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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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중 체육지원과, 행복교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은 어제 선서를 하셨으므로 과장님들만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여 모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정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행복교육과장 박성애 체육지원과장 류재호

정석자위원장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체육지원과장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7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양산시 체육회 예산지원 현황, 811페이지까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 9월 2일자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려진 양산 체육회 관련 기사를 보셨는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직원 채용 관계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육회 자체감사를 한 내용이 지역언론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세히 알고 있으신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자세한 것보다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아는 만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는 체육회 앞에 전임 체제가 8년 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것 같아요.

미해

박미해위원

잠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회 최고책임자는 누구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책임자는 나 시장님 아닙니까? 양산시 체육회 회장을 시장하고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과정에서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게 안 맞다,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의계약한 이런 것도 다수 있었다, 이런 과정이라든지, 계약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차가 어떨 때는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부금품 같은 것 받아서 쓰는데, 선거법 위반 안 되는 선에서 기부금품 받아서 먹는데 쓰는 그런 사례라든지 일일이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된 기사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국제신문을 통해서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 어떻게 그 내용밖에 기억을 못 하고 계신지?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향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제는 새로운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든지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부적으로 체제가 상임위 부의장부터 국장하고 차장,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는데요. 일반 양산시민들이 봤을 때는, 본위원도 그렇지만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 25억 이상의 돈이 시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돼서 시민을 위해서 쓰기로 하고,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과거에는 지탄을 받는다든지 시정을 요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할 때는 더 심기일전해서 시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새로운 진영이 갖춰진다 해가지고,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금번 이사회를 새로 교체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수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해서 감사 두 분을 선임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감사하고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상적으로 회계사 자격 있는 분을 감사로 선임해서 앞으로 회계 자체가 정확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개선도 했고,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제도와 인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시에 신뢰를 가지고 집행부에 하는 일에 협조도 하고 같이 할 때 더불어 살기 좋은 양산시가 되리라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자에도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채용 관련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에 보면 우리 같은 공무직에 해당되는, 거기에 주임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때 안에 어르신지도자가 있고, 생활지도자가 11명 정도 있고, 행정 보는 주임이 한 명 있는데 어르신지도자가 우리 같으면 우리 시청에 보면 기간제 성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기간제가 많고, 신분상 안정은, 우리 같으면 공무직 같은, 정년이 보장되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선호하다 보니까 했는데 거기에 공고가 나고 절차를 정했는데, 안에 내부적인,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데 공고가 났는데 이의를 제기한 직원이, 떨어진 직원이 구비서류를 완전히 안 갖춰서 탈락을 했어요. 심정을 봐서는 자기가 오래 근무하고 해서, 걸린 직원은 거기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기간제로 있었던 직원은 오래 되었는데 자기가 선호하던 직종에 못 가다 보니까 기분이 언짢고 불만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평하게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저도 그 자리 현장에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부의 지시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점수 1차 서류심사에, 지역언론에 나온 사항을 보니까 1차 서류심사에 점수 차이가 있으신 분이 최종합격자로 된 사항이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자격증이 사실 미비했기 때문에 갖춰지지 않아서 탈락되었다고 그렇게 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자격증을 필수로 갖춰야 된다면, 서류를 받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은 귀책사유거든요, 신청하는 사람이 구비해서 해야지 만약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죠.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서류 심사할 때. 제출 못 했다 해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없거든요, 페널티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도 환경미화원도 요새 대형면허를 다 갖춰야 환경미화원을 할 수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사전에 공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렇죠, 공고가 나가지고. 구비서류에 관련되는 서류는 전부 다 갖춰야 가점이 붙겠죠. 완전히 갖추면 가점이 붙고, 안 갖춰주면 감점이 되는, 다른 사람은 점수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사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진 사항입니까? 떨어지신 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인턴 같은 근무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직접 채용하는 절차를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듣는 바로는 공고가 나 가지고 설명도 하고, 공고 내용이 다 게재되었다는.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한 사항은 아니시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확인은 안 한 사항인데.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양산시 체육회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는 양산시에서 뽑는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체육회장님을 양산시장님이 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상황에서, 어느 한 상황이라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실수라고 보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닐까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가 나가면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많은 다수가 기회가 보장되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채용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장님이 대표로 있는, 책임자로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는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811페이지까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평창올림픽 참가자 운영, 이게 국가에서 요청이 왔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요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몇 팀이 갔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13개 읍면동이 다 갔다 아닙니까? 360만 원 하는 이것은 표 구입비.

종희

이종희위원

나머지 경비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6,000만 원이 풀예산식으로 책정이 돼서 각 읍면동마다 최소한의 급식비라든지 차량지원비 이 정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360만 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에서는 표 구입.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다 해줬습니까? 일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읍면동으로 배분. 이 관계는 100% 소화되었는지…….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교부를 해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

360가지고 돈 다 안 되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최소한의 표 구입.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13개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면하고 동 자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교부를 해가지고, 예산은 본예산이고, 체육지원과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360만 원 표 구입비라면서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확실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일괄 구입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따로 했네요? 어쨌든 국가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요청을 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전체 다 갔다,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단체별로 간 데가 있습니까? 읍면동 말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읍면동에 내려가면 구성이 되거든요, 단체가, 읍면동에 체육회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평창올림픽을 선호하고 관심이 있는 단체를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그래 홍보한지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국가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 잡았다, 그렇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81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실적.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812페이지, 유지보수실적인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가 6군데 들어 있는데 유지보수에 들어갑니까? 설치도? 신규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신규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네시설에 국한되면 유지보수도 되고, 신규사업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항목은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예산은 그 당시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2억 2,200만 원, 그 예산에서 집행액이 2억 1,452만 4,000원, 건수가 쭉 나열된 것과 같이 집행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유지보수 금액에는 1,000만 원 이하 금액들이 집행될 때 그 안에 항목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추가 설치할 때는 어쨌든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다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금액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신촌마을에 경로당이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유지보수하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되고, 마을체육시설이라도 그 마을체육시설에 교체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신촌마을 경로당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그것은 목 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기존 마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대단위로 새로 싹 바꾼다 아닙니까? 그것은 표기를 유지보수로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규로 만드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여기에서 신규로 한 것도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5건 정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목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 5건 정도는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목은 똑같거든요.

김효진위원

왜 자꾸 유지보수하고 신규하고 개념을 과장님이 돼서 이해를 못하십니까? 앞으로는 마을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기존 마을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노후가 되었거나 그 다음에 새로 교체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2,000만 원 안에서, 3,000만 원이라도 유지보수비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마을에 없는 시설을 주민들 건의가 와서 새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련다 하면 이것은 목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중에 제가 볼 때는 박미해 위원님께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별도로 승인 받은 게 5건 정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있다니까 제가 보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을. 지내경로당 체육시설 설치공사, 원동에 있는 당곡마을 체육시설 설치, 신촌경로당 체육시설 설치, 신주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신곡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 5건은 별도로 목을 달아서 집행한 사례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니까. 그러니까 목 편성이 돼서 썼느냐 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실적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 5건은 별도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목 편성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실적이 아니라니까요. 신규사업이라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서식을 낼 때 별도로.

