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의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자 치 국 - 여 성 가 족 과
10시 01분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과 감사 자료는 36개 항목으로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특히 숫자가 많아서 오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3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현황하고 급식비 지원되는 부분에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한번 이게 감사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하는 금액 4,000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승민
이승민위원
아동급식 지원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급식비 아동에게는 4,000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현재 1인 1식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방금 뒤에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작년도 4,000원이고 올해도 4,000원이면.
승민
이승민위원
그대로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4,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지역아동센터에는 500원 인상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대로 4,000원인 거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광도, 도천, 봉평에 상당히 많은 결식아동들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비교적 시에서 외곽에 떨어진 그리고 구도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조금 현황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4,000원으로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면 값도 요즘은 4,500원,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되는 아이들이 보통 초ㆍ중 어린아이들인데 사실 카드로 발급되는 자체도 조금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가서 안에 적립금을 어떻게 넣어 줍니까? 카드 안에. 결식아동 한 아동에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자동으로 충전이 월별로 충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얼마씩 충전이 되죠? 월마다 충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씩 충전이 되죠? 한 아동당.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 아동당 이게 방학 중과 학기 중에는 토ㆍ일ㆍ공휴일만 지급이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방학을 빼고 그냥 평균적으로 월 들어가는 충전되는 금액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 4~5만 원 되겠네요.
승민
이승민위원
정확하게. 한 4~5만 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
승민
이승민위원
예. 평균적으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평균적으로 학기 중에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4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 중에 열 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이게 과연 결식아동들에게 한 달에 4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 열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 5만 원 넣는다면 열두 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조금 제가 의문스럽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아마 한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일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만 500원이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그대로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 번 더 개선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4,000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하면서 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너무 작다. 사실은 애들이 이 돈으로는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편의점에 가면 도시락이 4,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경상남도만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가 그렇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가 중간 이상으로 4,500원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지급을 하는 현황을 보니 우리 시는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도 조례에 따른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이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도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되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국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되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원체 저희들도 아동에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지원비들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지금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손자 같고 자식 같고 조카 같은 아이들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개선을 이야기되었는데도 조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만큼은 과장님께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 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게 배부르게 이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검토 신중하게 해보시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작년에 500원 올렸다는 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그건 조금 있다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어서 보충질문 좀 이승민 위원에 이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3년 전인가 종합사회복지관 참 고마운 가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중고등학생들의 급식비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통고를 기준으로 1,100명 정도가 됐었는데. 3학년 한해서 저녁 석식까지 주던데. 거기서 10%가 급식비를 못내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우리 통영시를 따지면 상당한 인원이 될 텐데. 특히나 지금 고용위기 지역으로 되고 나서는 더 그런 현상들이 심화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결식아동 파악된 것은 3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결식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것을 한번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말고 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여성가족과에서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제 바람이 있고. 또 지금 사실상 그래요. 아이들이 표가 없으니까. 애들 예산을 그대로 동결되고 어른들 예산을 점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만 챙겨가고 아이들은 그대로 둔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7페이지 13번에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및 관리 현황 해놨거든요. 그런데 첫째를 낳으면 처음 애 낳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셋째 이후만 지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출생신고하고 이러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양육비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첫째라고 해서 특별하게 특별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남녀가 보통 결혼 적령기가 늦어져서 전부 애를 안 낳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낳는데 셋째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셋째 이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을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셋째 이후도 해주면 좋지만 하나도 안 낳는데 셋째까지 언제. 간혹 셋째도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조금은 전체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정책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다른 시에는 첫째 낳으면 뭐가 많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주는 것도 있던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주는 것은. 양육비라든지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는 것은 다른 시와 저희 시가 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첫째를 낳아도 계속 이런 지원이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셋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셋째 이후는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나지만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첫째를. 낳아도 한 명밖에 안 낳고 세명까지 낳는 사람들이 거의 요즘 안 보입니다. 세명 낳으면 TV에 나와서 홍보할 정도가 지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방향을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지금 한 명 낳는 방향으로 조금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여성이고 하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이것을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첫째 애도 요즘 안 낳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축하금이라든지 그런 말씀이시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원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한번 원장이 되면 계속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원장을 이렇게 몇 년을 임기가 몇 년하고 다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일단 공립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년으로 합니다. 5년을 하고 나면 재위탁은 할 수가 있거든요.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원장을 공개모집한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하면 공개모집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시는 분들이 더 유능하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연속성도 애들을 가르치는 연속성도 교사의 관계라든지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장이 될 확률은 많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이라는 것이 계속하면 원장님이 사실은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대한 방향은 조금씩 다른 원장이 들어오면. 뭐 선생님들은 다 그래도 계속 계시는 것이고. 원장님이 조금씩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학과나 전문교육을 받고 이런 유치원 원장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차려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집에 참여를 하면 이런 것이 조금씩은 바뀌지 않을까. 제가 보면 통영에 계속하시는 분은 계속하시더라고. 10년. 내가 볼 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면이 조금 이거 운영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원장을 젊은 사람으로 모집하는 것. 이게 대기업에는 그런 모집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서. 그래서 학교도 그렇듯이 교장선생님이 계속 오래 있으면 뭔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조금씩 교육방침이 틀리고 약간 새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 어린이집도 그런 원장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사람이 몇 십 년하고 그렇지 않고 이걸 조금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어렵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와서 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비 보면 항상 세 군데만 이렇게 2017, 2018 그 앞에도 그렇고 항상 같은 단체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2017년 2018년 항상 보면 매년 그렇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계속 이 세 군데만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지. 심사 그런 게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기. 이게 꼭 세 군데가 아니고 여기는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라고 볼 수는. 어떤 단체의 한 군데라고 그렇게 볼 수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지는 않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는 또 전체 여성단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적십자도 있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적십자.
이옥
이이옥위원
적십자봉사회. 여기도 있고 한데. 항상 여기만 되니까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가 많거든요. 큰 단체들도. 그런데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어쨌든 항상 이 세 군데만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단체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큰 행사를 해야 준다든지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도 보조단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사할 때만 주는 것이고 보조는 또 따로 나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여기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여기 18페이지 보면 단체명 통영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그 밑에 지금 지원센터 한국어 교육까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하고 이게 전부 다문화에 대한 언어를 가르치는 것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 이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수준별 한국어 교육 또 그 밑에 보면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언어 지원, 또 한국어 교육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지도 이게 전부 다 같은 것으로 겹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교육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다문화 가족들한테 통역이나 번역할 것이 있으면 해주는 사업이고. 그다음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이것은 방문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역시 다문화 가족 언어 지원이거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자녀 언어발달.
이옥
이이옥위원
위에서 세 번째. 같은 거기 18페이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방문 교육서비스는 최초 입국해서 5년 이하 결혼이민자한테 해주는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만 12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밑에도 있네. 또 한국어 교육은요.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평가 및 지도 또 있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한국어교육 심화과정을 네 개 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심화과정이라면 뭐를 말하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급수.
