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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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최종미위원장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자료 111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현황. 마케팅에 대해서인데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종료시점이 언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박시선위원

이번 12월 말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게 종료되면 이후에 중앙시장이나 제일시장도 다른 마케팅 지원사업이 예정 중이신가요, 계획 중이신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요. 내년도 이후에 2년 연장사업을 하는 사업이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공고가 뜨면 저희가 그 공모에 응모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계획은 세우고 계시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박시선위원

미리 준비하는 건 없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예. 지난번 375아웃렛에서 패션쇼 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었고요, 제가 그때는 거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시선위원

가 보시진 않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때 성과나 결과,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날 다른 행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리기에는. 그 주위에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안 좋았다, 그날 사람도 많이 안 모이고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시선위원

대략 몇 분 오셨다고 말씀 못 들으셨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거의 행사인원,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몇 분만 계셨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375아웃렛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마케팅 지원사업은 섬유산업 해서 작년에 그걸로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375아웃렛 지원한 각종 마케팅 지원비 집행에 대해서 잡음이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저도 듣지 못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들은 적 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고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무슨 근거나 나름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겠죠. 그런데…….

박시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데 깊이는 아니더라도 주위 분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보진 않으셨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 집행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에 외지업체에서 와갖고 진행을 하면서 외지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 노하우도 없었고, 뭐 그래서 진행에 많은 잡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진행경험이 있고 가급적이면 여주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서…….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때 업체선정을 저희 시에서 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거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올해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올바른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상임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경험 있고, 그리고 그날 또 무대도 하루만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행사기간 활용할 수 있는, 한번 설치했으니까 또다시 설치할 필요 없이 열흘 동안…….

박시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도 진행을 하고, 말씀대로 또 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거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래서 말씀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홍보나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다고 판단결과 내린 건 있으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이게 사업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행사를 앞두고 짧은 기간 내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좀 성급히 집행하다가 그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준비를 좀 했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작년처럼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이번에는 그 예산이 그러면 얼마 정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1억 2천입니다.

박시선위원

작년에는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1억 2천…….

박시선위원

1억 3천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1억 2천입니다.

박시선위원

1억 2천이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큰돈을 쓰긴 쓰는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행사를 치러가지고 결과를 이제 봐야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올해는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야지 내년에 또 하고 그러니까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하여튼 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야기됐던 건 인정하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그 옆의 부지에 보면 팔도장터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예. 한마당인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구단위까지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올봄부터 우리 흥천 벚꽃축제나 다른 행사장, 그리고 시에 많이 기대를 하거나 시를 많이 빗대어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개인, 거기 나름대로 사업자라 그래도 시에서 관심이나 진행사항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하지 않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는 것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어떻게 됐냐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우리 시로서는 없는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알고 계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거기 성공창업경진대회가 있고, 이거 진행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박시선위원

예, 그 1124페이지 내용에 제가 별도로 준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경영환경개선사업, 기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청년 및 여성 성공창업경진대회도 알고 계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청렴경진대회 수상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청렴 및 여성 성공창업경진대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 결과와 성과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박시선위원

그 결과 성과를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프리미엄아웃렛 유휴공간 있죠? 거기에 농촌테마파크 그 자리에 청년 및 여성창업몰 입점 추진에 관심이 있으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농정과에서 조성한…….

박시선위원

아니 거기도 그렇고, 우리 프리미엄아웃렛 거기도 있죠? 저희, 쉽게?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청년하고 여성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거기 그 공간을 쓸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거기 아웃렛 쪽에 내는, 임대료처럼 받는 그 수수료가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보다 청년·여성들이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조건이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시선 위원님의 청년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결과 성과 그거 보고 꼭 해주시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프리미엄아웃렛에 대한 대책 꼭 만드셔서 여주시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 “한글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시장이 지금 저쪽 하리시장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하리시장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천주교, 순화당 거기 사거리까지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까지만? 그래서 하리시장 쪽이 소외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쪽 시장인들이 요구가 많거든요. 그쪽도 앞으로 시장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일단 6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주시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남 태평시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역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여주시의 매출이 얼마고 유출이 얼마나 되고 들어오는 게 얼마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현황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쪽 하리시장에 보면 건물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폐가처럼 되어 있는 데 가압류가 돼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게 일단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시장을 복개를 위에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시장님한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다른 지역 같은 데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 여기 중앙통 입구에서부터 하리까지는 2차선 폭이 좀 좁은 2차선 폭이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설치했을 때 안전문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데하고 여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속초인가 가보면 거기는 가로에다가 보도, 사람 다니는 보도길 거기 정도만 비가 안 맞도록 이렇게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해봐서 건의도 여기 한글시장에서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화재 났을 경우에 덮개를 하면…….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광범

서광범위원

다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바로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 오래 되면 그게 꺼멓게 변하고요, 오히려 또…….

광범

서광범위원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자금은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다고 저도 말씀드린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도자공예문화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성콘도에서 오학사거리까지 가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입점 돼있는 업체들이 도자기 관련 순수한 그런 업체가 아닌 음식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 취지가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원래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KCC 고층빌딩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교통량이 늘게 되면 지금 2차선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여주대교도 개선해가지고 대기차선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한 차선 늘려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시장과 관련돼서 하나 지금 빠트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 중간에, 한글시장 중간에 가면 “토닥토닥 다목적 문화공간”을 해주셨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서 다문화든 청소년이든 이 시장에 오게 해서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프리미엄아웃렛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퍼블릭마켓 행사할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길 찾아가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어요, 위치가. 그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일반 다른 프리미엄아웃렛 방문하는 고객들이 맨 꼭대기까지 얼마나 갈까, 위치가. 위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다고 손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잘 되는 데는. 유명세를 타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뭔가 다른 사람도 공유하는 그런 유명세를 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하나만 터줘도 좀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고, 오히려 그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좋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저도 찾아가면서 한참 물어서, 맨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민도 잘 모르잖아요, 퍼블릭마켓 행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더군다나 외지 손님들이 그 위에까지 가기가 좀 이동하는데 좀 그런데 좀 더 앞에다 설치를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고객도 많이, 더 많이 와서 판매실적도 더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서 위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저희 여주 같으면 작년도 9월 27일 날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내용에 보면, 주로 내용이 자금지원이 많더라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또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혹시 여주시 말고 서울시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조례에 만들어졌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물론, 서울시와 우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활성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따로? 이분들에 대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굳이 설명 드리는 것보다 특례보증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기존에 했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다 해주는 거고, 올해에 좀 계획을 잡고 있다면 지역화폐, 경기도지사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성남시에서 했는데 약 27% 정도의 매출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류로 발행할 것이냐 전자화폐로 발행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인력이나 규모로 봐서 지류화폐를, 종이로 된 화폐를 발행했을 때, 상품권이요. 그랬을 때에는 세서 주고, 그런 인력이 또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드화폐, 쉽게 얘기해서요. 카드화폐로 해서 저희는 발행을 하되 그 중에 6% 정도를, 5%나 6% 정도를 DC를 해서 더 주거든요, 그만큼을. 그러면 그 부분의 50%는 경기도에서 보전을 해주고 50%는 여주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폐로는, 그 6% 부담하는 일반화폐는 1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74억 정도는 우리,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린이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당으로 주는 것 있거든요. 청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가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먼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간담회라도 제안해서 한번 만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지원금이나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상주해서 상담을 할 그런 인력재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 대대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책이나 이러한 방법은 있는데 누군가가 상주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접수 받아주고 이런 창구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시청 담당자들이나 소상공인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야지만 그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작은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력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으신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관련기관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 관련법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질의도 추가질의인데 프리미엄아웃렛의 퍼블릭마켓이 신세계에서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여주시에 제공한 매장인줄 알고 있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라 매장의 임대료를 안 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였고, 별로 그렇게 사람이 찾지 않는다, 이런 게 전체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렛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이렇게 매출이 안 나냐, 밑의 상가가 중앙에 줬어야지, 너무 외져서 그렇다, 그러면 행사할 때 가운데 부스를 많이 세우잖아요? 아웃렛 첼시에서. 그럴 때 여기를 따라오는 노선에 무슨 우리 여주를 알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이쪽 이쪽으로 오면 여주의 상품이 있습니다라는 알릴 방법은 없냐, 그런 것을 하면 설치를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상시적으로 명품관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여주 쌀을 살 수 있다.’, ‘여주 고구마를 살 수 있다.’라든가, ‘여기 가면 여주에서 만든 식당가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저희만의,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지금도 여기 도로확장 하시면서도 그리셨는데 그런 방향의 실질적으로 선을 그릴 수 없다라면 테이핑이라도 임시적으로 행사기간에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그 업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요. 또 홍보관을 보면, 홍보관에는 심지어는 저희가 돌다가 거기를 가면 물 한 모금을 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종어수나 물컵 정도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물도 못 먹을 정도의, 지금 거기 문화해설사들도 그런 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주실 거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여주지역이 전체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기가 그렇게 때문에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구 뭐, 삼교지구, 오학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지금 남여주 물류센터가 올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빨리 지원돼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돼서 하면 이미 다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또 도시개발과 내지는 이런 여러 과들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도자기 축제를 통해서 도자기만 파는 그런 부분보다 또 세종과 한글을 브랜딩화해서 여주만의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일 것 같고요. 또 1박2일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가 만든 도자기 완제품 체험’, 그래서 또 체류형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상품도 개발하는 것이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오곡나루 축제나 각종 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자료는 있으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행사가 끝나면 그 결과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것을 철저하게 잘 활용해 주셔서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 3천만 원이 투입되는 여주시민의 날 행사 때도 그냥 행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글 또는 세종브랜드 축제로 접목시켜서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토리나 맥락이 있어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맥락있는 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해볼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글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전통시장 사업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5일장은 여주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한 70%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외지 사람들이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내외가 성남 모란시장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가서 물건을 하품으로 떼어 와서 싸게 파는 그런 유통구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팔다가 안 팔리는 것 또 그냥 갖고 와서 다음 장에서 이렇게 팔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또 팔고 지나가면 거기 상가 앞에서 냄새가 나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냄새, 예. 그런…….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 부분의 대책이 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번에 하수관거 교체사업을 하면서요, 들어가는 투입구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냄새를 좀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을 설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나 자전거도로, 공원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좀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해서 전통상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글시장과 아파트단지를 연계한 자전거도로 확충.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렸는데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는 도시가 되어야 도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리면, 여기는 좁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걸어 다니고, 또 연계한 이런……. 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저기 영월루에서 이렇게 다리 건너서 나오는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하게 끊겨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주셔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 전통시장과 이렇게 해서 공원까지도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한번 심각하게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하셔서 고려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글시장에는 지역화폐, 요즘에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입하려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도입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도입하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네. 제가 딴 생각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통해서 활성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사업이?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청년일자리…….

정미

한정미위원

네,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 했을 때 4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우리도 국도비 지원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소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서 마저 6명을 다 해서 10명 목표치는 완성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10명이 목표치였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명이었었다라고 그러셨는데…….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10명이었는데 4명에다 추가로 2차 해서 다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추가로 2차까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일자리 찾는 청년하고 기업체하고 매칭하도록 그 두 군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응모들 다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어디, 어디, 청년들의 어디에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정미

한정미위원

일자리센터에? 제 생각은 물론 중소기업청에 다 보내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보도자료도 이미 냈고…….

정미

한정미위원

보도자료도 보내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팸플릿도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했고, 그런 건 다 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통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왜냐하면 이장님들, 시골마을은 이장님들이 그 마을을 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문서도 시행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꿰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문서도 다 시행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네, 네.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실 때에는 홍보가 좀 잘 돼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애들이 시골에도 있거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좀 홍보가 잘 돼서……. 제가 아는 아이가 몰라서 못 했다고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강천면 쓰레기발전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행하실 때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의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정미

한정미위원

자업자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자가 적금리 쪽만 아마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중에 알려지면서 나머지 쪽에서 반대추진위 만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일이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저도 그 지역 주민이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도 고향이 거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고향이 아니라 저는 그 옆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건축허가가 다 날 때까지. 이거는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도 아니고 유해한 쓰레기를 태워서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이런 시설들인데 이것이 인근마을의 주민동의를 업체에서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시청 입장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문을 보내셔서 인근마을 5㎞내에 있는 마을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서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니 알고는 계셔라.’라고 의견을 뭐, 취합하라고 하는 법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반대활동 하다가 돈도 굉장히 많이 없앴어요. 시간도 없애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또 막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마음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마을에 이런 게 들어오면 인근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것들은 저희가 이행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면. 그런데 그거 아니고 주민……. 거기에 해당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하고 관계가 된다면 해당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연락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사실 거의 안 되거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한 이 시청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요. ‘아니 이런 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왜 안 알려주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반대운동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굉장히 과장님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몇 팀이 와서 계속 면담 요청하고 왜 그랬냐고 따지고, 조용한 분도 계시지만 성질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모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논과 더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우리나라나 또는 기타 다른 나라에서 사례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사례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내년도 계획을 이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중앙동장을 하면서 워크숍을 했어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을 한 2년 동안 계속 주민들하고 하면서 그게 좋은 점이 ‘우리 동의 문제는 무엇인지?’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손으로 좀 해결해보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동에는 공동체사업을 좀 비교적 다른 읍면동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빌려서 내년도에는 12개 읍면동 전체에서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전문가를 섭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서 각 읍면동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공동체 활동이 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여주시 전체가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굉장히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벤치마킹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곳 가서 배우고 오면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어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을 제가 많이 다니진 못했고요, 화성에 한번 갔다 온……. 아니, 화성이 아니고 시흥, 시흥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보면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런 공동체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작년에 오학동에서 섭외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들어보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도시쪽이 서울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서울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화성도 또 전문가도 있고, 또 잘 되는 곳 중의 하나고, 또 청사를 짓잖아요? 오학동사무소나 중앙동사무소나…….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이럴 때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건물뿐만 아니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들을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전문가 초빙해서 의견들을 듣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마을공동체 일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고민도 털어놓고 해결도 되고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거면 더 좋잖아요. 주민 편의시설이 행정과 여러 가지, 또 복지와 이런 것이 같이 보건소, 농협 이런 것들이 한 건물 안에 그 주변에 쫙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목표를 두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지금 1121페이지 일자리창출 관련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성창업 지원 조례하고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십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처음 들었어요? 2016년인가, ’16년도에 통과돼서 2017년부터 먼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냐?” 했을 때 900만원 소리를 들었어요. 여성창업 지원 조례하고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하는데. 맞나요? 900만원씩 나가는 거 맞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파악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조례가 통과한 후에 여성창업 지원자나 청년창업 지원자들이 전혀 여주시에 문을 안 두드렸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성공창업……. 아니 작년에 3천만 원하고, 1기에 3천만 원, 2기에…….

김영자위원

한 번에 3천만 원 지원됐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2기에 5천만 원, 경진대회 수상자 창업자금 지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천만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개인이 창업 지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지원금을 받아간 사람이 얼마씩 받아갔느냐고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2명이 각 1천만 원 나간 걸로…….

김영자위원

1천만 원?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창업 지원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그래도 여주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정말 창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1천만 원씩 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된 거죠? 너무 적지 않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창업 신청을 하게 되면 시제작비, 제품 같은 거 하는 거하고 홍보비도 부분만 지원을 해서 1천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6명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원씩,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김영자위원

500만원씩밖에 안 돼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젊은이들이 정말 여주에서 뭔가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여유가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창업 지원 조례가 여주에서 정말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액수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창업했을 때 임대료 부담이 크니까요. 아까 얘기한 시제작품 할 때 그런 비용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정도지, 더…….

김영자위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 없으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원금액이 늘어나도록 노력 좀 해주셔요. 지금 현재 창업 지원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낮아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원금을 늘렸으면 좋겠고요. 여주시만의 창업 지원하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하고 이거를 보니까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참여인원도 저조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연 여주에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업자들을 위해서 교육수준도 좀 높여주시고, 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지금? 1121페이지에서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골프캐디 전문인력 양성과정, 또…….

김영자위원

이거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주시의회도 이 하시는 분이 문을 두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여주시에서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람을 인력을 써서 직접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용역비나 그런 식으로 지급을…….

김영자위원

얼마나 지원되죠, 여기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거는 별도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서면자료 주시고요. 이렇게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너무 진짜 이것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대폭 더 짜임새 있게 더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질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우수하고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겸비한 예비 초기창업자를 전략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여주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여주를.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젊은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주시를 만드는 데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정말 전략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성들이 창업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뒷받침을 모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뒷받침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비 초기창업자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년에는 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가 여주는 많기 때문에 여주시가 젊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주를 좀 젊은 도시로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여주가 좀 뭔가 발전이 되고 뻗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젊은 도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창업자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부터 고급단계까지 실전학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반드시 여주의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주시가 젊은 분들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여주시 발전과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능력과 도전정신을 지닌 예비창업자들께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창업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내년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료 보면 125쪽에서 126쪽에, 태양광발전 그 업무협약이요. MOU 체결한 협약 건인데요. 찾으셨나요? 125쪽에서 126쪽.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찾으셨죠? 거기 업무협약 건이 몇 건 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4건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4건이요. 이중에 그 실행이 되지 않는 게 건 몇 건 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없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 건에서, 협약 건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실행이 달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 있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상지 변경 검토 중”, “대상지 변경” 하고 쓰여 있죠? “검토 중”하고. “다른 대상지 검토”하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다른 대상지 검토 중”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현재 “다른 대상지 검토” 하고 나왔잖아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MOU를 맺었을 때, 체결했을 때에 그 대상지는 아니라는 소리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러면 그 대상지가 변경까지 됐는데 굳이 업무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나요?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당시에는 이제 태양광이 그 환경 친화적이다 해서 권장되었던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게 좀 붐처럼 그런 면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환경 친화적이라면 그런 사업을 그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맨 처음에 그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업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준하는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부담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맺고 체결하고 가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검토해 봐서 필요 없는 거라면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해지를 촉구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업무협약을 계속 맺으면서 간다면 예산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권리부담, 예산부담, 또 의무부담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담을 우리가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대상지까지 바뀌었는데 업무협약,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MOU 업무협약 맺은 곳 있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해지 돼야, 해지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태양광 관련 업무협약서를 쓰실 때 태양광뿐 아니라 어떤 업무협약서든지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업무협약서 사본에 보면 사본에 그게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셨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검토해서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어쨌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협약을 맺든가 이랬을 때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보다는 우리 의결기관을 지나, 의결기관을, 의결기관에, 우리 의회에, 의결기관에 이거를 알려주시면, 저희는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의회로서…….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업무협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기관에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사전에 그 의회에 보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지돼야 될 부분은 좀 해지를 시켜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전체적인 검토해 주시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신세계 측에서 기업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저기 후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 환원 사업이 있어야 되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리고 이 아웃렛 때문에 사실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있죠.