김효진위원

빼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감사자료를 낼 때 항목을 구분해서, 섞어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예산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목 편성이 나중에 다 돼서 절차가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유지보수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자료 낼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813페이지, 양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예산 집행 현황. 이 부분은 별책으로 해서 정산 내용이든지 모두 살펴보신 것으로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14페이지, 815페이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넘어갑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815페이지 보시면 배구팀이 있잖아요, 전세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2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또 다른 건 5월 1일자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나 다 저는 챙겨봤습니다. 애로점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애로점이 상당히 1개 한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전아파트에 거기에 보시면 101동 402호 거기 보면 1월 12일자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당초 소유자가 작년 1월달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고, 전세가 1억 6,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해 예산에 보면 환수를 받고 다시 연장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환수를 받는 이런 절차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속자도 자녀가 4명이 있는데 3명이 거의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큰 딸은 거의 치매에 가까운.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 있어서 연장을 한다든지 환수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단 배구선수들이 거기 기거는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에 보면 특별한 게 없으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냐하면 탁구도 생겼잖습니까? 시청직장동호인 5명이 있죠? 왜냐하면 전세를 하다 보니까 설명 중에 집주인이 소유자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세금을 반환해가지고 다시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칫하면 양산시민 세금 1억 6,000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결손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덕산아파트 뒤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한 곳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앞에.

김효진위원

덕산아파트 뒤쪽입니다. 정문은 앞이거든요. 뒤쪽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사유지도 작년에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면 5년 안에 사용방안이 안 정해지면 다시 도시계획이 조금 전에 규정대로 돌아가거든요. 일몰제. 그것을 당장 내년이라도 소유자 개인필지가 3필지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3필지.

김효진위원

그것 매입 의향이 없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장기적인 구상으로 어차피 거기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일몰제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전부 집단화된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합숙소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 전세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합숙소를 지어서 직장경기부가 안전하고 사기도 있고 이렇게.

김효진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대안을 내는 것은 어차피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전세하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국내경기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개인토지 매입비부터 편성을 할 의지가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도 거쳐서 10월달부터 바로 반영하고요. 관리계획은 되는 대로 봐가지고.

김효진위원

요즘은 토지매입을 하려하면 벌써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결정이 나야 돼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시에 이뤄진다 하면 바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할 의지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숙하시는 선수들이 주거형태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세하면서 설정을 안 하고 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세 설정은 다 해놨습니다, 행정절차는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환수 안 될 수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했다 해도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다 쓰고 없는 거예요.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생활비로.

종희

이종희위원

매도를 했을 때 매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매도를 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완전 못 받지는 않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극한상황에 경매로 갈 경우에는 100%는 아닌데 결손이 예상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로 우리가 받잖아요? 결손이 돼도 설정을 해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어제도 배 팀장하고 같이 그 관계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상속자가.

종희

이종희위원

해도 우리가 설정을 했으면, 등기 설정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설정권리자로서 최소한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은 받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전혀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혀는 아닙니다. 1억 6,000에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821페이지 상북스포츠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억이 편성돼서 2017년 집행이 되지 못하고 2018년으로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2억 명시이월 된 것은 보상비에 올 초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상북스포츠파크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료 찾으시는 동안, 올해 상북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서 현재 아래 있는 상북문화의 집 자리에 있는 테니스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이 종합사회복지관 예정지로 되어 있어서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북스포츠파크를 조성하면서도 조성내용을 보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1면, 족구장 1면이 예정되어 있는데, 축구장은 늘어나지만 기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족구장이 없어지게 되는 사항인데 축구장 1면 확보에 대해서 상북주민들이 반길 일인데요. 다른 시설물들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관계 아무래도 이종희 위원님하고도 고민도 하고, 박 위원님도 대략적인 고민을 했는데 거기 1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하고,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의 집 거기 보면 테니스장 2면하고, 게이트볼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형편에 맞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축구장은 반드시 들어가고, 족구장도 거기에 있는 것을 수용해서 올라가면서 테니스장이 사실 3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면적이 넓으면 4면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는데 이빠이(최대한)해가지고, 2면까지밖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문화의 집 거기에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거기에는 면적이 산업단지 보면 북쪽 부분에 거기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체육 면이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것은 박 위원님하고 이종희 위원님하고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체육인프라 갖춰져서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불편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또.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처음에 계획이 잡힐 때는 축구장 하나에 족구장 2개가 되어 있었고, 원래 계획에는. 그리고 문화의 집 주위에 수영장하고 노인복지관 옮긴다 하면서 땅을 더 매입하는 계획이 잡혔었거든요. 이 앞에 설명할 때 보니까 갑자기 테니스장 3면이 없어지고,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질문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테니스 같은 경우는 3면이 안 되게 되면 1면은 레슨으로 하고 2면은 결국 쳐야 되는데 3면이 안 되게 되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가면 늘 앉아가 쉬게 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 만들 때 3면이 되어져야 충분하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 안 되면, 내일도 우리가 11시에 하니까. 다시 또 계획을 잡아보시고, 내일 또 질의할 겁니다.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계가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70여 팀이 오고, 풀리그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지역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에 울산 남구에서 했을 때 하북에 숙소 4곳을 잡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남구에서 하니까, 합천에서 4년 것을 다 유치했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도 계획을 잡아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여건이 가능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전국 단위 말씀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울산 남구에 74개 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주도하고 합천하고 두 군데 붙어서 합천에서 4년을 다 가져갔나,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경기라서. 확인해보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종목별 지도자가 중고등학교에 없는 종목이? 학교마다 교기라고 합니까? 교기가 있는데 코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육상이나? 학교에?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체육교사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여기 체육회 안에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정말로 지역에 전문적인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서 유치할 수 있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초중고 말이죠?

