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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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개발국 소관의 교통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개발국 - 교 통 정 책 과

그럼, 교통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추진개요인데요. 대당 1억 8,000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한 대당 1억 8,000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가지고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데 노후차량 연령 만료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왜 일반 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가격 차이는 한 팔구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가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차체가 상당히 낮게 별도로 개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이 3개 좌석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체 자체가 일반차량보다는 재질이 다르게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조변경이라든지 원가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일반버스보다는 상당히 고가로. 그러다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탑승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실 지원목적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15대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차체가 낮다보니까 횡단보도의 노면, 이런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고장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버스 업계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어차피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들이 탑승하기 위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건 좋습니다만 버스를 예를 들어서 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9,000만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왜 전체 찻값을 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전체 찻값에서 대당 2,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버스를 구입할 때에 1억 8,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 전체를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료상 보면?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운수업체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그 나머지 50%를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당 1억 8,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ㆍ시비 25%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전체 차량 가격이 1억 8,000만원이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나머지부분만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자부담 해가지고 50% 올려놨으면 좀 달랐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계장님 맞습니까? 자부담 50% 맞습니까?

김용안위원장

담당주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성덕 위원님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대당 1억 8,000만원인데 조금 전 계장님이 50% 부담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담 50%라면 이게 다 다운이 돼 가야 되는데, 1억 8,000만원 같으면.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대중교통담당주사 신상종입니다. 저상버스는 50% 자부담이고 50%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대당 1억 8,000만원 하는데 그럼 대당 얼마입니까? 대당 1억 8,000만원입니까, 3억 6,000만원입니까?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1억 8,000만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결론인데.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전기버스는 4억 5,000 되는데 그거는 똑같은 비율로 국비가 되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이 표기 자체가 한 대에 1억 8,000만원 하면 그럼 여기에 자부담을 그대로 명시를 한다면 여기에 자부담 50% 그다음에 국비 25%, 시비ㆍ도비 나눠져서 밑으로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 8,000만원에 대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 1억 8,000만원을 다 지원해주는 걸로 보는 거죠. 차량구입지원에.

김용안위원장

담당주사님 1억 8,000에서 자부담이 50%고 국비 25%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2.5%씩 맞습니까?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그런데 자부담이 50%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자부담이 50%고.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여기 쓴 게 잘못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비가 25%고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2.5%씩.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1억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표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 이해를 하면 되죠?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지금 15대가 운행중에 있는데 원래 도입계획은 33대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33대에 맞출 겁니까, 15대로 그만할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경남도라든지 국토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국도비가 보조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보조가 되면 저희들도 시비부담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반 업체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걸 꺼려한다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앞에 할 때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앞에 우리가 다룰 때는 더 이상 안 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상버스를 현재 운행 중에 대당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근거는 저상버스 이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장애인이 이용하다보니까 교통약자특별법에 의해서 보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좋습니다. 보급은 하는데 과장님 보급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상버스만 그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끼여있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일반 노약자들이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버스도 타고 이 버스도 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약 36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재정지원금 해가지고 또 주고, 벽지노선 보상 또 주고, 무료환승료, 유가보조금 다 주는데 또 저상버스에 한해서 2,000만원을 줄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줄 거 같으면 차라리 사이사이에 다른 시간대 빼고 그 사이에 넣어주는 게 맞다, 그런데 줄 거 다주고 여기에 또다시 2,000만원을 준다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목적은 딱 이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목적은 맞는데 그런데 그걸 업체에서 그 시간표를 다시 짜가기고 다니는 것 같으면 그게 맞아요.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그 시간대 안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대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하나씩 다 넣거든요. 그러면 노약자가 그 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아무 버스나 똑같은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15대가 통영시에 돌아다니려면. 하루에 몇 번 다니지도 않을 건데. 노약자가 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똑같이 줄 건 다주고, 또 보조금 차구입할 때 비싸게 주니까 그만큼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저상버스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건 다른 버스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또 한편으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게 15대면 3억 얼마 안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3억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보다는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차량유지비가 아까 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고장요인이 있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차량의 감가삼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에 또 보조금 유류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류비 보조는 요즘 카드를 끊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준다는 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왜 차 값도 주고 줄 거 다주고 하는데도 여기에 대당 2,000만원씩 해서 연간 3억이란 돈을 더 줘야 되는가. 3억 더 주는 건 전부 시비 아닙니까? 국비가 포함 돼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것도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그렇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도비가 11%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도비가 11%고 전부 나머지는 89%가 시비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꼭 저상버스에 한해서, 저상버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저상버스가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다면 되는데 이게 저상버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대중교통 전면개편 용역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가 탈 수 있게끔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가 도라든지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차가 시골에 한 시간에 한 대가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건 놔두더라도 그사이에 하나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 같으면 자기 역할을 해요. 그시간에 한 대 있으면 한 대 똑같이 다니거든요, 맞춰 넣기 때문에. 이거는 연간 2,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장률이 잣다, 지금 가서 대 보면 고장 나서 서 있는 게 저상버스 서 있는 거 못봤어요. 전부 일반버스들이 촌에 가면 하나씩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걸 보지만. 그런 면에서 저상버스 2,000만원 지원은 좀 맞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제 역할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그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만약에 용역을 하신다면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중점적으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2청사는 주차난이 다 해소가 됐는데 1청사 주차장 이거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 기정사실이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회계과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물어봅시다. 회계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우리 1청사가 이렇게 청사 안에 혼잡하게 주차가 되는 시청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와가지고 민원 한 번 보러 와서 차를 댈 때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더구나 멀리서 섬에서 온다든지 급하게 와서 급하게 볼 일보고 가려면 제 때 주차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차 시킨다고 몇십분 걸리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회계과에 충분히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땅을 안 사도 밑에 그걸 한 단만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에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전문인이 돼서 그런가 막힘이 없이 하더니만 교통정책과에 오더니 다소 막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업무가 좀 난해한가 봅니다. 워낙 교통정책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임 계장님 하시는가 모르겠네, 주영 시내버스노선 누가 하시나요? 상용 씨가 하십니까? 거기 민원이 좀 있죠?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지금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영5차에 시내버스 노선.

상종

신상종대중교통담당주사

처음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병일

전병일위원

개선됐습니까? 바꿔졌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영5차 입주민 몇 명이 탄원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 탄원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에서 계획한 거는 5차 정문으로 시내버스 640번이 지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운행을 했었는데 주영 510동 라인에 있는 입주민들이 단체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경찰서 앞으로 640번 버스가 통과하게끔 그리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좀 해가지고 일단 640번을 경찰서 앞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에 보니까 승강장이 정문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옮겨달라는 민원은 없고요. 노선을 조정해주고 나서는 현재 주영5차 주민들이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진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전임 강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하더니만 그이후로는 그래서 600명인가 와서 민원이 해결돼 놓으니까 문제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임 계장님하고 황색선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교통 이런 데 보면 시정질문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대중교통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제가 항상, 4년 전에도 있을 때 보니까 민원 때문에 가보면 우리시가 각 업체마다 유가보조비 적자노선 보전비 등등 해서 30억 정도, 부산교통의 경우는 건물 수선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노선 하나 조정하는 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노조에 막혀가지고 못가겠다, 안 되겠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내가 시정질문에서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실 노약자들을 위한 벽지노선 같은 거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하실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한 마디라도 의견을 청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주차타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통영시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내에 보면 전국적으로 주차타워는 다 기피하잖아요? 기피하는 시설물들인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시내 중심지에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경관문제가 상당히 고려가 될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외벽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해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과업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금방 건물을 짓는데 조형물 같은데 관심을 가진다는데 세병관 앞에 보면 철구조물로 해가지고 주차타워 2층을 했는데 이게 흉물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뜯어야 된다, 어쩐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단 그리돼서 2층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차타워 하면 개념이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주차타워는 기피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 기피하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걸 발주를 하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실 이제 좀 괜찮은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경관이라든지 시설물을 제대로 건축을 하려면 예산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중앙시장 주차장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한 번 받았고, 여기는 공영주차장 성격이 되다보니까 이게 국토부라든지 다른 데 공모사업, 아니면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사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해가지고 그이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해소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봉래극장 자리 복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지하1층 입니까, 지하2층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하2층 190면인가, 200면인가. 정확하게 제가 1층인지 2층인지.