이옥
이이옥위원
급수?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특별반하고 또 방학 때 이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언어발달 평가를 한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봐도 확실히 구별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5세 이하, 12세 이하 포함이 되겠지만 연령이. 이렇게 구분해서 영유아, 초등학생 또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렇게 각각 교사들이 전부 다 차등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5세이상 이런 자녀들에 대한 명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5세 이하는 그렇게 36명 정도. 예. 36명.
이옥
이이옥위원
12세 이하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애들이. 제가 단체 활동할 때 보니까 다문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많지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거니까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여기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실적에 회수 있죠? 회수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수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 개최수를 말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개최수. 1년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1년에 개최수 3번 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3번. 이제 저희들 양성기금. 서면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을. 그런데 심사하는 것은 1년에 가서 바로 한 번만 계속했거든. 제가 계속 오래 했으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위원이시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여기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죠? 제가 오래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걸 초창기에는 신청하신 분들의 내용을 책자를 보내줘서 좀 읽고 가면 숙지가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5~6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 책을 안 주고 바로 그냥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3월인가 가서 한번 심사를 하는데. 가면 앉는 즉시 그냥 보고 바로 합니다. 그러면 숙지가 잘 안돼요. 사실은. 그때 물어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누설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좀 그렇고. 책을 안 주면 갑자기 보고 그게 심사가 사실은 똑바로 보고 안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미리 보고해도 미숙한 면이 있듯이.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다음번에는 회의자료를 미리 꼭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보고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또 보니까 다 건의가 되어서 잘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통영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경남권에서도 엄청나게 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까 보니까 7만 명 이상이 한 해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파급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청소년들이 오고 거기 교사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하는 것이 바다에 보면 생존 수영이라든지 요트체험 그리고 루지, 케이블카 이것도 연대해서 다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부모님들과 다시 오는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방문한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려고 갔는데 거기가 외관상으로는 엄청 잘 되어 있고 주차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집회장이라든지 다목적홀 같은 것이 건립해서 시설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었더라고요. 외관은 너무 잘 되어서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요즘 젊은 아이들은 워낙에 부모님들하고 좋은 곳을 많이 다니니까 눈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이 시설을 조금 제가 보니까 보강을 해서 돈은 좀 들지만 차후 이차적으로 관광객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게 하려면 시설이 좀 잘되어 있으면 좋겠고. 이쪽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보면 생존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하시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완전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한 내년 보강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를 대표하는 수련원이거든요. 청소년시설로서는. 그런데 2003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노후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 7천만 원에서 많으면 1억 정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많다 보니까 노후한 것이 많을 겁니다.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보면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복지센터가 죽림에 청소년의 집이 생기고 나면 이전을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이전할 것입니다. 개관되면 거기로 이전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귀속되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전하기 전에도 지금 아마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전하고 나면 그 실을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저번 주 토요일에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지원이 보니까 2,400만 원이 되었는데 운영실적은 25회입니다. 그럼 25회 예산이 2,400만 원이면 이걸 쪼개보면 한번 운영할 때 100만 원이 약간 안될 정도인데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길게는 세 시간, 네 시간 동안 자기들이 닦은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지 체험활동을 하고. 부스가 자비를 들여 스스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밥값이라든지. 혹시 뭐 벨리댄스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더라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부스도 세우고 여러 인력들도 많이 할애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이 수고를 하셔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많이 되지만 이 예산은 조금만 더 책정을 하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간식이라도 조금 먹고 참여한 팀이 여비 조금이라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10만 원이라도 가져가고 이렇게 할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루하는 행사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들이 사실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25회를 하는데 2,400만 원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광호 위원님도 말했지만 표가 없는 학생들이지만 우리 미래의 장래가 달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건전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이 어울림마당이라는 마당을 열어놨을 때 조금 더 참여를 하려면 예산 지원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다른 아동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비교를 하면 청소년 예산은 그렇게 증액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어울림마당도 몇 년째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증액이 될 수가 없지만 저희들 다른 것으로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숙고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김혜경 위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지역구 안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서 관심을 누구보다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건물이 낡은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한 번씩 청소년수련원에 올라가 보면 여기도 숫자가 나와있지만 7만 5천 명이 왔다 갔다는 말이죠. 거기에 사실은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육지에서 일단 안전하게 수영 실기를 하고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의논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직 제가 그 부분은 건의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청소년수련원 측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그런 건의는 제가 받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 공간들이 아마 농구장 위로 해서 공간들이 많은데 그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담당 국장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시청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주십사 하는 것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수련원에 방문을 하여 수련원 측과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통영시가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으로 시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통영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16페이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16페이지요. 한 자녀 더 갖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출산장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와 아기 해피데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용 행사를 하는데 이 홍보용 행사를 통해서 한 자녀를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추세로 봐서는 어떤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꼭 개최할 것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뿐만아니고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같이 좀 해주시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2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 앞에도 비슷했다고 보는데 인원 추이가 수강하는 인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더 많았겠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늘어나는. 점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점점 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조금 시에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없는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소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이 좁다 보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예산 지원도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여성회관에 제가 우리 여성회관에서 강좌를 개설한 강좌는 미달로 강좌 개최가 안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일단은 인원은 다 차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5명 이하가 되면 강좌 개설이 안되지 않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10명에서 40명까지.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어느 과목이 인기가 높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요가라든지 일단 건강 쪽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바리스타 커피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요즘은 필라테스라 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넣기도 하고 과목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36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예산이 항상 보면 이렇게 조금씩 예산상으로 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표가 있는 곳에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표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묶여 있든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서 이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면서 애들한테 주는 돈은 점점 깎아내려가고 어른들한테 주는 돈은 점점 올라가는 이것은 조금 한번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페이지고? 국도비 반납이 이게 여러 분야가 사업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좀 많은 데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반납한 것. 19페이지부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반납이 사업을 안 한다기 보다 인원에 대비해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항목이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전체가 집행잔액이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사업을 안 해서 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사업은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개도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사업을 소홀하게 했다든지 사업을 안 해서.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정철
유정철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 부분도 들먹이는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인원 대상에서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동반자를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반자들의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여성가족부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신청자가 작아져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신청이 작다는 것은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이 작은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동반자 사업은.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를 몇 번 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동반자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를 몇 번 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러 번. 구체적으로 몇 번 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6,300만 원 정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도 여기도 자격요건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못해준 부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2페이지 어린이집 숫자 14개. 아, 어린이 놀이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 틀립니까?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부분 세분화를 어떻게 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마을 어린이 놀이터라고 지금 14군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마을 어린이 놀이터는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마을 어린이 놀이터에 예산이 매년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만 합니까 신설을 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시설관리.
정철
유정철위원
시설해 온 것 관리만 합니까 신설도 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신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런 요청도 들어온 데가 없거니와 또 있는 시설도 어린이 놀이터도 그걸 철거해주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거지 그것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 면에 한 개 있는데. 산양은 6개고 다른 데는 다 한 개씩 있는데 이게 방치해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하지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철거해 달라고 했을까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쪽에서 철거해 달라고 했습니까? 철거해 달라는 지역이 어딥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안정 무량입니다. 안정 무량은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무량은 노인들 시설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된 거고. 그 외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 외에는 지금까지는.