종희

이종희위원

초중고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에 웅상 센트럴파크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전체를 재검토 하겠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체육관하고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정도 두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영장도 한번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집단화시키는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용역비하고는? 센트럴파크에? 용역비하고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한 400~500억 넘어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현재 예산 사용한 것.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사용한 것이 10억 넘게 예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출장소 소관이라서 세세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여를 하시더라도 국장님이 보시고 처음 계획 잡았던 데서 바뀌는, 설계 변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센트럴파크 내에는 실내체육관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이 타 지역 다른 장소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실내체육관도 다른 장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실내체육관에 공연이 가능하도록 당초에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 그 기능을 실내체육관에 포함시켜서 같이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수영장 그 부분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센트럴파크에 넣어서 3개 시설을 센트럴파크 내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출장소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출장소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저는 양산시 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되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양산시도 2017년 초에 다 되었죠?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습니까? 통합이 다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통합이 되었는데 기능은 따로따로 생체하고 엘리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김효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전국 226개 지자체 다 점검해 보십시오. 통합시키면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산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편제를 보면 사무국이 통합을 하더라도 체제가 갖춰진다 아닙니까? 하나의 회장 밑에 하나의 국, 차장이 기능별로 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의 회장 밑에 국장이 2명이고, 차장이 1명 되는 조금 기이한 이런 현상이 좀.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한 사람이고, 간부가 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의장이 되니까 당연직 부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사회 가서 정관 개정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조직이 있나. 앞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통합이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사무국장 한 명에 차장 둘이, 실무하는. 엘리트 하나 차장, 생체 차장 하나 이런 식으로 가서 조직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렇게 다 추진을 해왔어요, 이번에 체육회 회장님께서 바뀌시면서 당연히 안정되게 그런 조직으로 가리라고 본위원은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이번에 체육회 가보니까 역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그대로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차장도 하나 증설이 돼요. 그 밑에 학교 체육담당하는 직원 4명을 선발을 더 한다고 이렇게 체육회 이사회 의결이 되었어요. 채용 관련입니다, 정규 정관에. 그날도 제가 첫 이사회여서 말하기가 뭐해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왔는데 의회에서 하려고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을 다 갖춰서 내년에 올라오면 인원이 몇 명이 더 늘어나냐면 5명이 늘어나는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설명도 안 하고 의회에? 정관에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한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안 할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를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정관 변경 다 해버리고 요구하면, 우리가 안 주면 의회 욕 듣게 하고 이런 행태를 할 겁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사무국장 둘 중에 한 사람 인건비 삭제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일해야 될 사람이 사무차장이 둘이 있어야 돼요. 체육회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한테도. 집행부의 의견도 일부 나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해요. 전국 226개 중에 양산시 빼놔놓고 한 사무국장 아래 2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산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 발표해버리고, 사무국장 그대로 둘이에 할 수 없으니까 차장 하나 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체육에 아까 전에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간다 아닙니까? 학교에 교육시키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 4명을 더 보강시켜서. 그런 것은 좋아요, 체육회 사무차장 2분, 엘리트 쪽에 하나, 생활체육에 하나. 왜, 그분들이 일 다 하거든요. 그 밑에 이야기하는 체육교사들, 생활체육교사들 4명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확충시켜줘야 돼요. 학교생활체육이나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닌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이 한 사람은 그냥 아무, 무슨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조직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 해 주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김효진위원

이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안 해주면 우리 의원보고 안 해줬다고 우리보고 뭐라 할 거야, 지금. 체육회 저기서 정관은 다 개정해놓고 방망이 다 두드려놨는데, 이게 잘못된 행정행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각 단체가 있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 시정 요구도 합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도 이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이런 것을 전국 사례로 해서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권유를 했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체육회에다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체육회를 담당하는 과장이 하는데 어디서 그러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실무진이라든지 할 때 여러 번 권유도 하고, 컨트롤도 해봤는데.

김효진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그러면 체육실무를 담당하는 체육과장으로서 본위원 질의에 동의하시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의합니다, 하는데…….

김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의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상당히 저도 정상적으로 가고 싶은, 일하는 조직을 갖추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조도 하고. 하부조직이 튼튼해야지.

김효진위원

의회에서 의회 몫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본위원하고 같다고 느껴지니까 실무책임자가 그러면 나머지는 의회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혼자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만 멈춰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웃 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종포

곽종포위원

저는 기본적인 말씀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인으로서 특정 생활체육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용료가 타 시군보다 비싸다는, 특히 제가 알아본 곳은 조기축구인데. 축구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풋살경기장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축구경기장은 조명시설도 크고 관리비도 있지만, 풋살경기장 같은 경기에는 타 시군보다 많고 금액도 많이 산정된 것 같은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의원발의로 개정됩니다. 시설 및 사용료 조례(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심지어 도의 단체라든지 클럽에서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대체적으로 양산시가 쌉니다. 그래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싸게 이번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군보다 싸다는 말씀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비싸지는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초에 전국체전 유치한다고 발대식 성대하게 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마지막 브리핑 하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지난 월요일날 심사단이 왔다가 평가를 도 단위에서는 마쳤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브리핑하는 과정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종포

곽종포위원

궁금해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 할 때 사실 거기 보면 평가항목이 11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이 7명 구성되었는데 6명 왔더라고요. 우리 나름대로 당위성과 필요성, 타 시군과의 차별성, 여건, 예산에 대한 저비용·고효율,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오전에 그날 김해에서 평가가 먼저 마쳐졌고, 우리 양산시가 오후 2시부터 했는데 현장점검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객관적 평가는 양산이 김해보다 앞선다, 왜 앞서느냐, 행사의 경험도 김해보다 앞서고 전국체전을 유치함에 있어도 비용도 김해가 3,000억 같으면 우리가 1,500억, 반의 작은 금액으로도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 당위성,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성원해주는 지지, 이런 열기라든지. 김해는 메인스타디움이 없어서 진영 쪽에 메인스타디움을 짓는 것으로, 거기가 GB지역이라서. 당연히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건축비까지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질문하냐 하면 평창이라든지 경남의 진주 같은 데에 보면 전국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사후활용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양산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후활동도가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것하고 달라서 도심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 운동장을 찾는 시설 활용도가 비일비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 스케줄 짜는 데도 굉장히 고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실 맞고 이래서, 객관적 평가에서는 1차적으로 경남도에서 우리만 신청했으면 됐을 건데 김해가 복수로 해서 김해한테 이기면 우리가 경남대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광역단위로 신청하거든요, 대한체육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까지 모든 광역시도가 대한체육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감이 28일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남도, 이 4개 시도가 대한체육회에 1차적으로 접수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달 중에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심사단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12월달 중에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올해 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종포

곽종포위원

체전 발대식하면서 그동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11개 평가항목에서 1차로 김해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도 양산이 우수하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인프라도 김해보다 앞섭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 분산 개최하는 곳이 김해가 앞서고, 장소가, 주개최지 말고, 경기장이 없는 곳이 김해가 앞서고, 평가항목 중에 시의 실업팀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항목 점수가 갈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미미합니다. 그것은 이래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배구하고 탁구거든요. 그래서 김해도 역시 하키와 축구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향후에 만약 되면 직장경기부를 2~3개 더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듣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2~3개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점수는 미미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주위에 체육인들이 이번에는 전국체전을 꼭 이끌어내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자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수고 많으신데 꼭 전국체전이 성사되도록 과장님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보면 6년 전인가 개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 사용허가를 어디로 제한할 것이냐 했을 때 체육회 및 산하단체를, 산하단체가 아닌 다른 일반단체들은 전체 입주를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던 단체들도 다른 사무실을 찾아나가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문득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것이 100%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웅상체육공원에 거기 보면 관변단체 가입이 안 된 웅상마라톤클럽이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에 거기 보면 관리동으로 사무실 쓰는 게 4동이 있습니다. 자전거연맹하고 평산체육회하고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웅상마라톤이 있는데, 그 단체가 처음에 가입해서 쓰다가 웅상마라톤클럽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본래는 단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산하단체가 아닌 단체가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게 웅상마라톤클럽이고, 몇 년도에 입주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년차 된다는 말씀이네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우선 조례에 위반된 사실은 맞는 거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조례에 위반된 사실은 맞고? 그러면 3년이 지나도록 불법이면 왜 합법화로 방치했습니까? 산하단체로서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 가입했다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탈퇴를 해서 지금 현재는 재가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낸 상태고.

