 전기선이 안정화 돼 있다면 거기 추가 접속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만약에 설치가 신청한 게 100개가 결정이 됐다면 그 100개를 우리가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10개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일정이라든가 시간 같은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금년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소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이게 전문 소방업체가 하지 않고 일반 전기사업자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전기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소방법에 의해서 하는 업체라면 가능한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기적인 부분만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의 어떤 허가나 어느 것을 득해서 그런 업체가 해야 된다면 그 전기적인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제가 파악할 때는 이게 읍·면장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이 됐듯이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의 주민자치계? 아니, 저기 주민지원계인가요? 주민복지?

복지, 네.

그쪽에서, 제가 볼 때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 인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기간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혼란스럽지 않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3,000만 원에 사실 설치비용 인건비는 그 업체 비용은 안 들어간 거죠? 자재 값만 들어간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애초에 할 때는 이게 자재비만 했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복 부분에 털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700~800 정도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600가구에 대해서 하지만 전체가 들어오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면서 일부는 설치비가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예산이 포함이 돼야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재비만 지금 개당 1만 원씩 해서 3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잘 챙겨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사업에 주택 수리비가 한 건당 1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예산이요. 실제 집행된 게 5건에 7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150만 원이면 주택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쪽에 보직을 받고 이러한 현장은 지금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 정도면 장판이라든가 벽지 이 정도고, 만약에 싱크대를 한다 그러면 극히 일부 부분이지, 전체 싱크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주택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큰 비용의 주택 수리비는 아닌, 150만 원이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150만 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배, 장판 정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리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주택을 수리한다 그러면 난방이라든가 내지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게 주택 수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건 그냥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택사업이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챙기면서 예산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애초에 조례에 제정이 돼서 했을 때 아마 이 주택수리비라든가 많이 사실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인근 시·군에도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저희처럼 금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으로 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쌀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 티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주택수리비를 현실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300까지 해서 해줄 것인지,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 좀 많이 고민해서 다음번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잠깐 이것, 산출내역이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짜여 있는데 이거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 요청하신 건가요, 이게? 25명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10명 가시는데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9월 5일까지 저희가 43회에 139명 3억 1,088만 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잔여예산이 한 4,800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지금 가야 될 부분이 모범공무원 국외연수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합니다. 아시아권도 있고 북미권도 있고 유럽권도 있고. 공무원 배낭연수도 저희가 9분인데 이게 10월 달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하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별로 벤치마킹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12월까지인데 여기도 10명 정도, 지금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10명 해서 4,000만 원 정도, 군 자체에 업무별로 해서 벤치마킹 가는 부분이 또 지금 현 9월서부터 12월까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어느 나라라고 정해져서 있다면 산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인원하고 나라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크게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추정치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업무상 내지는 또 여러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외를 가서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1억을 지금 추가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애초부터, 제가 보면 참 터무니없다. 1억 씩, 1,000~2,000만 원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을 1억씩 요청한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애초부터, 저는 직원 분들이 가시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을 애초에 요청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추경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전전년도나 전년도에 이미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고 미처 여러 가지 우리 산천어축제라든가 겹쳐서 못 갔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당초 예산만, 기본적인 것만 판단해서 예산 추계를 했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밀려들어오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적인 것이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구체적으로 그렇더라도 아마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런 것들은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경쟁경력 직원들 채용공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자원이 없다면 어떻게 뭐 다른 데서도 이것,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도 채용이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 일괄 신청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 주소를 둔 누구나 다 합격자 선에서 저희가 요청한 만큼 될지 모르지만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도의 공개경쟁 할 때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도 거주지제한을 저희가 둡니다. 공개경쟁을 도에서 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직 행정직군에 있는 분들은 다수가 지금 합격이 돼서 오지만 지금 질문하신 토목, 건축, 공업, 전기, 운전 이런 부분은 지금 합격자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아마 상반기에도 2명이 아마 경력직으로 해서 됐었고, 이번에도 경력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10명에 대해서 했는데 5명이 1차 합격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화천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능력이 있고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화천군에서 뽑아서 우리 화천군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폭넓게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센터를 가봤더니 거기 농업직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직을 뽑아서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라면 사실 지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누구라도 다 환영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소신 아래 그래도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지금 향토인재, 또 강원도만 해도 지금 강원도만의 인재, 각 시·군도 그 부분은 변함없이 그런 큰 기조 아래 변함없이 지역인재를 끌어안고 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크게는 아니겠지만 크고 작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어떤 능력, 아니면 실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그 끈을 놓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에서는 점점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부분은 향토인재 차원에서도, 지역을 발전하는데 크고 작은, 또 아니면 그런 부류, 이런 부류가 합쳐서 갈 수 있게,

물론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지역의 어떤 혜택을 줘도, 줘야 되겠지만 이게 자꾸만 지역사람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경력경쟁인데 토목이나 건축직이 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도 이제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많이 가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부분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군 3개 사단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 1개 사단에 1억씩 배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현금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이게 교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111페이지. 한마음페스티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페스티벌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사단이 지금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7사단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27은 11일부터 14일, 15사단은 10월 4일부터 6일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하고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협의를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하고 계약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다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그 군부대에다 이관하는 건 없다고요?