정철
유정철위원
광도에 한 개 있는 것이 안정에 있는 겁니까? 무량에 있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무량에. 철거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 말고 다른 데 또 철거를 해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철거를 해주고 체육시설로 쓰게끔 해달라.
정철
유정철위원
같이 쓰게끔 해주라.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전해주라는. 그 옆에 조금 변경해주라는 이런 거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그게 철거를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을 하십시오. 좀. 관리만 하지 말고. 산양이 6개고 용남, 도산, 광도, 욕지 전부 다 1개씩이고 봉평 시내도 다 1개씩인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과에서 하시는 것이 더 낫다 싶은데 사업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어린이 놀이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놀이터 설치 문제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설치하십시오. 관리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답이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정철
유정철위원
관리하기 힘들어서 설치 안 할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은 선뜻 답을 못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부지를.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부지 문제부터.
정철
유정철위원
부지는 시 부지가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부지 문제부터.
정철
유정철위원
공원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있는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14개입니까? 그게 아니면 몇 년도부터 14개입니까? 14개가 몇 년도부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차츰 줄어들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14개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몇 년도부터 14개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오래되었지요. 이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지.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큰 업무다 싶은데. 이게 어린이집, 청소년 관계, 여성분들 관계, 엄마들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그런 보육환경을 만드는 쪽도 중요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수시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까지는 제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사무관 교육받고 와서 그런 것 좀 연구 안 하시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행감 대비한다고 밤을 새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행감대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애를 돌봄교실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퇴근하면 또 애를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지금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시간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무슨 시간?
정철
유정철위원
돌봄교실에.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뭐 어떤 돌봄을 말씀하시는지. 어린이집 돌봄.
정철
유정철위원
예. 어린이집이라든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돌봄은 24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몇 군데 있습니까?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매일 합니까? 24시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24시간. 지금 17개소가 24시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24시간 하는 데가 17개. 학생 수는요? 어린이 수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수는. 어린이 수까지 제가 아직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4시간 하는데 대상 인원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41페이지 보면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또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인지.
정철
유정철위원
시설수가 16개고 어린이 지원이 26명이라는 말씀이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군데 두 명씩 정도 밖에 안되겠네. 한 명, 두 명.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어린이집 현황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정도 되네. 24시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퇴근시간을 6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좀 연장을 해도 4~5시 되면 마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만 더 돌봐주면 엄마 마음이 조급하게 가서 애를 받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시간 연장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과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은 없어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이걸 어린이집에 가서 연장을 해라 마라 어떻게 할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지원을 하면서 연장하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아무 지원도 없이 무조건 해라 하면 안 될 테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엄마가 퇴근하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가서 애를 맞이해서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이 맞지. 중간 시간에 두 시간 정도를 다른 사람이 맡았다가 다시 하는 모양은 우리가 이걸 좀 보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맡겨놓고 있을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앉아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산이 필요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당초예산에 삽입시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엮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 나고 나서 우리 통영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잠자는 그거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자는 아이는 올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뭘 설치를 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인지 그걸 한번 의논을.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은 일단 지금 그걸 설치비가 10만 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입니까 그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시비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얼마만큼 되어 봐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연말까지 할 것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국비는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 10만 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슬리핑 차일드 같은 경우도 30만 원 넘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과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의논이 지금 되어서 연말까지 추경이 안되었으면 당초예산에라도 올려서 내년도 예산이 되게끔 해야지. 지금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그 예산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은 지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얼마 정도 올릴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예산작업하고 얼추 다 과에서 예산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지금 아직 계수가 안 나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시설에서 사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비라든지 어떤 수수료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도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이집과 의논을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건 아니던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올 연말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에서 중앙 국비가 10만 원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 보태서 한다고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강제적으로 해야지 왜 그걸 어린이집에 맡겨요?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 책임으로서 통영시는 책임이 없어요? 그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어린이집과 의논을 해가지고 다 하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의논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안 한다 하면 안 시키는 겁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아뇨.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틀리는데. 빨리 준비하십시오. 그거.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린이집에 예산을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국비가 포함될 수 있는 국비가 내려오면 시도비를 부담해서라도 내가 알기로 큰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태서라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줘서 하게끔 하십시오. 사고를 예방하셔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어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철
유정철위원
방금 설문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면서 확답을 못하면 어찌합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과 한번 저희들이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이 자리가 진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고 의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의논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할 겁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답변을.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적으로도 연말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통영시 그걸 의논하겠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지금 시기가 다 예산을 취합하는 단계니까 예산을 넣어서라도. 안 그러면 예비비를 빼서라도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획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마치고 나면.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 상단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현황에 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간이 2년까지 거주하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2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최고 3년까지 있다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가지고 3년까지 있고는 더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 200만 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200만 원이 한 세대당 줍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월세 정도. 가면 200만 원을.
김미옥위원장
월세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세대한테 지급하고 나면 한번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퇴소한 세대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이후 사후조치를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제가 3선 의원인데. 초선 때 10여 년 전에도 모자복지시설 퇴소자가 세대별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물가와 제대로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옛날에 비해서 짜장면 한 그릇도 10여 년 전에 비해서 배로 뛰었고 그런데 3년 있다가 그 세대에 하는데. 이것은 200만 원으로. 지금 사실 월세를 이걸 한다지만 월세만 가지고는 독립이 힘들고 그죠.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자립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자립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퇴소한 세대에 200만 원씩 지급한 세대가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가도 한번 보시고 현실적으로 이 지원금을. 이것은 순수 시비로만 나갑니까 국도비 좀.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로만 나갑니다.
