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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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시고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항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주광순 교육장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입니다. 정읍교육지원청 장성렬 교육장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김태수 교육장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입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반징수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정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올렸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대오

김대오위원장

추경.

승우

문승우위원

추경 안 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요. 결산.

승우

문승우위원

아, 결산.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하고 접촉하는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말씀 드리면서, 먼저 전주교육청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자료 두 번째 자료 19쪽에 보시면 특색교육과정 운영 해서 혁신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선정위원회 관련돼서 전주교육청은 혁신학교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24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선정기준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색성이나 다양성, 학교의 철학 지향, 교직원들의 동료성이나 자발성들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시가 24개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배분은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선정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학교별로 특색 있게 A학교는 어떤 걸 강점으로 하고 B학교는 어떤 걸 강점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학교가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고 학교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목록을 한번 주십시오. 학교별 목록 있지 않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4페이지에 보니까 유아교육 지원 있더만요. 유치원 축제가 어떤 내용인데 유치원들도 축제를 합니까? 아니면 재롱발표 뭐 이런 것들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들과 함께 공립유치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들 유치원별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발표하는 가족잔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내용이 있고만요. 학생들한테 독서를 하도록 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쭉 내용이 있는데 학급 디베이트 워크숍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바꾸세요, 디베이트.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용어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그다음에 인문학캠프, 독서논술대회, 논술대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요 주로 중고생들 중심으로 해서 토론형으로 1년에 한 번씩 발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철입니다. 전주교육장님에게 질문.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결산 심의자료 31쪽입니다. 예전에 기린초등학교 자리에 영어체험센터 있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자리에 지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옆에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있었다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한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주일에 2시간씩 실질적인 영어체험학습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자유학기제하고 연관된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활동 관련해서 아이들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장님. 지금 경제사정 어렵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이 우선순위 1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사교육 아닙니까? 공교육 내의 사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이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육 자체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육과 관련되신 분들의 먹거리도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요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학들도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능한한 스스로 자본을 투자해서 먹고살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분들도 좀 배려해 주시라는 점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주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끝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체육관을 만드는 목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 재량이라고 해서 일부 학교에서 학교시설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은 사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또 부서졌으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일선 학교에다가 권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역과 함께 아이들 배움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지역주민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위탁을 해서 당직을 하던 당직자분들을 직고용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고용하다 보니까 학교경영비의 증액이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직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당직근무하시는 분의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밤 10시까지 개방을 했다면 당직하는 분들을 9시까지만 고용할 수밖에 없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용을 했었는데 이제 주중에 한 분밖에 고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방했던 경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워서 그 부분과 관련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학교가 인근 시민 친화적인 운영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학교가 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서로 협조체제를 협력체제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적이나 제도적인 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지혜로운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자료 229쪽요, 우리 익산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거기에 보면요 불용액이 3,160만원이 나와요. 그러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 체육교육과정 운영에서요.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예산에 2억5,451만원 그러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지출은 얼마 했어요? 지출액.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출액이 2억4,299만원이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2천만원 왜 했어요? 본예산 갖고도 150만원 정도 남는데 한 이유가 뭐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초수영교실을 익산국민생활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 그다음에 함열에 있는 올림픽수영장이라고 이렇게 3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했는데 그때 올림픽수영장이 수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액을 못 썼음에도 또다시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더 편성을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수영 날짜가 축소되는 통에 결국에는 불용액이 남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그것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세우세요. 그냥 교육청으로 왔다고 아무 데나 예산 끼워넣기식 말고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면 되겠습니까? 다음요 474쪽, 564쪽 김제교육지원청하고 완주교육지원청 성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방금 제가 익산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본예산 갖고도 남는데 왜 또 1회 추경을 김제는 1천만원 정도 했고 완주는 1,200만원 정도 했고. 그랬죠? 답변은 완주교육청 교육장님이 해 주세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Wee) 프로젝트 운영에서 본예산이 있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한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추경에 반영한 예산보다 크게 처리되었는데요,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 3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의 처우개선비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중도에 전문상담사 한 분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다가 본인의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교육청 정규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방학시기여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을 않고 예산잔액이 부득이하게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인력이나 이런 수급면에서 철저히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들었고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2019년도 예산부터는 절대 이런 일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할 거니까 잘 편성해 주시고. 본청은 엄청 많아요, 도교육청은. 여기는 지역교육청이니까 3천만원, 1천만원 그러는데 억대예요, 몇 억대씩. 내가 어저께 본청 할 때 짚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역교육청 참 고생들 하시는데 잘 편성해서 예산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임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고 많으시죠? 수고하십니다. 군산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군산교육지원청 관내에 혁신학교가 맨 먼저 생겼죠?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맨 먼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15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맨 먼저 생긴 혁신학교가 어디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회현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몇 년도에 생겼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0년도에 생겼죠, 2010년도에.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옆에 계시는 전주교육장님이 그 학교 처음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군산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혁신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처음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현재 회현중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학생수는 암기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회현중에 갔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총액으로 뽑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회현중학교에 배분된 2017년도 총 예산액 좀 뽑아주시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하고요 예결위 요구자료 117쪽에 보면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자료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결위 요구자료 117쪽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억5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2017년도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 19억4,593만원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이거 소관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제가 2017년도 예산 삭감액의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3,9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부분에서 본예산 심사에 삭감한 액이 틀려요. 자료 다시 한번 보세요. 천장(석면) 교체가 얼마 삭감이 됐나요?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자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석면 교체에 삭감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결산 부분입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3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억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117쪽 자료 말씀하시면…….

성임

홍성임위원

약 20억 삭감이 됐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억3,4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삭감이 됐고요, 조명시설이 61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예산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장(석면) 교체에 20억3,400만원이 삭감되고 6,100만원이 조명시설에 삭감되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된 부분인데 당장 시급을 요하는 상황인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은 그보다 조금 더 다시 적은 액수로 올렸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네요,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교육장님 천장의 석면을 교체하는데 지금 방학이 지났잖아요. 이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 교체는 여름방학 때 완료를 했고, 이월사업으로 해서요. 그리고 9월달까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학교 개학하지 않았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학은 했어요.

성임

홍성임위원

석면이 아이들한테 환경에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하고 있나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 공간은 다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주로 많이 드나들지 않는 곳은 마무리하는 상황이고요. 방학 동안에 석면 해체하는 작업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기간에 다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 보면 옹벽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하셨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옹벽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초등학교 옹벽인데 원래 옹벽으로 예상을 했다가 학교에 가서 정확히 다시 보니까 돌쌓기공사로 하는 것이 미관상도 좋고 그래서 다시 돌쌓기로 예산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이거 예산 세울 때 그 학교 가보지 않고 그냥 그 초등학교에서 올린 서류만 보고 승인하신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급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가보지만 전체 다 가보지는 못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면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잖아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설명서 자체도 이해 못한 부분도 많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요. 2019년 예산 짤 거 아니에요. 예산 수립 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신경 쓰시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도 좀 해서 올리시고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산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결산 심의자료 31쪽을 보시면 5,800여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말씀하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예.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을 재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원어민의 등급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이나 능력이 있는 분에 비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간제교사를 일반교사 파견교사로 바꾸면서 그 금액이 차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2,645만원을 또 추경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후화된 컴퓨터랄지 자산취득이 필요해서 1회 추경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산취득은 3,600여만원 했고만요, 컴퓨터 외 11종.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1천만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산취득 노후 컴퓨터 등을 다 해결을 못해서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는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 원장이 자체적으로 채용기준, 정확하게 제가 채용기준까지는 말씀을 못 드겠습니다만 채용기준에 의거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채용기준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용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없는데요 대행업체와 센터가 함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원어민교사도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맡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의 본국에서의 어떤 도덕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대행업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전주교육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채용을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대행업체를 믿고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력도 모를 것이고 대행업체에서 그냥 4명, 8명, 10명 해서 보내게 되면 교육장님은 바로 채용해서 수업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렇게 확인할, 저희들이 수업시연을 본다거나 하는 부분은 체험센터에서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선정해준 인원을 거의 그대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전에 원어민교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론에 난 거 기억하시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에서 8명을 채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것이죠. 대행업체가 정부에서 해 주는 대행업체입니까, 민간 대행업체입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간 대행업체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 원어민교사 채용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에는 원어민과 저희 파견교사, 센터장인 장학관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주시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2일간 실질적인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방과후활동이나 방학 중 캠프 운영,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어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육장님께서 아까도 홍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현중학교를 아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학교를 만들어놓으셔가지고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계셨는데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센터장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 체험기회에 대한 요구가 부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만족도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만족도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아이들의 학습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활기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참여한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결산 심의자료 55쪽을 보시면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5억7,500만원 이상을 해서 했는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명시이월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2017년 7월 추경에 잡혔는데요 페인트 도장공사다 보니까 여름방학 중에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유해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학교 측 요구나 또는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로 해서 겨울방학으로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도 못하시고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당연히 학교는 방학이 있는 걸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세운 이유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벽이랄지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의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어떻게든 실현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교육청 결산심의를 해보니까요 너무나 방대합니다. 어제도 쭉 했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우리 자체예산이 몇 %나 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 말씀?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교육청.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조 몇 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자체예산이 몇 %나 되냐고요. 한 4% 정도 됩니다, 4%. 그다음에 중앙에서 받는 것이 96%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너무나 방대하게 예산을 해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14개 시‧군 전체 교육장님들께 주문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 질문순서를 얻었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을 통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것들이 이월사업과 불용액 관련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를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예산이나 불용된 예산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번 결산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 예결위에서는 금번 1회 추경에서 상정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거의 600억 이상 되는데 그 사업들 또한 다 90% 이상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될 거라고 다들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계상된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해줬던 것은 결국에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공통의 목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것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월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위원회에서 의결해줬던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예결위 차원에서 불거진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알고도 계속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의결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의결을 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예결위원장 중심으로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 같고. 또 하나,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어제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될 것을 8월달에 알았어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도교육청 예산과에서 ‘한 6억 되는 예산을 반납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들고 있다가 불용처리해라’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전라북도청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징계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예산을 들고 있다가 그중에 한 3%나 쓰고 97%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6억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불용처리될 줄 8월달에 알면서도 그걸 않고 들고 있다가 이제사 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상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전체 예결위원님이 불용이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불용된 금액의 저의를 믿지를 못해요. 순수하게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인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때 예산 확보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불용금액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각 14개 시·군교육청도 이월예산과 불용액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 집행한 가능한 금액만 예산을 세워주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금액은 전액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 불용예산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사업을 끝내고 마지막까지 남겨서 남은 예산에 대한 불용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하기 위한 불용액인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예결위의 의견이니까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 올 추경도 있고 2019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만, 또 본예산 있기 전에 결산추경 있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청에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불용처리되는 일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월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각 시·군에 쭉 보면 시 단위는 보통 200억이고 이월된 금액들이, 그리고 불용액도 40억, 60억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나면 나중에 사고이월이 돼서 전체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사고이월이 되면 서류만 돼 있는 것 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각 교육장님들께서 전주부터 제가 쭉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월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용을 한번씩 해 주십시오. 본인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놔야지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그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체크를 하고자 해서 전주교육장님께,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불용액의 경우에는 낙찰차액과 준공 정산에 따른 것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그러지만 전주는 특히 시설예산이 많다 보니까 낙찰차액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월액의 경우에는 방학 중 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권 문제로, 주 5일제가 되면서 방학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여름방학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 설명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대책을 이야기해야지 그걸 모릅니까? 누가. 방학을 알고 다 아는데.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불신까지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고 몰랐던 부분인데 지난 의회에서 예결위원장님까지 하신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월이나 불용에 대한 불신이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액으로 관리한 금액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월이 돼가지고 현액으로 관리한 내용들 있어요? 얼마나 되는가요? 혹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1억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1억은 자료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군산교육장님 불용액, 이월액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낙찰차액이나 정산가 이런 걸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얼마나 돼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93억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디어디 해서 목록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군산교육청에 뭐 소송한 것이 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 구암초등학교의 실내체육관 건이 소송에 제기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체육부 지도자가 학교 내에 2012년도에 불법으로 실내축구장을 지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여러 차례 번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기부채납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건강 때문에 인조잔디를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은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인조잔디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불허를 했더니 공사를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긴 소송기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요 패소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래서 2억5,600만원의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당하게 했는데 왜 패소를 했어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업자는 인조잔디를 불허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시기가 저희가 공지한 시기와 그 민간인이 건설한 시기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어서 패소를 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 지급금액이 2억1천만원으로 판결이 나서 저희가 2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00을 반납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해당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상황파악이라든가 업체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걸 분명히 해서 해야지 이러한 손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퇴직상태고 행정실장님은 경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구상을 해야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손해를 끼치면 그냥 끝납니까? 퇴직해버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추적해서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광순