정석자위원장

언제 신청서를 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신청서가 9월 7일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마라톤 거기가 처음에 탈퇴를 하고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철거명령이라든지 단전까지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기들 하는 말이 가입할 때까지 퇴거하는 것을 유예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가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그런 단체들이 입주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3년씩 유예기간 줬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들 발언이고, 일단 단호하게.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3년 동안 뭐하셨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3년 동안이 아니고 중간까지, 제가 알기로 2016년도 그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탈퇴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례 같아요.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이 시설이 사무실 조건에 맞습니까? 시설이 사무실이 맞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체육회 클럽이라든지 동호인들이 물품도 비치하고 거기에.

정석자위원장

제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정상적인 건물은 아닙니다. 편의상, 출장소에서 제공한.

정석자위원장

어떤 편의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떡하니 공공시설에 놓여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4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개나 있습니까? 그새 그만큼 늘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부터 4개를 했더라고요.

정석자위원장

할 때부터는 아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동시에.

정석자위원장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건물 자체는 불법인데.

정석자위원장

시민들 불법건축물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단체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석자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이 조그마하게 불법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을 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단체도 현재 조례 조건에 맞지 않는 단체에다가 시설도 불법에다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일단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퇴거명령을 계속하고 있고요.

정석자위원장

언제까지 조치가 되겠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다음달까지, 공문에는 8월말까지 했는데 그게 잘 이행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퇴거명령을 하고, 안 되면 특별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살펴 보다 보니까 예산서를 살펴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지원과는 양산시민을 위한 체육지원과인지 어느 동호회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단체들을 위한 체육지원과인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체육공공시설이, 과연 양산시민의 몇 %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공공체육시설이 독점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비교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이나 가족 단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공개해 본 적 있습니까? 테니스장을 예로 들더라도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고 가족단위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가서 테니스 한 게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체육공공시설이? 종합운동장을 예로 들었을 때 가능합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단위로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려면 체육경기,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육경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더 비싼 편인데 이번에 박일배 위원님이 아마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답을 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체육경기로 보고 그 나머지 일반 동호회라든지 단체에 가입 안 되는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체육경기로 행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체육경기 외’로 해서 사용료를 더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똑같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경기일 경우에는 체육경기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용료를 낮게 책정받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사용하도록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도 해당이 됩니까? 가족 단위도 해당이 됩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신청을 하면.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사용허가에 우선순위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사용료.

정석자위원장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제8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명시를 할 겁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세히 검토를 못해봤는데 일단 불합리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우선순위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정석자위원장

우선순위 이 부분은 시설이용약자인 청소년이나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용 시간대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시간대를 만들어서 가족단위나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양산시민 모두가 공공체육시설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정부 핵심과제가 공공시설의 개방 및 공유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청소년 및 가족단위 사용, 전용시간대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의 코너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시설이 양산시민 누구나 다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정석자위원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 763페이지, 77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1페이지 밑에 보면 시책사업 중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배움터지킴이 운영은 교육청에서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오전 시간 때에 3시간을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등하교 학생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학교 가보면 이분들, 어디계신지 찾아볼 수도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3시간을 추가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학교나 학생들에 대해서?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을 양산시에서는 3시간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루 종일 하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사실 3시간 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루 종일 하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시간 정도 하기에는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세 시간으로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8시간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이 그러면 없어진다는 말이 시에 없어진다는 그 뜻이었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서. 교육청의 지원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분이 그렇게 들으셨나 보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

시에서 안 한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재우위원

방금 이종희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인데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지금 배움터지킴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자세히 해주면 그분들 오해도 없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내년도 계획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774페이지, 77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립유치원에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매년이 아니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2017년도에는 63개 개원에 1억 2,400으로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유치원 안전조끼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뒷장입니다. 776페이지. 여기는 62개원에 5,15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1개소가 빠진 데가 왜 빠졌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1개소.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확인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1개소는 따로 나중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3개소 하고 뒤에 보니까 62개소라서 새로 한 개가 없어졌나, 안 그러면 뒤에 생겼나 이것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자료를 보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치원 안전조끼 구입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것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조례 위반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교재, 교육비밖에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하려 해도 육아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1에서 4까지 있는데 거의 사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수습교사,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이런 것은 거의 교과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3호에 보면 교재,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개 하려면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야 되고, 교육부장관이 와야 되는데, 힘든 사항입니다. 본위원 질의입니다. 물론 유치원 안전조끼 외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행안부 소속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공립은 공립에서 주니까 사립은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유치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자기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에 지원을 해야지 지자체에서까지 이래가 하는 것은 조례도 위반해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조례나 상위법령에 안 맞다는 것은 아는데 어린이 안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보육원 아이들한테 해주다가 유치원도 어린이니까 동일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 중에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다르다는 거야. 교육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 조례 위반 없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771페이지 학력향상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라 해서 학력을 잡는 기준이 다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기준만으로 무엇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혜택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특정 4개고에 대해서 학력향상고로 지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이 4개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력성취도 평가를 시행해가지고 학력 향상이 된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학력 향상고가 지정된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재우위원

학력향상고라는 것이 어떤 학교인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학력이 향상된 고등학교를 체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학력향상고 통보가 오거든요. 교육부 자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학력향상고 지정을 해줍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 특정학교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게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이 돼서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력향상고 보조금을 사실 올해 편성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학력향상고 폐지가 됨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교육도 개별화되고 특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학력에 맞춰져서 특정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부 주관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폐지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78페이지,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현황. 시민평생교육원 위탁 운영 현황.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서 시민평생교육원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보면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영산대학교, 3개교가 있는데 지금 개설과정이나 참여하는 인원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저희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역사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영산대학교도 2002년도 시행이 되었는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해온 시설도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과목이 많이 있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치전문대학원 운영 같은 학교 자체 강의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평생교육을 할 만한 강의실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작아서 학생이나 지원수가 작은 입장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 함은 전생에 걸쳐서 조직화되어야 되고, 사회흐름에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대학에도 그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강의들이 이렇게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양산시에서도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보면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3개 대학을 수요자들이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위치적으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접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영산대학교에서도 다양한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웅상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영어교육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영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하북초등학교, 신명초, 양산초 3군데에 영어거점학교라고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시에서도 학교를 지어주고, 안에 시설도 해주고 했는데 굉장히 안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미에도 가고 하지만 혹시 3학교에 가 보시고, 시설을 보시고, 그 당시에 하북초만 하더라도 교실 4개를 합쳐서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영어도서관, 영어책도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도 옛날에는 약국 같으면 모양을 만들어놨지만 프로그램이 다 입력해놨거든요. 그렇게 잘되어 있던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더라고요, 4~5년 정도, 거점학교다 보니까 주위에 오는 위험한 게 있다 보니까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 시설이 지금까지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주는 것도 참 좋은, 놀리지 말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옛날에 한때 벤치마킹을 오고 그랬거든요,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프로그램을 바꿔서 가능하게 되면 그런 것도 살려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거점이 안 된다면. 거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현황. 다음 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내역. 784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 785페이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788페이지까지. 다음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현황.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시에서는 양산시의 미래 아이들의 육성을 위해서 인재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지금 과에 직원이 상주해 있죠? 그런데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에 보시면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입니다. 양산시청 내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사무실이 북부동 299-2번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무실을 따로, 정관을 위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정관을 변경했어야 될 텐데, 정관을 위반해 가면서 사무실을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당시에 교육체육지원과 내에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었고, 이사회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려 하니까 딱히 회의 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님이 계시는 그쪽 사무실을 공간으로 해서 모여서 소회의를 하다 보니까 점차 그게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로 인식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구시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안윤한 이사장.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건물이시라는 건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사장님의 건물이 아니고, 이사장님의 배우자이신 분의 건물입니다.

