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기 전에 간부소개 먼저 하시고 증인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양방항노화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방항노화산업국 간부 중에 이우식 양방항노화과장입니다. 박진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9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729페이지입니다.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은 저희들이 아예 안 들은 것 맞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시유지였습니다.
이장호위원
얼마 전에 행정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공사현장을 확인했는데 경사도가 생각보다 되게 심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래 짓는데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던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장비로 해 가지고 대충 길 윤곽을 이렇게 측면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완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용객들이 도착하면 차는 밑에 주차를 시키고 짐하고는 저희들은 전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숙소로 이동시켜주고 이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장호위원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지금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1억이 증가해서 91억 2,0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비용으로는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큰 문제없으십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아, 질문 참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대충 뽑아보니까 9억, 10억 입찰금액, 남긴 금액까지 치더라도 추가로 9억, 10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질책을 좀 받더라도 일은 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상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분명히 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공사인 만큼 첫 시작을 잘하셔야지 다시 재공사에 재공사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소한으로 하시고 또 과감히 투자해야 할 부분에서는 또 과감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첫 사업인 만큼 첫 스타트가 잘되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민간주도형으로 경영을 할 방침이십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용역을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방법이야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공기관, 우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순수 민간에 주는 방법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이 공기관에 맡기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다른,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이,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는 민간이,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만일 누가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 입찰금액을 물고 이렇게 들어올 업체가 과연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만일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신규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문성, 이런 데 대해가지고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체험프로그램부터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직원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을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매니저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한 두세 명 정도 채용을 할 겁니다. 내년에 채용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그 사람 주도 하에 개관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타지자체에 이런 체험관을 운영하는 곳에 있어서 혹시 벤치마킹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사용수요나 지금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항노화체험관 이런 이름으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전국으로 처음이고 이런 유사시설도 민간에는 경북이니 강원도 저쪽으로 몇 군데 있는데 경북에 가면 산림청에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당연히 다녀왔고요, 하여튼 민간이 하게 되면 공공성 이런 부분, 이용요금 이런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지금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렇습니다. 다년간 이런 시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일단 있습니다. 있고 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게 나름 또 서비스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또 노하우가, 마인드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체험관이 대운산에 있는데 거기 바로 붙어가지고 지금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사한 시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다가 그 인력을 같이 쓰게 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전국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희 시가 또 관에서는 직접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민간과 저희 공공기관의 큰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마인드나 서비스에 아마 저희 공공기관이 따라 갈 수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체험관하고는 다르게 이 힐링체험관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힐링을 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이 체험관만큼은 정말 서비스에 초 집중을 하셔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재차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또 당부 드리고 그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질책을 받으시더라도 꼭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줄일 부분에서는 과감히 또 줄여주시고 투자하실 때는 투자하셔가지고, 우리 또 전국에서 최고로 거듭 나는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이장호 위원이 참 질문을 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누누이 본위원이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꼭 돈을 가지고 건물을 맞추니까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는 부분들입니다. 돈에다가, 예산에다가 건축을 하려하는 이런 마인드들은 이제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정확하게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끔 구상을 해서, 추가요금,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요구하세요, 금방 잘못 지어 놔놓고 금방 또 시설변경하고 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한번 공사했을 때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만이 운영하기도 쉽고 하지 그것을 조금씩 자꾸 변경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더 시간적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것은 돈에 맞춰서 시설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체를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진입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 알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착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착공했어요? 본위원이 거기는 시도 때도 없이 갑니다. 왜, 그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됐다 해서 제가 화를 엄청 냈어요, 제가 2006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 진입도로 때문에 대운산자연휴양림 대형버스도 못 들어오고 학생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도로망부터 빨리 구축해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시켜 가지고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때까지 지금 도로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것 힐링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먼저 만들고 안에서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입로도 없는 부분에 그렇게 하면 거기 공사,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으면 휴양림에 들어가는 차들은 교행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것 도로과하고 과장님.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출장소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장소가? 출장소하고 매칭하세요. 해서 도로부터 빨리 저거 하도록, 월요일 날 출장소에 그날 감사가 일정 잡혀있을 건데 그날 출장소에도 제가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출장소 과장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해서 조기에 빨리 착공해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되도록 각별하게 거기도 신경 좀 쓰세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하나 염치없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입로에 보면 전신주가 길 따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자연친화적인 이런 시설인데 있는 모든 시설이, 인공물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 하는 그런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했는데 해 가지고 비용이 한10억 이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되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세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미관상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이야기했듯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하지 말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요구를 하라니까요. 해서 정말 힐링장에 맞는 그런 쪽으로 100원 투입하나 200원 투입하나 들어가는 금액은 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니까 너무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우려하시지 말도록 필요한 대로 요구해 가지고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위원 최선호입니다. 750페이지 가산일반산단…….
이용식위원
내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임정섭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이 3번 중복되어서.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이것을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기능이 그렇습니다.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좀 절제된, 이런 먹고 자기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1박2일이니 2박3일 묵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또 건강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정책 그것을 크게 나누면 산업이 있고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업은 부산대학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의생명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고 서비스는 웅상 쪽에 해 가지고, 시청 쪽도 되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런 공간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처음에 유치할 때 경남미래50년 먹거리사업 일환으로 이것 유치된 것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항노화산업육성종합계획에 우리 양산에 항노화 관련해서 계획에 수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저희들이 반영된 후에 15년 저희들이 국비로 이렇게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부를 통해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국비를 받은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인풋 내지 아웃풋이 확실히 좀 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지금 90억, 100억이 지금 들어가는 돈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나 시비가 들어가나 민간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또 미래의 먹거리, 50년 먹거리사업의 일환으로 볼 때는 여기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저희들이 미래50년 사업을 할 때 우리 양산에는 그동안 제조업이라든지 기계 쪽에 되어 있었는데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건강 관련해서 의료 관련해서 부산대양산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필요해서 의료도시로 가야 되겠다, 항노화의료도시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양산시에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된 부분이고요, 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지방비 매칭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것 실제로 이것을 산업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마인드와 열정과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와, 내가 걱정인데 보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있었는데 저희 시가 항노화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힐링 이것도 한 개의 하드웨어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생명특화단지라든지 아니면 임상지원센터, 산학융복합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관 이런 부분은 도시민들이 와서, 지자체는 전국에 저희들이 최초고 경북 울진에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는 위치적으로 안 맞고 그리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동남권에서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울산, 경남 전체로 보면 가장 수요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다 있는 데가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하고 충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남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양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항노화부분에 힐링, 앞으로는 힐링 이런 게 상당히, 건강, 웰빙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먼저 선점해서 한 부분이라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 수익성과 관련돼서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옳게,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지금 그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이, 우리가 숙박하는 방이 60실인데 50%정도 운영이 되면, 50%도 사실은 평일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주말에는 다 찰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 가동했을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하고 저희들이 또 마케팅도 할 거고 이리 하면 적자는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고작 펜션 업밖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용식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사실은…….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잠시 말씀드릴 게요, 이게 조금 전에 펜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펜션 이런 게 앞에 종래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도 한번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데 지금 계속 시대적으로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웰빙 이런 게 산업이 성장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그냥 먹고 쉴 수도 있지만 안에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 관련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런 것, 잠시 모든 것을 1박 2일,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또 프로그램,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 할 때도 한46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개발한 부분에 신체라든지 건강부분,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식생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용식위원
이것 하는 과정, 프로세스는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항노화 생활을 위해서 식생활습관을 개선시키는 것, 이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주프로그램이 그렇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강원도 쪽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인구만 해도 근 한2,000만 명됩니다, 그렇죠? 많은 수요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수도권에서 있는 힐리언스 마을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시영 박사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촌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강원도 홍천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거기에 잘되고 있고 저희들도 건강이라든지 힐링을 본다면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업이 그렇다고 규모가 엄청 크게 해서 진행된 부분도 아니고 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자체에서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늘 그래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짜 힐링화 되려고 그러면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결국 뭡니까? 힐링 하는데 요새는 전부 자연건강식품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패키지화되어 나가야지 만이 옳은 상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깊이…….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프로그램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가도록…….