병일

전병일위원

2층.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하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주차면수를 넓혀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밤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공영주차장 이거는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당초부터 거기가 공영주차장 부지였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공영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말을 할 사람이 없겠지만 거기가 용남생활체육공원인데 그 공원 일부를 떼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제일 화두가 줬다가 뺏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그래서 저번에 보고 드릴 때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다, 의회. 이런 차원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단순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일정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도 지역의원이 명분이 서게끔 거기 30년, 40년 운동장이 생기고 전에도 도로가 있었고, 운동장 생기면서도 그 옆에 도로가 있었고, 물론 폐기물이 묻혀있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도로가 있는데 아무리 행정이 그래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목은 도로가 안 되어 있고, 항공사진을 찍어도 버젓이 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개발해위를 좀 하려고 뭘 해도, 도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차를 타고 다녀도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가 아니니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숱하게 민원도 50명 민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드릴게요. 민원 연명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는 해결을 빨리 안 해주고, 물론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한 국장 밑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등등 과장님들 모이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의원이 거기 있는 걸 뺏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정작 몇 십 년 된 민원, 몇 백 명이 요구하는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거기다가 그런 일을 한다, 이거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번 더 짚는다고 그러면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해도 된다, 시장님이 그리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하면 일방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행정을 마이웨이, 혼자 가는 식으로 그리하시면 저항에 부딪힌다, 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잠을 못 주무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림이라든지 용남면이 신도시로 부상하면서 집단 마을마다 버스노선,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한 대당 500 정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버스 전광판. 상종씨가 합니까, 그것도? 버스전광판 그게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좀 챙기셔가지고 전광판을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죽림이나 용남면 쪽에 보면 신흥도시,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일부 보완은 했는데 몇 개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저하고 한 번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선 조정할 때는 꼭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서 자연촌 같은 데는 노선이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3개 있거든요. 개최가 하나도 안 된 데가 있는데 혹시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버스운송원가 용역해가지고 안건이 있어가지고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개선위원회는 곧 개최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교통개선위원회 같은 이런 거는 여기서는 통영시만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랑 같이 해가지고 합의해서 같이 위원회를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중앙선 절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쪽 위원회에서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라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서 위원회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교통관련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일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상반기하고 하반기, 1년에 두 번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불편사항 해소하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특히 지금 신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한 쪽에는 중앙선이 절제가 안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통과에서 경찰서랑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가 이뤄지지 않는 위원회는 우리가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걸 꼭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걸로 인해서 이게 꼭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은 거지,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일 년 내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고, 또 겨우 한 번 이뤄진 것이 있고 그래서 조금 유야무야한 거는 없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현황인데요. 지금 이게 올해 18년도 겁니까, 17년도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감사기간 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나 결손처분이 체납이 꽤 되는데 이게 전년도 거는 다 완납처리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완납처리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주소불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도 해당 수취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요즘 경제가 하도 어렵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체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많이 체납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률을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습관성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이게 금액이 꽤 되는데 빨리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20곳과 무료공영주차장이 주차면에 보면 임산부의 전용주차구역이라는 명시가 안 된 주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현실을 보면 굉장히 다 임산부들을 우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이 보면 그렇게 표시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 돌아다녀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그거를 전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다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표시를?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조례에 의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의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에 유료로 운영하는 데만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놔 놓고, 나머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무료로 하는 노외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산부나 이런 부분이 덜 돼 있어가지고 이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산부 관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임산부들에게 특별히 더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여기에 주차 조례라든지 위탁규정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50%인가? 그렇게.

배도수위원

유료주차장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다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인들한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지금 임산부 초기는 임신을 했는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스티커 발부라든지 그런 걸 꼭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보건소랑 상의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33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개산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차선도색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매뉴얼을 교통안전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차선 도색을 하고, 거기에 또 어떤 형태로 도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바로 지워져 버리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페인트도 특수페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도색 관리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금 굉장히 빛의 반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에 유리알비드 라는 것을 첨가해가지고 도색의 수명을 더 오래갈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 혹시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조금 있으면 지워지고 하니까 야간에 운전할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부분도 이제 시민정책제안으로 해가지고 하이라인 차선 해가지고 야간 운전자의 안전부분을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 관련해서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나 트렁크 올려놓는다거나 그런 행위가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일반 신문 지상이라든지 매스컴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는 많이 발생은 안 됐거든요. 저희는 시티통합센터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일 차량통행이라든지 불법주ㆍ정차, 고질 주정차 구역 그런 쪽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교통지도계 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지 지도계 직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CCTV 딱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보면. 그런 행위가 우리 통영시에서는 재발하지 않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우리 통영시에 대각선 횡단보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죽림에 해경 앞에 하고 통영경찰서 앞에 거기는 사업자 해가지고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시내는 지금 현재 없고. 저번에 위원장님이 한 번 북신 삼성생명 앞에 하고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대각선 교차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적합하고, 그렇게 또 하다보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편리한데 차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많다보니까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교통통행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배도수위원

아무튼 대각선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말씀대로 편리하겠지만 교통정체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는 지역에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승강장에 미니, 그거 설치해서 한 번 시행을,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샘플로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에 부착을 해서 우리시의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꽂아놓고 그러면 유용하게 아마 안내가 잘 될 거 같고, 좋은 경향이 있을 거 같으니까 제가 그것도 건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덧붙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 BIT 단말기라든지 승강장이 워낙 개소 수가 많고 시설이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와서 현장을 나가보거나 챙겨보면 교체를 해야 되고 시설 개ㆍ보수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요청을 할 테니까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시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전부 다는 못하죠, 너무 많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배도수위원

아무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장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건의한 거는 꼭 좀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운행중인 시내버스들이 출발지, 도착지 사이에 경유지를 어느 정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표시라는 게?

배윤주위원

저희가 보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용화사 차를 타면 하나밖에 노선이 없었어요. 시내에서 용화사 가는 그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특히 죽림 쪽으로나 이런 식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내가 원하는 노선으로 버스가 가는 노선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노선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죠.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출발지, 도착지 사이에 경유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상세하게 노선 경유지가 기재되어 있느냐, 버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노선버스 없이 옛날에 무전동에서 버스를 탔더니만 나는 용화사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용화사 쪽으로 가면 된다 싶어서 용화사 버스는 탔는데 알고보니까 이 버스가 정량동을 뱅 돌아가더라.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 경유를 해가지고요.

배윤주위원

그래서 엄청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해졌을 건데 경유지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부분을 좀 명확하게 경유지가 잘 표시된 버스 노선도가 버스에 부착되어야 된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부착이 돼 …….

배윤주위원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대도시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부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도착예정 정보하고 승강장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전체를 부착을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모바일로 BMS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선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모바일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승강장 안에 그게 제대로 된 곳이 아닌 것도 많으니까 한 번 점검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편리함들이 요구되면 그것이 동일한 공간에서 확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곳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도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잘 비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인데요. 3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인데 수의계약도 있지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도 하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여기 30페이지 표를 보시면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무엇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하는 일반 주차장,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입찰자들이 있잖습니까? 입찰자들이 높은 금액을 써낸 가격이 이 수익금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현저하게 적은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용화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게 400만원 맞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400만원.

배윤주위원

400만원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놓으면 거기에 어차피 차량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보니까 투찰금액을 거기에 1년 정도 주차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예가가 나옵니다. 그 예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럼 예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 있다보니까 그에 따라 전년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올라왔다는 부분하고 예가를 참고해가지고 입찰자가 투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격은 저희들이 판단하긴 곤란하죠.

배윤주위원

과장님, 용화사 공영주차장 규모를 아시죠? 면 대수가 1,400입니다, 1,400.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주차면수는 33면이고요.

배윤주위원

면수는 33대를 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33대를 대는데 수익률이 400만원에 입찰을 한다는 것은 뭔가가 의심쩍은 부분이 없잖아 생깁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입찰자들이 서로 입찰 참여를 할 때 가격을 담합을 할 수도 있을 그런 개연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용화사 공영주차장이 아무나 입찰할 수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입찰은 누구나 다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나?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무나 입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담합은 있을 수 있고, 그 말입니까.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저는 좀 적어가지고 의문을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때 보면 관련하여서 주차시설 앞에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이걸 다 공영주차장에 표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눈에 잘 보이는데 표시를 부착하게 돼 있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혹시 50% 감면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보면 사실 제가 그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기재돼 있는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위ㆍ수탁하지만 통영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의 50% 감면 되는 대상은 명확하게 있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주차하시는 시민들한테 또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고지될 수 있는 위치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주차장 위ㆍ수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교통단속카메라부분 있잖습니까? 돌아가면서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 그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통단속이 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했더니 명시가 되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디스플레이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보통 카메라도 전자기기이다 보니까 실제 한 번씩 조정해가지고 오류단속률이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배윤주위원

