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와 행안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에 맞추어「지방문화원진흥법」등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소지가 있거나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도봉문화원 진흥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과 도봉구가 운용·관리 하는 기금에도 해당되지 않아, 상기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기금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간소화를 위해 현행 제3조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3조를 수정하여 금전, 재산 출연의 근거를 명확화하였으며, 현행 제6조, 제7조, 제9조 또한 조례 간소화를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제15조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고 현행 제22조, 제24조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 제25조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25조는「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와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안 제4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출연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민법」제80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제6조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는 상위법 위반 소지 사항을 삭제하고「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경비보조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제10조에서 제21조까지 기금 관련 12개 조항을 전부 삭제하여 도봉문화원 진흥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의 미적용 및 도봉구가 운용·관리하는 기금에도 해당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규정한 기금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들을 전부다 조항을 삭제를 하셨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다 간소화를 하셨는데요. 제4조에 출연금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에 보시면 출연금의 운용과 관리라는 항목을 두어서 출연금에 대한 운용·관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을 삭제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출연금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예산심의를 받아서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은림위원
적용이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말을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 사항만 없앤 것이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금이었던 문구 자체를 없애고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재단처럼 출연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해당이 안되어서 말로는 기금이지만 실제 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는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혼동이 되는데 그것을 기금운영관리를 없애고 출연금으로 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되고 있는 것과는 다 똑같이 운영이 되고 기금이었던 말 자체를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어를 보조금 법률에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정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법제처에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넣게 된 것입니다. 큰틀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금사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실제상 기금사항을 빼버리면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 몇가지만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문화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문화원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현금영수증이 자동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그러면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수강료같은 것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앞에 저희가 현행 3조, 6조, 7조, 9조, 22조, 24, 25조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중복된 것이라서 삭제를 하신 것이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은 되는 것이고 중복되어서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소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의 운용·관리라고 해서 이 기금이 조금 헷갈리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하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방문화원 관련한 기금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 명칭을 기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를 만들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했었는데 현재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을 안해도 된다는 판단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사항을 다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하면 저희가 문화원 때 보면 기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을 놓고 전체적인 회계도 그 안에서 결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없고 운용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운용위원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원에
문화원에이영숙위원
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사회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기능이 필요한데 일단 저는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대체해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실제 기금운용위원회가 그쪽에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영숙위원
. 저희가 그동안 내내 기금운용위원회 자료도 받았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뀌어가지고 별도로 출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별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이것이 이사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보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름만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라 출연금운용위원회든 다시 똑같이 그것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숙위원
구성이 되고 나서는 저희에게도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는 아까 보면 저희가 삭제한 부분 중에 임차료, 임대료 그런 부분을 6조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삭제가 되는 것인데 6조가 다 삭제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원이 구민회관을 사용할 때 무상으로, 이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이것이 삭제가 되면 6조 경비의 보조에 따라서 이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에 보시면 규정된 사업과 경비보조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거든요. 그 내용이 5조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3조에 보시면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이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은
출연은이영숙위원
할 수 있고 그것은 출연이고 재산의 출연에 관한 것이고, 새로 생기는 제6조 경비의 보조 안에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기존 6조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따라서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문화원이 구민회관을 임대할 때 무상으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6조를 삭제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는 돈을 받겠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규정이 지금 저희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제6조 새로 생기는 경비의 보조,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보조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서 그 안에 3항에 임차료라고 들어가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은 보조금 지원을 하면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도 받고 그 안에 금액들이 어디 인건비로 들어가고 이것이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 삭제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삭제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법제처에 컨설턴트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것을 한 것인데, 컨설턴트 온 것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6조 지방관서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구청장이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검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갖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꾸라고 지금 컨설턴트가 내려와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이것에 안 따르고 어떻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따르게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조항은 어디에다가, 새로 생기는 조항이 몇 항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문화원에 일단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근거규정으로 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해당 과에서 문화원으로 바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그전에는 이 절차를 다 따랐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영숙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정확하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번에 심사하는 것은 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지금 명시를 안 했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히 잘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조항만 삭제하는 것이지만, 그대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심사는 한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이영숙위원
여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따로 없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따로 없어서,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 한 것이다,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절차나 그것들을 그대로 다 이행은 똑같이 하되 이 법적인 조항이나 중복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간소화하고 법제처에서 해석 받은 것으로 정확한 명칭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6조3항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차료가 아까 말씀하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문화원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재정으로 경비를.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구민회관 전체 사용료를 문화원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시 줘야죠. 그런 절차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상사용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의 보조로 저희가 소제목을 바꿔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기존 제6조에 보시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변경해가지고, 실제 안에 내용은 조금 대동소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바꾼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기존 6조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상으로 사용해야 될 구민회관 공간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제6조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 내용은 없는데,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진흥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진흥법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면 법 있는데 조례로 다 없애지 뭐 하러 합니까. 일일이 다 그것에 맞춰서 그대로 할 것이면, 다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것인데, 다시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김기순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출연금에 관한 귀속, 현행 제5조, 안 제5조가 있습니다. 출연금 여기에는 민법 제80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바, 문화원 해산 시 출연금을 구금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이 부분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동안 출연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은 종전에는 해산했을 경우 구금고로 귀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연한 돈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반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반납하고 저희가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반환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똑같은데 그런 내용이, 반납은 우리 재산을 반납하는 것이고, 반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문화원 재산을 우리 쪽으로 다시 주는 것,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순위원
정확하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과 충돌을 하니까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출연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출연된 총 금액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금고에 들어가든,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는 조례를 반환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반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반환은 민법에 따라서, 정관이라는 것은, 여기 정관은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안 바꾸면 이 자체가 반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자기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환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것은 반환을 해주면 문화원에서 우리 쪽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반납에서, 반납은 저희 것을 다시 주는 것이고, 반환은 다시 문화원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처리되는 것입니다.