김미옥위원장
시비도 이 부분을. 세대면 혼자일 때도 있고 아이가 딸려서 모자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적어도 아이가 한 명 이상 딸린 데에는 이 200만 원 가지고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립 정착금인데. 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아까도 깜짝 놀란 것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보면 200만 원이고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하고 보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모니터링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48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이 부분 위탁을 해서 한다 그죠?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든지는 아니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이 돌봄이 현재 6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69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위탁관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 돌봄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 때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10월부터는 중단될 예정으로 알고 1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이게 아이돌보미 분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외형적으로는 위탁관리를 해서 육십아홉 분이 이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받고 나면 아이한테 시간 가능하는지 문자로 연락을 주는가 보데요.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 시간대가 가능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가정하고 매치를 시켜준답니다. 요건이 맞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기존 아이들도 돌봄하고 이러면 여기에서 경험도 쌓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이겠지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한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돌보미를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기존 교육받고 조금 잘 돌볼 수 있는 경험이 좀 쌓일만하면 연락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대가 해당되는 세대가 10세대라고 하면 아이돌보미 할 수 있는 돌보미 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작다. 역으로 하면 세대수에 비해서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종사자가 많다는.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아주 경험적으로 노하우가 쌓여서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또 새로운 분이 계속하면 기존 하시던 분들이 이게 마냥 기다리다 보면 조금 생활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아 하는데 연락도 없고 이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니까 1년 이상 60시간 이상 활동 시에 수당 받고 많이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고 그 외에는 이게 연락되는 부분이 1인당 배당되어 오는 부분이 작다 보니까 생활도 안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것은 치워버리고 다른 직종을 알아보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내실 있는 관리가 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김인애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세 무 과
11시 23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25페이지 보면 2017년 9월 20일 동원관광개발에서 취득세 관련해서 심판청구가 되어 있는데 골프장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업한 사업용 재산이므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 적용 요청이 되어서 인용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이것은 감면 규정에 창업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각 세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개발주식회사는 인용이 되어 세금을 감면해 준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원관광개발이 창업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판단을 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판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동원관광개발이 창업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정확한 명분이 있는지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런데 이 심판청구한 것은 지역세가 도세이다 보니까 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을.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담당주사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이 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당초에 동원에서 자진납부를 했습니다. 하다가 2년 뒤에 자기들이 창업 중소기업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 경정청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심, 국무총리 산하기관에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해서 조세심판원에서 이 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이 맞다 해서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업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이 세법상에 있습니다. 그 요건을 딱 맞춰서 해오면 조심에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요건에 맞으니까 하였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환급을 안 해주려고 다른 온갖 자료를 다 모집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게 조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심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소송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에 속하는 정도의 기관입니다. 최고기관에서 결정을 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환급해 드렸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에서 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영에 있는 동원관광개발이 창업 중소기업이란 이 말이 시에서도 용납이 안되니까 아마 계속해서 청구를 하셨을 텐데. 이게 요즘에는 공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이 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불우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서로 기업이 같이 나눔의 문화도 있는데 이 세금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우리 시에 같이 협력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심판까지 들어가서 안 내려고 했다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우려와 아쉬움이 있는데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뭐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서 안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되짚어 물어봤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가 큰 도둑은 못 잡고 작은 도둑은 잡는다고 여기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보면 엄청 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나 도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탈 때 못 타게 하는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짜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해서 낼 수밖에 없는 조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구 조치는 좀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체납이 되면 독촉장 발부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처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체납되는 족족 재산압류를 하고 요즘 전산이 다 되다 보니까 전체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말한 것은 큰 도둑은 잡아야 되고 작은 도둑 중에서는 진짜 못 내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게 진짜 안되는 부분은 잘 조사하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방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잘 피해 가시는 분들은 똑똑하고 돈도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잘 피해 가시는데 돈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낼 수밖에 없고 집에는 못 들어가고 피해 가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조금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법적 잣대만 대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못내는 부분이 있는지 진짜 작은 돈인데도 못 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 조치가 있는지 다른 과하고 연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가지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금고 협력 사업 지원 내역인데 이것은 아마 시금고가 되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신다고 돈을 이렇게 내신 거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셨는데. 이 내신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내신 돈들이 제가 보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다 내시는 겁니까 여기서 조금은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다고 발전기금을 어떤 부분에 약간 기준점을 정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입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보면 우리 금고를 심사를 합니다. 지정할 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내용에 어떻게 수입금의 1% 얼마 정도를 해서 어떤 사업에 용도로 쓰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농협이 3년 계약하면 1억 5천이면 4억 5천인가 6억인가 이런 식으로 계획서에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연초에 우리 세입에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기관들이 의외로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발굴을 해서 진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보다는 조금 더 발굴하면 선심성이나 어떤 책자가 많이 나오거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더라도 조금 선정의 기준을 이번에는 달리하면 좋겠다는. 거기서 선정을 하시지만 그래도 기관이 달라졌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보니까 기관들 선정 기준이 약간 홍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금고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김혜경위원
금고 지정은 아니고. 금고에서 보면 협력 사업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지원한 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기관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지금 사업내역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편성을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입 잡아서 쓰는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말이 많이 들어가거나 사실은 의뢰를 하거나 많이 우는 쪽에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갔던 곳에 계속 가지 말고 형평성 있게 조금 해주라고. 우리가 뭐 완전히 여기서 주는 것인데 뭐라고 크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조절해서 하면 좋은 것이 이게 보면 항상 주는 기관이나 이런 데 가고 안 가는 기관에는 전혀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금고에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펼칠 때는 조금 더 기관 선정에도 조금. 여기 보면 돈이 조금 많이 가는 기관들도 좀 있거든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세수 징수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노란 딱지까지 붙여 놨는데 김혜경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조금만 더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금고 계약이 몇 년 만에 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4년 하는데 올 10월에 심의를 할 것인데 올해는 계획을 3년으로 하려고 1년 단축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면 인근 시군에 다 그렇게 따라서.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그 말 좀 하고 싶어서. 이게 4년을 하니까. 내가 의원 3선째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들 정신도 못 차렸을 때 그때 금고 심의를 해버리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 또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돼. 4년씩 하니까. 이게 잘 못되었다. 3년이나 2년이나 쪼개서 하면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이 심의에 들어가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종종 가졌는데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라.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들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 이게. 이거 말고 또 행사할 때 광고비 주는 겁니까 광고비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이것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된 것만 있지 다른 예산에 편성 안 된 과목은 안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걸 특별회계로 잡아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쪽에다 투입을 하셔야지. 이거 전부 다 한산대첩이고 국제음악당이고 체육회고 전부 다 우리 통영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들어갔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이걸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런 쪽에 우리 시비가 작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쪽의 사업 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서도 농협이 어떤 데입니까? 농민이 있어서 농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농민이 없으면 농협이 있습니까? 농어촌에 지원되는 것은 한 개도 없다고. 이런 부분.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어린이 쪽에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동 쪽도 있네. 그런 걸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씁니다만 꼭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쪽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3년으로 하신 것은 잘 했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어려운 건데 숨은 세원 발굴을 작년보다 약 5억 몇천만 원을 더 했네. 누가 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이 다 하신 겁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공무원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세금을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고 유예하신 분들이 많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큰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 조선소 같은 데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해서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인건비도 안 받는다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나중에 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은 잘 하신.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고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스탠포드호텔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해서 취득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뒤편에 보면 26페이지 보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탠포드호텔에 지방세 감면 규정 이게 스탠포드호텔은 외국인 100% 직접적인 투자인 곳인가요?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0%입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1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게 외국인 투자 감면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나 소득세 감면.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아마 올 연말까지는 해서 폐지되는 안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4억 8천만 원 정도가 판결 중에서 불채택이 되었는데. 예. 담당 계장님이 좀 나오셔서.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계장님이 좀 설명을.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세원관리담당주사 정강진입니다. 스탠포드호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영구 취득으로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마이크 조금 하셔서.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4년 이상 긴 세월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영구 계약을 했다가 중요한 것은 감면이 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면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데 스탠포드호텔 경우에는.