이용식위원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비의료인에 대한 시설이지 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요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비의료인데 요양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병원이나 이런 데 필요하고 그런데 오시는 분 대부분 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시설 면이라든지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분들도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건물 지을 때부터 애당초 구분을 지어서 지어야 되고 그 사람과의 동선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또 꺼릴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사업의, 어떤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이어 가겠다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야지 만이 건물을 지을 때 애당초에 그렇게 짓지 그렇지 않으면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동선을 바꿔야 되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유명한 그런,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체험관 형태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까지 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양산 여기에 맞는 힐링서비스체험관에 맞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완료되어서 손익분기점 올라올 때까지 계실 것 아니다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50%정도 되면 저희들이 인력도 계획을 잡는데 한29명, 최종목표는 29명입니다. 21명 정도 돼도 되는 그런…….
이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데이터 상으로 이야기할 때 한50%, 예를 들어서 한50% 되면 손익분기점 온다, 한50%, 말이 한50%지, 한50%가 올리기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말을 자꾸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것을 산업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명감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알겠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부산대부지 언론에 나오고 했으니까 이것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대부지 내에 동물병원 유치한다고 지금 경상대하고 부산대하고 교육부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혹시 문서로서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협의요청 들어온 것 없어요? 유치관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의단과대학이 없는 부산대학교가 동물병원의 개설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가 이후 단과대학 개설하겠다는 이행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맺은 협약은 부산대학교가 한국토지공사 매매계약서 제6조,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6조하고 3조 내용이 뭐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가 계약해제 관련입니다. 계약의 해제관계,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지정용도 전에 한국토지공사 LH하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다음에 부산대 귀책사유로 인해서 순조롭게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 존속시킬 수 없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토지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여기 부산대학교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분양받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15만 원…….
임정섭위원장
평균 잡아서 11만 8,000원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학교이전계획은 없다고 교육부에 통지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6년도 연말부로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권고기한이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학단지와 병원단지가 있고 그리고 첨단산학단지가 있고 실버산학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첨단산학단지에는 우리가 야구장으로 3면, 파크골프장으로 1면 그리고 드론학습장으로 1면을 사용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학단지하고 병원단지에는 아직도 미개발상태죠?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병원단지는 거의 90%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단지는 7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직도 보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R&D센터라 해 가지고 드문드문 들어오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이 부지가 확보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이것은 양산시에서 좀 이렇게 교육부나 부산대학이나 LH쪽으로 해 가지고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관계는 아마 총평할 때도 분명히 나갈 것인데 사실 우리가, 부산대부지가 물론 대학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혜택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유휴부지가 남아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양산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학단지라 해 가지고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건데 딱 양산시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들 기간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수시로 흙을 갖다 부으면서 지반침하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일반이 이런 단지를 구성했다 그러면 사업지체상환금 양산시에서 고지했겠죠? 지금 안 그래도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하고 전혀 협의 하나 없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게 뭐,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언론에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은 경상대, 부산대교육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강경하게 혹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위원장님 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항노화과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의생명특화단지 하는 대통령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시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챙기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챙겨서는 사실 이런 것을 조금 유치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입장이 난감하네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대통령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꾸려진 사항에서 발표되는 것하고 이렇게 일부분만,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일부분만 우선적으로 언론에 공고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 추진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정섭위원장
이게 사실 금액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이제…….
임정섭위원장
대충 어느 면적으로 대충 어느 가격으로 건축면적 3,000㎡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은 30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었잖아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0억이라는 그게 자기들 부산대하고 경상대가 MOU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국비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기 위한 금액이고 그리고 경상대가 지금 현재 수위학과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진주권이다 보니까 인구도, 여러 가지 35만 이내고 지역적으로 하니까 아마 우리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에 용역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산대학에 장기플랜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병원유치라든지 연구시설 유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 대학 간에 협의된 부분이고 그 300억 규모 그것은 아마 예산 신청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LH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R&D센터 구축을 하고 내나 동물병원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11만 8,000원에 매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지를 확보할 때는 양산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양산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캠퍼스가 몇 개라도 이전해 오고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자기들이 부지 확보까지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 상대로 사기를 친 거고 땅 장사 한 것밖에 더 됩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지 관련해서 계속 부산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잠시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여러 번 저희들이 대학하고 우리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산대학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총장이 지시를 해도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국유지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둥 이리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늘 지켜보는데 물금, 제일 신도시 중심지에 이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대통령 지역공약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양산 일원에 이런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하니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마 계획이 수립되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신청이 되면 차차 그게 아마 산학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R&D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임정섭위원장
부산대학교에서도 캠퍼스이전계획은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다시 양산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 자기들 매수한 금액의 이자 부분만 지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 쓰면 안 되겠지만 부산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지체상환금 우리 양산시에서 부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 일반업자였으면 당연히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학교에서는요, 지금 동물병원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의 학교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대학설립기준에 보면 별표2인가 거기 보면 교사시설의 범위 이런 게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자체가 수의학과 자체도 없고 동물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 자체도 없었잖아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이제 고문변호사 의견도 수의학과가 없는 부산대학이 동물병원 짓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학교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논리이고 그 땅의 소유권이 경상대학교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동시설을, 같이 쓸 시설을 짓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임정섭위원장
