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본회의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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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으며 토지주택과 소관 군정질문은 토지주택과장 공석으로 인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의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은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질문순서는 나기호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정관교 위원님, 허남진 위원님, 공군오 위원님, 이호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요지서와 같이 축산농가에 송아지 사료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로 돼 있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8개 업체 중에 홍천관내 업체는 몇 개로 돼 있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관내는 3개 업체.

정관교위원

지금 보조금이 관외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나 우리 홍천군 내 업체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똑같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사실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업체에 대한 활성화는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는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보조금 자체도 지역 업체에 한정돼서 주는 방향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 업체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실 여태껏 농가 요구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 변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관교위원

지역 업체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경쟁력 약화가 돼서 축협에서 양주 TMR 보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타 지역에서도 질이 좋으니까 도움 되니까 써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영향분석이나 검사도 가능하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관교위원

업체로서는 수익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농가를 생각하고 업체의 대표님들도 홍천군에 한우 쪽이나 양돈 쪽이나 똑같이 긍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한정되게끔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타지 업체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렸고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여기고요. 지금 사실 지역 업체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내용이 있나요? 선호도면에서 홍천농가들도 외면하는 면도 없지 않아있었을 것 같은데.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축협 같은 경우는 양주축협에 OEM으로 주는데 농가들은 외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원 사업을 지역 업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축산과가 사실 새로 구성이 돼서 조직된 지 4년째인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2014년 11월.

정관교위원

4년째잖아요. 축산과라는 과가 형성돼서 움직일 때는 기존 방식하고 확연하게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축산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발전적인 영향에서 크게 발전된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을 들 수 있을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정축산과로 있다가 축산과로 되면서 전문 지식을 가지신 축산 전공들이 내려와서 일을 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정관교위원

향후 앞으로도 신규 사업이라는 게 보조금만 줘서가 아니라 지금 진행돼온 과정에서도 미비된 것을 보완해서 나갈 점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서 양주TMR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안 받았을 때도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없는데 다른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타 지역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축협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면서 축협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안 썼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세한 것은 받지 않았지만 향후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것을 구매를 안 하셨다고 해서 일반 농가한테 조그만 것이라도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실과에서도 관심 있게 누구나 쓰든, 안 쓰든 조합원으로, 농가로,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질문 외적인 얘긴데 지금 홍천에서 한우도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장전평리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100% 한우...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거기서 일부가 되고 횡성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음성 쪽은 안 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음성으로도 갑니다. 축협 쪽에서는 음성으로 갑니다.

정관교위원

축협에서 거의 100%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음성 가서 도축을 할 때 하고 제일산업에서 도축할 때 하고 등급 받는 게 다른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음성은 농협공판장입니다. 농협공판장이다보니까, 축협에 농협 산하이다보니까 일정 부분 계약한 게 있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성으로 대부분 축협 것은 가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축되는 소에 한해서 도축되기 전에 사실상 음성으로 도축소를 가져갈 때 하룻밤을 재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아무래도 자면서 감량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생을 마감하는 소 입장에서 하루를 재웠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경향도 없지 않아있다고 들었거든요. 음성까지 가서 도축을 하고 왔을 때 등급이 모르겠어요. 서로 없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등급이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등급조정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희가 봤을 때 등급에는 큰 영향은 없고요. 감량이 많이 생깁니다. 이동하면서 감량이 되고 하루 자면서 감량이 될 수 있는, 농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정관교위원

축협에서 도축을 한다는 자체도 의구심이 가고요. 제일산업 같은 경우에 도비, 군비도 지원해서 했던 업체로 돼 있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정관교위원

우리 군에서 돈을 만들어서 한 업장인데 굳이 충청도까지 소를 싣고 가서 한다는 자체도 축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축협이 사실 여러 갈래에서 축협조합원들이나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직원들하고 대면을 해봤는데 일의 양이 많아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일이 없어서 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3시에 퇴근할 때도 있는데 작업시간대가 여유 있고 그런 도축장을 이용안하고 굳이 음성까지 하고 그분들 얘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근로자로 기본급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 노동자편에서 섰을 때 분명히 일거리를 주는 게 맞는데 축협이라는 데서 소량일지 대량일지 몰라도 음성까지 가져가서 도축을 해서 또 다시 문제점을 야기할 때는데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협도 사실상 홍천 군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도움을 줄 때는 홍천에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환원을 해주진 못할망정 제2차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축산과라는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요. 향후 축협뿐만 아니라 농협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해 드리는 만큼 해서 그 이상 또 다시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 사료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스템이 선진국화 돼있고 지금 낙후된 시설은 아니라고 봐요. 홍천사랑말이나, 강원사료나 다 최신시설로 갖춰놓고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다 똑같으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든, 공법이 부족하든 하면 실과에서 신경 쓰셔서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송아지가 됐든 소가 됐든 양돈이 됐든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질 좋은 축산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축산농가의 미래발전은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같이 오신 계장님도 계시지만 늘 내 가축을 기른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조그만 일에도 힘을 쓰셔서 축산농가들이나 양돈업계 모든 농가들이 웃으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는 전업농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방류어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업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전년도에 전업농 이상 기업농과 준전업농, 소농에 대해서 정책을 이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지만 어쨌든 축산과에서는 기업농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30%로 낮췄네요. 이게 한 가지인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것도 그렇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홍천한우 중장기발전방안, 그건 연구용역을 줘서 중간보고서는 2017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얘기한 게 보조금 한도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농업정책과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20분 또 했습니다. 결국은 축산농도 결국은 축산복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전업농과 기업농하고 또 소규모로 하시는 축산농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말이 아니라면 심히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업농이나 기업농보다 준전업농이 훨씬 많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50%를 보조해주고 준전업농에게도 50%를 했을 경우에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점점 농가의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부분에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원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 골고루 발전되지 않을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2019년도에는 준전업농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동안 시끄러웠죠. 향토어종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2016년도인가요? 15년도에.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12년도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매년 방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용역을 줘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셨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때 대답은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억 되겠지만, 2억 되나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안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억 이상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용역을 주라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줬는데 용역결과가 정말 참담하게 전혀 변함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향토어종 이런 것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한간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품종이 다슬기, 뱀장어, 대농갱이, 쏘가리, 동자개, 붕어, 이렇게 한정돼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 품종선택을 누가 하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저희가 내수면 쪽에는 저희가 수산 종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내수면에다가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이 있어요. 그 어종을 골라서 하다보니까 사실 방류의 목적은 사실 해양수산부나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업 증식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목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방류하는 목적 중 하나가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한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해야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홍천강의 어종을 사실 2012년도 용역한 것을 떠나서 많은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종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마 논란의 많은 중심에 서있던 것이 품종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종선택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업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체 몇 명이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24명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4명 당연히 우리 군민이니까 보살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매년 1억 원 이상씩 품종을 방류한다, 뭐 전부는 아니겠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쪽 일부분하고 일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리 홍천강 전수역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내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서식을 못하는 어종이 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방류현황에 보면 무상방류라고 쓴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무상방류는 춘천에 강원도 내수면센터가 있습니다. 내수면 쪽을 총괄하는, 바다는 환동해본부에서 하면서 내수면자원센터가 춘천에 있는데 거기서 증식한 것을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니고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공무원들이.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2016년도, 2017년도에 제일 많은 종류를 방류를 했는데 여기 있는 방류한 양식사업자가 다 홍천이나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안 되나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2010년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냐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것이 왜 이걸 하냐, 저걸 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방류를 할 때 방류하는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희가 방류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수심이 깊은 곳... 전에는 홍보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면 끝나고 잡아간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방류는 수심이 깊은 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는 뱀장어는 어디에다가 하셨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뱀장어는 서면에 세 군데, 북방에 세 군데.

남진

허남진위원

쏘가리는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쏘가리는 올해 홍천읍에서 처음 쏘가리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은 최소 2, 3일 전에 와서 주무시면서 낚시를 하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홍천읍 쪽에 대부분 넣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2017년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도 쏘가리 방류한 장소는 어디에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2017년도에는 북방 쪽에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뱀장어는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서면, 북방, 내촌, 서석.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서 홍천읍보다 위쪽, 화촌이나 내촌, 두촌 그쪽에 방류한 거 있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쪽에도 일부분 저희가 동자개라든가 대농갱이, 다슬기 같은 경우를 상류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내촌이나 서석 쪽에는 지역주민들이 요청들을 하셔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다가 방류하고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계속 의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업인을 위해서 방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업인들이 대부분 서면이나 남면 북방 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 방류가 많고 그러다보면 그쪽, 제가 편의상 상류라고 하겠습니다. 상류지역에는 많은 양의 방류한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잘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생태계도 많이 변했고 자연이 오염되다 보니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한 4년 동안 약 6억 원이 넘는 돈을 치어를 방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와 돈을 가지고 방류한 사업이 어떻게 생태계를 변화했고 우리 강이 어떤 어종이 더 많아졌고 뭐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을 못하면 사실 이거 방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방류할 테니까 어업하시는 분들 먹고 사시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용역을 하셔서 또 다른 어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 드리면 내수면어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저희가 이 6억 원이라고 쓰는 돈을 순수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자원으로 본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지도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말 많고 탈 많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떤 의혹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이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는 잘 생각하셔서 좀 더 좋은 홍천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힘드시죠? 심정이 어떠세요? 축산 현실이 뭇매도 많이 맞고 굉장히 힘드시죠? 우리 축산과는 축산과 신설 이후 신규로 실행한 사업과 홍천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질문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꼬집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아시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신규로 축산과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신규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특히 축산 하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 범죄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냉정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과장님 아시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농촌의 현실이 전에는 축산농이 농업에 묻어 있다가 요즘 시대는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골짜기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이 없다보니까 그분들하고의 마찰, 축산 농가들의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라든가 이런 게 두수도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민원의 원인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저도 축산을 하는 축산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됐을까, 1차적 책임은 주변분들이 환경 변화를 얘기하는데 생활환경은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이 변화하는데에 따른 우리 축산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기 이전에 축산인 한 사람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악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도 넣고 괴로워하고 해서 농장에 올라가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농장을 하면서 과연 지역에 내 이웃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냄새가 나는 거, 그리고 진짜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나는 냄새가 나도 싫은데 키우지 않는 저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축사 냄새 저감에 7,550kg을 양계농가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지금 홍천군에 양계농가가 얼마나 되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전업농가로 표현 드리면 20농가 정도.