화원
문화원김기순위원
것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명확하게 쓰여 있잖아요. 신설하는 제5조는 공유재산의 반환이잖아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한 것을 반환하는 것이고, 김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존 제5조는 출연금의 반납이잖아요. 출연금을 돈으로 줬는데 이것을 잘못 쓰면 다시 반납을 받는 것이고, 지금 신설되는 제5조의 공유재산은 우리가 무상으로 쓰게 한 것을 다 썼으면 반환을 하는 것이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것을 같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쓴 내용 근거는 없으면서 공유재산을 반환하는 근거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근거가 있고, 그것을 잘못 썼을 때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쓰는 근거는 없고 반환 한 근거만 있습니다, 지금 제5조에. 그리고 출연금 귀속의 반납하고 반환이 틀린 것이죠. 앞에서 지금 신설되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제4조를 쭉 보면 출연금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고 출연금이 잘못 썼을 때 반납 받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용에. 잘못 썼을 때 반납 받는 내용을, 다른 것을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다시 좀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 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황영미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최병우 혁신교육지원팀장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혁신교육지원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한 위원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 및 민간위원 구성 범위 등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화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7조의2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학교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이 조항을 만드신 것 맞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혁신교육지원팀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2009년도에 개정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상위법령인 지방교육경비지급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바꿨는데 현재 규정 자체가 많이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그 범위가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적이 없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범위를 맞춰놨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은림위원
예산을 얼마 잡으실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11억을 잡았었고요. 학교친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11억을 편성, 집행했고요. 이번에 추경이 2억 정도 편성이 돼서 13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이
한시적이이은림위원
아니라 비용예산추계에, 지금 비용추계서도 미첨부를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여기 조례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사실 교육비 관련해서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연간 한 6.5%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자치구 비례했을 때 평균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얼마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예산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시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계까지 별도로 잡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것을 시비와 구비와 같이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비로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교육경비의 지급은 저희가 순수한 구비로 운영이 되고요. 시비 같은 경우 특별교부금 해서 저희가 교육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게 되면 그것을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어떤 활동 영역에 의해서 금액이 크고 작고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개선
환경개선이은림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단위가 커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혁신교육에다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구에서 부담을 해서 채워주려고 했었던 부분 같은데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사실 학교,
학교
학교이은림위원
측에서는 아예 오지 말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실제 제가 직접들은 내용은 없고요, 그런 의견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은림위원
측에서는 아예 관에, 도봉구가 관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교장선생님이 못 오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 부분은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은림
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은림위원
파악하셔야지요. 저희 도봉구 관내에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인데 자꾸 도봉구에서 관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교육자치, 교육청에서 많이 교육을 담당하고 했지만 현재는 일반자치에도 교육분야를 많이 담당당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마을이나 학교내에서 영역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저희가 학교들이 원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는 실제 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교구재라든지 이런 칠판 이런 부분들, 어떤 시대 변화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 자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도봉구의 모든 학교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참여를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도봉구청이 갑질 행정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참여하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는 보통,
시면
모르시면이은림위원
안 되지요.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의 일을 우리 도봉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현재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항들이 추진되어 있는데 그게 상위법령과 지급 범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부 조금씩 도와줄 수 있고, 국비와 시비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또 뺏어서 구에서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별로 시설환경이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들은 신청 안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저희가 임의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법령에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의 개선환경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을 싫어하는 학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사후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후검토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데 자꾸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려고 하니,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지원팀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팀장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정으로, 5년에 한해서 혁신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은 2년 단위사업이고요, 금년도에 4년 차로 마지막 해가 되고요. 내년에 새롭게 공모에 의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 돈을 줄테니 가져라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 받은 부분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자꾸 도봉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많이 기피, 제척, 회피 등을 되게 많이 넣으셨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되지
연관되지이은림위원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팀장이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2항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의 같은 경우에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하에 제척, 회피, 기피 이 부분을 넣으라고 권고사항으로 세 번이나 내려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권고사항으로 세 번이나 내려온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게 되었습니다.