아니, 가끔 가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특정한 곳을 이야기하면 문화마당 앞쪽을 비추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상가지역이 있고 다른 쪽은 바닷가지역이지 않습니까, 오거리를 가는 방향으로 본다고 치면. 그러면 상가지역에 있는 주차장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녁 8시 이후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통 8시까지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는 걸 유심히 보니까 거기는 9시까지 주차단속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하절기는 9시고 동절기는 8시까지인데 실제 그러면 설정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배윤주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절기든 하절기든 명확하게 지킬 건 지켜야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안 본다, 그래서 거기가 상가지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8시까지만 주차단속을 좋겠다고 하면 8시까지만 한다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되니까,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다음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요, 내년에?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대중교통체계 운영에 대해서 용역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 전면개편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간선제,순환제, 그다음에 버스업계가 상당히 경영적으로 악화가 돼 있고요. 2020년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익구조도 상당히, 이번에 운송원가 용역을 했는데 그런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을 개편하지 않으면 사실 버스업계가 차 운행도 힘들 것 같고, 감차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해가지고 총망라해가지고 대중교통 개편용역을 해가지고 좀 선진 대중교통체계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적극 지지를 하는데 저희가 빠트리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계속 의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갔을 겁니다, 민의가. 민원발생이 많았으니까. 아직도 지금 시청에 버스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청까지 버스가 와서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의가 있었고, 그리고 도산면에서도 도산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고성버스가 도산면까지 와서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큰 도로까지만 버스가 운행하는 것 때문에 마을도로 안길까지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읍면동에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약자이고 보행권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는 교통정책과지만 교통의 중심에 차를 둘 것이냐, 사람을 둘 것이냐, 정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운영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이런 지역에 사람중심의 교통이 될 수 있는 민의들이 계속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정말 이거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익문제가 되다보니까 민영방식으로 해가지고 버스업체에 모든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 노선개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광역시 단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준공영제방식을 검토를 하면 노선조정권을 시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재정이 조금 더 부담이 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 이런 부분들은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해가지고 요즘 새롭게 도서낙도라든지 산간오지에 그런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신교통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간선 환승체계까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개편할 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대중교통에 모든 걸 의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가 지금 대중교통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시가 직접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100원 택시라든지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동권, 보행권에 대한 사람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행권 개선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원문부터 시작해서 도남동까지 관광일주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의 번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하신 거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앞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사실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주간선도로라든지 교차로, 그다음에 차선을 좀 넓혀야 되는, 도로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쪽에 용역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 용역결과를 갖다가 건설과 도로계하고 도시과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공유를 해가지고 매년 이게 근본을 해소 안 하는데 교통흐름이 완전히 나아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흐름을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이 나와 가지고 사실은 보면 교통운영체계라기 보단 보행자는 가로라든지 이런 쪽의 교차로, 이런 걸 갖다가 개선하는 용역으로 내용자체가 보면 그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운영체계 개선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넓히는 거 하고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교통신호개선사업을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요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가지 좋은 점을 끄집어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사람중심으로 있을 때 보행환경개선부분이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교통과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 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 하나 높인다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단다거나 횡단보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차량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행을 할 때 장단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람중심으로 만약에 교통정책을 하신다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내용들은 아주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관련해가지고 업무연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설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부분에는 정말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 강구안에 주차장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지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강구안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도하고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강구안 친수공간 이게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겠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대책은 저희들이 동호주차장이라든지 뒷부분하고 남망산공원 밑에 조각공원주차장하고 한산대첩 광장에 있는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연말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그게 준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차불편이 예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강구안 주차면수가, 중앙시장 건너편에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172면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72면이죠.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었단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중앙시장 어디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중앙시장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몇 면 들어갑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위에 61면 정도 되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중앙시장 앞에 봉래극장 그거 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위에 노면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노면 주차.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현재 봉래극장 앞에 노면 주차 거기 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노면에 차량이 들어가면 거기 교통 그걸 갖다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데파트 앞에 좌회전을 해야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차선이 몇 개입니까? 거기에 진입하는 차선이 몇 개 입니까, 데파트 앞에 차선이. 왕복 4차선밖에 없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장날 되면 한 차선은 어디로 갑니까, 없지요? 한 차선 좌회전 신호 받는다고 들어가 있으면 직진차량을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걸 계획안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이번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당장 지금 시급해가지고 지금도 장날이 되고 일차선에 차가 좌회전 할 거라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으면 직진 차량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거 한 번씩 못 느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계속 여기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주말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한 번 현장을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심하게 차량이 정체가 돼가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을 안 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는 지금 봉래극장 거기 노상 주차장 거기 차 대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주말이 되고 관광객이 평상시보다 관광철에 관광객이 몰려들고 할 때는 거기 차선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평상시 별 그렇지 않다니요. 지금 데파트 앞에 장이 서지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장이 서고 이러면 한 차선이 그냥 없어지지요? 물건 풀고 한다고 한 차선을 쓰고 그럼 한 차선가지고 직진 신호 받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차선 밀리는 것을 한 번씩 못 느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세병관 들어가는 차선은 그나마 그쪽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차선을 별도로 만들어놓으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과연 그걸 가지고 제대로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쪽 부분에는 일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부족 문제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부터가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쪽 주차공간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거는 먼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면서.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는 그런 거 안 느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매일 그런 걸 한 번씩 봅니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밑에 남망산 밑에 입구에 원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취득계획안을 2018년 4월 3일 날 심의안을 승인 받았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은 2018년 7월 달에 경관 가림 문제 등 예산과다 소요 등으로 변경 결정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제가 발령을 받아와서 보니까 실제 시민문화회관 밑에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60억 정도 들여서 123면 주차장을 주차타워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때 실시설계를 바로 하더라고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차수요를 주차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해라,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에 다른 데 그 옆에 남망산 공원을 입지로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데가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그리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의회에서 2018년 4월 3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럼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또 2018년 7월 달에는 지금 새로 온 시장님이 이걸 지시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바꿨다 이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절차상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안 됐다 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어떻게 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유소하고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쪽에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 옛날에 나포리주유소인가 주유소 있었던 그 부지를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한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쪽 부분, 그 뒷부분하고 재해위험지쪽 주차장 면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부분하고 다 2개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지조사를 해가지고 전문 용역을 통해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면 좋은 입지에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차장취득계획 심의안을 올려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올려놓고 이거 안 되면 다른 데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행정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의회에다가 분명히 주차타워 취득계획심의안을 올려놓고 승인을 해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차타워 취득계획 심의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변경을 해서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안이 나온다면 새로운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타당성조사를 할 때 돈 5억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5억을 줬습니다. 왜 그때는 타당성조사를 안 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선행이 안 되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에 맞는 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강구안에 되고 나면 앞으로 주차대란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거의 180면이 없어지면 그 차량을 어디에다가 다 댈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봉래극장 그 자리 노상주차장에 과연 거기에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세병관 앞을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데파트 앞에 대서 제대로 차량진입이 되고 중앙시장에 볼 일보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 놓고 오겠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일단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대체 주차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동호동 장자섬쪽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봉래극장 위에는 강구안 하기 전에.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일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부라고 생각해야지.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일부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앙시장 그쪽하고 문화동 계획도로 하고 동호동 장자섬 뒤편에 그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쪽부분으로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동호동에 거기에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안 거치고 하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시일이 많이 걸리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왜 감안을 안 하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감안을 해가지고 같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최소한 제가 볼 때 5~6년 걸린다고 보죠? 도시계획심의안 하고 하면 5년 가까이는 걸릴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토지 보상하고 하려면.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의회에다가 그런 걸 올렸으면 제대로 되게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맞춰나가야지,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내일 되면 또 바뀌고 모래 되면 바뀌고 그런 행정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택시할증료 관계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 갑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택시업계에서 콜비를 폐지를 함으로 인해가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택시운영개선 용역을 해가지고 당신네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2,2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연말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복합할증제를.

쾌환

손쾌환위원

결과는 잘 되어가지고 있다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좀 고생을 해가지고 할증료 관계가 원만하게, 참 그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마지막을 부탁 말씀은 시내 시민들 이야기는 시내에 지금 간선도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이 오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다섯 대, 여섯 대 줄을 서 있어요.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몰림현상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교통체계개선을 조사를 해서 한다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버스가 한꺼번에 다섯 대, 여섯 대 밀려가지고 안 오는 지역은 또 안 오고, 그리고 버스에 달고 있는 계측기를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BMS시스템 말하는 겁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거 제대로 보고 관리를 합니까? 지금 보면 버스가 육지에 보면 산양이나 외곽지대에 제대로 버스가 그 시간에 맞춰오지도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버스가 그런 지대에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그 시간대에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한 번씩 해야 그사람들이.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행정처분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좀 철저하게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공단하고 해가지고 삼성생명 앞에 하고 해모로 앞에 대각선 차로 조사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KTX 조기착공에 대해서 통영시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실 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도 오늘 감사를 마치면 시장님 모시고 김재경 의원 주체로 시민공청회에 참석을 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준비가 잘 된다라면 저희들은 역사가 유치되는 입지에, 입지를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 입지에다가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는 외곽주차장을, 관광전용 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에 바로 올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또 셔틀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도시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교통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경상남도하고 국토부하고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재경부에서는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나온다, BC 비율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사실 지자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어려움, 조선의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조기착공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지자체하고 경남도하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경남 서부청사에 하성철 본부장하고 몇 사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에서 서부경남에 통영ㆍ고성ㆍ진주ㆍ합천 KTX선로쪽에 있는 시군의 시민들의 동참이 좀 부족한 거 같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통영시에 맞는 논리, 아까 조선업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명명부를 재경부에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라는.

서명은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외영

김외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건 설 과

11시 27분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재정입니다.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설명 자료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필이면 또 돈 계산하신다고 고민을 좀 하시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연계-오촌 용역설명회 중인데 조금 소란이 있어가지고 중단됐는데 마을 개별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과장님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한다고 미처 저희들이 못했는데 조만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포일주로 공사 그게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 사업기간이 미도래 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듬뿍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내포까지, 내 욕심 같으면 내포까지 과장님 연결시켜주면 좋겠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부분은 지금 현재 토지가 불부합 지역이 많아가지고 토지정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토지정리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불부합 지역이 주로 내포쪽에 많이 안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내포 쪽에 많이 있습니다. 1차분은 우리가 수정을 했고, 2차분은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방포 쪽으로 해가지고 공사시간에 맞춘다기 보다는 어차피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제대하시기 전에 정년하시기 전에 마무리 시켜놓고 나하고 커팅 한 번 하고 갑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지도 연육교 문제인데 지도 연육교를 전임 시장님 있을 때는 국회도 두어번 가고 저도 가고 이랬는데 현 시장님 오셔가지고 물론 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취임 3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현장을 점검중에 있다, 방문 중에 있다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번에 지역민들 면담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 도서개발사업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한 번 해보자, 그게 2020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도서낙도개발사업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가설계를 해보니까 541억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면 아치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 이하를 하려면 강관트러스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모양이 안 좋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강관트러스교를 해가지고 한 번.