박재우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이 배우자라는 말씀이시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의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주로 이사회는, 제가 회의록을 받아봤을 때, 이사회는 주로 소회의실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확인되겠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사회는 양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소위원회라고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단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소회의를 했던 회의 자료가 있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제가 이 건 때문에 사무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올해 5월,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지고 못했고, 올해 5월까지는 가스 검침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5월 이후로는 가스검침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봤을 때 근래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소회의 했던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이 될까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무실 활용도가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낮고 한데도 매달 50만 원이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월 50만 원 임차료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50만 원을 드려서까지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아이들 장학금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비들을 거기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료나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사무실에서 소회의를 얼마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재단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무실 필요하다면 밖에도 여기가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기왕 돈을 들였으면 외부에도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없이 가정집 같은 곳에 사무실 마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아 보여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큼 효율성 있게 재단 사무실을 운영 했는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의 업무추진비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시에서 공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 일반적으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시의 일반 공무원들, 관리자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이죠?

박재우위원

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각종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거기 필요한 경비로 쓰는 부분이고,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격려와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도 시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용도나 방법도 유사하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업무추진비 쓸 때 명절선물비, 이사장 홍보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지출하시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직원들 경조사. 업무추진비로는, 아 저희들 과장 같은 경우에.

박재우위원

명절에 선물을 준다든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이사들에 대한 명절 선물비, 그리고 이사장님이 대부분 유류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업무추진비 항목이 맞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회의 참석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때 사용하는 유류비입니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유류비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에서도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이때까지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자체의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접근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지막인데요.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를 보시면 정관에 장학재단이 해산했을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양산시가 얼마나 출자를 했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100억을 출자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00억, 지금 조례에는 만약 해산이 된다면 이 100억은 어디로 귀속되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조례대로라면 교육청으로 귀속됩니다.

박재우위원

시의 자비를 들여서, 시의 세금을 내서, 시민들의 돈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했는데 나중에 해산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귀속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처음에 행안부에서 표준서식이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처음 설립 당시에 표준안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왔는데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시로 귀속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김제시의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했다가 질의나 확인을 거쳐서 시로 다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첫 번째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님이 그대로 있나요? 변경이 되었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아직까지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임을 하셨습니다.

김효진위원

며칠자로 사임했나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9월 10일자로 교육청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9월 10일자로.

김효진위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억 출연금을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6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했다고 해서 관리감독권은 없다, 이 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장학재단은 어디서 관리감독 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장학재단 관리감독권은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권 어디에 있어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감사권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자체에 보면 감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에요, 지도감독감사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두 군데 장학재단 이사입니다, 부산하고 양산에.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만 제출했지, 아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례로 변경한다 해서 그 출연금이 우리한테 바로 올 수 있습니까? 그것 법률적 검토 거쳐야 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이것을 설립 당시에 출연금의 재산을 파산할 때는 출연했던 그 기관에서 가져간다,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태동부터 정관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권도 없죠, 감독권도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데 보면 거의 한두 군데가 아마 이 조례를 가지고 변경을 해놨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동의한 부분은 만약 장학재단이 그만둘 때는 우리 출연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우리 양산시로 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아까 행정부서가 나눠지는 것은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만큼은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갈 것입니다, 일하기 편하도록. 만약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200억 정도, 시민들이 모금한 돈이 거의 백구십 몇 억이네요. 시 출연금에 한해서만 우리한테 귀속되지 나머지는 교육청으로 갑니다, 일반시민한테 일일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건의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도 그래요. 사무실도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사무실 시에 소회의실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1년에 회의해봤자 6번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이 1명 거기 가 있단 말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거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교육과.

김효진위원

담당직원이 하나 있는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직원은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행복교육과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 행복교육과 내에.

김효진위원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는 파견되어 있다드만 지금 와가 있네요. 그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는 좀 제대로 바꿔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하단에 영어체험캠프 참여자 보상 내역. 790페이지 청소년상담프로그램. 792페이지 청소년특별지원사업 현황. 공통사항으로 794페이지까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작년에 5분발언 조치 현황 중에 무상교복지원 방안에 대해서 추진검토 중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후에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에서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지원으로 대응사업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올 9월달에 도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2021년 시행계획으로 무상교복, 체육복, 수학여행을 전면 무료로 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시군의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 관내 몇 개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자율화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온 학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파악은…….

종포

곽종포위원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까지 도하고 협의 잘돼서 무상으로 한다면 시 재정으로 가능합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시 재정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 회의 갔을 때도 시부에서는 다 재정이 가능한데, 군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종포

곽종포위원

21년도부터 3가지가 무상으로 된다면 저희 양산시는 단계적으로 준비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가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79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 여부.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인쇄 현황.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시 청소년 시설설치 운영 조례, 청소년회관에 관련된 운영조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같이 청소년회관에 입주해서 있죠? 드림스타트도 들어가 있고. 인근 지자체들 김해라든지 진주, 거제, 사천 이렇게 전체를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 7~8년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관장은 행복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과장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 거제도 마찬가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이나 관장은 담당과장님이 맡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팀장이 하는 것으로 모든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양산시만 유독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활동팀에 3명, 상담팀에 3명, 팀장 각 1명에 팀원 2명씩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복지센터에 업무질서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복지센터 업무는 청소년담당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청소년담당팀장께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애로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청소년문제이다 보니까 청소년담당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순환발령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10년, 20년이 다 되어가죠? 그런데 업무의 효율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앞서 선도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이 안에서 10년, 20년 가까이 근무해 오신 분들 가운데 선임상담원을 지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셔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의 10여년 가까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통합팀, 상담팀 안에서 상담팀장이 전체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관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명을 지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선임상담원 제도를 양산시도 빨리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과 박재우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차 본청에 갔습니다. 끝나고 바로 회의장으로 합류할 계획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관광육성추진계획 71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첫 페이지에 관광육성추진계획을 잘 살펴보니까 15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 시민들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있는데 야간 경관 조명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황산공원 일부분하고 가야진사 일부분에 외국의 관광명소의 야간 경관 전망하고 우리 황산공원하고 가야진사 야간 경관 전망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밤에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가로등에 시간이 가면 색깔도 바뀌면서 이국적으로 잘 해놓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고 가야진사 쪽에는 저희들이 2021년까지 해서 28억을 들여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우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도 그쪽에 대한 여가활동이나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계시는데 요즘 워낙 여가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곳에서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717페이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문화재 외 부속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내역 721페이지까지. 722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유지 23페이지까지. 문화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비교 견학. 다음은 문화재긴급보수 내역. 원동매화축제 추진내역 727페이지까지. 다음 무료야외영화 상영실적. 다음 양산문화재단 설립추진 현황. 다음 복합문화타운 건립 추진 현황. 다음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내역. 다음 양산 삽량문화축전 예산집행내역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없으세요?

