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4페이지 보시면 나올 건데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예, 설명드리세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질의 안 하면 궁금해서 또 힘듭니다.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실장 김인표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귀한 위원님들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한층 무거우면서도 편안합니다. 날씨도 마침 비도 좀 내려주고 해서 저희 복지실 예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시면서 더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

2018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591억 6,200만 원에서 21억 7,9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61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림 예산 다음으로 많은 예산입니다만 소외없는 그물망 복지실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순수 군비 등 자체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중심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포괄적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편성목을 세분화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정일 경감 동상 건립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곡면 압록리 경찰 승전탑 부지 내에 곡성경찰서에서 국비 6,000만 원을 직접 지원받아 자부담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총 사업비로 6.25전쟁 당시 한정일 경찰서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곡성 사회복지회관 계약전력 증설 및 접지공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국가안전대진단시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시설물 접지공사가 필요하고 계약전력이 초과되어 26kw에서 37kw로 증설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ㆍ하단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 상수도급수관 공사를 추진할 경우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마침 공사구간이 안전건설과에서 농업용수 관로매설을 공사하는 구간이어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관로매설을 병행ㆍ추진하고, 시점과 종점 구간의 상수도 본관 연결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필요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1,5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확정되었던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 편성목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활용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7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어 1만 원 이하 대상자가 기준완화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증액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곡성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운영비 중 인건비 2개월 분과 임대료 3개월 분이 부족해 추가지원 요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운영비는 2017년 지원액과 동일한 2억 3,000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어촌건강증진센터 면 단위 공중목욕장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산면 공중목욕장이 보일러와 물탱크가 노후화되어 누수되고 배수관 펌프의 모터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하반기 목욕장 사용을 위한 시설을 신속히 개선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취약계층목욕장관리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오던 곡성, 석곡, 옥과의 4개소 공중목욕장에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한 목욕료 지원 정산을 위한 얼굴인식기 단말기 이용 유지보수비입니다. 참고로 지원비율은 이용고객과 업소에서 각각 20%를 부담하고 군비 예산으로 6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비 2,900만 원과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325개소입니다. 이 중 금년 하반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부대시설이 온전하지 못한 6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읍면으로부터 추가요청이 있어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내에 에어컨, 냉장고 등 교체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30개소에 경로당 활성화용품을 전해주고자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ㆍ하단 부분에 민자보사업으로 경로당 325개소에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군비 3억 9,200만 원을 포함한 7억 4,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 부분에 옥과분회 경로식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따라 2014년에 신축된 건물이, 늘어나는 어르신들로 인하여 조리실과 식당공간이 협소합니다. 조속히 열악한 환경을 해소해주고자 식당 내부를 필요공간으로 개보수하고 재료보관 창고 등을 증축하여 옥과노인회의 숙원을 해소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자보로 노인복지시설인 심청골 효도의집 기능보강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기존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바닥이 누수되고 부분적인 수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입소 노인들의 겨울나기 기능보강사업이 시급한 시점으로 자부담 15%를 포함한 군비 85%를 지원하여 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을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드린 부분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보급을 위한 소요 예산 720만 원을 도비지원금을 포함하여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최상단 부분에 곡성 시니어클럽 차량구입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11년이 지난 노후차량을 활용하고 있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자부담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또는 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교체구입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장사 등 사업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50명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125명에게 지원을 했으나 고령 인구가 많아 동절기 예기치 못한 사망자수가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청소년야영장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야영장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원가계상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중ㆍ하단 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군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다수이용시설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소방특별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곡성군의 재산인 군립어린이집의 지적사항 보완을 위해 시설물들의 개선사업비 등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여 개선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민자보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위해 국도비 2,359만 5,000원을 포함한 3,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11개소 460여 명의 어린이집에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을 위해 예산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공립 전환을 위한 보육시설의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총 사업비는 경로당 325개소, 노인복지시설 12개소, 어린이집 11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등에 국비 2억 500만 원, 도비 1억 7,600만 원, 군비 4억 1,700만 원으로 총 7억 9,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자체 재원인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1,0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2,500만 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아동 20명에게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주1회 좋은 반응 속에 운영해오고 있으나 악기숙련 특성상 강의시간을 주2회로 늘려 운영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곡성군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 5억 3,105만 2,000원과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반환금 1억 4,295만 원 등 2017년 각급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할 예산을 확정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 9억 5,746만 2,000원에서 3,795만 8,000원을 삭감하여 계상된 9억 1,9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정책별 세부적 사업 항목들은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04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증액 부분에 대한 군비를 삭감하여 정리하거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를 일정비율에 맞춰 매칭한 통계목들입니다. 383페이지 맨 하단 부분과 384페이지 상단 부분은 2017년 의료급여 최종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에 대한 예산 5,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국도비 중에서 가내시한, 전국적인 일정 가내시한 어떤 규격이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도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해주시면서 규격을 해서 내려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만 자체적으로 이왕에 해주면서 거기가 빠져있어서 혹시 거기도 좀 도비를 주려나 하고 기다렸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왕에 한 김에 같이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TV를 보다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공기청정기는 평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그냥 가격이나 금액이나 평수에 상관없이 무작정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