군오

공군오위원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화촌면 야시대리에 산란계 농장이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니, 농가수가.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제일 많은... 지금 현재는 남면에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 다음에 양돈농가에도 냄새저감 설비 및 지원을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하셨네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거 두 가지를 하시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축산 농가들이 규모화 되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지원을 안 해주면 냄새가 더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속적인 지원은 홍천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이 고심하면서 정부 사업과 도 사업과 군비 사업이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야 민원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굉장히 모험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저한테 질타를 할 것을 각오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질타를 감수하고 질문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살아야 되고 축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이 됐고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다면 앞으로 이 산업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자세를 바꾸자는 차원을 가지고 저 역시 반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닌 금액들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 받은 농가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을 받으면 우리 농가들은 지금까지 보면 나는 농업을 하니까, 축산을 하니까, 뭐를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 사업비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권리죠. 권리에는 반드시 이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냄새 저감이다, 그럼 약제를 지원받든 시설을 지원 받든 거기에 맡게끔 더 노력을 해서 그만큼 냄새를 적게 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축산과는 지원을 해준 것만으로 역할을 다한 게 아니죠. 계장님들도 계시고한데 지원을 해줬으면 과연 그 지원해준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에 맡게 쓰고 있나, 이런 부분도 지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들이 산재하다보니까 저희가 형식적인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대부분 지원 받은 예산보다도 더 많은 자부담을 하면서 냄새 저감 노력을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톱밥 지원, 뭐 많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냄새가 왜 나냐면 제때 축분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고 거기에서 파리가 많이 생기는데 가보면 축사에 똥을 안 치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부족해서 그렇다면 좀 더 지원을 해줘서라도 어차피 지원해서 하려고 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가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 해주시고 했으면, 이건 축산과장님들을 통한 모든 분들에게 부탁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축산 농가들도 조금은 우리 마음자세를 바꾸어 가야만 축산업이 앞으로 한 산업으로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취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 농업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바른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천군 축산업을 이끌어가는 축산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기회에 좀 알려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축산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후계농이 들어와야 하는데 거의 없는 상태다보니까 앞으로의 축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후계농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의 주요인인 냄새저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2020년부터는 정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같은 맥락에 깨끗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축사를 아예 개조를 시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쪽도 가능하다면 국비라도 따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조금 제가 필요로 하는 답보다 미흡한데 우리 후계농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 중 하나 깨끗한 농장 인증을 받아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20년부터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현재 우리 군에 인증 받은 농가가 18농가가 있습니다. 한우, 젖소, 돼지 합쳐서요. 저희가 문서도 개별 농가로 보냈고요. 철저히 교육을 해서 우리 군 전업농가 이상은 대부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깨끗한 농장 인증을 내년 5월에 가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몇 프로나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현재는 정부에서 아마 초창기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대부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가 지나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깨끗한 농장을 인증 받은 분들의 불만이 아무런 지원도 없다,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 하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처음이니까 유하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점검을 하는데 조금 부드럽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우리 축산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밝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깨끗한 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더 해주시고 특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돈 들어갔으면, 지원을 해주면, 지원한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홍천군에는 축산농들과 비축산농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조금은 양보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제가 축산과에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요. 먼저 축사관리와 퇴비사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축사 관리와 퇴비사 관리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축사는 사실 신축을 지원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퇴비사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퇴비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7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이 관리 농가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보조금 사후관리계획이 10년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보조 사업을 한 것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축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축산과가 있는 한 보조를 줬든 자부담을 줬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조금 준 것만 관리를 하고 일반 축사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 축사는 축사가 아니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는 전체 농가는 그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관리 좀 잘 해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돈사에 마리수가 순환되는 게 1,000마리가 된다, 그러면 분뇨처리량이 1년에 얼마나 된다는 게 나오나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데이터는 정확하게...

이호열위원

개인당 예를 들어서 1년에 분뇨처리한 양을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대로 다 하고 있나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분뇨 처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한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저희는 축산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은 적정사육두수, 그것 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규정에 맞게 하냐 아니냐만 관리를 하신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한우 우사 같은 걸 보면 지금 퇴비사를 지을 때 짓잖아요. 그러면 소 먹일 곳이 없으니까 퇴비사까지 갖다가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이건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호열위원

이게 문제가 범법자를 만드는 게 우리 축산인들이 범법을 만드는 거예요. 퇴비사까지 그렇게 하고 퇴비는 바깥에다가 놓고 비가 오나 뭐가 오나 똥물이 흘러가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민간 암행어사 감시단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사실 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축사 관리를 다니면서 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매일 갈 수는 없지만 좀 돌면서 홍천군의 축사를 감시단이 가서 언제 간다는 얘기도 없고 가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호열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축산인들이 내가 모범이 돼서 잘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문제가 있을 때는 경고를 분명히 드리고 2차 걸렸을 때는 벌금을 아주 과중하게 매겨야 돼요. 조금 매기니까 몇 백만 원 내고 말잖아요. 세 번째 걸릴 때 아예 폐업을 시켜버리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좀 해나가실 건가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환경위생과에.

이호열위원

같이 협조해서.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같이 협조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 축사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개 축사도 문제가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양성화를 실질적으로 해줘서 개축사도 제대로 퇴비장도 만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금년 3월 24일자로 기한이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불법으로 있는 걸 군에서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는 소리만 하시지 마시고 협조를 해서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범법자 구제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이건 현재 국회에서 개 도축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축산법에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걸 저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국회에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개 기르지 말라고 하면 아우성일 텐데 이것 축사도 문제가 되니까 보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가시길 부탁 드립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세 번째 질문이 또 악취, 돈사의 악취문제인데 이 문제도 제가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9농가에다가 9,00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우리 한돈이 홍천군에 열 몇 농가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15농가입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9농가만 지원하는 내용은 왜 그러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소규모 농가가 있고 대규모 농가 그런 것은 뺐습니다.

이호열위원

대규모는 빼고 소규모만 넣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생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축산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축산이잖아요. 그러면 발효제를 가져다가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어차피 우리 군비를 가져다가 하는 거잖아요. 발효제를 가져다가 제대로 날짜 맞춰서 해가지고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희가 농가들한테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하면서 그나마 줄어든 사항이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더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환경위생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홍천군에서 국비를 받든 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에다가 밀어 넣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그런 말씀은 사실 많이 들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방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집어넣으면 민원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얼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양계가 됐든 돼지가 됐든 밀어서 한 군데로 몰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민원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공군오 위원님이 축산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옆에서 냄새 안 맡으려는 사람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을 위해서 어쨌든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축산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안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민원이 안 나고 서로가 잘사는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에 대해 추가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241쪽에 2015년부터 방류어종이 한 50%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급격히 육식어종으로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쏘가리나 동자개, 메기가 사실 홍천군에 서식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서식환경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내면 쪽에는 쏘가리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방류를 못하셨다고 했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역별로 맞는 어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고기를 쏘가리를 내면에 방류를 할 거면 내면 환경에 맞는 어종을 선택하셔야 되고 서면에다가 하실 거면 서면에 맞는 것을 해야지, 고기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우리 홍천강에 맞는 어종이 사실 2012년도에 용역을 했거든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자연환경이, 홍천강 생태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내년도는 용역을 받고 홍천강에 맞는 적합한 어종을 선택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다시 용역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또 1년만 하실 것인지.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용역이 단기성으로 맞는 어종이 봄부터 가을까지 이분들이 연구를 하시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너무 짧지 않을까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짧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금방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장기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금 전체가 2018년도에 육식어종으로 하였다가 추경예산으로 다슬기랑 풀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한 이유는 왜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홍천강에 유명한 게 다슬기다 보니까 다슬기가 굉장히 포화상태로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강의 다슬기를 전국에 무허가 이분들이 불법으로 와서 잡아간 게 엄청나게 양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리고 이제 방류를 하는 곳이 인적이 드물고 수심이 깊은 곳이라고 하셔서 정해진 곳에 하셨는데 뱀장어는 서면, 뭐 이렇게 북방, 나눠서 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북방에 몇 프로, 수량이 같아야 되지 않나. 어느 곳에 무슨 어종을 푼 게 목적이 아니라 서면에 백 마리를 풀면 내면도 백 마리를 풀고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수량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러웠던 게 있었습니다. 화촌면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찰공고가 났는데 그쪽에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붕어를 구매해서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차원에서 초식어종을 좀 많이 방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하천에서는 붕어가 먹이사슬용입니다. 붕어는 붕어 치어를 넣으면 먹이로 집어넣지, 하천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없다고.

이경

최이경위원

어느 정도 과도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홍천은 육식어종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육식어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수지 쪽에는 많이 방류했습니다. 붕어하고 잉어는 데이터에 없지만 예전에는 붕어하고 잉어는 관내 저수지에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을 줘도 당분간 치어나 생태계나 먹이사슬로 생각했을 때는 초식어류를 푸는 게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생태계를 기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홍천의 동물복지인증농원이 있어요?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동물복지인증농원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동물 복지에 대한 안도 제가 금방 찾아봤습니다. 「동물보호법」 3조에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천의 축산 농가들이 동물복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동물들 복지에 대해서 좀...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동물복지 담당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잘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약에 생기면 동물복지계에서는 동물복지농장을 하시는 분한테 정말 눈에 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도,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시설을 가져다놔도 동물복지 차원이 떠나버리면 너무 좁은 면적당 많은 두수가 들어가 있고 너무 많죠?