사실 2017년도까지, 물론 우리 아파트단지도 맨 마찬가지이지만 부산대부지 자체가 우리 물금 지역의, 양산 지역의 미세먼지의 주범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하물며 대학단지 내에 드론시험장이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에 우리 양산시민이라고 해 가지고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주차비용조차도 감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혹시 업무협조가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달아서 해도 되겠죠?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편한 대로 하세요.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9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자료 750페이지 제가 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감정하고 보상협의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개발대행방식으로 일부 좀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일반사업자가 할 수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남도의 지적사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소 잠깐 주춤했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이후로는, 지금 감사지적 이후로는 경남개발공사에 적극적으로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른 산업단지도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가산일반산업단지 그거는 주거지를, 마을을 전체를 들어내고 개발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내놓고 나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터전을 잡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의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까지 주거하고 있던,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고향마을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적으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양산시에서도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법적으로 제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안 그래도 피해의식이 많은데다가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저도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대표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어차피 시행하는 거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분의1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상단에서 저렇게 진행이 되면 공사기간이 36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공사기간이 36개월인데 혹시 산단 조성 이후에 입주의향서라든지 보내온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발대행방식으로 해 가지고 실수요자방식으로 진행할 때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완전히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의향은 없는데 다른, 사실상 첨단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품업계 쪽에서 화학물질인데 화학제품제조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자꾸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견 자체가 화학물질이라든지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절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 산단이 예를 들어서 삶의 터전을 잘 가꾸고 살고 있는데 GB까지 해제해 하면서 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게 공장이 입주를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대부지 저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단을 잘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이 없다, 활용도 안 된다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가지고 입주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산단 운영이 이왕 하는 것 잘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강소연구단지 맞습니까? 강소연구단지, 이게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추진 이 내용이 있던데 이것하고 가산산단하고 연계성은 혹시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원래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전국에 5개 있습니다. 대덕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 전라북도, 전북 그다음에 부산, 대구 5군데 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이, 대학이 기본적으로 3개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소 포함해서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부산대 그다음에 해양대, 수산대 이리 하다보니까 권역이 부산 전역이 됩니다. 부산 남구 그다음에 강서구 그다음에 장전동에 있는 이런 데 해서 전부 부산 전역이 연구개발특구가 되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는 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개발이 안 된다는, 부산시 전체가 연구개발특구를 하니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개발 자체가 안 되고 명칭만 그리 된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강소연구개발특구해 가지고 강소특구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금년도에 7월 달에 과기정통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양산시에서 신청할 부분이 핵심기간으로 해서 부산대양산캠퍼스, 아까 얘기하는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하고 가산일반산업단지를 엮으면 그게 조건이 이격 거리 3km 이내 되면 가능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단지로는 가산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핵심기관은 부산대양산캠퍼스 이러면 강소특구가 됩니다. 강소특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강소특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서로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면 창원시 그다음에 인근에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가 연구개발, 강소특구를 위해서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지사가 과학기술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한테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산일반산업단지를 저희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강소특구가 되게 되면 조건이 세제혜택, 법인세, 소득세 5년간 감면, 재산세 5년간 감면 그 이후에 50%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하천부분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외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병원 유치가능하고 그다음에 국유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산일반산업단지 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꼭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청이 11월 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내년 초에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되고 부처별로 협의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현재는 가산산업단지를 연결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이렇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얘기…….
선호
최선호위원
연계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만 해 놓고 텅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렇고 GB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했던 만큼 첨단산업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도록 꼭 성공해 주시고 또 혹시 거기에 가산에 지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시설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병원, 2차 병원 관련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사실상 해 본 적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런 데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은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 부분도 관련부서가 있다면 관련부서 협조해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병원 입주가능한지 2개소정도해서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선호
최선호위원
몇 개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개소 쪽에서 문의는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해서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차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양산에?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또 안내해 가지고 그리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GB를 해제하고 주거지를 다 이전시켜 가지고 산단을 조성한 만큼 성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성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좀 불신에 관계된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야 되고 산업은 첨단산업 위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입장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분히 대방공사에 전달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잠시만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에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체험프로그램 개발용역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 감사종료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혁신지원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혁신지원센터와 지금 우리 양산에 건립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비즈니스센터는…….
이용식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업지원시설하고 포괄적인 지원시설하고 혁신지원센터는 산업단지에서 직접적인 설계지원이라든지 견본품, 시제품 만든다든지 직접적인 기업에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설,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기업에서 포함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그런 것까지 총망라를 하지만 혁신지원센터는 직접적인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 거시적인 경영지원센터고 미시적인 경영지원센터인데 그것을 통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혁신지원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양산재생사업하고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한36년 정도 준공이후에 됐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오래된 산단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7개정도 재생사업을, 매년 선임됩니다마는 7개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혁신지원센터도 그 숫자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해 가지고 재생사업의 일환으로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혁신지원센터가 산자부 공모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첨단하이브리드기술센터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혁신센터? 혁신센터도 보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연관이 안 있습니까? 혁신센터도?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공간이라든지…….
이용식위원
기업지원을 하려하면 결국은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이전을 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또 기술개발해서 또 전수를 해 주고 결국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나는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렵게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실제로 기대심리보다는 내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1,000억 이래 가져온다 그래도 결국 10년에 걸쳐서 1,000억 해 봐야 1년에 100억씩 정도인데 결국 제2교 다리 놓고 건물 짓고 일부 전체적인 레이아웃,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하시는 분들의 기대심리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까?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양산일반산업단지 보면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교통문제부터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양산2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가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첫 번째로 양산2교 가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단지 안에 조금이라도 여유부분이 있는 부분은 주차장이나 녹지 또 교통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좀 개설하고 하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재생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이고 그것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이고 혁신지원센터는 3단계정도의 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R&D센터운영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구조고도화를 하기 위한 미래산업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느 국비를 가지고 와서 기업을 위해서 이래 서포트할 수 있는 시설 또 시스템,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좀 내실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비즈니스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하고 나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혁신지원센터는 산업단지 안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산업단지 밖에 해야 되고 산업단지 내에서 혁신지원센터를 함으로써 지금 6개, 7개 부처에 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나면 그 건물에 있는 여유 공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린이, 산업단지 내에도 어린이시설도 가능하고 문화체육산업 관련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지 수가 한 20개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체육관건립, 문화예술교육지원 해 가지고 국비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난 후에 계속 산업부에,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부처에 건물을 짓고 예산지원, 이런 게 시설비에 대한 게 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한 후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산업단지에 진짜 필요한 시설, 산업단지 내에도 직원들 이용하기 위한 어린이시설도 가능하고 체육할 수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것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양산산업단지에 산단지원협의회에 사무실도 없습니다. 공간도 활용하고 카페테리아도 하고 은행도 넣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지로 해서 산업부에서 그 당시에 공모를 하고 그때 양산시가 재생사업으로 두 가지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2가지를 해 가지고 2개 다 상당히, 그 당시에 선정된 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혁신지원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전국에 저희들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가산단에 창원 그다음에 대불공단, 여수 이런 데만 있죠, 그런 데에도 혁신지원센터 있습니다. 