병일

전병일위원

그사업을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을 2020년도 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2022년도 변경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때는 또 2020년 해가지고 20년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변경은 제가 날짜를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현장에서 20년 하셔놓으니까 마을 주민들도 20년이라고 답을 받고 갔는데 변화도 조금 또 있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2022년에 변경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022년이면 또 2년이 딜레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 도서낙도개발사업에 포함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2022년 같으면 주민들하고 그 중간에 조금 전에 말한 아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트러스교를 해야 만이 500억 미만의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명회를 전혀 안 하니까 답답해 하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설명회를 곧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만 하더라도 대형가수를 불러가지고 3,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기원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반해서 행정은 아직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지고 한다,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니까 좀 답답해 합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노산 77번 국도 그거는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 앞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에 다시 주민 사업자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직 노선결정을 못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반대측하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대파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반대파 자체에서 내분이 있었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도 엄청 오래된 건데 고성에서는 진행해 오고 있는데 통영쪽에서는 아직도 노선 확정도 안 되어가지고 마을이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행정에서 조율이 필요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조율을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갈린 게 있는데 또 거기서 반대파 쪽에서 분란이 있다니까 더 일이 꼬이겠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반대파 자체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취소해버리고 원안 그대로 간다고 이리하세요. 돈도 없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또 관에다 민원을 넣을 사항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또 그렇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잘 협의가 안 되는데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광도면장한테 일임을 해놨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적으로 이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전에 한 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공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에 민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촌에 가면 읍면동 전부 공히 다 그럴 겁니다. 흔히 말하면 시장과의 친소관계, 시장과의 선거 공신, 또 국ㆍ실과장과의 친소관계, 이런 것 등등을 해가지고 개인 민원사업이다 이래가지고 막 들어와서 면에서도 모르고 관할 통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제가 보는 최소한의 상식은 마을이나 동에서나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있고 이러면 제일 먼저 이장이 알아가지고 면에 보고하고 면에서 주무과에 보고하고 주무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시 지역의원이 예산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임 이장이고 조금 전 말씀처럼 친소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이뤄지는 일이 더러 다반사다, 인정하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면에서 올라와야 정상인데 예산계에서 편성돼가지고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면에서 올라오면 즉각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주면 기획실에서, 또 다른 예산이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혹시 하더라도 담당실과에 알려가지고 이부분이 어떠냐 물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떨어지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기부채납도 안 됐는데 이부분이 예산이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느냐면 사업이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주민과의 소통이 되는 것만큼 주민숙원사업이 되지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전부 기부채납을 받아서 올려라 하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올리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위에서 떨어진 예산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려운 데를 제가 긁어줬는가 보네요,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많더라고요. 많고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이게 뭐가 필요하지, 결국 보면 개인을 위한 사업들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IP로 보시는 모든 공직자가 언젠가는 다 가면 면에 면장님도 하시고 과장도 하시고 계층을 밟아서 성장하시고 하실 건데 내가 모르는 사업들이, A면에 사업이 덜렁 내려온다면 그 면에 면장이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동장 하실 분들이고, 또 하셔야만 되고 이런 분들인데 계통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집행한 담당공무원을 변상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상책임. 자기 돈으로 하란 말입니다, 자기 돈으로. 그럼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국장이 했으면 국장이 물어야 될 것이고, 시장이 했으면 시장이 물어야 되지.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 이장님이 항상 이야기가 절차를 항상 밟고 절차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동네 민원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고 면장님한테 보고하고 면에서 주무과에 보고하시고 주무과에서 예산계에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 결심을 받으시고 시의회에 통보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다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좀 시장을 잘 안다고 내가 선거 공신이라고 내가 국과장을 잘 안다고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만이라도 그런 전통을 지켜주시고 그런 절차를 선배 고참 과장님으로서 그런 걸 지켜주시면 다음부터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 내가 건설과에 또.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면 건설과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이 나름대로 자그마한 정치철학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방지턱이라든지 가로등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이 문제를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정말로 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의원이 감사하다는 말만 드릴 뿐인데 과장님께서 격려를 좀 해주시고, 가로등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밑에 직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직역구 촌에 다니면서 가로등이 잘못 달렸다, 불편하다, 부족하다 하면 항상 즉시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파트에 모든 분도 계시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은 좀 표가 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열심히 해주셔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희도 읍면에 면장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신고하실 때 항상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가로등에 보면 넘버가 부여돼 있습니다. 넘버를 알려주시면 제때에 보수가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넘버가 어떻게 되느냐 그지역을 찾다가 찾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버 부여 그것만 해주면 저희가 제때 제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저 보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다음부터 넘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분에 위원회 개최되는 게 있는데 15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이 99명이나 회원이 있는데 참석자가 2015년도에는 5명이 되고, 18년도에는 3명이 되는데 이게 회의가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회는 뭐냐하면 제가 도로관리심의위원부터 소하천위원회까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들어오면 정기적인 심의가 있고, 안 그러면 임시회로 해가지고 급한 거는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9월부터 현재까지는 전부 급한 일만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는 보통 보면 99명을 선정을 해놔 놓고 어느 교수가 될지 모릅니다, 어느 기술자가 될지 모르고. 거기에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위원회를 99명이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몇 명이 해야 된다, 하면 몇 명을 추첨해가지고 교수님 됩니까, 이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참석을 하기 때문에 99명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가지고 몇 분 참석을 한다, 그러면 몇 분을 전부 다 연락을, 99명에게 다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되는 분만 와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예산이 10만원으로 도로심의는 우리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7만원, 10만원은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차비까지 포함해서 1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녹색교통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합해가지고 그린로드로 해가지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오면 즉각 민원처리사항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이거는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중기계획수립인데 아직까지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네 기관이 돼 있는데 도로심의위원회도 제가 한 번 해봐서 시스템을 알고 있고, 99명이나 되면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해서 이뤄지나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고요. 85페이지에 가로등ㆍ보안등에 관해서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해주셔서 참 좋은데 그 주변에 아직, 앞에 번에는 좀 안 오는 게 많이 있답니다. 농협 골목 그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자꾸만 이게 증가가 되고 신설이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또 노후된 시설 교체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하고 자체 인력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무리가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고만 해주면 즉각 수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담당직원들이 저녁 늦게 와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또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다는 것은 60만원, 지주를 세우는 거는 1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은 거리하고 규격에 따라서 전선이 넓게 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가로등 한 주에. 그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가로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게 수반될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부분도 시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인력이라든지 이게 지금 보면 민원실적을 보면 하루에 거의 10개 가까이 자체보수를 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데는 제일 시민들에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자연촌 같은 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이상이 있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날 받으면 그 다음날에 즉각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등 번호가 들어오면 되고 안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3명이서 찾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불이 꺼졌다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전주 번호를 알려면 밤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되도록 전주 번호가 해주면 즉각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전주가 번호가 있다는 거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홍보를 각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그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 일을 안 할 거 같고, 서로가 고생을 안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그날 들을 때 알았습니다. 그걸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전주에 다 번호가 하얀 게 딱 붙어있으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말씀 듣고.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다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조금 고생을 덜 할 거 같고.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항남오거리 뒷골목으로 보면 관을 묻는다고 굉장히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포장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하는 데서 하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업무 일이 좀 달라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앙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왼쪽에 보면 주차장 하나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작은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움막같은 거 하나 보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움막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움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 동네 어른들이 경로당이 있는데도 경로당을 안 가시고 거기다가 정말 움막처럼 지어가지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흉스럽거든요. 그걸 동사무소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거는 우리시에서 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막이 있은 지가 좀 됐거든요. 굉장히 흉스럽습니다. 가서 한 번 보시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안에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한테 주차장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건 어디다가, 주차장 있는 데는 어느 과에다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지 사업을 했는데 아마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교통정책과에다가 건의를 하면 될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너무 흉스러워서. 그래서 그것도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감사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화-우도 연결 보도건설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다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우도에 편의시설 같은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은 거의 정리가 다 됐는데 임시화장실 2개소를 해주라고 해서 6월 29일 날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임시화장실을 놔줬습니다. 그런데 우도마을, 본 마을에는 지금 현재 화장실을 했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데 작은 마을에는 뭐냐하면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매표소 설치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놔두고 매표소 설치할 때 화장실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시화장실을 철거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산책로ㆍ보안등 설치 10개소는 2,700만원을 들여가지고 8월 24일 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산책로 난간설치 229개는 8월 23일 날 4,7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서 주민요구사항은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것도 준공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챙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도출되고 한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컷 공사 잘 해놓고 마지막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을 미리미리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에 공사를 마쳤지만 거기에 대한 하도업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체불이 돼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70개 업체가 체불돼 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현재 삼미하고 서창하고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돈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서창에서 체불자들한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삼미에서 서창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손해배상금 청구소송하고 채무부존재 청구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가 나와봐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했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직 준공금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 보면 제가 알기로는 77업체에 피해액이 8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러는데 적게는 자기들 밥 먹고 잔 것까지 안 주고 그리한다는 자체는 참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이런 것도 원래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하도라고 해도?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원청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청에서, 본청에서 돈을 주면 그에 따른 하도업체에 기성을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청에서 돈은 받아놓고 돈을 안 준 거는 하청에서 안 줬습니다. 원청에서 안 준 게 아니고. 그리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이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을 납품했는데 기름 값 몇 천 만원되는 그런 것도 못 받고 있고, 또 밥값이 얼마나 먹었으면 천 몇 백 만원 된다고 하던데 밥 먹는 거 사소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안 주고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다, 저도 노가다를 많이 해봤지만, 건설업을 하고 노가다를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든지 하고 나면 원도급업체가 이걸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상거래상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체불자들이 무조건 돈을 주라고 하니까 원청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하도업체 일한 사람들이 그 자료를 전부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 하도업체에서 한 게 정당한 것인가 그부분을 알아가지고 본사에서는 아마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런 것도 추석 안에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추석 안에는 아마 해결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법원에 가면 이게 민사 아닙니까? 민사 같으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민사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삼미라든지 원도급자에서 아직까지 준공금이 안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안 나간 금액이 약 마지막 기성하고 이번 준공금하고 10억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피해액을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부분은 지급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줘가지고는 그 돈마저 나가고 나면 원도급에서 다 쓰고 나면 다음에 77개 하도한 업체들이 죽을 맛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체불자들이 공사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통장에는 들어가도 공사금을 빼서 쓰지는 못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그부분을 지급할 때라도 거기 아마 대표자가 있을 건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 판결이 나서 지급을 해야 될 때도 대표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단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 좀 하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것도 감리도 마찬가지고 공사감독들도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돈이 현장에 잘 지급이 안 되고 하는 것도 챙겨야지, 공사가 길게 가기 때문에 한 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진입도로 개설사항인데요. 그전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심의할 때 학습장을 처음에 허가할 때에 건설과에 협의가 들어오죠? 토목분야는 건설과에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건설과에 협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들어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자체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국립공원에 현재.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도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장을 지을 때 전체적인.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짓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건설과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안 들어온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잠깐 이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도로가 가운데 오다가 두 갈래로 나눠진 데가 있죠? 과장님은 도면 이런 거 잘 보실 건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도로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 도로를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도로를 통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주민들이 해초도 채취하고 하던 주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없애버려도 괜찮은가, 없앨 수가 있는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 도로를 없앨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 조언을 좀 얻어봅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국립공원에서 주민들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 쓰는 도로는 국립공원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현지에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쓰던 도로는 쓰던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마을이장이라든지 마을주민한테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한 번 나가서 찾아봐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여기에 밑에 바닷가 내려가는 그 도로가 지금 도로로서 지금 안 그어졌거든요. 지금 이 도로가 학습장 준공 후에 도로로 지정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로로서 전체적인 연명곡 거기서 내려가는 도로가 아직까지 도로로 지정을 안 해놓고 저리 된다면 준공 후에 이걸 도로를 지정하기로 협의를 했다는 이 자체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까지는 입구까지는 도로로 인정한다고 보는데 학습장에서부터 밑으로 돌아가는 그부분 있잖습니까. 학습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리 통해서 군부대도 가고 밑에 축양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로를 어떻게 지금, 그 도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준공을 하고 나면 이 도로는 공단의 부지니까 이 도로를 더 이상 진입을 못 시키겠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폐단이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국토교통부 도로 같은데 국립공원 학습장을 하면서 중간에 끊어진 그 도로 말씀이죠?