병호

조병호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가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홍천군에서 소상공인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원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저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는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한 가지는 기금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30억 정도 조성해서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하거나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면 융자가 몇 프로 뭐 이렇게 먼저 검색이 되더라고요. 자금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으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 교육, 그 다음에 홍보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때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겠다, 지원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완을 해 드리고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뒤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후관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상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지원책에 대한 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가에서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라기보다 기본적인 시스템에 맞추기는 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역의 한계 때문에. 또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맞는 그 다음에 읍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홍천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읍면별로 규정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전통시장에 자꾸 치중을 하게 되고 읍면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읍면의 소상공인 지원, 그분들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지역에 경제중심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집중해서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나야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 홍천군 발전도 되는 것이라고 지금 답변 주신 것을 보조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한...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안정자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0인 이상 고령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지금 현재는 계획상 1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에서 보면 이 부분도 일정 금액 올려서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근로자라기보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거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업종별로 파악을 해놓고 계신 게 있나요? 분포도를 파악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게 구태여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미만의 어떤 자영업을 가져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업종구분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기존에 제조업으로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떡 공장을 한다든가 떡 가게를 운영한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지원 조건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인 이하, 10인 이상은 전국 규정이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규정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1인 아니면 가족이 하는 부분이 되는데.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지원책을 찾고자하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업종별 분포도, 예를 들면 식육점은 몇 개,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필요할 테고 적정한 수, 규모, 뭐 이런 게 나와 줘야 거기에 맞는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상인들 교육을 시킬 때도 같은 업종이 많으면 아무래도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품질로 경쟁하면 좋은데 대부분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도 이제는 지원하는 방식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업종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예로 들었을 때 총 관리 점포수, 지금 같은 경우 홍천시장과 중앙시장으로 분리돼 있지만 20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종별로 세부 분류를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야만 지금 관광 상품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업종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점포주들이 고집하는 업종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해야 규모와 그 사이즈에 맞는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시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지원에서 시설개선 못지않게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유도하고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통시장이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시장 내 점포 상인들 간 화합의 문제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장과 주변 상가의 어떤 화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도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저희 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간다면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관계는 61억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옥상이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19년도에 해당 관련 점포 상인들과 저희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전에 그분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전체적인 상인들하고의 교감은 간담회를 별도로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상인대표로 계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예산을 들일 예정 사업이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용역사업을 지난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전통시장별로 간담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먼저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에 61억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완공이 됐을 때 기대효과는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일단 참여하는 상인 분들의 상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우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홍천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사업이 병행되면서 안전사업으로는 소방이나 전기, 도시가스 관련까지도 차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말씀주신 방문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편의사업이라고 하면 보다 편리한 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안의 면적이 기존에 상인들에 대한 기득권과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가져가는 면적의 관계가 확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이 덜 돼 있는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60억을 넘게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현대화잖아요. 현대에 맞게 시설이 돼서 정말로 더울 때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추울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성이나 아이를 둔 엄마들 모유수유 하는 장소도 만들고,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배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설보완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홍천시장의 현대화의 최초 목적은 그거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병행해서 쓰면 더더욱 좋은데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80년 이상이 존치해서 오면서 지붕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화재예방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방문객들이 쉴 공간을 일정 부분 배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로하는 내용처럼 풍부하지는 못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붕설치하면 지붕자재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그렇게 하면 다시 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인들 동의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분들은 하루하루 버는 금액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을 매일 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왕에 하는 김에 말 그대로 현대 이름에 걸맞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옥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지금 그 내용에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용역사업을 거쳤습니다. 옥상 위에는 기존에 조합으로 운영되던 사무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하고요.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 생각은요. 자금을 투입할 때는 사전에 상당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투자해놓고 아니면 다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상가에 도움이 되고 또 상가를 찾는 방문객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의장소야 농협중앙회 사무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시장 상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고 연계가 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참여 상인들에 대한 의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중앙시장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빈 상가들이 많잖아요. 빈 상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사서 공모를 통하든 어떻게 해서 정말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한테 공모를 하든 해서 입점을 시켜서 청년들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장사를 하도록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매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요즘 현재 문재인정부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관련사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청소년, 청년사업가들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그런 과정을 보고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서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청년창업에서도 무료로 줄 수는 없겠지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될 때는 깊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투자된 사업비에 걸맞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본인 질문 쪽에서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부분은 다음 위원님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이 하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충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님이 제걸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을 위한 중장기 지원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냥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 및 침체의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정책적인 요인에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을 뽑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지금까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 되겠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우선시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처음에 대두가 돼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참여상인들의 의식전환 관계라든가 상인마케팅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위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동의합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홍천시장 천장을 바꿨잖아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빛바램 현상, 온도 상승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빛바램 현상 때문에 품들이 가치를 잃어가고 가치를 잃으면 값이 떨어지고 온도는 제가 8월에 3일 동안 측정을 해봤더니 39도까지 갔습니다. 그 시간에 축협이나 GS마트를 했더니 24도였어요. 시장 상인분이 응급실에 가시는 분도 있었고 냉방에 대한 문제랑 빛바램 현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으신지.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3년 동안 추진 중에 있고 9월 중 준공할 예전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특히 동절기에는 참여 상인들의 추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시는 빛바램 현상으로 인한 물건이 망가지는 부분, 또 여름철에는 더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현대화사업이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는 출입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출입문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냉난방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난방은 그렇다치는데 냉방은 에어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안에 에어컨을 가동하면 옥수수 국수였나 가마솥을 끓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겨울철 난방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방이나 냉방이나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출입문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내용처럼 현대화된 마트와 시장 내에 어떤 온도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출입문을 설치하는 걸로 대안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옥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있다면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장을 다니다보니까 환풍구가 있더라고요, 천정에.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환풍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여쭤봤어요. 두 군데를 물어봤는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군에서 점검이 나왔냐니까 한 번 나와서 그 다음에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풍구나 스피커를 달아놨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환풍구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아봐주십시오. 그리고 스피커는 한 번 밖에 안 썼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빈 점포를 이용한 정책들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통과를 하고 뒤에 보니까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해서 관광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군수님께서 기존에 전 임기에 계실 때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역 농특산물 연계 향토음식상품의 발전의 일환으로 지금 홍총떡 관광상품화해서 지원해주시는 게 있으셨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소상공인 지원책에서 지원이 나갔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올해도 나가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추진 과정은 홍총떡을 명품화하는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의 지원사업이 포장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메밀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메밀 지원도 부분적인 구입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활성화 조건으로 포장도 지원해주고 메밀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또 좋은 뜻에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주변 상가는 왜 홍총떡만 지원을 해주는지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을 새로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현대화사업은 사실 점포주들만 좋은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점포주들이 더 좋아하는 것인데 실제로 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현대화사업이 왜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점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나갔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 재래시장에 어머님을 만나다보면 상인들끼리도 이제는 홍총떡이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들어보셨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홍천에서 홍총떡에 대한 지원보다 다른 아이템이라든가 살리겠다는 욕구만큼 다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가 주인들도 나는 홍총떡을 그만하고 다른 메뉴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왜냐면 평생 그걸 하셨는데 다른 아이템으로 하신다는 것은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혹시 있는지.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서두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참여 상인 분들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참여 상인들 의식을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바꿔가는 아이템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상인 교육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상가에서 있던 사람으로 아쉬운 게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상인들은 본인들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줄 수 없는 그 마음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홍천시장에 저는 5개인줄 알았는데 6개더라고요. 상인회가 생겼다고 해서.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부분적으로 그 안에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6개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이경

최이경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계장을 3년 반 가까이 하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논리와 지금 말씀해주시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만 현재도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 단체별로 하나의 뜻으로 모아서 한 가지 시책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못 이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사실 이런 저런 질문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이 군정질문이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방송으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 분들한테 그냥 대신 이 말씀으로 끝을 내고 싶습니다. 상인 여러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시장이 5개 구역으로 나뉘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 여러분들이 시장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마음이 간절하시다면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면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냐고 말씀드리니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하나로 단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전에 나기호 부의장님이 아주 웬만한 질문을 다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홍천시장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70년대 설립이 된 걸 알고 계시죠? 설립이 돼서 2층이 됐는데 홍천시장의 변화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나눠서 일반상인들하고 정기적인 상인들이 옥상에서 장사를 하는 게 됐는데 사실 상설 상인들하고 정기 상인들하고 마찰이 뭐냐면 상품 품목이 같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파는 품목하고 같다보니까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된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일반 도시의 대형시장을 보면 1층하고 2층을 구분을 주듯이 코너도 상품 구분을 주어가지고,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행정 방향을 봤을 때 남문 쪽에는 A라는 상품, 골고루 분포가 돼서 상설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두면 지금 상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이 재래시장이나 상설 상인들이나 똑같이 마찰이 없이 갈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 마찰로 인해서 구 소방서 자리까지 쫓겨 가다시피 가서 생활하시다가 지금 다시 시내로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금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지원 예산이 13년부터 18년도 사이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전에도 최이경 위원님이나 나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빈 상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 자체에서 활성화차원에서 직접적 매입을 해서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복지계 쪽에 당부를 드렸지만 시니어클럽이 조직돼서 일자리전담반이 구성되면 군에서도 활성화 안 된 매장을 매입해서 그분들한테도 임대사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5년 계획에 의해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도움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보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활성화방안이 있다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말을 말씀드리면 지금 홍천 시내 자체가 시골하고 별 차이 없이 8시, 9시 되면 유흥업소 빼고는 다 불이 꺼있습니다. 시장 내나 볼 것도 없이 공무원분들 출퇴근하듯이 아침은 서둘러서 일찍 나오시지만 오후 되면 7시 전후되면 거의 문 닫는 매장이 많으신데 그러다보니까 길거리가 어두워지고 사실상 시장 자체는 으레 소비자들은 6시만 넘으면 문을 닫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쪽으로 발을 안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길거리 쪽에 조명이라도 환하게, 상가 간판이라도 켜서 지금 만석닭갈비 쪽부터 축협 사거리까지만이라도 밝은 거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거리 가로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미관도 살릴 겸 홍천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도시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 같은 경우 활용은 1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활용도는 저는 청소년 중장년 눈높이에 맞춰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야외 옥상에서 있는 영화관을 운영한다든가. 지금 원주에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원주 보건소 자리 1층 지하를 가보시면 생생마트라고 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일 바자회 식으로 장사를 해요. 웰빙 음식부터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지하 내려가는 계단 밑에서 좌판 깔아놓고 팔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식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조합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잘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지원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다른 문화는 옥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게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밑에서 상인들하고 똑같이 정기적인 시장을 여는 것보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플리마켓이라든가 야외극장, 이벤트 행사장으로 시설이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료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옥상활용에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또 다른 2차적인 주위의 상권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요즘 태양광으로 말이 많은데 옥상에다가 그러면 인테리어적인 생각을 고안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변 상가 분들한테도 전력적으로 공급해서 환한 홍천 시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물론 그 부분이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간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이라는 점포 상인 분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동의가 가능하다면 1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에너지 차원에서도 자체에너지로 시장 주변 분위기를 밤에도 밝힐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군에 공직자 분들이 700여 명 이상 계시잖아요. 지금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3, 40% 정도 되지 않을까.

정관교위원

솔선수범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홍천시장 장보기 운동도 하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식당을 활용해주시는 것도 소상공인들이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보면 요즘 다 미식가시고 그러시니까 꺼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맛 들리면 토속적인 음식도 맛있습니다. 올챙이국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같이 상인들을 위해서 주머니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홍천경기가 사실 엄청 안 좋습니다. 다니시는 모양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인데 문화가 접목이 안 되고 경기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주위에 다른 상인들도 또 다른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고심을 하고 계신 만큼 퇴직하고 계시는 날까지 보람되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름 좀 팻말에 멋지게 세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고요. 제안해주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하나는 뭐냐면 먼저 말씀했지만 시장 내에서 모든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정관교위원

지금 신시장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옆으로 가셔서 화장실을 쓰셔야 돼요. 구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 코너에 있는데 시장 내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관계에 있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 옥상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부에 빈 상가를 이용한다든가 계획을 가지고 또 주변에 상가에 협조를 구해서 아래층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좀 구시장과 신시장이 길을 하나 두고 있잖아요. 통로에 문이 연결돼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가림 시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비가 올 때 가시는 분들이 비 안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맞고 화장실을 드나들 때도 비 안 맞고 다니는 게 맞다고 봐요. 실내로 작업하기 힘드시면 비가림 시설을 양쪽으로 해서 우산을 꺼내지 않고 장 보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첫 번째 질문은 마치고요. 지금 마을기업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보조금 사업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네.