주광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 다음에 익산이시죠? 익산 이월액이 171억이나 돼요, 불용액이 31억이나 되고. 각오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 사유인데 하나 덧붙이자면 많은 학교에서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하다 보면 거의 다 공사가 방학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모든 공사가 학기 중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시설주무관들이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 나가서 공사 감독하고 독촉하고 하는데도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무더위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그러면 공사를 또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또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공사 조절이라든가 계약관계에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현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익산은.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액으로 관리하는 것이 69억8,700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장성렬 정읍교육장님.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장성렬입니다. 불용액과 이월액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저희는 10억 정도 돼서 1.5% 정도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불용률 최소화에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월액 부분입니다. 이월액은 110억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의 경우는 설계하고 설계검토를 하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7∼8개월 뒤로 늦춰지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설계를 하고 이듬해 본예산에는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비는 추경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액은 얼마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렬

장성렬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액은 한 50억 남짓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목록을 저한테 세부목록을 주시고요. 남원교육장님 우리 김태수 교육장님.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지원청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액으로는 15억이 있고요, 불용액은 6억3천 그래서 1.5%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성렬 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설비가 큰 경우에는 공기가 길어요. 그걸 단축하는 방안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먼저 설계비용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그건 더 찾아봐야겠고요.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꼼꼼히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집행 가능한가, 타당한가, 집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15억에 대한 현액목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김제교육장님, 김효순 교육장님.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이월액은 대략 64억8천만원 정도 되고요, 불용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먼저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게 대부분 다 시설사업이에요. 1·2차 추경으로 확보된 내용이 많아서 아마 다른 청과 비슷하게 다 절대적 공기 시간적 저기가 필요해서 이월된 거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이월돼서 총사업비가 증가된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공사하다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따로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공사를 했는데 이월이 됐다 해서 여러 단가들이 올라가고 해서 늦춰져서 총사업비가 전에는 10억이었는데 12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이월되면. 그런 대책을 각 교육장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제는 그러면 현액 관리한 것은 얼마나 돼요? 현액은.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월액수를 따져보면 약 64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64억 말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불용액?

용근

박용근위원

불용액 말고 이월이 돼서 다시 사고이월로 되면 현액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아직 제가 정확하게…….

용근

박용근위원

파악을 안 했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서 주시고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완주교육장님.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기간하고 공고입찰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된 거를 겨울방학 이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관계로 저희가 이월되었는데요. 회계연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에 공사를 하는 이런 방식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정상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와서 이월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요. 완주교육청의 불용액은 1억9천 약 3.0% 정도 되는데요 이월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청의 모든 학교시설사업 관련해서 제반 여건을 더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소양서초의 사고이월금 13억7,200만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집행된 상태인데 그 학교가 2016년도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다목적체육관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도 본예산에 교실 증축하고 추경에 개축이 맞물려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인숙 진안교육장님부터…….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월액 현액은요 약 22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9억 정도가 되고요 사고이월액이 2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사업 이월은 거의 학기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방학 중 공사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와 시설사업비를 따로이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은 우리 진안교육지원청이 4억8천 정도가 됩니다. 이 불용액은 시설사업할 때의 낙찰차액이나 준공정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이것도 사전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액으로 사고이월돼갖고 관리하는 것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로 현액 관리되는 것이 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목록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목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나머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부분들만 여쭈시고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14개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공기를 잘 맞춰야지 그게 바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겁니다. 교실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방학 동안에 마무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안 되면 바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위원님 우리 협조 좀 해 주시는 게 다음에 우리가 추경심사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니까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반징수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 많아요, 무주교육청에. 한 5∼6건 되는데 삭감해 놓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리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른 교육장님이 제출하신 결산서도 다 봤는데 무주교육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육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환경개선 예산액이 본예산 3억3,200에서 1회 추경에서는 1,600만원 감액했는데 2회 추경에서 4,330만원 올렸습니다. 노후 철거 예산을 본예산, 1차에는 필요가 발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안전진단검사를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안전진단이 D·E급으로 판정이 다시 판명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최초 사업계획 세울 때 잘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합니다. 교육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반 무주군민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일단 세워놓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또 추경에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세우고 또 3회 추경에 세우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3,3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성임