성덕

문성덕위원

학습장 뒤에 그 도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학습장을 다닐 수 있게끔 위에 도로는 아마 용도폐지된 상 싶고 밑에 도로는 살아있는데 이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밑으로 쭉 돌아내려오는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 도로를 군부대에서 임의적인 도로이다 보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니까 포장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부지들이 전부 중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다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자기들 땅이라고 도로를 안 내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도로를 확실히 선을 그어놔 놓고 준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국유재산을 아마 국립공원에서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바로 한 상 싶은데 원래 국유지 재산도로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안에 것이 용도폐지가 됩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어디 대체도로를 해놔 놓고 한 것 같은데 그부분도 한 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대체도로라도 아직,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로지정을, 도로 지정을 한다는 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에도 그렇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적정리를 한다고 했지, 도로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지적정리. 그게 뭐냐하면 진입도로부터 학습장까지 도로정리를 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 그어놓은 국유지재산 도로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여기도 뒷장에 보면 입구까지는 도로가 나있어서 다 돼 있긴 돼 있는데 지금 이부분을 도로로서 밑에까지 돌아가는데 그어놓지 않는다면 지적도상으로 도로로서 안 그어놓는다면 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렇고. 가운데 이 선 이거는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논두렁을 통해서 농사를 다 짓고 한 부분인데 이게 다 절단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이 도로로 가다가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93답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1194답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지 마시고 저하고 단 둘이 만나가지고 한 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봅시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거는 토목할 때 일반건축 지을 때 협의가 안 들어옵니까? 일반건축 개인이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국립공원 이거는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협의가 들어옵니다. 아마 건설과에 협의가 들어왔을 건데 이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부에 아마 국토부에 바로 협의한 상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가지고 저하고 한 번 만나서 의논을 하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시민들의 즉각적인 도움요청에 활동을 잘하셔서 그런지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칭찬부터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통학로개선사업을 통해서 학교주변을 통해서 인근에 보도나 아이들 통학로 길이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아주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많이 듣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당계장님께서는 도감사 때문에 배석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4페이지 이월예산조서입니다.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부서의 형편상 사업부서다 보니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고, 그쵸?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시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랑 조금 이해를 구하셔가지고 예산운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사실은 자료요청이 조금 감사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그냥 상식선에 보행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보행권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계획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교육청과 연계한 부분에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뭐냐하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린로드라고 그러니까 우리시민이 보행권을 확보하는 건데 주로 하는 게 학교 주위에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거칠 것도 없이 즉각즉각 하시니까 그거는 말씀은 잘 알았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보행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보행권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도 교통환경 흐름을 조사하는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 용역 속에 의외로 보행안전에 대한 결과보고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통영이라는 도시가 작으면서도 구석구석 모여 사는 곳이 많다보니 관광만 하더라도 그냥 큰 버스로 와가지고 뭔가 하나 보고 쓱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지역을 동피랑부터 연계를 해서 중앙시장, 더 넘어서 서피랑 갔다가 서호시장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통영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물론 관광객을 위한 보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필요하면 차를 갖고 나오지 않아야 되고 길이 많이 막히니까 차량운행을 자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행권 부분에서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는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 두고 사람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시민들도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차를 올려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마 그런 소리를 하는 상 싶습니다. 읍면동이나 보도블록 고쳐달라고 하면 사람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다가 넘어질까 싶어서. 또 다치면 소액재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서 제안을 한 번 드리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을 보행권 전반에,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을 하면 구간을 나누지 않습니까, 구획을. 그런 것처럼 시에 일정구획을 우선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면 구획을 나눠서 뭔가 통영의 이미지가 잘 들어나 있는 보도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기획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보도는 이렇고, 어떤 보도는 저렇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고, 우선순위가 땜빵식으로 급하다보니 그런 부분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협의가 된다면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하셔서 구획안을 해서라도 기획력 있는 걷고 싶은 길, 통영의 걷고 싶은 길 안전한 길을 확대하는 부분, 시민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보행환경 용역을 하게 되면 통영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부분, 부분 쪼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 통영시민의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림에 코아루라는 아파트단지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 아파트가 섰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만 서고 그 후차적으로 삼정이나 이런 게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교가 이전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 있었는데 실제로 아파트만 서고 학교이전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통영시민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그 도로를 건너서 죽초나 재석초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통학권이라든지 보행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건설과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인도로 걸으려면 차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그럼 코아루 아파트에서 바로 반대편에 보면 도로 밑에 인도를 놔줬습니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시키려고. 육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도에서 나와서 도저히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육교를 놓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육교도 검토를 해보고 다 검토를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육교는 도저히 힘든 사항이고 어차피 교통을 봐서는 인도부분을 교통신호체계로 해가지고 인도를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관심을 갖고 그부분을 좀,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77호선 마지막 설명회 하실 때 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하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날은 저는 홀리골 주민들이 와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같은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홀리골에 가고 도로계장하고 김우진은 노산마을에 갔습니다. 그내용은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주민의 분위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아무래도 예산집행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되는 3차 회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안건을 1안과 2안을 가져갔거든요. 1안과 2안을 가져가서 이 자리에서 1안과 2안을 선택해 달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계장이 아마 7개 안건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기존도로부터 7개 안건을 설명해가지고 주민들이 추진하는 2개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했는데 국토관리청 7안 쪽으로 틀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턴을 하면 주민들이 찬성만 하면 그안으로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올려줄 건데 그 안도 싫다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이 선택한 1, 2안도 싫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분은 1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면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들은 이야기이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전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서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선택을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일의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진행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주민들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2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나와서 2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안 밖에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주민들이 훨씬 더 반발이 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면 2안은 되느냐, 2안은 안 된다, 그러면 1안밖에 없는데 그럼 1안을 선택하러 온 자리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시민들의 수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어쨌든 사안 설명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과장님 안 계셔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자리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연화도-우도 보도교 부분도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문성덕 위원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날 사실은 저희가 준공식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준공식 일자는 6월 15일인가 그랬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6월 14일입니다.

배윤주위원

14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개통은 7월 1일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개통은 언제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준공식은 6월 19일 날 하고 개통식은 민원이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협의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뭐냐하면 거기에 보면 임시화장실, 산책로 보안등 설치, 산책로 난간설치, 이부분에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전면 개통을 실시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개통 자체가 그날 제가 참석할 때도 오늘 우리가 그 다리를 다 준공한다고 걷지 않았습니까. 걸었는데 오늘만 걷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개통을 한다고 그때, 바로 왔다갔다 하는 게 그다음부터 다 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공하고 충분히 개통할 만큼 안전하게 진행되지 않고 여지가 남은 사업이 이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윈드케이블이 있고 언더케이블이 있는데 사람이 다는 거는 다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는데 우도 마을에서 자기네들 요구사항,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이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하고 해줬을 건데 뒤에 개통을 하고 사람이 다니니까 동네 와서 대소변을 보고 하니까 더러우니까 이걸 해내라, 뒤에 발생된 거 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산책로에 보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보안등을 트러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도마을까지 밤에 사람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 해줬고, 난간은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도 이 난간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자, 했고 보안등은 사실상 거기 필요 없는 사항이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가지고 그당시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패총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못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은 앞서 다 들었기 때문에 애로사항 이런 거는 다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그런 단체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날 저희가 시장님도 인터뷰를 했고, 사실 이게 보도교라는 게 주민들의 편의사업으로 진행한 것도 있지만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준공하는 날 참석하는 날 준공식과 개통식이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게 시장님도 인터뷰를 하고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가서 이걸 각 지인들에게 SNS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또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 시점에 아까처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발생 자체를 저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차단되고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이 자리에서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어쨌든 민원부분 인식이 좀 늦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민원발생이 될지 몰랐다, 그 말씀인신 거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부분인데요. 참 많이 힘든 일입니다.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6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 단속을 하게 되면 노점상이 나오는 게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네들 밭에서 따와가지고 노점상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거라고 용돈벌이로 나오는 겁니다. 그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합니다. 못하고 최대한 권고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길만 확보를 해달라, 주민들이. 우리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장사를 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있냐면 지금 거기서 계속 노점상을 해오신 분들이 또 자리다툼도 있고, 보면 자리다툼이 상당합니다. 그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우리 시민들만 불편하지, 그분들 장사는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계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물건을 싸게 사는데 애로점도 있고, 법상으로는 노점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질서 상으로 보면 노점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돌출된 거라 옷가지 헌수거함이나 이런 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돌출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런 부분은 도로정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앞에 보면 물양장 쪽에 그부분에 장사하는 거는 지역사람은 몇 분 안 되는데 전부 장날이 되면 외지 사람들이, 주먹쟁이들이 와서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데 가면 주먹이 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행정으로서 참 하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안타까운 사연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까 말씀대로 객지에서 와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있으시면 각 부서,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협조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깡패는 깡패가 잘 안다고 깡패가 물리치면 충분히 되는데 경찰도 못 이깁니다. 사실상 경찰도 몇 번 도로계장할 때 데리고 가서 단속을 했는데 경찰도 꼼짝 못하고 피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힘밖에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64페이지 잠깐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도산면 관련해가지고 재배정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아래쪽에 도산 평촌마을 안길 재포장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이거는 1건을 해야 되는데 오타로 인해서 2건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것 같지요. 아까 자료검색이 안 되어가지고. 그럼 이부분이 달라지면 전체 배정액도 달라지는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닙니다. 합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한 번 제외하고도 전체사업비가 2억 5,300이 맞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업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추가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 차후에는 자료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점수를 많이 평소에 따셨는 모양이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정량천, 2017년 12월 31일 날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요 근래에 한 번 정량천 가보셨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시장님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1페이지에 사진 보면 지반 침하된 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거는 업체에서 AS를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런 거는 AS기간이 얼마까지 입니까, 보통.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2년까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다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가 많이 흘러내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거는 처음에 공사할 때에 옆에 보강토를 조금 조성을 해서 안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옆에 보강토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얼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준공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하면 사토장 처리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토장 조성을 흙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부분에 사토장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게 왜 사토가 여기 와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쓰기 위해서 사토장 정비를 하게 되면 한 구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토장을 허가를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2018년 4월 달에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토장 정비공사 해가지고 욕지면 연화리 연화마을 일원에 사업장도 들여가지고 정비를 안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사토를 어디 들였다고요?