정미

한정미위원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좀 받을 의무, 의무라기보다도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리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신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과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먼저 제일시장 측하고 먼저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여주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고, 단 조건이 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갖고 와라, 그렇게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시장 측에서는 아이파크인가요, 저기 아파트. 거기하고 접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제일상가 상인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오면 자기네들이 그 부담이 될 부분까지 안고 하겠다라는 답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상인들은 거기에 자기가 나중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상가를 하나씩 받는 거를 원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고 또 개인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침해할 수도 없고, 또 손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 거 같지만, 이것이 하나 해결되면 여주시의 가장 크나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직자로서 갈등을 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시장님이 매입한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개인이 거기는 그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아주 갈등만 더 쌓이고 해결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어느 한 추진단이 세워서 추진을 하면 또 반대급부에서 또 그걸 방해를 하고 또 다른 추진단이 세워서 그거를 하려고 들면 또 반대급부에서 그걸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매입을 해서 시장님 계획은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그 청년몰 사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밑에 상가들은 매입,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거는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위층으로는 어느 정도 뭐 건물을 짓는다, 뭐 하면 뭔가 그 대책은 나와야 되는데, 뭐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라도 소외계층을 위해서 살리는 그런 아파트라도 짓고 그랬을 때 거기가 임대가 나가고 그러는데 여주시에서 전체 그냥 사버리고 큰 뭐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확실하게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청년몰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몰이 단순한 그런 청년몰이 아니고, 그 뭐 예술가들 와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거나 공연하는, 그런 다른 데에서도 그 성공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그런 그 또 사회적 그런 어떤 뭐 기업, 이런 활동,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정확한 거는 표현을 안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거는…….

김영자위원

거기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장거리입니다. 장터거리입니다.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냥 좀 이렇게 깔끔하고 청년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거기는 100% 살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하리까지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거를 만들려면 먹거리 같은 거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장이 돼야 되고, 또 요즘에는 또 관광거리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 장터거리를. 그런데 그런 거리로 만들고 거기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지, 그런 계획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앞으로 뭐 매입하고 난 후에 연구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프리미엄아웃렛, 퍼블릭마켓 수익과 지출 현황을 보니까 6개월 동안에 한 1% 증가를 했고 그 수입 부분에서는 0.5%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적자 난 거는 아니지만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분발하도록 여주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아웃렛, 프리미엄아웃렛에서 퍼블릭마켓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는 기업, 여주에 기업이 참 많이 들어와야 청년 일자리, 이거를 마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단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산업단지 만들면 그래도 기업들이 뭐 각종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일자리 창출에서는 뭐 장인 산업단지라든가 여성창업, 창업단지라든가 뭐 해서 여러 저거로 해가지고 일자리, 장애인도 취직할 수 있고 일반인도 취직할 수 있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취직할 수 있는, 저는 산업단지를 좀 많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기업체하고 근로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 청년 친화형 미래 산업단지로 다양한 사업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제 산업단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선 동의하고요. 다만, 여주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나 공단 조성하는데 6만 평방이잖아요, 여주는 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는데 대략 한 120억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그 특별회계 꽂았다가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하고 또 다른 사업 계획을 연장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주시 전체 재원 대비해서 지금 좀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여주시 재정이 확대되고 여유가 있다면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산업화 단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여주시에서 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또 기업 지원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말 기업유치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다 그 기업이나 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뭐, 이런 지역 경제를 다 이끌어가기는 저는 너무 힘들다고 봐요. 힘드시죠?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도입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지금 에너지 부분에 관한 일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세 명이 배정됐거든요. 거기도 팀을 하나 나눠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한 7, 8팀 정도가 한 과에 있게 되면 대과가 되거든요. 기업 부분을 에너지기업과 또는 기업진흥과 해서 에너지까지 일자리까지 해서 하나 과, 나머지로 해서 지역경제진흥과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앞으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들이 생겨도 그 출장소 개설해서 산업단지 그 지원팀도 현장에서 배치해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좀 현장에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천에 제가 이 기업유치과를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기업들을 상당히 시 자체에서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한번 혹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이천에 한번 가셔서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돕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그 기업하고 행정기관과 이천은 1:1로 이렇게 맺어줘요. 그래서 사업하기 바쁜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뒷받침까지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자꾸 소문이 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천으로 많이 간다는, 온다는 그런, 이천에서 시청 직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시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말 그런 이천, 그런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를 한번 배워 오셔서 여주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또 기업들이 여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여주가 제일 발전되는 게 공장들이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전념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그 기업들하고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을 듣고 계십니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에서 이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다 해서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 기업체를 그 당연히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기업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서도 또 거기 애로사항 청취를 우선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행사를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저희가 그 공장이 이제 새로 생기는데 들어오면 현장 가서 그 허가사항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애로사항은 뭔지, 그래서 기업애로 청취 창구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직접 직원들이 찾아간다고 하는 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주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기 산북에 인쇄하는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증축이 안 된다.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저희가 그 설계사무실에 하고 얘기해서 증축하는 걸로 바로 처리해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꼭 여주가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 유치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까 빠뜨린 질의가 있어서요.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진행 상항은 이제, 그 이전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어저께 그 존 맥컬리라고 그 회사 대표, 외국인입니다. 거기 호주 사람 거기하고, 한국법인 대표 또 거기 관계자들 해서 여섯 분이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시장님이 일단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그러고서는 그쪽에서는 “왜 왔냐?” 그러니까 “오늘은 인사차 왔다.” 그 정도로만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시장님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쪽 측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그 한강유역청에 시장님이 그 유역청장님하고 오늘 2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끝나면 거기로 갈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영향평가 결과.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접수일로부터 두 달, 아니, 90일이라 그랬는데요. 90일 아마 이상 걸릴 걸로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현재부터 90일 이상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접수일이요.

정미

한정미위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상이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언제 저희들이 알 수 있나요? 언제.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한 보름쯤 됐으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아, 보름?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보름쯤 됐으니까 두 달 반 정도…….

정미

한정미위원

두 달 반 정도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게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만, 저희도 그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조경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페이지 1131페이지 하겠습니다. 여주 쌀 홍보, 서울 시내 쌀밥 집을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 시내는. 근데 여주 시내 역시도 여주 쌀을 이용한 그 밥집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실제로 여주 지역에서 음식점에서 여주 쌀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가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아직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업소를 지원하는 것도 쌀값 보장을 하는 것도 농민에 대한 복지, 또는 그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식업이나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라도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 드렸고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또 하나 지금 쌀 관련해서 하면 그 대형마트 쌀 거래실적이 있어요. 114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그 심지어는 농협에서 이마트보다 쌀을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양을 적게 팝니다. 농협이 선도주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과감히 저는 페널티를 줘서라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저도 농민이고 농협 조합원이고 하지만 이거는 그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직무유기. 농협이 앞장서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 농민 분들이 쌀값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그 농협에서 지금까지 뭐 계속 적자를 봤다, 아니면 뭐 올해는 좀……. 이익을 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뭐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좀 통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쌀값이 좀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앞장서고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식의 그 행정이 적극적으로 독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뒤 쪽에 보면 고구마 현황이 있어요, 무병. 고구마 현황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페이지 아니고, 지금 뭐 코팅사업이나 네, 고구마 같은 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페이지를 못 찾고 있네. 1137페이지입니다. 1137페이지 오른쪽에 고구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코팅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코팅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고구마 작목반이나 이런 거 운영 실태를 보면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지금 연작피해로 인해서 거의 산밭으로 변해져 있고 그런 현실인데 이게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좀 하겠지만, 그 실태는 지금 뭐 산밭으로 바뀌어 있고 많이 바뀌어 있는데 지원이 그대로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고구마 세척장이나 가락동이나 가보면 여주 고구마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지금 여주 고구마를 그만큼의 양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박스갈이”,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농, 몇 만평씩 짓는 분,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1천 평, 2천 평, 가내수공업처럼 농사를 짓는 분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대농가에는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입니다. 고구마 1년 농사지으면 그분들은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행정에서는 기업은 지원을 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해서 세척장에 지금 일부 지역의 고물상이나 이런 데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지에서 고구마가 들어와서 여주 고구마 박스갈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 햇고구마가 올라와서 있는데 그 묵은 고구마가 올라와서 여주 고구마로 변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여주 쌀도 저희 국민이 다 먹기에는 1%에 불과하고요. 여주 고구마도 1%에 불과합니다. 이 농지 저희 형태로 보면. 그런데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거를 제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의원님의 그 고견 좀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기업형 농가보다는 소농가가 좀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구마 사업 박스, 박스, 어떻게 한다고요? 박스, 갈이? 네, 맞는 표현, 표현 맞습니까? 예, 박스를 그럼 추적하면 되는 거죠? 고물상에 가서?

복예

이복예위원

이제 ‘세척장’이라고 해서 고구마 선별장이 있어요. 고구마 선별장을 순회를 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거 좀 주시해 주시고요. 이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세금을 낭비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여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시정해 주세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 그 원산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쌀이나 고구마나. 그런데 고구마 농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농가들은 양평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뭐 이래요. 그래서 박스는 여주산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원산지 위배를 어떻게 찾아낼지 이거는 좀 힘들겠죠. 사실은 쌀 같은 거는 원산지 위배하면 벌금이 크죠? 그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런 원산지 위배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1페이지 보면, 자료상에 2017년산 추청벼 수매량이 여기 수치가 여기 23,021톤이라고 아래 측에 돼 있고, 조곡 수매량은 27,726톤으로 돼 있어요. 그니까 2017년산 추청벼가 아마 그 기타, 기타 수매량이 빠진 게 아닌가 이 자료상의 문제점이 좀 있었네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할 때는 조곡으로 하는데 그 쌀팔 때는 전국으로 팔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수매를 따졌을 때, 그 위에 보면 기타 4,705톤을 빠뜨린 게 조곡 수매량 합계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여긴, 예, 추청만.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러니까 추청만 넣으셨어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관내 여주 쌀 이용업소가 몇 갠지 아직 파악이 안 되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거 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거기서 쌀을 얼마나 사용, 여주 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주에서 여주 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외지에서, 아까 두 개 업소는 서울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왜 여주에 우리가 비싼 여주 쌀을 관내에서 파는데 우리에게 단돈 1천 원이라도 지원계획이 없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여주 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그 사용량을 파악하셔서 혹시 단돈 1천 원이라도 구입할 때, 비용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맛집 지도에도, 맛집 지도에도 여주 쌀 사용업소를 작성할 때 거기에다 표시해 주시고요. 여주,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도 여주 쌀 사용업소를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여주 요식업에는 저희가 여주 쌀 인증패 사업을 실시를 하고, 원가로 공급은 해 드리는데 그거 갖고 아마 좀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과장님, 발령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한번 질의사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전국에 혹시라도 시·군에서 쌀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육을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파악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만 쌀, 만약에 주게 된다면 거기만 할 것인지 전 농가에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시·군이 있는지 좀 파악해서 나중에 파악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관내 지금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수 마을은 지원 사업도 해 주고, 마을마다 꽃 수매를 하는데 이 수매를 어떻게 보면 화훼 그 경매장이나 큰 도매시장 가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이 지역에서 화훼농가가 있는데, 물론 그 품목별로 좀 다릅니다. 종류별로. 그런데 그거를 마을마다 심지 않은 꽃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관내의 화훼농가에서 생산하는 농가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안내·지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 화훼농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꽃 종류를 파악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꽃이 맞다면 저희 관내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가의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박스를 저희 여주 게 아니라 다른 시 거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여주시 농가에서 좀 불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에 출하를 하면 사실 박스당 가격을 더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가에도 박스 지원을 하게 되면 여주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에 좀, 제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욕먹는 일이지만, 그래도 여주시 농산물, 어떤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주시에서 그래도 그런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박스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 농산물을 뭐,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다면 저희는 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박스당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0원.

광범

서광범위원

800원?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게 다른 시·군에 출하하면 뭐 1천 원에서 2천 원 더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박스 지원도 받고 그렇게, 그러면 이 관내 브랜드 가지고 투자하는 농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가 이제 벼 직파 재배에 대한 지원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력 절감으로 해서 되게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실제로 직파 재배 이양기 지원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농가가 별로 없어졌어요. 아마 점동 일부에만 그러고 있고요. 그 이유가 3년 연속 직파 재배를 하면 그 앵미(赤米)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그 직파 재배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 직파 전에는 뭐 저희도 하고 있지만,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점이 많다면 보완을 하고 또 그래도 안 된다면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모든 의원께서 가락동 농협공판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남 공선회장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남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에 그 선별라인이 부족하다 하나가, 또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남 농산물 유통센터에 라인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든 나중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저희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전년도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대왕님표 상표디자인 변경 용역을 하셨어요. ㈜에스씨엔지에다가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을 변경 브랜드 용역을 줬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기존에는 “대왕님표”라고 했었는데요. 변경되면서 “여주 대왕님표”로 바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여주”라는 그 지역명이 들어간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단지 그 하나만, 디자인은 말고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글씨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여주”자가 더 들어갔죠. “여주 대왕님표”로. 뒤 배경에 또 한글 마크가 또 더 들어갔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천은 “임금님표 이천 쌀”이고 여주는 “대왕님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 이제 서울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대왕님이 더 높지만 임금님보다, 이게 이천에 뒤따라가서 짝퉁의 어떤 상표 아니냐 이래서 지금 브랜드 가치로 봐서는 이천에 지금 뒤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그래서 쌀값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고, 사실 이천 쌀이나 여주 쌀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천 쌀이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더 밥맛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그 홍보 면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브랜드 어떤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농업 예산입니다. 저희가 총예산 대비 11% 좀 넘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설명할 때 오해를 해가지고 94억이 뭐 감소한 것처럼 농업인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예산액은 얼마나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그래서 총예산 대비 얼마 정도 비율이 되는지.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한 1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될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예산액을 좀 많이 해서 일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요새 농약 공동방제 시에 지금 광역방제기로 하잖아요. 그 광역방제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포장된 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일부 지금 흥천 농협 같은 데는 드론 방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게 밭작물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GPS를 이용해서 드론이 뿌려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오는, 이런 선진 농법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 방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옛날에는 항공 방제를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광역방제기로 좀 바뀌고, 그 드론 방제기로 또 이렇게 이제 자꾸 진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그 진화하는 방식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농정과 애로사항 건의 건이 있었습니다. 허가지원과의 농지관리 업무 8개 업무를 농정과로 이관하든지, 뭐 한쪽으로 이관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해결이 되었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지금 아직 안 되고, 지금 업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도 이원화돼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거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일부 또 저희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가 농지 불법전용 단속, 이런 업무가 와있는데 지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제가 좀 비효율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예 합치든가 업무를 한쪽으로 밀어주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네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아직 안 되고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쌀을 우리가 수매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RPC 모든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각 농협에서, 이게 농협 일이지만 우리 이제 시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쌀 판매에 너무 소홀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도, 시청 공무원분들도 자기가 출향인사라든지 향우회라든지 그런 외지에 나가신 분들하고 계속 직접 거래를 연결하셔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쌀 판매에 적극 협력하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제가 5분만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친환경농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지금 여주시 친환경농업이 저희가 이천보다는 많고요, 양평보다는 적 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러면 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또 앞으로는 좀 저희들의 삶이 질이 높아져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친환경 농가 확대를 해서 또 저희들이 이런 쪽에도 좀 더 잘 여주시가 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산물이, 안전한 친환경농업이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계획서 수립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친환경 농가 확대는 정말 그 브랜드화하고 우리 여주시에게 가장 큰 여주시 친환경 농업 활성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뭐, 12시까지 할까요, 아니면 50분에 끝낼까요?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그러면……, 12시에 끝낼까요?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쌀 산업특구 지정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일은 무엇이며 여주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여주 쌀 특구가 최초에 2006년 12월 28일 날 1차로 지정이 돼서 2014년 12월 31일 날 또 여기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1차 변경이 2014년 12월 28일 날 시작해서 올해 12월 31일 날 또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별로나 그런 쪽으로 한 개, 한 곳에만 지정을 한다고 이제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가 여주 쌀 특구로 지정은 됐지만 그동안에 뭐 특별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단지 그 진흥 지역 내에서 농업인은 원래 그 땅을 소유하면 임차를 못 주게 돼 있는데, 그런 게 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행사 시에 이게 도로변에 주차장이나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도나 뭐 어떤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물론, 여주 쌀 명성을 찾으려면, 예전에는 이천 쌀보다 여주 쌀이 훨씬 더 명성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천에 너무 명성이 벌써 이천이 저 앞서 가고 있어요, 여주보다. 그런데 저는 농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농민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농정과에서 정말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어떤 거를 제시를 해서 여주가 쌀 산업특구로 지정이 지금 됐다고 안일하게 계셨는데, 이제 전국에 한 군데 준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앞으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뭔가 이천보다 뒤지는 원인이 뭔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왜 이천은 저렇게 앞서 가는데 여주는 자꾸 뒤처지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농정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왕님표 여주 쌀 판로개척, 확보, 또 소비촉진, 그리고 대외홍보를 그런 한 실적은 어떤 것이 있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방송 3사 있습니다. KBS, 그다음에 MBC, SBS, 그 공중파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홍보, 그 모바일 홍보는 이제 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 또 이제 TV에 한 2억 또 투자를 해서 또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쌀 홍보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쌀 홍보비만 거의 약 7억 이상.

김영자위원

7억 이상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예, 예.

김영자위원

저는 이 홍보비를 반을 줄이고 공중파, TV라고 그러죠. TV가 제일 홍보 그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줄이시고, 저는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지금 여주 쌀 있잖아요, 쌀?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서울 시내의 쌀밥 집 두 집을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거 ’14년도까지 1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15년부터…….

김영자위원

지금 끝났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원가로 공급하고 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공장도. 예.