정관교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건이 한 7개 과에서 하나씩 다 하고 있거든요.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는 한 팀에서 전담팀이 구성돼서 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 실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가져가는 것과 전담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과 차이를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 생각에는 홍천군이라는 데에 있어서 업무 분장 사무를 가지고 실과별로 조직이 정리돼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관리 차원에서는 통합관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하나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관교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보조 사업이라는 게 전담팀이 있다 보면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보조금을 받는지 모르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많거든요. 군청에 마지막 경제협력과까지 갈 때는 몇 단계를 걸쳐서 물어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전담부서에서 모든 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지만 필요한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협력과에 매번 하던 일자리하고 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잘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구직자와 구인처 사이의 미스매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청년실업자들한테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미봉책이고 사실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을 분류해보면 처음부터 기술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영을 하든지 전문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 답변서에 쓰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임금보다 너무 작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을 보유하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실제 일을 하다가 멈췄다든가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역에는 강원인력개발원이라는 좋은 시설도 있고 거기서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청년실업자들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쪽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부분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자격증반을 관내에 인력개발원도 있고 사설이지만 정보처리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대외적으로 인기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개개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가 청년실업자한테 월 50만 원씩 1년을 준다,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친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런 일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 이 기능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 특수하게 이런 곳이 한 군데 있는 것인가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시군단위별로 나름대로의 과학관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는데 건강생명과학 분야로는 아마 저희 군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질문서 답변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운영하려는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어쩔 수 없이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존치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계속 가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계속 가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생명건강과학관을 찾아온 관람객수를 보면 뭐 특별히 더 낫고 특별히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운영비가 적다든가 아니면 그걸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경비를 다 해주지 않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명건강과학관이 왜 홍천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존재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 대한 진로선정 관계라든가 미취학아동들, 또 취학아동도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고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관으로 필요하지 않는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답변이 3년 전 어느 분이 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서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했지만 이제 홍천군에는 문화센터와 도서관이 유치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형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보다 확실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생명건강과학관이 남한테 보여주기 식보다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나름 필요한 시설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3년 동안 리모델링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것 이외에는 프로그램이 바뀐 것 없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지적해주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인 내용에 시설을 과학관을 운영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존의 시설물을 보수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람객들이 찾는 부분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올해도 부분적인 보수 계획에 의해서 약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획 전시물을 개선할 계획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에 전시물을 개선하려면 20억에 가까운, 개관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에 관람 시설물을 정비해놨었는데 장기적인 시설개선이 안되고 노후된 시설로 계속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평면화 돼있던 전시물을 입체화 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체험 과정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서 시설개선에 앞장설 계획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군정질문 주도권이 과장님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 군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홍천을 찾아오시는 여러 관광객, 군장병, 또 어린이를 대동한 여러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홍천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답이 제일 많은 데가 수타사고 두 번째가 가리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부 생명건강과학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꽁꽁 축제 때도 아이를 대동하고 와서 생명건강과학관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성인들은 일부러 생명건강과학관을 찾기 어렵지만 부모님들이나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생명건강과학관이 굉장히 유익한 장소로, 또 홍천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다시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도 똑같은 위원이지만 저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홍천군이 우리 군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홍천군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독특하게도 아마 메디컬허브연구소라든가 생명건강과학관 같은 경우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름 괜찮은 시설도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매년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재료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바꾸고 그래서 신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명건강과학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탁을 드리려고 생명건강과학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생명건강과학관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정책도 개발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에 하다가 식사하러 가시니까 밥맛이 조금 깔끔하지는 않았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래서 그런지 허남진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명쾌한 답을 주셔서 금방 끝나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디컬허브연구소 사업추진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업추진 당시 10년 후에는 자립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향후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이네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어디...

군오

공군오위원

건립비만 137억이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건립비만 137억 들어갔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 지원 사항에 보면 94억은 내년도 9억해서 94억이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건립비에 우리 군비가 50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출연금까지 140억 정도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이렇게 대단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과연 투자를 하는 것만큼 우리 군에 기여하는 성과는 어떤가 이게 궁금합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대한 당초에 건립취지가 우리 홍천군에 존재하고 있는 허브자원을 이용해서 그 자원에 대한 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또는 농민들이 그 연구결과물을 재활용 할 수 있고 또 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물을 환원시켜주는 사업으로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가시적으로 표면화돼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한 내용이 적으니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은 비현실적인 면에 연구소가 운영이 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14명 가까이 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주로 분야가 분석화학이라든가 동물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과제와 기타 자체 과제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이 지원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안에서는 관내에 기업체들이 149개소 정도가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45개소 정도를 표본화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뽑아보니까 서너 가지 기업만 우선 말씀드리면 화진 바이오라든가 산돌식품, 자회사인 주 하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증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출분석을 해본 결과는 두 배 이상정도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효과도 4.67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가시적인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우선되고 있는 게 그 과제물에 대한 연구원들이 연구한 과제물 결과가 다시 우리 지역에 환원시키고 그 안에서도 기업과 농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앞에 투자예산 관계도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작년 말 경우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계속 장기화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금에 있어서는 향후에라도 2020년부터 추가지원이 돼야 된다면 이것보다 작고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계획은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서에도 주셨는데 그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깁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명품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명품을 보면 품목이 참 많아요. 한약재도 있고 참 많은데 과연 명품을 개발하는 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혹시 군에서 등록을 해서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품목은 좀 있나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이 안에 표기된 내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명품을 가는 것보다 연구소 산하에 주 하티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자회사를 두는 과정에 전액 다 우리 홍천군 주가 아니고 61%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25개에서 35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근데 우리 군민들은 하티에서 뭘 생산하는지 왜 모를까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 질문을 해주신다면 자체 내에서 행정적인 홍보가 부족한 내용도 있고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립 목적이 그래도 이런 연구소를 거대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 군에 뭔가 좀 더 체계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서에 보면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19년도까지는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사항에 보면 앞으로 사업 추진 당시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조직원들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재정자립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여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익이라는 것은 물론 돈을 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암만 비영리단체라고 해도 내가 먹고 쓰는 것은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쓰고 남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내가 먹고 내 생활에 필요한 정도는 번다는 것은 비영리단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재정자립에 대한 스스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어떤 열망은 자세가 안 돼 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결론을 보면 홍천지역 연구 역할과 담당, 존속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재정자립을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을 빼먹었네요.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기업 지원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강 6차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기업지원.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처럼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고요. 과제 수주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확실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내용 같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6차 산업 활성화 관계, 기타 관계도 수주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성과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주는 과정 속에 이 안에 우리 군과 병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군에 환원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여기 쭉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단어 표현한 것만 봐도 대략 이런 사업이겠구나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북한강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와서 여쭤보는데 자세한 설명서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기들 먹고 살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정자립을 꼭 이루어서 정말 우리 처음에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에 꼭 달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과장님이 많은 채찍도 하고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요. 앞쪽에 보면 청년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이게 회사를 도와주는 건지, 실제 청년에 도움을 주는 건지 조금 이해가 저는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사실은 지역에 청년들이 많은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에 인건비 정도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우리 홍천에 있는 농공단지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사실 자리는 있는데 안 들어가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청년이 어려워서 청년한테 보태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회사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회사에 인력 가져다 쓰니까 고마워서 100만 원 준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청년실업자가 많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했지만 가서 잡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적지만 잡일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청년실업률이 많은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보면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를 간다고 하면 청년한테 돈을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회사 부자 시켜주는 거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결국은 그런 쪽에 되는 거죠. 인건비...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회사 우리, 인력 써줘서 고마우니까 돈 더 벌라고 주는 꼴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바꿔서 보면, 예...

이호열위원

이 문제도 도비가 겹쳐서 내려왔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두 번째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진데 이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린 내용은 농공단지 북방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현재 보실 때 북방 농공단지에 투입된 돈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무과장으로 지역의 특성상 봐서는 농공단지 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방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향후에 예측되는 기업을 유치했을 때 유치기관이 이 분양가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지역 여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대하는 만큼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동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심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31일 저희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문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실과장님과 함께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주내용에 농공단지 관련한 토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향후에 예측되는 분양단가가 너무 상승될 요인이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경제협력과에서 고민을 해서 부분적인 내용이 차후에 어려움이 있고 농공단지 분양이 어려운 사항과 지역경기 상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목표 대비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해당실과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부지로 편입된 예정부지가 30455평 정도가 있는데 부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기반 공사 과정은 계획대로 가져가되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의 기능이 안 된다면 결과물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거쳐서 의회까지 보고를 해서 계획이 변경된다면 다시 의회와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가자는 쪽으로 토론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부지를 부지는 확보 돼 있는데 부지에 대한 농공단지로써 어떤 예측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다른 대안으로 어떤 용지로 이 용지를 활용될지도 같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내용이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계속해서 활용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받고 내부적으로 결심과정 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 모시고 결심을 받고 보고 드리고 계획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상황을 갖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먼저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시길 6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얼추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원주 쪽에 농공단지가 50만 원대에도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148억을 쓰고 63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63억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이걸 협의도 안 된 필지가 두 필지인가 있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두 필지.

이호열위원

보상비도 남아있고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자리는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만약에 해서 우리가 성토까지 다 하고 기초 작업을 해놨을 때 도로까지 완전히 해 놓으면 분명히 단가가 나올 테고 답변서에 보면 예산을 덜 쓰기 위해서 군 장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 장비 쓰는 것은 돈이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일당 나가는 것은 똑같이 쳐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63억 잔액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마무리 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내용에 있어서 올해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 확보된 게 5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농공단지로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성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기반공사를 58억이라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기반공사 계약을 체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신 것처럼 향후 분양가라든가 기타 부대공사비가 추가로 들 여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 58억이라는 예산은 과내에서는 내년에 기반공사를 가는 것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최종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내용을 저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나오면 58억에 대한 예산에 성토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58억을 정리하고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안에 부분적인 성토는 뭘로 써도 필요하기 때문에 58억 중 일부분에 대한 예산은 성토 장비 임차 비용이라든가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진입도로 관계라든가 농공단지로 입주가 됐을 시에는 도로폭과 교량도 새로 신축이 돼야 되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산됐을 때는 분양가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원대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합산됐을 때는 개략적인 계산으로 8, 90만 원, 100만 원에 가까운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와 담당 계장님과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초쯤 되면 나름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부에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부지에 대한 나중에 조성이 완료됐을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먼저 의회에 내려왔을 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자리는 아니라는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현재 14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걸 땅을 사놓고 뭔가를 해야지, 안할 수는 없잖아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런 책임을 누가 지를 것인가, 시작할 때부터 설계를 잘 떠서 분양단가를 잘 생각해서 과연 우리 홍천에 올 기업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이제 와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량 놓고 길 닦으면 1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걱정해주신 내용처럼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심해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집행부 우리 군청에 군수님이 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다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나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잔소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 돼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에 농공단지가 어느 쪽으로도 가도 좋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가슴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맡으셨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그게 맞냐, 틀리냐,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료 위원인 이호열 위원님께서 북방 농공단지를 얘기하는 과정에 참 가만히 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에 7대 의회에서 이걸 처음 논의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분명히 분양가가 너무 높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우리 군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힘들지만 시작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하나 허탈하게 느끼는 것은 작년인가 언제 지금 현재 과장님이신가 전 과장님이신가 홍천군의회에 내려와서 북방 농공단지에 벌써 오겠다고 한 데가 50% 넘었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북방 농공단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고민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 문제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도 기획실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 도로확장하고 교량을 놓고 이렇게 따지면 분양가가 얼마까지 올라가겠냐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우리 담당과나 우리 홍천군이 이 북방 농공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해봤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어려움 때문에 벌써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어려우니까 죽어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만두자. 참 비겁한 행동이죠. 지금 농공단지 사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바닥공사도 못 했죠?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냥 매입하는 비용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은 3년 전부터 홍천에 상오안농공단지, 화전농공단지를 비롯한 북방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좀 더 윤택해지겠다고 홍천군의회와 홍천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비용이 평당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올라가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죽을힘을 다해서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호열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인 내용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비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이 그 당시에도 예측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시점에 와서 투자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 거기에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 과대해지는, 넓어지는 과정에 있는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과정이 커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80만 원 분양이 되든, 100만 원 분양이 되든 어떤 시기적인 문제지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기적인 내용에 투자 대비 효과가 가까게 안 오고 또 과정상 예산 투자비용이 커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저도 사실 확신은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북방농공단지가 평당 5만 원에 유치 신청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분양공고 내자마자 하루만에 다 되겠죠. 근데 100만 원에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 같고 중간에 하다가 어려워서 앞으로 어찌하오리까를 미리 얘기한다고 하면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우리가 약속했던 사항이고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꼬랑지는 저쪽 끝에 가있다고 하면 죽어도 안 되겠죠. 제가 한 이 얘기가 나중에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간평가를 해야 되고 하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해득실 관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고 물론 또 한 번 경제협력과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아무리 검토해도 안 되겠다고 의회에 가져오면 그래도 하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못하는 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경제협력과나 홍천군은 우리가 그 당시에 누가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는 마음자세는 있어야죠. 이 말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괜히 군정질문 시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춘식