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는 추경 예산이 상당히 적게 올라오셨어요. 연일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읍·면이 5개 읍·면이 있는데 지금 간동면 같은 경우에 옥상에 누수방지 공사 2,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한번 방수작업을 하면 대략 한 몇 년 정도 가죠, 이게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보통 한 원래는 매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는 못 하고 뭐 저희가 누수가 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3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당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주택도 보면 슬래브 주택은 사실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거의 보면 별도의 시설물을 올려서 이런 방수를 하지 않고 지붕을 덧씌워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사실은 2~3년에 한번씩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보강 방수작업을 하느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영구적인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또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서 일반 가정집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신기도 있고 또 방송, 재난방송시설들이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군의 교육이 많이 발전되었고,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하여 전체 119억 7,310만 원으로 14억 1,27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와 관학협력 협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한림대학교가 1,010만 원, 우리 군이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코딩 등 컴퓨터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창조인재 육성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이 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지원은 사내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현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50%, 군비 50%로 그래서 군비를 아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운영비 300만 원도 역시 국비 50%, 군비 50%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집기 및 도서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지원에 2018년도 자치단체장 추전 대학지원사업 부담금으로 117만 8,9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가 대학을 입시원서를 낼 때 저희가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이 50%, 강원도가 50%를 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지원에 청소년 공부방 특별프로그램 재료비 150만 원과 강사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금 풍산리, 봉오리, 산양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 청소년 야영장 운동장 진입로 수목식재 공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야영장에 금년도에 운동장까지 내려가는 도로의 진입로를 포장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려가는 곳에 나무를 식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올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지원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하고, 현지에 장학금을 지원한 아이가 졸업을 한 아이를 1명을 채용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수능 힐링콘서트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또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게 되면 중3·고3 아이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도 좀 해주고, 막상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니어아카데미 코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트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이들이 코딩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코딩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노트북을 구매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을 위하여 전국단위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교부세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물레공원 옆에 보면 지금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에 리모델링을 좀 해서 여성 공방과 전시실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VR체험장을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일부를 화천돌봄키즈센터 조성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급식재료비에, 급식비에 대한 잔액,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한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쓰고 있는데 직원 1명이 5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5개월분의 인건비가 남아서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이건 궁금한 사항인데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1명 추천해서 한림대학교를 가게 되면 학비를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학생들이 학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을 시에는 이게 어떤 처벌규정이 있나요, 이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통해서 3명이 추천을 했는데요. 그래서 3명이 대학을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B학점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B학점이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성적 미달이거나 휴학을 하게 되면 지원을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벌칙보다는 아이가 학교를 포기했거나 성적이 안 나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하는 건 맞는데, 포기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지원해 줬던 금액에 대한 것들이 그냥 소멸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이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게 B학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기대 효과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고 어려운 학생, 한부모 학부모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학점을 완화시키는 건 어떠신지. 정말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들이 학업을 하는데 좀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학점을 완화시키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으로 보면 이 제도가 무의미한 제도입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가고 있는 건 이렇게라도 한다면 군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느냐, 도비를 내주는 학생이 1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혜택은 저희 군 장학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군비하고 도비가 각각 50% 부담하는?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힐링콘서트, 정말 또 좋은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엊그제 별빛축제를 갔다 오면서 참 이런 축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가보고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업은 이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장소를?

별빛음악축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역을 나눠서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천읍에서 했고, 그전에는 사내면, 하남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서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혹시 예산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지원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사업이 행복지구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구사업이 강원도교육청 2억, 저희 군 2억을 하고 있는데 총 4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별빛축제인데 음악축제인데 지금 보니까 주민은 동참만 하고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시더라고,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학부모하고 또 학생들하고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동아리들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그분들한테도 그런 자리가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관이 교육청이라서 다소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협조를 협의를 하셔서 같이 한두 작품 정도라도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교육청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한 1,000명 되는데 학생들 수능 끝나고 많이 해이해지고 긴장도 풀리고 말썽도 많이 필 이런 시기인데, 이 대상이 1,000명인데 1,000명이 돼요? 관내 학생들이?

네. 이제 우리가 중3·고3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 중·고등학생. 저희가 3학년만 하면 한 500, 3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화천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공연하는 것보고 상당히 우리 화천 교육복지과가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 사업도 사실은 8,000만 원이면 가능하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최대한 아껴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연예인들을 부를 때 최상은 부르지 못 합니다. 한 최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가수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에 보면 물레방아공원 여성 공방 설치가 있는데 그게 장난감대여소 뒤에다 하는 거죠?

네.

거기 LED가 있는데 그 LED 활용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리모델링 설계할 때 그것을 살릴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살게 되면 너무 좁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장난감대여소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LED 있는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소 쪽도 사업비를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LED를 아예 빼서 이쪽 저기 산타클로스 쪽으로 보내든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을 하는 비용이 아마 설치비용만큼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비용이요?

네.

그렇게 많이 드나.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계라서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화천 물레방아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물레방아공원이 개장한 시점이 언제였죠? 대략.

글쎄요, 제가... 2008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업무를 전혀 안 해봐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개관시점, 아마도 저희는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있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물레방아공원에 여성공방 설치하고 전시실 및 이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현재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지금 지어져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네.

