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평호 의원님,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신무연 의원님 두 분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회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박희자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양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인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역현안들이 많지만 먼저 처리할 현안들을 먼저 몇 가지만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책질의보다 지역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정훈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취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먼저 천호동은 천호초등학교, 천일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가 정문이 대로변으로 다 나있습니다. 구도심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대로변으로 나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 밖에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천동초등학교 앞 신호등과 과속방지카메라 위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심병원쪽에서 천호동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신호등과 과속방지카메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km 제한속도로 되어 있지만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에 삼거리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호등 및 과속방지카메라를 육교 앞으로 위치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 갑니다. 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문제입니다.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육교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우며 어린 학생과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곳은 육교로 건너 가기가 불편하여 무단횡단이 잦아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방안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아스팔트를 깔아 이 구간을 명확히 한 후 육교 철거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세 번째, 천호대로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천호지역 길동사거리 방향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곳은 본래 유턴 지점이 있었으나 버스전용차선이 생기면서 유턴이 불가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턴 문제로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동헤르셔 및 래미안 강동이 들어서 주민들의 입주가 아주 다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 주민들과 더불어 모든 민원이 빗발치는 곳이어서 현재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 성심병원쪽으로 좌회전 하여 좁은 길에서 유턴을 하고 있지만 이 구역은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직진차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폭이 넓지 않고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유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발생하여 항상 이 지역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지난 해에 이해식 구청장님과 천호1.3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문제를 제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와 차량의 정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턴 지점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그리고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천일도서관 문제는 예산이 좀 잡혀서 이 문제는 바로 넘어 가고 방과 후 어린이집이 강동구 천호1동 주민센터 지층에 유일하게 강동에서는 방과 후 어린이집이 한곳 있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돌보아 줄 곳이 없어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내몰리고 그로 인해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고 방과 후 어린이집 신설을 통하여 강동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가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맡기고 편안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부담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사교육을 통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질문] 십자성 마을 어르신 사랑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십자성 마을 어르신 사랑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하라서 계단으로 내려 가야 되고 뒷골목으로 들어 가서 진출입이 아주 어렵고 아주 열악합니다. 일조권도 없어서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고 벌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구비가 안 되면 시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 카메라 문제입니다. 현재 강동구에 CCTV 카메라가 경찰서 방범용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서와 협조하에 무단투기도 같이 단속하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문제입니다. 요즘 버스가 몇 시에 여기에 도착하는지 그런 표지판이 다른 지역에는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성덕여상까지 아직까지 그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천호동 전통시장 어닝 문제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어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각 건물 위에 핸드폰 중계기라 하죠? 일명,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전자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얼마 전에 크게 보도했던 부분인데 어린이들이 있거나 취학아동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동구에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서를 신설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정훈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끝나셨죠? 양평호 의원님과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을 하시게 돼서 오늘 오전에 질문하시면 오후에, 식사 후에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고 그렇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 정미옥 의원입니다. 우선 신임 구청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행정의 기본 원칙은 현장에 답이 있다 라고 하신 소신을 지키시면서 훌륭한 구청장으로서 구정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구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직능단체 행사에 참석하여 느낀 것으로 직능단체 수, 활동 인원, 지원 예산에 비해 직능단체의 활동이 미비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물론 직능단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동하거나 퇴색된 단체로 변모하거나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하다는 주민들의 불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예산 및 자원 즉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활동은 목표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단체가 부여한 역할인 사명과 그 사명에 기반한 지향점인 목적과 그 목적에 기반한 달성 상태인 목표가 반드시 수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하는 직능단체의 활동 및 예산 지원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구청 각동 주민센터의 직능단체 및 기타 단체의 수, 인원, 지원 예산, 회계 활동 실적 평가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훈 .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둔촌주공 재건축 관련 인근 초,중,고 학생 및 주민 안전 확보 대책과 성내동 청년 임대 주택 건설 관련 인근 거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구청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정훈 이상 구정질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옥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정론직필에 지역언론인 여러분! 