종포

곽종포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736페이지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네, 곽종포 위원님. 곽종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포

곽종포위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통도사, 내원사, 시립박물관, 양산타워, 원동역, 황산선착장, 효충사’ 근무 장소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산 8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원을 배치한 것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통도사하고 내원사는 고정적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또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이나 양산타워 쪽에도 원동역에도 상시로 가는 것은 아니고 주기적으로 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산 8경이 지금 쓰인 것이 10년 정도 넘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우리 기획실에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그때 주요 8군데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세월도 변하면서 많은 것도 변했는데 보면 저희들이 많이 가는 곳이 황산공원도 있고 양산타워, 법기수원지, 에덴벨리. 안내원들이 일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외부에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관광 해설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수를 보고 추가 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추가 배치보다는 양산 8경이 있으니까 4군데를 추가해서 홍보할 때 양산 12경으로 하자 그 말이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양산 12경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시대가 변했으니까 검토해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주로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8자 숫자가 좋은가…….

종포

곽종포위원

아, 8자 때문에.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단체를 가니까 8경해서 주로 선정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00년도에 제가 할 적에도 단양 8경, 무슨 8경, 8경이 많아서 그래서 정해 놓은 것 같고 더 추가가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국에서 8자가 좋다고 하는데 8자가 좋다면 부속을 해서 홍보할 때 이 4군데를 같이 첨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기존의 관광안내 책자들이 4, 5년 전에 만든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예를 들자면 걷고 싶은 곳 해서 황산강 베랑길, 법기수원지길, 배내골둘레길 만들어 놓은 것처럼 계절별, 테마별 전체를 편집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테마별로 들어간다면 가을에 가고 싶은 곳, 저희들 스키장도 생기고 루지도 생기고 했으니까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면 테마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12경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폭포면 폭포,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이래놓고 있는데 관광하기 좋게 테마별로 엮어서 배내골 숙박이라든지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등등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양산 8경 기존 것은 기본대로 놔두시고 새로운 관광 홍보를 새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 안내할 적에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역별로 홍보할 때 편차가 안 나도록, 각 13개 읍면동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같이 첨부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우리 양산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전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0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 양산 8경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년 사이에 양산이 정말 괄목할 만큼,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사실 경치가 빼어난 우리 양산 8경도 있지만 그 외에 말씀하신 황산공원이라든지, 정말 이 황산공원은 우리 양산의 블루오션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산공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에덴벨리, 그것도 영남권에서는 사실은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안내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양산 관광도 쳐보고 여행도 쳐보고 8경도 쳐보고 다 쳐보니까 “양산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별로도 다 잘 되어 있고 한데 이것들을 사실 전국에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좋은 8경하고 관광지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보니까 8경에 대해서 노래도 만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8경에 대해서 재지정을 검토하는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곽종포 위원님 의견이랑 하셔서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양산 8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배내골도 8경 중에 하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그 중 안에 배내골 중에서 소나무가 가장 울창한 송림숲, 8경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대표사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관리 실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언론보도 접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심각한데? 난 알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질의했는데? 한 달 전에 그 울창한 송림숲 소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커다랗게 사진이 그대로 보여줬는데. 소나무 자체가 밑뿌리가 다 들어난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인데 지금. 언론에 8경이라고 해서 송림숲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3년 전에 송림숲 보존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천하고 거기하고 한 2~3m 차이가, 송림숲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건설방재과에 제가 요구를 해놓고 있지만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3년 만에 준수를 안 하다보니까 거기 보면 세월교가 있어요. 세월교가 다 토사에 묻혀버렸고 그 2m 50에서 3m되던 송림숲이 오히려 자갈이 송림숲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래서 분명히 건설방재과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 대안, 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업무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하, 심각하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혹시 내원사는 가보셨습니까? 내원사에 물이 없다,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사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태풍 오고 나서 장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다보니까 그 여파로 토사층이 없어져서 물이 안 고이는 것인지 아니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내원사 계곡 같은 경우에는 양산 8경에도 있지만 10년, 20년 전부터 내원사하면 최고의 계곡으로 뽑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도 없고 물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6년 차바 이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게 원인만 정확하게 규명된다면 복구 방안은 좀 더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서해안에 기름유출 났을 때도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서 돌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복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차바 때문에 무너져서 토사층이 된 거라면 관하고 합쳐서 정말 흙을 손으로 퍼내서라도 우리 내원사 계곡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빨리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 내원사에 비가 안 와서 그랬던 거라면 비가 매일매일 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는지 그런 것들도 수시로 가서 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관광지라고 해서 배내골, 송림 마찬가지, 내원사 마찬가지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원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거기 가면 항상 물이 흘렀는데 공사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다는데 문화관광과에 가서 “너거 업무 잘하고 있니, 못하니”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숙남