김용안위원장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연화마을 일원에.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정량천에서는 그 사토를 한 게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애초에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사토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없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정량천 내에서 사토가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부분은 정량천은 하천을 하게 되면 차량 운반이 돼져야 되는데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 사토처리를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거 한 번 보시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위치가 잘못 됐네요.

김용안위원장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욕지면 연화리로 돼 있네요. 입찰공고할 때 잘못 공고가 붙여진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볼 때 오해사기 딱 좋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용안위원장

확보가 돼 있는데 왜 사토를 갖다가 거기에다 해가지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공고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테니스코트가 생긴다고 그랬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뭐를 할지는 모릅니다. 평탄작업을 해놔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용도로 써야지, 테니스코트를 하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든지 그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싶고,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린이가 들어가든지 테니스코트를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평탄작업을 해놔 놓으면 그 위에 시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좋은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정량청 생태하천에 사토를 해놓고 옆에 옹벽에 보강토를 해놨는데 생태하천에 진짜 어울리지 않는 흉물로 보여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걸 우리가 보면 보강토 아닌 전석을 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부분이 높이가 있어가지고 2단을 쌓아야 될 사항입니다. 2단을 쌓아서 올라가면 옹벽에 부지 면적이 작아져가지고 용도로 쓸 용도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도 참, 진짜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런데 전석이나 옹벽이나 우리가 보강토 옹벽을 쌓는 거나 똑같습니다. 압력 받는 거는 똑같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와도 위에 물만 안 들어가면 오히려 보강토 옹벽이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단단하긴 단단한데 제가 볼 때는 명색이 그래도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이 옹벽도 자연친화적으로 석축옹벽이었으면 더욱 더 우리가 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저희들 통영이 땅이 좁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4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입찰업체는 대창건설인데 조경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어디?

김용안위원장

4페이지 제가 드린 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그림 4페이지요.

김용안위원장

정량천 생태하천 조경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부분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하도급은 거의 인석조경에서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인석조경에서 했는데 4페이지에 보시면 나무가 다 죽어있죠?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게 백일홍인데 일부 식재를 11월 달,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 고사목이 있는 거는 일제 보식을 하고 아직도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금번 10월 달이나 11월 경 다시 한 번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보통 식재를 하고 나면 얼마까지 AS기간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보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시면 7페이지, 홍가시나무 죽은 거 하고 아예 빠져있고,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갔습니다. 조경을 하는 전문가하고 같이 하루 종일 다니면서 큰 나무는 제가 직접 수치까지 다 세었어요. 541그루인가 되더라고요. 이 홍가시나무는 전문가가 식재부터 진짜 성의 없게 했다, 이거는 촘촘히 돼져야 정리정돈을 했을 때 깔끔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식재한 거는 진짜 업체가 성의 없이 한 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홍가시 같은 경우 홍가시를 식재를 12월 달 그때 공기가 촉박해가지고 12월 달 쯤 했는데 그 후에 1월경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동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빼내고 이렇게 했는데 보식을 하도록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8페이지에 봐서도 죽어가지고 빠져있고, 그렇지요?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이게 조경 식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사진에 안 찍힌 것도 죽은 나무가 큰 나무들 많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이번에 도감사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역시 분수대 옆에 화단에 보면 잡초 때문에 식재된 치자나무가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치자나무는 잡초보다 더 빨리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자나무를 얼나마 듬성듬성 심어놨기에 풀이 더 빨리 자라 올라오는지.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정량천 조경 식재한 구역에 대해서는 금번 9월 달에 한 달 동안 10명이서 잡초 제거를 했고 그 후에 계속 났는데 추석 이후에 또 한 달 동안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준공당시에 식재했을 때 사진 첨부 받은 거 있지요?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상부 쪽에 우물 있죠?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어디에?

김용안위원장

왼쪽에 우물 만들어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우물이 있는데 뒤에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뒤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물이 뒤에서 차가지고 안에 우물 안쪽인데 물이 항상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우물 바닥이요. 6페이지에. 사진에 보시면 위에 쪽에 잔디 중간중간에 물이 고여 있지요? 그러니까 담 뒤쪽으로 해가지고 배수로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생활하수가 정량하천에 바로 유입이 되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일부가 유입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거는 통영시 오수관로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행복나눔과에서 도시계획 개설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에 가면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웅덩이.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소류지.

김용안위원장

예. 소류지요. 거기도 굉장히 탁도가 심해요. 탁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그게 사진이 있지요. 5페이지요. 흐름이 약해서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생태하천인데 좀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이거는 아마 비 오고 나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이부분은 위에 정비를 하면서 항상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사실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가라앉으면 파란 청색이 나게 돼 있습니다. 나게 돼 있는데 이부분은 아마 준공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지금 여수토방수로가 있어가지고 구정물이 되면 구정물이 확 내려와서 여수토방수로가 흐르고 나면 침전물이 가라앉아 파란색이 그냥 나타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화단에 경사가 져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식재도 굉장히 잘못됐죠. 이게 지금 현재 분수대 쪽으로 흘러내려요. 들어가는 입구쪽이거든요. 언양갈비에서 약간 들어가는 쪽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죠, 토사가 흘러내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것도 한 번.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분수대 시범가동을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올 여름에 주민들을 위해서 분수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엊그제 내가 갔을 때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각각 한 군데에서 가동을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분수가 한 번씩, 전체 분수대가 아니고 한 군데만 찍 나왔다가 멈췄다가 해서 제가 볼 때는 고장이 아닌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센서가 하나 잘못된 모양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유지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위쪽에 보면 지금 현재 보강토 쌓아놓은 쪽에서 쭉 올라가면 산책로에 저녁시간에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보안등이 없어요. 위에 상부 쪽에. 한 서너 개 필요할 거 같고, 중간쯤에 화장실도 하나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하천에 타일 깨진 것들이 이렇게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버린 것 같은데 이번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산도 버리고 거기 가니까 우산이 큰 게 빠져서 부셔진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저 사람이 버리고 갔다고, 가고 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버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각성해야 될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공사해놓고 나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주민교육을 가서 홍보를 갖다가 씩씩하게 좀 해주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

쾌환

손쾌환위원

잠시만요, 저기.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물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조경 전체공사금액이 돈이 이백육십몇억이죠? 생태하천 공사금액이.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시는 계장님 있습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총사업비는 255억이고요. 거기서 보상비가 1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은 총 공사비가 95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조경 식재가 몇 %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그 중에서 42억이 조경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몇 %입니까, 공사금액에.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조경식재 하자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이만한 공사금액을 들여놓고 조경도 보식이고 모든 부분에 다 죽어있는데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게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부 우리 시비로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런 많은 공사금액을 들여놓고서 이부분을 조경식재에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에 배수로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생태하천에 근무하는 인력이.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생태하천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펌프장에 원래 흐름이 물을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흘려보내기로 돼 있는, 설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직원이 가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제가 현장확인 나가서 볼 때는 그 흐르는 물을, 거기서 물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 하천에 물을 어디서 흘릴 겁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물은 다시.

쾌환

손쾌환위원

다시 재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재펌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자동으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스위치를 우리 직원이 켜고 끄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원래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위에 배수펌프시설 배수지도 물이 혼탁한 것도 그동안에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만한 공사금을 들여서 1년에 우리가 전기요금이고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걸 놔두면 결국은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의원들 간에. 그리고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작년 7월 달에 준공날짜가 2017년 몇 월에 끝이 났습니까, 작년에.