박춘식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9월 14일 제5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본인 요청에 의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요지서대로 질문한 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하천이라는 것이 소하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개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된 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었고요. 지금 개방한 건을 보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 피서객들이 드나들면서 오염 건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던 것인데 지금 노일 쪽이나 도사곡리 쪽도 보면 일부 개방하는 데도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관교위원

향후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해서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조금 하천 차단시설을 10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36개소 정도 차단시설을 설치해놨습니다, 지방하천에만. 그래서 차단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하천에 그런 차량이 진입해서 불법행위, 하천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아니면 세차를 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수질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차단시설을 설치해놨고요. 차량이 진입이 필요할 때는 관리를 하는 읍면사무소 하천 담당이나 아니면 마을의 이장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한테 키를 유지 관리하게 주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들어가서 목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부 개방이 돼 있는 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차량까지 진입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그냥 야영하시는 분들 보면 무방비하게 사용을 하고 가져온 쓰레기라도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버려지는 면에 대해서 또 다른, 소하천이라는 게 맑은 물 정책에서는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보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관리차원에서도 잘 돼야 하는데 향후 관리 인원을 늘려서라도 공익사업으로 돌리든 생태보존도 마찬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또 하나는 소하천 정비가 사실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소하천에 우리 군 내에 293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하천정비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지방하천은 약 7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은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관리도 홍천군수거든요.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너무 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휘 우려가 될 수 있는 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따로 모니터 조사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면도 있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관리하는 하천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 흐름의 다양성을 본다든가 수량의 정도라든가, 관리감독이 됨으로써 그 다음에 추가 예산이 됐든 예산을 배정받아서 공사 정비를 할 때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참고로 여러 갈래에서 자료를 모집해봤지만 타 시도에서 관리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일일이 정비가 되지 않은 하천부터 모니터링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재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정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미연에 방지를 해서 예상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특성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공사 쪽에서는 그 정도만 관리해주시면 좋겠지만 개방하실 때 또 다른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갈래에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라는 게 개방하고 난 다음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사고 나면 책임은 군수님이 책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우리가 개방을 해놓고 좋은 지형을 제공해주고도 또 다른 우려스러운 얘기들은 군이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서 또 다른 손실이 없게끔 잘 좀 책임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남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네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그 다음에 특수공법에 대한 우리 군 사용에 대해서 여쭸는데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민원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던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아마 2년 전부터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1,600대 정도 됩니다. 주기장을 확보하는 것은 대여까지 해서 26개 업체에 11,000㎡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대수를 따져 본다고 하면 500대 정도 댈 것은 차고지나 있는데 1,000대 정도가 주기장이 없는 형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도 알아봤지만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주기장이 부족하다보니까 군에서 주기장을 설치하려고 홍천읍 결운리 군부대 미활용부지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매수요청까지 해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나 올해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가 면적이 6,0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주차 면수를 500대 정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는 12억 정도, 시설비는 8억 정도해서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시비를 좀 걸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달라졌네요. 전년도 자료에는 29개 업체에 12,000㎡있더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26개 업체에 11,000㎡. 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도 조금씩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기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건설기계 체육대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우리 군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예전보다 도로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가 더 많아졌어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만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속은 안하고 있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계도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단속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만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답은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로나 교랑 등에 첨단공법을 사용하는 우리 군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2017년, 2018년 동안 교량에만 아홉 군데 정도 하셨네요? 이런 특허공법, 첨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사용하는 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단지 특허공법이 부득이하게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가 있고요. 일반공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허공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비가 좀 고가라는 것.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 순수하게 주변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말고 혹시 이걸 사용하면 더 좋다는 것은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아, 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공법으로 하나 사실 특허공법으로 하나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공법은 슬라브 두께 자체가 얇기 때문에 교량 자체가 얕습니다. 일반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만큼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를 따지게 되면 거의 같습니다. 같거나 많이 비싸야 10% 정도 비쌉니다. 특허공법 같은 게 공장에서 제작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법보다는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어서 더 영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권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도로나 교량,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가장 속뜻이 그거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특허가 됐든 아니든 간에 도로라든가 인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이 사실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짐작을 하지만 예전에 북방면 장수횟집 가는 쪽에 인도를 보면 시멘트 포장 위에다가 뭘 뒤집어씌웠어요. 염화칼슘으로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3, 4년 쯤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몇 군데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지역에는 어떤 것을 썼더니 안 된다, 심지어 어느 지역을 갔더니 인도에 사용하는 재료를 200m간격으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서 비교분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미리 답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느 회사의 어느 재질이, 또 어느 물품이 나쁘다고 자기회사 팸플릿에 만드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믿을 수도 없고 직접 써보면 되는데 직접 전체를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써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일정 구간에 시범사업 형태로 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좋다고 하면 전지역에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스팔트 포장도 일반적으로 쓰는 아스팔트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들은 자료에 보면 몇 년 더 내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쓰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쓰니까. 그렇지만 이게 좋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일정 구간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일반 아스팔트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는 게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10년 전 재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나 전원도시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 마음에 드는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한 번쯤 과감하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이 정말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직접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또 좋은 제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문제가 잘 해결 되면 공사를 해놓고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는 없겠죠.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아주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정질문까지 할 사안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특히 제가 널미재 터널, 반곡 터널 사업추진 상황 및 완공시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널미재 터널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했어요. 지난번 처음 시작하던 날 군수님께 제가 용문~홍천 간 철도, 춘천~원주 간 철도 질문을 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지방선거든 국회위원 선거든 선거 때만 되면 널미재 터널을 많이들 이용하셨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답변서를 보면 2016년 8월 26일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네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됐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17년도에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기관 방문도 군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으니까 기간 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때 포함될 당시에 전국에서 개설하겠다고 한 게 30개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22위였습니다. 17년 올해까지 앞에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지금 7, 8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도를 비롯해서 중앙기관에 방문을 하면서 용역사업비 10억이라도 세워달라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심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10월 중에야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0월 정도 되면 10억이라도 용역사업비가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용역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반영되면 내년부터 용역설계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군오

공군오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군수님을 모시고라도 다시 한번 가서라도 꼭 이번에 예산확보를 10억이라도 해서 계획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대곡, 반곡이 지금 공정률이 20%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간 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개를 넘어다니는데 위험 부담 없이 편안하게 빠른 시간에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2022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여섯 가지 민원사항을 냈습니다. 터널 진출입하는 데에 오르막 차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을 비롯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됐는데 발주처인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업기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대곡과 반곡 터널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 6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참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도로나 교량을 공사할 때 보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돼서 설계되는 부분이 왕왕 있어요. 도로나 교량을 하는 것들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애환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안 했냐고 하면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도 않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에서는 그냥 해주면 그만이지만 그 시설을 쓰는 사람은 평생 써야 돼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이 반영되면 불만사항 없잖아요. 고생하면서 해놓고 잘 했니, 잘못했니 듣는 것 보다 해놓고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한결 낫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다시는 공사를 해놓고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공사도 하고 그렇게 대처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방재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계장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면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시고 또 계장님들이 과장님 자리에 왔을 때도 후배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항상 이것이 주민을 위한 시설은 정말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고 그 시설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건설방재과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우리 도로가 다니다 보면 상수도를 했든 주택 상가가 들어오든 도로를 절개하고 막 하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노면 파쇄기를 이용해서 잘 파서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파내고 대충 메우니까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좀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 커터 노면 파쇄기로 싹 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도로를 굴착하려고 하면 도로점용허가나 도로굴착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는 것은 농어촌도로와 도로법상 군도 이상 도로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관리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고 군도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관을 묻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2차선이라고 하면 단 한 개 차선만 전 폭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향후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기간 내에는 발주처에서 보수를 하고요. 하자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그러고 그 이후에는 도로관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은 허가해주는 것이 없고요. 상하수도관을 묻는데 발주처에서 그냥 묻어버리고 복구가 제대로 안됩니다.

이호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도로 이상 군도, 지방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이 들어와서 관을 묻으려면 절단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커터질만 해서 대충 땜빵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공사 잘 해놓고 차가 굴곡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494지방도 양덕원에서 시동 올라가는 게 상수도관로를 묻으면서 사실 업자가 몇 번 바뀌면서 비오는 날 가보면 그 자리에 딱 물이 고여 있어요, 주저앉아서.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일부분만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94지방도 올라가는 쪽에 비오면 물 고여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도로를 절개해서 했을 때 노면커터기로 파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시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감독도 완벽하게 시공이 완료된 다음에 준공을 처리하고 그렇게 관리 감독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좀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를 보면 방지턱이 재작년인가 동료 위원님이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답변서에 다 됐다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차량이 과장님 생각할 때 몇 키로 갔을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30입니다. 과속방지턱은 30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40으로 갔을 때 차가 덜커덩 하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과속방지턱이 종류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현장에서 검증을 해서 차량속도를 제어하는 종단상 3.6m와 높이 10m 미만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것보다 낮으면 차량이 속도를 내서 과속방지턱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금년에 우리 명덕초등학교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서 두 군데를 했어요. 거기 넘어갈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런 주문을 몇 번씩 드렸는데 좀 제대로 할 수 없나, 제 얘기는 사실 과속방지턱은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면파쇄기로 싹 해서 완벽하게 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가져다가 옆에만 살짝 해서 얹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업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면파쇄기로 긁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부실공사를 낳는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시공도 포물선처럼 예쁘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턱을 지게 해놨기 때문에.