승민
이승민위원
안 받았죠?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받긴 받았는데 잔금을 8월에 치르고 받기를 9월에 받았습니다. 신청은 자기들도 8월 초에 감면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넣었는데 그게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당초에는 감면해 줬지만 나중에 다시 추징을 해서 과세 적부심에서 불채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그리고 뒤에 보면 조심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심판원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결론이 저희들 시의 의견을 따라서 아마 감면이 그대로 해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부과해서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은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 납부하고 나서 지금 현재 조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마 지금 계장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워낙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했던 곳이 제주도이고 또 우리 통영 또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리라 보는데. 하나의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그죠?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4억이든 40억이든 또 규정대로 잘 지켜져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저도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진
정강진세원관리담당주사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판결이 나오기를 저도 함께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자료는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세무서 소관 위원회가 다섯 개에서 시금고 지정 위원회는 4년에 한번 열리니까 제쳐두고도 4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만 한번 열리고 나머지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료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를 말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이 수감 기간.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2017년부터 올 4월까지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올 4월까지요. 그런데 한 번도 열리지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세 적부심이라든지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의신청이나 과세 적부심 신청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것은 재산세 주택과표를 설정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합니다. 그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그러니까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궁극적인 임무에 과세 적부심이나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통영시기부심사위원회는.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예. 기부심사위원회는 7번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김미옥위원장
예. 7번. 그런데 7번 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당연직입니까?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전체 11명 위원인데 위촉직이 아홉 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예산집행은 다 안됩니까?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서면심의. 예.
김미옥위원장
서면심의는 일반 위촉직은 안 나갑니까? 서면심의는.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그대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는 것으로 여기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해 오는 것이 각종 위원회 부분에 잘 열리기 않고 1년 가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이런 위원회들은 비슷한 성질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회만 숫자만 많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지적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통폐합을 시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챙겨보시고 같은 비슷한 업무영역 같으면 통폐합을 하시고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본래의 위원회의 성격에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남은 과가 회계과와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찬을 하고 와서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민원을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18개 항목과 개별사항 1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항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올 5월 조직개편 시에 청사 사무실 조정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안 나왔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광호
정광호위원
1억 5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연말 조직개편 안을 마련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무실 조정에 드는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예산 잡기는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이 늘어날지 아니면 기존 국 수만큼 될지 그다음 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자꾸 너무 조직이 자꾸 바뀌어서. 바뀐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바뀌고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서. 뭐 수장이 한번 바뀌면 아예 통째로 바뀌고 이런 모습들은 조금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사무실을 자꾸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들이 청사하고 사무실 구조가 따라가는 부분들은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예산낭비의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좀 그런 부분 애로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5월에 하고 또 연말에 가서 바꾸고 이러니까. 우리 내부에서야 그게 이해가 가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조직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 현황하고 이걸 좀 제가 봤는데요. 대수가 110대면 작은 대수는 아닌데. 지금 현재 이게 잘 유지 보수도 되고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원활하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한 부분도 보면 유지 보수비에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화물차 이런 부분은 수시 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11년, 10년 된 차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집행이 안 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라든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 차는 아마 전기차.
승민
이승민위원
환경과, 건축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에 소형 화물, 중형화물 이렇게 보시면 쭉 도산면, 광도면까지 해서 업무용까지도. 유류비가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운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환경과라든지 보면 전기차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전기차는 전기로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018년도 구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실제 못해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도천, 북신, 미수, 봉평을 제외하고 지금 연수가 1년밖에 안 된 차들은 지금 신차라서 유류비가 지금 내역에 없다고 봅니다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나머지 차량을 보시게 되면 5년 차, 7년 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소형, 중형, 경차, 승용까지. 건축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건지 왜 유류비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유지 보수만 하고 있는 것인지.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보시면 환경.
승민
이승민위원
활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 보수는 되고 있거든요. 연차 수가 5년씩, 7년씩 된 차량들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런데 건축과에 보면 2013년식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류비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요. 지금 건축과 뿐만 아니고 보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전기차.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유류비가 지급되는 차량들이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운행은 안 하는데 유지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철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가장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대형 화물입니다.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인데. 지금 이 차량들은 우리 통영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청을 줘서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직접.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은 유지 보수비, 유지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하청을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연수도 7년이면 작은 연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공용차량도 그렇고 어차피 이게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각 동마다 또 각 과마다 쓰는 업무용 차량들도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보기 위한 차량이지만 우리가 지금 공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집행액들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잘 보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무상대부 중에서 광도면 새마을부녀회나 도산면 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쪽이 있는데. 그리고 유상 중에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내서 8페이지 보면 무상대부가 어려워서 2015년 대부료를 체납해서 독려해서 완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점이 무엇인지. 무상대부에 대해서. 제가 보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 지금 시장님 공약에 보면 노동회관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대부가 무상대부가 되어 있고 이런 쪽에 노동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모든 사정이 조선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우리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유상대부가 되어 있고. 이 기준점을 어디서 잡아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 수익허가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도 그 법이라든지 타 법에 있으면 면제라든지 감경이 가능한데 법이나 조례에 없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 같은 것을 보면 무상으로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고. 이 민주노총 부분은 그런 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감면 자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조례를 발휘하셔서 이걸 맞출 수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시나 국가나 도에서도 지금 조선업의 하향으로 모든 방면에서 다시 신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돈을 내는 것조차 모여서 각각 출연해서 아마 낼 겁니다. 회사에서 노동 관련해서 대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조례를 발휘하셔서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회관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면제 부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라든지 령에까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면제가 가능한데 조례로서는 면제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조례에서는 감면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대부료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감면 조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면제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면제가 안되면 감면을 최대한 낮춰서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미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지금 부과된 것 끝나고 나서 지금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 받고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액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공용차량이 우리 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0년이 지난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 작년에 보면 사용연수가 경과했으나 수리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런 차들도 있고 사용연수가 지났는데 저는 한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정책이나 시책에 보면 경유차가 10년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서 폐기하거나 우리 시에서 사용을 안 하게 독려해서 그렇게 해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할 때 돈을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시인데 이게 시에 돈이나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경유차 중에서 10년 이상이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차를 연수에 맞게 기한에 맞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민간에는 계속 경유차 사용할 때 10년 이상 지난 데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말라고 환경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나 이런 데는 보면 10년 이상 있는 차를 그 도시 내에 못 들어 오도록 하는 법령도 발휘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통영시에서는 한번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아까 이승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차들도 있고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차들도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보건소에 보면 여기서는 차만 관리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용 안 하는 데 있는 차를 사용을 조금 많이 하는 데로 부족한 데로 이렇게 유동이 가능합니까 혹시.