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4억 81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억 8083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235억 25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억 449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억 566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412만 4천원을 감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434억 8182만 9천 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3235억 2518만 7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3건 4억 54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재무과 소관 직원숙소 2억 4000만 원 중 1억 2천만 원 삭감, 직원숙소 비품구입 1300만 원 중 650만 원 삭감, 건설도시과 소관 토성도시계획도로(소2-20) 개설공사 18억 원 중 3억 2800만 원 삭감, 이상 총 3건에 4억 5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모두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칙을 수정하여 제8조 비목 중 (2)차입금 원리금 상환, (4)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행정 최일선 기관이므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재난 등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비비 배정 등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주민불편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사업명 및 예산과목 변경 등의 사례가 많으며 고액의 국도비 반납, 불용 및 사업 미실시로 불용 처리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므로 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변경 및 국도비 반납,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부사업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나 산출기초를 ‘1식’으로 표현하는 등 단순 기재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세부 산출내역 및 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기 바라며, 오‧탈자 등 잘못 기재된 사례가 많으므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관공통 수용비나 기관공통 물품구입비 등의 공통경비, 항포구 등 유지관리 대상이 불분명한 예비 예산은 편성을 최소화하고 해당부서 및 특정 사업 예산으로 세심하게 예측하여 편성하기 바라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과거 집행 평균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특히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부터 24쪽까지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에 기재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합리적이고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