향후에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한 군데로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아마도 국비가 들어가서 몇 년 동안은 다른 시설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물레방아공원의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거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안에 지금 건축물 현재 있는 것을 갖고만 얘기를 해서 다른 분야는 저희가 모릅니다.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게 이제 개관 시점이 2008년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은 다른 시설물을 짓지 못할 것이다, 못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문의를 드렸더니 “거기다 뭘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은 것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은 못 짓는다.” 이랬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8년이었으면 올해까지나 아니면 몇 년 5년 뒤가 더 되면 지금의 이용하시는 여성 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발언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썼는데 이것을 10년 이전에 못 움직이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터가 좋은데, 너무 광활하고 좋은 터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너무 나쁘니까 다른 시설을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여성 공방이라든가 전시실 같은 것을 거기다가 향후 이용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서상으로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용연한이 좀 지나가게 되면 다른 시설이 거기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이 다시 또 빠져야 되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군이 다른 계획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터가 좋고 아까워서.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도 알겠지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답이 어렵고. 제가 이것이 올라갈 때는 ‘그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죠.

아니,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못 사용하게 돼 있다, 이래서 간이로 사용하시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교육복지과에서는 간이가 아니라 반영구적,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가서 좀 더 좋고 큰 시설이 온다고 하면 그럼 이 시설이 또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어떤 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좁혀지고 하면 우리가 건물들을 여러 가지 이용에 따라서 다르게 변동 되지만 현재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계획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 부서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은 협의가 됐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이전 약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봐지고, 그런 의미에서 향후 이용계획을 저는 다른, 좀 더 활용도 가치가 높은 건물 내지는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다른 활용계획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심지에 무엇을 짓는다면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건물을 헐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곳에 다른 것을 가려고 하고 위원님이 그런 계획상 만약에 들어와서 그것을 헐어낸다면 그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 시설이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나마 우리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장난감대여소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지금 빈 공간 안 쓰는 것을 쓰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거기다 하겠다고 해서 교부세 이 공모사업에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춰 쓰거나 하면 저희는 교부세를 받지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바깥에 어디에 나가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높은 가점을 받았던 건 가능하면 시설을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높은 가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가점 받은 부분도 맞는 거고, 제가 그 심사 평가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 건물들을 재활용하고 많은 활용도가 높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가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그래도 그 좋은 터에다가, 넓은 터에다가 이 정도의 시설이, 제가 정확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5억 정도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꽤 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용계획이 아마도 각 부서에서는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파트가 들어와도 그 정도가 충분한 것 같고, 아니면 뭐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것은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아마 국비를 받은 연한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문화체육과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전에 국비를 지원 받은 게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이 관련 부서가 힘들겠다, 거기 쓰면 안 된다, 라고 답을 줬을 텐데, 관련 부서가 그쪽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저희 사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그게,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마도 그 계획을 못 잡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개관시점을 물어본 것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2008년도에 지었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은 시설이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연유로 지금 못 짓는 거였기 때문에 이용계획을 못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군수님의 의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터에다가 좀 더 좋은 시설 내지는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서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좀 스테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그게 중앙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복판에 있다면 어떤 장기계획에 따라서 이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아예 한쪽 측면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와서 공방에 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만들어보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그거는 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 측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최소한 3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한쪽 측면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부담을 주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장난감대여소도 지금 이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저도 무슨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것조차도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거라면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낭비요소가 있어서 검토해 달라,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구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바꿀 때 기존 시설물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굳이 이것을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그게 활용을 잘하면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라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안 맞을 수 있는데 측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청소년 야영장 운동장 진입로 수목식재공사 거기서 추진, 수목을 식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종은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3년 전에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자작나무가 잘 크고 있어서 그 지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식재가 한 200m정도 되는데 이것 그루 수는 얼마나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3m정도에 하나씩 심어서, 자작나무 특성이 이게 부피보다는 위로 길지 않습니까?

길이가.

그리고 빽빽하게 심지 않으면 정말 자작나무는 볼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아보니까 이 정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0만 원이, 빽빽한 게 예쁘잖아요? 자작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1,000만 원이 모자랄 수도 있으면 추후에도 더 예산을 더 들여서 안 만들어놓으니 못하지 않게 예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적사항입니다. 큰 제목은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사무실 개소에서요. 그런데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이런 데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뭐 오타는 아니고 잘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요즘은 ‘이디오피아’보다 ‘에티오피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음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잠깐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좀 이따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돌봄센터의 기능이 어떤 거죠?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옆에 지금 의회 옆에 어린이놀이터에 키즈센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한 60억 정도가 소요될 건데, 그 예산 부분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게 35억입니다. 그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이 부분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것을 뭘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옆에 그 공모사업을 끌어다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은 공동돌봄센터의 기능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3시면 학교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가 끝났을 때 예전에는 학원을 가서 학원버스로 아마 대부분 집을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냐면 차량에 보호자를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지금 관내 학원들이 차량 운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3시가 되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키즈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3시에서부터 7시 정도까지 운영을 해 주면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과장님, 이게 지금 화천초등학교만을 겨냥해서 이것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역이 우리가 화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천하고 사내권역이 크고, 상서하고 간동권역이 있는데요. 지금 풍산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화천에서 가고 있습니다. 원천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또 부모들이 동승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돌봄센터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천초등학교, 여기 화천 시내권에 국한된 이런 사업을 35억씩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어린이보호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이 여기저기, 지금 여기 유치원은 저쪽에, 또 장난감대여사는 이쪽에, 또 돌봄센터는 이쪽에 이렇게 여러 개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아이들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도 위험스럽고 해서 이런 부분은 한 곳으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체육문화센터도 이쪽에 시내권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체육센터가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모든 이용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 반대도 하는데, 이러한 어린이시설도 한쪽으로 집단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 주위에 뭐 어떤 땅을 구입하기 힘들다면 꾸준한 설득을 통해서 거기다 장소를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종수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키즈센터 지으려고 예산을, 부지확보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실 1년이 넘게 그 땅 주인하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그 청소년수련관 옆에로 일단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련관이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멀거든요.