홍성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사항이면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요 3,300만원을 감액했다가 기타운영비에서 학교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천만원 필요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감액한 이유가 뭐냐고요, 1회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가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가 사실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인원이 감축이 많이 돼서 그 이유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원래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인데 그다음 해 입학생은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수가 상당수 감축이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반영해서 감액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감액을 하셨고 2회 추경에 또 2천만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기타운영비로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교육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요 2019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반징수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항상 금년도에 4월 1일자 학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다음 익년도에는 학생수 감원으로 불가피하게 그런 학생 감축으로 예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현재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은 항상 낭비, 소모, 건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둔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애들의 인격 함양과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교육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지고 남아서 돌아가고 불용액 처리해서 돈이 쓰여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 지금 앞을 내다보는 교육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한 어제도 한 얘기지만 부안이나 고창이나 김제나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남원, 여기에 학생수보다 교사가 교직원이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은 학교 학생수가 6∼7명, 8명 되는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교직원들이 학생수보다 더 많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예산 절감을 해서 학교를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면 그 마을이 살고 그 도시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도시에 있으나 마나 한 학교, 그렇게 만들면 학교가 운영이 되고 누가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통폐합을 시켜서 양질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가 좋아짐으로써 그 마을이 살고 그 도시가 살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장기발전 5년에 내가 놓고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인구는 주는데 학생수는 주는데 학교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 들어가는 예산 똑같고 학생수 7∼8명에 운영비 지원 1인당 2천만원 3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교육행정일까? 이거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일선에 계시고 각 학교를 운영하시고 지도감도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문제를 통폐합 제대로 해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이 많은 애들과 같이 어울려서 경쟁력 있고 이런 뭔 문제가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 지금 태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교육장님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예산 때 우리 지역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믿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회계연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지금부터는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3,157억원보다 2,893억원이 증가한 3조6,050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3조4,62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4% 증가한 3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한 1,0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714억원 증가한 3조2,2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규직 교원 결원대체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교원 인건비와 교원연수 지원 등으로 인적자원 운용에 11억원, 목적지정 예산의 증가 등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77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8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6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69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6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에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178억원이 증가한 3,7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12억원, 기관운영관리 84억원, 지방채 상환 765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1조9,393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3.1% 증가한 7,984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6.0% 증가한 3,753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립교원 미충원과 사립학교 현원 감소 등에 따른 조정분, 계약제교원 증감분,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 증감 등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한 1조9,3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교육지원청 등의 정원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2,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원 임용관리와 연수지원 등에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1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 스마트교육 지원, 과학교육 여건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66억원이 증가한 2,2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억원이 증가한 4,5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환경위생 관리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4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는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학생배치계획 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외 7개교의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예산으로 36억원, 교실 증축 및 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 개선에 1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527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 8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75억원이 증가한 3,7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65억원이 증가한 1,7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1억원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76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17억원이 증가한 4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시 부교육감의 정책질의를 하였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원장들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부교육감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께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 관련된 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요, 정책적으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하나만.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교육연수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지정이 됐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중투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오시고 우리 전북교육에 좋은 희소식 있어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3만여 우리 교육가족들이 좋은 연수가 되도록 기원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정책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정책질의 계십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일선 학교에 목적사업비가 내려가는데 학기 중에 내려가는 사업비가 꽤 많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학교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혼란스럽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비용들도 처음에, 학교자치만 부르짖지 말고 학교장에 어떤 재량권을 줘서 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방향에 맞지 않나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그것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성격의 돈들이 교육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정리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또 그것을 인도쓰(endorse) 해가지고 학교에다 내려주는 사업부서마다의 시차들이 정리되지 않고 내려감에 따라가지고 발생하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구할 때도 그렇게 요구하지요? 저희 그냥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수시로 그렇게 내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죠?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특교 요청 부분들이 사업비로서는 수시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나오는 것들은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수시로 내려올 수 있는 특교세 이걸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학교의 모든 준비된 일정들이 혼란 속에서 다 뒤죽박죽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지금 이 예산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중에서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급수와 학생수 조정에 의한 운영비가 82억이 계상이 더 됐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학생수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학급수가 늘 수도 없고 학생수가 늘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에 대한 예산이 자꾸 세워진다라고 하면, 계속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면서 예산이 방대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책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이렇게 설명을 올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금년에 와서야 이런 자랑들을 시의회에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학급당 경비, 또는 학급에서 운영해야 되는 최소 필요한 경비의 어떤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을 물가인상률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면 2018년도에 와서야 학교가 필요한 돈들의 대부분을 온전하게 줄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자랑을 했었는데요. 그 산식은 2013년도에 나온 겁니다. 물가인상률을 계산한다면 서울의 경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를 했습니다. 학생수가 줄고 있고 학급수가 줄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감액 조치하든가라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전라북도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인구가 넘치는 데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하고 비교할 것을 비교해 주십시오. 자립도가 100%가 넘는 서울시하고 자립도가 불과 10몇 %에 불과한 전라북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것은 비교하는 그 자체가 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 교육행정이 예산의 이 방대함을 어떻게라도 줄여서 양질의 예산을 써서 아까 학생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한 교수-학습활동비 이런 것 보면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명분 정책사업들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걸 굳이 일일이 다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고 능동적으로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은데 자꾸 그렇게 해서 쓰니까 예결위원들께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은 좀더 심도 있고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는 정책공보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평소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대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억193만5천원이 증액된 99억6,68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지도지원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원스톱학교 안전점검, 해양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관시설 신축 등에 26억3,741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입니다. 정부 주도의 전국단위 교육박람회 개최사업이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예산 1억3,96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미래교육연구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분담금 2,94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억1,018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분담금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운영입니다. 부서 정원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부서기본운영경비 및 환경개선비로 47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증액된 이 사업은 사실은 시도교육청분담금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부모를 찾아가는 권역별 간담회랄지 또 대규모 포럼 운영 이런 비용으로 하고 또 교육정책 콘텐츠 개발을…….

병철

이병철위원

학부모님들이 교육정책 콘텐츠를 개발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분담금으로 우리가 제출을 하면 교육개발진흥원에서 아마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라고 쓰여 있나요? 차라리 교육 콘텐츠 개발이라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전체 항목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 학부모 학교참여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름이 적힌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형식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에 대해서 좀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소개하고 또 학부모와 교육부와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와 학부모가 소통하는 장입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7천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전체예산이요. 이건 증액된 게 7천만원이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이 7천만원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 본예산에 들어있는 1억4천 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부모교육 또는 학부모가 봉사활동하는 운영경비 또 각급 학교에 학부모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요, 공보담당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가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이고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주는 이런 데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시중을 돌아다니다 보면 커피숍 같은 데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포럼 비슷한 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부모님들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러면 주인들한테 물어보면 도교육청에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업 아닌가. 교육감님 친위조직이랄지, 그거에 대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요즘에는 학교가 학교 교장선생님 위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간단명료하게 이해만 한번 시켜 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현재 7천만원에 대한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육부가 우리 전라북도 학부모와 직접 대면하고…….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가 학부모와 대면하는데 뭔 7천만원이 필요 있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이게 콘텐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분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도에서 교육부한테 7천만원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 예산으로 안 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에서 뭔 사업을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니 이게 교육부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의.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저희가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9억1,733만6천원이 증가한 4,951억5,549만2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9억6,006만2천원이 증가한 1,013억9,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에 7억431만2천원, 교원연수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에 1억6,965만원, 교원인사관리에 7,610만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3억9,277만6천원이 증가한 1,880억4,19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운영,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6억2,699만6천원, 학력향상지원을 위한 학력신장에 10억8,825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석교사제운영을 위한 수업지원장학활동은 5,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사립유치원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5억5,207만7천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복지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42억2,673만1천원, 영재교육운영을 위한 영재교육활성화에 6천만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학교도서관운영지원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에 15억1,30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외국어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4억7,039만1천원,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5억8,993만8천원, 특성화고운영지원 등 특성화고교육에 69억8,481만4천원, ICT활용교육지원, 스마트교육지원을 위한 ICT활용교육에 56억6,758만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28억810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에 1억1,82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29억69만8천원, 학생생활지도지원, 학교폭력예방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6억7,388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6,170만원, 진로진학교육에 5억9,980만원, 학력평가에 452만4천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를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7,632만원을 증액하였고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은 3억3,4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억7,899만8천원이 증가한 878억1,40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교육비지원 등을 위한 학비지원에 8,900만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을 위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73억1,793만2천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1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은 7억9,79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억3,088만원을 증액하여 858억1,00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15억7,777만4천원, 학교급식운영과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한 급식관리에 31억3,343만7천원, 체육대회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1,966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48억5천만원 증가한 7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 증가한 11억2,29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2,764만7천원이 감소한 137억2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운영에 3,620만4천원을 증액하여 35억6,9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억4,6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교육국 소관 과가 지금 5개 과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5개 과에서 추경 관련해서 예결위원님들 방을 방문해서 사업설명한 과장님은 누구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과장은 무슨 과장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예결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고. 여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하나도 없고 또 중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과장님은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가방에다 직접 사업설명서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니고 어떤 과장님은 아예 뭔 과장인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무감각하고 있으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또 추경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찾아와서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사업설명을 하면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도 빠르고 또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석에서 사업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이 이후에 그 부분은 책임지고, 왜냐면 설명에 앞서서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 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우리 과장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50쪽, 사업설명서 143쪽요. 찾으셨어요? 둘 중 하나만 찾으면 될 거예요. 이왕이면 사업설명서가 편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이게 본예산보다 9배나 늘었는데 45개교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학교…….

영석

황영석위원

이제 오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제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나영성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1년에 1실당 평균 3천만원, 5개 정도의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여유가 생겼을 때,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에 385개라는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유가 더 있어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10년 이상 낙후된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 따뜻한 도서관, 도서관 수업이 가능한 도서실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에 조금 더 예산을 추경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학교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현지실사를 모두 하였는데요, 55개가 신청한 가운데에서 최소한 44개 정도의 학교도서실은 현대화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기도 말이죠, 사업내역의 부기를 보면 리모델링 지원 45개교.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빈칸도 많아요, 공란도. 어느 학교의 45개라도 해야지 이건 어디 학교인가도 전혀 부기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도서관활용교육 시범학교 1개교 9천만원. 어디 학교인가도 안 써놨어요. 어디 학교인가 부기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자료는 2018년도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신청학교가 목록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거기서 갖고 있으면 뭐해요? 예산 다루는 위원한테 줘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해요? 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금송아지 있는가 알지. 하세요, 예산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거기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1개 학교예요, 1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국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틀린 내용이 없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우리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는 교육국장으로서 우리 교육국에서만큼이라도 위원님들이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갖추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디 학교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원동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1개 학교인데, 여기 1개교라고 써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거기는 순창중앙초등학교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디 학교인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순창중앙초등학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죽 알아서 선정했겠어요, 딱 1개 하는데. 들어오는 데는 여러 곳일 것이고. 잘 선정은 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말이죠, 이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교육부 보조도 없는 거죠? 우리 자체사업이죠? 교육부 보조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자체사업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자체사업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엄청난 돈 자체사업이에요. 여기 부기 보면 리모델링 무슨, 지금 도서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도서관 활용 많이 해요? 학생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도서관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수업도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수업을 교실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해요? 책 제목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활용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보세요, 국장님! 저 용지초등학교 현재 운영위원장이에요. 내가 용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고 용지중학교도 두 번이나 했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걔들이 거의 40살 먹어가는데. 그런데 이 나이 먹어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잘 알고 있어요, 학교환경. 뭔 수업을 도서관 가서 하고 무슨, 이렇게 예산 방만하게, 남았다고 리모델링하는 데다 쓰는고만요? 책을 구입한다고 어찌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하여간 불요불급한 예산은 앞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예산안은 370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57쪽. 여기도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무엇을 활성화 지원 할 것인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4배나 늘어났어요, 본예산보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 증액사유로는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순회강사…….