고덕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원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동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 중 보내주민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깊이 새겨 지역발전에 밀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창한 약속과 화려한 말솜씨 보다 진실된 마음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구민들께서 필요하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민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몸으로 일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저는 강동구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제8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믿음 속에 제8대 전반기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구정질문은 강동구민께서 선출해주신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여받은 운영위원장이라는 무겁고도 막중한 공적 직책에 입각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난 2011년 6월24일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국유 및 공유재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환계약의 주된 내용은 국유재산인 당시 성내동 540-1번지에 소재했던 강동경찰서 부지와 건물 그리고 공유재산인 당시 성내동 541-1번지에 소재했던 강동구의회 부지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56억원을 강동구에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교환 계약에 따라 강동경찰서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4년간 강동구의회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내년 9월입니다.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환계약에 따르면 국·공유재산 교환하여 발생한 차액은 56억에 이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차액에 대해 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강동구 제2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발생한 차액 56억은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부지교환시 교환차액 약 56억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 기금중 33억원은 강동구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충당하였고 그 나머지는 현재 적립해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6월 강동경찰서 측에서 강동구의회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강동구청 총무과로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이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구의회에도 우리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경찰서측에 유상 사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긴밀히 협의하고 구의회 청사 신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한 번 협의하기로 그렇게 통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이야기인데요,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의회에 회신한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지확보와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 계획은 없다. 향후 구의회 청사를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공문의 내용을 듣고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동구민의 뜻을 섬기기 위해 강동구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직무 공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결국 현재까지 강동구의회 청사는 이전 시점이 명백함에도 구청에서는 그 어떤 협의와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의회 이전 시점이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 제1청사 건립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업무를 집행하던 구청 공무원들이 강동구의회 청사의 이전문제에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일단은 내년 9월이 계약 만료일인데요, 그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를 유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동경찰서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의회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구의회 그리고 주민대표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추후에 적정하게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가 구두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있으셨지만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 협치와 상생을 위해서라도 의회를 바라보는 구청의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동구의회를 신청사로 호화롭게 건립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18분의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민의 뜻을 받들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동구보건소를 확대 신축하고 그 일부분을 강동구의회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는 보건소의 역할은 나날이 증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보건소를 보다 첨단 시설로 재정비함으로써 강동구민께 삶의 건강과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해 드리고 강동구의회 청사는 보건소의 일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강동구에서는 구와 의회는 양수레 바퀴입니다. 구청사도 중요하지만 구의회 청사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보건소를 보다 첨단시설로 재정비함으로써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증축과 관련된 그러한 논의들을 구의회하고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사용자인 강동구의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십시오. 최초 준비 단계부터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의 민심에 귀기울이며 강동구의회 이전 문제가 강동구민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회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앞 좁은 공간에 버스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께서 우리 의회 앞에 차 6대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댈 데가 없어서 버스를 앞에 주차장에 대고 있습니다. 강동경찰서에서 주차를 하지 마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만약에 구청 청사 앞에 구청 관용버스가 있었다 하면 지금 이대로 놔뒀을까요? 구청장님과 뒤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본회의가 끝나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과 구청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섬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치 못할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컨대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드넓은 부지에서 호화로운 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건소와 같은 공간을 신축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을 함께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액 56억원에 대해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동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최초 계획서부터 최종 준공시까지 조경비를 포함한 공사비 현황과 산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동구의회 청사 이전 건립 등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계획서 또는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동구의 청사이전 문제 향후 해결 방안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의원은 거창하고 화려한 말솜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오직 강동구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발걸음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동구민의 말씀을 채찍으로 삼겠습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어 잘못된 길로 들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동구민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출신 건설재정위원 신무연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지구 기후 변화로 기상관측이래 111년만에 폭염은 신종 자연재난의 수준이라할만큼 무더운 날씨에 43만 강동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폭염을 이겨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름답고 뚜렷한 사계절의 의미를 잃어가고 이러한 재난은 지구촌을 다양하게 황폐화시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폭염은 살인적 더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그 자연의 혜택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이 무색할만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도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을 듯한 살인 적인 더위도 어느 덧 자취를 감추고 천고마비의 아름다운 가을의 이름이 성큼 우리 곁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 첫 개회식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심성 포플리즘 정책을 지양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덕전통시장에 노점상 운영에 문제점과 집행부에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13 지방선거를 치룬지 꼭 3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구청장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3개월 동안이 아마도 3년이라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는 시의원으로서 많은 활동이 있었기에 아마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잠깐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당리당략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43만 구민을 위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장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재건축조합원과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신중한 행정을 요구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청석에는 고덕그라시움 조합원과 우리 고덕 노점상인회가 같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를 다르게 함으로써 오해를 할 수 있겠으나 강동구의 발전과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질문이라는 것으로 거듭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보면 지난 여름에 아시다시피 여기 구청 앞에서 또 고덕그라시움 공사장 후문 앞에서 아마 어느 전통시장의 모습이죠. 