먼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맞벌이만 제가 의미한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게 맞벌이 부부들이고 일반 자녀들도 있는데, 학교를 끝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동을 해서 활동을 해야지 부모가 옮겨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화천초등학교든, 원천초등학교든, 풍산초등학교든 옮겨 가줘야 되는데 이것 옮길 때 결국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키즈센터를 필요로 하는 건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가 가장 그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근처에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도 보면 문화의 집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화천초등학교는 인원이 자꾸만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거기 빈 교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든가, 차후 수영장도 아마 이런 데 지으면 이 수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학교와 잘 이렇게 협의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공터를 괜히 그런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나, 나중에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화천교육청하고도 수영장 부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화천교육지원청 소유로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청 소유로.

아, 그러면 소유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재산권도 거기로 다 넘겨줘야 되고, 또 운영비도 다 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이 그쪽에 가든, 또 우리가 갖든 어떤 이점이 있어요? 손해 보는 게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가장 근처에 어린이놀이터로 짓는다, 그러면 교육청이 우리한테 예산 지원해라. 그런데 안 된답니다. 현행 법령상.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부지를 다 검토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들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건데 멀어지면, 물론 화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편안한 건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다 짓든 다른 학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계획안으로 잡고 있는 건 사내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2층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모아가려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 하니까 시내에서 좁고, 예정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좀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조금 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인데요. 소유권을 이전해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김동완 위원님 우리가 수영장을 지을 때든 체육관을 지을 때든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화천수영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이 지원을 안 하면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번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돌아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부지에 저희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화천군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재산권을 거기로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준다고 한다면 보조금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시설을 넘겨준다고 한다면 보조금으로 줘서 학교가 짓게끔, 교육청이 짓게끔. 체육관 짓듯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잖아요?

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든 아이들이 괜찮고 부모들이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핵심은.

저도 김동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하고 교육청하고는 다른 지자체고, 다른 지자체고. 지금 거꾸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교육청이 우리한테 투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방시설에도 우리가 가서 우리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현재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부처 이것 다 허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뭐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키즈센터가 물레방아 거기로 가는 것은 고려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하고 거리가 멀고요. 아이들 동선하고. 그래서 목적사업과 좀 동 떨어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부분, 아까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국비를 받아서 지원사업 한 것이 아직 기간이 안 끝났다고 저도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옆에 놀이터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이 안 돼요. 여기서 짓는 것을 거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축소를 해서 현재로서 가장 빠른 답은 청소년수련관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아까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 두 가지 다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좀 전년도에 갔다 온 위원으로서 올해 우리 8대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봤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실 때는 꼭 우리 8대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꼭 같이 가서 그 현실을 좀 보고 해야 만이 좀 서로 질의가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참전용사 회장님은 잘 계시죠?

네.

거기 참전용사 내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그 현지인은 누구를, 지금 오태일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태일 씨는 예산관계만 하고 장학생 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장학생 중에 하나 해서.

현지인?

네.

아, 현지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가도 지역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 못 돌아보니 그 학생 하나가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가 지금도, 저기 위원장님도 가보셨지만 우리처럼 네비가 잘 돼 있다면 찾아가기 쉬운데 그래서 그 안에 지도 안에다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도. 이 지도가 그때 가보셨지만 정확치 않으니까 이게 어렵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채용을 해서 이제 좀 체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데를 그려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현지인이 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보면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학생들이 이제 모이고 걔네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매월, 아예 거기서 상주를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매달, 매월 500만 원씩?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예산은 한 1,200, 1,500 이렇게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이 되고요.

증액이 되고요?

네.

저도 가봤지만 그 사무실을 해서 현지인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갔을 때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고, 그거는 아주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 174억 3,891만 4,000원보다 28억 7,179만 7,000원이 증액된 203억 1,0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육성사업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화천예술제 개최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화천색소폰협회에 7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하문학관 내부 전시 홍보물 제작공사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장품 DB 전문인력 인건비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동구래마을 들꽃 마당전 개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월 20일에 개최로 예정되어 있고, 전시·체험·문화 이런 다방면으로 하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공연은 지난 3월에 확정되어서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5회 진행됐고,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드럼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 8월 1일 웅산 펀펀펀 재즈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1일 군민의 날 공연으로 가수 주현미 씨를 섭외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추진은 기금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화천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초등학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파크골프장 제초작업 관리로 3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실내수영장 운영 인력비로 2,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 초에 완공이 되면 두 달 동안 사전 시험가동 정도 해서 4명만 60일 동안 사전운영 인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체육관 커튼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도에 신청해서 그 지역에 화장실, 집기류를 둘 수 있는 창고,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입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사내초등학교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이 새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옮겨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리 게이트볼장은 실내 2층에 휴게실 개념에 바닥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부지 및 실내수영장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토지 15필지에 총 연면적 7,622㎡와 건물 10동을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례리 수목공원 체육시설조성 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등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화마루가 많이 비틀어져 있고 고장이 나서 거기 수선하고, 전기 배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로 이것은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생활체육공원 내 중앙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추가로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화천 간동야구장 시설 확충 사업비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간동생활체육구장 조성입니다. 여기도 기존에 도 폐천부지를 4만 555㎡를 금년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축구장, 족구장, 그리고 풋살장 이렇게 조성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2면은 확보해야 도라든가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야구장까지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 반환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가 4건, 도비가 7건해서 총 11건에 이것은 2017년도에 예산집행 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보면 거례리 수목공원 체육시설조성 설계용역인데 이게 거례리 어느 쪽이죠? 하시고자 하는 데가?