지방산단에는 유일하게 전라남도에 광주에는 하남일반산업단지하고 우리 양산일반산업단지 2군데만 전국에 유일하게 혁신지원센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온 상태에서 지금 이미 국비 중에 한 반 이상 지금 집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통합을 한다는 그 자체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혁신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입점하는 그런, 비즈니스센터의 비즈니스의 기능, 컨벤션기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비즈니스센터에 서비스하는 쪽으로 하고 혁신지원센터는 양산일반산업단지에 있지만 산업단지 공간에 있는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연구시설을 유치해 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 국에서는 그 공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에도 건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사님 회의 때도 저희 시장님이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와서 공간을 확보해서 단지 중복이 안 되도록 혁신지원센터의 기능에 맞게,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에 맞게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되지 않나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복이 안 되도록 최소한의, 각자 그러면 통합을 안 할 것 같으면 각자 기관에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또 협치를 해야 되겠죠.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 국하고 경제국하고 같이 여러 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비즈니스센터의 원래기능, 비즈니스센터에서도 혁신지원센터에 올 수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혁신지원센터에 필요하면 혁신지원센터에 오는 것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서로, 계속 지금 어제도 같이 협의한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중복 안 되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현재 기능으로 서는 관련 부서에서, 일단 현재로는 직영형태로 진행하다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이용식위원
직영형태로 하면 결국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매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이 예산이 기본운영비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의 사업을 확보를 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 그다음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1층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은행도 들어 올 수 있고 카페테리아도, 그것은 일정한 사용료를 두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조금, 유치하고 짓는 것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 항노화 R&D센터와 관련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개 기관을 유치하고 이래 있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유치를 해야 되겠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식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급적이면 국가예산 중에 저희들이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이런 형태는 국비를 경쟁적으로 받아오려고 노력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서로 지자체 별로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빨리 받아오고 많이 받아오는 게 여러 가지 지자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가고 그리고 국비가 작게 지원하면서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이제는, 이런 부분은 다 경영마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영시뮬레이션을 잘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상은 주사 자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6페이지입니다. 양산주남일반산업단지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주남일반산업단지는 사업승인 당시에 민원관계 때문에 축산단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포기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지금 여기 지역구고 저의 고향마을이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포기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땅 매입금액 자체를 원체 낮게 잡아놓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서창일반산업단지하고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주남일반산업단지 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공장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 이런 부분이 땅 매입금 자체가 그 금액으로 매입이 안 되는데 현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지금…….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듣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고 이어서 바로 옆에 양산서창일반산업단지가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설계당시랑 그다음에 준공됐을 때랑 좀 감소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소공원하고 완충녹지지역이 많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일반산업단지는 올해 4월에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는 실질적인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면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래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좀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좀 산업단지 시설기준보다는 좀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인 협의라든지 실시설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현실여건이 사실상 도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소공원이 축소된 바는 우리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곡선으로 S자 형식으로 흘러갔던 부분을 갖다가 거의 직관공사형식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천 폭을 좀 늘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소공원이 2,200㎡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산업시설용지가 좀 늘은 것은 결국 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토지분양가라든지 이런 분양률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하천부지 증가는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부분이 준 비율이나 하천부지가 늘어난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공원의 감소폭은 대단히 좀 큰 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찌됐든 승인을 할 때는 이런 사업자도 이 부분에 맞게 자기들도 승인을 받은 내역인데 우리 공단 안에 소공원하고 녹지가 많으면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따로 공원을 건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처음 승인과 공원을 이렇게 줄여주시고 했던 부분에서는 따로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보면 자기 사업주의, 어떻게 보면 이익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답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보면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분양가가 너무 상승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됐을 때 하고 또 활성화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분양가격을 낮춰야 되는 이중적인 저희 실무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딱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물론 녹지공간이라든지 가로수, 환경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하면 좋겠는데 사업시행자의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다소 늘어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애석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까? 처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분양가격이 책정되었을 때 보다는 상승요인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원래 여기가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실 때랑 다르게 제조업만 이렇게 들어오려 하다가 식품제조업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그렇게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추가로,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혹시 우리 산업단지 내에 가로수가 원래 식재할 수보다 혹시 작게 식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것은 또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가로수뿐만 아니라 소공원에 있는 식재수량도 사실상 소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식재수량은 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종이 조금 바뀜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로수 식재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솔직히 가로수하고 공원하고 그 부분에서는 따로 봐야 할 부분이고 공원이 줄었다면 당연히 식재수가 준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준 부분에서는 식재하는 나무의 종이 바뀌었다 하니까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올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벌써 고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준공업자랑 하면서 출장소에 도시건설과에 산림담당하시는 직원들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자보수를 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또 안쪽도 그렇지만 큰 도로, 영산대 올라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벚꽃나무들이 되게 좀 크게 자라갖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벚꽃나무가지도 다 쳐낸데다가 또 식재를 해 놨는데 또 고사한 나무들도 제법 있습니다, 길거리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안으로 안 들어가도, 그것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식재가 됐던 나무들인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수인계할 때 고사목이나 부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은 주사님 이것 가져가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 드리고, 다음 페이지 758페이지 용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받았습니까? 한창재지 옆으로 흐르는 범서골 하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용당일반산업단지 내에 백일봉 하천이 흐르고 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원래 백일봉 하천은 하천 흐르는 방향대로 해 가지고 7번 국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용당일반산업단지를 개설하면서 범서골 하천으로 합류를 시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백일봉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는 산업단지 섹터바깥에 있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소하천으로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래 자료 준 바와 같이 백일봉 하천이 여기 물 흐르는 방향이었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서 우리가 용당일반산업단지를 하면서 범서골 하천하고 합류를 시켰어요, 맞습니까? 이거 설계도면대로 드린 건데, 맞죠? 업무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아, 예, 이것은 시공 상태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합류된 백일봉 하천 자체는 계곡수만 그쪽으로 유입하도록 합류를 시켰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계곡수를 합류를 시켰던 어떻게 시켰든 이 자체가 맞나, 안 맞나, 그거죠? 맞죠? 지금 여기 그려놓은 설명대로?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백일봉 하천에서 나오는 합류부에 입구입니다. 높이 1.6m에 폭 3m로 해 가지고 개설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번국도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 흐르는 방향에 범서골 하천 하류부입니다. 상류에는 5m고 하류 쪽에는 폭이 2m밖에 안 됩니다, 맞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번 국도 밑으로 내려가는 하천박스입니다. 폭 2m에 높이 1.6m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다음 맨 뒷장에 보시면 이게 공사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태풍 차바가 오고 큰 비가 왔을 때 이 7번국도 밑으로 내려가는 박스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범람을 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7번국도 밑에 박스는 2m, 1.6m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일봉 하천의 물을 합류를 시켰어요, 수리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 설계가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듯이 서창일반산업단지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했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수요자개발방식이 뭡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입주할 업체를 사전에 모집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장 짓는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내가 내 공장 짓는데 공원이나 가로수 수량을 정해놓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공장은, 실제로 실수요자방식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입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로 개발하는 업체는 다시 산업단지 SF회사가 만들어져서…….