김영자위원

공장도 가격으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게 지원이죠, 그게. 그러면, 지금 여주가 전철이 생기면서 외지 분들이 여주에 상당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여주 쌀이 왜 이래?” 그래요. 그런데 여주 오면 다 무조건 여주 식당에서 나오는, 다 여주 쌀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외지 분들은. 그런데 쌀이 나쁜, 그 밥맛을 먹고 왔는데 돌아가서 마트 같은 데서 여주 쌀 사고 싶겠냐고요. 안 사죠. 저부터도 안 사죠. 밥맛이 없었는데 여주 와서 먹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홍보비를 대폭 줄이고 공중파 방송 TV 이런 데만 하시고, 여주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식당.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식당.

김영자위원

한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주 쌀을 쓰게 만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여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주 식당에서 밥을 먹어 보니까 과연 밥맛이 다르더라.’저는 이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 자체에 와서 맛이 없는 쌀을 먹고 간 사람은 절대 홍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주 와서 쌀밥을, 정말 맛있는 쌀밥을 먹고 갔을 때 지인들한테도 여주 쌀 정말 좋아하면서 권하는 게 이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식당 같은데 좀 지원할 계획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 드립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 쌀 판매, 잘 안 돼서 나중에는 막 땡 처리 하시고 보면 그러는데, 농민들 도와주는 격도 돼요. 쌀 판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여주에서, 식당에서만 쌀 소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쌀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여주 쌀 홍보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한번 추진해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조례 통과를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서광범 의원님이 하신다고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관내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375아웃렛, 여주 이마트, 관내 음식점에서 여주 쌀을 사용합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관내 음식점은 일부 사용하고요. 그런데 아웃렛…….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375아웃렛하고 여주 신세계…….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이마트는 판매를,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마트는 분명히 해야 되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니, 이마트에도 우리 퍼블릭마켓 그쪽 식당만 분명히 여주 쌀을 쓰는데 거기에 입주한 그 상가들, 거기는 여주 쌀 안 쓰던데요, 보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 식당, 그 관, 저기 그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식당.

김영자위원

네, 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긴 지원이 되더라도 여주 쌀을 써야 쌀 홍보가 되잖아요. 1년에 거기 600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밥 한 번은 다 먹고 가요. 그래서 퍼블릭마켓 그 식당에서만 그 쌀을 꼭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홍보 하는 데는 그런 쪽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장은 어때요? 골프장. 골프장 가보니깐 여주 쌀 안 쓰고 다른 쌀을 쓰고 있는 데를 제가 봤는데.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골프장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많이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예.

김영자위원

농정과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서 여주 쌀을 쓰도록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골프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골프장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쌀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여주 쌀 또 홍보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좀 노력을 하셔서 여주 쌀 꼭 쓰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 임금님표 이천 쌀과의 차별성은 여주가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수상 받은 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차별성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홍보 분야나 그런 데서 예전부터 좀 뒤졌는데요. 지금 많이는 이제 뭐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노력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네,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대왕님표 여주 쌀 명품화를 위한 육성 방법 앞으로, 육성 방법 어떤 무슨 계획 농정과에서 없어요? 이제 농정과에서도 여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종합 계획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종합 계획서도 없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아직은, 예,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제는 종합 계획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말 다 뒤떨어지고 있잖아요.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뒤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자기도 뒤떨어지고 쌀도 뒤떨어지고 한우, 이천 앞서가고 있잖아요. 횡성만 한우 유명한 줄 알았더니 이천이 지금 또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는 잠자고 있잖아요.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서 하나가 없는데 여주 농업이 발전되겠습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런 방법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이 농업에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여주는,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는 그 쌀, 고구마 뭐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형물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청양 같은데 가면 고추 조형물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 이 동네는 고추 고장이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주에 들어오면 쌀 맨날 주장만 하지, 쌀 조형물 하나 없지, 도자기 조형물 하나 없지, 고구마, 그렇게 유명한 고구마도 조형물 하나 없지, 그런 것도 농정과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다른 데 한번 잘 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 해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예, 1분 남았으니까 1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작물 같은 거를 경기도에서 농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차관급이 수시로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여주 농정과에서는 과장님은 고사하고 팀장, 주무관 하나 안 온다, 그래서 차관님이 한 번 노하셔가지고 ‘여주는 농정과에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돈 안 대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농업을 맡고 있는 차관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여주 농업은 발전이 없고, 뭐 관심 가져 주겠어요? 여주에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호흡을 했을 때 여주를 도와주고 싶겠지, 안 나오고 그냥 그, 나오지도 않는 그런 여주시를 돕고 싶겠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경기도 무슨 회의 같은 거 있을 때는 반드시, 과장님이 정 바쁘면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동참하고 또 거기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대체작물은 논을 갖다가 콩을 뭐 심는다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여주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무슨 돈을 벌어요, 농업인들이. 그런 거를 추진할 수 있게끔 농정과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앞으로 대체작물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겠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요즘 들어서 1차 산업이 퇴행산업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희망이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그만큼 희망이 있고 중요한 산업이라 생각하고 있어 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쌀 수매가격이 61,000원대 수매, 다른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쌀값은 10여 년간 인상폭이 없었는데 금년도 통합RPC에 또 우리 이항진 시장님과 유필선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농협 수매관계자 분들이 협의해서 금년 2018년도에는 7만 원대 수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왕님표 여주쌀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높은 수매가격을 유지하려면 이앙과 재배관리, 수확, 도정, 그리고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일단은 홍보가 중요한데요. 그 홍보는 지금 저희가 여주쌀 경우에는 TV매체나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등등 신문, 그다음에 역 광고, 아니면 서울시내 중요한 지역에 광고를 쌀은 하고 있는데 재배기술이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 홍보는 전 시간에도 많은 다방면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벼 등급제 그런 거를 실시하면 좋고, 또 등급별로 관리하고, 그래서 도정,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져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죠. 그리고 단지별 저희가 지원사업도 하고요. 그 지원사업, 또 영농회를 통해서 단지별 영농일지도 쓰게 합니다. 그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농가가 영농교육을 잘 받고 영농일지도 써가며 높은 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는데 결국은 통합RPC 한 탱크에 다 수매를 받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렇게 되면 영농교육도 받고 단지별 지원도 받고, 그렇게 고품질을 생산을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타 지역의 단지별이 안 된 벼와 단지별 지원과 교육을 받은 벼와 함께 섞어서 건조하고 도정을 하죠? 그러면 무의미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그거였었는데 저희가 등급별 수매를 작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제현율 80% 이상, 이하 해갖고 80%이상은 고품질 쌀로 해서 그거 한번 팔아봤고요. 그다음에 80%이하는 가공용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았는데 등급별 수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장시설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장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현율로 차별해서 도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그렇죠? 단지가 아닌데도 80%이상 제현율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품질하고 섞으면 아무렇게도 품질이 저하되죠? 예, 알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러니까 광역단지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분류해서 수매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시선위원

예, 그러니까 단지별로 수매를 해가지고 도정도 단지별로 해야죠. 그래야지 품질이 등급별로 나눠지죠, 정확히?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통합RPC 그런 탱크저장시설이 없어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아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세종대왕릉역 주변에 유색벼를 두 필지 정도 심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금년, 아니 2017년도에는 여주보 인근지역에도 확대 실시하셨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지금 3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렇게 실시했는데 그 효과가 어때요? 홍보효과라든가 주위 반응이?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그 주위에서 한 번씩 보신 분들은 기억을 금방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빠르더라고요.

박시선위원

예, 제가 봐도 타 지역에서 세종대왕릉역, 또 우리 보 중심으로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또 남기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 해당마을에서도 또 인근 농가들에서도, 또 주민들에서도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가능하면 이렇게 큰 관광객이 몰리는 데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IC들이 많죠, 여주는? IC, 보, 관광지가 많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 많은 단체, 작목반에서 여주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농산물판매장 설치요구가 많았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

박시선위원

아, 예. 저희가 경기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경기도 G농산물 판매장이라고 도비, 시비, 자비를 들여서 한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주에 한 10여 곳 해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담당분이 판매실적을 분기, 연별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우리 IC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보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시범사업이라도 대신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이 단체, 작목별로 리 단위로 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계획이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저희가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으면 한번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질의가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농민단체 지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제가 그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신문에 난 거하고 조례.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부분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 해남과 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나주시의회에서도 해남군의 ‘농민수당’ 사례와 강진군의 사례를 들어 지금하려고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해남군 같은 경우는 농작물을, 그러니까 농가한테 연 60만원 농가별로 균등하게 지원한다. 하지만 현금지원이 아니고 지역에서, 지역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한다.” 같은 얘기지만, “해남에 이어 나주, 순천시, 화순 등 전남 다른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다.”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인지 아세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경영체 등록 농가요?

박시선위원

예, 예.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저희가 11,500농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연 60만원은 좀 부담이 되면 한 30만원, 40만 원 정도, 그러면 저희가 한 69억 정도,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농가한테 얼마 정도 이렇게 다른 시·군·구 조례와 또 농가한테 줄 검토 중인데 저희 여주시에서도 검토 중인가 아니면 계획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검토 중이나 계획 같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시·군에 한번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지역에서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농가한테 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은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지역 전 지역에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농가를 위해서도 우리 여주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우리 농가들에서도 꽤 많은 문의 및 바람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타 시·군·구에 하듯이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한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고…….

박시선위원

예, 제가 말씀 주시면 자료랑 방안책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음식점에 여주쌀을 많이 이용 안 하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음식점 앞에 “모범음식점”이라는 마크를 달아줬잖아요, 보건소에서?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주쌀 사용하는 “모범음식점” 그런 마크를 좀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착을 해주면 관광객들도 그 마크가 있으면 ‘여주쌀로 밥을 짓는다.’ 또 부착이 안 됐으면 ‘여주에서 운영하는 식당이지만 여주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인식을 좀 그렇게 줬으면 합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귀농자금이 있죠? 귀농자금?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귀농자금이 있는데 여주지역에서 부모님은 농사짓지만,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귀농을 하면 귀농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청년, 가남에서 금보라 가지 작목반에서도 의논이 있었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지역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어쨌든 지금 여주시에서 1146페이지 보면 우리 추진실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73억이 지불됐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51억 이게 지불됐는데 이건 국비잖아요? 그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쌀 생산 농업인 소득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게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자금인지 잘 몰라요. 여주시에서 이만큼 4억 9200만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7만원씩 ㏊당. 이게 홍보를 좀 확실히 해서 여주시에서 농업인들에게 이만큼 쌀 소득지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더 해주시고요. 만약 이런 수당이라면, 소득에 대한 지원이라면 지금 7만 원이지만 더 향상시켜서 ㏊당 10만원씩이라도 향상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통장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금인지 우리 농민들이 여주시에서 나오는 자금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이장님 회의 때 좀 얘기하셔서 여주시에도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당 10만 원씩이라도 인상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일단 홍보는 저희가 이통장 회의 때 그 회의서류에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 교육 있을 때도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통장에 입금될 때 보면 뒤에 찍히거든요. ‘직불제’라든지 이렇게 찍히는데 그 방안을 ‘여주시’라든지 입금자 내용을 좀 찍어주시면 ‘아, 이게 여주시에서 입금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1140페이지 토요장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 이 토요장터 자주 나가보시나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자주 못나가고 토요일 날 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잘 돼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전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그 줄은 원인이 지금 여주아웃렛,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줄었다라고, 저도 와서 좀 이렇게 줄었기에 그걸 파악을 해봤거든요.

김영자위원

줄은 이유는 그렇게 아웃렛 이런 데가 생겨서 줄은 게 아니라 생산자가 직접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장터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런데 생산자들이 싱싱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안 나오는 게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 안 되는 원인이. 그리고 기존 노점에서 판매하시는 할머니들, 채소 파시는 할머니들 그분들만 가서 보니까 나오세요. 그런데 생산자는 간 곳이 없고 기존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이 거기서 팔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나오던 소비자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 현재. 토요장터 그거 생겨서 여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아침 새벽에 나가면 굉장히 활기차게들 물건을 사가고 막 이랬는데, 저도 올해도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이건 토요장터가 완전히 변질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장터를 그 동안 농정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셨을 텐데 그렇게 변해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진단을 해서 ‘왜 이렇게 변해갔나?’라는 것을 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생산자들을 찾아서 자꾸 그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시장의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여주 소비자들이 아침 새벽시장에 가서 그거 물건 사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주 농산물이 그렇게 많아도 다 가락동으로 가지, 여주시민들이 그동안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은 여주 농산믈 거의 없어요. 다 가락동에서 떼다가, 도매해서 떼다가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선도가 떨어져요, 벌써. 몇 단계 걸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장터가 생겨서 처음에 인기가 있었고 막 활성화가 된 것은 생산자가 직접 농사를 져서 가져왔기 때문에 비싸든 싸든 싱싱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주시민 주부들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올해 한 두 번 갔었는데 생산자 안 보여요. 이러면 토요장터의 의미가 없고, 정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존재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장터를 어떻게 앞으로 좀 살릴 계획 있으십니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우량농산물 낼 수 있는 농가들 선정해서 다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감자 같은 것도 그래요. 가락동 시장에 가서 파시는 것보다 여기서 직접 갖고 와서 파시면 단가도 괜찮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생산자들도 가락동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이윤이 많으실 텐데 감자를 못 샀어요, 나가서. 생산자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장터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정과에서 다시 한 번 그래도 잘 될 때, 2017년도까지는 그래도, 2016년도까지는 잘 됐었어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16년도까지는……. 예.

김영자위원

잘 됐고 판매량도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뚝 떨어졌더라고요. 한 3500만원이 떨어졌어요, 1억 2천 얼마 올렸다가. 그 노점에서 그 정도 올리면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와서 그렇게 판매하고 가시면 그분들도 단가가 가락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신 그런 대가가 거기서 나ㅣ온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오시는데 소비자들이 점 점 점 점 줄으니까 또 이 생산자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토요장터를 다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도가, 2016년보다 작년도에는 9천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2549만 5천 원이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아마 9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상이? 올 예상은 어떻게,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작년보다 떨어지진 않고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농가 어르신들이 나와서 파는 게 아니고 기존 노점 할머니들이 많이 팔고 계신데…….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노점 할머니들이 위탁해서 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자위원

예, 예.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그거 한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대책을 좀 강구해서 다시 토요장터가 활성화되게…….

정석

원정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노력하고 적극행정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이 나오는 축산분뇨시설이요. 그게 시 사업입니까, 축협 사업입니까 그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농가 개념과 같습니다. 시설비 사업이면 우리 시 본청사업인데 그건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보조를 받아서 축협이 하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사업비는 시에서 가져오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사업비 보조는 저희가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 사업이다, 축협사업이다,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축협에서 좀 뒤쳐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런데?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잘 그거를 받아들일 적에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지금 흥천 율극리에 축산분뇨처리장 설치를 위해 12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공모를 거쳐 추진하는 중 백석리와 내양리에서 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고, 남한강과 양화천에 인접하여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여론은 들어보셨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능서에서도 안 되고, 양거리를 거쳐 마래리, 광대리 안 되고. 지금 그러면 흥천 율극리에서도 어떤 진행상황이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현재 율극리 사업은 축협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갖고 사업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안 하는 거죠? 율극리에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율극리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인 축협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사업 부지선정이나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일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치인 12억에 대해서.

박시선위원

일부 반납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전체 116억 중에서 사업비가 2016년도 사업인 12억, 약 12억을 갖다가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해놨고, 명시이월 한 사업비를 갖다가 2018년도에 사고이월 해놨는데 그 사업비가 사고이월에도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손해 보는 게 없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손해 볼 건 없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갖고 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일종의 패널티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불신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시선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거에?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금액적으로는 전혀 손해 보는 건 없고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도 조금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세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글쎄요, 그거 문제가 있다고까지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일단은…….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여주시에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 유치할 만한 지역이 그때는 잘 선정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이런 염려까지 생각은 미처 그러면 못한 부분이네요. 그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 각종 가축질병으로 인해 가축농가 및 주민들까지 통행제한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가축예방을 위해 많이 고생하고 계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축질병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생각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우리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액이 얼마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약 한 저희 축산과 예산 70억의 50%인 40억 정도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집행실적은 몇 %나 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한 70억 예산 중에서 50억 정도가…….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한 40…….

박시선위원

질병예방……. 예. 그러면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에 대해서 축종별, 질병별, 그리고 구입금액, 구입처, 계약방법 등은 어떻게 하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 구입처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품선정은 검역본부에서…….