사랑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수목, 강변에. 그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인가, 거기 주차장 이렇게 넓게 만들어놓은 그쪽 위예요, 아래예요?

조금 위쪽이 되죠.

위쪽으로? 거례리 쪽으로? 더 위로.

네, 조금 더 위쪽이죠.

그러면 거기가 대개 몇 평 정도...

여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요. 건축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그 상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 식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파크골프장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앞쪽은 나무 없는 쪽으로 그것 하셔야,

네,

옛날에 꽃 심었던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피트니스센터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것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운동 장비가 노후가 돼서요. 아령이라든가 러닝머신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건물에 대한 바닥하고 전기 배선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가 온풍기나 냉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교체를 해주셨나요? 온풍기하고,

네, 완료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간동 생활체육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착공이 되나요?

지난 9월 7일에 기준 설계해서 발주를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신가요. 결국 지금 보면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야구장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쪽 거례리 쪽에 아까 수변공원에 거기도 하나 야구장을 하나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야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물이, 그냥 저것만 하면 되잖아요. 잔디하고 그 앞에,

아닙니다. 펜스 이런 것은 다 쳐야 됩니다. 야구장은.

거기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화천과 간동과 연계한다고 하면 경기를 하면 운동선수들이 유입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원주청에서 협의가 아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화천 계성리 석탑 발굴조사 사업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거기 조사가 다 끝났나요? 이게 해서 자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하지 않고 있다가 반납이 된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1차 발굴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전, 철정, 석조 불상편, 와전류, 도자기류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전문 자문위원들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추가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반납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것은 1차 부분에 대한 잔액은 반납해야 되고요. 2차 추가로 또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 사람들이 계성리 절터가 상당히 오래된 고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지화 될 수 있는,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포사격장 부분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포사격장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만한 대체 부지를 어디에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크고 여건이 좋은 데가,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사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격장 부지 때문에 이게 참 걸림돌이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 화천·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 이게 지금 26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 거죠?

38억.

38억이면 내년도에 추가로?

네, 추가되는 부분은 군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구장 그런 게 들어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이렇게 지금,

네, 지금 현재는. 야구장은 아직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야구장을 신설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축구장 별도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야구, 축구장을 겸용으로 갈 거냐, 떨어트려 놓을 거냐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 덜 드는 차원에서 축구장을 규모 크게 해서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겸용으로 쓰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 땅 1만 4,160호를 지금 3억 5,000 계상해서 매입, 그것은 다 협의는 됐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데 그 땅까지 해야 야구장 겸용이든 따로든 들어갈 수,

분리가 될 수, 사업기간이 이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내년 12월 말까지요?

네.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간동면에서 20년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간동면 주민들도 이런 좋은 편의시설을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하는데 일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피트니스센터 지난번에 건물 자체 외벽은 보수를 하셔서, 내면도 어쨌든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설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을 해요. 청소문제라든가 도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아침에 문 여는 거나 저녁에 시건장치하는 그런 문제가 물론 세콤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기 같은 것도 제대로 끄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식적인 무장이 됐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선수전용하고 이쪽하고 화천체육관 이쪽하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화장실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원을 고정 배치해서 실내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의 행복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만 관리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비가 구입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을 창출하는 군요.

네.

우리 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반응도 좋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길종수 위원님하고 최승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야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야구장을 화천읍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옛날에 구상한 게 붕어섬을 지금 축구장 그쪽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부지가 축구장보다는 야구장이 큽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옆에 또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서 그만한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 나중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여기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축구장하고 합치면 면적은 나오는가요?

나올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근접한 데 있지는 않아서 지금도 불만은 있습니다만,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야구장을 짓겠다고 하면 테니스협회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동 같은 경우는 춘천권이 가까운 관계로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입니다. 간동에 식당도 많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분들이 와서 내수 진작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화천을 경유하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래서 화천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업인들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조금 분산시키자는 뜻에서 야구장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동에 전혀 없는 것은 안 되고요. 길종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간동에 하나, 화천에 하나, 아니면 간동에 둘, 화천에 하나 이런 식으로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군수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데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으면 좀 우리가 헛돈을 쓰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마도 야구장을 자꾸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수 진작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맞죠. 이것 뭐 겸용으로 쓴다는 것은 가능해요? 야구장, 축구장을?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같이 사용하기는 조금, 억지로 쓰려면 씁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모양새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선상으로 한번 건의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간동 간척의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해 달라고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혹시 며칠 안 됐지만 진척사항이 있나요?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추경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관내에 16군데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가지각색입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다 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 얘기를 해놨어요. 구장별로 내년에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받아와라. 그러면 그것부터 해주겠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개소를 일괄로 다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씩은 해 드리려고요. 제일 필요한 게 뭔지부터.