작년 연말에 됐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동안 지금 벌써 조경식재가 나무가 죽어있고, 그걸 갖다가 관리를 못하고 이걸 지적을 하는 거면 1년만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조경은 2년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그러면 결국 뒤에 가서 그 나무에 대해서 조경을 식재하려면 우리 시비를 따로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조경을 할 때는 몇 년 안에 그 나무가 죽든지 하면 하자보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그만큼 건설과에서도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빨리 제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안 되면 보증보험에 하든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올해 지나면 내년 지나면 우리 시비를 생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자기간을 따져서 당장 이부분에 하자기간이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이부분을 빨리 하고 전체 공사금액의 몇십퍼센트를 차지하는 조경 식재를 예산을 들여놓고 식재한 나무를 벌써 보식을 하고 이부분에 나무가 죽는다고 하면 벌써 죽은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그만큼 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조경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도 상당한 돈입니다. 여러 가지 내막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말씀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식재를 심을 때 나무들이 연한이나 이런 게 연령이나 이런 게 사이즈가 균일 해야죠? 아니, 똑같은 나무에 사이즈가 같아야 견적을 뽑아야 되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균일하게 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균일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물어보는 게 어느 조경에서 했는지, 통영에 거의 하도급 그 업체에서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제가 정량천은 자주 갑니다. 수시로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자검사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하자를 빨리 해가지고 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축 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유기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잘 되어 있고, 엊그제 부천에 사건 대형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증개축할 때 주변건물이 균열이 간다든가 침하되는 그런 지역은 통영에 많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런 건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설 흙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가고 착공을 시키고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손 드니까 바짝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조합원 아파트 이게 과장님도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서희 스타힐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몇 번 민원도 오고했을 건데, 시청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 조합원들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사업이 안 되면 돈 1,000만원씩 낸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집단민원으로 발생을 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과장님.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합측 하고 계속 긴밀하게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저희들도 조율도 하고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우리시에서 조합주택 건설 그런 업체를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주택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 가지고 실상을 이런 체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음 내는 가입비가 어떻게 쓰는지 용도도 모르고 일단은 딱 들어가면 500만원, 1,000만원 조합가입을 하면 100%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이 안 돼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어찌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삼천 만원 싸게 하려고 한 아파트가 결국은 끝에 가보면 그 돈은 그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업은 늦게 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니까 통영시에서 그런 집단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아파트는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몇백 명, 천 명 단위로 조합원들이 가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건축과에 다른 분들은 질문을 안 하시는데 저도 질문을 없습니다만 자잘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태종씨나 여러분들한테 귀찮게 많이 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중재를 양쪽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부분에 보면 건축과에 본의 아니게 굉장히 진정이 많고 민원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고통도 많이 당하셨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겪었으니까 차후에 이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에 미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미분양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064세대입니다. 최고 문제는 세대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삼정그린코아 부분이 분양을 하다가 중단이 됨으로써 그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주영5차, 6차가 계약을 해놨다가 계약파기로 인해서 137세대가 계약포기가 됨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미분양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지역의 경기가 때마침 조선경기 어려움 때문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선업 위기 때문에 고용인구들이 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통영시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까 주택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건설하시는 분들이 계속 막차를 타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아까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가 전세로 있다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시겠다는 통영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권보다 밑도는 아파트가 되었고, 또 실제로 전세금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몸을 뺄 수 없는, 그래서 큰 목돈들이, 서민들한테는 삼사천만원이면 큰 목돈 아닙니까. 그런 목돈들이 자꾸 공동주택 관련해서 묶여있는 상황인데 통영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미분양률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을 시가 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쪽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안에, 죽림 안에 원룸 공실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 안에 동지역 안에 빈집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빈집 자체는 계속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빈집 자체가 활용도의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반값 임대아파트 사업을 도의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개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하고 임차인하고 링크를 시키니까 서로 위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결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시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지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안 그래도 그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임대아파트 관련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파트들은 계속 지어지고 미분양 사태가 되지만 또 우리 서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아파트가 없는 게 통영인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 대기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계속적으로 현재에 있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너무 촉박하게 자료요청을 하다보니 저희가 LH에서 관리하는 도남ㆍ미수ㆍ죽림 임대아파트 연계한 부분에서도 입주자 대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셔서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와 아까처럼 통영시 정책이 만약에 세워지면 빈집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7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국도비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배윤주위원

가능한 한 이게 지역에서 사실 슬레이트지붕하면 슬레이트철거비용에다가 지붕지원을 50만원 정도 더 얹어주는 사업 맞지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50만원을 얹어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금액을 상정이 돼 있습니다. 더 주는 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조금 더, 48페이지에 보면 포기자가 한 분 나오셨어요.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포기자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비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확보, 이것도 필요하다면 순위가 있어서 대기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비 확보자를 확보를 해놓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놓는데 막상 연말 정도 가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자기 개인사정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포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대상자를 두세 분은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수금 지원현황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금을 지원하는 현황인데 지금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조금 신청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받으면 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을 합니까?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조금 빠르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지원순위에 대한 부분을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에서 심의하는 데서 몇 번을 보조금지원신청을 넣었는데 혜택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아파트 위원장 이야기들을 빌려보면 이것도 투명성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지어진 준공된 날짜에 준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루라도 빠르면 지원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겠죠? 투명성은 있겠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완급에 대한 어떤 부분, 저희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아스팔트바닥이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주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하수관이 막혀서 당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저희 사업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불만적인 부분이 오는 게 뭐냐하면 외벽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 신청되는 부분들이 외벽도색 도장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만적인 요소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내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외벽도색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투명성이 없다, 라고, 지원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조금 덧붙이는 것 같으면 외벽도색을 하는 부분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량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개동에서 5개동, 그것도 전체 시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2배수로 올려주는 것 같으면 그부분은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불만적인 어떤 부분이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외부도색하는 그런 데 대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주영7차를 지금 하시죠? 허가가 나 있죠?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전에 문제의 땅이 돼가지고 할 때 내가 그 아파트에 사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암반이거든요. 암반인데 암반을 깨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주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암반은 지하 자체가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전혀 들어가지는.

병일

전병일위원

안 들어가진 않는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암반을 지반정리 차원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들어가지만 최소의 암반 절취로 해가지고 주변의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도록 해놨는데 과연 이부분을 주영의 회사입장을 저희들이 타진해 본 결과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과연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하는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가 통영시에 1,000세대 이상의 물량이 남고 주영5차 계약파기하는 등 많이 있고 한데 주택보험도 120%가 넘어가버리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앞에 했듯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암반이기 때문에 그부분의 조건부를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야 된다,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6동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너무 가깝다, 하는 부분하고 그런 걸 좀 면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가시고 하겠지만, 뒤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과장이 되시면 그것도 챙겨주세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누군가는 과장이 되실 거 아닙니까. 유 과장님은 이미 집에 가셔서 계시겠지만 네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더라도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돌을 깨서는 안 된다, 하나는 106동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거리를 충분히 띄운 상태에서 허가가 돼야 된다, 공사가 돼야 된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그렇다고 저도 있는 동안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열심히 챙길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 나가더라도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해주세요.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호당 3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사업비가 760만원이면 2가구 하면 끝이네요?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량 자체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거는 특별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앞에 주거급여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소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개의 상황으로서 조금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도 개조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2가구를 해주니까 우리가 참 속된 표현으로 참 꼴짝하다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유기남건축과장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거는 풀어나가다 보니까 조금 저희한테 떨어지는 물량도 적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 원 녹 지 과

14시 59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배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공원녹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상에는 숲길체험지도사 한 명을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네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등산로라든지 트레킹 이런 길 안내라든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번 감사랑 겹쳐가지고 자료가 조금 촉박하다보니 자료를 못 받았으니 자료요청을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은.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숲길체험지도사 한 명이 국도비 매칭이니까 우리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숲길정비사업이나 걷고싶은 길 사업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조성사업도 하고 있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숲길체험지도사 1,800만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아까처럼 시민이나 대국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활성도가 높으면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라든지 숲길안내 이런 부분이 수요가 있을 때에 길을 안내하고 해설사처럼 관광해설사처럼.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도 한때 해설사를 좀 해봤지만 그게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는 전문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숲쪽에서도 굉장히 전문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영에도 틀림없이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건데 이걸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범사업을 제대로 기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해드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1,800만원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로 되고.

배윤주위원

뭐,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넝쿨제거사업인데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넝쿨제거사업이 한 1억 5,000 정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어떨 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넝쿨을 식물인데.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넝쿨작업은 보통 성숙이 돼야, 5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사이에 저도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와서 칡넝쿨이 자라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실제 접하다보니까 하루에 30㎝도 자랍니다. 그러니까 최고 성수기 때 하고, 그다음에 뿌리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장이 멈춘 시기에 별도로 뿌리제거작업을 약재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약재처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은 넝쿨을 제거하는 걸로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시각지역에 나타나는 큰 대로변이나 이런 쪽에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사업하는 걸 보니까 한창 더울 때 넝쿨이 힘을 뻗칠 때 그때 두 차례 정도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이걸 조금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넝쿨사업들이 통영에 있는 나무들한테도 나쁘고 미관으로도 좋은 식재를 했는데도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서피랑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진경과를 보시면 풍해재단에서 이런 풍해예술공원을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하시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저희가 시에서 해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시의회 간담회까지 했어요. 그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행정절차까지 마치고.

배윤주위원

다 마쳐가지고 그때도 시의회에서는 동상을 어디에 언제오니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갑론을박도 하면서 정리가 다 됐는데 그러고 넘어간 사업이 결국은 사업무산이 됐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의회간담회에서 그 과정에 행정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답보상태에서 이철성 박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MOU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그 이후로 관련되는 가족들은 반대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결국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어쨌든 큰돈을 투자를 해서 예술사업을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면 최소한 기본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뭔가 문서라든지 협의가 된 사항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 간담회까지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느냐. 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시를 시의회나 시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신뢰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통영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통영시민의 문제가 되죠, 이 황망함이. 그런데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될 때하고 가려야 될 때는 잘 구분을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알려질 수밖에 없으면 급하게라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늘 행정은 저희 시의회랑 양 바퀴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늘 저희가 정보는 언론을 통해서 황망한 정보를 받을 때가 이 건 말고도 사실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좀 친밀하게 공유가 되어야 된다, 실제 행정절차상 조금 서두른 감이 있어서 그분이 지위가 높고 존경받을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진행이 되었지만 절차상 실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의회가 언론을 통해서 안다는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나쁜 결과다, 저희가 자리에 앉아서 볼 때 그게 훨씬 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소통이 행정과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틀어지려면 틀어질 수도 있지만 행정의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혹시 피치 못할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시의회랑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해 주실 거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숲길위치정보 구축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숲길위치정보 구축사업으로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겁니다. 위치하고.