이나
부칙이나이은림위원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 권고로 내려왔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건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대부분이 같이 조례안 사항에 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이은림위원
조례를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심의가 어느 것에 따라서 차이는 다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심의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권고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가 2009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개정을 처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 사이에 10년 가까이 됐는데, 교육환경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개정하는 감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핵심적으로 개정하는 것의 내용은 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경비를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이게 신설이 안 됐다 해도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에 많은 액수가 들어갔던 게 시설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었던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없었는데 그동안은 5항인가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은 지원을 했었던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교육경비 제2조에 따라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대체로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이 1안이었고, 그 다음이 주로 학교환경개선사업이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이 많이 갖춰졌고 또,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사업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조례안에 담아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봤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교육자치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교육청 관할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 관할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구의 예산이 학교현장으로, 그것도 또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이라서 한다면 우리가 같은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데 대부분 생색내기용으로 끝내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하드웨어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의회에서도 됐었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혁신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고 이런 여건이 달라지게 많은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기관과 기관이 다르니까 전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해 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염려가 정말 열악한 곳에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이나 심의가 정확해서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하다보면 학교에서도 선거 때 보면 이런 저런 부탁들 하고 이래서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 같은 것을 추후에 하셔서 이것이 잘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고요.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옳고 바르게 판단을 하고, 반영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구성이 7조 위원회 구성으로 담긴 것 같은데 그동안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지 않았었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침여는 했는데 조례에 담지 않아서,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조례에 근거는 두지 않았지만 저희가 다 참여는 하고 있었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기획재정국장님 한 분을 딱 지정한 것은 그 전에는 공무원 두 분으로 돼 있었던 것을, 국장급 공무원 두분이셨던 것이 그동안도 기획재정국장님이 들어가셨었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그전에는 명칭을 정확하게 15인 이내로 하면서 국장급 공무원 2인 이렇게 했던 것을 원래 행정관리국장님 한 분 들어가시고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를 하고, 저는 민간위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항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7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이행하고 관련해서 신설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회피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만 넣고 위원회 할 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거르는 장치를 마련을 하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임기가 끝나거나 하면 위촉을 할 때 그것도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위촉을 하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신
관련되신이영숙위원
분들은 위원회 자체에 아예 구성이 안 되고,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에
권고에이영숙위원
의해서 신설을 하지만 그 장치는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이행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은 비슷하기는 한데 신설하는 2조에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존에서 조금 정리해서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별도로 조금 더 해 놨는데, 그러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학교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사용한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 교육과정,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강화하거나 좀 독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혁신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학교시설환경 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보통 학교에 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어떤 개방성과 관련해서 약간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경비를 어쨌든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쓰지만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학교를 일부 개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또 실제로 학교에서도 있다라고 관리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 따라서 지역사회하고 충돌이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개선 후에 다시 또 폐쇄적으로 해서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당 같은 경우도 아주 폐쇄적으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제안사항이나 필수조건들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다라고 보고요. 학교 같은 경우 보면 과거, 제가 교육지원과에 두 번을 근무하고 있는데, 5년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문이 한 5% 열렸다면 지금은 30%정도 열린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조례에 항을 넣어서 바꾸어가기 보다는 끝없는 접촉과 협의를 통해 나갈 때 문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래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그게 교장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좀 시스템으로 지역사회와 구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다 위원님들이 짚으셨는데 다만 연임규정에 있어서 7조에 4항인가요. 4항의 4인가요. 여기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해서 기존에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2년에서 연임하니까 4년까지 하는데 그럼 계속 연임을 못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이지요? 연임 연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새로 변경한 것은 두 차례만 연임하면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임을 계속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좀 교체를 했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주기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임기가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 부서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연임규정이 있기는 한데 제한규정은 없었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래서 일반 외부위원이기는 하지만 직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변화가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순수한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속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의 참여도나 좀 전문성을 고려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역할하실 수 있게 내부에서 평가도 하면서 이 부분이 잘 수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해 왔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교육환경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학교 이런 데가 폐쇄적이었는데 지금은 한 지역과 어떤 공동운명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가는데 저는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있나, 금액에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신청을 받으면, 금년도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학교로 지급되는 금액 11억원이라면 한 30억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 3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는 보통 심의과정에서 보면 줄 때 학교에서 5,000만원을 신청하면 5,000만원 다 줘야 일을 하지 이걸 쪼개서 2,000만원, 3,000만원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학교 측에서 보나 저희 쪽에서 보면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전혀 거부할 수가 없어서 금액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한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정도 정해서 골고루 분배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학교 당 3,000만원 정도예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줄 때 그 정도 지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학교마다 신청하는 데도 있고 신청 안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학교장님 의지에 따라서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안 하는 곳도 몇 곳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러면 그 안 하는 곳도 예상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놓는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이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건강신만위원