그리고 유인물 주신 것 1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물품구매가 있잖아요. 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 구매처는 어디인가요?

구매처는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관내인가요?

네, 관내에서 일단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화천체육관 커튼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화천체육관에서 행사를 가보면 음향시설이 전혀, 위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린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올 추경 때 안 된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라도 세워서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체육관이라는 게 워낙 방대합니다. 뭐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보다 워낙 방대하고 벽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최선으로 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전문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 흡음재 시설 이런 것을 다 다시 하려면 또 몇 십억이 들어야 되니까 조금, 그것은 여러 분이 말씀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더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어놓고 음향시설이 윙윙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니까 그런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봤던 사항인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소리가 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53억 1,1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 6,067만 4,000원 대비 81억 5,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햇골 목공예 사업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직 3명, 행복일자리 4명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천 전통시장에 96개 점포에 화재감지기, 수신기, 속보기 등 무선 자동화재 탐지기를 설비해서 소방관서와 행정관서에 연계망을 구축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에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무선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화천군민이고 차상위 150% 이하이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실업자에게 서비스지원사업, 공원 또는 청사 환경정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주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48명, 하반기에 52명 총 100명이 공공설비에 참여하고 있고 시급은 7,530원이며 교통비와 간식비로 매일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화천군민이고 만 34세 미만 청년실업자에게 사회 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청년인턴제 사업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4명 총 24명이 행정인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천어 및 시책사업 추진부서에 배치되는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은 예상 수에 비해 신청인원이 적어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일자리는 5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 노동이나 저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6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해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도 14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74명, 하반기에 7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과 직무 기여도가 높은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 매월 각 근로자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30만 원과 도비 14만 원, 군비 6만 원을 합해서 총 5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48명에서 13명이 더 증가해서 61명이 안심공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등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 시 1인당 매월 입금액의 9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18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해서 200만 원 정도의 지급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자 부담이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사내초등학교 하단 부분에 약 50평 규모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해서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기념품이라든지 중원회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관내 금융기관의 융자를 추천해 주거나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보조해 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이고 그다음에 제조업은 2억 원까지 한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47개 업체가 소상공인 업체고 여기에 이차보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은 가구당 130만 원, 지열은 4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0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에 전력생산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대양, 건영, 신아, 낙원 등 4개 아파트에 대해서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산천어 얼곰이성 눈조각 중국기술자 통역 인건비 120만 원과 초청여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기술자 20명 정도가 되며, 한 2주간에 걸쳐서 눈조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 사업비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5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학교 및 농로 확·포장 공사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 산천어축제와 얼곰이성, 미끄럼틀 맨손잡기 등 눈조각 설치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상리 데시앙아파트 진입로 등 비가림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사창리 에버그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 신풍리 솔바람아파트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40개 더 추가에 따라서 소모품 1,000만 원과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수는 900개, 보안등은 3,400개가 되겠고, 1개소 당 설치비는 약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 장기미집행시설 133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내 중·고등학교 앞에 삼거리교차로 확장 개선공사 사업 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내 도시계획도로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리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다목리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에 330만 8,000원, TV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 배수펌프장 유지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리 배수펌프장 사업은 당초에 확보한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2차 부분이 3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0억이 이번에 군비로 확보를 하고 사후에 행안부와 협의해서 군비를 정리할, 특수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이 군비는 다시 정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으로서 현재 42억이 확보돼 있고 부족분 30억은 이번에 군비로 30억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준공영제 전환 타당성과 소요경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관내에는 버스가 17대 있는데 운행차량이 15대, 예비가 2대 해서 총 1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되고 승객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는 1대 구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감차 보상비로서 현재 우리 개인택시 35대, 회사택시 23대 등 58대가 있습니다만, 감차를 5대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적정차량 택시 수요는 한 42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옆에 흡연부스가 재정비 설치를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대중교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9,087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1억 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육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유가지급은 2018년도 유가보증금 환불액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스는 1리터당 180원, 택시와 화물은 1리터당 345원을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자 5,4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은 1억 1,000만 원 정도, 비수익노선은 7억 8,000만 원 정도 연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부터 184쪽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70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 2,750만 3,000원 대비 4,95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입금으로 4,9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입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관리직 공무직 사역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4,088만 5,000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으로 3,9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여기는 공무직으로, 무기직으로 2명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전기요금, 보험료 등 운영비에 1,1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운영입니다. 여기에 경사로가 지금 상당히 미끄러워서 경사로를 경사로 배수시설을 정비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5층에 1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3억 6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0억 434만 9,000원 대비 3억 25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발전소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95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2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댐 소재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100만 원, 발전소 주변 환경사업 중에서 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을 위한 미용 자격증반 재료비 220만 원, 강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반시설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2억 7,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천발전소와 춘천발전소 주변 지역 이자반납금에 1,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지막으로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15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6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같은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지비를 감액해서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대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유인물 20쪽에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검토용역인데 이게 용역 완료가 12월에 나오지만 이 준공영제가 도시에서는 진짜 돈 먹는 하마인데 우리 지역의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뭐 용역이 나와야 되지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장단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죠? 실장님이 참 대변을 하기가 그런데 누구 다른 분이라도, 교통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교통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이게 얼마 전에 TV 토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이게 지역 예산으로는 상당히 하기가 힘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인가, 거기 준공영제하고 완전공영제 이것을 검토 용역을 줄 때 준공영제하고 아주 완전공영제하고의 같이 검토를 했으면, 용역을 줬으면 어떨까. 완전공영제는 돈이 약간 들어가지만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또 여기 근무하는 기사들의 조건도, 환경조건도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도 상당히 버스가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택시까지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 춘천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공영제하고 공영제의 장단점과 예산의 소요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군에, 또 주민들이 더 이익인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유인물 주신 것 19페이지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주차장 조성이 150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저를 봐주실래요? 작년도에 이게 화천군 주요 현안사업 자료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치계획안이 물론 안입니다. 유수지 상부계획안으로 보면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있어요. 주차장 시설보다도 체육시설이 면적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여기 표현돼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택시부에서 또 요청이 들어온 게 자기네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족구장이나 풋살장이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같은 게 설치돼 있는 것처럼 돼 있고요. 조감도를 보시면. 지금 배수펌프장은 주차장만으로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넣기로 해서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체육시설물이 다 빠지고 주차장 150면 이것만을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가장 가까운 분이 대신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 면으로 확정돼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어떤 게 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내용을 확정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택시부에서는 족구장이나 풋살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캐노피까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 잘 검토하시고 주차장 150면이 필요한 것보다 체육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시는 게 주민편의 내지는 불만사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어촌버스 준공영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혹시 지원액이 연으로 얼마나 되나요? 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계장님이 그것 상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선등거리 주차타워 이게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지금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지금 주차타워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나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징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향후에 지금 조례상에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것을 유료주차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리 배수펌프장 유수지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테니스장이 거기 주차장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이게 슬며시 또 최근에 이게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전체적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어떤 내용,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지금도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설명회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풋살장이나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들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도 주민들한테 통보도 안 된 상태에서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게요.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고, 이후에는 그런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에 넣지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당초에는 운동시설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체력단련장,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기에 어떤 공간을 넣어야지만 이게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전적인 것으로, 또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인원 선발을 늘, 전년도에 하던 사업기준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자리를 다양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이 언급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장을 향후에는 유료 징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산천어 기간 동안에도 유료 징수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2019년도가 아니더라도 2020년 이후라도.