영석

황영석위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시지역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용비 지원인데요, 지금 강사비에서 전에는 운영비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강사비 안에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강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그때는 1인당 3만원을 받았어요, 도시지역. 3만원 받았는데 3만원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3만원 중에서 재료비라든가 일부를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지금 무슨 비예요? 강사비죠? 3만원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3만원 강사비가 적어서 강사비를 올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강사비는 지금 3만원인데요, 실제적으로 강사비가 적다고…….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얼마 나갔어요? 강사비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만원 중에서 강사비로 얼마 나가고 뭘로 얼마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그동안에 수용비를 8%를 해서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복사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갔고요.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영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영석

황영석위원

교육위원 얘기는 빼고요. 여기는 예결위니까.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비를 확보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2천원을 계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인건비가 그동안에 도시지역에서는 10년 이상 전혀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던 비용은 강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보세요, 과장님. 뭔 얘기인가는 알아듣겠는데 강사료면 강사료, 수용비, 전기요금 낼 돈 없어요? 전북교육청에. 전기요금 낼 돈 없어서 강사비 수당에다 2천원 붙여가지고 전기료 줄 거예요? 별도로 예산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수용비로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 부기 봐가지고 누가 알겠어요? 책자 보고는. 그렇게 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떻게 해서 강사료 속에다 수용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줍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예술교과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화사업 예산이 본예산 대비 3배가 증가한 이유 좀 얘기해 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정예산이 7천만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2억8천만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억에서 2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1억이 증액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 증액사유로는 2018년 사전수요에 의해서 160여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중 미지원교 120개교에 대한 시설개선비가, 그러니까 40개교는 이미 지원이 됐고 160개교 중에서 120개교에 대한 시설개선비 증액이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20개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 선정기준은 잉여교실 그러니까 수업을 하지 않은 교실이 1.5실이 확보된 학교 중 기본시설 및 비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세입이 한 96%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전수입이요? 전입금이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자체수입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6천억 중에서 자체수입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자체재원이 별로 없는데 자꾸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추가경정예산 중에 신규사업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업만 늘리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나눴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이라고 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법정부담금요.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보니까 사립중·고등학교 30교 음악실 현대화사업, 미술실 현대화사업 60교 중에서 사립중·고등학교가 30교입니다. 지금 이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어제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지역교육청에 있을 때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이 0인 데도 있었고 아주 저조해서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도 했지만 사립학교 운영하는 분 중 답변을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저희도 답답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얼른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사립학교에 공공성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어제도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대답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사립중·고 30개교 음악실 현대화사업, 사립중·고 30개교 미술 현대화사업 2개 합치면 10억5천입니다. 어제도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이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본예산이 116억원 대비해서 115.4%가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추경에 대폭 증액하고 반영하는 그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본예산 대비 제가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3억원 이상 배로 증가가 됐거나 본예산보다도 추경에서 더 증액이 훨씬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식생활관과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감사유로는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식생활관 리모델링교 내진보강비 등 부족분이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식생활관 노후급식시설 수선비가 편성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급식시설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먹는 것과 그다음에 식중독과 관련이 있어서 급식시설만큼은 저희가 우선 고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후에 금년에 예산이 여유 있게 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그동안에 다소 우선순위가 밀렸던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급식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과다, 과다라기보다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시설비를 우리가 편성해 줘도 기간 안에 할 수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을 9월, 10월 한 3개월 남았는데 시설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학교급식 대책은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대체급식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왜냐면 급식시설을 보수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대체급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추가적인 대체급식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시설공사 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급식을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많은 학생들 어디다 넣어가지고 보강한다는 거예요? 급식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방학을 이용해서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방학이면 2018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완료 후 예산을 교부하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공사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를 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공동조리교가 많이 있거든요.

승우

문승우위원

인근학교에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인근학교가 100m 떨어졌습니까, 50m 떨어졌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시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시골학교는 공동조리교라고 그래서 1개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고창의 예를 들어보면 고창흥덕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흥덕중학교 이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거리는 한 10km 이상 급식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공동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급식차가 학교별로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단독조리교에는 조리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리된 음식을 공동조리교에 배달해 주는 급식차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고창 관내만 해도 급식차가 제가 알기로는 14개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고창처럼 소규모학교같이 50명, 100명, 200명 정도는 그게 가능하지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도시 같은 경우는 급식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출장뷔페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 급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 예산은 설계비만 편성하고 시설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있는데요, 재원배분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재원배분예산은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각 학교나 기관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배분예산은 초·중학교에 시설비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건 저도 압니다. 125억이라는 돈을, 아까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놈 같이 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 줘도 올 안에, 이 학교들이 지금 14개 학교인데 이 학교들을 어떻게 연내에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올 안에 하면 한다, 못하면 본예산에 하겠다 어떤 대안을 내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말이 이렇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 예산이 125억8,581만원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 14개교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최고로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예산도 설계비만 편성하고 시설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지원 관련돼서 몇 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료 보니까 154학급이라고 써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실환경개선에 154개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학교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유치원도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여기에 사립학교에 관련된 것도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모두 공립으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서 203쪽이고만요. 찾으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어느 학교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지원으로 전주한일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같은 거는 총 70개교로 돼 있습니다. 학교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립학교 중에 법정부담금 1% 된 학교도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린 것 중에 모든 학교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에 1%대에서 얼마,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를 모두 파악해 가지고 1%로 된 학교는 모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까지 법정부담금을 안 낸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많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별히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은 걸로 압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혁신학교의 학생 수하고 교직원 수가 소수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되어서 일선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201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8년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김승환 교육감님의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혁신교육 창의교육의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일선학교 교사들도 기피를 하고 또 학생들도 이 혁신학교에 잘 안 가려고 하는 요즘 추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전주시에 혁신학교가 어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양현고등학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에 고등학교는 2개가 있는데 양현고하고 신흥고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신흥고 지금 지정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중학교는 덕일중하고 어디 돼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시내를 말씀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전주시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주에는 전라중, 남중, 곤지중, 덕일중, 오송중, 우림중.

성임

홍성임위원

오송중이 들어가죠? 초등학교는 중앙초등학교 말고 또 어떤 학교가 지정되어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덕일초, 서신초, 중앙초, 전주초, 신동초, 북일초…….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주시내에 있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전라북도에 있는 179개의 혁신학교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니까 전주시내에 있는 혁신학교의 2017년도 예산을 알고 싶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작년도 지원예산이요?

성임

홍성임위원

2017년도에 배분된 예산.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추경에 이 부분을 삭감할 건가 아니면 그대로 집행할 건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나 많이 배정이 된다,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 수에 비해서. 그리고 선호도가 낮아요. 왜냐면 대입시에 불리하니까. 그렇게 선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고 제가 정확하게 볼 거예요. 보고 추경에 삭감할 건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예산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래인재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명교육운영 사업 있죠?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발명교육운영 예산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본예산에 서있던 사업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부터 설명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아마 1억8,187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1억7,800?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억8,100만원. 이 예산은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명교육센터가 각 시·군교육청별로 있는데요,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선생님을 겸임발령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다가 이것이 교육청에서 파견으로 됐기 때문에 학교전출금에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이 1억8,100만원이 전북발명교육센터 예산이라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설명하셨으니까 추경 설명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추경예산으로 아까 운영주체가 변경돼서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발명교육센터 국고보조금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원된 보조금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하는데 4억1,25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 1억8,100만원은 발명교육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추경에 확보된 4억1,252만원은 미래창작공방 구축을 새로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새로 합니다. 그런데 미래창작공방은 좀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인재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하고 얘기 안 해요. 설명도 안 하는데 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4억1,252만원 가지고 올해 8개 학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8개 발명센터에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명교육센터 내에, 센터가 8개 있는데 그 센터 내에다 미래창작공방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미래창작공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18년도에 1차 8개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2차에 내년도에 8개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성립전입니까? 성립전이에요, 왜 이 예산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성립전포함이라는 용어를 왜 쓰시냐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국고에 해당하는 부분만 성립전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발명교육운영에서 사업설명서 보면 성립전포함이라고 써져 있으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으로 다 이해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성립전 안 맞아요.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이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체비를 포함해서 도의회 예결위 의결사항은 성립전 표현은 안 맞다고요.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요구자료로 신규자료 1천만원 이상 자료 내라고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점검을 했는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계속비 형식으로 포함돼 있는 부분을 여러 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사업설명서가 양이 많아져서 그런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이 내년 본예산부터는 정확히 우리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사전에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야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와서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와서 국장님하고 나하고 이런 말씀 주고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까 예산안 심사 전에 이런 말씀 왜 드렸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 신규사업을 반영하면 이거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반드시 미래창작공방 구축에 대해서 비고란에다 신규라고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과목 변경 사유하고 국고보조금 반영 내역에 대해서 아주 그냥 두루뭉술 뭉쳐서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다 넘어가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기존사업에다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한 거 있잖아요. 사업꼭지를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라면 별도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보면 성립전 예산 돼가지고 그냥 예산 쓰는갑다 다 이렇게 이해하지 신규라고 표기도 안 해 놨지, 그냥 과목 변경해 가지고 국비 와서 매칭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두루뭉술 그런 뉘앙스라고요, 지금 사업내용이. 여기 예산과장님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다 들으셨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예산과에서 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로 신규사업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예산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이 사항이 시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 중에서 첨단기자재 구입이 3억7,500만원이에요. 미래공방 구축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첨단기자재 구입 8개 센터에 3억7,500만원인데 그렇게 보면 1개 센터당 약 4,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첨단기자재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제가 참 무식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D프린터 그다음에 평판UV프린터, 3D스캐너, 커팅프린터, 레이저조각기, 노트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구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추경에 4억1,200만원 올라온 예산 중에 거의 90% 예산 3억7천, 한 80% 되는가요? 3억7,500만원이 첨단기자재예요. 이 내용은 넣어주셔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시설공사 1천만원짜리, 소프트웨어 구입 500만원짜리, 운영용품 1,600만원짜리 올릴 게 아니고 3억7,500만원 들어가는 첨단기자재를 넣어줘야죠, 무엇을 사는지. 그래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미래창작공방 구축 4억1,252만원 문제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561쪽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예산은 3,750만원인데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러시죠?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디지털자료실 자료는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이 5월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료를 구입 중이어서 자료실 확충 집행률이 낮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걸 하면 효율성이 있을 걸로 생각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용실적 및 만족도 같은 경우도 평가 후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8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운영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일단 자료가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조사를 해 보고 자료실을 만들든가 하셔야지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리고 본예산은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또 추경에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전자도서관용 자료 구입에 따른 개별 도서관들의 중복구입 지양으로 자료구입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18개 도서관의 유지보수 용역 내용도 변경이 돼서 일단 이 예산이 금번에 반영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은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 예산이 몇십 억, 몇백 억이 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지 않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한 푼도 안 썼어요? 일단 해 놓고 추경에 올리시든가 해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승우