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차량 이 부분은 정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요즘에는 승용차 이런 부분들은 개인 승용차가 많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를 자기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사업부서에서 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보건소에 보면 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차를 사용해서 방문관리를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방문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목적 자체가 방문관리이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데 개인 자가용을 사용하고 자가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내 출장여비를 주는데 거의 18만 원, 20만 원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관용차를 이용하면 4시간 이상 되면 원래 저희들이 2만 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자기 자가용으로 한다 하시더라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자가용으로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문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 자기 자가용을 하다 보면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균이라든지 이것은 치료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메르스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매체의 확산이나 이런 것을 우려했을 때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상시 쓰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타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이 쓸 수도 있고 가족이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하는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개인차는 합당하지가 않고 관용차가 가는 것이 맞는 게 그렇게 해야 그 차를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안에 오염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하는 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과에서 요청을 안 해서 과장님께서 잘 모르셨겠지만 환경이나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관용차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배정이 이쪽에서 요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 번 더 짚어 주시고 그 과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18페이지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도로명을 사용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안 하신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되다 보니까. 토지는 도로명이 안 나오거든요. 집이 있어야 도로명이, 주택이나 건물이 있어야 도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번지가 똑같은 것은 필지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로. 그러니까 저희들 농사짓는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공사용으로 해서 대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필지라도 한 3개월 쓰다가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2개월 쓰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도산 법송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분할해서 쓰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11페이지 공사 집행 현황 한번 수의계약 부분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신 부분에 쭉 보면 연번 12번 하고 14번을 볼 것 같으면 조직개편에 따른 2청사 3층 칸막이 설치 및 조정 공사 12번이. 연번 14번은 조직개편에 따른 2청사 1층 칸막이 설치 및 조정 공사입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것을 계약일자는 같은 날이고 굳이 이것을 다른 건설에다 이렇게 줘서. 이거 2청사 같으면 한층 같으면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날짜는 무려 20일 정도 차이가 나고 계약 금액도 다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2청사 3층 칸막이와 1층 칸막이를 한 업체한테 줘서 일을 효율적으로도 하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실 배치하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밖에 못하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평일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개 업체에 주게 되면 좀 오히려 더 혼잡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원활을 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걸 좀 잘 못 보면 쪼개기 공사로 딱 보이겠는데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은 10일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밖에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한 4일 정도.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래서 좀 참고로 해주시면.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회계과에서 어찌 보면 부서 중에서 우리 회계과가 통영시에서 최고 부자 부서인데. 통영시 전체 청사를 가지고 있고 최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보면 같은 저번에는 남녀 화장실을 또 분리해서 작년에 그런 적도 있던데 한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왕이면 한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 인력도 동시에 효율적으로 쓰고 인력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좀 절감이 되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계약담당 공사 이리 보면 회계과 업무분장 중에서 계약담당하는 부분이 참 많다 그죠. 우리 이중현 주사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8조 계약의 대행 부분에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계약 대행을 해 준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자율 관리어업 하는 부분에서 치어를 넣는다든지 전복 치어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은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에 업무가 참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복지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유형별도 보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1인 견적 제출 가능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타 업체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데서는 계약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약의 노하우라고 그럽니까 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경로당하고 아까 자율어업관리 쪽에서는 많이 맡아서 하시는데 두루 다양하게 우리가 보조금 민간 자본 보조사업비를 주는 데에 좀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좀 힘드시고 일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계약 대행해 주는 것을 확대해 줄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요청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계약하는 부분에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가 별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오셨고 앞으로도 확대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특별한 것은 없고. 공유면적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각 초등학교 하는 것. 풍화초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초등학교하고 이런 부지들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고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교육청 관할이 되어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4시 08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통영시에 문화예술과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통영 전체의 정체성이나 정통성 그리고 우리 통영의 모든 얼굴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많은 신중함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영의 판도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영 거리 보시면 37페이지입니다. 지금 미보상 부지가 두 필지가 아직 마지막까지 애를 쓰시고 하셨는데도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까지 그분하고 협상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만 그분께서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그분하고 이야기된 바에 의하면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토지수용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강제수용 절차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저도 같이 계속 많은 노력을 했고 배도수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구라서 같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타진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분들한테 최종적으로 감정도 원하는 대로 감정을 다시 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답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심권역 사업에서 핵심인 사업인데 그걸 너무 오래도록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만 수용 절차 중에도 본인들이 언제든지 문을 여시면 저희들 응할 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딱 그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새로 예술과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통영시민이시고 하니까 법적인 강제수용 절차를 가기 이전에 한 번 더 타진해 볼 수 있으면 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돼서 이게 지금 토지수용을 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 지금 통제영 거리 사업에 그 두 필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두 필지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모서리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단은 공사는 앞쪽에 병원 있는 쪽. 중앙시장의 입구 그쪽부터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세 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도시계획도로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그 두 필지가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 주차장 모서리 부분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그 두 필지가 있는 곳은 지상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하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하입니까? 그럼 지상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죠. 거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상은 광장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냥 광장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쪽에 지하에 주차공간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그쪽 부분에는 별다른 큰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세병관 앞에 통제영 거리가 조성이 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이 발전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고 하지만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누구나 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들 많은 쪽에 찬성을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세병관 앞에. 그러면 세병관하고 물론 조화로움을 느끼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지겠지만 우리 옛 조선의 길을 알고 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 통제영 거리 앞에. 옛 봉래극장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옛날에 보신탕집 있는 쪽으로 빠지는 그 골목이 우리 동문길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두 필지가 남아있는 사이에 가운데 좁은 골목이 우리 조선시대 실제의 길들입니다. 서문으로 올라가던 길들이고. 해서 이게 기능은 강화되면서 현대적으로 기능은 강화되고 조화로움에 있어서 또 옛것을 그렇게 흔적을 좀 남겨서 우리 통영을 찾는 시민들이나.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시민들도 관광객이나 여행객들도 오셔서 야, 이렇게 잘 만들어진 통제영이라는 거리에 옛 조선의 길이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그런 좀 하나의 형태 콘텐츠도 보여주는 옛것과 지금 남아있는 새로운 것이 잘 조화로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구.청년단 건물부터 박경리 선생 생가까지 아주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해주신 제3회 추경 때 그 부분이 이미 반영되었고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을 조사를 하고 그 길도 함께 그래서 보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워낙 많은 우리 통영에 관련된 문화예술과 역사 쪽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좀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챙겨 주셔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외부에서 온. 더구나 통영시민들도 놀랍니다. 통영에 우리 이런 것이 있었나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봤고. 그리고 통제영 거리 12공방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수입 지출 현황에 한번 보시면 38페이지요. 2017년도 수입지출 현황하고 2018년도 수입 현황이 있는데 물론 2018년도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정도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보다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이 수입지출 대비했을 때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 수입은 12공방 전시 판매장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판매금액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판매금액이고. 지출은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12공방에 전시되어 있는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재료비 지출에 따라서 지출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고.