이호열위원

넘어가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서 차량도 안 망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데를 자꾸 넘어다니다 보면 차량도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음이 얼었을 때도 문제가 생겨서 날아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높이를 낮춰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낮추는 부분도 많이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제가 다녀 봐도 아직까지 현재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게 중에 남노일, 명동 내려가는 것도 일부러 낮추라고 했어요. 혼자 자기 집 옆만 생각하고 차 다니는 사람 불편한 건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공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표준에 준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속방지턱의 효과도 있으면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리고 남면 용수리가 예산이 사실 26억이 섰다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다 삭감을 하고 되는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용수리 산쪽으로 하는 게 6M가 올라가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하기에 먼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용수리 건너가는 교량을 다시 놔야 되니까 거기로 돌아서 가는 방향을 모색해보면 어떻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구조개선공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2015년도에 도로교통 안전진단과 실시설계가 완료됐었고요. 16년도에 소규모영향평가까지 받고 설계까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석결과를 보면 홍천강은 수위가 약 3m 17cm, 그리고 양덕원천은 3m 4cm가 높아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때 분석을 했던 것이고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내년 말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수립이 완료되면 지금 실시설계 돼 있는 설계서를 보완해서 재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됐었던 것을 확인했는데 그건 내촌 물걸리 다른 데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여기도 재해위험지역으로 물이 차고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천예정선이 정확히 그려져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셨다가 좀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되룡골 팔봉교량이 준공이 됐잖아요.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교량을 건너가서 학교 앞까지 사실 가보면 노면도 안 좋아요. 지금 다니는 길이 2차선 폭이 되는 데가 있고 좁고 그런데 팔봉 주민들 얘기는 학교 앞까지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문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능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설계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건설방재과장

그 구간도 정말 필요한 구간입니다.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건소의 역할이 지금 주변에서 보면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보건소의 역할이 잘 돼서 지금 건강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금까지 했던 아프면 약을 드리고 진료해드리고 예방접종하시고 이랬던 역할들이 앞으로는 안 아프시니까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건기관에서 그동안 일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건강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기관에서 했던 사업이고 앞으로 보건지소의 성격은, 업무방향은 현재까지는 진료에 어느 정도 많은 치중을 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진료보다도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중에 내과는 8개 지소에 다 배치가 돼 있고 한의과는 화촌면, 내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치과 공보의는 우리 홍천군 전체 자원이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는 내면에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었다가 보건소로 흡수돼서 전체적으로 홍천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면에 배치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통합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업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는 진료의 성격보다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또 공보의 자원이 점점 의사가 남자 의사 배출이, 여자 의사들이 많다보니까 줄어서 아마 진료 쪽은 조금 축소되고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아마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건강이 좋아지니까 놀아도 재밌게 놀고 살아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욕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우리 고혈압, 당뇨병, 몇 년 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제는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고혈압이나 당뇨를 체크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수거해서 고혈압 위험군이든지 당뇨 위험군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들한테 자율적으로 스스로 일을 하셔달라고 부탁도 하고 하면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개 이런 일들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관리를 해주실 분들을 찾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정보시스템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다 전산으로 실시간으로.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보건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만성질환환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여기 포함돼 있는 게 보건소를 제외한 8개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실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지소 간 전산으로 정보가 서로 연계가 안 되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 어르신을 보니까 내촌 다니시다가 서석으로 오는지 내촌으로 가야 정확하게 약을 드릴 수 있다고 다시 또 내촌으로 가시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봐서, 그런 어떤 정보입력이 연계가 안돼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연계가 됐으면 좋은데 자녀들 아니면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나가는 길에 지소에 다녀갈 길이 있으면 아무데서나 가서 약도 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흡하다면 그런 것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좀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보의 수급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고 또 교통도 많이 좋아졌다보니까 진료 부분,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지만 진료기능하고 건강증진사업이 있고 한데 진료기능은 지금보다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더 치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특히 병위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우선적으로 위원이나 약국이 1개 면에 2개 이상인 지역을 의약분업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는 남면만, 남면은 위원 2개, 약국 2개 이상이라 외고 나머지는 위원이 하나, 내촌 같은 경우는 위원이 전무한 형태이고 한데 위원이 없는 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료 기능도 지금보다 더 하든지 위원이 없는 면, 지소는 진료 부분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의 역할이 진료하고 약 조제해서 처방보다는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방법이라든가 건강을 지키는, 유지 관리하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말씀 주셨던 것,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우선적으로 의약분업지역인 남면지역은 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료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남면지역은 지원센터 쪽으로 포커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남면하고 가능하면 서석을 거점으로 하는 내면, 내촌 인근으로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보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홍천군이 이렇게 취약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분만에 관한 부분인데 분만할 곳이 없다면서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분만취약지구로 선정이 안 돼 있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취약지구입니다.

박영록위원

선정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제가 잘못... 지정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영록위원

취약지구로 선정되면 그나마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도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인근에 춘천에 2, 30분 내로 있다 보니까 강원대학병원하고, 안정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대학병원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취약지구로 되면 국비 보조 사업을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많은 시설이나 의료 지원이 가능한데 인근에 돼 있다 보니까 중간쯤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홍천읍 쪽에 사시는 분은 그렇지만 내면이나 떨어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취약지구로 선정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취약선정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제가 초선위원이라... 절차가 있답니다. 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의장

예.

박영록위원

30%가...

지역에서.

내면이나 이런 지역 30%.

취약지구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홍천이 선정이 안 됐겠죠? 기준이 애매해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입니다.

박영록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기준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몇 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는 기간이 규정돼있는 것은 모든 게 그럴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우리 홍천군 보건소나 군에서 이러한 변경을 요구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아주 애매해요. 홍천군민 입장에서는 기준이, 근데 태아나 산모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건의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기준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면 하시는 분은 편하게 쉽겠죠. 그러나 혜택을 받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럴 때마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고 놓지 마시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시도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를 보면 초음파 쿠폰을 홍천지역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꼭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그게 지자체별로, 어차피 군 예산으로 지원해주는데 지금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 위원이 사실 많이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산모입장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산모입장에서 보면 쿠폰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모아산부인과하고 아름다운병원, 두 군데가 되고 있고 홍천아산병원에서 금년 2월까지는 산부인과 진료를 했었는데 워낙 환자가 없다 보니까 3월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쿠폰 때문에 관내 산부인과 위원을 방문해야지만 그래도 연명이 되지, 이걸 자의로 산모입장으로 편하게 두면 현재 있는 두 개 산부인과 위원도 경영난에 처해서 아마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제한을 두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 쿠폰 하나 가지고 병원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여러 번 방문하니까 약간의 득은 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아산병원도 그래서 올해 2월에 접은...

박영록위원

소장님 애기 안 낳아보셨죠? 산모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산모입장에서는 병원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마다 검진을 받고 분만까지 한 곳에서 하기를 대부분 원하겠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애기를 안 낳아보셨지만 상식적으로 사고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장님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이 부분은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지역제한을 해제하는 게 법이나 어떤 규정에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은 갑니다. 관내 의료기관을, 제가 의료기관을 편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홍천에 산부인과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돼서 이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진정으로 산모를 위한 그런 사업들이 되길 바라고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흥분하려고 해요. 이번 질의를 통해서 진짜 점잖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질은 좋은데 생각이 좋고 사업내용은 좋은데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형 되어가면서 진짜 정말로 산모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가능하면...

박영록위원

검토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인지를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산모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시다면 담당자께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은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기 검사장비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이 있으시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의료기기를 검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기기 자체는 없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기기는 전문 검사하는 업체가 있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정관교위원

앞으로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기능도 그렇고 그건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군의 지난해 인구수가 69,764명으로 나왔거든요. 인구 대비 했을 때 노인 인구가 23%가 돼서 15,899명이었어요. 안타까운 예로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가 8,000여 명 되는데 치매환자수가 1,6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600명에서 2,000명에 육박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홍천도 15,000명에서 16,000명되는 어르신이 있는데 치매환자 분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라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10.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한 1,500명?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인제보다는 많이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인제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어떤 운동을 하냐면 홍천도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치매환자 지도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홍천도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직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직원들이 수료하고 케어할 수 있는 지도사는 따로 배출을 안 하고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료사도 고용해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교육만 받으면 지도사 자격이 될 수 있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게 홍천에도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사설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는데 그건 사설 단체에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몇 시간을 교육 받고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닌 사설단체에서 임의를 주고 그걸 그분들을 자격증을 배출해서 그분들을 써 달라,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격이라는 게 사설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업치료사 공식적으로...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하시는 일반 종사자들이 보건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죠?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발급기간이 10일에서 12일로 돼 있나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일주일이면 됩니다.

정관교위원

보통 일주일이면 돼요?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예.

정관교위원

우려하는 게 타 지역에도 보니까 10일 기간을 거의 맞춰서 발급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현

박보현보건소장

그건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판독기관에서 결과 나오고 뭐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여간 일주일이면 다... 일부는 의심환자, 약간 의심인 경우에 다시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도 걸릴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정관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홍천 군민을 위해서,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가 잘 돼 있어서 그냥 확인만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면 지역 지금 계획대로라면 고랭지채소에 맞는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남면지소까지 개소가 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내면 쪽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동부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명개리 같은 경우 50km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내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장 먼거리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20km 이내에 있는데 내면 지역은 두 배인 50km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면 쪽에는 고랭지에 밭작물 위주의 특성에 맞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진해보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섰고요. 규모는 보통 저희가 남면 지소 같은 경우에는 1500평 정도가 되겠고요. 서부하고 동부지소는 500평 규모가 됩니다. 기존에 내면지역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150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임대사업소를 추진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부지라든지 군유지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쪽에 신청을 하고 2020년도에 설치를 완료해서 21년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농기계를 선별하실 때 지역농협이나 관계 작목반이나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배치되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농촌에 여성농업인하고 고령이신 농업인들이 좀 있으신데 이분들이 농사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를 이용해서 하려고 해도 작업량이 많지 않으니까 트랙터 가지신 분이나 작업 의뢰하기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 해소방안으로 저는 농기계 작업도우미 제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를 지켜가고자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멈추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좀 조금 농사지으시는 어르신들이나 여성 농업인들의 불편을 걸어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갔고 있는데 이런 농기계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여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계획하셔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계획을 제가 여쭤봤는데 밑에 것은 하시겠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떤 경로로 들어가는 거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이 가격 탄력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농산물이 10%를 과잉하거나 과소 됐을 때 가격은 두 배, 세 배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가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하나는 적정 가격,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쪽이 있고 하나는 공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쪽의 목적을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추진했지만 내년도에도 농산물 가공 확대 지원 쪽에 10개소 정도, 10억 정도 국비를 요청한 상태고요.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포장재가 스탠딩 포장재로 돼 있었는데 요즘 퀄리티에 맞는 포장재로 개선하려고 적극 검토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부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4억 추가로 신청해서 요청 중입니다. 나머지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참여 농가는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런 시설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이 과잉됐을 때 소비하는 부분하고 그걸 가지고 분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융통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 생각에는 단지 재고를 조절하기 위한 것보다 전혀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농작물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직까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과를 예로 든다고 하면 기상재해에 따라서 망가진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과잉돼서 시기를 놓쳤다든지 이런 쪽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공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쪽이 주가 되겠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 2차 가공품을 생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옥수수가 저희가 올챙이 국수라는 게 지역의 토종식품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공이 돼서 연중 소비자들한테 돌 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컵라면 비슷하게 해서 추진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이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2년차 사업으로 10억 정도를 공모사업에 응모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과잉생산돼서 잉여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보다는 다른 가공을 해서 요즘 말하는 6차 산업 차원에서 가격의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생산품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수수를 예로 들면 옥수수가 한철 농사가 아닌 옥수수를 활용해서 옥수수에 관한 옥수수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나 빙과, 그런 제품을 1년 내내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이 5대 명품 중 옥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찰옥수수뿐만 아니라 가공이 돼서 연중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개인들도 가공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냉동건조기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제가 정확히...