앞에서 38도에 오르내리는 뙤약볕에서 고덕시장 노점상들이 3월부터 지금현재까지 계속 생계 보장을 위한 시위를 하고 있죠? 이 문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거꾸로 가는 행정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점상인들의 시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정당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근거 이유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부당한 근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고덕전통시장은 2012년에 등록전통시장으로 강동구청이 인정한 시장입니다. 이런 상인들이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시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정당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생존권 보장이죠. 그래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아마 재건축 조합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과연 해 줘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이것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아마 이 조례를 보면 고덕전통시장을 노점상이 합법화하기 위한 조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단 조례 제정 목적은 디자인 노점에 어떤 관리와 감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미관 저해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례 제정이라 함은 우리 제도적 하에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제도권 하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문제를 스스로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조례를 한 번 보면 7조3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조례를 정해놓고 지난 12월 31일까지만 도로점용료를 수납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게 그것도 갱신도 해 주지 않고 수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강동구청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항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도로법에 의거해서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고덕2단지 재건축조합 공사와 관련된 하수관 공사가 시장 주변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는 강동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노점상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를 현재 일부는 진행 했고요, 그리고 MOU를 체결해서 적정한 시점에 철거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MOU체결이라는 것이 바로 양해각서 그거겠죠?

아마 일종의 상생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구청장들은 도로 점용료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직전 구청장은 디자인노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에는 59개 점포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했다가 현재에는 55개라고 합니다. 노점상인들에게 2012년 전통시장에 인가를 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합법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 내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계속 시위를 하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당연히 마땅하게 구청이 도로 점용료를 받았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고덕전통시장은 우리 강동구청에서 인정한 등록시장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로 점용료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구청장은 노점 상인들을 위해가지고 대체 부지를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서울시에 노점상이 총 7,300개가 있는데요, 천개소는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덕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도로점용료를 내고 그동안 영업행위를 해 왔습니다. 이 분들이 고덕2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매장은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MOU를 체결했고 저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도 행정으로써 담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영상) 2008년도에 고덕2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구청에 공사를 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에서 보낸 회신입니다. 회신이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덕2단지 아파트 재건축 담장 공사시 공사기간 동안 디자인 노점 자판 이전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공사 진행에 방해 되지 않도록 이전키로 협조했다는 노점 상인들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서 첨부가 내가 구청에서 받은 공문의 자료입니다. 여기 67명이 서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까지 3월부터, 뙤약볕에서 우리 상인들이 고생하지 않게끔 벌써 조치가 되지 않고 어떤 것이 양해각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뭔가 대체 부지를 선정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고덕2단지 재건축 공사를 위한 휀스 설치 공사시 조건없이 이전하겠다는 우리 상인들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 구청에서 준비가 미흡했고 만약에 사실 재건축 공사 전에 적정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노점상인들도 계속해서 그런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었다면 좋았을텐데 이거는 구청에 준비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인해서 문제를 구청에서 사실 키웠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일단 준비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도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노점상인들한테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특별히 혹시라도 만약에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를 해서 그것을 특별기금으로 해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용료를 받고 난 이후 이것의 징수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처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저한테 일부만 왔지 전체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도로점용료는 전액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어서 지정된 사용처 없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용처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을 특별기금으로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의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적립된 금액이 우리 상인들에게 얼마나 쓰여졌을지는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세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고덕전통시장에서만 받은 금액만 얼마냐 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 행정을 한 건지 이게 금액이 연도별로 다 틀려요. 개수는 일정한데 금액은 틀립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2009년도에는 약 3,030만원 정도 수납을 했고요, 2010년부터는 1,500만원 대, 그래서 아마 도로점용 허가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용요율이 중요한 데 11년부터는 점용요율이 0.01%로 내려가고요, 2013년부터는 0.007%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은 것이 고덕전통시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동 시장도 받게 되어 있고요, 다른 전통시장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하면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받았다면 여기에서 2009년부터 고덕전통시장만 받은 것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받으면 훨씬 더 금액이 많겠죠.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비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조금 일리가 있다고 제가 공감을 합니다.