임정섭위원장
사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산단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수요자방식은 실공급자가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해 놓고 분양할 때는 엄한 사람이 분양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 양산시에서 그런 특혜까지 봐줘야 됩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혜지? 다음에 홍수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 수리계산 똑바로 된 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리계산 안 됐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양산2교 개설하는데 양산시에서 100년 빈도로 올려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200년 빈도로 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태풍 차바 언제 왔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6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이런 상황이 났는데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 하면 이것은 수리계산 잘못된 거잖아요? 올 4월 달에 준공허가까지 다 났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최종준공단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쪽하고 당초에 담당했던 분들하고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희들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은 돌아가시면서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를 먼저 하셔가지고 수리계산이 어떻게 되었고, 수리계산서는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심각합니다. 여기 홍수 나면 양산시에서 책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투자목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 이런 편의까지 봐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산단 조성하면서 전부 다 실수요자개발방식으로 해 놓고 실제로 분양 다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 지적이 맞잖아요?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일하는 사람은 양산시민입니다. 개발하는 사람은 여기 개발해 놓고 떠나면 그 뿐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누가 돼야 됩니까? 양산시민이 돼야 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왜 개발자 위주로 행정이 편의를 봐줘야 됩니까? 이 용당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리계산서하고 처음에 투자의향서하고 다 첨부해서 양산시의회로 감사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체감사 먼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감사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혹시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도 실수요자개발방식이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22만 평방미터인데 이것 심의를 한 거죠? 심의를 해서 하는 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산업단지는 다 도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것 보니까 유치업종이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지금 보니까 이 부위 맞습니까? 필립모리스 바로 뒤에 여기?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이거 심의 볼 때 환경과하고 한번 의논한적 있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는 낙동각유역환경청하고 항상 환경에 관계되는 것은 협의를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협의했다고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여기가 대동빌라트 그다음에 대동아파트, 동원아파트, 대동2차 여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저녁에 잠 못 자는 것 아십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들었죠? 그런데 이게 왜 환경오염 때문에 못자냐면 이 위에 보면 한국정밀이라고 알죠? 여기가 뭐하느냐면 똑같은 기계입니다. 금속, 가공,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냄새가 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게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냄새가,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게 더 들어온다면 여기 주민들은 민원을 또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이것 환경과하고 심의 봤다면서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름대로 환경관련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회신이 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나중에 그러면 여기 공장이 들어올 때 금속가공제품 여기에 전체다가 환풍기를 다 달 수 있습니까? 이게 들어온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로 환기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신우
문신우위원
강제성이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밀링인데요. 화약약품에는 강제성이 있지만 기계제조업에는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절삭유로 계속 깎아버리면 그 절삭유의 냄새는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금 여기에도 절삭유 때문에 전부 다 냄새가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필립모리스는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죠? 잡았는데 필립모리스 잡으니까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여기 지금 나무를 다 심자고 엄청 수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기계가 다 들어온다면 이 동네 사람들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이제, 대동빌라트, 대동아파트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이 동네 주민들 다 딴 데로 이주를 해야 돼요, 환경과하고 심의를 봤다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환경과 팀장님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임정섭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우리 환경과보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환경영향평가서를 양산시에서 보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사업시행자인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 기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 관련부서가 환경과 아닙니까? 양산시 환경과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물론 환경과의 의견도 듣겠습니다마는 주로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오면은, 지금 환경과 팀장 오십니까?
임정섭위원장
팀장 오시라하고 오실동안 정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신우
문신우위원
잠깐만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 서시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 팀장님, 팀장님 하겠습니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환경관리과 유석식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도 마이크 켜시고,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 심의할 때 혹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거기서 혹시 자료 온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양산시로?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낙동강유역청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발행위사업자가 기존에 산막산업단지의 환경평가가 있었고 그 뒤에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아마 변경협의를 했을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 도시과에서 제출 받아서 각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낙동강유역청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에 혹시 여기에 보면 이쪽입니다. 보입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보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가 생각하시는 여기가…….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한국전기 쪽.
신우
문신우위원
한국전기고 여기가 필립모리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추가조성면적 산업단지.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아예 관련 서류 자체를 받은 적 없다는 이 말이죠? 아니면 조우는 했습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아마 실과 의견을, 우리 시의 의견을 평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시했다고요? 제시했으면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동네에 동원아파트, 양산 대동빌라트, 대동2차 이 매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알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 이야기했습니까? 이 동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아, 그 부분에 실무적인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어떻게 제시됐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시가 투자유치과하고 환경과하고의 매치가 아예 안 되고 있네, 그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이 되면 각 실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묻고 도로 분야, 또 폐기물 분야, 각 실과의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달아서 낙동강유역청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겠네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뭐 들어오느냐 하면 유치업종이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랍니다. 이게 한국기계하고 똑같은 거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지역인 산단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입주제한업종을 걸고 기본계획상 할 때 화학업종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이라는지 폐기물처리업체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금속제품…….
신우
문신우위원
아는데 제가 아는데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환경을 정화시키자는 공문이 날아가면 알아서 하는데 제 말은 이런 금속가공업체들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는.
신우
문신우위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터진 지가 언제죠? 이 필립모리스하고 이 공장?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한국전기의 문제가 발생한 게 한2년 가까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년 됐죠? 이것 허가난 지가 언제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제가 환경영향평가…….
신우
문신우위원
국장님 이것 허가가 언제 났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2017년도 11월 달에 났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이것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이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금속제품제조가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환경공해업체로 취급을 안 합니다. 금속제품제조는 모든 국가산단, 일반산단의 입주계획에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특약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국전기의 경우에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너무 연접해 있고 일반 단순선반제조가공은 우리나라에 그냥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인 업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기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 안에 선반이 150대 정도가 주야로 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지금 자꾸 말이 다른 데로 가는데 팀장님 부른 이유는 여기에 대한 공해, 이 동네의 불편함,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죠? 여기 지금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지금 한국전기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인 공동주택과 한국전기와의 이격 거리가 한 60~70m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기가 일반적인 선반제조가공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업체로 분류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코드인데 그 업체에서 악취…….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이 동네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나,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해업체는 분류되지 않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절삭유 타는 냄새로 인해서 그 지역민들이 연중, 특히 하절기에…….
신우
문신우위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좋다, 여기에 같은 공장이 22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영향을…….
신우
문신우위원
더 심하겠죠?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야간조업까지 병행이 된다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금속가공업체는요, 주야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이격에 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한1.5km 이상 떨어진 것 같고 그 정도 같으면 크게 영향이…….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공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5km 떨어지면 어곡하고 삼성동하고 몇 km 떨어져있습니까?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한3~4km 안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그런데 어곡에 있는 공해가 삼성동까지 오거든요.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거, 팀장님. 혹시나 이게 생기면 차후 감시활동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석식
유석식생활환경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허가를 낼 때 무분별하게 지금 너무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실소유자개발방식 아닙니까? 그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민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아까 위원장하고 이장호 위원님 같이, 즈그는 개발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죠?