박시선위원

지정을 해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의 소독효과는 어떤 게 있다, 또는 구제역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무슨 병에 몇 가지 종류의 약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최종선택은 어떻게 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최종선택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농가의견만 전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전염병이나 각종 질병이라는 건 같은 약품을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매일지는 있는 거죠? 명부?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 자료 좀 줄 수는 있으시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물론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3년치 좀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냐면요. 요즘 들어서 많은 또 질병 가짓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축약품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입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는 여론이 있어서 우리 축산과나 저나 시를 대표하니까 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좀 세심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축산농가나 행정에서 다양한 가축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대책을 좀 강화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여름이면 여름, 또 겨울이면 겨울 고생하시는 거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가축분뇨처리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율극리에서 포기해서 강천 쪽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현재 축협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은 하고 있고요. 그 부지는 어디다 하겠다, 이렇게 현재 선정된 게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시설비로 된 시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협조합장님은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 하지만, 대체 부지 선정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얘깁니다. 저는 들어서 전달하는 거니까, 강천 쪽에다 추진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축산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님께서도 부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생겨서 또 옮기고, 처음에는 광대리 쪽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본두리 쪽에서, 또 들어가는 길이 공교롭게도 본두리 쪽이었어요, 보니까. 본두리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율극리에서 공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능서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주민들,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 없이, 물론 급한 부분도 있었겠죠. 이번에도 강천이 만약에 부지로 선정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기한은 얼마 안 남았고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반납하면 아까 패널티 받을 수도 있고, 여주시가 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업은 정말 어렵지만 부지 또 관련되다 보면 땅값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그래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악취저감시설 지원내용 중에 사업 받아 가신 분들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개분무나 음수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과연 그 가축이 물을 먹었는데, 음수장치 시설에서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악취가 저감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악취저감은 어떻게 딱 하나로 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에 대한 처리를 하면 돈사에서 나는 게 있고, 돈사와 분뇨처리장을 다 한다 하더라도 돼지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있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악취에 대해서는 협공, 그러니까 분뇨처리장도 해야 되고 돈사도 해야 되고, 먹이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먹이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축협과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과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OH라디컬 수(水)라고 그래서 전기분해수입니다. 전기분해수인데 그 화학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게 오존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처음 사업을 들여왔을 때 다른 데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원주의 문막 쪽에 제가……. 냄새가 주로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나기 때문에 저녁 8시에 가고 새벽5시에 가고 그러는데 냄새가 상당히 저감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지금 여주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제일 처음에 도입한 데가 점동면 사곡리 식당가 있는 데 거기에 바로 돼지가 한 1,000여 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도입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제가 수시로 창문을 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만 냄새가 확실히 저감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인근 식당가에서도 냄새민원이 없는 거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가남 양귀리 퇴비장이죠, 거기에? 퇴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식당이, 여주본가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 인근주민들도 그렇고 그쪽은 현장에 가보셔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나요, 혹시?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현재 양귀리 말씀하신 조

으로

으로양계농장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장주하고 몇 번 접촉은 했었는데 저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냄새가 교반을 할 때 나는 냄새나거든요. 교반을 할 때 시간대를 조절해보자, 예를 들어서 냄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이나 오후 이때 하면 기압이 내려갈 때 냄새가 나니까 낮에 공기가 올라갈 때 해보자,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악취저감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라고 그럴까 실증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난다라면 거기에 안개분무시설 또는 포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습식스크러버라고 그러는 게 이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스크러버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스크러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해보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산도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이 묻었지 않습니까? 이 매몰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현재 매몰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요.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발굴을 해갖고 소멸처리를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발굴해서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발굴해서 상당수 많이 발굴해갖고,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올라와갖고 흐른다든가 또는 지하수 건수위가 높아가지고 물이 올라올 때 같이 기름띠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는 발굴을 해갖고 했고, 또 최근에 묻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15년도, ’17년도 이때 양계 매몰한 것도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소멸처리를 하반기에 또 하고 상반기에도 한 군데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지금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에는 사실은 그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용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또. 정식으로 신고하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런 무허가축사를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지만 앞으로 이런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라도 감안을 좀 해주셔서 여주시 축산인을 위해서도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구제역 관련돼서 주사, 주사를 놨을 때 유형에 따라 그게, 주사유형에 따라 달라서 또 다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완벽하게 다 구제역 주사를 다 놨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주종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게 돼있고, 또 금년도 지금 9월부터 일제접종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제접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O형과 A형이 있는데 저희가 A형 예방접종을, 주로 발생했기 때문에 했더니 지난봄에 O형이 발생해갖고 애를 먹였는데 다행히 여주에서는 발생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늘 구제역이나 이런 거 AI 때문에 축산과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노고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8년도 3월 달에 이천한우가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와 비교해서 느끼는 이천하고 차이점이 뭐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희가 브랜드는 사실상의…….

김영자위원

여주는 이런 거를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나요? 뭐, 자금이 부족해서 못 만들어내나요, 뭐 때문에 못 만들어내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여주 축산이 젖소나 돼지나 닭은 10년 전 두수나 큰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사육두수가. 그런데 한우는 10여 년 전에 그때 6,000두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또 여주는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암소사육이 많습니다. 암소사육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또 두수가 적었고. 그래서 처음에 못 해봤고 연합브랜드 쪽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G한우 전에 그걸 갖다가 하다가 지금 G한우 연합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브랜드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추진할 때는 우리가 생산두수도 적고 소비시장이 여주도 적어서 연합브랜드를 만들 때 용인하고 화성하고 수원하고 오산하고 이렇게 했을 때 200만 시장이 있을 때는 200만 시장을 겨냥해서 자동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만, 하다 보니까 연합브랜드 그 응집력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좀 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축산과를 갖다가 2013년도 여주시가 될 때 했는데 제가 그때 팀장을 할 때 방역과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했는데 그 브랜드 쪽에는 제가 손을 미처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여주가. 왜냐하면, 정말 이왕 축산과를 맡으셨으니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도 전국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여주는 입지조건도 좋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항상 이천은 무엇이든지 여주를 앞서가요. 왜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천쌀도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슈퍼브랜드로, 이천쌀은 최초로 상표등록을 하면서 국가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브랜드파워 대상도 받았고,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등을 휩쓸면서 1천억 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의 최고수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독보적인 이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천쌀을 유명하게 만들고 한우를 유명하게 만든 뒤에는 반드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거 앞서가는 거 볼 때는 여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고 자괴감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정신을 온 집중을 해서 이제는 여주도 모든 것을 브랜드화시키는 게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김영자위원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도자기도 여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40년의 역사를 가진 이천에게 도자기 명성까지도 이천에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민들의 이게 과장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긍심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가야지 시민도 앞서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죠. 늘 책상에서 근무하시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다른 시·군이 이렇게 앞서갈 때는 분명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정말 저는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여주도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주도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저희는 축산팀에서 5명이 일을 했고 이천은 축산과에서 15명이 일하고 기술센터에 축산계에 있었고, 여주시에는 기술센터에 축산계도 없을뿐더러 직원이 있다 없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시가 되고서 유통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팀에서 지금 팀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뭔가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우브랜드를 유명브랜드로 정착시킨 곳들이 이천뿐만이 아니라 양평, 횡성, 홍천, 상주, 함평, 합천, 하동, 창녕, 홍성, 정읍, 경주, 안성 이렇게 13곳이 있거든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인근지역 양평, 이천도 한우브랜드를 만드는데 여주가 브랜드를 안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14번째로 여주가 한우브랜드를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노력하시겠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한우도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개량의지를 높여 농가조직을 신장해서 사료도 통일하고 이력제, 사양기술을 공유해서 투플(A++) 거세우를 생산해서, 소에서는 투플(A++) 거세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예. 생산해서 소비자의 인지도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여주한우 브랜드 만드는 데 여주 축산과의 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한우부문에서 대상 받는 날을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내년에 14번째로 여주한우가 꼭 대상 받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실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개량과 번식은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내려고 맘만 먹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력 안 하는 데는 자꾸 뒤처지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하다못해 사업을 해도 뭔가 머리 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것, 저는 진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도 거기 안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 다니면서 정보 얻고, 어떤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도 다른 시·군 많이 가서 확인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정말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건축신고 협의 부당처리 그것도 똑같은 부당처리로 2018년도에 2건이 있는데 1건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건축신고 협의 부당처리를 해서 저거에 걸리셨더라고? 감사에?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그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갖다가 시행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우리 가금법 조례가 시행되면서 기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갖다가 그대로 협의를 해줘갖고 그게 처벌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걸 갖다가 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게 해주는 게 맞다는 그런 저거가 있어갖고 답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팀장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한 분이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경징계를 당했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축산환경 쪽에서…….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칙조례를 갖다가 조금 미흡하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적용을, 경과규정을 뒀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미흡하게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경징계를 두 번 받으면 진급에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사실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 때 담당팀장님이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셨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축산과 과장님 과에서 앞으로는 모르고 민원해결하다 보면 실수도 정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두 번씩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축산과를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의 솔직하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혹시 이제 강천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그 부지를 갖다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론이 이제 강천 분들은 강천이라고 생각하고 흥천 분은 흥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인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만약에 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인근 주변 마을에 마을 이장님한테 꼭 공문을 보내 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그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이 개인, 개인 농가에 설치를 꼭 해야 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안한 농가는 없는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안한 농가도 있는데 그건 위탁처리업체하고, 분뇨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내가 생산된, 제가 생산될 때는 우리 A농장에서 생산된 분뇨를 그 분뇨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거기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면 가능은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면 여주시는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좀 잘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렇죠. 저번에 다른 데에서 와서 점검,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이 ‘극히 양호’라곤 못해도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냄새로부터는 조금 그래도 많이 해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진행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하다가 실시협약 단계에서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 중지된 이유는 인수위에서, 경기도 인수위에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해 봐라.” 그래 갖고서, 감사가 10월 2일까지입니다. 10월 2일까지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11월 30일 날,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서 11월 30일 날 “협약을 추진해 보자.” 이렇게 도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질의하기 전에 하나 좀 묻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1157페이지 이복예 위원님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이복예 위원님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몰라서 이거 조례를 보려고, 자료를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왜 노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글쎄요, 그건 뭐 노조의 생각이니까 제가 어떻게 노조를 할 수는 없고, 뭐 위원님께서 그 행감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이복예 위원님이 재선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재선도 아니고 지금 초선의원 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고 싶어서, 그래도 또 농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신청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초선의원을 공격을 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서, 축산과에서 이런 정보제공을 노조에다 안 줬으면 그런 글이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여주시에서 갖고 있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갖다가 9월 27일까지, 이달 9월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행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해도 그 대행업체가 적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진함에 있어서 타인 소유 뭐, 또는 국공유지, 하천부지 이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간 축산농가랑 협의해서 중앙 정부하고 어떻게 연계방안이나 이걸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연도태로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농가 주변에서 주택가에서 몇 마리씩 기르면 자연소멸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대책은 그것뿐이 없네요, 그럼. 그 오염총량제 규제를 바꾸는 여주시의 경우잖아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 지금 꽉 차있는 그 오염총량을 넘게 되어 오염총량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정말 이 축산도 양성화시켜야 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렇게 오염총량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뭐 2013년도 그 이후로,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축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 증가 분은 극히 뭐, 그 통계 수치상으로 크게 증감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난주에 보건환경,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협력으로다가 MOU를,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오염부하량 산출이 잘못됐다, 그쪽에 보건환경연구원 박사 두 분이 와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하고 아파트 몇 세대 주민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 시설에서 그 오염부하량은 소, 돼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정화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사람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도 오염부하량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말부터 해갖고서 그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해서 규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천 두 규모 된 농가에서 그 방류수를 해서 보건환경에 검사했더니 BOD가 2.5였습니다. 제가 축산농가들 몇 와서 물을 꺼내놓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 특수한 물을 갖다 주려 하는 줄 알고 마시려고 그럴 정도로 해서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 방안을 좀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에 축산을 함으로써 오염총량제가 차지하고 있는 게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것까진 제가 수치화를 못했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그거 못 내셨어요? 그것도 앞으로도 좀 한번 내보셔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시가 오염총량제 규정을 위반 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 중단은 물론, 지금 허용하고 있는 개발사업 규제 받아가지고 여주시 발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대 형성은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염부하량 보고할 때 2013년도인데, 2013년도 그 이전, 그러니까 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가축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게 없다는 게 저희 통계수치입니다. 사실적으로.

김영자위원

지금 진짜 늘어나는 축산은 좀 지금 막고 있죠? 작년에 조례를 그걸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축사하시는 분들은 막아졌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기존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 민원 중 축산에 따른 민원현황 무허가 축사 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무허가 축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지금 무허가 축사가 한 400여 농가가 되는데 지금 적법한 게 한 80여 호 되고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나머지 한 350여 농가 정도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래서 어저께 농가들 교육을 또 다시 해가지고서 추진했다는 그 설명이라든가 이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무허가 그런 데에다가 제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무허가, 그래서 이제 그 이행 계획서, 내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하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안 내신 분들은 9월 27일부터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냈다하더라도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안 되면 그것도 가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행법상으로.

김영자위원

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축산 농가들이 설계비나 감리비 이런 게 좀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희가 많이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지난해부터까지, 금년까지 그 농가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뭐, 보통 1천 만, 적으면 500만 원에서 2천∼3천까지 들어가는데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한 50%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무허가 축사가 거의 그러면 이렇게 내년 9월 27일 이후로 이행 계획서가 이게 되면 많이 없어지겠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또 축산 농가도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서 적법화 해갖고 축산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축산 농가가 있음으로써 그 마을은 상당히 진짜 불편하고, 냄새 나고, 참 여러 가지 악성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그 악성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여주에?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희가 지난해 4월 민원의 4% 정도, 그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 민원 상으로.

김영자위원

축사 하시는 분들 그 마을에 하나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다 참아요, 진짜. 참고, 그리고 또 마을도 버려놔요. 외부에서 이사들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축산이 마을에 들어옴으로써 마을을 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축산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뭐 고소득을 올리려면 축산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의, 축산 농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시의 할당된 오염총량을 남은 개발부하량과 신규 축산과는 어떤 상관관계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두수에 대한, 규모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분뇨처리, 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냄새, 탈취, 이거 저감 자체 위주로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저감 대책이요?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면 개발부하량은 얼마나 남게 되는 거죠?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그 자연 증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의장님,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고요. 그 분야, 업무 분야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도 한번, 저기 한번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페이지 115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셨어요. 그 조사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던 그런 조항이 었었고요. 그거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 농촌테마파……. 아,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작년 2월에 공청회를 하려고 했다 무산됐다가 다시 협약이 중간에 또 공청회를 다시 공고를 했었어요. 영향평가를,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중간에 6월 달에 다시 개최를 했는데, 그 중간에 민원이 있었고, 또 그 후에 11월 달에 업체하고 마을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가 그 마을 한 군데만 단독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비 조망권 선정했는데 그 조사서를 보면, 남여주 IC교차로, 여주 농촌테마파크, 상거1교차로, 여주 프리미엄아웃렛, 상거 교차로, 이완장군 묘 주차장, 안금2리 마을회관, 금강CC 주차장, 하거리 마을, 영동고속도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데 주변 마을에서는 공청회조차도 안 하고, 그 참관조차도 못하게 뭐 거부하는 듯이 하면서 여기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요. 또 지금 경기도지사의 아마 공약사항 정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때에는 지금 하거리, 연라1리, 상거리 여기가 다 해당지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 주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에 그걸 그 취소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거리 사람이니까 하거리는 제가 이제 수시로 접촉하면서 이제 비공식적이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연라리 쪽은 생활권이 제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추후로 할 때는 연라리 그리고 안금리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대포산을 둘레로 둘러 싸여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추모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그 추모시설 안에 그 화장기가 3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추후 2기 추가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볼 때 추모시설이라고 하면 납골시설 정도로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그 뭐냐, 화장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개털이라고 하죠? 단백질 타는 영향이 있어서 사람의 5배까지도 저감할 수 있다라는 조사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러이런 시설을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어떤 저감대책을 가지고 합니다.’라는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추모시설인 줄 알았는데 화장구가 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 주변이나 인근에 여주시 주민이라면 전부 저는 관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널리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이후에 그 뒤에 여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우리가 또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가 양보해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거, 또 관청에서 주민을 뭐 이해시키고 이렇게 마을에서 상생조약을 이거 맺었는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택도 없는 진짜, 협약서를 맺었죠. “이익이 발생하면 1년에 500만 원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1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진행이 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예, 1차적으로 그 상거주민 마을발전위원회하고 협약은 맺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실시협약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감사가 끝나거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 방향이 설정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되면 최종 우리 여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동의도 좀 구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권병열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산림공원과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황학산 수목원 다녀왔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또 우리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희귀 종류들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그 순천시 국가정원의 그 “기적의 놀이터” 아시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예. 그리고 경기도형 어린이 상상놀이터가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 차이는 그 무엇인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강변공원에 그 “아이 놀이터”라는 걸 제목으로 가지고 설치를 하려거든요.

박시선위원

예, 예. 맞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쪽에 세 군덴가 네 군데를 갔다 왔어요, 순천.

박시선위원

네,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거기 갔다 와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이 놀이시설 보면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뭐 동굴도 있고, 그래서 또 그 아이 놀이터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냥 우리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여론도 들어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도 들어 보고, 또 어린 아이들 직접 할 수 있는 의견도 물어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했던,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 보면 부모님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들 노는 걸 보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마킹해가지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한 개소를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도입하시려 그러는 거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순천 방식의 경우 활동가의 역량이 주민들한테 그게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예.

박시선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거기 보니까 놀이터마다 거기 전문가가 한 사람씩 배치돼서 그걸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도 하셨겠지만 그런 활동가가 깊은 이해와 관심과…….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노력이 또 묻어나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박시선위원

그런데 여주시에 과연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이 놀이터 시설을 우리가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강변공원 전체가 그쪽에, 우리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억 2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아이 놀이터 시설을 한 2억 정도 하고 한 7억 2천은 리모델링, 숲을 좀, 이런 생태 숲을 좀 조성해서 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놀이터가 좀 완성이 되면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인력을 한 사람 이렇게 배치해서 하면 더, 아이들한테 더 친근감 있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 전문가를 어떻게 뭐, 저희가 육성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기존의 전문가를 모셔오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쪽에 보니까 아이 놀이터 하는 그 전문가 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분들 교육을, 우리가 그분들 고용해서 교육을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전문가 된, 된 분을 모셔서 거기 고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좋은 데 갔다 오셨습니다. 저도 그 순천을 방문해서 한 두어 번은 갔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먼저 강천보 민원 그 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먼저 감사드립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이제 1177페이지 보면,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그래서 근거가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정, 이렇게 돼 있는데 2002년 1월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여주군 환경 기본 조례는 2013년 9월 17일 날 했는데 이게 왜 2002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 건지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 그거 환경 조례는 환경보호과…….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여기 이제 지속발전 이게 가능, 환경관리과였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 산림공원과……. 이게 그래서…….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 산림공원과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유, 아닙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그 지난번에 황학산 수목원 갔을 때, 난대식물원에 들어갔을 때 그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난대식물원인데 그 특징이 좀 안 보였어요. 거기 이제 가평에 아침고요 수목원 아시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정도의 어떤 그 볼거리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어떤 개수, 그니까 희귀식물 개수만큼은 경기도 내에서 우수하지만, 그 희귀식물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뭐 볼거리가 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더 개발하시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여주시 나무가 지금 뭐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여주시 나무, 은행나무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은행나무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죠,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여주시 시화(市花)는 개나리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 여주시 새는 백로로 알고 있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여주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인데 우리가 은행나무를 여주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은행나무가 특색화 된 거리나 어떤 가로수나 이런 게 없어요. 개나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를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요, 28,981본입니다. 그중에서 벚나무가 40.3%, 이팝나무가 23.5%, 그다음에 은행나무가 11.5% 이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세 번째로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데가 우리 세종로, 이세종로가 가장 잘 돼 있던, 이거 한 75년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아마 부의장님은 여주읍에 아마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대신면 지역에, 대신면 지역에 국도변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세종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선 때문에, 전선 때문에 은행나무가 크면 자꾸 두목전정을 하니까, 두목전정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전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형이 잘 안 나오고, 대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종로 같은 경우는 올해 지중화를 시켜서, 지중화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나무 수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 추석 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위에는 이렇게 솎아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옆에서 나오는 그……. 우린, 우린 맹아라고 표시하는데, 그 움싹, 움싹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게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게 아마 추석 전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신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우리 은행나무가 시목(市木)인 만큼 열심히 관리를 해서, 그리고 또 특색 있는 가로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흥천면, 흥천면 소재지로부터 이천 간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해놨어요. 이팝나무는 뭐냐 하면, 이팝나무 꽃이 쌀하고 똑같아요.