아니고?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심사를 나가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심의회에 올립니다. 거기서 안건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떠한 뭐랄까요? 유착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도 있고 또 받는 학교만 또 계속 받는 학교가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평성, 물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해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간과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지원받고 우리 민에서 이용하자, 시설을 이용하자하면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좀 뭘 하나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 좀 하자 하면 안전을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는 해주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민은 뭘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거죠. 어차피 공동운명체로 같이 가는 사회인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도, 준다고 이렇게 법조항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러한 부분도 삽입을 해서 같이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강신만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고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때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공간도 제공하고 개방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업무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입니다. 지금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알기로 그 예산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학교라 그러면 교육청이 있고 또 여기 도봉구청 교육관련 부서가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서울시 특교로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으로. 근데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로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라는 데가 예산배정이 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받고 또 필요하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또 시설이 보충되고 또 도봉구청 교육관련 부서에서 또 예산이 지급되고 이게 중복, 삼복 되는 관리 관계인데 지금 현재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중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혁신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현재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기준에 업무는 해오고 있는데 상위법령과의 범위가 세분화되지 않고 잘 맞지가 않아서 거기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이유고요. 지금 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별도로 또 개정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은 그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항상 목말라 합니다. 신청은 수없이 해도 금액이 적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안 주거나 그러다보니 또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는 급하고 보니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 8억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에 의해서 배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떤 특수 목적을 두고 금액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저희 48개 초중고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충분히 흡족할 만큼 예산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그냥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운동장 보수를 한다하면 1억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분야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학교가, 물론 학교는 정부 것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면 교장 선생이 또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따로 만나서 요청을 해서 또 특별교부금 받아다 쓰고 교육청에도 받아다 쓰고 또 도봉구청의 담당부서에 또 사업한다고 자꾸, 방금 설명 잘하셨는데 팀장님이 줘도 ,줘도 한도 끝도 없는 게 예산인데 학교에 자꾸 줘도 목말라하고 부족해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가만히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재량권이 너무 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면 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고 협조 관계가 유지가 되기는커녕 학교에 따라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교들은 지역주민과의 어떤 그런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 개방 문제라든지 또 지역행사 같은 것도 할 때도 사실 지역 여건에 따라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정말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협조하고 있고 또 교육청, 정부가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학교가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학교장님 재량에 따라서 너무 지역주민들과 그렇게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업무추진할 때 단지 주는 것만이 아닌 저희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교육청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구에서 지원하는 거 이 내용들을 좀 파악이 됩니까, 학교별로?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학교에 노후도나 그런 게 있잖아요, 시설 노후도라든지 긴급성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파악이 되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거는 어렵고요. 학교에 가보면 대부분 시설 쪽 관련해서 가서 보면 가장 큰 게 창호, 그러니까 창문 부분, 그 다음에 담장부분, 도색부분, 칠판부분, 책상, 걸상 이런 부분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저희가 학교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하다보면 시골에서 학부모가 와서 중학교를 가보고 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더 안 좋대요, 열악하고. 이런 학교에 어떻게 보내나 할 정도로 많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각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은 일정부분 파악되고 있는 거고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님 자꾸 말씀하신 게 중복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데 다 줄 수는 없고 넉넉하게 줄 수 없으니 그러면 골고루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인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데는 좀 우리가 지원을 적게 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못 받는 곳들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지원하는데 우리가 좀 기준을 세우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지급되는 부분은 학교별로 세분화가 다 돼 있고 저희가 실제 교육청에서 예산지급되는 건 잘 모르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분화 분석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연계를 하면 본인들이 지급하는 내용하고 아마 우리가 지급하는 내용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계속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들 보낸 거 하고 지금의 교육 관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6년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느꼈는데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에게 우리가 개방을 하는 거였어요, 환경개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민에게 개방을 해서 일단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했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 되냐면 저녁에 개방을 하다보니까 술도 드시고 또 오셔가지고 음주가무 예를 들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후미진 곳 같은데서 안 좋게 행동을 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설 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실을 들어갔을 때 책상, 그 다음 칠판, 도색, 창호 이런 부분이고요. 시설과 환경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시설은 뭔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메이커 스페이스공간이라고 이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어떠한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조미애위원
우리 아이들의 운동장에 대한 개선은 없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운동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쪽에서 저희가 어떤 개방화 조건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교육지원에서는 지금 환경개선과 이렇게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내 안에 운동장을 제외한 안쪽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미애위원