예, 그 부분을 제가 실무진들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마을 용두리마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조가 이쪽에 할머니방 가운데 거실, 이쪽에 할아버지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의하면 100㎡이하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한 대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건에 따라서 평수에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걸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는 걸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김을남 간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금액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마을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 평수에 맞춰서 해야지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소비만 되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서거기에 맞는 그런 청정기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째 위원님들 복지실 질의 없어요? 보니까 공기청정기도 50㎡ 초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가격도 나와 있고. 한번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을남 간사님 하십시오.

예산서 설명자료의 페이지 수가 27페이지거든요.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일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사실 지역아동센터 내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급식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너무 좀, 조대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내 자녀면 내 아이면 정말 어떤 거라도 먹이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아이들이 점심 먹으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너무 저렴하게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사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장기 청소년들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조대현 위원님.

복지는 따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아무튼 전체의 수혜자의 범위가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행정과장님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하시고 행정과 소관 하십시다. 인사말씀 먼저 하셔요. ○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저께 의결해주신 2건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신 의회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직개편안이 조기에 안착이 돼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1위가 되는 곡성이 되도록 조직관리에 전 직원들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연수입니다. 자문위원들의 애국심과 통일의식 고취 및 결집,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일안보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지역이 당초 독도에서 백두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공모로 죽곡면이 선정되어 특교세 1억 2,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사업지침에 맞도록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1,100여만 원을 감하여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마을사업육성 컨설팅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수 군민이 동의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원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 IOT곡성 스마트정보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하기 위한 예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SNS,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곡성군 홍보를 위하여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를 위한 참석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쯤에 파견공무원 교류 지원비입니다. 올해 3월 달에 행안부와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으로 파견된 직원 2명에 대한 지원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입니다.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 교육생 6명과 6급 중견간부교육생 1명에 대한 교육비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 또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와 연계하여 타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1,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직장단합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운영 중인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 추진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5,300여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직원과 가족이 함께 휴식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곡성휴양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료 대체지급금 1,500여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입니다. 지난 3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곡성지부가 합법 노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노사상호간 기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간담회 및 워크숍 경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사무능률 향상 지원 기록물 관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전원차단 시 계속해서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온나라, ACUBE,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고 기록관의 적정한 온도와 습도유지를 위해서 기록관 면적에 적합한 항온항습기 설치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2017년 생계지원비 대상자 11명 분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5월에 생계지원비 대상자 재조사 결과 6명이 생계비 지원자격이 성립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예산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이었던 농촌유학사업 지원비에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 조정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설개보수를 포함한 농촌유학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활성화 지원비 2,300만 원은 올해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유학센터 유학생 참가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자기개발 교육입니다. 평생학습 정기강좌의 수요 급증에 따라 프로그램강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워라밸 프로그램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우리 군이 사업선정된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진흥원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2,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 운영은 군민행복을 위한 2018년 신규사업 일환으로 이를 통해 향후 변화될 구도심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기초교육입니다. 하반기 성인문해교사 강사비와 운영비 등 성인문해교육 운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다양한 문해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비롯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예산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공모로 옥과면이 선정되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시행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산간벽지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과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간벽지와 관광지에 무선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군분담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영상회의 예비 장비 구입입니다. 읍면간 주간업무 보고와 업무 관련 각종 회의를 영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나 2010년에 설치된 영상회의 장비가 내용연수로 5년이 경과됨으로써 메인보드 고장 등 크고 작은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장비 구입비로 1대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방화벽 구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정보보안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은 2019년까지 보안장비 5대를 도입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히 조치해야 할 서버 및 읍면 구간의 방화벽 장비 2대를 설치하고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청년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우리 군 청년연합회의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소통을 강화하고 임원진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청년리더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우리 군단위 하는 것도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도시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유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행정과 2페이지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원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

예.

지금 현재 국가도 이걸 하고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곡성 현안의 의견을 수립하는데 내가 곡성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냈을 때는 저에 대해 모두 오픈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많은 의견을 달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그 관계는 비서실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실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아니죠. 그거는 얘기만 해놓고 아직,

공공청사는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내진설계가 다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본청분은 따왔는데 우리가 읍면사무소에도 지금 싹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읍면사무소 한 12억 가량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12억 가량해서 읍면청사를 하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읍면사무소로.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만 따왔어요. 다른 시군은 못하고. 그래서 목적외사용이라고 반려가 됐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본청을 부득이하게 의회사무소와 센터가 본청으로 인정됐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짓게 되면 의회동도 다른 건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회도 옮겨갈 계획입니다, 지으면. 그런데 아까 읍면사무소로 요청했다가 거절, 반려가 됐습니다,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동화나라 매입부지와 직업체험관 현장확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10시에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