사실상 주 사업자는 부지를 하나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기업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내가 걱정되는 게 혹시나 여기에 또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듭니다, 지금. 안 들어와도 이쪽 공단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 버리면 이 동네가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이 공장 전체가 딴 데로 가야 될지 한 가지는 골라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것은 투자유치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깎은 것 이것?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집중적으로 좀 다르게, 이 제품, 금속가공제품이 들어오더라도 환경과장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같이 들으십시오. 들어오더라도 오염 아니면 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있게 1년 내내 주의 있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해도 되겠죠?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에 앞서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한 후 농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먼저 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도 농정과장입니다. 문란주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소개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선서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걸.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7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맞춤형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대 농기계 지원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 사업으로 93대나 농기계 지원 필요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맞춤형중소형농기계는 소형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는 대형이나 고가이거나 아니면 사용빈도가 좀 작은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93대 지원했고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왔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해마다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농기계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후관리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사후관리는 주로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임대사업소에서도 간단한 것은 수리나 이런 것을, 순회수리도 하고 그리 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여성화, 젊은 친구들도 농촌을 기피하는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팀이나 직원도 증원도 필요하면 그렇게 좀 생각도 해 주시고 깊은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797페이지, 불법농지점용 했는데 두 사람만 고발됐네, 나머지는 다 복구완료가 됐고,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왜, 이 사람들은 원상복귀를 안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두 건 중에서 지금 선리에 있는 김희야 씨는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용연에 있는 김숙자 씨 것 이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것은 처분농지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휴경농지죠, 지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휴경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처분대상농지로 지금 계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민이 어떤 쪽으로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점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위 잘 파악해 가지고, 고발이나 그것이 선례가 아닙니다. 서로 농민하고 한번 충분하게 고충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그렇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공지원센터 있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가공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해 가지고 좀 더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가공품을 파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가가 직접 시제품생산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전문 인력은, 기술지도하는 부분은 외부강사를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외부강사로?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다음에 운영하는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부터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을 생각하고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보강을 하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보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괜히 기술직도 없는데 가공센터만 돈 들여 가지고 만들고 난 뒤에 무용지물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잘 운영하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80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80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유통센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자체운영입니까?
이용식위원
아, 이 부분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내가 이 조례를 이래 보니까 정기회를 연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수시지만 이것은 정기회를 연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지금 저희들은 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냐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0~80농가정도가 공동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심의하기 보다는 다른 인정을 받은 농가를 위원회의 심의생략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식위원
위원회의 역할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제재만 하고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쪽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보면, 그 위원이라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경륜도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정하게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신청자 많이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한70~80농가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70~80농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게 공동브랜드를 받아야만 저희들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품질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중에 위원장님 농특산물브랜드 신청자 자료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내년도 11월입니다.
이용식위원
11월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내년 11월입니까? 그러면 이 양산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안 되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 휴무를 안 하고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꼭 거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질문 다시…….
이용식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할 게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이 되는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주2회 휴무를 해야 되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되는데 여기에는 발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휴무가 없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요지는 결국 농수산물과 연관되는 것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또 연계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농수산물유통센터도 그 규모면이나 이런 공산품 취급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 데이터로서 매출이 50% 안 된다, 공산품이, 그 취지하에 저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휴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대형마트와 같이 주2회 휴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법률에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도 배제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일명 상생법인데 거기에도 보면 농산물판매비율이 50%이상 되면 적용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전국에 지금 농안법 적용 안 받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휴무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74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의 판매액이 50%이상 되는 데는 휴무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자,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을 때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용식위원
국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국도비…….
이용식위원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윤보다는 소위 말하는 지역의 복지, 또 소위 말하는 생활경제 나는 여기에 더 치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은 다른 법률에서 충분히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고 농업 쪽에서는 농업을 또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애당초 취지와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금 사실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애당초 취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로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지을 때는 우리 지역 농산품을 거기에서 판로하고 소위 말하는 소비자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지금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연80~90만평의 농산물생산지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고육지책 끝에 놀릴 수는 없고 하니까 유통업을 하는 서원유통에 지금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아니라고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산물유통센터가 지역의 농산물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소비지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지역은 생산보다는 농산물의 소비 쪽에 비중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이나 지역 시민들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지을 취지에는 그게 아닙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원래 취지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종합하는 그 말로 가지고 양자를 다 생각하면서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저게 들어오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비자하고 일반소비자, 또 일반사업자매장을 지금 구분을 해 놨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일반사업자들 매장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 사업자한테…….
이용식위원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구분해 놨잖아요, 매장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대형포장을 해 가지고 가격이 좀 싼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사람들도 사가던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취지가 안 맞잖아요? 애당초에 할 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배려해서 그 코너를 만들었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유통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전통시장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것은 맞잖아요, 지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전통시장도 자구책을 생각해야지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본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자, 지금 모든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이 유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제품에 좋은 가격에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에서 업을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또 그와 연관되는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피해도 대단히 크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과연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도다 나쁜 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 전통시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을 도외시하고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순서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느 정도 지금 경영수익은 괜찮잖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대형마트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쉬고 있고 대신에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안 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이틀 쉬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는 좀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반향이 올 수도 있고 또 농산물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반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야기하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답을 할까요?
이용식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센터에 오기 전에는 경제국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용식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담당하는 경제국장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센터를 방금 이마트처럼 한 달에 월2회 휴무하는 방법도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마트는 월2회 휴무를 하거든요, 이마트하고 남부시장은 바로 연접하고 있고 해서 한번 이마트가 휴무하는 날에 전통시장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는 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적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만약에 휴무를 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5억 이상으로 지금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 또는 일요일 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모니터링해 보니까 시민들은 절대, 일반불특정시민은 휴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시장님 계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우리 센터하고 경제국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간 그대로 가자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고 또 의회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고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발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데요, 큰 것을 두고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을 소외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의 생활경제권은 결국은 전통시장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전통시장이 망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새로 또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고향을 잃는 것이고 우리 어머니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다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자꾸 안 된다, 안 된다하는데 이렇게만 사실 내가 들어왔거든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조례를 한번 이래 보니까 충분히 하루 쉴 수도 있고 이틀 쉴 수도 있고 시간조정은 양산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조례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계약상에 이틀 휴무로 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죠?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단 하루나 이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됩니다. 이마트가 쉰다고 해서 남부시장에 전통시장에 매출이 상승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마트 쉴 때 어디 갑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동시에 쉬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유통센터에서도 쉬어주면 미미하지만 결국은 전통상인한테 발길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는 되십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아무튼 조금은 희망을 제가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에서 관내 농산물매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한160억 정도.
이장호위원
농축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140억 정도.
이장호위원
140억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산지직거래하고 조금 구분을 저희들은…….
이장호위원
제가 그러면 자료를 잘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평균 한12억~13억 정도 됩니다, 연, 3년 치 데이터로는, 그 이유가…….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산지 직거래한 데이터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산지 직거래한 가격이 이렇다고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저희들 농산물을 받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조건,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산지직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양산농산물브랜드 인증…….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공동브랜드 인증 받은 것을…….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 받은 경우하고.
이장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양산하고 GAP인증제품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산지직거래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는 지금 수브랜드랑 GAP인증제품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산지직거래는 지금 어떻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게 산지직거래라고…….
이장호위원
이게 산지직거래고 그러면 산지직거래가 12억 5,000정도 3년 치 데이터 보면 되고 그러면 현재 산지직거래 말고는 어떻게 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금액이 상당하던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140억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140억 안에 농산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농축산물이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농축수산물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산물 저희들이 없으니까요.
이장호위원
수산물이 없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농축산물은 해당됩니다.