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간혹 학교운동장 내에 배수로가 망가졌다든지 금액이 크지 않은 거, 아니면 주차장의 위치를 옮기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외적인 체육관련 된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체육
체육조미애위원
말고 만약에 운동장에 동산을 조금 한번 하고 싶다. 아니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을 헐고 싶다.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는 같이 합니다. 그거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같이조미애위원
합니까?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을 헐고 앞에 동산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 운동장에 대한 이런 주위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비슷한 연배들이 와서 술도 드시고 음주, 또 삼삼오오 앉아서 이렇게 청년들도 그렇고 안 좋은 행위, 이런 거를 봐서 학교에서 아예 개방을 안 하려고 지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날 아이들 등교하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장선생님도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현재 똑같네. 제가 학교 관계 있을 때도 그 역할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도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개선할 때에는 위치적인 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해서 학교에 계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개방을 하면 정확하게 개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약속을 받는 그런 조항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혁신교육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신 말씀처럼 학교에 가서 보면 실제 개방을 했다가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민의식이 아직 안 돼 있다. 왜냐하면 뒷골목 학교 안쪽에 들어와서 술 먹고 쓰레기 어지럽히고 월요일에 나가보면 정말 쓰레기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치워야 되는데 학교에서 치우기에는 인력도 없고 한계가 있다 보니 간혹 우리한테 인력을 배치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사실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개방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담기보다는 별도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상호 간에 민이 빌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같이 쓰려는 공간으로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민하고 관계없이 학교를 도와주는 장소가 되든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사실은 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는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소가 되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턱이 낮은 교육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명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일단 혁신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신 말씀이 여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니요
아니요조미애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민과의 관계를 같이 우리가 무슨 지원을 줬을 때 좀 개방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또 이런 개방을 사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개방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개방을 안 하면 정확하게 안 하든지 이렇게 좀 개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의 총회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혁신교육학교로 지정된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나요, 도봉구 관내에서?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이은림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월천초, 동북초, 쌍문초, 북서울중학교, 효문고 현재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7년도에 지금 선정을 했다라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2017년도는 쌍문초등학교 하나가 됐고요. 월천초는 2013년, 동북초는 2015년, 북서울중학교 2015년, 효문고 2016년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초등학교.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동북초등학교.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초등학교가 아니고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도봉초등학교를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4년을 했어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혁신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정된 다섯 개 학교고요. 저희는 혁신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저희가 서울시와 교육청과 자치구 간 매치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혁신교육 업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추진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혁신학교와는 관련이 없이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지방정부협의회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와 저희와 좀 다릅니다. 수업방식은 조금 비슷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모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혁신학교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과의 혁신교육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보면 협의회가 2018년도 2월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맞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저희가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국 220여개 기초단체 중에서 혁신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현재 100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보거나 준비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래서 당시 2월 달에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님이 지금 혁신교육이 대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협의체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어떠한 같이 협업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집합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안건으로 올라왔었고요. 그것이 실무진을 통해서 결정이 돼서 3월 31일 총 지자체 31개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장관님을 모시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은림위원
결국은 혁신학교로 떨어질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현재 역할을 보면 규약 내에는 담고 있기는 하지만,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가 저희 시범구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도봉혁신교육지구는 교육청,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현재 22곳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 교사들의 변화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것과 혁신교육과 연계를 시키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 어차피 협의회 역할 자체에서도 지방교육협력과 관련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현재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와의 부딪힘 또 교육청과의 부딪힘 또 중요한 예를 들어 돌봄 같은 경우 지금 복지부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이은림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 31일 출범을 할 때 금천구청장님 회장 그리고 저희 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해서 그 체제로 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장님은 이번에 나오시지 않았고 저희 청장님만 남게 됐는데 이게 6월 30일 넘어가기 전에 임기가 바뀌다보니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지자체에 저희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어요. 일단 임시회장으로 해서 저희 청장님이 이끌고 가고 10월10일 저희가 총회를 여는데 그 날은 모두가 같이 해서 합의에 의해서 회장님으로 정식 선출이 되고 부위원장도 선출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당초 3월에 할 때 금천구에서 일부 예산은 소모가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일정한 회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실무진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얘기가 나온 것이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한선과 하한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결정되는 부분은 사무국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만원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월 10일 협의회 때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지금 저희와 부산 사하구, 동구 이런 데도 혁신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서 저희 사례를 보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가서 볼 기회도 있고요. 그런 혁신교육을 함에 있어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이 지역 내, 내 지역 내의 아이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차원에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일함에 있어서 이해와 상부기관과 부딪힘이 있다면,
연히
당연히이은림위원
