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예, 최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처음 수탁을 받았을 때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탁을 받았을 때는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한 규정이 5년이라 하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하고, 그 다음 갱신기간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만료 전 갱신을 위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으나 5년 기간이 고정될 경우에는 10년간의 장기적인 위탁으로 불성실한 관리 등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 이후 위탁 연장 시 운영 평가를 통해서 연장 기간을 유연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계약 기간 중 수탁자의 성실한 위탁 관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5년을 주고 그 다음에는 유동성을 좀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 계약 만료 후에도 다른 수탁자를 또 구하기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수탁자를 구할 때까지 기존 수탁자의 연장 기간을 유동적으로 또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정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5년 이내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수탁을 줄 때 5년 이내라 하면 뭐 1년도 줄 수도 있고, 2년도 줄 수 있고 3년도 줄 수 있고 다 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5년으로 하라 했으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조례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니까 5년 이내로 하지 말고 5년으로 명확히 규정을 해가지고 수탁자의 법적 안정,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이걸 열심히 운영하겠다.’ 이런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기관의 임의적인 기간 설정으로 혼란을, 수탁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방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아까 오승엽 위원님한테 이야기 드린 부분들입니다. 5년으로 정한다 하는 것이,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5년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입니다, 5년이라 하는 것이. 그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을, 우리 조례에는 5년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수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간의 임의적인...

예, 예.

그러면은 ....

그러면은 지금 구두 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운영 조례에 대해서 2010년부터 제정을 해서 2016년 11월 4일 조례 개정될 때까지 그 부분은 3년에서 5년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법제처에서 내려올 때 이런 부분이, 조례가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입니다. 부분들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수익 관련해가지고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하신 그 부분들은 부산시 수영구, 의견을 법제처에 아까 이내라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8일 9월 10일 법제자문관 임명수 전 법제처 차장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가지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및 자격 기간해가지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기간으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표현입니다.”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받은 부분을 갖다가.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질의를 ....

질의를 하신다고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쌉니다. 이용료는 대게 싼데 거기에 수영구민이 움직이려 하면은 실질적으로 차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뭐 교통비, 그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 있어가지고 교통비를 절반 정도 지원해준다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례군민이 다른 외지에 있는 구례군민 중에서 본인이 본가에 왔을 때 우리 수영구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종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근데 좀 더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집중한 의견이, 질의가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