광범

서광범위원

쌀밥, 예, 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쌀을…….

광범

서광범위원

쌀, 예,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우리 고장이 쌀의 저거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많이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이팝나무는 그쪽의 특징이죠. 능서, 흥천은 이팝나무고, 그다음에 강천면 도전리 쪽으로는 복자기 나무라고 있어요. 복자기 나무는 단풍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주시 나무가 은행나무라는 그 시목(市木)인데 이런 부분이 뭐 그렇게 특징이 안 보인다, 이런 거에 좀 홍보를 더 하시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나무도 더 가꾸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강변 같은 데 은행나무가 더 조성되면, 그죠? 걸으면서 은행나무가 여기 시목(市木)이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하지 않을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더 적극적으로, 예.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팔경,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다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학 쪽에 팔대숲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팔대장림.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런데 그때 나무 종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소나무로…….

광범

서광범위원

소나무였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그런 소나무 숲을 만들어서 우리 그 은행나무도 심지만 힐링도 할 수 있고 우리 팔대숲 역사적인 자료로서 관광자원화 하는 거 이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게 가능한지, 이게 나무 심는 게 가능한가요, 그쪽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하천부지는 이제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 분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대장림을 알고 있는 게 그것도 예전에 복원하자고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복원은 못하지만 예전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주위 개발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수촌부터 우리, 옛날 오학 도자기 있을 때 그쪽 강변 거기, 팔대숲이 굉장히 크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네. 엄청 크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부 그쪽에 소나무로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팔대숲 모양을 조그맣게는 해 놨어요, 예.

광범

서광범위원

조그맣게, 예. 또 상징적인 거, 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상징적인 거보다 조금 그래도, 그죠? 팔대숲이라는 어떠한 그 상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선 나무 개수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럴 필요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가남초 공원의 문제인데요. 거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가남초 공원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그 공원의 화장실이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물을 넣어줘서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물이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지저분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교통 지도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항상 초등학교 입구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치워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그게 뭐 공원법상 안 된다고 그러네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제가 아는 게 제가 팀장에 있을 때 그걸 조성을 해 줬거든요. 그 학교 숲하고, 초등학교.

광범

서광범위원

처음에는 요구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그렇게 해 줬는데 그때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 팀장이 거기를 가가지고 봤더니 화장실이 못 쓰게 돼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화장실을 개선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면 그게 물을 계속 내릴 수 있게 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보다 나은 화장실을 거기에, 적합한 화장실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때 예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지금 흥천에 또 민원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흥천에 시유지가 있어요, 빌라 옆에. 조그맣게, 뭐 몇 평 안 됩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접수가 됐나요?

웃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흥천면은 하나, 어떻게 그 하천 옆에 건물 옆에 말씀하시는 건지.

광범

서광범위원

빌라 옆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빌라 옆에.

광범

서광범위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시유지가 그게…….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조그맣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대지, 대지인가 조그마해요.

광범

서광범위원

조그마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쌈지공원은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이 부적합하다고 그쪽 주민들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오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귀퉁이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대지하고 접해져 있고 지금 현재 거기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맞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광범

서광범위원

그쪽 오히려 빌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에다가 밭작물 심었으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거 같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볼게요.

광범

서광범위원

검토하셔가지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가…….

광범

서광범위원

그쪽 빌라 주민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흥천 주민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요즘 황학산 수목원이 정말 전국에서 그 경쟁력 있고 권위 있는 수목원으로 정말 각광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죠, 앞으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전 세계적인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너무 꿈을 크게 잡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황확산 수목원 일반 그 현황과 그동안 중요한 추진성과가 있다면 정말 굵고 짧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웃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황확산 수목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요. 2006년부터 2009년 동안 해가지고 2010년에 개원을 했고요. 면적은 82,559평, 27㏊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14개의 주제원이 있고요. 희귀 특수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양쑥부쟁이하고 층층둥굴레, 그다음에 파초일엽 해가지고 한 234종을 보유하고 있고요. 사업비로는 한 83억 4900만 원을 해서 토지 매입비가 한 11억 3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조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언제 캐나다 부차트 가든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조경하시는 분은 아주 거기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일일이 개인이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수목원도 특색화만 시키면 앞으로 세계적인 게 아니라 어디 갔다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정말 더 유명해지게, 아니 저는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한민국에서라도 “여주” 하면 “황학산 수목원” 이렇게 잊지 않을 정도로 여주, 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색화 하는 고유 브랜드가 정말 이 수목원에 필요하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향후 그 고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추진계획이, 계획이 있다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지금 먼저 봤습니다만, 난대식물원 이제 생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벼과, 사초과라고 있습니다. 이제 벼과는 이제 한해살이풀, 사초과는 이제 두해살이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 지금 하나의 단일 주제원으로는, 우리가 주제원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14개 주재원이라 했는데, 단일 주제원으로는 정부에서 제일 큰 2.3㏊거든요, 단일 주제원은. 그것만 완성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주제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작년에 국립수목원, 강릉에 있잖아요,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립수목원. 거기 원장이 왔다 가서 “이건 비전 있다. 한번 열심히 해 봐라.” 그래서 칭찬을,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서 힘이 나시나 했더니 그 칭찬의 힘이, 에너지가 나오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칭찬받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정말 완전히 고유한 브랜드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그 타 수목원과의 볼거리가 풍성한 휴양공간 조성과 다양한 산림문화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인근 사유지과 그 여주 사유지를 확대 매입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입 계획은 있는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말마따나 수목원이 지금 제일 저희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게 그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뭐,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일 한 1,500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사유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목원이 꼭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가 외국사람, 외국인…….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 타이티인가 그 뭐, 거기 어느 섬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는 우선 주차장 매입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수목원을 더 확보하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내년부터 주차장부터 해결하고 갈 이야기…….

김영자위원

하나하나 좀 하셔서 거기, 저는 진짜 지금 현재는 접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 짧은 거리에 싹 보고 가기는 저는 좀 좁다고 늘 그걸 불평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시간 많이 머무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싹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최적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황학산이 유명해지기는 너무 조금 협소하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산이 사유지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사유지입니다.

김영자위원

여주 사유지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주시 땅이에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 시 땅이 아니라 사유지요.

김영자위원

사유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개인 땅.

김영자위원

개인 사유지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거를 좀 매입을 해서, 저기 황학산 수목원을 더 좀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런 수목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 황학산 수목원이 개관한 이후 각종 시상을 받은 내역과 타 시·군 우수한 수목원 벤치마킹 사례는 있었는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사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성할 때 대한민국 전체 다 돌아다녔거든요.

김영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벤치마킹 사례는 그렇고요. 저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들이 그 상을 탄 게 제가 맨 처음에 있을 때 수목원 거의 끝내, 조성 끝내 놓고 바로 “대한민국 조경 대상” 그쪽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해에, 2010년에 개원하고 나서 바로 생태조경부문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때 아마 그 동판이 지금도 우리 수목원 입구에 걸려있고요. 그다음에 그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아니, 이게 또……,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상 탄 건 그거고요. 나머지 이제……. 아, 제15회 자연환경대상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을 환경부장관한테 탄 게 또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건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더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먼젓번 저희 9월 10일 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저희들이 그 난·온대 전문 식물원, 황학산에 있는 식물원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의회에서?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투입된 예산보다 건축된 식물원이 타 수목원보다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나무 수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예, 예.

김영자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좀 그런 거를 느끼고 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관람객이 왔을 때 정말 메리트를 못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황학산 수목원으로 부각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과 추후 예산 투입하여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 난대식물은 수종은요. 이제 저희들이, 전 그렇습니다. 수종 선택을 하는 게 전국에 어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왜냐 하면, 수목원, 우리 수목원, 수목원 하나만 보면 중부지방에 최고의 수종을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난대식물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제주도가 최고잖아요. 그쪽이 그 난대식물은 가장 잘 자라는 데가. 그래서 원래 세계적으로 하려면 난대식물은 제주도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난대식물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중부지방에서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수목원은 중부지방에서 종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부지방에서 자라는 그 특색 있는 걸로만 많이 만들어 주면 또 그만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거 갖다 놔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난·온대 식물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40억 가지고 기반시설은 이제 해 놓고요. 앞으로도 몇 년 간은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서 뭐, 아까 식물들도 보강을 하고, 제가 수목원에서 느꼈던 게, 제가 맨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할 때 보니까 예산이 적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 1,000본 들어 갈 걸 100본 밖에 못 심고 그러고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니까 이제 꽉 차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난대식물원도 향후 한 10년 안에는 계속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활성화 좀 시켜주시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세종로 여기 거리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지금?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중심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몽당나무를 만들어 놓으세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거기가, 부의장님 거기가 전기선이 쫙 들어갔었잖아요. 전기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에서 우리가 전기선에 영향이 안 가도록 죄 잘라 버린 거예요.

김영자위원

한전에서 자른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맨 처음에 한전에서 그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우리 가로수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냐 하면, 전선 지나가는 데는 다 그렇게 잘라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중화를 시켰잖아요,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전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이것도 한,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년 안에는 수형이 잡혀서 아마 전국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선 최고의 아마 은행나무 거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75년도에 심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수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수목을 가지는 데가 별로, 경기도에서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3년만, 3년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멋들어진 은행나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너무 몽당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 노란 단풍, 아주 명품이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느낄 수 없게 지금 잘라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3년 후까지 잘 자라면 좀 멋진 거리가 될 거 같네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가로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 가로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그 조성된 가로수는 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또 그 가로수가 있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인도라는 걸 할 때 그 가로수는 뚝뚝 잘려져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어떤 거요, 인도?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인도, 인도.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사람이 걷는 그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인도를 조성할 때에 가로수를 살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인도 조성은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하지는 않는 거지만 이것을 협업해서 이거를 살리고 경관을 살리기 위한 노력 같은 거는 한번 해 보셨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도변이나, 가로수는 국도변에 있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국도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주시가 가로수가 아까 28,981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주시가 여태 해 왔던 게 양쪽으로 계속 증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예전에는 나무가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10년이나 크다 보니까 가지가 막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목이 생기고, 그늘목 피해목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에 심어 놓은, 그 식재되어 있는 게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또 보도에 사람들이 가는, 원래 보도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큰 예가 여기에 강변공원에 벚나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 식재 보도에 할 때 저희들이 아까 같이 부서가 다른, 보도 놓는 부서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적극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남겨 놨는데, 지금 남겨 놔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늘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종미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보도할 때는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협의를 봐서 그 사람한테 크게 지장을 안 주면 이렇게 거기 가로수 세워 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인도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이 걷는 곳이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우선이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사람들이 걷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나무를 자를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사람이 좀 피해서 가면, 이게 자동차가 가는 데에 피해가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보행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무를 자르는 이유는 아마 간단하게 시공하고 싶은 시공자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한 가지로 하는 게 일단 그 나무를 살려 놓으려면, 나무를 살려 놓으려면 우선 지하고를 올려야 되거든요. 지하고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무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그 가지 뻗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지하고가 낮아버리면 사람한테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고를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북면에서 근무할 적에도 보면 그쪽에도 보면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하고를 안 올려 놔가지고 사람한테 막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외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더라도 그냥 나무 세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거부감이 생기고 아까 같이 획일적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로수를 제거할 때, 저희들이 그래서 가로수를 그냥 마음대로 제거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하고 개최를 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종미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걸리적거린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없애는 거는 저희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주시의 경관이 과장님 개인 생각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부의장님이 가장 이제, 여기 계셨으니까요. 저희가 여주가 가장 나무 녹지를 많이 심었을 때가 임창선 군수님 있을 때, 그때 녹지를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지금 터미널 있는 데 장송 심어놓고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금사면 주록리에 한번 조림 식재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 손님들을 많이 인솔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담당 계장이었기 때문에. 갔더니 여주가 뭐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 보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이유를 모르겠는데 뭐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목원 식재한 게 그 장송 때문에, 그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주가.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지금 강릉 그 톨게이트 빠져 나가면 거기 소나무 쫙 심어 놨잖아요. 그거 여주 벤치마킹 해가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아직도 보면 녹지가 여주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녹지를 자꾸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녹지도 녹지고요. 네, 맞습니다. 녹지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주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꽃 경관이 안 보여요.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어디 숨어 있는데 제가 피해서 다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꽃이 저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는 소공원 쪽도 해서 일부 조성을 하는데 꽃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 도로변 옆에 쫙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우리 금은모래 강변공원에서 꽃을 양묘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분양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주가 그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도 많이 넓히고 좀 그런 깨끗한…….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는 읍면동,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읍면동 그 꽃길 가꾸기 사업은 너무 조악하고 어르신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일회성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르신들 괜히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주 시내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여주시는 그러면 들어오면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얼굴이잖아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얼굴이 너무 분칠이 안 돼 있으니, 여자 보세요. 화장 안 하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듯이 분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분칠이 너무 안 돼 있다, 너무 태만하다,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힘들고 조경이나 산림이나 이런 것은 정말 힘든 거 알아요. 힘든 작업이고, 노동의 작업이고,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계시니, 제가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 돼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황학산 수목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신 만큼 여러 의원들이 같이 느껴야 되는 자부심을 과장님 혼자만 느끼시고 있으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장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 좀,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황학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도를 조성할 때 가로수 툭툭 잘라져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 협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나무 하나 기르려면 3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자기네들 공사 편하게 하자고 그렇게 뚝뚝 자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주시 경관 또한 망가지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GNP, 국민총생산 아시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름다운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국민총생산이 일반 공업도시보다 두 배는 높다고 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우리 국민총생산을 높이려면 여주시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저는 정말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것을 꼭 그 무거움을 직시하시고 그 자부심 느끼는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아이, 아닙니다.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거는 있으면 의원님들 고견 많이 듣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인 얘기인 거고, 또 이런 일상적인 얘기도 그런 아이디어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사실은 기적의 놀이터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박시선 위원님이 선수치셔가지고, 하여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꽃 조성거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인정하시긴 하셨지만, 다른 데 도시에 보면 다리 위에 양 옆에 페츄니아로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거든요. 여주대교에도 한번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리고 이 세종로 앞에 꽃길도 마찬가지고요. 예쁘게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신면 은행나무 전지 한전에서 하신 거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한전에서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너무 못해서 제가 거기 길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잘라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예쁘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전지 예쁘게 잘 해놓으셨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한번 더 건드려놨습니다, 올해.

정미

한정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수목원 운영을 잘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수목원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SNS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이 좋다 보니까 지금 1박2일 같은 데에서도 촬영 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1박2일 먼저…….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1박2일보다 SNS에 홍보동영상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이렇게 치면요, 여주시에 제일 가고 싶은 데 하면 “황학산수목원”이 딱 뜹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적극적인 홍보, 페이스북에 아이디 만드셔서 드론으로 촬영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예.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만드셔요? 동영상 같은 걸 만드실 때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영상 띄워놓은 건 없고요. 현재 팸플릿 같은 거 그런 거하고 “유아 숲”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혹시 또 여기에 아이놀이터 하나 조성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 유아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숲도 있고 놀 수도 있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지금 그래서 강사를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강사는 놀이지도사?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인데 UCC대회 같은 거 한번 여서서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사진전, 또 체험기 공모, 체험수기 이런 거.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거나 그러시면 또 뭐 미술그리기 대회, 수목원을 대상으로 수채화 대회 이런 거 하시면 홍보가 저절로 될 것도 같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 식목일이 있어서 달팽이공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달팽이공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복예

이복예위원

그…….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그 천남리는 남한강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복예

이복예위원

산림은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나방, 농지주변에, 산지나 농지주변에 보면 그 나방, 선녀나방이라고 하나요? 그 나방 때문에…….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네, 선녀벌레.