행정에서 교육지원과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아니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시는 지방교육이나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것은 협의회가 없어도 교육지원과에서 행정에서 다른 타구 것도 사례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혁신교육도 마찬가지로 봐지는데 그 꼭짓점은 온종일 돌봄이거든요. 마을학교, 학교 내 방과후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가지고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보면 하향식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하고 주면 저희는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이런 부분에 있어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느 지자체장에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협의체 회장이 얘기할 때 힘도 탄력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온종일이은림위원
돌봄 같은 경우에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돌봄이 저희가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봄이
돌봄이이은림위원
있는데 저는 이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온종일 돌봄이 있는데 돌봄과 학교 시차와 맞벌이 부부들의 퇴근시간과 이게 전부 다 시간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쪽으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정부라는 문구를 썼어요. ‘중앙교육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지방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정부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지방정부가 여기에 합당한 말인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틀로 앞으로 지역분권 이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자치도 보면 교육자치 일반자치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명쾌히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의 방향성이 지방분권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설명 문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지방정부라는 것은 혹시 시군구청 이렇게 해 가지고 광범위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올리신 부분은 저희하고 지방자치하고 그 다음에 중앙교육부하고 해서 이 건을 올리신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지금 지방정부란 부분이 저희가 혁신교육을 220여개 지자체에 참여유도를 앞으로 가면서 할 건데요. 그것 자체를,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동구, 대전 대덕구 그 다음에 의정부시 수원시도 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제안 이유을 하신 것 보면 지방정부라고 했잖아요. 지방정부라고 했는데 이 지방정부가 맞는 문구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왜냐하면 교육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위기관으로 보고 그 밑에,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앞에 쓰셨어요. 중앙교육부라고,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침이나 관련 법령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지방이라고 봐서 작은 정부,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정부?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를 그대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지방정부여야 되는데 원래 예산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조달에 필요한 지방정부가 지금은 중앙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방정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러한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써 있는 지방정부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규정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계속 이렇게 지방정부, 이게 지금 많이 쓰여지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방정부라는 문구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쓰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일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헌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표현을 하셔야지 지방정부면 우리가 여기서 세입·세출 다 해야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원래는 구분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현재 지방정부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동료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용어가 맞냐, 틀리냐 그 얘기인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법, 의회의 권한 강화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지방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앞으로 될 미래를 예측해서 하셨다 하면 이해는 되지만 아직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혁신단체 서울이 16개, 지방은 보통 두 군데, 한 군데 어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회비는 얼마정도 내야 돼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혁신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비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최소한 지방에서는 200만원, 서울에서는 1,000만원 나온 데가 있는데 예산의 차이는 뭐냐 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국이 필요로 한데 사무국을 운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비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협의회 금액이 결정되는데 500만원 이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든지
뭐든지강신만위원
경제적으로 따지면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단체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구가 과연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굳이 가입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출범할 때는 그 때는 선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님 관심도 많이 멀어져 있었고 사실 얘기를 드려도 듣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가입 단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지고 현재 이번 같은 경우 10일에 하는데 청와대까지 문을 열어놓고 조율 중에 있거든요. 조율이라기보다는 입김을 넣고 있는데 교육부장관님은 당연히 오시는 것이고 3월에도 그랬고 또 거기 위상이 그냥 일반 자치단체장하고 혁신교육지방협의회 회장하고는 단위가 다르다고 봐지고요. 또 저희가 혁신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팀장님은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을 하려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직원들로 채워지나요. 아니면?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그것이 사무의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라 회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크게 검토된 것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둔다 하더라도 직영을 하기 보다는 위탁을 줘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저는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일자리창출로 봐야 되는지 아리송하네요. 열심히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래요, 선뜻 찬성하기도 그렇다고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태클 걸기도 그렇고 하여튼 연구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고 일단 혁신교육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또 그 중에서 우리 도봉구가 4년째를 맞아서 어떻게 보면 전국 혁신교육 관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간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인 곳하고 논의하는 테이블은 아마 이 단위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교육 분야는 지금까지는 교육부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지방분권시대를 곧 맞게 되는데 교육 분야도 교육 자치,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자치단체 안에서 교육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리고 현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요.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 지방단체장들이 지방정부라는 용어 자체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맞지 않지만 지방의원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걸맞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도 그런 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지방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동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단지 규약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알아서 잘 구성하셨다고 보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협의회만 구성해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잘 협업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의회차원에서는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혁신교육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임시회장으로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회장이신 것 같은데 향후 ‘임시’자 떼고 본격적인 회장도 되시지 않을까 싶고 우리 도봉구의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까지도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봉구