디자인노점이라는 관리조례를 사실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걸로 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인들하고 감정을 더 유발시키는 그런 탁상공론의 행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이런 행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점상인들도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형성된 생계형 노점 상인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이겠죠.

일단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이라든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지역에 환경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죠. 이런 걸 침해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하고 노점이 공생하는 방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노점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고덕2단지가 아마 10일쯤 돼서 구청으로 공문을 하나 보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공사가 빨리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 문제로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못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 모든 것이 늦어져 가지고 만약 입주가 지연이 된다하면 그 비용을 강동구청이 다 책임지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고덕그라시움 4,932세대라고 합니다. 조합원들 입주민들이 이게 문서가 전달됐는데 이게 회신을 보내 주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신을 보내게 된다면 만약에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일단은 강동구청의 어떤 행위 허가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구청장이 답변하시기를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이 책임진다 하는 그런 준하는 그것을 아마 조합에서는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충분히 서로가 상인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끔 또 다시 한 번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아마 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료를 받게 했는데 사실 그 도로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도로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그런데 그 구유지에다가 지금 아마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기부채납을 하고 있지요?

도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을 하면 지금 도로 차선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차선이 몇 개로 늘어나지요?

3개 차로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차로로 늘어나면 일방통행이 안 되겠지요? 그 일방통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일방적으로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고 이의제기 하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제발 이런 행정들을 안 하시기를 제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일방통행은 당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인근 임대상인들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한 번 구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루빨리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청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약속한대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된 46개 점포 이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그런 새롭게 탄생할 고덕전통시장이 주민들의 보행권도 보장하고 또 지역특성에 걸맞는 특화된 그러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청장은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 시절에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그 문제를 충분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6월 30일날 우리가 구청장 전임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월 5일날 이렇게 양해각서를 썼어요. 양해각서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지원을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또 2항에 보면 상인회는 고덕시장 디자인노점이 재입점할 장소로 그라시움 동문 북쪽 대양교회 입구까지 이전 배치를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고덕2단지 재건축조합원들과 또 상인들과 같이 합의하에서 양해각서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일단은 고덕재건축조합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당시 협약자가 고덕시장 우리 상인회 회장과 우리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아마 협약식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서명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저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인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조합원과 상인들 간에 갈등을 제발 없도록 해 주고요. 만약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역선택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과 우리 고덕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있지요. 25일만 지나면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가시면서 굳이 이걸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고덕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우리 전임 구청장님의 이러한 고민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지금까지 강동구청의 행정이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끝에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 11월 11일날 보낸 공문 이 67명의 노점상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서 이전 요구에 아무런 조건없이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이전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이 문제를 계속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행정대집행을 10월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상인회분들과 잘 협의를 통해서 향후 대체상가를 저희들이 지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지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고민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위행위 자체는 그래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지연이 강동구청에 책임이 있다면 강동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디자인노점 철거 부분도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2단지 재건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할 의무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67명이 현재 노점상관리대장에 최초에는 67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제가 관리대장을 받아봤더니 현재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관리대장을 받아봤더니 최초에 입주민이 아닌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도 아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아마 59명에 대한 것만 처음에는 자료를 주고 지금 현재 관리대장 55명에 대한 수납된 어떤 자료만 준 것 같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구청장님은 그걸 갖다가 합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디자인노점상 관리조례 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물 철거가 있어요. 사용물 철거에 보면 운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점용허가기한이 경과된 경우 8조에 따라 점용허가갱신이 제한된 경우 1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했는데 지금 우리 2개가 걸려 있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럼에도 만약에 정말로 이것을 갖다가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상인회에서 재건축조합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점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수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회계 다 편입해가지고 다 사용해버리고 집행해버리고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좀 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은 전체적으로 노점상 상인 조례까지 제정해서 수납을 하고 했으면 이거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분명히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 문제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아마 충분히 벌써 합의가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노점상관리조례 징수를 해서 지금 고덕전통시장만 중지되어 있지만 다른 데도 받아가지고 수납을 해서 이걸 그대로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도로점용료를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고덕전통시장에 어닝을 설치 했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2단지 재건축이 시작되면 기반시설공사 때문에 노점상이 철거해야 되는 사실을 갖다가 쭉 알고 있으면서도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 3억원을 받아서 어닝공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총선에 표를 의식한 선심성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고보조금으로 어닝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덕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얻고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고덕그라시움 기반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어닝을 철거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때에 상황과 지금의 생각은 다른지 구청장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당시에 강동구청에서는 고덕전통시장 어닝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때 아마 고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청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닝 설치를 결정했고 단, 어닝시설물이 쉽게 이설이 가능하도록 설치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활용이 된다는 겁니까?