조례상에 주차장 이용 조례에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아마 특수한 상황 기간 내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외부인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현지인들한테는 다시 그 당시만 특별하게 무료화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유료화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초부터 유료를 하든지 그렇지만 화천의 모든 주차장을 다 산천어 기간 동안에는 다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 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제 말에도 어폐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유료든지 상시 무료든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5대를 감차하시려고 하는데 적정 대수가 42대라고 봤을 때 이것 감차 5대를 빼고 16대 정도가 지금 많이 오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 5대 정도를 감차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차량이 차이가 있는 게 11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개인이 35대, 회사택시가 23대 해서 58대로 감차를 5대를 하게 되면 42대 정도면 향후에는 9대 정도를 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감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농업·농촌 행정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편성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농촌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7억 4,388만 6,000원 대비 23억 6,899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1,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 및 노약자 인력절감을 위한 장비지원에 150만 원이 증액된 1억 2,750만 원과 신규시책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2,88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1,410만 원이 증액된 3,03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어민 전문화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사업으로 6차 산업 인증업체에 대한 산업화 육성을 위하여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지원 대상 1개 마을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890만 4,000원이 증액된 6,566만 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평화지역 특별지원 신규 시책사업으로 농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16년도 새농촌 우수마을인 하남면 삼화리 마을에 대한 1차 년도 사업추진 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평가되어 혁신역량강화 추가지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특히 올 여름 애호박 가격이 최저 생산비 이하로 하락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저희 군에서 1만 5,617박스를 추진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택배사업 지원에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납 농산물 활성화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군납 확대 및 납품규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납 농산물 반가공시설 장비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완사업으로 화악산 토마토 공동선별장 내에 중과용 선별장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포장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물론 유통차량 진입 등 화악산 토마토 공동선별장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완을 위하여 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농업 특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인삼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 사업으로 1억 371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로 기금지원 사업량을 국비 추가확보 함에 따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친환경 인증 갱신기간이 단축되고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용이 농가들한테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증 촉진비 지원에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화천본소 이전 및 분소 설치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설치를 위하여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상서면 부촌분소 내 농기계 보관창고 및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관내 잡곡재배농가 증가 및 논 타 작물 재배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양식장 운영입니다. 산천어축제 및 토속어류 치어 방류 등 내수면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활어 운반차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까지는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작업대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하고?

그 위에 이렇게, 이게 보시게 되면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반 부분입니다. 선반인데, 이것을 밑에 바퀴가 달리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조금 낮춰서, 상하로 낮출 수 있어서 조금 높여서 선별할 때 쓰고 그다음 낮춰서 식탁용으로도 쓰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어떠한 지역에서 농가 분들이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보급을 해 드려도 쓰지 않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데 농촌에서 있으면 좋죠. 허리도 덜 아프고. 그런데 활용도가 높았으면 하는데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마을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만 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1순위가 우선 돈농가, 여성농업인 돈농가, 그다음에 2순위가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량이 60대,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된 게 60대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도 추가로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용도 작업대 이게 보면 오이농가나, 오이 재배농가나 호박 재배농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가능한지요?

일반 여성농업인은 다 해당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을 오이, 호박 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0대,

65세 이상이 2순위가 되는 부분입니다.