배윤주위원

그렇죠. 다들 관심을 가질 거 같은데요. 사실 통영이 산이 아기자기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정보일 거 같아서 사업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단계는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기본조사, 숲길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9월이니까 10월 중에 착수해서 작업을 올해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페이지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예방나무주사라든지 그런 게 이게 보면 건당 2,000만원 이하로 여러 번을 실시를 했거든요. 이걸 혹시 구역별로 실시를 해서 이렇습니까? 지금 이거 용역준 거. 굉장히 건수가 이게 많은데 구역별로 실시를 해서 그렇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게 재선충병은 시기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용역을.

배도수위원

그런데 연도 실시기간을 보면 거의 근사치에 이뤄진 게 많은데 이거를 날짜대로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장단점은 있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이 발화 운화되는 시기가 있고 물론 한꺼번에 하면 5~6월 달에 조사를 해서 방제사업은 해야 되고, 항공방제나 지상방제라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를 제거, 벌목을 한다든지 해야 되면 그건 또 시기가 가을 넘어서, 그게 벌레가 솔수염하늘소라고 매개충 그게 활동 안 할 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성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비가 분할해서 발주하는 거 하고 합쳐서 하는 거 하고 금액차이가 얼마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기성을 가지고 이게 분리발주된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말씀도 맞는데 이걸 보면 죽림쪽하고 날짜가 같은, 실시한 날짜가 거의가 같고 이런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날짜별로 하면 종류별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거 같은데 업무의 편리성보다 이런 용역을 설계나 감리 등을 용역을 할 때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가능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죽림만남의 조성 보면 2017년 2월 달이였고, 그 밑에 공원조성실시용역도 날짜가 같고, 날짜가 같은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서로 같이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렵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그마다 지역이 있고, 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웬만하면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배윤주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그 차원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서피랑에 이거를 테크형 계단 같은 게 나무로 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크시설이 수명이 얼마만큼 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보통 이런 시설들은 하자보수가 2년, 공원시설 같은 건 하는데 수명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오일은 언제 한 번씩 그걸 합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주기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일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건의해 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용을 많이 한 데는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처리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칠하고 이런 계획은 사실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서피랑 완공된 지는 몇 년 안 됐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3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자료를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다친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돌아보시고 혹시나 지금 데크시설 돼 있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통영 시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공원에 거의 데크는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혹시나 하면서 안전기록부 같은 거는 체크를 해서 점검표 같은 거는 기재하고 있죠? 안전기록부 같은 거 기재 안 합니까? 점검표 같은 거?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 그렇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거 하나가 기록부 같은 게 점검표가 시스템이 돼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체크를 하면 아, 보완했다, 보수했다, 하는 기록부를 하나를 보면 다음에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꼼꼼하게 그런 걸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데크에는 수시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표를 하나 만드셔서 서로가 일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힘들겠지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산불감시 초소가 통영시 혹시 몇 개쯤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초소가 지금 산불관리 초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9개 있습니까? 앞으로 더 늘리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중요한 산 정상부에 초소가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나 늘릴, 자꾸만 뭔가 증가되는 사항이라도 그래서 그런 늘릴 계획이 있으면 임시방편으로 급하다 해가지고 그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친환경적인 그런 걸 좀 디자인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 신설하고 할 때도 우리 통영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보고 염려해서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초소에 설치할 때 그부분에 우리시하고 어울리는 시설물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배도수위원

예. 그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에 이런 시설을 할 때도 좀 맞는 그런 걸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20건 이상하고 사업비도 20억 이상 가져갔는데 산림조합에 물론 공신력이나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체가 반발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사업비의 반 이상을 산림조합에서 독점을 하고 계시네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사업관련 시설은 조합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림 사업은 전체 산림조합 같은 데는 설립된 지도 오래됐고 기술력과 장비도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장기간 사후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사후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기술력도 있을뿐더러 인원도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산림조합이,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 사업을 가지고 산림조합이 운영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탁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탁 계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갑록

탁갑록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사업 자체는 도내에 있는 시부가 똑같은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일반 업체 3개 해서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이 일반 산림자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데가 통영시 관내에 산림조합밖에 없다보니까. 조림이라든지 육림 이런 거는 거의 50대 50 정도로 입찰을 하고 수의가 받아지는데 산림토목 이쪽으로 가버리면 통영시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럴 대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해를 못할 것도 없지만 임도개설이나 산림조림, 산불감시사업 이런 등을 보니까 다양한 사업에서 산림조합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20억 이상을 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되니까 내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균형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이 시점이 되면 제일 괴로울 건데. 그지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산불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불감시원 이거를 이번에 시에서 일자리창출 예산도 많이 했으니까 감시원을 대폭 확보하셔가지고 과장님 민원 안 받도록, 하고 싶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상태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많이 받으세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적극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병일

전병일위원

많이 올리시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전혀 안 하겠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년 이맘때 되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청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쓱 미소 짓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산불감시원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이 철이 되면 엄청나게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예산도 많이 오고 엊그제 물어봤지만 많이 따오신다고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넉넉하게 편성해가지고 조금 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 돼가지고 산불도 감시하고 부수적으로 일자리창출효과도 높이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오거리광장에 통영 라이온스와 문제가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마무리 돼 졌습니다. 그당시에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계탑에 라이온스클럽하고 시계탑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하다가 라이온스클럽에서 임원진이 새로 구성해가지고 바뀌다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변경이 좀 되는 바람에 그게 시계탑이 3,000~5,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라이온스에서 주장하는 거는 오거리라는 상징성 있게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통영 라이온스가 최초고 또 그런 분들이 통영의 문화ㆍ예술의, 만든 분들도 옛날 심문섭 씨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사회단체가 한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통영 라이온스 특우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잡음이 없도록 아직까지 집행부가 바뀌고 전임 집행부가 있을 때도 계속 연장되고 이랬는데 좀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되면 공원녹지과만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유골 수목원, 정말 산유골 수목원 저거는 해놓은 지가 매입한 지가 벌써 1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조금씩 하는 거는 보이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 전체적인 산유골 수목원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방치하다가 하도 보기가 딱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리인을 하나 두고 칡넝쿨 같은 거 좀 걷어내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그림은 안 그려지고 조그마한 그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 산유골 수목원이 옳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경리기념관이라든지 문학관이라든지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해놓으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거기만 보고 가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가꾸어놓으면 수익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용역을 크게 한 번 해가지고 산림청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놓으면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한다면 돌아보는데 불과 10분이면 걸어서 다 돌아볼 수 있는데 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이 시장님이 오신 이후로 장기로드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답보된 상태로 추진돼 오던 부분을 기본용역, 방금 박경리기념관부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포괄적인 계획, 크게는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좀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몇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국립공원구역을 조정하는 기간이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2020년도에 하는 건데 2020년도 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작업의 다 이뤄지는데 지금 국립공원 안에서 굉장히 고통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두 번, 세 번 내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고 국립공원 안에 괭이만 갖다 대도 고발을 해가지고 그리하고 이게 완전히 완장 찬 사람들도 아니고 상당히 엄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용서가 없는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국립공원이라면 국유지가 다 돼야 되는데 왜 남의 사유지를 묶어가지고 말이야 그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차라리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다 매입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인냥 자기 맘대로 행사를 하는 자체는 안 맞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훼손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도 주민들이 괭이만 갖다 대도 고발을 하는 그런 현상인데 저번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렸는데 내년도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안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다문 얼마라도, 보면 또 국립공원이라면 규격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쥐꼬리처럼 내려왔다가,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국립공원에 아무 소용없는 땅도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같이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야만이 우리도 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알아야만이 국립공원하고 같이 앉아서 이거는 풀어주라,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할 때에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고 뭘 알아야 이야기를 할 건데. 안 그러면 전부 다 국립공원에 다 끌려갑니다. 이런 기회가 10년에 한 번씩 오니까, 가면 갈수록 환경법이 더 강화되다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질 부분이니까 이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주민들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청취도 하고 해가지고 원활한 국립공원 재조정 기간에 많이 좀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국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용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용역비가 저희들이 계산을 하니까 2억 정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도 확보가 돼서 정상적인 위원님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고통 받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처럼 매년 11월 달부터 익년도 5월까지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시에는 전체적인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부터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산불감시원 일자리창출,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죠?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일자리창출하고 인원도 만이 뽑고 하면 좋은데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수막을 달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도서지역에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금 힘 있는 사람들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을 안 하고 항상 자기 집 가까운데 배치해가지고 잘 순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산불감시원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총 128명 정도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관리통제도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주위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부류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방면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김용안위원장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이를 하셨는데 테크에 오일스텐을 칠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섹터별로 해가지고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칠을 해줘야 데크가 부셔지질 않습니다.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례화 해가지고 해줘야지 벌써 신고 들어오면 부셔진 이후 아닙니까. 거의 금이 갔다든가 크렉이 갔다든가. 그래야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보통 데크 공사를 할 때 시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어떤 자재를 쓰고 하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번에 내가 과장님께 사진 찍어드린 파타야, 북신해변공원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벽면에 있는 데크들은 다 못이, 데크에는 절대 못을 박아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벽면에는 못이 박혀있어요. 못 그것도 콘크리트 타카, 콘크리트나 스틸에 박는 못을 쳐놨더라고요. 스틸핀이나 콘크리트 핀은 아주 얇습니다. 그 나무를 잡아주질 못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헐렁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처음에 시공할 때 체크 안 합니까? 그리고 데크를 할 때는 피스로 해가지고 그것도 비에 맞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아연도금 피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 안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쳐다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이순신공원에 화장실 문제는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종호

배종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결국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위치는 사람들이 도보를 많이 하고 외진 곳이긴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설치의 필수성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지하수, 그 인근에 손 씻는 식수대도 있고 하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수산경제국 소관 중 수산과, 지역경제과, 어업진흥과, 해양관리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