복예

이복예위원

네, 선녀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올 같이 고온의 날씨에는 벌레가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성, 고독성농약을 살포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지금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산에서 서식을 하다가 농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적극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녀벌레가 해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적이 생기는 일정부분까지, 해충은 아시다시피 기후하고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제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선녀벌레에 쓰는 그 농약이 좀 독성이라 잔류농약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채를 심는 농가 옆에는 사실은 그 농약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농가에 좀 알려주시는 것까지도, 방제도 하지만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하나 또 부탁을 드리면, 순천 기적의 놀이터, 저희는 얘기만 아주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어서 혹시 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갔다 온 벤치마킹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제안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난대식물원에 아까 볼거리, 뭐 특징, 나무종류와 희귀종류가 있지만 가남에 가면 전국 아주 제일인 선인장 재배 농가가 있어요. 아마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번 선인장에 대해서 거기 도입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정말 그분 농장 가면 ‘여기에 이런 선인장이 있는가?’ 하고 놀랄 정도거든요.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방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제안은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먼 데서 가서 사다가 해놓는 것보다 지역경제, 또 그 농민한테도 좋은 일이고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혁면

권혁면산림공원과장

예, 예. 저희도 현장방문해서 농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아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다 칭찬했는데요. 강천보 민원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요. 두 번 칭찬했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아까 또 다시 질의하는데요.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정이 2002년 1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2013년 9월 17일 날 여주군 환경 기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저희가 미처 손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내용에 보면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환경백서를 발간한 적 있으신가요? 그 조례내용에 보면. 없으신가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광범

서광범위원

아, 예. 없으십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1178페이지 보면, 2017년 활동 사업 내역을 보면, 다섯 번째 항목하고 여섯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은둔형 외톨이 집단 프로그램”, “여민락(與民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활동” 이게 왜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조례에 보면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은둔형 외톨이 집단 이런 거는 여기 환경관리과하고 성향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청소년 관련 교육은 지금 1177쪽 보시면 3번에 “방과 후 환경교실” 운영, 거기는 청소년 관련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관리과 사업이 아닌데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을 봐도 “환경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셨으니까 이게 환경관리과 사업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 집단 프로그램과 여민락(與民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활동은 여성·사회 분과에서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받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1185페이지 보면, 포획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으면 혼자 가서 할 수는 없죠? 여럿이 협력해서 잡는 거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에 이 세 사람의 실적으로 들어가나요? 보상금 지급할 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마리당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러니까 세 분이 가서 포획을 했으면 각자 한 마리로 계산이 되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런데…….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한 마리 잡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11번 항목하고 15번 항목하고 23번 항목, 그 세분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마릿수도 같고 금액도 같아서 혹시 포획 보상금에 이렇게 공동으로 하신 경우에 같은 마릿수로 계산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마릿수로 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포획했을 경우에 증빙서류는 뭐로, 사진이나 어떤 걸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꼬리로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꼬리?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꼬리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왜 이 꼬리인지 저 꼬리인지 꼬리로 어떻게 확인……. 꼬리로 하고 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왜 가남하고 능서가 빠져 있죠? 그거는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생태계 교란 사업은 점동면 도리에서 금사면 전북리까지 양안 한 80㎞쯤 돼요. 그런데…….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남한강변하고 그다음에 남한강 지천인 양화천, 청미천, 복하천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마을 안쪽에까지도 번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양화천 같으면 저희 가남, 능서가 다 양화천이거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대신천을 거쳐서 양화천으로 가는데 그쪽에 전혀 사업 내역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가남에 소재한 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염소이온수치를 추가하도록 개정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결과가 지금 행정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 완료 보고, 이행보고서가 들어와서 다시 재 채수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 받았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리고 저희 오염총량 미이행사업 전수조사, 이거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할당량 추가확보를 많이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건의한 사항이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그 예방에 좀 철저히 해달라고 계속 간담회 요청이 있었거든요. 특히, 멧돼지하고 고라니 이런 부분에 어떤 예방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제가, 전화국 옆의 주차장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차라인에 있어서 그거를 주차라인 밖에다 설치하면 어떻겠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조치까지는……. 그 업무는 환경관리과가 아닌 자원관리과 업무기 때문에 전달해드리라면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광범

서광범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예, 그쪽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가 제가 보니까, 업무가 가끔…….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자원관리과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집행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조례가 우리 시에 있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피해보상금 지급하는 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수렵용 총기사고로 인해서 2명의 공무원이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 이거와 관련한 피해보상 조례도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은…….

정미

한정미위원

있지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있는데, 인명피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진 못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런 것도 좀 대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총기등록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미처 파악이 안……. 지금 저희가 포획단은 구성·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희 시에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법도 있고, 농업재해 보상법도 있는 거죠? 그 조례도 있는 거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그것도 있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환경관리과 담당주무관, 한정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페이지 1188페이지에 보면, 여주시의 미세먼지 오염이 다른 시에 비해서 높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여주시 특성이, 지역특성이 지리적으로 산이 없고 분지형태고, 그다음에 편서풍이 많이 불고 그래서 중국하고 서해안 쪽 화력발전소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들이 편서풍을 타고 용인, 이천, 여주 쪽으로 와서 지금 바로 옆이 남한강이라 수증기와 응축돼서 아마 확산이 되지 않아서 높게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책으로는, 저감대책으로 그냥 쉽게 노후경유자동차 폐차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그다음 총 지금 13개 사업에서 23억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하고 같이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감할 수 있긴 있지만 멀리서 날라오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보면 큰 100m짜리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무를 산에다 더 많이 심는다든지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원, 요양시설, 복지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하고 올해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노인정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그 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련, 그런 관리조례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생태교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지금 이 책자 1187페이지에 살짝 숫자가 오타인 걸로, 날짜가 오타인 걸로 제가 볼때는 기억이 되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받은 걸로 봐서는요, 야생식물이 9월, 10월에도 씨가 맺힌다고 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9월 달에 개화하고 결실하고, 가시박…….

복예

이복예위원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업자들 얘기는 10월까지는 퇴치작업을 해야 내년도에 나오는 게 없는데 예산이 없어서 9월까지만 하고 종료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라도 어쨌거나 이거를 10월까지 마감을 해줘야 내년 좀에 하는 일이 좀 줄을 텐데, 그 어느 정도 마무리될 정도 되면 예산이 떨어지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여기 아까도 야생 뭐,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 여주가 골프장이 몇 개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21개소요? 증설하고 해서 새로 구성되는 것까지 저도 한 22∼23개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골프장 사업 하는 인근지역 1㎞ 정도에는 논둑, 밭둑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 잔디에 물 주고 약 주고 또 약 주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두더지나 야생동물이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부의 몫이 됩니다. 기업이 피해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은 안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골프장 담당부서하고, 교육체육과인데 교육체육과하고 협업해서 농약사용량이라든지 고독성농약이라든지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 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거고요. 두더지가 산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토질이 좋아서 살지 않나…….

복예

이복예위원

토질이 좋아서 사는데 그 옆에서 약을 치니까, 토질이 좋으니까 사는데 한 군데로 몰려있으니 이게 피해로 발생이 돼서 둑이 해마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토양검사를 의뢰한 적도 있고, 저도. 그런데 기업에서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뭐, 바위에 계란 치기라고 하나요. 듣지도 않고 이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골프장 자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권장해보고,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담당공무원도 계시는데 그 민원접수를 창구에서 해가지고 그 기업에 담당자 만나는 데까지 정식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됐어요. 제가 3년째 민원을 내고 있어도 담당자는 대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민원을 내고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어쨌거나 허가를 내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기업을 유치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소견이라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 의견 드렸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퇴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잠깐 이복예 위원님 발언 중에 “피해를 주었는데 몫은 농민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보상 같은 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주신다든가 농민들이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시니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그것을 보상해주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걸 해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네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피해대상지가 생기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담당 골프장 사업체하고 농민분, 그다음에 관에서도 같이 입회해서 하여튼 긍정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하든, 하여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방법은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민원인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골프장 고농약 점검을 이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여주에 골프장 들어온 지가 30여 년 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 업무는.

박시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 왜 앞으로 고농약……. 우리 이복예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고농약 점검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오신 것밖에 더 돼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박시선위원

해마다 하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매 반기 1회씩 하니까 1년에 두 번씩…….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 많은 골프장에 점검을 하실 적에 골프장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아직은 검출된 게 없었습니다.

박시선위원

새벽에 몰래 와서 고농약을 치고 가가지고 발견 못한 거 아닐까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농약이라는 거가 한번 토지에 살포를 하면 반감기라고 있거든요. 없어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고독성농약은…….

박시선위원

용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용도? 잡초제거, 또 일반 나무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거기에 치는 또 고농약, 또 여러 등등 있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골프장의 농약은 고독성농약 사용여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복예

이복예위원

연막살포. 연막살포.

박시선위원

이거 이따가 과장님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조기폐차로 환경오염에 많이 도움이 되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에 예산이 부족한지 조기폐차를 하려고 해도 보통 매년 상반기도 아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예산이 다 집행이 돼가지고 한 7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끌고 다니다가 그다음 해에 폐차를 하는 경우가 많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시선위원

많으시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박시선위원

전액 국비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전액은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매칭사업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가능하고…….

박시선위원

이거 그러면 타 시군구에 비해서 다 다르나요, 그럼?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자동차 보유대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더 굳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순수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여주만 특히 일찍 고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과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 확보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5월 2일 날 경기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는 중에 저희가 오총 물량이 많은 건 아니라서 단위유역 간 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당초 오총 물량을 할당을 해줬는데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취하된 사업 같은 것은 다시 회수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업에 재 할당해주는 지금 그러는 실정입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다른 과에서 회수를 많이 했다는데 정확한 지표는 모르겠더라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1183쪽에 보시면, 지금 64건에 BOD 한 68.10㎏을 회수를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11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에 보면요. 우리 지원금의 경우 강천면의 경우 2년 연속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광역주민지원사업비가 대상에 특별대책지역하고 일반지역에 수변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구역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예산인데 강천은 그 전에 가져간 게 많아서…….

박시선위원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형평성에 비례해서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광역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마을에, 읍면에 대표분 한분씩하고 시청 실·과·소 내에 네 분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도 고려하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것저것…….

박시선위원

또 2년 빠졌으면 다음해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1195페이지입니다. 공장폐수 관련 민원처리인데요.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대복영농조합법인에, 쉽게 말해서 소금물 있죠, 소금물?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치공장 말씀하시는…….

박시선위원

네, 네. 거기 지난번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시선위원

어떻게 농작물 보상도 해주셨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아마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시에서요, 아니면 회사에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회사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예산은 아마 집행이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대부분 만족은 하셨나요, 농가에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받으시는 분은 부족하다고 하실 거고, 주시는 분은 많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네, 맞습니다. 겨울부터 농사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곡식을 수확할 때만 기다렸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이렇게 여기 보면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을 제가 봤어요. 위반내용에는 조치를 하셨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업체명이 네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흘러가는 데가 다 농지로 거의 다 흘러가요. 그렇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아까도 수질채취를 해가지고 이상은 없다고 그랬는데,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농사짓는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문제는 없는 거죠, 과장님 그러면?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수시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에 의해서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박시선위원

연초에.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다음에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는 수시로 민원접수가 되면 언제든지 수시로 현장 나가서…….

박시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가 아니라 연초에 한번 하셨던 거네요, 그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아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사업장이라든지 그거가 다 구분이 된…….

박시선위원

아니,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요.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확하기 전에까지 검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아니,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하면서 한 달에 한번 점검해야 될 사업장, 분기에 한번 점검해야 될 사업장 그게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 그거대로 법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장마 때라든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봄에 모내기 해서 가을 수확하기 전에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도 현장 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때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죠,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한두 차례 방류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원래 김치공장이 염분이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입돼도, 논에 유입돼도 고사하는 그런…….

박시선위원

예, 그 부분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지도·검사하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보니까요.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애써서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나니까 뭐, 거듭 말하지만 보상 문제가 아니라 많이 마음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수시로 하고 결과도 괜찮다고 그러지만, 벌써 또 올해 또 내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하수에 이렇게 침하, 퇴적이 되어 있다가 또 그게 피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좀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정기적으로도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이것은 자원관리과에도 소속이 되고 환경과에도 소속이 되는데, 지하수로 침출수가 흘러가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천 쓰레기매립장이 제1후보지와 제2후보지가 있는데 아직 2후보지는 강천분들하고 주민자치 거기하고 계약이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천 제2후보지는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 축구장만한 장소에 거기는 쓰레기가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있어서 제가 올라갔는데 한 300m 올라가니까, 바깥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300m를 올라갔는데 거기에 요즘 말썽이 되는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가 수백 개가 있고요. 각종 쓰레기, 스티로폼 이런 거가 비닐커버라고 그러죠? 커버도 없이 그냥 맨 땅에다 그냥 갖다 다 거기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사진을 미처 못 뺐는데, 사진 찍어온 거. 그런데 그게 거기서 라돈도 나올 거고 각종 악취가 심한 그런 침출수가 수맥을 타고 멀리 마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기 전에 강천1리에 가끔 마을회관에 가면 “여기는 이상하게 암 병 환자가 많다.” 그래서 “아니, 산 좋고 물 좋은 강천에서 왜 암 병이 생기냐?”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여기가 쓰레기매립장하고 멉니까?” 그랬더니 “쓰레기매립장하고 좀 동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의심을 안 했었는데, 어제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침출수가 수맥을 타고 마을까지 와서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암 병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렇게 쓰레기 쌓여있는 거 환경과에서 모르셨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우선 환경과에다 우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수로 그게 침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관리과하고 협업해서 바로 조치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처분을 하는 거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는 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밑에 비닐도 하나도,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면서, 하여튼 가서 보시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트럭으로 수십 톤 실어 날아서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될 상황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는 또 스티로폼. 밤이라서 좀 어둑어둑할 때 갔는데, 좀 늦게 가서. 침대 매트리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에다 그걸 누가 갖다 버렸는지, 버린 사람도 저는 이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관리자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또 분명히 강천주민이 감시도 하잖아요. 감시원도 저는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쓰레기를 노상에다 갖다 방치를 해도 자원관리과나 환경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안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오늘아침에도 대만에서 만든 거는 방사능 그게 라돈하고 굉장히 80몇 %다라고 하는데 저는 침대 매트리스가 이렇게 위험한 건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버린 침대 매트가 과연 그런 성분이 없는 그런 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거를 처리해주시고, 그게 지하수로 침출수가 다 흘러가서 그 마을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자원관리과하고 협업해서 조기에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또 제1후보지 지금 쓰레기매립장 비닐로 싸가지고 쓰레기를 덮었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물?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침출수.

김영자위원

침출수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가 저류지로 들어가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서 조사해보니까, 저는 기계 볼 줄은 모르지만 침출수저류조 DO라고 쓴 거가 기계가 이 스위치가 다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침출수가 펌핑을 해야 되는데 펌핑할 때만 그 기계를 쓰는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걸 켜놔서 자동으로 그게 펌핑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 쪽은 자원관리과 쪽에서 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예, 하여튼 그거를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177페이지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내역과 지원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7월까지만 하고 끝냈어요. 중단했네요?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경희 (전)시장님 돕기 위해서 사무국장이 그쪽으로 가셨는데 사표내고 간 겁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3월 19일부로 사표수리가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수리됐어요? 됐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117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70…….

김영자위원

아니, 77부터 79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1177, 1178은 2017년도 활동실적이고, 1179쪽은 2018년 활동사업인데 이 자료제출 기간이 “2018년 7월 31일 현재까지”라 7월까지만 하고 이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여기 그러면 사무국장은 새로 뽑을 겁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새로 뽑았습니다.

김영자위원

뽑았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어떤 분이 들어오셨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행정학과를 나오셨는데 영진아파트 사시는 분이고 83년생이고…….

김영자위원

환경전문가입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을 보면…….

김영자위원

그런데 3월 달에 뽑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7월 20날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8월 달에 활동 하나도 안 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이 이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7월 달까지만 있어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기간이 “2018년 7월 31일까지”라서 7월 달까지만 했고 그 이후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활동하고 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요 간사 월급이 얼마죠? 아니, 간사가 아니라……. 아, 간사도 알려주시고요. 사무국장.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무국장이 6급 3호봉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이 217만 7천 원이고, 간사가 9급 6호봉 기본급이 180만 1천…….

김영자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여기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기본급에서 한 20%∼30%까지 합치면 수당까지 합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월급을 올린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 그죠? 작년에 올렸잖아요, 월급.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17년도부터 현실화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그런데 환경단체는 여주에서 지원이 되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원되는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가 있으면 이중으로, 만약에 환경단체를 지원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한 군데로 집약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행히 환경단체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그런데 참, 참여활동 내역 보니까요. 여기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업비가 5900만원 됩니다.

김영자위원

인건비 빼고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사업비만.

김영자위원

사업비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미약하네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장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돈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안 했어요, 보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나름대로…….

김영자위원

사업비 쓴 내역, 2017년도부터 7월 달까지 쓴 내역 그 자료를 저 좀 한번 상세하게 주세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정산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산한 내역을.

김영자위원

네, 정산한 내역을 만약에 ‘어떤 거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서 정산해서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다음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영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김영자위원

최근 3년 간 미세먼지 현황을 행감자료에서 제가 보니까 여주가 미세먼지가 대도시보다 많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유심히 자료를 확인해봤거든요. 그러나 여주가 참 심각성을 느낍니다. 2016년도에는 PM10이 53, 2017년도에는 PM10이 51, 2018년도에는 PM10이 48로 약간 미세먼지가 줄었지만 여주 같은 농촌도시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산이 없고…….

김영자위원

산이 없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산 많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높은 산이 없고 분지형이라서 편서풍이…….

김영자위원

그럼 대도시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여주로 날아온 거예요? 산이 막아지질 않아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편서풍이라는 거가 중국 쪽하고,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걸 편서풍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생되는 먼지하고 충남쪽의 화력발전소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분지형태인 여주까지 와서 여기에서 체류해서 높다고 그렇게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개 항목에 23억 쯤 해서 계속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양평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양평은 46, 45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양평은 대기오염측정망이 용문 있는 쪽…….

김영자위원

용문은 뒤쪽이잖아요. 양평 그 시내 쪽…….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용문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동사무소에 있고. 그래서 아마 위치적으로 더 높이…….

김영자위원

가평도 보면 PM10이 48, 2017년도 45, 2018년 39예요. 미세먼지 용량이. 그런데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을 마실 경우는 폐암이 오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요인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 폐암환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보건소에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폐암환자 분이 몇 분이신지는 아직…….