일단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고덕전통시장에 어닝정비 사업 한 거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고덕2단지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이 당시에 구청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닝 설치를 결정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3억원이 어디 뉘집 똥강아지 이름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없는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없이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한통화 왔습니다 울며 불면서, 이런 식으로 국고 3억원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구청장 주머니에서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예산낭비로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발 여기 국.과장님들 제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국고보조금 교부금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탁상 졸속행정을 제발 안 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까?

탁상행정 낭비행정은 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노점상인들에게 크고 작은 고통을 줬고 어닝공사 총선에 필요하여 혈세가 낭비되었던 문제점을 행정의 잘못이라고 정말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덕전통시장 어닝 사업은.

다른 어떤 공사에서도 세금이 낭비되었어도 공공성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무조건 낭비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세금이 낭비가 됐지요.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으로 했다가 공사를 다시 기반시설 하게 되면 다 철거를 해야 될 판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덕전통시장의 노점상은 이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인가 노점상을 상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한시적인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고 철거대상임에도 국고를 3억원이나 낭비하여 어닝을 설치한 점 등은 부실한 행정 거꾸로 가는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지혜를 모아 구민들이 아픔이 없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강동구청의 어떤 행위허가가 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우리 고덕2단지 재건축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덕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시위를 하시다가 쓰러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그런 아픔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행정에 담아 주는 게 따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저는 계속 추이를 지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덕숲아이파크 테니스장 논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이건 공약사업으로 10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테니스장 10면 조성 사업을 현재 위치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지에 테니스장 10면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8월 31일까지 현 구립 상일동테니스장을 폐쇄하겠다는 구청의 공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체구장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여기 보내준 공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졸속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성명서도 발표 했었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공문이 지금까지 이 공문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4단지 주민들한테 어떤 것도 말하지 마세요. 왜, 이미 8월 31일날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여기도 이게 유효하다고 하니 더 이상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8월 31일자로 철거하겠다는 구청의 공문은 굉장히 중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가장 포인트로 보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공문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공문이 유효하면 이 공문대로 8월 31일까지 하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8월 31일부로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자하니 9월 27일까지만 잠정적으로 폐쇄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문을 열겠다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체장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청장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마 몇 차례 면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답변을 안 주니 답답해 하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겁니다.

현재 폐쇄한 구장을 다시 문 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 구장 마련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더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고덕4단지 아이파크 주민들에게 구청장께서 더 이상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다 봉합하고 주민들한테 안락한 보금자리로 생활의 터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도록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이의 없겠습니까?

일단 현재 입장이나 제 입장은 구청에 기이 발송한 공문이고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재개장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아마 인터넷방송으로 우리 고덕아이파크 주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이파크 주민들이 충분히 그 해답을 인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행정행위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현명한 생각으로 그렇게 구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시키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제공해 줬다고.