문승우위원

아닙니다. 그냥 국장님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본예산에서 해 보고 14개 시·군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실이다 했을 때는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올려서 자료 확보를 해야죠. 안 해 보고 그냥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봐주시죠.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 공사. 전주, 군산, 익산 여러 시·군에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설계비와 감리비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감리비는, 저는 시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설비와 감리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설비 대비 몇 %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비율이 다 달라요. 시설비 대비 설계비의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르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알 수가 없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도 받아봤는데요,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문 요율이라든가 자세한 자료는 있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래요. 또 시설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시설은 기준이 있습니다. 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당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다 책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낙찰차액 사용용도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했더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훈령에.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 김대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동일 공사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예.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시설비 하나만 받으면 그 낙찰차액으로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부대공사비, 보상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국뿐만 아니고 이번 추경 전체에 행정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시설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공사비가 별도로 추가돼서 와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설공사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 중에 시설비 외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공사비는 전부 문제예산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차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로 또 받아간다는 건 이중으로 중복돼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할 텐데 앞으로 시설공사비에 설계비, 감리비 이거 일체 올리지 마십시오. 낙찰차액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아마 시설공사 계획을 세울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비 처음부터 그 목을 넣도록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통으로 세울 수가 없고…….

형석

진형석위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국장님, 차량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차량도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우리 일선학교에서 쓰는 차량이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선학교에서 쓰는 차량이요, 일단 직영차량은 공유재산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이라든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차량은…….

명연

이명연위원

구입을 해서 쓰는 차량이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구입한 차량은 공유재산이고요, 그 차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임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급되는 차량 공유재산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업설명서 201쪽을 보니까 전북체육중·고등학교 공용차량 교체건이 있는데 예산 7,500만원이에요.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공유재산취득 해당 없음 써있어요.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이거 자료를 보느라고 위원님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업설명서 201쪽을 보니까 예산이 7,500만원이고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공유재산취득 해당 없음 써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버스는 정수물품이지 공유재산이 아니다고 담당자로부터…….

명연

이명연위원

정수물품이요? 정수물품이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착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유재산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에 해당되고 버스는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에 우리가 정원 배정하듯이 그 물건의 수가 배정된 물품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 자동차, 승용차, 버스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이라고 분류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정수물품으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차를 구입하면 그건 재산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요. 재산등록 합니다. 거기에 차량가액 들어옵니다. 뭔 차를 가지고 있고 얼마짜리고 그렇게 등록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산으로 안 본다 이 말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육청에서는 재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를 재산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나 복사기 이런 것 등은 정수물품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복사기도 재산이 아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추경 사업설명서 203쪽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용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추경예산서 203쪽에 써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본예산서에는 뭐라고 표기했냐면 안전한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조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 편의에 의해서 편리하게 양을 줄이고, 이걸 세밀하게 하다 보면 점점 많아지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규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뭉뚱그려서 넣은 경우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본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제목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은 숨은 그림 찾기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예산서 하나 보려면 숨은 그림 찾기 해요.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못 알아보게. 알아보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과하고, 아까 예산과장님하고도 상의했고 예산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로는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올해에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체육교육 환경 조성 또 다목적 학교체육관 설치 이 예산을 올해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추경 안에. 다 못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일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3,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2, 교육청이 5 해서 9억씩 9억씩 해서 18억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아까 특교금 9억 이 지자체 이전금 9억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시행은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추경에 그걸 갖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본예산에 갖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예년에 제가 보면 지자체에서 4월이나 5월에 결정이 돼서 예산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해의 본예산에 편성하기란 어렵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은 뻔히 눈 뜨고 앉아서 이거 이월입니다 그러고 우리 예산 세워주는 거죠. 예산 사장시키는 것들 중의 하나잖아요, 그것 또한 역시.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전에도 이런 예산 때문에 내시공문만 와도 우리가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라고 그때는 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어제오늘 또 내일모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한 이야기예요, 교육청 관련해서. 방만한 예산 그리고 불용액. 엄청난 불용액, 엄청난 이월액. 그런데 그 예산이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작은 재정규모의 군 하나의 예산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월되고 불용액 되는 예산이. 합쳐지면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군 하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군 하나가. 그 예산으로. 그것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불용액이 많지 않은가, 물론 시설예산에서 이월되고 그래서 그런데요. 학교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지만 개별 학교별로 불용액을 모아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체 3조 넘는 그 예산에서 2천억입니다,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합쳐놓으니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기로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이 쓰여지면 얼마나 중요한 곳에 많이 쓰여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만 더 일찍 챙겼더라면 그렇게 안 만들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니까 예술교과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음악실 방음시공, 미술실 상하수도시설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넘기니까 207쪽에 관악부합주실 환경개선. 한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앞장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개 학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뒷 부분 관악부합주실 환경개선은 왜 학교 하나만 별도로 계상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은 전주생명과학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악합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주실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 1개 학교는 그렇게 합주실을 만들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합주실 만든다고 보기에는 또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합주실 시설공사비 중에는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방음시설 그다음에 그중에서 개인연습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서 설계비, 시설부대비는 불과 합쳐봐야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건 별개가 아닌데 총예산을 보면 3억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3억이면 건물 몇 개 짓지 않나요? 작은 건물 몇 개 지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리모델링실이 1실이 아니고 3실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음시설 오히려 이 예산도 앞에 예술교과 현대화사업으로 같이 가지 않고 뒤로 빼놓은 것도 조금 그런데 1개의 합주실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이다 이건 굉장히 방만한 예산이다. 글쎄요, 어떤 식으로 방음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관현악단에 방음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3억이다, 과연 그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음시설이 개인별로 또 그 안에 10실을 나눠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있으면 안 된다는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서 예산액 자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전문위원께서는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화해분쟁 조정지원, 219페이지에 있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자료 찾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주관 옮긴 비용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비용들이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으로 돼 있는데 전북지부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서울재단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서울에 있는 재단본부 청예단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화해분쟁 조정 비용들을 물론 국가시책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으로 해서 받았지만 서울로 가면 그게 전북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폭력예방 관련된 그런 단체가 전북에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재단법인 서울 쪽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전북에다 줄 이유가 없을 텐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교육부에서 사업을 직접은 할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푸른나무 청예단하고 계약이…….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제가 아는데요, 그러면 각 시도별로 교육부에서 전북하고 전남하고 경북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올해 전북에서는 분쟁사건들이 몇 개 정도 있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66건이면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청예단에서 신청해서 분쟁비를 지원하나요? 이것은 서울로 주니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런 건 빼버려요. 전라북도에 배정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들은, 특별교부세면 서울서 작업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받고 각 시도에서 3∼4억씩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청예단 내용을 보니까 지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서울서 비용을 다 쓰고. 심지어는 인건비도 내려주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 명장기술기능 이전 지원. 이런 특별교부세로 받으면 이런 좋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비를 넣어야지 왜 자체비를 안 넣었어요? 뭔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특별교부세로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라북도에 명장 있는 기술을 학생들이 배우고 또 분야가 기계금형 하나뿐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운영 학교로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하나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과잖아요. 운영분야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분야도 기계금형 하나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전라북도에 명장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청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들은 자체비를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취업도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 예술이니 예를 들어서 중복된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수십억씩 배정하면서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고 하는 데는 특별교부세 4,400 내려오니까 그냥 그대로 해 놓고 자체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 구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115페이지 보면 교권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특교금에서 1천만원 내려오면 교권보호나 교원들이 학생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것도 정말 많은데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자체비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이 부분은 자체비가 이미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

용근

박용근위원

본예산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돼 있어요? 그럼 표시를 해 줘야죠, 여기다. 본예산에 얼마나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억800만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처치유시스템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됐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상자는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상당히 있는데요, 개별상담 및 진료지원으로는 우선 18년도 금년도만 말씀드리면 43명, 유·초·중·고 교원이.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집단 치유지원은 2개교, 그다음에 권역별 교원 치유지원 운영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찾아가는 권역별 교권보호연수로는 6개 교육청, 그다음에 교원치유자료 제작 및 홍보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권보호 및 써있는데 교권보호에 관련돼서 일반 학부모님, 단체라든가 이런 데 교육한 실적들이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건 자료로…….