승민
이승민위원
표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이해가 쉬웠을 텐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료가 잘 못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는 지금 위탁운영을 맡긴 상태에서 우리 시에 들어온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보면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보통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가 굉장히 성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때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에어컨이나 하니까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12공방 전체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옥상에 올라가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질의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2공방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두 군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었고. 최초에 설계할 당시에 이게 2010년도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할 때 이미지 투시도입니다. 해서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분수대를 만들고 의자나 테이블을 놓아서 전시관에 오시는 분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여기서 음료 판매까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카페테리아라고 해놨으니까 판매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된 이미지와 지금 현재 아무렇게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죠. 이 공간이 올라가면 약 40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금액이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에 공간에. 그리고 인테리어 또 하면서 수조를 만들고 하는 금액이 1,900만 원. 거의 뭐 3억에 가까운 돈이 이 옥상 분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뭐 질의를 이렇게 하기 전에 분수대 설치를 해서 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왜 여기에 설치를 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상시 가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한산대첩 광장의 분수대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질의를 했을 때 상시 가동이 어렵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분수대 상시 가동시 운영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개방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굳이 이 옥상에 3억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를 했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죠. 지금 큰 장소이든 작은 장소이든 이 분수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겁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상 미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죄송스러울 일이 아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옥상에.
승민
이승민위원
이건 우리의 시비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올라가서 진짜 놀랬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옥상에 안 올라갔으면 밖에서는 세병관 올라가는 쪽에서는 그쪽을 면밀히 안 보면 분수대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죄송하다 안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정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정말 필요로 한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 제 본인의 바람이 아니고 이건 우리 시민들 전체의 지금 현재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통제영 거리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물론 설계가 다 되어있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또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한 번 더 우리가 고쳐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는 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승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거기 당초에 왜 건물을 다 안 짓고 옥상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사실 통제영에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 건물을 설치를 못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거기가 12공방 전시장. 어차피 저쪽에 12공방을 세병관 옆에 재현을 하고 시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12공방 전시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옥상에 쾌적한 조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통영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옥상부분이 위탁하시는 분들이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쪽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VR 체험존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그거 하고 연계해서 광장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한 부분을 시민들과 아니면 기총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멋진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아마도 지금 그 위에 분수대에 옥상에 건물이 더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뒤에 중영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더 높일 수도 없었고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맞았고. 거기에서 아마 아이디어라고 내어놓은 것이 카페테리아처럼 해서 분수대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그 당시에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아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계획에 있어서는 이왕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다 부셔서 낼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걸 그러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에서 시비를 당겨올 수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그런 조화로움을 잘 맞추어서 함께 우리 의논해 나가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산대첩이나 연극축제나 이런 데에 너무 열정적으로 다니는 것을 보고 저는 거기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의 과장님인지 모를 정도로 진자 계속 붙어서 시종일관 일하신다고 직원분들 거의 다 나와서 야간까지 제가 근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노고에 수고에 제가 찬사를 보내고. 특히나 이 과에서 보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을 것이고 또 욕도 많이 들으실 텐데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것 보면 그래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에는 제가 대단히 이 과에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항상. 한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문화예술과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도 예산이라든지 지원, 관리 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맞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음악재단에 보면 이사가 몇 명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이사, 감사 포함해서 36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6명인데. 이사진은 그러면 11명이 맞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 음악재단. 실수했습니다. 한산대첩기념위가 36명이고 음악당은 11명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11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외국인 이사분이 계시는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외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외국에 두 분입니다. 대표하고 이사님 한 분하고 외국인은 두 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내국인은 이제 그 나머지 아홉 분이 되실 거고. 여기서 통영 거주자는 몇 분이십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의장님 추천하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이사장이신 시장님 그다음에 지금 김홍종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진이 변경되면 3주 안에 변경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음악당에 보면 이사들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번 주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새로 변경되신 분은 회기가 시작되는 의장님 추천 위원님이 한 분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서명을 받아서 지금 법원에 절차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주 안에 원래 변경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조금 안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음악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그게 클래식 저변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제 우리 시 예산이 자꾸 그쪽에 들어가면서 지출이 과다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진에서 운영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이사진이 원래 한 분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분은 스위스 쪽인가 그쪽에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공료라든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또 우리 시 예산에서 출혈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전부 다 그분이 숙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는 예산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오셔서 여러 국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클래식 관련해서는 워낙에 우리나라 쪽이 서울 쪽이나 근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참 많은데. 굳이 스위스에서 이렇게 많이 와서 의견을 내어줄 수 있지 않고 보면 제가 출국일자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행사 앞두고 이렇게 오는 부분 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 시에 어떤 국제음악당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출혈하면서까지 그 급부에 상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사실은 한 번 더 봤으면. 이제는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짓고 나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출이나 이런 것이 과다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도 한번 재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보면 아까 39분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36분.
혜경
김혜경위원
36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 36분들 중에서 우리 통영에 보면 이 36분의 이사진도 제가 다 살펴보니까 다른 단체의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회의에 들어와서 진짜 우리 한산대첩 행사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연구를 하는 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고 몇 번 오지 않고 자기 단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더 자기 단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자꾸 우리 한산대첩에 대해서 5부 발언이나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답보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앞쪽에 2015년, 2016년, 2017년 전부 다 제가 봤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한 것. 한산대첩이 안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게 계속 답보를 한다면 이사진의 구성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이사진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전체는 아니고 중요 이사진들이 잘 하고 계시는 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순수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학술단체에다가 하고 나서 사후에 어땠는지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돈을 들여서. 그것보다는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마을 하나를 변화시킨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은 돈을 엄청 많이 받거나 중요 이사진에 들어가 있어서 바꾼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통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도 이 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에서 2019년도에는 다시는 5분 발언대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이 과에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보면 중복되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젊은 분들이 하는 신진세력. 세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진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지원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계속 주는 단체만 주는 답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하는 단체는 계속 유지를 시키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없는 단체는 조금 고려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통영을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과장님이 너무 지금 일을 잘하시고 의욕이 넘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도 사실은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저는 25페이지 유명 예술인 기록화 사업에 보면 기대효과에 통영을 빛낸 유명 예술인들의 기념사업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이옥 위원님이나 지금 10대,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환 시비가 서있는 우체국 옆에 가면 관광객이고 여행객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답니다. 그냥 거기가 아, 여기가 시비만 서있고 그것만 읽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의 우체국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예전에 김순철 과장님이 아마 우체국 개명 때문에 아마 힘을 썼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내려가서 저도 한번 이게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옆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뭐 엽서를 한 장 띄울만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덩그렇게 돌에 새긴 시비만 서있다. 그래서 참 실망을 했다는 여행객의 푸념을 듣고는 그래서 내가 추진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예전에 막혔던 일들이 그제서야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더구먼요. 그래서 이게 일개 시의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시 전체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공간에 뭔가 하나. 그래도 글을 남기고 또 편지를 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는 조금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사실은 비단 청마 선생님 뿐만 아니고 통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면 현안사항에 포함시켜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청마 우체국 개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추진을 하셔서. 