정숙남위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공사, 유지, 관리하는 부서랑은 별개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 관광과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서는 어디 부서입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하천과, 산림과 이게 모두가 양산시 안에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내원사 계곡은 반드시 좀,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 내원사라면 전국적으로 사실은 유명했고, 계곡이 아름다웠고 누구나 다 가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지금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내원사 계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도로과, 하천 관련하는 부서들하고 협력을 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737페이지 의료관광산업 추진 현황. 다음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문화마을 조성지원. 다음 739페이지.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739페이지에 ‘공통사항’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 활성화 예산지원 확대 및 인프라 조성’을 주문하셨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거리공연 지원예산 2017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용이 세부사업 설명에 들어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봄에 한 번 거리공연단체를 공모했었고 지금도 600만 원 소진이 다 안 되어서 270만 원 또 추가 공모가 나와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공모절차 중에 있고 그 단체를 선정해서 젊음의 거리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 더불어서 6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파이를 확대해서 단체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기획공연도 좀 넣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아직은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하는 것은 거리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을 모집을 해서 보조금지원신청을 받아서 7개 사업이 봄에 선정이 되었는데 1개 단체는 포기를 하고 6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공연을 했었고 3개 단체는 가을에, 지금 이후로 공연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270만 원 남은 부분도 재공모, 공고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체들이 들어오면 거리공연을 하는데 지원금액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단체에도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 공연도 소규모로 해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소규모로 하려고 내년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특히 신도시 쪽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공연과 같이 실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연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건전한 그런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41페이지요. ‘가야진용신제 국가지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국가지정문화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동대학교에다가 맡겨서 용역 중에 있고 9월 중에 학술발표대회도 하고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해서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셔요, 담당 과장님?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743페이지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황. 예산 이전용 및 예산변경 현황. 기본경비 집행내역. 75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752페이지 2016년 예산이월사업 집행 현황. 754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 각종인쇄 현황.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8월 초에 양산문화원 관련 입법예고 된 조례안 확인하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그게 5월 31일자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안에 첨부자료가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담당과에 확인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확인사항을 답해주시기를 “전산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 바로, 시일이 지났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더라고요. 그 기간이 지났지만 사후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8월 1일자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하고 ‘양산문화원 시설에 관련된 입법예고’가 연달아 올라와져있는데 이 내용 안에도 첨부자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과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는 그런 인터넷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자료이고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적에 저희들이 새올에 결제를 하면 파일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웅상문예원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자치법규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어디든 들어가면 전국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라든지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는, 거기에는 떠 있습니다. 거기는 떠 있는데 우리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가 빠져 있는 것이지, 새올에도 올라와 있고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자치법규사이트 거기에도 첨부물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자꾸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부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하면 자동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 나서도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그때도 말씀하셔서 정보통계과보고 우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시설 좀 보완하라”하고 담당자끼리 업무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시 공고, 신문방송, 시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 홈페이지 사항이 가장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에 좋은, 정보를 보기에 쉬운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소홀하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최근에 확인한 부분이 또 연달아 2건이나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자료가 올라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계과 과장님께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호 체크를 하셔서 이것 확인을,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건축비 지원하는 것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아마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신축 부분, 증축 부분 많이 있을 건데. 행정적 미이행으로 불법건축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불법건축물까지는 아니라도 준공절차를 못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당수 있죠? 그게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은 지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그게 불법건축물로 됩니다. 건축법상 위반이 돼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줬는데 그런 건물들이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유지, 관리되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최근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자”하는 우리 내부적인 그것이 있었고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진통도 있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바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 잘못한 것 지적해서 바루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본 목적이고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소속되는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적 절차가 이행 다 되어서 불법건축물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웅상문예원에 관련되어서도 제가 덧붙인다 하면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도 다 똑같아요. 웅상문예원 같은 것도 우리가 하지만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그쪽 편에서 이야기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사건도. 그런데 본 취지가 문예원 같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무조건 거기만 맡겨놓지 말고 행정적 절차나 이행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다수 예산 절차상도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그것을 해가지고 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건이 보이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최근 5년간 우리가 민간자원보조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 미이행부분은 하나하나 다 해결해서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체크할 겁니다. 그 부분에는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꼭 좀 처리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웅상문예원 관련해서는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지금까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그런 문예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 확보에서부터 또 운영규정도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식부터 갖게 되고 그런 측면 또 추경에서 좀 전에 김효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했지만 사실은 예산을 승인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공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이미 공사 이런 대금이 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야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지만 측량상에서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을 건드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사들여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단지 예산만 이 과에서 갖고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과 측의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한 결과,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른 실과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질타를 받게 되는 부분은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충분히 개입하실 부분은 개입하셔서 혼자만 계속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중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별개로 이번에 삽량문화축전 건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날짜도 많이 뒤로 미뤄졌다면서요, 원래 하는 날짜보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첫 주에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추석 때문에 둘째 주에 했고 올해도 둘째 주로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매년 하는 거 하고 보니까 내용도 조금 변경되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이 가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방향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줄었습니다. 하면서 빠진, 거기서 제외된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축전평가를 하면서 “너무 지루했다”하는 그런 사항들을 일부는 빼서 그쪽에서 항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지루했다는 표현은 어느 단체에서 지루했다는 거죠, 시민들이?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풍물인데 사실 풍물이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해서 한 12시, 1시까지. 그 팀들이 보면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일반 시민이 보면 똑같습니다.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지루하다,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예산도 줄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니까 해당 거기에서 항의가 많이 왔고 그렇다면 경연대회는 따로 잡아서 하면 되고 삽량축전에 꼭 참여하겠다면 풍물한마당으로 해서 1시간이면 1시간 집약도 있게 하자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이 일단은 거부를, 다음에 생각하고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통행사는 저희들이 삽량문화제하고 회야제 때도 한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회야제 때도 그걸?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회야제도 경연대회로 하지 않고 풍물한마당으로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가야진용신제 할 적에 우리 13개 읍면동에서 풍물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삽량문화축전까지 안 해도 더 크게 한 사항이니까 예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더 크게 한 사항이 되겠죠.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많이 적어져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 보니까 작년하고 한 거의 8,000…….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1억 2,000입니다. 협찬금은 8,000만 원이 줄었고 전체적인 파이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2,000 줄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찬금이 줄은 부분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곳이 적어졌다.