도봉구유기훈위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해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18년 12월 31일이 존속기한으로 명시를 해서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일부개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안18조에서 존속기한을 다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현장방문 장소는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 대상지인 하나어린이집과 푸른어린이집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국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 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민에게 우수한 공보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 우수한 공보육제공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2018년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매입 추진 대상은 예원키즈, 푸른, 한별키즈, 하나어린이집 총 4개소로 소유자의 매입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각 시설별 규모는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6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50억원, 시설 개보수비 12억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3억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억8,700만원, 시비가 5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3억3,000만원은 국비확보로 전액 면제되어 구비부담 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비의 산정은 도봉구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과 시설물 소유자가 선정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어린이집 내부의 기자재와 교재교구 등은 시설물 대표자와 협의한 결과 전부 무상으로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18년 3월과 4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우리 구 민간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매입 승인이 이루어져 총 사업비의 95%에 해당하는 시비 62억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6월에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결과 승인되어 국비 8억8,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확보된 국비에 대해서는 기 교부된 시비를 국비로 재원 변경하고 구비 부담분은 시비를 추가로 교부 받아 최종 국비 8억8,700만원, 시비 57억1,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매입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및 제4차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9월 건축물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유재산을 확보하고 신규 위탁체 모집공고 후 도봉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등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2019년 3월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은 시설물 현황이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구비 부담 없이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유재산 확보를 위한 구비 소요액을 전액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신축 등을 위한 별도 소요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우수한 공보육 제공이 가능한 사안으로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 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먼저
먼저김기순위원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전액 거의 시비로 우리 구비 출연 없이 이런 질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 제기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수리하고 또다시 모집을 해서 정상화되기까지 과정이 좀 지체되는 기간적, 지체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 아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어린이나 학부형들이 공중에 붕 떠서 어디 갈 곳 없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김기순 위원님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잘 들으셨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은림 위원입니다. 지금 4개의 어린이집 매입을 앞두고서 구유재산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심의 안건조차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전부 다 공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적어도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의 엄마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을 대비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 후에 학부모님들이 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가 확충 심의에 대해서는 5월 9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서만 그냥 심의를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래야지 다음을 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는 공사도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비를 충분하게 좀 잡으셔서 공사기간 내에 아이들이 다른 곳을, 지금 개원을 3월로 두고 있지만 3월이 지나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라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내년 3월 1일 개원입니다. 소유자는 지금 현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과정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년 3월 1일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임시보육 시설 등 저희가 최대한 시설을 확보해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걱정과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저희 도봉구의회의 안건은 도봉구민이 전부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적어도 이 4개소의 어린이집의 공문을 엄마들한테 보내서라도 우리가 안건심의에서 통과됐으니,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것을 엄마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차량 운행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국공립이 되면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차량 운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 어린이집까지, 그것은 엄마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3월 1일이 돼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미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건에 대해서 이미 주민 모두한테 공개는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는 한 어떤, 어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려드리시고 그 선택은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절차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후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위탁체 모집공고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탁체는 저희가 9월 중에 공고가 나가서 위탁체를 모집해서 10월 중에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19년 2월 28일까지는 현재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며 2019년 3월 1일부터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공사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공사는 2019년 3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3월 1일 이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3월 1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월에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소유권이 3월 1일로 개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환된 어린이집들도 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 있고 우리 자료준 것도 내용이 좀 다른데 1, 2월에 공사하고 3월 개원에 마치겠다고 했고 3월에 개원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중간에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좀 전에 이은림 위원님의 우려 섞인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보육시설 등을 활용을 하고 또한 집중 방학기간이나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좀 당겨서는 할 수 있어요. 양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원장님도 있지만 내가 나갈 때까지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원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조율을, 겨울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1, 2월에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따지면 3월 1일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린이집이 방학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대략.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최소 2개월에서 최장 4개월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다니는 중간에 공사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일부 어린이집 전환하는 곳들의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원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중간에 안 쓰는 공간을 공사하고 주말에 공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아이들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개원하고 들어오는 것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공백이 비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를 동시에 공사를 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임시보육 시설 등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단계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일정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푸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벽면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 것이고 공사기간은 2개월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개원을 하지 말고 2달간 연장을 해서 5월에 개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 보육을 아예 받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은 못 하십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이면 내 순서가 돼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그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어쨌든 좋은 의견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또 다른 엄마들의 불편함도 있다는 것은 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에