용근

박용근위원

교권보호 관련돼서 요즘에는 젊고 유능한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느라고 학교를 별로 생각들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학부모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교권보호 관련된 강사들이 잠깐이라도, 길면 요즘에는 강의를 싫어하니까 10분, 20분 강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학부모도 처벌을 받는다, 또 학생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주지를 시켜서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지 그런 교육도 않고 우리 교권보호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43명에 대한 상처치유시스템 효과들이 어떻습니까? 대상자들은 이렇게 됐는데. 효과 면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내용만 있어가지고 같은 선생님들 관계에서 ‘너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이 됐을 때 보완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할 그런 예산들을 넣어야지 그냥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돌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돌봄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수요의 몇 % 정도를 충족시키고 있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는 제가 정확히 내봐야 되겠는데요, 돌봄교실 현황은 423개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죠? 전라북도에 초등학교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24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전체 학교에 돌봄프로그램 운영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다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럼 몇 시까지 보통 운영을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423교 중에서 미실시교도 있는데요, 방과후 오후돌봄도 있고 저녁돌봄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오후·저녁을 연계하는 연계형 돌봄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몇 %를 돌봐줄 수 있어요? 다 수용을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돌봄교실 1교실당 20명씩 수용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이 아니라 문제가 돼서 이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대부분 맞벌이가정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다고들 해서 아이들을 낳지도 않는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같이 예산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이런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떱니까? 이거에 대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돌봄은 보육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서는 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디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부산에서는 지자체에서 돌봄교실을 전체적으로 개설한다고 공약을 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지자체에서? 그러면 공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협력하는 방안이 좋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돌봄으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전국 2위인데요, 25.6%를 수용하고 있고.

병철

이병철위원

22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5.6%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25.6%만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희망학생이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희망학생의 25.6%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제가 지자체에다 이것을 넘기냐, 안 넘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정상�Hg�Hg�다. 일단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이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특별교부금이 3억1,780만원, 자체비가 2억5,2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중의 특별교부금은 2017년도에 현장실습지원 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4,680만원하고 2018년도 특별교부금 1억7,100만원을 플러스해서 3억1,780만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자체비가 2억5,200만원 그래서 5억6,980만원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 올린 거예요. 지금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자체비든 기정예산에 예산 없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7년도에 집행잔액을 현장실습지원으로 쓰려고 하셨다면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7년도에 특교금으로 내려주면서 18년도에도 특교금으로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17년도에 얼마 줬어요? 17년도 언제 줬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억6,9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6,900만원을 17년도에 줬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7년 몇 월에 줬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1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6,400만원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억6,9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얼마 집행했습니까? 17년도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천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1억4,68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월달에 1억6천만원 특별조정금이 와서 내시를 해 줄 때 어떻게 내시를 해 줬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이런 이런 사업에 쓰되 예산이 남으면 전년도로 이월해서 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학습중심 현장실습운영학교 시범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공문상으로는 다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을 하라고 공문이,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월됐어요, 안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월이 아니라 일단 집행하는 대로 집행을 하고 불용하라고 공문이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럼 불용처리한 예산이 마치 그 예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올라온 건 또 뭡니까? 불용처리했으면 예산이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 확실히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불용처리했습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께서.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전년도 2017년도 11월 23일자로 학습중심 현장실습운영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었었고요, 그게 작년 3차 추경 때 2017년 11월 13일날 확정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워낙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12월 13일날 예산이 성립되었고요, 그때로부터 1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부터 교육부에다 계속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예산 주면서 예산 불용했다가 다시 쓰라는 그런 예산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것도 이해해요. 시기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너무 늦게 와서 1억6천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처를, 예산 정산할 수가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용을 했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불용처분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했죠?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불용처리한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올해 9월달에 와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1억6,900이 왔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2천여만 원을 썼는데, 불용이면 예산이 끝난 거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특수목적경비였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금 이월된 거 아니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불용됐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됐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살아있어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쪽에서 줄 때 특수목적경비, 우리는 1억6,900에 대한 정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 액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전체 자기네들이 보낸 1억6,900에 대한 정산을 해 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어느 나라 정산법이에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미래인재과장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교육부에서 당시 교부할 때 예산집행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내시를 해서 저희가 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2천여만 원 집행하고 1억4천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입니까, 불용입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당시에는 불용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용처리된 예산을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예산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2017년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 운영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1억4,680만원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체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세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말이 맞는 겁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불용처리를 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영일

최영일위원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결위를 지금 우롱하고 있어요.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그렇지만 특교금 같은 경우에 잔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넣어야죠. 마치 이 예산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특별교부금 금액에 맞춰서 정산하려고. 그러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설명도. 이런 내용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면 이 많은 자리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결위를 뭘로 알고 이 따위로 사업설명서 넣어가지고 우롱합니까? 지금. 들어가 앉으세요. 그것도 인정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까지도 이해하고. 자, 그러면 우리 예산과에서 3월 12일날 추경성립전 1억7,100만원 집행하라고 승인해 줬죠? 예산과에서 해 줬죠? 승인.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3월 12일날 해 줬어요.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상반기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진행되게 돼 있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11월 이후에 학생들 현장실습을 내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과정이…….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교육과정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언제부터 예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11월 이후에 나갈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월 이후에?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도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립전입니까? 이게 어떻게 성립전이에요? 성립해 줬으니까 성립전입니까? 성립전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미리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성립전이에요. 그렇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어떻게 성립전이에요? 11월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특별교부금하고 자체예산이 플러스가 됐는데. 그리고 예산 단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립전입니까? 말해야 입만 아파요. 예산과장님! 이런 거 따지세요, 좀. 이게 성립전이 맞습니까? 성립을 시켜줬으니까 성립전은 맞죠. 그런데 지금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립전이 맞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하세요. 그래서 소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차.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디지털자료실 확충. 지금 본예산에 3,750만원 돼 있고 추경에 5천만원 요구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일단 3,750만원에 대한 집행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영일

최영일위원

예.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18개의 공공도서관을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공공도서관에서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그 18개의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18개의 공공도서관에서 각자 디지털자료를 사야만 됐었고 그리고 18개의 공공도서관에서 각자 시스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가 많아서 그거를 이번에 18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체제를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금년 5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 금년 5월 이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1차 본예산에 들어있던 3,750만원에 대해서 거의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난 7∼8월 정도에 집행을 한 상태고요. 이 5천만원은 그동안에는 각각의 18개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사던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디지털자료를 넣어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규사업이고만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18개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안 하면서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사실은 똑같은 자료를 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똑같은 자료가…….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18개의 도서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가만있어 봐요. 3,750만원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디지털자료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디지털자료인데 뭐예요? 이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를 들자면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사고, 지금 추경에 5천만원 내용도 그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전자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의 일부를 3,750만원 가지고 샀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가해서 더 한다는 거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게 18개 도서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을 그건 안 합니다. 18개 도서관에서 안 하고 그걸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각각 18개 도서관에서 하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작업이 하나도 없이 한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750만원을 가지고 18개 도서관에다 한번 사업을 하면 전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3,750만원이에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은 제가 대충 기억이 5억 가까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없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건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 전자책을 구입하는데 똑같은 사업이다는 거죠? 3,750만원이나 5천만원이나?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같은 종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우리가 책이 수백 가지…….

영일

최영일위원

수백 가지인데 지금 3,750만원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량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5천만원 더 요구하신 거예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750만원 사업집행 다 완료됐어요?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는 0%인데.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현재 8월 29일자로 재무과에 전자자료구입 의뢰를 했는데 3,748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74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추경에 똑같은 자료인데 더 추가로 증액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구축해 놓은 거 있습니까? 이와 똑같은 사업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처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고 이놈을 이용을 해 보고 이용현황도 보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보고 더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일선 18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서 보고 싶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구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업을 3,750만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다 추가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셨다며, 3,750만원을.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 처음이라는 건 저희가 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동안에 18개 도서관에서 계속 해 왔던 거죠. 그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 넣어주면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이걸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18개 도서관에서는 안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 하면 18개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된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일단은 5천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결핵검진사업을 하는데 왜 대상학교가 14개 학교밖에 안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감염병 법이 바뀌어가지고 잠복결핵을 검사를 하는데 아마 학교를, 전체는 희망학교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명연

이명연위원

희망학교가 14개 학교라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결핵이 국가 1종 전염병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주 중요한 관리대상 병원균이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희망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의무적으로는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전체? 전라북도 전체 1∼2학년 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대상으로 검진을 한 학교가 14개교에서 1,300여명을 검사할 예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은 전체 다 했어요? 다 하지 않았고, 지금 내용이 총괄적으로 전체 검진한다는 이게 전부죠? 결핵검진사업은? 다른 사업이 또 있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진률은 고등학교 133개교 중에서 고1 학생 대상이 1만1,800명인데요, 그중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희망학생만 하게 돼서 1만1,805명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학생 중에서도 또 일부가 검진을 기피해서 1만648명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결핵보균자가 몇 명이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검진학생 중에서 204명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1.9%가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친구들은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받아요? 결핵보균자들. 우리 학생들 같이 받고 있어요? 양성판정자들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양성판정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수업은? 그대로 받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 격리해서 자가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간과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국장님께서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판단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염병인데 그걸 그냥 희망자만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국비로만 의지할 내용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건강은 분명히 체크를 해 줘야 돼요. 왜, 본인들의 건강도 건강인데 주변의 다른 친구들한테 전파력이 너무 좋은 거니까, 아주 위험한 전염병인데 국가 1급 전염병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꼭 국가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학생이 받을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서 꼭 의심이 되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다, 그 친구들을 받게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확인할 테니까요, 그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우리 공기정화장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나 운영비 지원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이것을, 중·고등학교는 학교당 하나 대여해 주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반교실은 전체고요, 초등학교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일반교실 전체고 또 중·고등학교는 학교당 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무슨 공기정화장치가 큰 건가 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공기정화기의 효용성에 관해서 논란이 많아서요, 이게 지금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일단은…….