기호

나기호위원

그쪽을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다양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까지는 농산물 자체만을 소비하고 팔고, 이런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는 식품이나 공산품 개념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가격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가공이나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시설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정말 농산물만 관리할 게 아니라 정말로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좀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한 20분 하겠습니다. 많은 홍천군의 농업 정책 중에 마을에 몇 십억씩 투자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농민들에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만족을 주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게 된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다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농기계 수리비 얼마나 들어갔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억 4,000만 원 정도. 아, 수리비는 지난 해에 6,300만 원.

박영록위원

생각보다 덜 들어갔네요? 대농과 소농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대농인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규모에 대해서는...

박영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인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소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농기계임대 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위원회가 총 10명이고요. 당연직이 3명이 있는데 당연직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담당과장인 농촌사회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이 당연직으로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해서 2년 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경영인회장, 한국생활개선회회장, 벼 보급종 채종단지 회장이 있고 참여를 해서 매년 초에 임대 가격이라든지 결정해서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거기서 인하할 수 있다는 거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록위원

인하를 소장님께서 요구해보신 적은 있으신 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초에 가격이 결정이 돼서 내년도 가격 결정은 내년도 1, 2월에.

박영록위원

해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옥수수 파종기라든지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랩피복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14만 6,000원 받았는데 할인해서 12만 1,000원 받고요. 옥수수 파종기도 10만 5,000원이었던 것을 5,000원 할인해서 10만 원으로 임대료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룰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렴하게 나가는 건데 기준이 전체 가격에 0.5%에서 1.5%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얘를 들면 콤바인 5조식이 한 대당 6,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의 0.5% 수준이면 35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20만 원 정도를 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천의 임대 가격은 당초 규정했던 내용을 보면 비싼 편은 아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농기계가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꼭 반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왜 이런 요구들이 나오나 생각해봤습니다. 대농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고 소농,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하루 임대료를 내고 가지만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 종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아침에 임대해 가는 시간, 그리고 탄력적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찍 출근해서 일찍 내주시기는 합니다만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늦은 시간일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입고를 해야 되고 물청소를 해서 해야 되고 어떤 농부는 말합니다. 작업하는 시간보다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서석 같은 동부지소에서는 너무 깨끗하게 안 해와도 된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탄력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깨끗하게 청소 해오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서 불만을 하면서도 물청소를 해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불만이 생겨나지 않았는가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끗하게 소지해서 다음 분이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내일 흙 또 묻힐 텐데 물청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농민들은 생각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 임대 농기계가 출고하는 시간은 7시 30분에 직원들이 출근하는데요. 내일 쓸 농기계는 전날 4시에 출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부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임대했던 농기계가 다음 사람에게 인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털어오면 저희가 그 상태를 보고 전문가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정리를 해서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불가피한데 아마 물청소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정책은 정말로 잘하는 정책이고 좋은 정책입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더욱 더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군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허남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다들 힘든 시간이 돼서 오래하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사실 질문을 해놓고 나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어떻게 몰고 가야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 중 제일 맘에 와닿는 얘기가 진흥원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농업기술센터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 회의하는데 한 얘기 중 하나가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농업, 농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농업기술센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현재 일반적인 농업을 추구하기보다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농촌진흥법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고 사실 제가 정립이 안 됩니다. 무식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답하시는 과정에 이 얘기를 좀 기본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이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업무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업무는 여기 서술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업무의 영역이라는 것은, 부서를 정하는 것은 과 단위가 있고 기관도 있고 존치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기관을 정할 때 임무에 맞게끔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하지 않거나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농업 농촌에 한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찾아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서에 얘기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군가 그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을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분리시킬 일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항상 마음속에는 농촌진흥원장이 한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 다 무시하고 누구도 안하는 일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농업이나 농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 FTA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남들이 다 안 하는 것 떠안고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에 맞춰서 새로운 부분 쪽에 찾아서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농정이나 그 업무를 저희가 다 한다는 의미는 지나쳤다고...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남진

허남진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소장님께서 소위 얘기해서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면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홍천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건 내 업무다, 네 업무다 분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럴 때 한 번 피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하는 일이 똑같은데 뭘 분류해, 그냥하지 뭉쳐서 축산과도 두고 농업 농촌 전체를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해요. 근데 분명히 센터를 별도로 둔 이유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서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다보면 구분이 되지 않아요. 농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먼저 소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물어서 대답이 나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아직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FTA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물량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런 공식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농촌지도직이 현장을 다녔습니다. 면장님들 자전거, 오토바이가 없던 시절에 농촌지도사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나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논두렁에서 막걸리, 소주 같이 마시면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메모해서 지도일지라는 일기장 비슷한 것을 써서 다시 분석해서 일주일치를 정리해서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업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범사업이 됐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이 어떤 정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전과정에서, 특히 생선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한 단계 발전하는, 그 쪽에 역할을 하는 게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얘기만이라도 들어주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이때까지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말씀을 들으면 농업정책과는 왜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역할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쭉 달라진 것을 써주셨습니다. 6, 70년대는 식량 증산에 최고 목표를 두고 했고 80년대에는 생산성, 품질향상, 90년대부터는 개방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는 정보화 산업에 대한 농업정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201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어려워지는 농업 여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시책사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원 시절인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은 2018년도, 2010년대에 말씀하셨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초에는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축소해라, 확장해라 하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심의하든 농업정책과 뭐 하다 보면 거의 전부가 지원에 관한 정책을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부분은 없고 점점 더 어렵다고 하고 그럼 농촌 진흥에 관계된 가장 큰 어른이 농업기술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냥 보편타당한 얘기를 말 그대로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왜 있어야 되지, 저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 농업이라고 분류되는 것을 농업정책과로 보내고 정말 제대로 홍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평가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왜 하죠? 농업정책과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다른 과에서 해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업무를 저 사람은 10개니까 너도 10개,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농촌진흥법」 제2조에 국제협력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인력 구해서 오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떠나서 정말 농촌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 대부분 지원정책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 제가 아는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유기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게 주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너무 막 들이댔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홍천에 이제 센터에 오면서 전체적으로 홍천은 전국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제일 넓고 제주도만 하고, 지대로 보면 광범위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홍천의 어떤 인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7000명 정도는 우리 도에서도 한 10% 정도 차지하는 규모였고 지대도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귀농귀촌 또한 연간 1000명 정도가 저희 군을 찾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이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농업분야 쪽에서 외적인 부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폭염 때문에 많이 고생했고 봄에는 때 아닌 폭우 때문에, 이런 기상이 우리가 지대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FTA가 확산되면서 공격적인 농업이 요구되는 시대가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만 해도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3대 요소가 교과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자본, 그 다음에 노동인데 노동력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50만 명 들어와야 대한민국 농업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3대 요소를 가지고는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2가지를 더 더해서 5대 요소를 가져야 돌아갑니다. 하나가 기술력, 또 하나는 농업경영을 하는 경영자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기술력하고 경영자의 능력은 저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분명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새겨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천군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는 정책은 농업복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하면서 드리는 복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아니고 제가 해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어려운 농업 여건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문가라도 쉽지 않고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걸 담당해줄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고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어렵다, 어쨌다 하는 일반적인 농업복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저대로의 주장을 얘기하고 소장님은 소장님만의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한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제선정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한 번쯤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얘기의 다만 10%라도 아마 서로가 느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 제가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제 생각을 크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군오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에 허남진 동료 위원께서는 하시는 말씀 듣고 놀라신 부분도 있고 그러셨을 텐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질문은 홍천군의 젊은 후계인력에 대한 육성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우리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져갑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에 나는 누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내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농사지은 것 가지고 먹고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처럼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때 과연 누가 지은 농산물을 먹고 살죠? 답이 없어요. 항상 소장님께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죠, 후계인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답변서를 주셨어요. 근데 답변을 보니까 딱 추진실적, 후계인력, 차세대농업 CEO 육성교육, 교육은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해외연수예요. 과연 지금 우리 빠른 사람들은 20대 후반, 30대 좀 늦으면 40대 초반까지 대상을 이렇다고 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조금 이해를 하겠죠. 근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연수를 받고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연수는 최소한 우리 실정을 알고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알고 문제점도 알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지에 나가서 농업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현장에서 접목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나.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들이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투자 들어가는 비용에 걸맞은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 것 같습니다. 꼭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답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 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보낸다고 보시면...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30대 초반에 옛날에 농림부에서 9박 10일 일본 연수를 보내준다고 해서 좋다고 갔어요. 가보니까 우리하고 너무 현실이 다른 거예요. 거긴 보편적인 현실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뭐냐면 젊은 사람이 농업을 하고 하려면 소위 말하는 정책자금이 저희는 환율을 7.5 대 1로 바꿔서 갔는데 담보도 없이 사업 계획서 5년짜리를 제출하면 얼마나 잘 이행하나만 보고 융자를 해줘요. 그것도 자기 관할 농업에서 그 돈을 중앙에서 가져다가 자기 책임하에 내주고 20년 동안 관리해요. 이런 사업 우리 그때 봤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거 해야 된다, 사실 그 욕심이 생겨서 조합장도 해보겠다고 난리치고 해봤어요. 해보려니까 현실이 안 맞더라, 안 되더라... 이걸 제가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영농정착 컨설팅 지원, 이렇게 하셔서 지난번에 드론 날리면서 방제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하고 처음에 최이경 위원님하고 화촌면을 갔다왔고 나기호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하고 서석 현장을 같이 보고 하면서 참 좋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교육과 지원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자꾸 시간이 가는데 사전에 소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서면으로 대체하려다가 교육이, 해외연수 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앞으로 평상시에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를 많이 접목해서 우리 젊은 후계인력이 많이 육성해서 20년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 배추, 무 가지고 밥하고 김치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후계인력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최우수 수상하셨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린 게 금년에 주52시간 노동 단축하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농업인들은 농번기가 되면 주말이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추수철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농기계 임대, 주말에 써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신 데에 대해서 일요일은 쉬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날 토요일에 출고를 해서 입고는 일요일에 쓰고 월요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고나 입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요일에 가져가셨던 분이 기계가 고장 나서 서있을 때 뒷사람까지 딜레이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빠지는 두 명은 일요일에 나와서 대기하다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간은 보통 봄철 영농철에 이앙기가 36대 정도 있는데 그 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콤바인 주로 들어가는 수확철, 6개월은 그런 식으로 2인 1조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반반씩 근무해서 현장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돼서 농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토요일에 빌려 가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입고를 해야 되나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작은 장비 같은 것은 본인들이 실어온다고 하지만 콤바인이나 이런 것은.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송을 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월요일에 쓰겠다고 하시는 분에게 차질이 없을까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송차가 3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옆쪽에 보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는 기사를 태울 수 없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가있던 자식들이나 와서 임대장비 쓰다가 보면 능숙하지 않다보니까 사실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망가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하기 전에는 그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요. 현장에 가서도 콤바인 같은 경우 논 한 바퀴 같이 돌고 인계를 하고 오는데 빌려 가신 분은 아버지신데 토요일, 일요일에 자식들이 왔다가 그분들이 와서 기계를 망가뜨린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철저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 이상부터 억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농기계 평균수명을 몇 년을 보고 계시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다릅니다만 5년 정도 내구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고가장비가 5년도 못가고 거의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남부지소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지고 있잖아요. 9월 말에는 가능한가요?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지소가 지난 8월 24일 목표로 추진해오다가 관급자재인 판넬 납품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오늘 목표로 추진을 해왔고요. 9월 18일 완공검사를 할 겁니다. 9월 18일까지는 끝내고 나가는 기간제라든지 인원배치도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에 남면지소는 저희가 준공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인원배치는 몇 명 정도.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소에는 4명이 있고요.

