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가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복구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 같은 것은 이루어졌나요?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침수 246건인데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확정해서 세대당 10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및 공장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건당 200만원 이렇게 지급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것은 아니지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비는 이것 보면 시 재해대책기금을 신청한 상태이고, 구 기금만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천이라든가, 방학천, 하천분야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 하천관리과에 시 재난기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려 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금액은 35억9,700만원인데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추경 확보한 금액으로 복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비비 확보한다는 것은 산지분야하고 도로분야인데, 도로분야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구 재해대책기금 5억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밤잠 설치면서 갑자기 일어난 재해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침수건에 대해서는 침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에요? 어떤 피해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만원입니까?

물론 침수피해가 100만원 입은 사람도 있고, 200만원 입은 사람도 있고, 1,000만원 입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 저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입력을 하게 되면 100만원을 위로금조로 줍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복구가, 보상자체가 너무 느리다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왕 드리는 것 빨리 적절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구지원계획 때문에 어제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곳은 사실상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물밖에 없어서요, 일단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로 하고, 그다음에 재난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5일에 공포가 되면 마지막 조항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밖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서 복구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