인근에이은림위원
다른 시설, 좀 전에도 있었잖아요. 교회 시설이 있었고 근처에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근처에 빈 공간 같은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떻게 해서든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을 위해서라도 2개월만 엄마들이 불편을 해소를 한다면 새롭게 단장된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아이들이 다니는 동안에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강철웅 위원님도 그것을 우려해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기간 내에, 집중 방학기간 내에 3개월 동안 어떻게 공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이 어린이집은 3개월 동안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공고를 전부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도 보낼 것인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머니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머니들의 양해가 구해지지 않으면,
니다
아닙니다이은림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요.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했는데 8월에 집중휴가 기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엄마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개원할 때 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시켜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은림위원
아이들이 다니는 도중에 공사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해야 되고 더 공보육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전환이 돼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는 많은데 민간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국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저희 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서울시 승인을 받고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연합회 별로 월례회의를 할 때 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원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원장님들이 직접 자료를 일단 저희한테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서 수합을 해서 서울시로 일단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1차 서울시에서 심의선정해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느 지역을 안배하거나 이런 조건 없이 전환을 하겠다라고 신청만 하면 다 신청을 받고 심의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신청 들어왔던 곳이 총 5개였나요? 오렌지차일드도 있었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렌지차일드케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한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동을 무상임대해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신청 왔던 것이 어쨌든 그것까지 합쳐서 다섯 군데였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 통과가 된 것이고, 매입하는 건 네 건으로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입을
매입을이영숙위원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셨는데 저희 도봉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두 곳, 그 다음에 어린이집 측에서 선택한 것 한 곳 이렇게 해서 산술적 평균 하셔가지고 정하신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표자
대표자이영숙위원
분들하고는 구두협약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전에
사전에이영숙위원
계약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없습니다.
로만
구두로만이영숙위원
얘기가 된 것이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가격은 도봉구 재무과에서 추천한 두 개의 감정평가와 어린이집 대표자가 선정한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 평균해서 결정하였고, 이미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떤 매입의향서나 이런 서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만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끝난 상태인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신청서를 낸 자체가 매입을 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입은
매입은이영숙위원
해 달라고 했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정이 나고 나서 좀 더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다른 데 보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다 원장님들이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금액대로 저희가 서울시랑 국비로 다 확보를 해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향후
향후이영숙위원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좀 염려되는 것은 확충하는 것은 맞는데 요즘에 워낙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안 찬 곳들도 많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도봉구 충원률이 몇 %정도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충원률은 90%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지만 지금 현재 네 군데, 이번에 매입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지만 거의 정원률이 굉장히 높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이영숙위원
워낙 그런 충원률 같은 부딪힘이 있어서 어린이집들끼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원장님들 갈등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격히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기는 하지만 인근 주변 어린이집하고의 균형이나 또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발굴하고, 그쪽에 더 필요한 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우리 해당 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월례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전환된 어린이집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도 원장님들이 저희가 사실은 전환률이 타 구에 비해서 높지만 등원률이 좀 낮습니다. 왜냐면 가정이 많이 전환을 하다보니까 등원률에서는 저희가 25개 구에서 22위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등원률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공립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역별로 좀 더 설명회를 해서 권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실제 같은 국공립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망을 봐서 연령대별 또 꼭 필요한 장애통합, 야간연장보육 이런 부분을 잘 배치를 하셔가지고 조정해 주고,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저는 여성가족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매입은 해서 전환은 되는데,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이 돼서 이렇게 구멍이 없이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국공립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가 귀담아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환하여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여기서 근무하셨던 선생님과 아동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이야 10월부터 공고하시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질의보다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전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도 요구를 그때 했던 것으로 알아요. 지역별 안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조사를 하신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제출하겠습니다.
역별
지역별유기훈위원
안배 관련한 것들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집행부랑 연구하면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견인해 낼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유치원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지요? 이게 사실은 유보통합도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또 한 쪽에서는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불만도 많으시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같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과의 문제도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계속 인원이 줄면서 그 부분도, 특히 7세반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되세요. 그런 자료도 같이 함께 해서, 그러면 대상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동일한데 경계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그것도 국공립, 민간, 가정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함께 과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이렇게 노력하신 것처럼 하셔서 저희도 어떻게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국비 시비 확보하셔서 우리 구유재산을 늘려주시고 또 안정적으로 엄마들이 국공립을 이용할 수 있게 기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내용들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시고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쪽에 편중되는 현상 때문에 진짜로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하거나 전환뿐만 아니라 없다면 신규택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는 중간에 공사하는 문제는 안전을 우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시고 대체시설에 일정기간 머무르다가 공사 후에 오더라도 그런 방안까지 마련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맞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등원하는 중에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 문제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