김영자위원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 폐암 걸렸다는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여주에서, 여주 같은 경우는 참 진짜 미세먼지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여주에 이렇게 많다는…….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4개 항목에 한 23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계속 하는 거가 저희 정책이고 중앙부처 정책도 저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자위원

저감사업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사업인가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노후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라든지, 그러니까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새로 보급되는 차를 전기자동차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노후 차가 여주에 몇 개나 되겠어요, 인구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성남 같은 데는 노후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남 대도시인데? 거기는 PM10이 46, 45, 2016년도에 46, 2017년에 45, 2018년도에 46이에요. 그러니 대도시 같은 데에는 폐차할 차도 많을 텐데 무슨 노력이 있었을 거 같아요, 여기 성남은? 그렇잖아요, 높은 산도 없잖아 거기? 중국에서도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먼지가 거기?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그쪽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전 모 국장 은퇴하신 분한테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미세먼지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여주가 이 지경”이라고. 그런 소리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국장까지 지낸 사람이…….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미세먼지가 PM10하고 PM2.5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PM10보다는 PM2.5가 더 미세해서 폐까지 침투하는 PM2.5가 더 PM10보다는, PM10도 나쁘지만 PM10보다는 PM2.5가 더 사람 몸에 유해한데 지금 ’17년도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네 번째고, ’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열 번째로 좀 하향 조정된 상태고, 나쁜 PM2.5는 ’17년도에는 열세 번째, ’18년도에는 열두 번째. 그래서 전에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분께서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잘못 알고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김영자위원

잘못 알고 하신 거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PM2.5가 작년에는 열세 번째, 올해는 열두 번째, 그다음에 PM10은 작년에는 네 번째였었는데 올해는 열세 번째로 좀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한번 다툰 적도 있는데 저감사업에 정말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여주 심각하네요, 이거 보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심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거 줄여줘야죠, 폐암환자가 안 생기죠. 이것 좀 줄여주세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해서 저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예산 확보하더라도 우선 시민건강이 최고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사람중심 여주행복”을 만드신다는 시장님하고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 업소 행정처분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여주는 공군여주종합전술훈련장 관리대 한 곳 뿐이에요. 한 곳에서만 문제있다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정화조치 완료하셨더라고요. TPH기준치가 세 지역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200인가요, 200? 그런데 훈련장에는 기준치가 넘는 4.069, 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화조치 돼서 완료됐지만 여기는 수시로 토양오엽에 대해서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능서공군부대인데 유류저장탱크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유가 돼서 철거를 하고 지금 옥외에 옥외탱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 주유소의 토양을 수시로 점검하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문제없습니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몇 년 전에는 한 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주유소 토양에는 벤젠이나 크실렌, 납, TPH, 톨루엔 이런 검사를 자주 해서 정말 토양이 안심해도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토양오염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정말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농사지은 거 다 망친다고 우리가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너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야생동물을 좀 처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야생동물을 개체수를 줄일 때 작년에는 몇 마리를 처치했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총 3,55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그 개체수를 정말 농촌에서는 농사지어놓고,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접때도 전화가 와서 보니까 증터, 오학 계신 분이 옥수수 밭 다 절단 났더라고요. 밭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 고구마 심었는데 그것도 멧돼지가 알아서 또 올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피해를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 100%도 안 되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는데 저희도 현장 가면 진짜 속상합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거 하나 쳐다보고 계신데 피해본 건에 대해서는 속상하고요. 그래서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라든지 철망이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포수들이, 여주지역에 포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4개 반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0명이 지금 활동을 진짜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전문적으로?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봉사 차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단가가 멧돼지는 그때 3만…….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5만원.

김영자위원

5만원이죠? 그리고 고라니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고라니가 3만원.

김영자위원

3만원.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도 그 한 마리 잡는 거는 참, 산에 많지만 잡는 거는 어렵잖아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일당이라도 되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잡지 않겠어요? 그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전기망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네, 전기울타리 같은 거,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전기울타리하고 펜스라든지 철망 같은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고 지원은 몇 %죠?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지원이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김영자위원

40%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원하면 누구든지 해줘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김영자위원

1년 예산 얼마예요?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한 4100만 원쯤 됩니다.

김영자위원

4100만원 가지고 여주 농업인들을, 농산물 그거를 커버하기는 너무 적은 액수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피해는 그거의 몇 십 배가 될 텐데 그 예산 더 늘리시고요. 정말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사를 정말 정성껏 지어가지고 다 망가진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예, 예산편성 올리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철진

강철진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심문, 단순한 의견을 묻는 심문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바. 자원관리과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2018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그동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감사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대형폐기물 자료를 요청했더니 개별 단가 25만 원 맞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그 위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정도 선이면 곤란합니다. 지난해에는 젖은 매트리스, 대형폐기물 가격 따로 젖은 폐기물 가격 따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둥글려서 25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24만 3550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개별 단가에서 전년도에는 6,450원이었어요. 마른 대형폐기물이. 그런데 젖은 폐기물을 22만 원에서 23만 원 가량의 책정이 돼 있다고 해서 올해 25만 원으로 둥글린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 저희가 계약한 계약 금액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바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6,300원이라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 중에 윤희정 의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폐기물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폐기물 단가표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개당 처리비용, 마른 거 6,450원, 젖은 거는 300에서 400배의 뭐 자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한 거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예, 하겠습니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상세한 자료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물품 지원 현황을 제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1인당 몇 개씩 보통 장갑 같은 게 지급이 되죠? 월별?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장갑을, 아주 1인당 그 몇 개씩 지급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읍면동에서는 자원관리팀이 장갑을 심지어는 빨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동 그 처리장에서는 흙도 안 묻은 장갑이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다거나 이런 현장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세하게 개별 사용처나 뭐, 읍면동에 지급을 했다면 지급내역까지도 상세한 보고 내용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이렇게 둥글려서, 이것도 자료가 둥글려서 왔어요. 이렇게 둥글려서. 상세한 보고 내용을 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월 20일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다 인사이동이 돼서 나가셨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주무관들이 지금 같이 일원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럼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누구의 업무를, 누구에 의해서 그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주무관과의 운전주무관에 관련돼서 그게 아마 수년 동안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 팽배됐던 사항이고, 그 상태에서 협업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청소 현장의 효율성을 어떤, 저해하는 어떤 하나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일원화를 이번에 추진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무기계약직 자원관리 환경주무관님들이 전체 노조위원이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일부 노조위원도 있고 비노조도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혹시 데모를 하거나 집단 행위를 했을 때 이 비워진 자리를 메울 대안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했을 때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원화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거에 대한 환경주무관들하고도 그동안의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스럽다, 그런데 그거는 환경주무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를 해서 뭐, 청소행정이 좀 차질이 있고 지장이 있을 때는 그 비난 또한 뭐냐 하면 시도 물론 뭐 비난을 받겠지만 환경주무관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했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지 않도록 저희나 환경주무관들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환경주무관들님의 민원발생 시 누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까? 환경주무관님들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환경주무관님들이 불편사항을 누구한테 말씀드리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 과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창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민원이 발생하면 본인의 불편사항을 누구한테 민원을 내십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떤 이야기를…….

복예

이복예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불편하다, 업무 중, 불편한 사실이 있거나 과다한 업무가 있거나 이럴 때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뭐, 저희 팀장님이나 팀원들은 물론 저한테 다 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냐, 같이 항상 대화를 하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좀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원관리과장님은 자원관리과 인원을 소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그게 통솔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환경주무관님들이 과장님 외에 다른 곳에다 민원을 내거나 항의를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징수조례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일회용품 등 관련, 이런 등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도·감독이 되고 있는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최근에도 저희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바뀐 것이, 저희 눈에 띄게 바뀐 게 뭐 커피숍 같은데 지금 현장, 저희가 지금 가서 커피숍 안에서 먹을 때는 지금 현재 일회용품을, 그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된 그 잔은 지금 다 다회용으로 여러 가지 계속 씻어서 사용하는 컵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을 했고, 저도 이제 수시로 지금 나가서 커피도 한번 마셔봤지만 일회용, 최근에 일회용 컵으로 제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점검 및 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1ℓ가 우리 시에 있나요? 1ℓ짜리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ℓ까지는 지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ℓ부터 3ℓ, 5ℓ 뭐, 쭉 그렇게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제 음식물은 너무 많으면 냄새가 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작은 것도 한번 생산하는 것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봉투도 하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로 해가지고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계량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소규모로 버릴 때도 있으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한번…….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2017년 1월부터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있는데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대형폐기물 처리가 저희가 지금 현재 수시로 수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좀 적치장의 문제가 좀 많이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하동 선별장하고 일부 좀 적치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선별장 그 하단 쪽에 한 약 30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아직 그 좀 현재 그 내부 검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내년에 아마 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그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 그니까 보관 및 처리까지 재활용까지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폐기물 중에서는 그 위탁처리 하는 거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최대한 그 처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재활용을 하고, 그러고 남은 부분에다 위탁처리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체계를 좀 잡으려고 내년도 한,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조치를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좀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이야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요. 또 거기 하동 적치장에 가 보니까 매트리스가 1년 동안 쌓여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비올 때 제가 갔었는데 또 이 물이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쓰레기를 담아 놓은 그 상태,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트럭 뒤에 있는 거 같은 그런 거에 그냥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비가림이 안 돼서 거기서 물이 들어가 가지고 썩은 물이 내려오고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그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서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남한강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시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수인데 남한강이, 그것이 정화조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직접 쓰레기,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만 했어도 그게 빗물이 그 썩은 물이 안 내려 왔을 텐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정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그때 거기 주무관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가 올 1월 달에 제가 자원관리과장으로 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의 그 보관시설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내년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1년을 또 더 쌓여 있어야 됩니까? 그 매트리스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처리를 지금하고 있고, 3회 추경에 조금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면 바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겁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침대 매트리스 그 특성상 민간처리업체에서 지금 처리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어봐야 무게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부피를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송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그거 다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 그 시간도 민간업체에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처리하는 업체 찾기도 좀 저희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하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일용인부를 더 들여서 그다음에 자체 처리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최근 몇 개 시·군을 좀 저희가 또 돌아봤습니다. 가평이나 이런 데를 좀 몇 군데 돌아보고 앞으로 뭐야, 안성도 처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만간에는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 생각은 굉장히 급한 사안인 거 같아요. 그냥 쌓아놓고 그냥 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생적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쌓여진 상태에서 계속 썩고 비 맞고 또 거기에 대진침대가 그 안에 깊숙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번에 라돈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TV에서도 나왔고, 만약에 거기에 라돈침대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일단 그 대진침대에, 일단은 그 처리토록 먼저 지금 현재 그 업무연락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다 먼저 그 조치를 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매트리스가 업체가 정해지고 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럴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쌓여 있어야 되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방사능 물질 나오는 대진침대는 지금 현재 그쪽으로 좀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도 대형폐기물은 계속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강천면 쓰레기 매립장에도 매트리스가 쌓여 있는데 또 대형폐기물도 거기, 거기는 사실 매트리스나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곳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지지난 주부터 지금 대형폐기물을 다 치우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속하게 치우셔서,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일수록 빨리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진행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지금 저희가 BTO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3년까지 그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2023년까지가 아니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아, 2023년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이 BTO 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지금 뭐냐 하면, 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리시설을 민간인이 자본을 대고 해서 시설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위탁관리 처리비를 저희가, 시가 주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게 지금…….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보면 한 181억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탁운영비는 얼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위탁운영비는 톤당 금년도에는 11만 9600원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매년’ 총금액.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약 한 15억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황인 거 같고요. 계약기간 15년 동안 하면 여주시는 225억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근데 이게 꼭 위탁을 해야 했나요? 직영을 하면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게 지금 BTO 방식이 이제 그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2023년까지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2023년에는, 이후에는 다시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 BTO 사업을 쭉 해 왔을 때에 그 성과분석이나 비용분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아마 2023년 후에는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처리 방안을 아마 재설정을 해야 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주변 지자체에도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BTO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저기 당진, 그다음에 우리 광주, 광주에서 이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줘도 좀 그 민간처리시설이 항상 불안하게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처리장을 다시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하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운영비 지원액이 너무 과다한 거 같고요. 그래서 여주시 재정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뭐 중도 해지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비교하셔서 여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그 타 과도 힘들지만 또 우리 자원관리과 힘드시죠? 직원 분들도.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뭐 저희가 폐기물 업무는 어디 경기도 전체 다 같은 생각이지만 항상 그 만족할 수 있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때까지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원관리과장으로서 도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만족을 못하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뭐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도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건 뭐 우리 여주시만 그런가요, 뭐 타 시·군도 그런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뭐 타 시·군의 뭐, 그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수요에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치는 못하는 거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99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이건 이 사업은 매년 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예전에는 그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업도 그 12개 읍면동에 그 많은 사업량은 주진 않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국비,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구당 저희가 336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거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300여만 원으로 다 처리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이게 다 국비입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7.5%고 시비가 42.5%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 슬레이트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이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일부 석면에서, 이제 석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석면이 노후 되면서 일부 그 밖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사를 하면 이 시골에는요, 특히 면단위는 이 사업 수요자가 많은데 거기에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게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박시선의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여주시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한 550동 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 슬레이트 지붕 전체 현황은 한 4,400여 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현재 12% 정도가 전환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게 석면이라는 게 위험한 물질인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해마다 조금 그 사업량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 보면 주거하는, 주거시설에 한해서만 해 주잖아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도시로, 외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슬레이트집을 놔두고, 빈집으로 놔두고 외지로 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그런데 사실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깐 노후, 또 폭우, 또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지붕들이 더 부식이나 노후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박시선의원

살질 않아가지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 빈집정비 사업도 일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치되는 슬레이트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 빈집 사업도 제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여만 원 하는데 문제가 그 빈집, 노후 된 집의 지붕이 주재료가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150여만 원, 확실치 않지만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적에는 이 주거시설, 뭐 사람이 사니까 또 위험한 측면이 있으니까 해 주지만 이 빈집에 대해서도 좀 사업량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 이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그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다음에 120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예, 이렇게 우리 그 관내에 설치된 게 35개소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박시선의원

더 됩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35개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아직 8월 달부터 통계는 안 됐지만 3건입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그런데 쓰레기 읍면동 다니다 보면 늘어나는데 이 35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2건, 1년에 2건 정도 되면 버리질 않아서 2건이에요, 좀 이렇게 단속이 조금 이뤄지지 않아서 2건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 단속을 하죠, CCTV 있는 걸?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사실 CCTV로 이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버렸습니다. 그 CCTV에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박시선의원

모르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CCTV에서 적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차를 동원해가지고 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차량번호가 찍혀서 그 차량번호로 우리가 추적해갖고 관리했을 때 이럴 때 적발이 가능하지만, 사람 얼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 CCTV로는 사실상 적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시선의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그 CCTV가 뭐 설치된 자체는 시민들의 어떤 CCTV로 인해서 자기를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무단투기가 그 성행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하면 실제로 그 버리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네.

박시선의원

그 CCTV 하나에, 한 대에 얼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박시선의원

대략, 그냥 대략.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대략, 한……, 정확한 금액은…….

박시선의원

아니, 그냥 대략. 한 1천만 원 넘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1천만 원까지는 제가 안 가는 걸로…….

박시선의원

500만 원 넘습니까? 아, 가격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과장님.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가격은 한 100만 원 안쪽에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몇 백만 원짜리 CCTV를 설치를 한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한 1백만 원 안쪽에로……….

박시선의원

아니, 그 1백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CCTV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지금 되고 실제 로…….

박시선위원

아니, 그니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의원

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각, 단속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물론, 또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어떤 버리는 그 쓰레기 성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버린 그 어떤 쓰레기를 또 우리가 추적해서 또 뭐 그쪽 그 쓰레기 내용에 보면 혹시 뭐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시선의원

네, 맞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제가 적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그 일반 그 단속으로 2016년도에 5건, 2017에 12건, 뭐 2018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31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불법투기 많이 해서, 만연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기간제 그 근로자를 갖다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해가지고 두 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현재, 매일 지금 현재 그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의원

그러면 이 두 명이 그 12개 읍면동을 다 하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 동 지역만 지금 현재 우선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는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읍면 지역은 읍면 지역 청소 그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의원

그래가지고 쓰레기가 지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또 양이 해마다 증가가 돼요. 그럼 무슨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쓰레기 때문에 그 민원전화 안 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그걸 이제 이번에 또 특히 그거 하면서 그 점봉동에 클린하우스를 저희가 2개를 계속 운영을 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 그, 그 체계를 좀 일부 개선을 해 보니까 사실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 그 클린하우스에다가 버리는 것보다 외부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냥 그 클린하우스에다가 그냥 무분별하게 버리는 사례가 더 많았던 상황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읍면동 그 쓰레기 갖다 넣는 곳을 가면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CCTV에 차 넘버가 찍혀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예전에는 쓰레기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헤쳐가지고 영수증, 봉투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내서 적발 건수를 높였는데 그런 게 조금 없다고들 이제 사람들도,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고, 이 표로도 보면 5건, 12건, 뭐 31건 이 정도면 단속이 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민들께서 그렇게 불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그 클린하우스 말씀하셨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박시선의원

그게 뭐 6시 이후는, 뭐 낮에도 단속은 안 하고 6시 이후에도 안 합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선의원

그래서 그 공사장, 일반 인테리어까지도 가정에 쓰는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리는 건 알고 계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점봉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철거를 하고 그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문전수거체계로 지금 바꿨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박시선위원

아, 그건 어떤 시스템이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원룸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박시선의원

네, 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거는 원룸 단지별로 한 개소씩 그 쓰레기를 저녁에 배출을 하면 우리가 아침에 바로 수거하는 체계로 지금 시스템을 좀 전환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그런데 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무분별하게 건축 폐기물, 분리수거 안 하고 다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우리 시민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니깐 이 적발 건수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물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원인 해결을 그 방안책을 강구하는 게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표에 보면요. 2018년도 그 아래 표 보면 31건 있는데 그 금액은 5857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늘은 게 뭐 건수도 비례적으로 늘진 않았는데 뭐 한두 건짜리가 이렇게 과태료가 비싼 게 있었습니까? 그 맨 밑에 2018년도 그 표, 지금 보시죠. 그 일반 단속. 건수 오른쪽은 과태료. 자료 책 1205페이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과태료 건수는 적은데 우리가 그 자원관리팀에서도 또 이제 무단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처벌이 좀 높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5만원씩…….