이장호위원
네, 제가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우리 관내 제품, 농산물 한 마디로 채소, 과일 이렇게는 지금 데이터가 거의 한 12억 5,000 이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매입하는 게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두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40억 여기 숫자로 맞추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장호위원
축산물 비중이 대단히 높을 거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이장호위원
네, 거의 대부분 70~80%이상이 축산물로 차지할 거라고 저만 생각을 하는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로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 좀 적기는 적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가보다는 지금 여기 양산 축협에서 대부분 납품하고 있습니까? 축산물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축협에서 납품하지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거래처가 별도로, 제가 마침 가져왔는데 14개 2017년도에 농축산물매입실적현황을 14개, 14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방금 이야기처럼 일반양곡, 채소, 버섯, 견과류, 계란, 축산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물론 계란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 쪽에 많은데 어떻든 이파랑 수경원하고 그다음 뿌리농사는 흙마음영농조합 국제장수버섯 이런 경우는 농산물로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축산물은요?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물은 주로 보면 계란종류가 한11억 정도 되니까 전체 145억에 약 일정하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외에는 우리 농가에서, 축산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가공을 해서 납품이 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돼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비중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원축산에서 들어오는 게 한11억 연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에서 들어오는 것도 1억 6,000정도 들어오고 일정부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센터 연매출에 농축산물매출이 740억, 거의 750억입니다, 이 부분만.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서 이렇게 또 매입되고 하는 부분은 좀 되게 낮은데 공산품이라고 했을 때 지금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산품은 실제로 두채나 콩나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이 8%라는 비중은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공산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몇 개 한번 보면 강정, 견과류 그다음에 제빵류, 식품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그냥 우리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유통업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포함됩니다.
이장호위원
제조가 아니고 유통업체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통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이런 제품이 아닌데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실제 저희들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기능 중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농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유통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물건을 들고 와서 그대로 그냥 유통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타 지역도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죠? 타 지역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98~99%는 타 지역 제품을 들고 와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조건을 어떻게 조금, 어떻게 바꾸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가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통상적으로 한 업체가 턴키로 받아서 납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류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제조공장들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해서 유통센터에 납품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우리 유통센터에 납품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통업체의, 한 업체만의 그냥 특혜지 우리 상생의 조건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양산지역공산품, 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 게 1년에 한97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든 그렇게 말씀하는 제안 취지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저도 양산지역 농산물, 양산지역 공산품이 더 많이 판로가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울산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거기에는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거기 연매출이 300억입니다. 지역농가에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가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 엄청난 수익과 판매처가 확보되는 곳인데 정말 이렇게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서? 연간 한1,2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충분히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와 농가들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옆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성공을 한 사례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수매한 물건을 들고 센터로 직접 들고 가서 자기 스티커만 붙여놓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여 놓은 곳에, 적재를 해 놓은 곳에 CCTV를 설치해서 휴대폰으로 자기 물건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빠지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그 물건을 수확을 해서 채워놓고 이런 방식이 처음에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 이제는 월 한23억~25억 정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전체적으로 1년에 3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저조한 편이, 어떻게 보면 차츰차츰 나아지는 단계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농가들이 지금 판로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어째보면 이 브랜드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대농의 위주지 소농을 위한 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농가 보다는, 또 대농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소농가들도 실질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또 소장님과 과장님과의 의사소통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따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차후에 다시 제가 소장님과 과장님과 자리를 가져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또 체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농수산물전시판매장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북쪽이가? 하북에 신평에 있는 것하고 우리 황산공원에 있는 것하고 지금 안 되죠? 그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신평에 있는 것은 지금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황산공원에 것은 좀 힘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평 것은 나아지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조금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황산공원은 전혀?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좀 힘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다른 부수적으로 하든지 시설물을 이관하세요, 그러면. 그냥 방치…….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최근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우리 현장 확인 가서 이야기했잖아, 현장 보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타 부서들 활용할 수 있는 부서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물 이관해 주는 게 맞아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해도 안 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쪽도 다른 쪽으로 시설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보조금 부분인데 농가맛집사업 이 부분은 농정과…….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업무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향토음식자원화 품질향상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3,000만 원 맞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게 보면 어떤 취지로 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말 그대로 농가맛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명품식당을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게 3,000만 원보다 앞에 5,000만 원 그 앞의 회에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국비사업에 총 8,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8,000만 원 사업에 우리 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첫해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둘째 해에 도에서 다시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줘가지고 8,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도비시비?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좀 보니까 스토리향토음식상품화, 체험공간 뭐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실 질적으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청호재라는 상호를 가진 곳인데 한 곳에 지금 8,000만 원이 그대로 다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일단 하나에 지원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진행할 적에 사업자선정에서 한두 번 정도 바뀌고 해 가지고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장호위원
향토음식이 자원화품질향상시범사업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이면, 한 식당에 8,0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비용을 하나 지출한 것을 보면 홍보마케팅을 위한 컨설팅비용으로 블로그홍보 및 관리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 이것 혹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 블로그는 있는데 활성화는 좀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2017년도 11월 9월 날 마지막으로 단 한 건의 업데이트도 없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급될 시점입니다. 지금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명입니다. 어떤 특정, 일반개인의 블로그 이웃숫자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관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리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왜 이 품질향상시범사업인데 저희 도비, 시비를 들여서 왜 보험을 가입을, 보험비를 왜 내주셨습니까? 화재상해보험 보험료 60만 원.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아마 시행매뉴얼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제품개발, 그다음에 식재료를 위한 이런 투입은 전혀 없고 주방기구, 식기구입, 맛집 꾸미기 이렇게 해서 비용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으로 인해서 저희들 메뉴개발이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현재 메뉴가 지금 두 가지메뉴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청호재라는 식당에서 저희 양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구매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쌀을 사용을 한다, 우리 수브랜드를 쓰고 있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장호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하시고 홍보한다는 이 취지였는데 이 청호재를 운영하시는 분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운영을 하시다 보면 식당은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재료 부분에서 조금 더 둔감해 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8,000만 원이나 투입된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들도 한 번씩은 챙겨보시고 블로그도 좀 활성화 돼서 양산맛집에, 이번에 우리 맛집선정조례가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집은 그 맛 집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것을, 8,000만 원이나 시비, 도비를 투입했는데 그 맛 집에 선정도 못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1순위로 통과가 되어서 맛 집에 선정을,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면 되어야 될 집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또 보조금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첫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7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846쪽 AI구제역초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차량방역을 목적으로 이동초소를 운영하는 공무원인력 투입효과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AI구제역 초소운영은 단순차량만이 아니고 저희가 축산과 관련되는 모든 축종하고요, 사료를 싣고 다니는 것, 분뇨를 싣고 다니는 것 이런 모든 차를 해당으로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때로는 행정력의 낭비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공무원 인력투입을 작년에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AI를 하면서 좀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메뉴얼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을 위해서 사고가 나거나 위급상황이 있을 때 공무원을 꼭 배치해 가지고 초소를 서라, 운영지침 때문에 저희가 편의를 못 봐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태우위원