지금 특히나 관광객이 떨어지고 또 여행객이 줄어드는 현상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르네상스를 한 번 더 꿈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명동거리 초입에 보면 김상옥 선생님 봉선화라는 시가 걸려있는데. 그런데 사실 김상옥 선생님 동상 앞에는 어떨 때는 쓰레기가 있기도 하고 봉선화 꽃은 어디에도 볼 수도 없습니다. 봉선화라는 꽃도 계절 맞춰서 거기에 봉선화 꽃도 한번 심아놔 주시고 또 김춘수 선생님이 꽃으로 유명한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가면 꽃이라는 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 덩그렇게 서있고 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의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나 하는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꾸 너무나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방치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한 분 한 분이라도 이런 기록화 사업이니 이런 특수시책을 통해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 더 신경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다른 또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잘 하시겠지요.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하신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게 아니고 통영시 여성합창단이 전에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의아해 하고 했습니다. 통영시 여성합창단 하면 통영시 큰 행사할 때 항상 노래 부르시고 드레스도 자비로 하는지 통영시에서 그걸 보조를 하는가 했더니 그게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그때 그런 게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언도 했다시피 아까 김혜경 위원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한산대첩기념사업 이것을 지금 와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이것은 안된다. 조금 더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념사업회만 이벤트에 주고 그래 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쏟아부어 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 담당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또 맡으셨고 하니까 그 전체적인 전략 방향 같은 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처음 한산대첩 축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였으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전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뭐가 문제였으며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1차적으로 용역, 2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3차적으로 외부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10월에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보고회 이후에 한산대첩기념사업회와 의논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더라도 이걸 좀 개선하자는 좋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추진에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나 토론회 하실 때 오셔서 많이 좀 질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0월에 평가보고회를 듣고 하시겠다는데 평가보고회라는 것이 그게 항상 문화유산 평가 때문에 점수가 안된다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문광부에 알아보니까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분들이 딱 잘라서 하는 말씀이 무조건 공무원들의 나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돈만 주고 던져 놓고 서로가 말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그냥 둘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와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 통영시가 이 한산대첩 같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진짜 총력을 다해 힘을 다 쏟아부으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또 통영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놔주면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좀 짐이 무거우시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문광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손을 비비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간다는 그런 말은 거기서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 그런 말을 안 듣게끔 전략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한산대첩 축제를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문광부에 국장님 이상 분들하고 직접 그렇게 하시고 저는 두 번 올라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문광부 실무자, 담당 계장, 담당 과장, 담당 국장까지 직접 만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멋있고 좀 더 세련되고 할 수 있는 한산대첩 축제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어서 저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산대첩 축제 기간을 옮겼을 때 방안이 어떻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10월로 옮겼을 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그렇게 뭔가 거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광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안 해봤던 바가 아닙니다. 사실 한산대첩의 백미는 해전 재현 아닙니까. 그죠. 해전 재현인데. 가을에 하게 되면 해전 재현을 할 배들이 다 작업하러 간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자원봉사하러 올 아이들이 방학기간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그런 우려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나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뿐만 아니고 명량대첩도 재현을 합니다. 울돌목에서 재현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민분들이 옛날에 했듯이 9월이나 10월로 옮기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것만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배 동원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니까요. 다만 자원봉사자 모집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중고등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이 있는데 또 여름 되면 방학기간 중에는 대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원봉사자 모집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예우를 해주냐 그런 부분이고 얼마나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표창도 100% 인상하고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한테 최상의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오늘 점심을 우리 기총 소속 위원들 점심을 전혁림 예술관 앞쪽에서 같이 했는데 거기 장사를 하시는 분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혁림미술관 이쪽으로 관광버스가 많이 온다. 물론 옛날에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거기서 사람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면서 거기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교통과에서도 이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이걸 관람하러 전혁림 예술관에 선생님의 그림을 보러 오시는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걸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조금 길을 넓힌다든지 조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도로 관리 부서하고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리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방금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아마 공영주차장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걸어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그 공간이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이게 아마 뒤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이 약 2백억 규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제영 거리가 179억 정도. 해서 뭐 거의 4백억에 육박하는 지금 사업인데.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 지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한번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워낙 큰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도남동, 정량동 해서 전부 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크게 지금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중앙지구에는 이번 연도에는 탈락이 되었고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 또한 될지 안될지는 의문인데.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이유가 바로 통제영 거리와 문화 조성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우리 통영에 많은 관광객 자원과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통영의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주차장 문제나 교통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들도 함께 즐기고 많은 분들이 와서 통영 경제가 살아나는 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업 두 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올해 추진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급히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만들고 해서 일단은 경상남도로부터는 승인을 받고 지금 문체부에 승인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 월, 화, 수도 지금 위에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우리 문화도시 사업은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연이나 예술이나 그런 데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통영하고 가장 맞는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청년들 공연 문제 그다음에 모든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 문화예술 측면에서 공연을 통해서 한번 조금 활성화시켜 보자. 그러면서 관광객이 좀 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문화도시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다음 회기 때 문화도시 조례가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이 각 분야에 문화예술 분야에 아주 참신하고 아이디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문화위원회도 구성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각계 분야에 정말 이렇게 해박한 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객관성, 공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버무려진다면 아주 우리 통영에 판도가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신중함을 기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오류나 예산낭비가 있었던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 주시고, 차후에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깊이 있는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존 되어있는 자료나 그 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셨던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조서 24페이지 보면 2017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에 보면 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정숙희 씨 외 6명이 사업명은 공예품 개발 장려금에 사업비 총 1,2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700만 원이고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준비를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출품을 당초에 예상했던 분들하고 실제 출품하신 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숙희 외 6명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우수 전통공예품 개발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산도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각종 우수 전통공예품 개발하는데 사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통영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조직 현황을 받아 봤는데 기간제 공무원은 아마 통영시 소장품 DB 작업한다고 두 명이 더 그랬고. 실제로 지금 직원은 다섯 명이 학예사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립박물관이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통영시립박물관은 이영준 관장께서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못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9월 30일까지만 위탁하고 10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10월 1일부터는 직영하시는 것으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위탁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관장님은 관장직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관장 없이 그냥 공무원 행정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학예사가 관장이라든지 모든 그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학예사가 대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결정되기까지는 기존 학예사가 대행을 하시는데. 그럼 관장직은 어떻게 공모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은. 10월 1일부터 당장 직영을 하시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방침 결정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한 보름 있으면 10월 1일인데. 과장님 인근에 있는 박물관에 보면 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기획전이라든지. 우리가 그 시의 품격을 알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박물관을 방문해 보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산하에 청내에 지금 학예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전공이 두 분 다 공교롭게 고고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충렬사 지금 고문서 부분들도 기록화 사업을 하고 앞으로 향후 통제영 산하의 유적들이라든지 각종 연구해야 될 부분이 문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예사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문헌을 전공한 학예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제가 김해박물관에도 기획전에 가보고 양산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 관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품격 높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그 시에 그 도시에 관광객 유입에서부터 시민들을 상당히 업그레이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서 10월 1일부터 직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주문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생활체육대축전 결단식 행사가 있고, 3시에 민주평통 위촉식 행사가 있는 관계로 9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행복나눔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