박시선위원

아, 이게, 이게 어떤 경우 건이 있죠, 이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세하게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5800만 원이 있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건 뭐야, 그 과태료 처분한 우리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박시선위원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시민이 만족은 못할지언정 조금 많이 기대에 좀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계속 엉뚱한 데다 칭찬했는데요. 지난번에 강천보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전화국 옆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주차라인 두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는데 좀 전에 그 팀장님으로부터 해결했다고 그래서 고마운데, 이 음식물 쓰레기 함이 어떤 데는 도로에 있고, 어떤 데는 그 보도의 위에 올려있어요. 그러면 어떤 깨끗한 그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함이 그 뭐라 그럴까,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여주시 일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2013년 9월 23일 날 조례 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내용이 많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계속 계도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단속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는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시가 그래도, 커피숍만 예를 들었는데 많은 그 발전이, 진전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슬레이트 사업이 12%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광범

서광범의원

실제로 제가 이장할 때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많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창고, 주거 밖에 창고, 그리고 보관한 거, 심지어 슬레이트를 처리를 못해서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거는 정부 사업이니까 좀 많은 사업을 어떻게든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의 그 샤워시설 설치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흥천, 금사, 북내가 아직 미설치됐습니다. 샤워시설이요. 이거를 조속히 좀 그분들 끝나고 나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이게 시골 같은 경우 에도 정확하게 이게 분리 기준을 잘 모르세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뭐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매립용 폐기물, 거기에 대한 또 마대자루도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홍보만 잘되면 우리 재활용품 그 근무자들이 더 편하게 근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쓰레기를 버렸는데 누가 버렸는지는 뭐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을까, 도시 쪽은 되게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보면. 근데 시골로 올수록 그냥 막 음식물 쓰레기 혼합해서 쓰레기봉투에 담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미화원들이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할 때 되게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쪽에 철저한 그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뭐, 이런 부분, 분리수거,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우리 시에서는 뭐냐 하면 홍보나 이런 건 상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뭐 이장단 회의, 그다음에 필요시 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또 홍보도 하고, 어떨 때는 전단지도 ‘야, 이거 전단지도 이거 폐기물 아니야?’ 딱 이런 생각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맞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하고, 특히, 주민의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거의 20년을 넘게 했지만 사실상 만족은, 그 의식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게 저희가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뭐 과거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 뭐 또 회의 시에 이런 때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의원

예, 심지어는 어떤 시에는 아예 수거도 안 해 가는 경우도 있던 경우를 봤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광범

서광범의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관련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 예산을, 6억을 예산을 해서 대형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억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애초에 3억만 예산을 배정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원래 그게 본예산에다가 그 절반 정도 올리고요. 저희가 항상 그 추경 때 부족하면 바로 좀 올려서 그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계속 좀 처리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당초에 그러니까 예산 계획 세울 때 대형폐기물은 늘어나는 추세니까 좀 더 이렇게 예산 감액할 때는 초기에도 더 예산을 감해서 더 늘려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그 재활용 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여 차이가 납니다. 그 기본급여 평균을 보니까 재활용은 229만 2300원이고, 미화원 분들은 262만 2550원에서 352만 7100원입니다. 이게 기본급여 기준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기본급여는 어떻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여가 차이가 나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그 무기근로계약, 지금 무기계약, 그 근로계약직은 이제 뭐냐 하면 임금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임금격차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났었던 사항인데 점차 그 어떤 매년 그 협상과정에서 재활용 선별장과 그 임금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매년 그 올리는 폭을 좀 달리해서 차등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좀 좁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좁혀 나가도록 그렇게…….

광범

서광범위원

예,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그 악취 속에서 일하는 그 분위기 보니까요. 미화원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이런 임금 그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6시 10분까지만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자원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관리과도 해당이 돼서, 아까 환경관리과는 침출수가 있어서 거기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강천면 쓰레기 매입장 제1후보지만 지금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1매립장 하고 2-5단계까지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제2의 후보지가 또 있는데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3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매립장 조성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3매립장은 저희가 매립장 공사를 해서 그거는 매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오수장 바로 앞에 양계장 가는 거고 이쪽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 그…….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그 매립장 조성이 안 됐던 지역이고…….

김영자위원

안 돼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그냥 우수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거기는 그러면 제3인가요, 거기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거기는 매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도 제2의 후보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3, 3매립장이고…….

김영자위원

그게 3매립장이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2단계, 2단계 지금 매립장에 사용하고 있는…….

김영자위원

거기는 아직, 계약이 됐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아니,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조성을 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예?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2단계가 끝나야 3매립장이 되는데 거…….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러면 거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금 대형폐기물은 임시적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적치를 하는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알고 계셨네요, 자원관리과에서는? 거기다 적치한 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냐 하면 해결을 하려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김영자위원

근데 거기 매립장에다가 어떻게 그 밑에 뭐야, 비닐커버? 그 두꺼운 비닐커버를 깔고서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임시라고 하더라도.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근데 그냥 갖다 쌓아 놔가지고 언제 적 쌓아 놨는지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대진침대 같은 거 라돈이 나온다고 지금 방송에서는 굉장히 떠들썩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는 대만 뭐 침대에는 80% 방사능까지 나왔다고 이러는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갖다 적치를 해 놨으니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수로 해서 수맥 따라서 마을까지도 가잖아요. 그 강천 바로 그 너머가 강천1리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거기 마을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암 병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거기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매연 때문에 암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침출수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서 수맥 따라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쓰레기를 갖다 그렇게 거기다 적치를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제 거기는 보통 대형폐기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적치는 임시로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가 하리 선별장에 지금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초까지는 개선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내년 초까지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예산이 좀 수반되고 지금 현재 지금 그쪽에…….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임시 갖다 거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러면 놓을 때 아예 그 비닐커버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것도 조치도 안 내리고 그냥 갖다 쌓았다는 거는 그 지하수로 그 침출수가 내려가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거기를 놔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급하게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해서 지금 그쪽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그 폐기물은 먼저 지금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치우고 있다고요, 거기를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지금 민간업체하고 해가지고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바로 치워야 될 거 같아요, 거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알고 계셨네? 알고 계셨다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책으로 계속 계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그런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렸는지, 그거는 하루빨리 그 침출수가 지하수로 내려가지 않게 빨리 그거를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리고 거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펌핑 하는 곳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오수장.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아까도 그 환경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침출수 저류조 DO라고 쓴 건, 기계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하죠? 거기에 이렇게 3개 이렇게 네모반듯한 게 세워졌던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지는 정확하게…….

김영자위원

저류장에…….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시멘트 콘크리트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전기패널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영자위원

뭐, 패널인지 하여튼 거기 세워져 있어요. 4개가 세워졌는데 하나는 불이 들어 와요. 그런데 3개는 전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내려 있어요, 스위치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침출수 그 이송처리시설은 지금 성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계속 그 보고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게 내려져,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침출수가 그냥, 그냥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펌핑이 안 되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정화처리 되나요, 거기서?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압송관로로 해서 이송처리 하는데 우리 하리 그 하수처리장까지 하수구 관로를 통해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로를 거기까지 놨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거기는 강천면 주민자치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저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합니다.

김영자위원

시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니, 그 강천면 사람들하고 교섭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거기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감독도 일부 감시기능도 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감독하실 때 거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 압니까, 감시위원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뭐…….

김영자위원

감시원 몰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김영자위원

감시원이 알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적치는 해 놨고, 임시 적치했다가 지금 위탁업체에다가 지금 바로바로 좀 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그게 몇 달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갖다 쌓아 놨어요. 축구장만 하더라도, 거기 공간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그 큰 숙제로 알고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자도, 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 그…….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선별장 운영 관리자도 있습니다, 같이.

김영자위원

거기서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저는 관리자도 문제가 있고 감시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상방치를 그렇게 해요, 정말. 자원관리과에서 그걸 알았다는 게 나는 더 문제네요, 진짜. 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넘쳐서 그냥 몰래 거기다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그거를 여태까지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상에 그냥 적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오수장에 그 작동기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강천 쓰레기 매입장에 스키로더 2대를 구입했죠? 의회에서 2대 승인해 준 거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스키로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스키로더 2대.

김영자위원

하셨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 먼저 있던 스키로더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 연식이 7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스키로더 2대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처리했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세워놓고 있다 소리 들었는데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세워 놓고 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걸 불용처리를 하고 그 신규로 들어온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그냥 세워놓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세워놓고 있고 공매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팔고 있습니까, 그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현재 회계과에서도 지금, 회계과에다가 공매처분을 지금 이제 진행을, 신청을 했고 지금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

김영자위원

그걸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안 팔아서 못 사고 있어요, 지금, 못 사고 있다고. 그걸 문제처럼 얘길 하더라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기계는 세워놓고 안 쓰면 녹슬고 기계 연식이 있어서 해가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는데 왜 그 스키로더를 쓰지도 않고 세워 놓고 빨리 공매처리도 안 하고 그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그냥 비 맞고 뭐 맞고 녹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팔면 제값 받겠어요? 못 받지. 하루빨리 그것 좀 공매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시골에, 농촌이 여주시에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역이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폐농약류 같은 거, 농약용기류 같은 거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폐농약 같은 경우는 한국농약공업협회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일부 같이 해서 일부 수거해서 전량…….

종미

최종미위원장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시나요? 수거방식.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별도로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수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별도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이장님한테서 하나요,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수거를?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마을 리 단위로 해가지고 농약빈병 수거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비치를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수거보상금이 일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식, 시민의식이 좀 부족해서 개혁이 힘드시고 그러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홍보, 마을별 찾아가는 홍보 해서 홍보·계도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이장님들도 물론 홍보·계도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여주시 또 행사 많이 하잖아요, 축제 같은 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행사, 축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사은품 내지는 햇빛가리개 하라고 부채나 식수 같은 거 제공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여기서 굉장히 쓰레기 많이 나오고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행사쓰레기 많이 발생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채나 식수 페트병 같은 거 이제는 대안 같은 거 고민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는 행사할 때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행사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암롤 박스를 별도로,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쓰레기에 음식물이 남은 음식물도 같이 집어넣을까봐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투입 안 되도록 사전에 저희가 공지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그 앞에 우리가 암롤 박스 앞에서 그런 부분은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홍보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것보다도 좀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말하자면 식수 같은 거 식수병 나눠주잖아요. 이런 거 이제는 앞으로는 이거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종미

최종미위원장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는 보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거기에 와가지고 물도 못 마시는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은 마시되 쓰레기는 안 나오면,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갖다 놨잖아요, 통 같은 거. 그런 걸로 다시 대체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힘들까요? 너무 대규모라?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좀…….

종미

최종미위원장

방법을 좀 대안을 갖다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좀 안일한 대처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보다도 좀 획기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혁신적인 개선안 같은 게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아까 BTO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 BTO란 어떤 건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BTO방식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민간인이 시설을 투자해서 그걸 일정기간 운영해서 자기가 어떤 처리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금액을 시로부터 받는 방식이 이게 민간 BTO방식입니다. 민간처리시설, 민간인이 그거에 대한 처리를 도맡아서 대신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금융비용이나 그다음에 처리비용이나 매년 시·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시에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발생 같은 거 수익 없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수익이라는 것은 그 민간인의 어떤 수익을 보전해주는 그런 법적으로 보전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이윤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이윤은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정확히, 나중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윤이 나고는 있나요? 나는 걸로 알고는 계신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이윤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정확하게 안 알아도 괜찮으니까, 대충 얼마나 나고 있을까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수치로는 지금 말씀은 별도로 자료로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바로 뽑을 수는 없어요? 지금 위탁처리비용이 하루에 120,190원, 톤당.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톤당인지 모르겠는데 25톤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365일을 했을 때 하루 우리 처리비용이 11억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1년 연 11억이 발생이 되고, 운영비가 2억 2천이고요. 슬러지처리비가 1억 8천이 발생되고 있어요. 매년 15억씩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여주시에서. 그리고 계약기간이 15년 동안 나와 있고요. 여주시는 15년 동안 225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 세금, 어마어마한 세금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산출내역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 BTO사업이라는 것은 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시 자치제가 윈윈(win-win)하는 사업 아닌가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이제 처리시설을 민간인이 짓고, 가장 이제 민간인이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일시에 그 어떤 처리시설을, 많은 처리시설이 일시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좀 자본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이 좀 참여해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거는 민간인 배불리기 사업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지금 처리업체만 배불려주고 있고, 여주시에서는 지금 봉 노릇을 하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BTO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걸 굳이 왜 민간인한테 주고 이렇게 민간인 배불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주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향후에…….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 뭐 하러 BTO사업을 하면서 민간인한테 배를 불리고 있습니까? BTO사업의 근본목적이 뭡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 수립하시고요. 대책 수립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주세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네. 의사진행발언 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발언권만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자료에 1206페이지에요, 120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규정에서 8조 나와 있습니다. 8조1항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를 좀 강조해야 될……. “누구든지” 뭐, 시장 등 관리자가,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항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68조 3항에 8조1항을 어겼을 때 “누구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나왔고요. 밑에 별표에 과태료가 이렇게 행위 별로 부과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누구든지”에서 이 “누구든지”는 공무원이건 대통령이건 “누구든지”입니다. 버려서 아니 될 곳에 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버려서 아니 될 곳에 쓰레기를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이렇게 놔두고서 걸렸을 때 임시적재 한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공정과 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를 지켜야 될 행정기관은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적재장소가 부족하면 미리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옹색한 말입니까, 임시적재라는 말이! 이게 민간인이 임시적재 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안 할 겁니까? 너무 옹색한 말입니다. 대책 미리 세웠어야 되고요. 이것이 비단 그 “임시”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임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의 법 감경과 상식에 기초해 볼 때 하루 지나면 과태료 부과, 걸리면 단속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됐었잖아요? 62건. 법치행정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도 여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러 어기고 싶어서 어기지 않은 사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핑계를 대고 사정을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계획하고 구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법상태가 최소한 빨리 해소되고 법치행정의 제 원칙에 들어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이름의 관행, 그 속에서 쌓여진 폐단, 이런 걸 우리는 적폐라고 부릅니다. 적폐청산 조속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발끈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굉장히 세금 낭비하는, 혈세 낭비하는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면밀히 바라보고 누군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지금 강천면 주민협의체와 지원기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적당한 이웃의 양평군은 얼마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강천면 주민협의체하고는 현재 아직도 협상진행 중에 있고요. 그쪽 강천면 주민협의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최소한 양평군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라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언제 결정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아직 진행 중인데 이번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겠지만 양평군과 비슷한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양평군이 더 작은 규모인데 7억 5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더 큰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적당한 보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여주시 재정을 감안하고, 또 양평군 어떤 주민지원 사례를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우리가 줄줄이 새는 세금을 막고 주민들한테 그 세금의 혜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 여주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아까 인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11명이 된 상태잖아요? 충원을 하셨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어떤…….

복예

이복예위원

운전직 공무원이 빠짐으로써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에 결원 보충을 하셨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은 운전직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결원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환경주무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환경주무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은 채워서 내부적으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주무관님들이 과중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저렇게 한 군데 몰려져 있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쌓여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역에서도 지금 청소가 깔끔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물론, 노력하시는 거야 감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자원관리과 환경주무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감사자료 440페이지에서 상급기관 이첩 민원 포함 처리 현황. 이거를 축산과인 줄 알고 축산과에다 의뢰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산과에서는 환경과다, 그래서 환경과에다 얘기했더니 이거는 자원관리과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은 자원관리과다 해서 자원관리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촌리 음식물, 여주 음식물도 아니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당진? 아니면 서산 그쪽의 음식물 진짜 부패된 걸 갖다가 퇴비를 만들겠다고, 운촌리 돼지입식을 하겠다고 2017년 9월 21일 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돼지는 안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반입해서 온갖 동네가 냄새가 악취로 인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길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음식물도 바로 가져와서 썩는 냄새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농익은 그런 음식물 썩은 거가, 그걸 가져와서 비료를 만들겠다고 그냥, 그냥 아무 바람막이,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거 하나 시설도 없이 돼지축사 그냥 바깥으로 공기가 다 나가는 그 축사에다 그냥 갖다 음식물 버린 거 보셨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 직원이 축산과,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그다음에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계속 그걸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그게 인지가 돼서 조치를 했고, 9월 29일 날 거기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는 다 전량, 음성에 있는 업체에다가 전량 다 이송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업체는 휴업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일부 지금 축산과에서는 돼지 몇 마리를 키운다고 하지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혹시라도 향후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한다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반입여부를 또 그때 가서 반입해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현재 지금 진행은 휴업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현재는 그런데 한번 걸렸을 때 과태료 30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약하니까 또 갖다놓은 거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근본적으로는 그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안 가져오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10만원뿐이었었어요, 과태료가. 축산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주인도 만나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냄새나는 것을 갖다놓고 민원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도 두 번씩이나 갖다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또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말 사법에다가 이거는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두 번 다시 그런 것은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청소상태가 조금……. 옛날에 어느 과장님 계셨을 때 환경미화원들하고 소통 잘 하셨을 때는 참 많이 깨끗하다, 깨끗해졌다 그랬는데, 요즘에 갑자기 보면, 좀 다녀보세요. 골목 그런 데는 차를 딱 세웠는데 옛날에 청소하던 그분들은 차 세우는 옆에 그 공간에 쓰레기 죽 있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거 다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도 요즘은 못 보겠고, 골목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이 미처 안 닿는 건지, 또 환경과에서 좀 늦추니까 그분들이 그냥 대충 하는 건지 그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화도시잖아요, 여주는. 문화관광도시인데 정말 구석구석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담배꽁초 같은 것도 정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여주가. 그래서 그 담배꽁초만 넣는 그 쓰레기통, 그전에 거리에 쓰레기통 해놓으셨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담배꽁초만 넣는 쓰레기통이 어디 뭐, 다른 시·군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여주도 담배꽁초를 남자들이 그 가까이 쪽에 몇 군데 있으면 버리려다가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리 다녀보면. 무질서하게 담배꽁초가 있는 걸 많이 보는데 그거를 잘 해주시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저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면서 항상 통을 보면 80%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를 물게 하려면 집중적인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단속이 안 됩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단속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적발을 해서 민원인까지 하기는 만만치 않고, 실제 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게 얼마 주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신고포상금이요?

김영자위원

예. 1건당.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신고포상금은 위반을 해서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20%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김영자위원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금?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크게는 50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20%면 10만원이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김영자위원

괜찮네요? 전문적으로 나가도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그거를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이 중요한데 지금 강변유원지 쓰레기 너무 많다고 민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BTO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여기 물품지원 내역에 무기계약직 완료 시 안전화는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보고서 내용에도 그렇고, 안전용품이 완벽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안전모는 지급하지 않나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안전모는 옛날에……. 2013년도에 단협안 협의할 때 안전모 대신 모자로 대체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2103년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저희가 대형차 위주로 청소체계, 수거체계를 하면서 뒤에 매달려서 가는 수거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사고라든지, 떨어져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고, 그럴 때는 진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모를 착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후에 뭐냐 하면, 저희가 청소차량을 소형화도 하면서 차량 뒤에 매달리지 않고 전부 다 탑승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차량에 매달려서 가는 것은 전면금지를 시켰습니다, 안전상. 그리고 단지 탑승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권고를 하고, 열 번 저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단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주무관들의 어떤 작업편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단협 협의 사항에서는 모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향후에 어떤 단협 협의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사항에 필요하다면 그 안전모 관련된 부분도 협상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그 마당조라고 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모 착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에는 아마 경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혹시 대형차량이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워져있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6 명)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정과장 원정석 축산과장 권병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