2순위가?

네.

내가 볼 때는 1순위는 젊은 여성들한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순위는,

왜 그러냐 하면,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많은 사람들. 이게 가보면 구부리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허리아파서,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이것 작업도 잘 안 해요. 65세가 무슨 작업을 하겠습니까? 작업 안 하는데, 젊은 여성으로서 농사도 많이 짓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차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 주는 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전동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작업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사업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여론수렴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해서 잡곡용 보통 콤바인 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2대가 있죠?

네, 현재 2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있죠, 그게?

지금 현재 간동하고 화천에.

화천에?

네.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율무나 여러 이런 아까 콩이나 또 들깨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서 쪽에도 하나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상서도 이런 잡곡을 많이 심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6차 산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요즘 HACCP을 받지 않으면 판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떤 매장에 입점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HACCP을 원하는 농가에게 어떤 지원을 줘서 그들이 판매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네, 매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HACCP 인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가공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라든가 농가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돼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농가가 품목도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농가라든가 희망하는 법인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줄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HACCP인증 받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농촌개발 사업에 많은 부분을 또 예산도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도 안타까운 부분이 산지 폐기 부분, 농가들 사실 이런 게 적기에 집행이 돼서 사업이 시행돼서 농가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비는 올해도 추가로 해서 300만 원 더 추경을 올리셨는데, 최종 산지 폐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제가 가보니까 그렇고 제가 농사도 지어보니까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10일 정도만 우리 농민단체나 아니면 협동조합 통해서 산지 폐기되는 물량만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러면 아마 보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도움은 물론 안 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 폐기한 부분에 따른 것은 사실상 저희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3,500... 787박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산지 폐기를.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는데 산지 폐기한 전체 물량에 따른 것을 해 주다 보니까 한 3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산지 폐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미지라든가 우리 화천군의 이런 농산물에 따른 이미지도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좋게는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길종수 위원님하고도 몇 번 여러 가지 방안도 얘기를 해 봤지만 산지 폐기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저 생산비라든가 그다음에 농가경영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인 우리 산지에서 농산물이 제 값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화천군이 애호박의 명품화로 시장을 가 봐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락동 경매시장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어렵게 농사지은 농가들이 피눈물 날 그런 상황인데 군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 경매 물건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사정을 해도, 이런 것을 보고서 참 이럴 때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이런 산지 폐기 내지는 과장님께서 별도의 그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정말 상처 안 받고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가슴 아픈 현장을 다녀오고 나니까 우리 농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이 화천에 몇 개가 되죠?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화천군에 실제적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한 8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현재 등록만 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일단은 계도하는 기간 중인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든가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 현재 부적합한 법인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한 30개 법인 내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개 정도는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나름대로 대부분 우선 기본적인 것은 마을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인 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이라든가, 화악산 영농조합법인 이러한 한 30개 내외의 영농조합법인들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여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부실하거나.

부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설립했을 때는 요건이 맞는데 지나면서 자꾸 자격이 떨어지는 법인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꾸 계도를 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그냥 있는 그러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에도 지금은 지원은 나가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원 나가는 건 없고요?

네.

그러면 현재 30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해 주시고 계신가요.

그러한 법인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 본인들이 어떠한 필요한 사업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고미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농촌체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면 그것은 농촌체험 우리가 활동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법인에 지원을 해 주고, 별도의 법인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해당되는 사업 분야에서 법인에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지원체계는 그렇습니다.

연간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각각 다릅니다. 그거는 어떠한,

전체 규모가, 영농조합법인에 화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혹시 파악이 되시면, 안 되시면 괜찮고요.

그것은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해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의 지원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상적으로 법인한테 한 해 나가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얼마라고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출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여성농업인 작업대 생각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상하차 남자 분이 없을 때 상하차하기 힘들잖아요? 중량물 같은 것. 그게 보조기구가 있을 텐데, 뭐냐 하면 다리에 차고 허리랑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보조기구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 군인은 있잖아요, 군인은. 군부에는.

검토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이게 20kg 짜리 이런 것 들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리에 차고서, 보조기구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해서 질의드렸어요. 뭐 실용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번에 추계 여자축구 연맹전 하면서 농어촌 민박을 좀 돌아봤는데 올해도 시설개선 후반기 때 또 5억 9,0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내면 지역만 제가 돌아봤는데 민박·펜션 쪽에 시설이 와서 감독하고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시설 개선한 쪽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와봤더니 굉장히 깨끗한 펜션도 있었고 일부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은 아직 시골이라 그런지 노후된 데도 아직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으로 올해 5억 후반기 때 개선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시설개선에 어느 정도는 다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화천, 사내, 상서, 간동도 마찬가지지만 태권도, 탁구, 지금 체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 지역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설 면에서 깨끗하게 돼야만 그분들이 오셔서 훈련하는 데도 문제점이 없고, 특히 배드민턴이 계속 많이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개선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최대가 1,000만 원 중에서 80% 보조면 20%가 자부담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00만 원 보조, 200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후반기 때도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4일까지, 내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은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상반기 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게 평야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청하면 아마 누락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확보된 예산만큼은 내년 후년까지는 계속 확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 현재 민박이 2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되면 1년에 60가구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가구당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박이라든가 펜션 시설개선에는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확보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펜션협회 쪽에서 협조해서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