지난 번 생활체육대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청에 준비되지 못한 행정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는데요, 또 4단지 주민들에게도 사과를 드리는데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야기된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 의원 18명 모두는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지혜를 모아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흘 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이웃과 고향의 부모님께 안부와 인사 나누는 소중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 가지고 의외로 오전 회의를 빨리 끝낸 것 같습니다. 오후에 회의시 알려드려야 하는데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신 조재관 국장님께서 오후에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보도상 시설물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내용 우리 과장님들 잘 파악 하셨죠? 도시관리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 안 계시면 오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강동구의회가 개원되어 첫 정례회가 지난 9월 5일 개회되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양평호 의원님, 정미옥 의원님 모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양평호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천동초등학교 앞 육교철거문제 및 과속방지카메라와 신호등의 위치문제에 대하여 두 번째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문제에 대하여 셋째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 및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넷째 열악한 십자성 어르신사랑방의 지상화 등 해결 방안 다섯 번째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에 대해 CCTV설치 등 경찰서와 협의 후 단속 방안 여섯 번째 천호구사거리에서 성덕고까지 버스정류장 표지판의 설치 가능 여부 일곱 번째 건물 위의 송신기 등 설치로 전자파 문제가 심각한 바, 구청에 담당부서의 신설 가능 여부, 이렇게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천동초등학교 앞 과속방지카메라와 신호등 위치 문제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호 위원님께서는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가 굽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속도 및 신호위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설치 위치를 이동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천일초 방향 좌회전 신호등은 교차로 면적을 최소화하는 위치인 천동초 정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 설치 위치를 지금보다 앞으로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경우 신호위반 단속 기준인 정지선 통과 감지를 위해 정지선 통과 이후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는 성심병원에서 양재대로 방면 직진, 그리고 천일초로의 좌회전, 천일초에서 양재대로 방면 좌회전을 주는 3현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천일초 방면 좌회전 신호 시 직진차량은 정지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우회전 도로로 인지하여 직진 주행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신호체계를 저희는 현재 좌회전 단독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하는 것을 수차례 강동경찰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동경찰서에서는 400m 전방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정문 앞에 과속경보표지판과 좌회전 시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초등학교 앞 성안로는 굽은 도로 모양의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통학안전을 위해 서행 및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안로 강동성심병원 교차로에서 천동초교 입구 교차로 약 1㎞ 구간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분리대를 10월초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도 천동초교 삼거리 앞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관할기관인 강동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동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는 급커브의 굽은 도로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천일초에서 넘어오는 천중로는 차량통행량도 많고 통행속도도 높습니다. 또한 성안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h의 속도제한 구간이지만 일부 과속하는 차량이 있는 실정입니다. 천동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그동안 오랫동안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저학년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육교를 존치하자는 의견이 64%인 반면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 의견은 36%로, 육교 존치에 대한 찬성의견이 훨씬 많아 현재 존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다시 천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학교운영위원 대다수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물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천호대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BRT)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전 구간에서 유턴을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상위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구간에서 유턴을 허용할 경우에 버스전용차로 2개를 다 가로질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확보도 어렵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시 차량 전복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득이 유턴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천호대로 강동역 인근에는 래미안강동팰리스, 강동헤르셔 등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등이 최근 개발,입주하여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성심병원 사거리 유턴 금지로 주변 도로 우회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 등 불편과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강동성심병원 사거리는 유턴수요를 포함한 좌회전 차량이 많고 2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대기차로의 길이가 짧아 좌회전 차량을 1개 차로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정체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 개선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유턴금지에 따른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과 주변 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통에 문제가 없고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교차로에 한해 유턴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유턴허용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동성심병원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처리 개선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질의하신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천일방과후 어린이집에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9월 현재 4명의 보육교사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아동 4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호 의원님의 말씀처럼 ‘방과후 어린이집’ 을 강동구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강동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금 어르신사랑방과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아동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꿈미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강동 온돌방학교’ 또 ‘초등돌봄교실’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립대를 통해서 현재 9월부터 시행 중인 「강동구 온종일 돌봄모형 구축 용역」 을 통해서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강동에 맞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십자성 경로당 지상 이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성경로당은 지적하신대로 입구가 좁고 계단 이용도 불편하며 일조권 문제가 있어 구비나 시비를 투입하여 지상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립 경로당 43개소, 사립 경로당 76개소로 총 1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1동은 구립 경로당 3개소, 사립 경로당 3개소로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십자성 경로당의 경우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약 80.86㎡ 규모로, 회원은 43명 정도이며 1994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이 다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십자성 경로당의 경우에, 방역과 노후된 전자제품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방역은 실시 중에 있고, 전자제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십자성 