명연

이명연위원

공기정화장치 기기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일단 렌털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교육위에서 이거를 좀더, 어차피 이게 학교 교실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금이 일단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지 않고 어차피 12월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좀더 시간을 두고 더 정확히 효용성을 살펴본 뒤에 내년 본예산에다 충분히 반영하자 이렇게 의견이…….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45쪽과 247쪽 2개는 다 삭감입니까? 자진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단은 교육위에서 삭감예산으로 저희가…….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중·고 치만 일단은 삭감이 된 거……. 유치원, 특수는 빼고 중·고만 삭감이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학교당 하나씩 설치하는 걸 삭감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렌털로 하지 않고, 어차피 렌털비용과 학교 교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예산 압박이 너무 심할 것 같고. 렌털을 간다손 치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학교 교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렌털 하는 이유는 공기정화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먼저 구입을 해 버리면 후에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렌털로 결정을 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공기정화장치가 그게 무슨, 관리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리가 정수기 하듯이 필터도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 제반비용들을 다 따져보셨나요? 렌털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의 차이점, 그리고 만약에 구입했을 때 렌털비용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단가라든가 구입하고 렌털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렌털로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결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렌털 시 구입보다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9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의 공기정화장치 렌털비가 3억540만원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0억이 좀 못 되네요? 1년이면 내년 예산에는 9억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예산만 가지고. 이것만. 렌털비가. 그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뒤로 가면 우리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36억, 37억. 현재 이 예산서대로라고 하면 36∼3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 맞나, 구입을 하는 것이 맞나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명연

이명연위원

좀더 확인을 더 해 보시고 어떤 게 적정한 건지, 렌털이 정말 적정한 건지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비치를 시키는 것이 적정한 건지 확인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교육위원회에서 렌털 하게 된 이유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필터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렌털로 하자라고 이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공기청정기가 학생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필터 같은 거 이런 관리하기가. 그래서 일단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 보고 또 관리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에 봤어요. 군 특성화고 지정(진안공고) 기숙사 신축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39억이 좀 넘네요. 우리 군 특성화고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로 부여되게 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군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전라북도에는 강호항공고등학교가 있고 두 번째 학교가 되겠는데요. 일단 군의 하사관으로 해서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군 양성하는 학교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이 정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는 2개 학급 50명을…….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이? 배정받은 T/O가 50명이다 이 말씀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학년당.

명연

이명연위원

3개 학년이면 150명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기숙사는 몇 실을 짓게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112명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왜냐면 전체 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학생이 아니고 전체 학생의 50% 학생이기 때문에 15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또 인근에 진안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봐서 현재 기숙사 신축규모는 112명이 입실하는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내에 전체적으로 정원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더군다나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아니고 군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면 어울려서 같이 협동심이 됐든 규율이 됐든 이걸 같이 계속 체험하고 겪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것도 신축이 돼야지 맞지 않나요?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거 부족합니다.’ 해서 나중에 또 증축할 것 같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보고받기로는 진안지역들의 학생들도 많이 입학을 하는 것으로 봐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역출신 학생들이 입학을 한다손 치더라도 같이 기숙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숙사 입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입사를 하는 걸로, 강제로 전부 다 입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아직 설계도 안 했죠? 설계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설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1년 동안은 진안군청에서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진안의 치유의 숲인가 거기서 일단 1년은 진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명연

이명연위원

설계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는 예산을 보니까 한 1억5,3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9억을 여기다 놓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설계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최대로 그렇게 잡고요, 제가 고창교육청 신축하는 거 보니까 97억 공사인데도 설계는 한 1∼2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6개월에서 어떻게 1개월로 금방 줄어들어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6개월을 잡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겨울에 공사 못하죠, 한겨울에. 한여름에 혹서기에 못하죠. 한겨울에 못하죠. 자, 우리는 끼어있는 기간이 이 공사만 놓고 봤을 때 겨울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죠. 그 안에 우리는 설계를 이루고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설계비 1억5,300만원만 성립해 놔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으로 가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요? 예산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님! 군 특성화고 지정 기숙사 신축건은 설계비 1억5,344만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7억5,528만7천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예산만 지적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교직원 업무환경개선. 컴퓨터가 31대, 책상이 1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컴퓨터 쓸 분들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이잖아요. 늘 학생 지도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아니신가요? 잘 모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31분이 다 컴퓨터 앞에서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차라리 컴퓨터실을 따로 해 놓고 필요할 때 한 10대를 배치해 놓고 수시로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처우개선은 돈으로 해 주세요. 수당을 많이 올려드리고. 저도 컴퓨터가 있지만 거의 핸드폰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력할 게 있으면 주변에 가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책상은 16개인데 컴퓨터는 31대 있고, 서랍장 위에다 컴퓨터를 올려놉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기업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다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왔다갔다…….

용근

박용근위원

왔다갔다 기업에다 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학생이 기업에서 아르바이트같이 도제수업 하다가 사망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장실습 규정도 바꿨고…….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자체비를 좀 넣으세요. 특별교부세만 받아가지고 꼭 중요한 이런 내용에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거점학교는 삼례공고고 참여학교 전주공고, 진안공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주공고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에 있어가지고 여러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데, 농촌지역을 배정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도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 같으면 장계공고가 있는데 이런 공고라든가 또 순창이나 이런 데는 공고가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는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장계공고나 순창공고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인.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예산 중에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분야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이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게 원래 목적에 보면 장학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또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전체 다 세워져 있고, 어제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익산의 마한문화회관에다 물어봤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방과후 예산을 쓴다. 방과후, 초등학교. 예체능을 하면서 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과후 예산은 별도로 각 교육청에 예산이 학교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그런 문화회관도 세워져 있고 지역교육청도 세워져 있고 각 과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수학습체험 이 예산이 정확하게 그 목적으로 쓰여져야,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결산서를 놓고 보면 이게 정수물품도 썼다가 인건비로 썼다가 아니면 수선비도 썼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세세항이 없이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자, 그 예산을 가지고 악기지원도 해 줍니다. 그럼 정수물품이에요. 여비도 줍니다. 그럼 여비예요. 애들 기숙사에다 식비로 지원합니다. 급량비예요. 이런 목이 없이 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세세항이 나와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두리둥실하게 정책적으로 도와주면 그놈 갖고 수학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이건 진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의 장으로 계셨으니까, 주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 예산이 첫 목적대로 그 학생의 학습향상을 위한다든가 교육여건의 질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목적대로 쓰여질 예산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책적인 예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 학교 발전을 위하고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학습효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희한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정수물품, 급량비, 수선비. 이거 예산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운영비는 별도로 주죠. 그런데 운영비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예산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목적대로 쓰셔야지 그 목적을 잃으면 예산전용입니다. 예산 목 변경이고. 목 변경, 예산전용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또 이번에 한 백 몇십억이 또 올라왔네. 예산담당관님! 예산과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산과장 김형대입니다. 저희가 정책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정책사업명이 교수학습활동지원이고 그 아래에 세부적인 활동을 다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인건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다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편성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학생들의 질을 위해서 학습효과를 위해서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세항으로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정수물품은 분명히 있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학교에서 악기 산다고 하면 악기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정수물품, 여비, 급량비, 수선비 다 조그마한 세세항목이 있죠?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 목으로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런 산출기초가 없고 그러니까 예산이, 결산검사를 놓고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너무 방대하게 쓰여지는 거야.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목적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만 세세부사업 설정이 많아서 너무 가짓수가 많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세세항에 있는데, 그럼 세세항에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수선비 있습니다. 정수물품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맞춰서 써야지. 그 목으로 세워줘야지.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그 부분 최대한 검토해서 항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우리 도와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헷갈려. 그리고 이렇게 방대하게 짜지고 예산의 폭을 넓게 해 버리니까 교육청이나 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주면 거기다밖에 못 쓰는데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으로 넣어주니까 그놈으로 세세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잖아요. 예산 항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것 좀 지양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하고 누가 봐도 제대로 예산 세워졌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다음 본예산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 질의는 1회에 해서 문제예산이 되는 것만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1라운드 30초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419쪽, 420쪽이요 통학버스지원사업 찾으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찾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통학버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220여대, 그리고 임차로 운영하는 버스가 220여대 되거든요. 419쪽에 세워진 통학버스 예산은 혜화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학생수 증가에 따른 통학전세버스 1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어린이가 갇히고 뭐가 어쩌고, 감식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내용은 420쪽에 있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는요 언론에서도 대두됐던 아이가 내리지 않았을 때…….

영석

황영석위원

감지해 주는 그거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문을 닫아가지고 사고 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33쪽 유사한 예산인데 통학버스지원(재원배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유아보호용 장구가 뭐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쉽게 설명드리면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이들 차는 안전벨트?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성인들하고 규격이 달라서 성인들이 차는 안전벨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전부 의자에 안전벨트 달려있잖아요. 거기다 보조의자를 또 넣는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커다란 보조의자가 아니고요 쉽게 부착하고 뗄 수 있는…….

영석

황영석위원

어른 걸로는 안 되나요? 지금 부착돼 있는 걸로는. 해보니까 안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거는 아이들이 교통사고 있을 때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주는 차량은 안전벨트도 그걸로 하겠네요. 원래 주문하면 해주잖아요, 제작회사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안전벨트가 있는데 특별히 유아들이 탈 때는 보조로 쉽게 부착하고 뗄 수 있는…….