이때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배치가 돼서 교대를 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작년에 화장실민원이 있어서 축산종합방역소에서는 저희가, 특히 여직원들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고요, 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길가에 특히 상북 산란계 집산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각다리마다 서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화장실을 인근 상점 같은데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합니다. 차후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특히 여성 직원들은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겠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새벽에 여직원 1인, 기간제 2인으로 보통 구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직원이 밤에 혹시도 안전에 대한, 보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공무원 채용 시 남녀구별을 안하고 채용을 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이게 저희도, 제가 축산과 모든 AI재난질병을 맡고 있는데 요즘 여직원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공무원 채용 시 남녀구별 없이 들어오고 이것 할 때 행정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줍니다. 행정과에서 인원을 차출해 줄 때 임신부라든지 출산 후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아주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할 때는 행정과에서 좀 배려를 해 주고 저희가 인원 차출이 필요하다고 행정과에 공문을 보내면 행정과에서는 각 과에다가 이 초소 날짜를 정해 주면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배정 받으면 그 배정 받은 대로 초소에 세웁니다. 아직 여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안했는데 행정과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남녀평등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여성이라는 그런 특성상 야간에 신변안전보호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혹시나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850페이지 보면, 감사 자료에, 금방 김태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역관계에 있어서 추가선상에서 보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것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상북 상삼입구에 축산종합방역소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좀 오래 됐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아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겸 추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을 따 놓은 상태인데 그 안에 양계영농조합법인의 주주총회 결과에 더 이상 투입을 안 하겠다는, 설치를 반대하는 회원이 더 많아서 못하게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사전에 점검을 안 해 보셨나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전에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예산을 딸 때는 힘들게 예산을 국도비가 포함되는 예산을 따왔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2004년, 2008년 큰 대란인 AI를 겪으면서 중간에 양계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종합방역소를 계속하자는 팀하고 안하자는 팀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짓지 못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상태만으로도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축산방역소의 차가 지나 가는 소독소, 소독시설, 그것만 저희가 쓰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별도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계속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중에서 후계자가 있고 양계를 하고 싶은 사람하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양계를 손을 놓은 사람, 이런 계통에는 나는 그것을 좀 돈으로 환산하고 싶다,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주 간의 갈등이 계속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농민들 보호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은 자기들의 법인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법인에서 좋게 합의점을 찾아 온나, 예를 들어서 꼭 합의점을 못 찾아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소독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될 그런 조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사용자들, 농민들한테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어쨌든 농민들이 이로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에 보니까 국비반납사례가 많은데, 보조금 반납사례가 많은데 이유는 뭡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착착착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축분뇨처리 이런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왔는데 분뇨배출시설위반으로 위반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관리과에서 분뇨배출이라든지 다른 법적인 것을 하면 보조금지원을 못하는,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위에 사업 포기한 것은 지역활력화사업 같은 데는 심의회결과 이 사람한테는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심의회의 결과에 대상자가 없고 저희가 두 차례 더 공모를 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농활용우수과제현장은 저희가 이것도 도비로 해서 애를 썼는데 2016년부터 이런 게 생겼습니다. 총사업비가, 10년 동안에 주요재산을 등록하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우스농가를 짓고 싶은데 내가 1억에 대한 원가계산 재비용이 1.4배 발생하고 주요재산에 등록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를 많이 관이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간에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농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적당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사실은 양산에서 받아갈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 그죠?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죠? 사전에 그런 것을 좀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아이템에 국비가 내려올 경우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포기가 너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 차 순위 지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지 있습니까? 이것 중간 중간에 점검해 가지고 1차 모집한 부분에 해 가지고 언제까지 기한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을 못하면 2차 농가한테 이관하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사업이 반납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꼭 10월 달, 11월 달 돼서 반납을 하니까 사업 못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가는 다 대체가 됐는데 이 밑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 딱 절하 작약, 그야말로 꽃꽂이용 작약을 심어서 상자에 양액재배를 하는 그 목으로 내려왔는데 그 농가가 아주 화훼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인데 그 기본지침서가 2,640㎡ 즉, 800평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분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지구성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자격요건이 안 됐잖아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전체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3,400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약 한3,400농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전업농 수는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업농가요?
임정섭위원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축산분야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런데.
임정섭위원장
이것 감사 끝날 때까지 전체농가 수하고 전업농 수하고 파악 부탁드리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업농가 수요?
임정섭위원장
네, 그것은 자료제출 하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843페이지 축산농가악취개선사업 해 가지고 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2농가겠죠?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8,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어 가지고 개선이 되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여름에 일시적인 것 그리고…….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쭉 보겠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는 화재마을에 악취측정기 있는 것 알고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나마 한4일 감지가 안 되다가 하루 감지되고 또 한2~3일 감지 안 되다가 감지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7월 달, 8월 달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 화재지역의 악취결과치 봤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2015년도, 2014년도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용원축산 2농가에 배출구 측정기준치가 500배입니다, 검출이 3,000배 나왔어요, 환경과에서 개선명령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측정했는데 부지경계에서 했을 때 기준치는 15배인데 6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악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계부지보다 외곽부지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배출구는 천장에 있어요. 2016년도 우리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때부터 보십시다. 그해는 진짜 처음에 용원축산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용원축산 2농장에서 배출구 기준이 500배인데 100배가 돼서 개선이행된 것으로 우리가 자체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농가의 대다수가 기준치를 다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화재지역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검찰 송치된 건이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죠? 이 문제점이 뭡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이후에는 음식물사료가 문제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미사료로 전환하고 하면서 사실 단미사료 농가 부분에서도 악취는 나지만 일반 돼지농가 악취가 지금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 그러면 저감을 위해서 실시하여야 될 게 축사개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재래식축사를 현대식축사로 전환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돼지축사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재에만 돼지축사농가가 17개 있습니다, 맞죠? 자가 축사가 몇 개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6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1개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임대농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임대농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사료로 먹이는 축사가 몇 개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사료로 먹이는 농가가 6 농가고요, 단미사료를 먹이는 농가가 11 농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다 단미사료화 되어 있고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악취 저감시킨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취에 측정이 되어 가지고 검출이 되는 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게 자가 축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축산업 보호하고 해야 되죠. 농민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안전한 먹거리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농민출신이지만 1개 농가를 폐쇄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 안 된다고 하면 2개, 3개라도 폐쇄시켜야 됩니다. 왜 미온적으로 대처하십니까? 지금 5년 끌었습니다. 올해 안에 행정 조치할 것 조치 다 하십시오.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등급 자체도 사료먹이는 돼지등급하고 단미사료 먹이는 돼지등급하고 차이 나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많이 납니다.
임정섭위원장
돼지를 먹이면 축산 농가들은 축산업 위주로 가야 됩니다, 폐기물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배네골에 사과 저온냉해피해 입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집행됐죠? 우리 2차 추경에 승인 받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냉해피해가 지금 사과농장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 농가가 아니고 냉해와 저온피해를 입었었다고 조사된 농가 위주로.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과농장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고수익을 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시설농가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 셈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저온피해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시설농가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필요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예산 책정했던 거고 올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 2019년도에요?
임정섭위원장
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