경로당은 시설이 열악해서 지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이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속히 일부 환경을 개선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 골목길 청결도 향상을 위해 무단 투기 단속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원의 주기적인 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무단투기 없는 강동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골목길 이면도로 등 전반적인 무단투기 근절에는 부족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올해 7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열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고 과정을 거친 후, 8월부터 방범용CCTV, 스쿨존CCTV 등 1,299대의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이미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 CCTV의 경우에 설치자의 허락을 구하여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앞으로도 무단투기 없는 강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동 구사거리부터 성덕고등학교 구간 버스도착정보안내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안내 시스템인 BIT시스템은 우리 서울시 교통정보과와 버스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운행노선이라든지 이용승객, 전기 수정공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 구사거리에서 성덕고 구간에는 버스도착알림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오는 10월말까지 모든 노선 정보가 표출되는 BIT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정류소는 지하구조물 등 도로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구간도 있는데 좀 지연될 수 있음도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건물에 설치된 무선 기지국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이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무선설비, 전기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전파법에 자세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등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보호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앙전파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10개의 지방전파관리소를 두고 전자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문제는 우리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강동구청에서도 전자정보과나 맑은환경과 등 해당부서를 꼭 지정하여 향후 발생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다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비예산으로 지원한 직능단체와 각동 주민단체에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의 조직이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및 지원된 예산 금액과 활동 실적 등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인근 학교에서 반발하는 이유와 피해 보상에 대해 구청의 복안에 대하여, 세 번째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성내2동 주민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따른 구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총 3개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먼저 강동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구와 동 자치센터의 직능단체수와 인원, 활동실적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각 단체의 개별 조례 등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공모사업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이 구 전체예산에 대비하여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체의 신청대로 다 지급하지 못하고 주관 부서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첫 번째 구·동 민간단체는 총 38개 단체이며 약 2만 7,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총 6억 5,600여 만원의 예산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단체로는 강동예술인총연합회의 8개분과 11개 협회, 2017년 대비 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종목별 체육단체 배드민턴 등 총 36개 단체 지난 9월 현재 6,552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광복회를 비롯하여 총 11개의 국가보훈단체 지회가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1억, 2,516만 5,000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 이후 직능단체의 활동이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예산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하여는 수시 현장점검과 사업종료후 엄격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사업실적이 미진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감액시키는 등 나름대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학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현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공사 등과 관련, 인근 학교들에서 학습환경보호를 위한 대책 등의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선거때 공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각 학교별로 제기된 주요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한산초등학교는 풍성로변 공사차량 진출입게이트 불허 및 석면감시단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하여, 한산중학교는 풍성로변 공사차량 진출입게이트 불허 및 공사장 가설펜스 높이 증가 등에 대하여, 동북중·고등학교는 철거공사 시 명일로 폐쇄, 본공사 시 명일로 사용에 따른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 및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풍성로변의 공사차량 진출입게이트를 제한하고 석면감시단 운영, 공사장 가설펜스 높이 증가, 명일로 통행제한 등 조치하였으며,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분진·소음 저감대책 등에 대해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인근 학교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촌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관 협력 TF가 구성중에 있으며 어제부터는 동북중고등학교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등에 대해 구청의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에 따라 당사자 간 대화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우리구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 시공사, 학교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관협력 TF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세 번째 질문,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성내2동 주민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에 따른 구청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사업지 주변주민들이 일조권 피해,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요구와, 사업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또한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승인을 인근 주민들의 반대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구에서는 수 차례 구에서는 검토 요구하였으나,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 264세대, 커뮤니티시설 1,232㎡, 도로 161㎡의 무상 기부채납을 하여 공공기여를 함으로써 용도지역 상향이 되었습니다. 주변지역은 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은 어렵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수 차례 협의하여 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인근주민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 전에 공사장 안전대책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짧은 시간에 취임한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소관 국장이 답변하여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준비해서 의원님들 답변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을 지정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유턴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유턴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길동생태공원 앞에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우리 천호동 지역은 그 보다 훨씬 교통난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니까 꼭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서 긍정평가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문제, 어르신사랑방 문제, 이 부분도 긍정 평가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성 어르신사랑방은 우리 구비로만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시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