종포

곽종포위원

경기가 어렵고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시비로 다 하지, 왜 자꾸 협찬을 받느냐”하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적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협찬은 줄여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시도 지원 가지고 행사가 다 됩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협찬금을, 물론 협찬금이라고 해도 홍보 같은 것은 해주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찬을 줄여나가고 올해 5억 6,000 지금 시비가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협찬금을 더 줄였기 때문에 7억 5,000을 지금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예산을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해오던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협찬금 준다고 시비 그대로 하고 협찬금 줄어버리면 저희들 삽량축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술인 단체, 일반시민 동아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주민 참여형 축제인데 그런 것이 줄어들어버리면 엄청난 항의라든지 민원에 시달리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집행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니까. ‘변경사항’에 보니까 ‘소망등 달기’해서 10,000등에서 5,000등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10,000등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고 새로 5,000등을 제작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소망등 자체를 쓰면 몇 년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누더기처럼 되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소망등을 5,000등으로 줄인 것은 기존에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10,000원 받다가 5,000원 받다가 2,000원까지 줄었는데 지금은 무료로 하겠다, 2,000원 그것도 마을별로, 단체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 10,000등 다 해봐야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민원 사가면서까지 유료화 할 필요 있느냐, 무료로 하고 현장에서 소원지를 나눠줘서 자기 달고 싶은 곳에 가서 달아라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는 소망등이 무료네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무료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한 10개 정도 달아봐서. 이것은 좀 좋은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나 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무료화 하니까 무료화해서 시민들이 과연 그만큼 달겠느냐, 그러나 만일 달아서 모자란다면 내년에는 또 10,000등으로 복귀할 계획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올해는 보니까 전통하고 청소년, 시민프로그램이 더 강화되었더라고요. 좋게 흘러가는데 마지막에 저희들 시설하는 부분이나 홍보 부분에 혹시나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서 듣는 것이 “왜 전부 다 부산사람 다 주느냐, 외부사람 다 주느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작년 삽량축전을 보면 257건의 56%가 관내업체이고 수익액으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한 44%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업체도 없고 방송용 특설무대, 조명, 우리 관내 단체 아닌 가수들, 출연진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저희들도 작년도 체크해보면서 이동화장실 이런 것도 우리 쓸 수 있는데 왜 안 쓰냐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없더라, 매화축제도 사천에서 빌려오고 삽량축전도 빌려왔는데 우리 양산 관내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관에서 하지,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더 많이 쪼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행사에 관계된 것은 특별히 축전사무처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떤 지간에 관내업체를, “가능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관내업체를 써라”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을 취지를 잘 알고 시장님 방침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들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완벽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 작년부터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올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시장님 지시사항이기도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행사를 잘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삽량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식당 뒤에 남은 잔반이라고 하나, 버리는 그것. 그 부분이 항상 볼 때 마다 지저분하고 물이 바로 또 양산천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보기에 벌써 이것은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관, 오수관을 별도로 묻어놨거든요. 옛날에는 거기서 해서 양산천으로 다 흘러들어갔지만 지금은 11개, 13개 업체밖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하수관, 우리가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그 물들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하수관을 통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잔반 같은 경우는 통을 마련해서 처리하고 있고 오수라든지 그것은 없고 음식물쓰레기 따로 모으는 부분은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워낙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먹을 때마다 항상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빨리 마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이종희 위원님께서 세세한 거 질문하셔서 저도 한번 세세한 것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양산시 금연정책은 많이 들었는데 흡연정책은 금기시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들어먹고 했는데 제가 행사 때마다 느낀 것은 이 공간 안에서 흡연자들 비율이 보통 보면 10%에서 20% 됩니다. 특히 이제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제가 다른 읍면에 계신 행사하시는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거의 보면 숨어서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밤에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자 배려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삽량축전기간에 외곽지역에 팻말을 붙여서라도, 그런 방안은 강구가 안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냐하면 우리 읍면 체육대회나 행사할 때 보면 운동장에 보면 사실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되어서 행사 다 끝나고 보면 상당히 실제 안 보이는 곳에 그런 꽁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실은 보면. 진짜 사회적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렇게, 행사보다는 자원봉사죠, 자원봉사를 10년 넘게 하다보니까 맨날 뒤처리 할 때 청소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이라도 행사 때 외곽에 시민들의 이용통로가 아닌 곳에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삽량문화축전은 벌써 우리 양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전국에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말에 개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주말에 개최하는 이유 말입니까.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주말에 사람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오기도 쉽고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금, 토,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주말에 낮 시간대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사실 즐길 거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저녁에는 외부에서도, 부산에서도 많이 오고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외 낮 시간대에, 사실 축제라는 것은 보고 즐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즐길 때 진정 지역 축제의 목적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데 낮 시간대 우리가 가서 체험도 하고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삽량성 안에, 삽량성으로 이번에는 따로 설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존을 구성합니다,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삽량성 거리 체험’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북정 고분군에서 나온 금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과 도자기 이런 것 체험 또 도자기 말고 요즘 비누 만들고 뭐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수제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런 것도 참여 가능하겠고 또 문화의 거리에 관련 체험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아마 축제 끝나고 나면 평가회도 여셔서 축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도 논의하실 텐데 혹시 거기에 오셨던, 가족단위로 오셨다든지 대상자에 맞게 어린 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생 또 가족단위 그 단위에 맞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다른 데를 본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축전에서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표를 이렇게 보면 ‘청소년 갓탤런트’가 평균치 이하로 ‘축제 방문객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통계가 낮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 청소년 갓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진행상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애초에 지금은 올해는 장르를 제한 없이 한다고 하는데 올해랑 작년이랑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석자위원장

물론 그러시겠지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설문조사도 안에 내용이, 저도 옛날에 문화예술계장을 했습니다만 설문조사한 내역을 보면 대상자들을 몇 백 명을 상대로 합니다만 이분들이 양산 삽량문화축전을 사실 알고 제대로 봤느냐, 아니면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기념품 주니까 쓱쓱 해버리냐 하는 그런 조사의 오차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갓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항상 저희들이 축전을 마치고 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보완하자, 저렇게 보완하자” 궁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참여와 재미, 즐거움’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유익함’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러하다면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은 체크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또 참가자 설문조사 이 결과가 보고서 내용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제가 개최되는 동안만큼은 여기에 설문조사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관심도에서 벗어난다라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자료니까 올해는 좀 더 참가자 설문조사를 아까 우리 정숙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본데이터를 할 적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달라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평가점수가 낮은데도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축전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다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될 행사라면, 프로그램이라면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 다 결정되었으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매년 볼 때마다 느낀 것이 결국은 연예인 초대하는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제 기억에 함평나비축제가 한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녀온 기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함평에 두 번을 가봤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공연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했던 일들이 차가 밀리니까 셔틀버스로 고수부지에서 실어 나르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은 그런 장소였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은 지양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보다는 더욱더 와 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다음 기획 때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석 권역에 하고 있는 상여, 그것도 슬프게 상황을 만들지 말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연해주시는 것도, 노인층이 연령층이 많으니까 그러한 문화도 계속해왔으니까 대석에서. 다음 기회 되면 한 번쯤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해볼 수 있도록,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하시는 분도 옆에 계시고 모두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넓은 광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산소까지 들어가서 관까지 들어가는 그런 행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축제가 지난해와 다르게 크게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제일 큰 것이 ‘테마 뮤지컬 - 김서현 장군과 김유신’ 부정을 주제로 한 테마 뮤지컬을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2회 하고 축제장에 가면 요즘 보면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포토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제공하고 행사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LED나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카톡에 대문사진으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EDM파티라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가수와 DJ와 관객들이 같이 댄스파티를 할 수 있는 토요일 저녁 시간대 젊은 층, 물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지만 같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좀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하신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삽량마을체험촌’ 여기에 ‘브릭삽량 키즈놀이터 운영’해서 애들이 좀 더 체험할 것이, 축제라는 것은 먹고 보고 놀고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주제보다는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획을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혹시 지난해와 달리 크게 빠진 것, 이게 새로 들어감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빠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풍물하고 씨름, 삼장수기상춤, 그렇게 빠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빠진 이유를…….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삼장수기상춤 같은 경우에는 참 의도는 좋게 출발은 했었는데 읍면동 대항전으로 하고 이러니까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사람을 조직해서 연습시키고 동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도 있고 해서 그것은 빠졌고 씨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장기 씨름대회도 할 수 있고 한데 읍면동 참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회야제 할 적에 사람 한 명 죽을 뻔 했다 아입니까. 갑자기 와서 씨름하다 죽을 뻔도 하고 이래서 부분적으로 인기는 있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전문 체육대회 쪽으로 보내고 일반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해마다 부상자가 생겨서 그래서 씨름협회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의논이 되어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평가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삼장수기상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는 그랬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게 각 읍면동별로 대항전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 하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부작용 있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변경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 대신 EDM파티,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이 다 즐길 수 있는 EDM파티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테마 뮤지컬은 우리가 한때 했었습니다, 처음하는 것은 아니고. 삼장수 뮤지컬을 같이 겸했던 거니까 이것이 뮤지컬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만.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김서현 장군과 김유신을 주제로 한 테마 뮤지컬은 처음이다, 옛날에 처음에는 뮤지컬을 박제상도 하고 삼장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주제가 바뀌어서 한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삽량문화축전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전 외에 문화관광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 문화관광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저희가 빨리 끝나는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