이호열위원

그러면 직원분 한 분하고 나머지는 계약직 쓰실 거죠?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것도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되고 있는데 조기에 잘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광

황명광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하고 해서 71개 정도가 있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안전상이나 위생상 문제는 없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앞으로는 먹는 물이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이거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는 방법은 없을지 여쭙겠습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대표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현재 마을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을상수도 팀에서 한 명이 수시로 관리하고 의견을 여쭤보고 이상이 있는지 다시 조율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홍천군에 대한 전반적인 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통한 홍천군 전지역에 물을 공급하려고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광역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거나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라도 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우선적으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각 읍면에 지금 산재돼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아마도 지역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거의 소득은 얼마 주기로 하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위탁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아, 소독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음용수에 대한 안전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질 체크도 주기적으로.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소독은 전문업체가 와서 하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소독기가 따로 있어서 와서 제대로 들어가는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를 저희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주변에 부적합으로, 대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많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마을하수도에서는 부적합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아직까지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부, 같은 동네 살면서도 못하는 소외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농지 옆에 건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질소 함량이 상당히 많은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도 가지고 계신 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원계획은 사실 없고요.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또 한 가지 안내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질소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수기 5개 필터, 4개 필터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질검사를 해드려도 마시면 안 좋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서 정수기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명단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개인별로 안 나오지만 주소까지 나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물 드시지 마시고 이건 괜찮으니까 끓여서 드시라고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대부분 요금이 없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기세 정도 하고 그건 마을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드시는 분들이 일정금액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량기는 다 설치 됐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량기 설치가 안 되니까 금년 같은 경우 폭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해지니까 요금을 안 내다 보니까 농작물도 주고 그래서 좀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를 해드리고 요금을 받는 체계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시군이나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종 검토를 했는데 17개 시군에서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어요. 예전에 홍천에서도 한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상수도요금처럼 수도 체계가 돼 써서 검침을 개인이 해서 일부는 관로도 고치고 그 이상 부담되는 것은 군에서 일부 같이 고쳤습니다. 최종 확인해서 내린 결론은 저희들이 일을 한 것인데 다른 시군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고요. 받는다고 해도 이번처럼 지하수나 지하수가 아닌 하천수, 계곡수를 받을 때 물이 딸릴 때는 수돗물 값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해주면 그 뒷감당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내린 결론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안으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중장기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지방상수도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런 염려 때문에 요금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하 2리에 한 건 1차적으로 금액이 얼마였죠? 한 40억 됐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40억 정도는 안 되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12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12억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공사 계속하고 있죠? 거기는 어떤 공사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2차 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차 공사했던 데 수원이 없어서 옆에 기존에 있던 것을 물을 제대로 막아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급수하려는 지역까지 줄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고요. 양해를 구했고 부득이 여기서 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탱크도 키워서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골짜기 양쪽 두 개를 다 사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우측만 막아서 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 좌측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좌측에 있는 것은 올 겨울에 올라가봤는데 물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폐쇄가 되는 건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쪽에는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곡수가 충분해서 배수용량을 늘려서 위에서 막아서 다시 물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서 그 물만 할 계획이고요. 올해 4월인가 올라가보니까 50% 이상이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에 했던 어쨌든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했더라도 다시 뜯어서 하라고 해서 물을 확보하느라고 뜯은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비 아시는 분...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30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또 추가되는 건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추가되는 것은 8억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되는데 지금 38억 정도, 듣기는 그 정도 듣고 있는데 비슷한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양지말까지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요. 1차는 절골이고 2차는 무사골인데 절골에는 작년도에 수하리 양지말찌가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은 거고요. 무사골 쪽은 인근마을만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작년도에 한 것을 소장님 말씀은 폐쇄가 되는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겨울에 다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구조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물의 문제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물의.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수원양의 문제죠.

기호

나기호위원

특성을 모르고 했던 거 아닌가요? 골짜기에 있는 물을 막아서 담아서 급수를 하려고 했는데 물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옆으로 샌다고 판단을 해서요. 명절 전에 거기를 파보려고 해요. 동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류지역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파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장비를 대가지고 물량을 한 번 확인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업비 대비 금년에도 물이 떨어져서 못 먹고 그랬으니까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자주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새로 하는 데는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도 완공이.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쪽 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올 겨울을 한 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황을 봐야될 가서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최상류에다가 하니까 암반 위로 흐르는 물이라 위에서 얼면 물이 도망가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감안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지하수 오염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0개 읍면은 다 점검을 못했고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상수도를 기준으로 가보면 지하수라는 개념 자체가 다 건천수지 실질적인 지하수는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지하수는 가뭄, 기후에 영향을 안 받는데 특히 건천수 같은 경우는 하천수가 떨어지든지 가뭄이 되게 되면 물이 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록위원

마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마을은 다 건천수를 먹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다는 아니고 정말로 지하수가 있는 구간도 있고 거의 건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한 6, 7년 전에 서석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무료로 했는지 가정에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불소라든가 다양한 게 검출해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겠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이고 심지어 마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마을회관에서도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 생활권이라고 생각하고 기초생활권이라고 생각해서 상수도보급사업이 빨리 확대 보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명의 근원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아닌 정상적으로 정수처리가 된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 2년 내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홍천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이 정수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72%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100% 공급을 할 시기가 어느 때 쯤 될까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몇 년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약 홍천읍 규모 정도 신설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되고요. 이 사업을 수도요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태백시 사건 때문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발 이 사업을 거두지 말라고 아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수도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 서울, 부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수도요금 받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장사를 잘 못한 게 아니라 세금 아닌 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맞춰서 요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실제고요. 중요한 건 돈이 되겠습니다. 원주도 서울 올라 다니면서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 여유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뺏어오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강원도하고 어울려서 원주청 다니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따르는 기재부에서 나와 버리니까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한강수계기금도 국회 의결사항으로 바뀌는 바람에 막혔습니다. 더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취소시키지 말고 존속하면 좋겠다고 협조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록위원

앞에 나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마을상수도 여건을 갖춘 마을이 있다면 그 사업을 또 우선시하면서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벼운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산에서 서석 쪽으로 56번 국도 수도 사업 했죠?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면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 포장은 먼저 덧씌우기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죠? 거기도 그렇습니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노면을 저희들이... 임시포장이고요. 거기는 1차선 자체를 기계로 손을 대서 1차선은 전면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한 데를 걷고 다시.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1차선 다 합니다.

박영록위원

먼저 간담회 때 끝났다고 해서 여쭙는 건데 반대쪽 차선이 포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쪽은 됐는데 끝났다는 말씀에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지역만 그렇죠? 다른 지역은?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는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처럼 다 복구를 하고요. 마을안길 도로 같은, 서석 같은 경우는 풍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판 지역만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 아닌 핑계지만 향후에 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덧씌우기 사업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 생각이 너무나 성의 없이 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놓고 준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국도는 그렇게 처리되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고 사업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조금만 관에서 관리 감독을 성의껏 해주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 관리 감독만 잘해도 노면상태가 그렇게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오래 기다려서 죄송스럽고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군정질의를 12일 기획감사실장님을 시작으로 마지막까지 제가 마무리을 하게 됐습니다. 의장님한테 다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상수도 계량기 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8월 13일 현재 12157전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자동검침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격 계량기를 설치한 게 얼마나 됐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이전부터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홍천은 최조 시작한 게.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작한 건 2010년 이전 같은 데요.

정관교위원

유지보수 관계돼서 참 여러 가지 직원 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관교위원

고심 끝에 업체에서도 문제 있던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격 지침이 지금 대구에서도 5월에 보니까 원격 시스템이 인터넷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정관교위원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단순하게 물량을 측정하는 그런 계측기가 아닌 심지어는 복지 차원에서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천 관내보다도 지금 우리 검침원 분들이 20여 분 있다고 했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의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게 엄청 힘든줄 아는데 먼저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외곽지역으로 면 단위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올해 마무리 되는 면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석 거의 마무리 됐고요. 화촌, 두촌, 내촌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시골이 어려운 게 차량도 사실 못 가는 데도 없지 않아 많고 시내 지역이야 밀집돼있는 가구니까 업무 능률도 얼마 걷지 않아도 오를 수 있는데 시골은 하루 종일 다녀도 몇 가구 못 도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기기도 잘 선택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 시작되는 면하고 내년... 2020년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나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업체 선정이 중간에 다시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3개 회사 제품을 샘플링해서 써봤습니다. 다행히 중간계측기가 없이 바로 SK하고 연동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번갈아가면서 쓸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올해 설치가 마무리 된 기계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 무상 서비스가 되나요? AS?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AS는 1년입니다.

정관교위원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떠안고 점검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기계라는 게 100%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관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춘천에서 북방 쪽으로 해서 상수원을 보급받을 계획이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관교위원

거기에도 인원이 증원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서면 어유포리, 반곡, 두미리, 북방 구만리, 역전평, 굴지리, 도사곡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야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들 힘들기 때문에 인원을 확보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현재 인원 가지고 힘들더라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원자체가 사업소만 아니고 각 실과소나 읍면이나 결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힘든 걸 알지만 그렇다고 사업소에서 이걸 하겠다고 사람을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업소에서 올해는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정관교위원

인원 증원이 되어도 단순 업무적으로 보는 청원경찰직이 가서 근무하는 조건은 안 되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춘천에서 들어오는 라인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업무는 안 됩니다. 통신기계를 겸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정식은 그렇고 운영직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두상으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관교위원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위탁은 안 됩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지금 앞으로도 일 양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계시는 동안 현직에서 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사실상 일에 부하 걸리면 힘든 것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더군다나 수도 업무라는 게 거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겨울 되면 동파에 허구한 날 직원들도 현장 나가서 벌벌 떨면서 관리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데 미리 방지해서 공사가 잘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원격시스템이 좋다는 점을 몇 가지 적어봤지만 지금 누수 되는 부분까지도 다 감지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독거노인들에 의해서 물 사용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복지센터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복지 쪽에도 관심이 있는데 스마트형에 맞는 시스템이 단순하게 물에 의해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에서 진짜 현대에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장비가 하루 빨리 설치가 돼서 홍천읍내도 업체만 선정이 잘 되면 2020년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단축을 시켜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혹사되는 일이 없게끔 보호하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용

윤정용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보충 질문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