영석

황영석위원

구입하실 때는 그걸 주문하면 어린이용 부착을 해 주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약 유치원버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전벨트가 있을 텐데 또 안전벨트가 또 있길래.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버스가 2대가 있어요, 학교에. 하나는 도교육청이 사주고 하나는 임대해서 준 거고 2대가 있는데, 1대는 시·군을 뛰어 한 30명 데리고 오려고.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도농지구니까. 시내는 70명의 학생이에요. 70명을 다 못 싣지요, 그 버스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번은 7시 반에 뛰고 또 한 번은 7시 40분에 뛰고 두 번 뛸 것 아니에요. 불평하는 데가 있더라고. 왜 그러는고니 형은 학교를 갔는데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도 시작도 안 해요. 동생은 늦게 가고, 따로따로 버스를 기다려야잖아요. 1대 더 못 늘리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무한정하게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고 해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금방 설명한 것만 대답해요.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산 엄청나게, 추경 가지고도 다 1대씩 사주고 남겠어요. 우리가 삭감할 것만 가지고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00여명 학생을 말씀하셨는데 2대 가지고 운영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우선이겠고요. 또…….

영석

황영석위원

금방 설명했잖아요. 1대가 2번을 뛴다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지요 그런 것도 생각도 하면서 2019년도 예산에 생각해서 반영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교육청 예결위의 요구자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들이 우리가 예결위원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추경에 감액편성한 사업을 보니까 26개 사업에 본예산 87억 중 71억원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렸어. 또 감액하는 사유가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 불필요, 또 공사 개축으로 인한 계획변경, 2019년도 체육관 신축 겹쳐서 공사 불필요 등. 학교별 업무를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무작정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해버렸어, 지금 이 추경에. 그리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설안전개선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17개 학교에서 적게는 1억 많게는 8억까지 총 59억을 감액요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승인해준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일들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전 예결위에서 여러분들이 본예산을 올릴 때 심도 있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은 꼭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학교환경개선이나 애들 학습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세워준 예산을 본예산을 깎아서 그놈을 다시 추경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올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진보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경주에서 지진사건도 있으면서 전 국가차원에서 내진보강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상당히 내진보강사업을 강화했고요. 2015년부터 전수조사 등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 정도 건물이 내진보강이 돼있지 않다 판단해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준 특교금 한 40억하고 나머지 저희 돈하고 해서 170억을 세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진설계를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내진성능평가라고 과연 내진보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3천만원 주고 용역을 줘봤더니 실질적으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 증감을 하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미리서 3천만원씩 들여서 확실하게 내진보강을 할 건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건축비 1억을 세우는 이런 방식이었어야 되는데 좀 그건 미진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시간도 없고, 이건 현재내진성능이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전혀 예산추계 자체부터 충분하게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올려놓고 한 학교도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다 반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사업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009년도 이후에는 내진보강이 된 건물들이거든요. 2009년 이전의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도 내진보강이 필요 없는 건물들이 발견되어서 가감조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전라북도가 지진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추후에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지진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추진했던 사업,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오래된 학교부터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이 학교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추진하지도 않고 전체를 다 반납했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믿고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중앙에서부터 급작스럽게 커다란 예산을 세워가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절차적인 미비점이나 미리서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못 됐다는 건 인정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내진보강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올렸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9년 이전은 내진보강이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이다 이렇게 일괄적인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건물들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노후도나 이런 것들 판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까지 들여서 내진성능평가라고 그러거든요. 내진보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용역을 줘봤더니 필요치 않은 안전한 건물도 있다. 이런 것이 발견돼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58억을 감하고 추가예산으로 44억을 넣은 것은 60개 학교를 내진성능평가부터 3천만원씩 해서 하고 나서 이게 정말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시설비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도내에 내진보강을 진단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기는 있는데요.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설계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섯 분밖에 없는 것으로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진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나 그런 회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내진보강하는 회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충분치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무작위로 예산을 올리고 나서 하려다 보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 무리가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는 교육청에 학생을 위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믿고 예산을 세워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됐다. 그래서 위원들이 추경예산 때부터도 과연 신뢰를 하고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본예산, 추경까지 두 번이나 심의를 하시도록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41쪽 매 시간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교수활동지원비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42쪽이요?

병철

이병철위원

441쪽 정책/단위/세부사업별 현황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이 도청하고 좀 다른 것들이 기관이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관별로 분류를 하면 사업이 한눈에 안보이고…….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세부적인 용도를 주세요, 나중에 끝나고라도. 그걸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마찬가지로 예산과 정책/단위/세부사업별 현황 똑같은 책입니다. 369쪽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여기도 1억3,565만1천원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똑같이 세부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사립고 특수학교에서 사업설명서 469쪽 봐주시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 시간대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학교 중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1%대 몇 %대까지 해서 전액삭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375쪽에 교육연구비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연구비는 수당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성 수당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건비 수당입니까? 연구비라고 해서 150명 7만5천원씩 돼 있구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법령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히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냥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석면작업에 대한 예산투자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64.1%구만요, 완료율이. 언제까지 전라북도 학교는 다 제거 예정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장기계획으로는 2024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 뉴스도 보니까 석면 제거해서 학교 출입구에다 쌓아놓고 그랬다고 여러 보도들이 나온 내용을 봤는데요. 그런 대비책을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 여름에 135개 학교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제일 사업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요. 적치물이 금방 학교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거의 1주일 이내에 모두 다 반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 석면 제거하는 사업 학교들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상의해서 석면에 관련된 모니터 준비요원이라든가 해서 작업을 할 때 적어도 학교운영위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보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을 해주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외부위원,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교장선생님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공기질이랑 측정하면서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공사를 할 때 공기질 측정했던 전후 자료들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과에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늘상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요구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에 여비부분에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 국외훈련여비가 따로 있어요. 국외훈련여비에서 3.2% 삭감하셨고요 국외여비에서 27.5%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시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일단 국외훈련여비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등학교가 69개인가요. 그리고 중학교가 40여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단에 법정부담금 내역이 있지요? 학교별로 쭉 내역이 있으면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국 예산심사할 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각 과장님들 예결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여기 행정국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예결위원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분 혹시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 모두 찾아뵙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요, 어떤 분이 뵀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재무과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를 봬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 아까 교육국 할 때 방송 보셨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점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한 것 보셨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과장님들 설명 충분히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신 것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 회의석상에서 얘기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통해버리면 굳이 여기에서 큰소리 낼 이유도 없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들 1년에 예결위원님들 추경 한번, 본예산 한번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약속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약속을 받자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러 분들 계시는데 못 볼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와서 양해를 구했으면 얼마든지 소통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약 45억 정도 계상이 됐어요. 자체비가 43억이고 특별교부금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교가 몇 개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수학교가 9개.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인데 여기 반영된 학교는 몇 개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수학교가 전체 개소수 대비 예산에 계상된 학교하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특수학교가 9개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이 반영된 학교는 3개 학교고요. 사립학교는 44개 학교 이번에 반영돼 있습니다. 전체 학교수는 사립하고 특수 합쳐서 72개 학교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72개 학교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 학교수가 72개 학교인데요. 사립학교가 41개, 특수가 3개 학교 그래서 44개 학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저희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건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들은 수요조사에서 빠진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느 정도 돼서 신청 안 했을 수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사한 거 가지고 계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사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결과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사한 걸 가지고 계셔야지. 결과야 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자료는 방대해서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과장님, 예산편성하셨으니까요. 학교 선정 어떻게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학교 선정 자체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으로 자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순위를.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순위는 시설과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걸로 순위대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위대로 반영을 했다?

형대

김형대예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에서 올라온 것 맞아요? 전체 대상학교에서 전체 다 올린 걸 반영시킨 겁니까? 아니면 학교수 대비 예산 올라온 것 적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예산에서 자른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사업을 모두 다 요구한 걸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 예산 규모를 봐서 어느 정도 시설과에 배분을 하면 시설과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을 담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반영 안 된 학교도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안전 및 위생이랄지 환경개선사업의 순위, 위험시설 순위, 안전관리 순위 등을 평가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거고요. 지금 작게 배정된 학교는 750만원에서 많이 배정된 학교는 4개, 5개 사업에 4억, 2억 다 이렇게 배정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액을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특정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1학교에 3개의 사업이 들어간 학교도 여러 개 있고 5개 사업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를 어떤 잣대를 들이댔길래 수억에서 3가지, 4가지, 5가지 사업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된 학교는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액수가 같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금액이 같을 수는 없다고 이해를 하는데 1학교에 3개, 4개, 5개씩 사업이 들어간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못 들어간 학교는 뭐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으면 우선 반영할 건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필요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1학교에 3개, 4개, 5개씩 지원해준 학교로 해서 한두 개라도 빼고 그 학교를 다음연도에 지원하고 1개도 들어가지 못한 학교를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승우 위원인데요. 자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지도자들하고요 방과후교사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방과후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방과후강사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체육지도자 중에서 강사도 있고 여러 종류 있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부분 강사, 코치, 감독 예컨대 축구를 들자면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체육지도자의 방과후강사님들하고 인원 및 지급현황 있지요. 봉급이라든가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지도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쭉 해서 50, 60 안이면 거의 정년이 끝납니다, 체육지도자들도. 그런데 거의 행정국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봤지만 체육 쪽의 예산은 조금 오르고 다른 예산은 몇 백억도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체육지도자 및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 지침을 만들어서 등급별로 조금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액수가 적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꼭 들여다보시고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철 부위원장, 김대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초반에 너무 지쳐 갖고 질의를 못하시는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행정국,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